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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1-07-06

손재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필

문상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상수도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은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안정적·경제적으로 공급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수도행정으로 급수시설 보강·개선,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깨끗한 원수확보를 위한 수원지 관리, 수돗물 바로 마시기 종합계획 등을 추진하여 공기업 경영합리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결산 내용 중 세입세출 총 규모를 설명드리면 수납액은 1,156억 5,100만원이고 지출액은 917억 2,600만원이며 이월액은 239억 2,500만원입니다. 수납액 1,156억 5,100만원을 주요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영업수익 734억 5,100만원, 영업외수익 30억 600만원, 고정자산매각 수입 1,8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51억 9,9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58억 5,100만원, 미수금 및 이월금 수입 등 281억 2,600만원입니다. 지출액 917억 2,600만원을 주요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 179억 9,200만원, 약품비 8억 6,700만원, 원수구입비 132억 7,200만원, 동력비 26억 8,300만원, 수선교체비 35억 3,400만원, 경상비 34억 3,500만원, 급수공사비 44억 1,500만원, 투자비 327억 3,400만원, 지방채상환 34억 9,800만원, 운영경비 등 92억 9,600만원입니다. 이 중 투자비 327억 3,400만원의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용연·지원정수장 시설개량 35억 3,300만원, 송정정수장 배수지전환 29억 900만원, 효천 1, 2지구 배수지 신설공사 21억 9,400만원, 광주~화순간 도로확장구간 상수도관로 이설공사 5억 4,700만원, 동복계통 자연유화식 도수터널공사 71억 7,000만원, 블록시스템구축공사 8억 9,100만원, 북부사업소 청사부지 매입 및 용연·지원 시설개량 등에 따른 토지매입비 19억 3,300만원, 동복수원지 부유물수거선 및 차량구입비 7억 6,100만원, 홈페이지 재구축 및 자산취득비 24억 700만원, 배수관부설 및 노후배관 교체공사 등 103억 8,900만원입니다. 이월액 239억 2,500만원을 설명드리면 사고이월 13억 2,900만원, 건설개량이월 47억 100만원, 계속비 이월 110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차기이월 68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무상태표상의 재정상태는 자산은 5,186억 6,300만원이고 부채는 97억 5,900만원이며 자본은 5,089억 4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서상 경영상태는 수익은 776억 5,500만원으로, 비용은 746억 3,9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30억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수익항목에서 급수수익이 증가하였고 비용항목인 원·정수구입비, 일반관리비 감소와 부채상환 및 원금과 이자감소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최고의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과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유수율이 조금 향상됐던데 고생하셨습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강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금년에는 조금 향상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금방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된 바 있는데요. 상수도요금 현실화와 관련해서 지금 인상요인이 몇 %나 됩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19.12%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현재 상수도는 독립채산이잖아요. 독립채산인데 실제 인상률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비용에 비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부 어려운 사 람들을 돕는 예산이 몇 % 정도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의료급여 1종에 대해서 작년에 6억 7,000만원 정도 감면해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 독립채산으로 한다는 것은 기본은 자체에서 돈을 벌어서 자체에서 돈을 써라,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실제 의료급여 1종에 대한 지원 부분은 기업의 이익이 남을 때 그 이익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따로 돈이 나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지원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것은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사회보험적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될 부분인데 실제로 차상위계층이나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조금 더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지원해 주자는, 결국은 그렇게 되는 차원이 있는 것 같아서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부분만큼을 전출해서 쓸 수 있도록 혹시 노력을 안 해 보셨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노력은 안 해 봤고요. 원래 법상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자체 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타 광역시를 보면 거기서도 보통 감면 규정을 조금씩 두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보험 체계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다양한 측면의 지원이 있지만 실제 차상위도 되지 못하는 어려운 계층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은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좀더 어려운 사람들, 자기도 어려운데 돈 내서 더 보태주는, 어쨌든 그 분들의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비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광역시도 그런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론상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니까 따로 공사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인사권은 시 총무과에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원래 처음부터 총무과에 인사권이 있었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원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바뀐 겁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2005년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블록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어서 유수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 사업 자체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일인데 실제 과도하게 일반과 행정 교류가 되면서 전문적인 사람들의 전문적인 능력이 쌓이기 전에 자꾸 인사이동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인사부서와 지난 번에 연초에 인사할 때도 필수적인 인원들, 예를 들어서 수원지라든가 정수장이라든가 이런 데 필수적인 인원들은 우리가 이동없이 해 주고,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것을 다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하고 그런 것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중요한 부서의 인사이동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유수율이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일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사부서와 충분하게 그런 문제들 때문에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기계나 전기, 유수율, 그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의 사람들은 좀더 우리가 필요로 한다, 그리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요청을 하면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유수율이라든지 중요한 직급에 있는 분들의, 그러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곳의 근속이 몇 년이나 되는지, 2005년 이후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먼저 수돗물 바로 마시기 사업 관련해서 엊그제 저도 현장에 가서, LCD 전광판 설치하는 현장에 가서 지역 주민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잘 하고 있는 행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수돗물 바로 마시기 신뢰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시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결산 검사를 보면서 상당히 예산집행이 잘 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사고이월을 보니까 건설개량 수선공사 사업비가 총 116건 중에 계속이월 사업이 4건, 건설개량 사업이 명시이월된 것이 5건, 또 사고이월이 2건, 예산조기집행을 55건이나 많이 하셨던데 나머지 50건 사업 정도도 조기집행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조기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은방

