조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도시디자인국

도시디자인국장 홍기남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09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419억 6,100만원으로 그중 396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7,100만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3억 6,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현액은 2009년도 이월액 9억 8,000만원을 포함한 176억 1,600만원으로 그중 163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광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비 3억 300만원,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2억 3,300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비 1억 5,6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5억 9,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 현액은 2009년도 이월액 36억 1,100만원을 포함하여 76억 7,900만원으로 그중 70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디자인 개선대상시설물 의견수렴 등에 따른 기간 소요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개발 용역비 3,2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나머지 5억 8,900만원은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현액은 118억 7,600만원으로 그중 116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KTX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9,6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조치하였고,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기간 소요로 충장로 창조적 도시 재생프로젝트 기본 구상 용역비 4,0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억 100만원은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 현액은 2009년도 이월액 3억 4,900만원을 포함한 24억 5,300만원으로 그중 24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현액은 2009년도 이월액 2억 5,500만원을 포함하여 23억 3,700만원으로 그중 21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비 1억 1,100만원을 촬영시기 소요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조치하였고, 나머지 4,500만원은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20억 4,1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11억 2,6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비로 9억 2,600만원을 집행, 나머지 11억 1,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15억 5,5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15억 9,5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건축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1,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5억 4,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52억 7,700만원으로 그중 세입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57억 8,2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3억 6,5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과년도 수입으로 4억 1,700만원입니다. 이중 소멸시효 도래 등의 사유로 1억 7,7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과년도 수입 2억 4,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증진 대행사업 등으로 34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등 18억 4,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총 127억 3,8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127억 3,8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내역으로는 하남3지구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300만원과 도시개발사업지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비 등으로 16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10억 4,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183억 4,400만원으로 그중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146억 8,90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141억 1,7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매각사업수입 4,700만원과 과년도 수입 5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129억 9,700만원 중 29억 9,700만원을 택지개발사업비로 집행하였고 일반회계로 100억원을 전출금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53억 4,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에서 운영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54억 7,000만원이었습니다만, 2010년도에 7억 200만원을 추가적립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비로 6억 1,200만원을 집행하여 55억 6,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0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가 도시디자인국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그리고 마지막에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을 상임위에서 채택하기로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우리 의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의원생활하면서 집행부 소관 실·국에 자료를 요청하면 적정한 시점에 여러분이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내가지고 의원활동을 하는 데 김 빼는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급기야 개인의원의 의정활동의 김 빼기를 넘어서 상임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정확한 해명이 될 때까지는 우리 상임위 활동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동료위원인 김영우 위원께서 오늘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건의안을 채택하려고 만들어놓고 의회상임위 진행되는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 다 되어있는 안건인데 어제 공보실을 통해서 “광주시는 5일 노인·장애인 등의 도시철도 무임운송에 따른 운임손실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상임위 활동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런 것은 분명한 관계자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민선 5기 들어와 가지고 U대회선수촌을 동의해달라고, 회기 불과 하루이틀 전에 해달라고 의회에 염치없는 행동을 하고, 또 200회 정례회에 갑자기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것을 소관 상임위에 올린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광주의 대표적인 총체극이라는 ‘자스민 광주’는 10억이라는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끌어다 써서 문제가 생기고. 