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경제정책과장 신태동입니다. 금번 저희 국은 간부인사 변경이 없어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장께서 7월 3일부터 아·태도시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시장님을 수행하여 호주 브리스번에 출장중이라 경제정책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의 2011년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서 우리 땀과 열정이 대전경제를 키워간다는 마음으로, 어려운 서민을 보듬을 수 있는 시책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는 동반자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 경제산업국 직원들은 대전경제 파이 키우기를 통하여 부자도시 대전 만들기에 온 힘을 쏟을 각오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20쪽에 트라이앵글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가 고속철 등 통과하면서 사실상 외부에서 집객을 위한 여건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너무 교통수단이 좋다 보니까 잠시 스쳐가는 곳으로 전락하는 형편입니다. 부가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주변에 많은 인터체인지가 있고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들러서 밥 한끼라도 먹고 갈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앵커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북대전IC에는 과거에 봉산동에 묵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사업 개발로 인해서 전면 철거되고 현재는 북대전IC 인근의 관평동 지역에 일부 몇 가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시키고 시설도 현대화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해서 집적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도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진입도로를 낼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됐기 때문에 큰 사업비가 들지 않고도 환경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요, 남대전IC 전국 유명브랜드 한우특화타운 조성은 현재 남대전물류단지 내에 도소매용지 5,000평이 매각공고가 나있는데 아직 매각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지역을 축협과 협의해서 전국에 있는 유명브랜드 한우들을 선정해서 그것들을 이쪽에서 팔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역의 한우도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축협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대전IC 한국 대표음식문화특화단지 조성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저지구에 신세계가 대단위 개발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측하기에 연간 400만 명 이상의 외래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식음단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편적인 식당가가 아니라 한식문화를 알릴 수 있는 특화단지화 시키자 해서 요식업 쪽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에 있는 신세계첼시아웃렛 매장을 요식업조합 대표급 되시는 분 30분을 모시고 현장견학도 다녀와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단발성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식사나 하고 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느냐 묻고, 경제라는 것이 대전 전체의 먹거리를 가지고 대전시민들이 전반적으로 잘 사는 부자동네가 되면 좋은데 이렇게 단발로 해서 본 위원이 봐서는 효과가 미미할 것 같고, 아시다시피 세종시가 곧 들어설 것이고 또 신동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설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유니언스퀘어가 관저동에 들어설 거고. 그러면 외부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과학의 메카로서 대전이 중심과학단지로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와서 보는 것보다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며칠씩 관광 내지 머무르면서 볼거리도 제공되고 또한 대전경제에 효과적인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단기, 중기, 중장기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오시는 분들을 대전경제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와서 지나가다 들러서 고기나 먹고 묵이나 먹고 가면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대전의 볼거리, 관광이라든지 경제산업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잠시 들러서 밥 한끼 먹고 가는 것 가지고 대전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관리실 총괄하는 부서에서 세종시와의 상생협력방안이라고 해서 우리 경제산업국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취합해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 중기, 장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종시가 10만일 때, 20만일 때, 50만일 때를 감안해서 우리 시가 선점해서 이끌고 가는 모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의 계획이 수립돼서 지속적으로 보고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산업국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도 중요하지만 경제산업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관리실에서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이용이 되고, 더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신동, 유성구 쪽의 발전상황 또 서구의 발전상황에 비해서 원도심이 불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에서는?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토지가 여유가 있는 유성구나 서구 쪽으로 개발방향이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동구, 중구 쪽에서 상당히 불만 섞인 말이 나오고, 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중구, 동구 쪽에 적정한 부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실무자들의 검토입니다. 그래서 유성, 서구 쪽에서는 어느 정도 찼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동구, 중구 쪽에 개발제한구역 아니면 자연녹지지역을 찾아서 그쪽에 적합한 업종을 집적화시키는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동서의 차이가 너무 심해지니까 균형발전에 목적을 두고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것을 인식해서 아마 신동에는 국비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시고 관저동 쪽은 사기업이니까, 사기업들은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투자합니다, 지금까지 본 결과. 원도심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높여서 예산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각 국의 주문이 있겠지만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22쪽 창투사 설립 및 투자조합 결성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립개요와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투사 설립 및 투자조합 결성은 우선 기술을 가진 초기기업이 기술은 있으되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본이 당연히 뒤따라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정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창투사를 통해서 연구단지 쪽에서 나오는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50억 원 규모로, 이 50억 원 속에는 우리 시도 10억 원을 출자합니다만 과거에 추진했던 창투사에서 혜택을 보고 큰 기업들이 출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억 원을 출자한 투자재원을 만들고 향후는 충남, 충북 또 금융사까지 포함해서 250억 원 내지 500억 원 거대 규모의 창투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40억 원은 어디에서 투자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50억 원 중에 시비가 10억 원 대주주 애니솔루션이란 회사가 18억 원, 벤처기업이 22억 원을 냈습니다. 이 벤처기업은 세세하게 골프존이라든가 실리콘웍스라든지 D&T, 신우산업, 인텍플러스 등 여러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덕인베스트먼트(주)라고 법인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표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애니솔루션의 장영복 씨라는 분이 18억 원을 투자하고 대주주와 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하시는 분이지요?