이은방위원

건설개량 수선공사 사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이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116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계속비이월 사업이 4건이고 건설개량사업이 5건이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2건,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8월 이전에 하신 것이 55건, 나머지 50건 정도는 조기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셨던데 조기집행을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 했던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느냐?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기집행을 50건을 안 했던 이유요?
은방

이은방위원

예.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50건 중에 42건은 착수 후에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사업기간에 따라서 6월말까지 준공처리하지 않은 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조기집행기간이 6월말까지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월말 이전에 착수하지 못한 8개 사업은 10월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5개 사업이고 민원신청 및 추수불량사업 3개 사업은 조기집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은 조기집행을 하지 않고 잔액이 3억 정도가 남아요. 저는 정리추경 때 이런 부분들을 정리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어쩌냐, 본 취지는 그겁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답변 없으세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3억이요?
은방

이은방위원

예. 집행잔액이 3억 정도, 55건의 조기집행을 안 한 사업 중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3억이 넘어요. 이것은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것을 정리추경 때 정리하고 예산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3억 정도가 불용처리된 것으로…….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불용액은 결산 결과 잉여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상수도의 투자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다음연도인데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했으면 먼저 우리가 예산집행을 해서 쓸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꼭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설명서 28쪽에 보면 구축물 사업에서 남부사업소와 북부사업소 7,000만원씩 예산이 사업량이 같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으로는 남부사업소 것은 14만 4천원이 남고 북부사업소 것은 4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됐는데 같은 사업량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난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사업소마다 낙찰차액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낙찰차액인데 금액 전체에 비해서 낙찰차액 차이가 상당히 많네요, 같은 동일공사인데.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북부사업소가 좀 많네요.
은방

이은방위원

이렇게 되면 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에는 문제 없습니다. 낙찰차액이기 때문에요.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은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7,000만원 정도인데 어떤 것은 7,000만원 전액 다 집행된 거나 다름없고 낙찰차액이지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건수가 다르거든요. 어떤 것은 길고 어떤 것은 짧고 그러기 때문에…….
은방

이은방위원

거기 보면 사업량에서 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같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사업량을 보시면 다 같잖아요. 낙찰차액은 이해를 하겠는데, 다 동일사업인데 금액이 적은 정도에서 낙찰차액이 났다 하면 금액이 400 정도 남은 것은 공사해 놓은 자체가 문제가 없느냐.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은방

이은방위원

본부장님이 이것을 검토해서 더 확인하십시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전력설비 공사 교체 해가지고 1,800만원 사업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도 96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830만원 정도 미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덕남정수사업소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진철

범진철덕남정수사업소장

전력설비 교체 공사입니다. 여기서 변전실 변압기라든가 절연류 부식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이것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1,800 정도에서 830만원 정도 낙찰차액이 날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산편성부터 사업구상하실 때 무리하게 예산편성하셨다는 결론인데, 역으로 치면 그렇게 나옵니다. 낙찰차액 맞습니까?
진철

범진철덕남정수사업소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에서 다소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금 보십시오. 1,800짜리가 800 정도 남았다면 거의 46% 정도 되는데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과다하게, 쉽게 말하면 1,000만원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1,8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과하게 잡았다는 것은, 적은 금액입니다만, 수치적으로 따지자면 그렇다.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위원들이 항상 예산심의와 결산을 해 보면 불용이라든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따질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자 해서 예산편성할 때부터 어려웠는데 100%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100% 지급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낙찰차액도 적어지지 않겠느냐,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라, 그런 취지입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덕남정수사업소의 펌프동 역세펌프 수격방지설비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처음 에 전동밸브를 구입하기 위해서 6,6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동밸브로 그대로 설치했습니까?
진철

범진철덕남정수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전동밸브 6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설치과정에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을 구한 결과 전동밸브를 설치 안 하고 유압식 체크밸브만 설치를 해도 수격 방지가 된다 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유압식 체크밸브로 교체를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것은 제가 칭찬도 드려야 되지만 조금은 잘못 되었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산절감해서 2,000만원 정도 절감을 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칭찬을 한다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역으로 치면 처음에 전동밸브 6대를 하겠다라고 하기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유압식 체크밸브로도 가능한가, 여러분이 사전 인지 검토해서 예산편성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 맞지요?
진철

범진철덕남정수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나마도 또 확인해서 재차 예산편성까지 전동밸브를 구입해서 6대 하겠다라고 6,600만원 하셨는데 그나마도 설치하기 이전에 다시 판단해서 재검토해서 유압식 체크밸브로 해서 2,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진철