나는 위원장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합당한 해명이 있을 때까지는 상임위를 중단할 것을 건의하고 그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오늘아침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도시철도 운송 수익 적자분에 대한 국가지원 건의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의사일정에 차질을 줬다는 점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깊이 사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지도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에 대해서 조호권 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자기만을 위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상대방한테 배려해주고 있는 걸 주는 그런 시대에요. 광주광역시 행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속도전이에요. 여기가 북한이에요? 그리고 성과주의에요. 광주광역시는 백년, 이백년, 삼백년, 계속 갈 겁니다. 내가 시장을 할 때 뭘 만들어놔야만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내가 국장으로 있을 때 얼마만큼 계속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가장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주면서 또 다른 후임자가 온다든가 또 다른 후배직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광주광역시가 내 임기 동안에 문 닫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하고 행자위에 어제 조직개편안 부랴부랴 올려놨어요. 똑같은 겁니다. 결국 의회에서 처리 안 해주면 인사라는 큰걸 볼모로 잡고 공직사회 분위기 믿고 배수진을 치는, 의회를 상대로 해서 조그만 전투를 벌인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많은 공직자들 의회에 투입시켜서 행정력 낭비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런 저런 인맥 동원해 가지고, 왜 본인들이 일을 그렇게 하세요. 조금 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행정부시장께서 지극히 유감이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상임위 활동을 결과적으로 지연시키고 방해시키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재발 방지 약속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간부회의에서 정확하게 지시해서 이런 일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의정 생활하다 보면, 앉아계시는 공직자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의회 의원이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자료를 달라 그러면 그 자료와 관련된 것들이 일주일이나 십일 지난 뒤에 살며시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어떤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 그러면 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앉아계시는 여러분께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진위를 파악해 보니까 몇주 전에 시장께서 실·과에 검토지시한 내용이 이 도시철도 무임손실 지원 정부건의를 검토를 해라. 이것을 일을 하다가 놓친 거예요. 놓쳤는데 의회 의사일정을 보니까 오늘, 7월 6일날 소관 상임위에서 도시철도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을 논의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자 신문에 나면 지시한 일이 안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하루전날 보도 자료를 낸 거예요. 보도자료를 냈는데, 나는 그런 업무체계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 과에서 공보실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담당국장님한테 보고도 안하고 공보실에 보도 자료를 냈다 그러고, 또 담당국장은 이러한 일들이 의회에서 오늘 건의안이 채택되는 일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소관 과장은 몰랐다 그러.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실·국에서 보도 자료를 내면 과장이나 국장이 모르고 공보실에 갖다주고 언론에 보도가 나올까요? 무슨 일이 있어서 여러분께 이런 것을 물어보면 솔직하게 답변하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화의 파트너로서 여러분이 의회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대화의 가장 중심에는 서로의 신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이나 실장님한테 그랬어요.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해봅시다. 당신들이 의원이고 오늘 상임위에서 김영우 의원 외 다섯 사람의 이름으로 건의안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하루 전에 보도 자료로 냈다, 우리가 회의하는데 조간신문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넘어가겠냐고요. 이것은 운동경기로 보면 완전히 더티플레이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이나 의회의 입장을 조금도 배려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안 있으면 의원들 만나서 어떻게든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추경이면 추경, 예산이면 예산, 그때 넘어가면 그걸로 딱 끝이에요. 제가 말이 나와서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 좀 챙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의정활동 자체를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한 허탈감이나 상실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일 끝나고 나면 개 닭 보듯 합니다. 그 이후로 고맙다는 이야기, 아니면 당신의 소신은 그것이었는데 의정활동을 반듯하게 못하게 해서 한편으로 미안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분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일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전자제품만도 못한가 봐요”, 그랬어요. “전자제품은 사가지고 가면 나중에 AS도 잘해줍디다”. 제가 드리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집행부 여러분이 볼 때 의회의원들을 콜라병 의 빨대처럼 보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요. 필요하면 빨고 끝나면 버리고. 혹시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하려면 서로 존중되는 풍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일처리하면 안 됩니다.