예.

죄송한데 정확하게 목적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알아들 수 있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설립목적. 어떠어떠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뜻이 있어서 했다 이걸 정확한 목적을 한 번만,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한마디로 벤처기업 자금조달 활성화입니다, 벤처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초기에 기업들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창투사들이 그 회사의 장래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식을 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와 개인기업과 같이 투자해서 대표를, 개인기업하시는 분이 운영하면 향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10억 원의 자본주로서 저희들은 위치가 있으니까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에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앞으로 추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시에서는 10억 원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지분확보나 이런 것을 해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일종의 지분권입니다. 50억 원 자산에 10억 원 지분권을 갖는 것입니다, 법인상의.

지금은 50억 원이지만 앞으로는 25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규모를 키운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좀 정확히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것을 본 위원이 서면으로 보고 싶거든요.

별도로 보고드리고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쪽에 오정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에 산건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이 지하에 쓰레기가 나온다고 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파내고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냈는지, 얼마만큼 파냈는데, 다 파내서 어디에 갖다가 어떻게 처리했는데 그런 사후보고가 전혀 없거든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조사까지 하셨던 사안입니다. 폐기물은 시장개장 전인 1983년도경에 매립된 생활쓰레기로 추정됐고 약 1,100톤 정도가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리완료는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해서 처리 완료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은 7,88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현장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했고요, 폐기물은 추려서 금고동 매립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0톤을 파내서 처리하는 데 7,8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물 중에 완전히 완숙으로 처리돼서 굳이 다 긁어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양은 그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처리, 파낸 현황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증거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고동 매립장에 처리하셨다고요?

예, 우리 시 내에서 나오는 전량 타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금고동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법적여건입니다.

아니 그것, 계룡에서 다 처리, 본인들이 알아서 다 돈 내고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행사에서?

시행사에서 처리비용이 7,8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그것을 처리하고 우리한테 처리과정이라든지 파낼 때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사진이 있는데 어찌 보면 당초에 지하에 있는 폐기물이 존재하는, 줄 당초부터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자한테 사업비에 반영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사업하는 중간에 그것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사업자가 끌어안고 가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것을 1톤을 파냈는지, 10톤을 파냈는지, 100톤을 파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그 순간 사진으로 또 가늠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은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있고 하니까요, 완벽하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보고를 하셨어야 하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해주세요.

예, 사진과 함께.

처리과정하고 얼마만큼 파내서 얼마만큼 처리했고 이런 것을.

위탁처리한 근거까지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00톤 중에 완숙돼서 일부는 그냥 복토재로 쓸 수 있는 정도로 완전히 완숙된 것들은 그냥 두고 일부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100톤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을 통해서 처리했다고 합니다.

예, 일단은 처리업자와 계약한 물량이 1,100톤입니다.