범진철덕남정수사업소장

설치과정에서 일반 체크밸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검토할 때는 최신식, 최근에 나온 유압식 체크밸브가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시장 정보 파악을 하셔서 전동밸브가 됐든 체크밸브가 됐든 그런 정도는 사전에 인지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절감하신 것은 좋지만 예산편성할 때, 그것도 유압식 체크밸브가 있는가부터 시장조사를 하셔서 사업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계시지만 이런 예산편성, 오늘 예산 결산검사는 곧 돌아올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6대 의회가 이제 1년 했는데 3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부대끼면서 예산편성과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적 안 당하도록 말씀 나왔을 때 잘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재홍

손재홍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이 60억 9,000만원이 되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9억 3,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2억 4,300만원, 예비비가 19억 1,700만원이에요. 다른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집행사유 미발생 9억 3,000만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에 신설개조공사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발생하지 않았을 때 불용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미발생으로. 그것하고, 과오납금 반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흐린 물이 나와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흐린 물이 추수가 안 됐을 때 그런 배상금하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6억의 광주에서 화순간 배수관 이설공사, 그것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집어넣으니까 9억이 된 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이 아직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있어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공사는 언제 합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2011년, 금년도 분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9억 3천이나 되어서 어딘가 알려고 했는데 거기라고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월이 매년도에, 2008년에 이월액이 31억, 2009년에 33억, 2010년에 60억, 이렇게 증액이 되어가요. 사실 이월액이 증액되어가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에서 크게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 아니겠어요.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2010년에 대폭적으로 이월액이 늘었어요. 그럴만한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래도 동복댐 도수터널하고 용연·지원정수장 개량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2009년도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증가액이 좀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나 예산편성하실 때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편성하셔서 하면 이월액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건전재정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결산 심사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질의·답변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10시 48분

10시 4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

10시 54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기 상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운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문용운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문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5쪽입니다. 우리 연구원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최종예산액 79억 3,739만원과 명시이월 9억 6,885만원을 포함한 총 89억 624만원으로 80억 7,733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5,982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 6,909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액 80억 7,733만원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7억 3,257만원과 시험연구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경비 16억 4,004만원,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 27억 472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억 6,909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직원 결원 2명, 육아휴직 2명 등으로 인한 기본급, 수당, 직급보조비 등 1억 7,613만원과 공공운영비, 시험연구비 등 집행잔액 4,892만원, 청사관리용역 등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 등 4,404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시설공사 중 발생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3쪽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전에 농약 등 잔류유해물질을 신속하게 검사하기 위해 설치한 농수산물검사소 구축공사 사업비 5억 7,867만원 중 설계비용으로 1,7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불가피하게 시설비 등 5억 5,982만원이 2011년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연구원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승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예산이 별로 많지 않은데다가 이월도 거의 없어서 특별한 건은 없지만 금방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건비와 관련해서 왜 연말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한 겁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적으로 사실은 정리추경에 정리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기를 놓친 것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충원 요청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충원이 안 되고 해서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정리 잘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금도 충원이 안 됐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여직원들이 있어가지고 육아휴직은 대체적으로 충원보다는 대체인력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고 결원은 충원이 됐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결원은 충원이 되셨고, 그러면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를 하게 되면 보통은 임신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되어서 알게 되면 보통 6개월 간의 여유가 있잖아요. 6개월 후면 내가 육아휴직 쓰겠다 그러면 그 사이에 충분히 대체근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대체인력을 수급할 수 없나요? 그것이 어렵나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육아휴직이 보편적으로 종류가 있는데요. 본인이 3개월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그러나 1년 3개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1년 휴직을 하고 3개월 연장해서 3개월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3개월하고 복귀하는 직원이 있고 아니면 미리 사전에 산달 앞두고 빨리 들어가서 1년 동안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차이가 있는데 대체인력은 3개월 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3개월 후에 오고 또 3개월 연장이 되고, 두 번 정도는 연장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인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본인이 출산휴가를 씀으로써 주변의 직원이 업무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보면 실제로 출산의욕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육아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여직원들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하든 6개월 단위로 하든 적어도 육아휴직 쓰는 여성직원이 내가 육아휴직 쓰는 기간에 주변의 직원들이 나 때문에 힘들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은 자체 인력 내지는 대체인력 가지고 하는데 연구원의 특성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이 와서 그 업무를 100% 전담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직원들간에 서로 업무분담해서 편안하게, 또 여직원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담감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무리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더라도 실제 직장 분위기가 그렇지 못하면 아이를 낳고도 어렵고 날까 말까도 고민하는 것이 실제로 여성의 현실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이 많이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자유스럽게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산물검사소, 올해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각화동농산물센터의 농산물검사소는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실 건가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동안 여러 가지 예산확보 등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농산물검사소는 서부농산물 위치에다가 7월 21일자로 개소식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명이 확보되어가지고 주야간 2교대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서부를 중심으로 하지만, 개소는 서부에 있지만 각화동까지 같이 연결해 보고, 저희들이 연말 정도, 한 5개월 정도 시험 운영해 보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력을 세워서 각화동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우선 그럴 계획이고요. 또 현안 업무 중에 연구원의 발전 방안 중의 하나가 농산물검사소의 확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화동의 물량을 커버할 수 있도록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11시 06분

11시 07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