조호권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세워주시고 앞으로는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아가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들으셨듯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부시장님의 간담회 자리에서의 약속을 믿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오전에 회의가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연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결하게 끝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입세출 설명자료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인데 내용을 보니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분이 나와요. 대지보상특별회계 중 세출결산 총괄 내용을 보면 예산액이 11억 5,600여 만원인데 집행액은 9억 2,500만원으로, 또 집행잔액이 당초 예산액 그대로 11억 5,600여 만원으로 남아있어서 표를 보고 왜 전년도 이월된 금액만 쓰이고 당년에 예산액으로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 푼도 차이가 없이 그대로 남겨놨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쪽입니까?

설명자료 넘기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분이 있어요. 바로 한 장 넘기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산액이 11억 5,600여 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리고 전년도이월액이 9억 2,500여 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예산액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끝에 숫자도 틀리지 않게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집행했다는 것이 2009년도에 이월했던 금액만 쓰고 2010년도 본예산 책정했던 부분은 한 푼도 손을 안 대고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여러분이 1년 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만들지는 않았을텐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그 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전부 예비비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할만한 성격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전액 이월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월되어온 금액만 쓰고, 딱 그것만 썼어요.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예산현액으로 잡았던 것은 쓰면 안 되고 일을 더해도 안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백봉기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6개월 내에 매수를 할 것인가 매수를 하지 않을 것인가를 통보한 다음에 그 뒤로 2년 내에 매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연도 수요를, 보상비를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 놨다가 지출한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긴급하게 추가로 되거나 그럴 수는 없고 2년 6개월에 걸쳐서 판단하기 때문에 예비비까지 쓸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어쩌다 수치가 이월되었던 그 금액만 쓰이고 당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것은 하나도 안 쓰이고 이렇게 사업이 맞아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돈만큼만 집행을 했다, 그러면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대지를 보상을 해준다고 할 때 ―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는 ― 그 돈하고 맞아질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2년 내에 저희들이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까지는 안 쓰고 집행을 한 겁니다.

그것은 좋은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월액하고 2년 내에 집행하기로 했던 그 부분하고 이렇게 돈이 맞아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잡아놓은 것 중에서도 일부 써진다든지 이월액 중에서도 덜 쓰이고 남는다든지 이렇게는 되겠지만 여기 장부상 정리해놓은 것을 보고 의아 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 있느냐고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2010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금액이거든요. 예산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명시이월시킨 금액이라 그 금액만 집행한 겁니다.

딱 그 금액만 집행한 것은 좋아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이해가 되는데 그 돈이 그대로 다 쓰이고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그럴 수 있겠어요?

보상금액을 그 앞년도에 이미 계산해 가지고 그것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이월시킨 금액이기 때문에…….

그 앞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그 돈 만큼 맞춰가지고 일부러 잔액을 넘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듬해 나갈 금액을 정확하게 집계를 해 가지고 그것을 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2년 내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어서요.

알았어요. 말을 그렇게 붙이면 얼마든지 그 말이 맞을 수 있겠는데 이 세입세출 결산서가 쓰다 보면 잔액도 조금씩 발생하고 그런 것이지 그 금액만 딱 맞아서, 이월한 대로 딱 맞아서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 세웠던 것은 아직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대로 남기고 그렇게 맞아질 수 있겠느냐?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연도에 쓸 돈을 어떠어떠한 것들은 이미 신청을 받아놓은 것에 대해서만 명시이월을 했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신청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돈을 지출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행을 하면 그렇게 딱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춰서 그 금액만큼 남겨놓았다가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그것 가지고 지불을 했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 때 당시 그 잔액이 남을 때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금액이 그 돈하고 딱 맞는 대지라든가 토지가 있지는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미 신청을 받았으니까.

받아도 그러죠.

이미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금액을 정확히 추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는 얼마가 나가고 그 다음연도에는 얼마가 나가고 이렇게 쭉…….

그러면 나머지는, 그때 당시에 그것만 남아있으면 그것만 이월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나머지는 예비비에 들어있는데 예비비를 꺼내서 다음에 또 사용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을 정리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10억이라는 돈이 있었지만 나갈 돈은 9억 2천 정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집어넣어줬다 그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류를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이럴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맞춰졌다 싶어서 그랬어요. 이제 방금 그 말이 맞다면 그때 당시 정리할 때 그 부분을 예비비로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 하나만 더 지적할까 합니다. 613, 614, 618, 종합되어있는 부분인데요. 이월사업비 중에서 사고이월 부분 한번 봅시다. 예산현액으로 9천여 만원이 잡혀있고 지출은 4,750만원이 됐고 나머지 이월액이 3,168만원으로 되어있으니까 이 둘이 합쳐지면 지출행위액하고 맞아지겠죠?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1,08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월 사유를 보니까 디자인 개선대상 시설물 의견수렴 등에 따른 용역의 중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쓰긴 썼는데 그리고 쓴 것이 대부분인데 용역중지라는 말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일부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역을 하고 낙찰차액인 것 같고요.