실질적으로 1,100톤이 금고동 매립장으로 갔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숙처리가 된 것들은 자체 복토용 토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할 대상들이 금고동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대전이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보고자료에 보면 “안정적 물가관리 강화”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이 “지방공공요금 관리강화를 통해서 서민체감물가 안정화 유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실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물가가 지난 1월에 4.4%, 2월에 5.2%, 3월에 5.7%, 4월에 5.1%, 5월에 4.8% 해서 5월 들어와서 5%대에서 4%대로 조금 하향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은 전국 톱이었고 지난 6월에 4.9% 해서 전국 2위였습니다.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지금 6월까지인데 7월부터 시내버스, 지하철요금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름에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해서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요, 각각 공공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물가안정대책에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게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심각하거든요. 저도 주부인데 실제 주부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이것보다 훨씬 높을 텐데 대전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궁금해요, 왜 이렇게 대전이 물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물가가 높은 것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대로 대전이 전국 평균이 저희들이 지수를 관리할 때 2005년도를 100으로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21입니다, 대전이. 그런데 전국 평균은 120.6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122.3입니다. 우리 시가 높은 물가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의 큰 이유가 집값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우리 시가 소비자 물가동향을 판단하는 기준은 489개 품목을 총괄적으로 조사해서 매월 집계해서 공표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11개 품목입니다. 말씀하셨던 지하철, 이런 것들에 대한 등등 해서 11개 품목이고요, 소비자 물가는 480개 품목을 총괄해서 통계청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9개 품목 중에 전셋값, 집값 상승요인이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또 석유류가 특히 대전지역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정화시키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업계 대표자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자들은 다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물가가 높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모이는 자리인데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주요 인상요인이 무엇이냐 했더니 인건비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식당 같은 데에서 중국교포나 이런 분들이 와서 저가로 노동해 줬는데 지금은 조선족들도 임금을 담합해서 행동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아주머니나 중국 조선족 아주머니나 인건비가 같은 현상을 초래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식음조합에서 나오는 대표자분들께서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 원자재 상승은 별거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나가야 되겠는데 강압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할 수도 없고, 가격안정우수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인상을 억제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가격안정우수업체 인센티브는 사실은 계속, 그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효과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인건비 상승하고 지가 비율이 대전지역의 물가를 상승하게 되는 주요 요인인데 인건비 상승은 지금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가상승 부분에 대한 대책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게 과학벨트나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인 전월세 가격이 상당히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물론 경제과학국에서만 물을 수는 없지만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당 주택 관련 부서와 한번 긴밀히 협의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어쨌든 지금 물가가 동반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전지역이 특별하게 물가상승 요인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상당히 소극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투자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은 지역의 서민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가장 큰 핵심목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각각 지수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별로 품목별 가격대비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특별히 타지역보다 자장면 값이 비싸구나, 뭐가 비싸구나 하는 대비표가 나올 수 있어서 지금 지도하는데 더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필요하면 그것을 시의회랑 상의해서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전시가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고용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장께서도 원래 목표치보다 더 상향 조정하겠다 말씀하셔서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실제 고용률, 실업률을 보면 이게 반영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9쪽에 나와 있는 자료로 보면 5월 말 현재 통계로 되어 있어서 약간의 시차는 있기는 하지만 한두 달 안에 고용률이 갑자기 상승을 확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지금 보면 대전시 고용률이 2008년 3월에 57.1%였다가 2011년 3월에 57.1%로 겨우 3년 전 것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실업률은 지금 2008년도 3월에 3.8%였던 것이 2011년 3월 4.7%,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게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계속 만들고 그리고 목표치를 계속 상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실업률은 더 높아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물론 일자리를 몇 개를 더 만든다고 해서 실업률이 갑자기 떨어지는 직접 효과가 있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뭔가 조금 정책적으로 미스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률과 실업률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고용을 창출했다고, 일자리를 확보했다고 보고드리는 것들이 매번 고용 수치에서 증가요인으로 작용해서 실업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별 차이도 없고 오히려 역반전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좋아서,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자리보다는 자연발생적인 취업이 순수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계수화시키기는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공공투자를 한다든가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만을 계수화하기 때문에 미미합니다만, 사실은 자연발생적으로 취업을 하는 그 숫자가 더 커야 되는데 그 숫자보다 오히려 자연실업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치에서는 오히려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런 불균형이 생기고,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민선 5기에 금년도 목표의 72%를 달성했다고 보고를 드려도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목표달성치가 있고 그것을 보고하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률이나 실업률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일자리를 목표 달성하는 것이지, 그냥 지방정부가 자기 위안을 얻고자 목표치를 만들고 그것을 얼마 달성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조금 우려가 이게 안정적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일자리를, 지금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정적 일자리는 점점 주는데 실제로 단기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서 일자리 수만 확대하는 정책인데 지금 대전시도 일부 그런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면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률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덜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 아까 업무보고 속에도 제법 나왔습니다만, 고용보조금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지원금을 주는 시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유도한다든가 해서 안정적인, 저희들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돼서 몇 달 공공근로하고 나와서 또 실업자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가 몇 개가 생기느냐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전체를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우선 그러면 대전시가 지난해부터 일자리 만든 것의 내용과 지금 연속성,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대규모 점포 입점 관리계획이 종료되지요? 그래서 언론에 보니까 ‘대전시는 백화점 입점은 좀 풀겠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지요?

현재 시점에서 풀겠다고 방침을 별도로 세운 것은 없고 과거 지침상에 2012년도부터는 백화점은 영세사업자들과 크게 경합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에서 해제를 하겠다. 단 대규모 점포, 이마트나 월마트 이런 마트들은 지속 규제하겠다고 당초에 결심을 맡아놓은 지침상에 있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조금 더 현장 상황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백화점 품목 중에 대부분이 영세상인하고 같이 접촉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대형 백화점이 갖고 있는 일상 슈퍼나 이런 것들은 오버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지침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대규모 점포의 지역기여도 평가 이걸 새롭게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역기여도 평가를 실질적인 부분으로, 실질적인 분야로 다시 항목을 정해서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추상적인 용어를 쓰다 보니까 상대방에서 대략적으로 숫자화시켜서 보고가 들어와도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확인이 가능한 부분만을 기여도 항목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했습니다.

그 바뀐 항목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수천 위원입니다. 25쪽을 봐 주세요, 업무보고서. 대전 명품 와인 생산 관련해서, 우리가 영동에다 OEM 방식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신문에서도 났는데 포도가 물론 판암동, 가오, 산내 이쪽에서 생산은 되도 우리가 와인을 생산할 정도, 물론 포도나무 몇 주만 있어도 와인 생산할 수 있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우리 이런 생산을 해서 대전브랜드를 붙인다고 할 때 조금 궁색한 것이 아닌가 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발상이 왜 나왔는지 본 위원은 걱정이 되네요.

2012년도에 푸드 앤 와인축제와 세계조리사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국내외에서 한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집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와인을 가지고 건배주라든가 시음 홍보회를 통해서 도시 브랜드도 높이고 와인의 브랜드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 우리 시의 포도 재배농가는 820농가에 311㏊입니다. 연간 생산량은 4,998톤, 약 5,00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생산식으로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도 3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OEM 주문방식의 사업은 우선 750㎖짜리 1만 병 정도를 만들어서 우선 초기단계 시험생산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이용해서 와인을 세계화시키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게 물론 대전에서 생산한 농가가 있고 물건은 나와도 양질의 포도를,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품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전이나 영동이나 거의 비슷해요, 지형적인 조건이나 일기 같은 것이. 그런데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것이, 물론 본 위원의 생각이 부족한지는 몰라도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 하나 더 주석을 붙이면 포도주 생산이 불란서를 주축으로 해서 유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칠레도 있지만. 정말로 명품 포도주를 만드는 데는 우리가 볼 적에는 ‘2011년도 몇 월달에 나온 포도주’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이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 날짜까지 확인이 되더라고요, 포도를 생산한 날짜까지 확인이 돼요. 그리고 ‘햇빛을 얼마를 먹었으며’ 이런 것이 전부 체크가 돼요. 그래서 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몇 년도 산이니까 몇 년 산.’ 이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서 그 해에는 일조량이 충분했었느냐, 그 포도의 품명은 뭐였었느냐?’ 이런 것이 전부 기록되는 거예요, 명품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막연하게 영동이 포도생산을 많이 하니까 OEM 방식으로 해서 ‘대전 브랜드를 붙여 나가자.’ 이것은 편안한 방법 같은데 이게 명품이 되겠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자평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의 허점을 보이게 되고 또 나중에 가서는 대전이라는 이미지까지 다 실추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좀 더 포도주가 100년산이다, 200년산이다 하는 명품이라는 것이 우리는 막연하게 100년 되면 명품이 되는지 알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침에 포도를 땄느냐, 점심에 포도를 땄느냐, 저녁에 포도를 땄느냐가 또 달라요. 이게 깊이 들어가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하기 바랍니다.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 위원이 신문을 보니까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영세서민들한테는 혜택이 안 간다. ‘100원을 내리니, 200원을 내리니’ 별 얘기가 다 나와도 결국은 영세서민한테는 안 가서 에너지 부분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보고 공감이 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한 상당히 효과적인 제도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해서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연탄 사용가들에 대해서는 바우처 제도와 유사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분은 없잖아요?