그러면 말을 그렇게 써줘야지……. 용역중지에 따른 내용으로 1천여만원이 남았다 그랬거든요.

그때 용역중지 사항이 디자인 탐사단을 운영했는데 거기에서 보완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에서 명시이월을 했던 것이고 나머지는 차액이고요.

이것은 이미 명시이월 한 내용 아닌가요?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용역중지에 의해서 1천여만원이 남았다면 그것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9천여만원 중에서 전체가 남든지 일부 쓰려다가 그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남든지 그래야지 지출액은 4,750만원이 있고 이월액도 3,160만원이 있고 남기만 1천여만원 남았는데 용역중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용역하고 나머지 잔액이고 그 다음에 이월액은 그 때 당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T/F팀에서 이것저것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다가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고이월 당한 것을 또 이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용액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집행잔액은 그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 그것만 그렇게 하고 이월액은 지불할 금액이다 그거죠?

예.

무슨 일인가 진행하다가 덜 되었으니까 지불하겠다?

예. 보완을 해 가지고…….

그것은 지불할 거고 집행잔액으로 해서 1,0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용역중지라는 말이 안 들어가야죠.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아야지. 그렇지 않은가요?

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집행잔액 그대로 남아야 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중지로 해서 남았다 하니까 의견수렴 등 용역중지에 의해서 남은 것처럼 됐으니까 그랬다면 이 금액이 거의 남아야 한다든지 일부 쓴 듯 만 듯하고 전체액이 남아야 할텐데 내용설명에는 중지라고 해놓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줄만큼 주고 남은 것은 잔액으로 남겨놨다 그 말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용어표현이 잘못되었네요.

예.

이것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오늘 오전에 일어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의원생활 5년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본 것만은 사실입니다.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적으로 서로 만나서 스킨십 하면서 이해의 폭을 좁힌다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기본적인 틀을 유지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복한 광주라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오섭 동료위원께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특허등록을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했는데 불용처리 집행잔액이 73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결산하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애당초 여러분께서 변리사를 통해서 안하는 방법을 통해서 했다면 불용처리를 안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여러분이 좀 더 많은 생각을 했으면 이런 집행잔액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목이 기타 자본이전으로 계정이 되어있어요. 목 변경 없이 이것을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현재 기타 자본이전에서 800만원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67만 5천원을 그대로 집행했는데 이렇게 해도 회계상 아무 잘못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써야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등록을 하려고 했던 게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했으면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된 사업이죠?

최종등록은 금년 3월 17일날 됐습니다.

이런 것도 작년도 예산 집행하는 기간 중에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마지막까지 안 오고 예비비에 증액시켜주고 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부서보다 집행잔액이 여러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을 중간중간에 잘, 2010년에는 추경이 세 번이나 있었어요. 중간에 정리를 해줬으면 더 좋았겠다.

유념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경상적 경비는 예측이 가능하죠?

아무래도…….