예, 기름 부분이나 가스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법제화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보셔도 되겠는데, 예를 들면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은 저가로 연료비를 부담하고 LPG를 쓰는 곳은 오히려 농촌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인데도 고가의 가스를 사서 쓰는 그런 모순점의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우처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정책건의도 했고 지속적으로 중앙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꼭 실현을 해야 돼요, 필요한 것입니다.

예.

다음에 20쪽,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트라이앵글 IC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은 삼각벨트화 한다는 내용이 담긴 거지요? 그런데 대전IC도 있고 판암IC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속적으로 우리 광역단체에서 예산지원이 뒤따를 것 아니에요?

예.

예산지원이 따르잖아요, 그렇지요?

예, 일부 지원됩니다.

그쪽에 묵마을도 있고 한우마을을 조성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 트라이앵글 용어를 쓴 배경은 본 위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사각, 오각 할 수 있는 것이고 각 지역적으로 IC가 있는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불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굳이 트라이앵글을 쓰지 말고 IC 부분에는 예산을 지원하려면 같이 해서 예를 들면 판암IC 하면 그쪽 지역에 순두부마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집중 개발해서 IC 부분에 접촉이 되는 분들한테 같은 혜택을 주도록 하고 그쪽에 있는 업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트라이앵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바로 사업화가 되기 쉬운 곳을 우선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만, 말씀하시는 부분 유념해서.

안 맞습니다, 트라이앵글은.

전체적으로 IC 인근을 전수조사를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런 용어도 알아서 잘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23쪽, 천변도로와 관련해서 이제는 천변도로는 빚만 남았잖아요. 빚을 갚을 것에 대한 고민만 대전시가 지금 안고 있어요. 당초의 목적대로 일단 차량의 진입이 적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통행료 수입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통행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뭐며, 왜 지금 안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투자마케팅 과장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업무도 일부 담당했었기 때문에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천변고속화도로를 건설하면서 교통량 예측을 상당히 높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혀 근거없는 예측량은 아니었다고 일단 인정을 하고, 그 당시에.

아니, 그 부분이 무너진 것은?

그 이유가 대덕테크노밸리 쪽의 아파트조성 시기가 좀 늦어지면서 다리가 늦게 놓아지고 신탄진 쪽의 개발이 지연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차량통행량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한 주원인이라고 보고요. 현재 테크노밸리 쪽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놓아지고 신탄진 쪽에 개발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하면 현재로도 많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수년 이내로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드래클에 준 이 운영권을 이제 앞으로는 어느 정도 수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끌어안고 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현재대로 드래클한테 그냥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촌 쪽이라고 그쪽으로도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연결이 돼야 이게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맞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신탄진 지역 쪽에서 교통량이 천변고속화도로를 통해서 시내로 진입하도록 이렇게 유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통량이 제법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당초에 예측을 해서 교통량 분석을 했는데 사업시기가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금액의 교통량 위험부담금을 보상해 줬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봐도 아직은 통행량이 지지부진해서 도무지 저기에서 수익이 나와서 저 빚을 탕감한다든지 이런 것은 요원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익금을 모았다가 부채를 갚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요원할 것 같고요.

요원해요.

일단 위험부담금만이라도 지급하지 않는 이런 착안까지로 1차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드래클 그 자체에 대한, 잘못됐을 때 파산할 경우에 그 빚도 다 우리가 떠안는 것 아니에요?