조오섭 위원이 아까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그런 말들이, 보세요. 도시디자인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 행사 실비보상금이 예산 대비해서 약 60%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고, 여기에는 1차 추경에서 10%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금액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사업추진 행사 실비 보상금이 프로그램 실시코자 했으나 못해 가지고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271쪽에 보면 광엑스포 관련해서도 빛의 도시 국제연맹 연례총회 참석 및 가입도시 벤치마킹 하는 부분도 4,812만 5,657원, 그렇죠?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몇 장 더 넘겨서 276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서 간판문화개선 워크샵 개최 행사 운영비 집행잔액도 300여만원이 남아있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측이나 여러분이 계획을 세울 때 조금 치밀하게 하면 충분히 이런 집행잔액을 안 남길 수 있는 경상적 경비다. 그 부분은 새로운 2012년, 결산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산을 통해서 새로운 연도의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나 검사를 거쳐서 이런 것이 추후에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결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목변경 해서 쓰는 게 맞죠? 아까 나갔다 오시던데. (“예” 하는 직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도시디자인국의 경우 예산을 편성한 후 전혀 집행치 않고 불용시키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좀 더 고민하고 신중을 기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 없는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디자인국장 홍기남입니다. 「광주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은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등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지원과 임대주택지원사업 확대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은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폐지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농어촌정비법」 제·개정으로 인한 관계법령의 명칭 및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임대주택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의 명칭 및 용어를 수정·신설하여 기존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증진사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 세입세출을 개정하여 각 장의 주택사업별로 분리되어있던 세입세출의 반복을 없애고 「주택법」제73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원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2항 제3호부터 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1조는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폐지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농어촌정비법」 제·개정에 따라 삭제 및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 제4호의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50%를 무이자로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에 큰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3조 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2항을 신설하여 임대주택사업은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의 세부운영은 관리주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관련 조례안 제24조 제3항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지 수급자로서 기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제외한 신규 입주계약자에 한하여 관리주체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의 내용은 「주택법」등 관련법의 조항 변동 사항을 반영하거나 용어를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전에 있었던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중에서 삭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농어촌정비법」 제·개정에 따라서 삭제되거나 수정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정되기 전, 말하자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7조 뒷장에 가면 4항에서 농어촌주택사업비 중 주택개량사업비와 지붕개량 사업비를 서로 바꿔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삭제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고 알 수 있는데 이것도 다시 있는 것 같고, 11조에 보면 융자금상환 중에서 1항에 지붕개량 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하고 직접관련이, 세세하게 보지 않고 새 「농어촌정비법」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 농촌의 큰 문제가 슬레이트로 지붕을 덮고 있는 농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서 석면이 우리와 관련이 있다 해서 이 부분이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정부가 슬레이트를 권장하고 지붕개량을 시켜가지고 만들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파손해서 정리하려고 하면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농어촌정비법」 내에서 어떤 보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만 대답 해주십시오.

지금 모법에서 그 부분이 없어진 거거든요. 옛날에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해서 지붕개량을 해 왔던 것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발달해 가지고 주택개량으로 갔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모법에서 삭제되다 보니까 조례에서도 삭제를 하게 되었고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지붕개량이라는 사업대상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 내용을 살려놔야 될지 그 부분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우리 아닌 국회차원에서 이런 것은 정리를 해줘야 할 일인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어촌에 사는 분들, 지붕을 좋은 기와로 했고 더 좋은 여건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가장 쉽고 저렴한 내용으로 정부가 권장하고 알선해주었던 것이 슬레이트에요. 그런데 석면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어서 마음대로 헐지 못합니다. 헐어놓고 처리하는 데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살림이 날아갈 판이에요. 이러한 과정에 있는데 이 지붕 개량에 대한 것은 보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처리해준다든지 아니면 절반을 해준다든지 무슨 내용이 보완이 되어야 할텐데 여기 보면 지붕개량에 대한 것이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부분은 환경국에서, 제가 그 법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나도 슬레이트지붕만 여기에 관계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닌데 여러분이 판단할 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셈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법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그것을 우리 조례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체가 모법에서 보조해준다거나 도와주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례로 제정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시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붕개량에 대한 것을 아예 삭제한다 하니까 도와줄 여건을 더 없애버리잖아요.

모법이 사라지다 보니까 조례에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죠. 슬레이트지붕 문제는 그래도 환경국에서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지붕개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석면관련 슬레이트 지붕에 관한 것들을 환경국에서 일부 다루고 있습니까?

예.

이 슬레이트 지붕 문제도?

예.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관계된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심정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철도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조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0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0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78억 2,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73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05억 2,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78억 6,8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 7,4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5억 2,300만원, 기타 회계전입금 54억 800만원, 기타 잡수입 4,800만원, 국고보조금 20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78억 2,300만원으로 이중 336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28억 5,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2,300만원입니다. 먼저 지난 2010년 8월 5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본부 소관 업무에서 시민교통국 교통정책과 업무로 이관된 광역철도건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억 100만원이고 이중 7,100만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335억 7,100만원으로써 도시철도 1호선 국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97억 3,400만원과 LED 조명시설 구축사업 등 2억 5,100만원, 도시철도 2호선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등 1억 6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부채상환을 위한 도시철도공사 전출금 218억 7,800만원, 기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6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28억 5,8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은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2억 5,800만원이고 명시이월액은 도시철도 2호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6억원입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은 총 12억 9,300만원으로 예비비가 10억 100만원, 예산절감액 700만원, 낙찰차액 등이 2억 8,5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보조금 반납액과 낙찰차액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1호선 국비보조금 반납액 등 1억 6,800만원,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수립 용역 낙찰차액 5,900만원과 사무관리비 2,400만원, 기타 총액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워낙 간결하니까 특별하게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사항설명서 볼 것 없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고이월액 중에서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용역이 그 뒤에 추진되어가지고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남겼던 2억 5,800만원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부분만 이야기해주시고, 아울러서 당시 명시이월했던 부분이 26억이나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만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주십시오.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2010년 2월에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이게 총 사업비 범위가 20% 이상이 되면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서 2010년도 상반기 타당성 조사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0년도 12월 8일에 기획재정부 KDI에서 최종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계부처 협의를 전부 마무리하고 기획재정부 신규사업으로 편입이 됨에 따라서 총 사업비 검토까지 마치고 최종 의견이 국토해양부 도시철도과로 송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과에서 국가교통실무위원회 상정을 위한 방침을 받아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가 광역교통과에서 합니다. 그쪽에 6월 30일자로 심의의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교통과에서 위원회 심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7월중에는 심의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내용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최종 기본계획변경이 당초 내부순환선에서 확대순환선으로 변경이 되면 그 동안 의회에서도 답변올린 바와 같이 앞으로 건설노선에 대해서는 각 구청 설명회를 충분히 해 왔기 때문에 건설방식이 지상고가 경전철 방식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당초에 2002년도 승인받을 때도 그 방식입니다만, 그래서 경전철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T/F팀을 꾸려서 의견을 수렴해서 건설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부장 말씀을 들어보면 노선의 변경은 일어나지 않고 끝난 상황이고 그리고 진행은 되고 있다 할지라도 건설방식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 새로운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신가요?

그것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총 사업비 범위가 20%를 넘지 않으면 타당성 재조사는 하지 않도록 지침상 규정되어있습니다. 현재의 방식대로 시민의견이 종합되어지면 그 방식대로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하면 앞으로 기본설계를 추진하게 되는데 기본설계 과정에서도 그 대안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타당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의 건설방식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문제 없이 심의과정을 거쳤다고 할 때 그래도 현 시장님의 의견이나 일부 다른 의견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건설방식을 찾고자 하는 내용이 농후하게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전에 방식대로 해도 지금 말하는 20% 범위 내에 들어갔다고 해서 상관 없게 되어 있다고 할 때 현 시장님의 생각이나 다른 기술진의 의견은 다르다. 그러면 이럴 때도 시민공청회에 붙여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한다든지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혼선이 일어나고 계속 다른 의견들이 많이 도출될 걸로 보이는데 그 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기재부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는 전반적인 비용이라든가 편익,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옛날 방식의 지하건설방식을 도입했을 때는 사업비가 굉장히, 현재 방식의 2.3배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하게 되면 타당성 자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행 있는 방식, 요즘 대두되고 있는 트랩이라든가 서울 우이에서 신설동간 여기도 보면 지하 20m 이하로 파들어 가는 굴착이 아니라 일부 저심도 굴착으로 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사례들, 대구도 당초에는 지상고가에서 모노레일 방식으로 변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방식의 장단점을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기본설계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아직 결정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두고 보아야 할 일인데 모든 심의 과정이 중앙부서에서 끝이 나야 우리가 거기에 대처를 할 텐데 그런 저런 내용으로 볼 때 중요한 사업이고 큰 내용인데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일을 해 가는데 그만한 역량이나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도 많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신가? 1년 내내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속으로 걱정스럽고 우려도 되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해 가십니까?

당초에는 사업을 U대회 대비해서 빨리 할 계획으로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국비 60%를 지원받아야 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또 국책사업을 지원받으려면 관련된 절차가 필요해서 그 절차를 이행하면서 다소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인데 이것을 7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준비도 안하고 국비를 타려고 한다든지 또는 제2호선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지만 현 상황에서 볼 때는 진전은 없고 그리고 그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도 큰 예산을 배려만 해놓고 쓰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 같으면 이런 정도가 이렇게 남아있고 쓰지 못한 입장이 진행된다면 상당히 질책을 당할 여건에 놓여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묻고 맙니다만, 내부적으로라도 그런 것들이 다음여건을 위해서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또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시는 것이 좋겠다. 올해 26억 이월된 것, 또 이월 되지 않습니까? 또 이월될 것 같은데?