드래클의 자산은 60억 원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교통위험부담금을 그동안 한 50여억 원씩 매년 지급을 해왔습니다만, ‘너희들도 자구책을 마련해라.’ 해서 거의 자본금 60억 원은 소진이 돼서 거의 자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권, 30년 간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사실상 자산은 현재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 그 부담이 전부 다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요? 지난번에 한번 따져보니까 그렇게 되던데요?

그쪽에서 이익금을 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해서 적자로 차질이 와서 빚을 낸다든지 하면 뒤의 보증을 우리가 서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본 사무라이채권을 들여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채무보증을 섰고 그 여파로 운영에 있어서 빚을 낸다든가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위험부담금으로 매년 그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채무행위…….

적자보전하는 거지요.

예, 채무행위 보전해 주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정상화되려면 세월도 많이 가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추가되는 도로를 많이 개설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원하거든요, 오래 걸리고 거기에 또 단지도 형성이 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 이제 과감하게 떨어낼 것은 떨어내야 한다는 얘기지요. 빚을 갚아야 할 것은 갚고 나머지 부분이 정말로 유료도로화로서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난 것인가 아니면 대전시 교통 사정을 봐서 이제 무료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그쪽으로 차량이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유료화되는 바람에 오히려 다른 곳에 체증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의 체증을 과감하게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저것은 빚을 갚는 것은 빚을 갚는 것으로 넘기고 완전히 무료화시키는 방안, 이것은 꼭 검토해야 됩니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 대상이고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채무부담을 안고 있는 사무라이펀드가 연리 4.331%입니다. 그런데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펀드, 금융은 한 2%대에서 빌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쪽에서요?

예.

2%대로 해서요?

예. 대상이 확정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가보다.

그래서 2%대 이율로 차환을 해서, 다른 돈을.

바꿔서.

빌려서 그 돈을 갚고 저리로 갚아나가면서 저희 예산담당관에서는 부채적립금을 매년 몇 백억 원씩 모아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갚을 능력이 생겼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일시상환을 하고 시민한테 돌려주는 정책도.

저금리로 들여온다고 할 적에는 차환해서 빨리 털어서 그쪽으로 통행량을 몰아주는 것도 우리 시 전체 교통량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것이다.

예.

꼭 대안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이 보고가 되면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싼 금리도 있을 텐데, 미국이 지금 제로금리 상태인데. 그러니까 꼭 일본에만 생각하지 말고 미국 측도 한번 봐서.

예, 여러 측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싼 금리를 들여서 장기적으로 끌어다 놓고 시민한테 돌려주는 방법.

예.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입니다. 11쪽에 지역경제 살리기, 지금 이 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정부에서 수도권 분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하고 또 우리 시는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이 업무보고에는 현황이 안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는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시하고 MOU체결 기업이 있지요, 그것은 얼마나 되고 또한 입지 지원기업이 얼마나 되고 또 설비투자 지원기업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또 예산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계수적인 상세한 부분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국제통상투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예, 위원장님.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재질의 안 해도 되겠나요? 저희들 수도권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을 우리 시는 언제부터 하고 있으며 현재 지금 우리 시와 MOU체결한 기업이 얼마나 되고 또한 입지지원기업 또 설비투자 지원기업이 얼마나 되나 그리고 예산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투자과장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75% 해서 받고 우리 시비에서, 매칭을 국비 70%, 30%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입지지원은 투자금액의 40%를 지원하고 있고 설비투자 지원은 투자금액의 10%, 교육훈련보조금은 6개월간 1인당 6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서는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전했을 경우에 그 보조금을 주고 있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조건이. 다만 전략산업이나 선도산업이나 이런 특화 업종에 대해서는 10인 이상일 경우에도 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본사나 공장이나 연구소가 각각 이전했을 경우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 2011년도에 기업유치성과창출 목표가 150개 기업 유치였었는데 5월 말 현재 74개 업체를 저희가 기업유치했습니다.

74개 업체가 입지지원기업입니까, 아니면 설비투자 지원기업이에요?

부분별로.

됐습니다.