그래서 최종 받고 나면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부처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어서 기재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연말 안에 의견수렴해서 모든 관계 방향이 설정이 되면 추경 안에 그런 예산들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라도 사용하면서 국비가 함께 짝맞춰서 이루어지도록 해가야지 놀고 있으면 보는 눈도 그렇고 여러분 업무도 일은 많은 속에서도 업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쪽 질의를 드릴게요. 사무관리비 편성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경상적 경비인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기초할 때부터 여러분이 신경을 쓰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교통정책과 쪽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광역철도건설사업 추진하면서 2,000만 9,100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사무관리비가 1,662만 8천원, 2호선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무관리비가 727만 5천원,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산출 기초를 정확히 해서 2012년 예산을 새로 기초할 때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같은 경우는 비교적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정운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항상 변함없이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11억 6,9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1억 6,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전액에 대해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73억 7,500만원으로 이중에서 168억 8,400만원은 집행하였고 8,500만원을 2011년으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4억 600만원은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의 사유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총 집행액 168억 8,400만원 중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노면 유지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99억 1,500만원을, 기타 인건비와 행정사무경비로 69억 6,9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1년도 예산으로 이월한 사업은 총 1개 사업 8,5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1개 사업에 8,500만원으로 도로시설물유지보수 민간위탁금입니다. 이월사유는 용역 계약 만료일에 따른 사업기간 완료일 미도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억 600만원 중 각종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등이 1억 4,500만원이며 인건비 등 행정사무경비 집행잔액이 2억 6,1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생산적인 예산운용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히 없는데 비교적 다른 예산보다는 경상적 경비 성격이 강한, 여러분의 결산자료를 보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불용처리, 집행잔액으로 남는 다. 그래서 479쪽에 보면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가 1억 6,000만원 대비해서 약 21% 3,44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이것은 현재 결산서에서는 예산액이 1억 6,300으로 되어있지만 본예산에서는 1억 8,453만 5천원이었으니까 본예산 대비해서는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참고해서 정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481쪽에도 역시 시설관리 공공운영비죠? 본촌 청사 공공요금 및 난방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852만 5,740원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초해서 예산을 잡았던 것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33%가 남으니까 이것도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 아니냐. 그 다음에 482쪽에 보면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서 본예산 2,353만 4천원의 약 19~2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451만 750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아시는 것처럼 현재 결산을 상임위에서 보는 것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2012년도에 새로운 예산을 만들 때 그 전년도 결산부분을 보고 시행착오나 이런 것을 줄여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또는 예산기초를 해라 그런 뜻이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하는 예측이 가능한 경상적 경비 성격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종합건설본부에서 과다하게 보인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2010년도에는 추경이 세 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바쁜 업무지만 챙겼으면 마지막까지 와서 불용처리를 시키지 않고 예비비로 증액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 운용을 봐가지고 절감을 한 예산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감액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도시철도는 2004년 4월 28일 첫 개통되어 금년 4월을 기점으로 만 7년째를 맞이하였으며 연간 1,744만 명이 이용하는 명실상부한 광주교통의 필수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무임손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크나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광주의 2010년도 도시철도 무임손실 규모는 전체 운영적자액 308억원 대비 약 18%인 55억원에 이릅니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그 손실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무임수송은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 국가가 제정한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임에도 손실 보전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국가가 운영하는 국철은 「철도산업기본법」에 따라 무임 손실비용의 약 70~80%를 정부와 협약을 통해 대부분 보전받고 있어 정부정책의 형평성에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147만 광주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공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공서비스 제공 등에 따른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 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1. 도시철도 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신속히 제·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출자를 통해 운영하는 도시철도에 대해서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한국철도공사에 준하여 국가가 직접 보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건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