제조업이 34개 업체가 되고 사업지원 서비스업체가 10개 업체, 정부서비스 콜센터 이렇게 기타 해서 7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개 업체인가, 금년에는 몇 개나 했어요? 금년에 3개 업체 했나요?

상반기에 74개 업체를 대전기업에 유치했습니다.

금년에?

예.

이게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7년 이후에는 지원액이 전액, 7년 동안에 문제가 없으면 전액 지원기업으로 귀속되지요?

예, 그 전에는 10년이었는데 올해부터 7년으로 바뀌었습니다.

10년이었는데 올해부터?

예, 이 보조금을 7년간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7년 이전에 이전한다든지 옮길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수할 수 있는 계약이라든가 준비는 잘 되어 있고요?

예, 협약서에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출자기업의 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감독을 하면서 저희들 대전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예.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치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이거든요, 우리 대전시 대규모 점포가 지금 19개소이고 SSM이 33개소 이 대규모 점포에 주요소 허가 대전시에서 내 준 것이 있습니까?

주유소 허가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롯데마트가 유성구청장에게 허가신청을 했다가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부가 걸려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유성구청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어요? 신청해 놓고 진행중이네요, 그러니까?

예.

롯데마트요?

과거에는 시·도지사에게 광역시에서도 시장이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약할 수 있는 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경부에서 그것을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지자체장은 주유소에 대한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 건의하기를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고 국비를 쓰고 있는데 주유소들도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보호해야 할 대상인데 거리제한이라든지 또 대형유통점에서 주유소를 저가판매로 들어온다고 보면 불 보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과거와 같이 시장이 거리제한을 둘 수 있는 조항을 환원해달라고 건의하고, 부시장님 중앙회의 때도 건의사항도 넣고 했는데도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식경제부나 대규모점포 주유소 입점제한 건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향후 분석해서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겠다’ 그리고 ‘법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실질적으로 주유소에 기름, 주유소만의 경쟁이 아니고요 기름을 넣기 위해서 대형마트 주유소에 갔다가 마트를 이용하는 유인책이 되기 때문에 중소상인들, 전통시장이 함께 무너질 소지가 있다 연계효과가 생긴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영세 주유소의 문제도 문제고 그러나 이제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연료를 넣으러 대형마트를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상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우선 다른 쪽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싸게 할 테고, 그러면 주유소는 문을 닫게 되고, 언젠가는 그렇게 되면 마트 성격이 그렇습니다, 대형마트 사업자들은 기름을 올려서 보충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대형사업장의 주민들이 물건을 사러 가게 되면 상권, 골목상권에 피해를 입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만 하는 것으로 허가를 한다고 하는 것보다 시에서도 허가를 신중히 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주십시오. 유성에 한다고 하니까 걱정되네요.

먼젓번에 허가신청을 냈다가 진입도로라든지, 저희들이 대형유통점 규제조항 중에 업장면적의 10% 이상이 증가할 때는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대형유통점 규제계획에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주유소도 매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그맣게 차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 다루기가, 대규모점포 총량규제로 다룰 수 없도록 피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심의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이런 쪽에서 단호하게 다뤄주도록 관계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 천변고속화도로 부분, 제안을 하나 할게요.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몰라도 6개월 정도 시한을 두고 무료로 개방을 한번 해봐서 그쪽으로 다니고 싶은 차량을 통계를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6개월이 짧으면 1년이라도 우리가 드래클에 상당한 보상을 해주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 도로의 가치를 평가받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700원 했던 것을 말씀하신 대로 유인한다는 생각에서.

6개월 동안 돈을 받지 않고.

500원으로 내려서 시행했습니다만.

아니아니, 그것은 내려도 소용없고 6개월 동안 무료통행을 해서 아니면 1년간 통행해서 그 도로로 가고 싶은 차량을 한번 통계를 잡아보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재평가할 수 있도록, 그러면 만약 차량이 많이 다니면 다음에 이어서 가야 할 곳도 나올 것이고 답이, 그런 것이 시의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할 거니까 제안하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두 가지로 양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시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충남도시가스에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다든지 하면 자기네들 수익성을 보고 덤벼드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단독주택지역이라든가 취약지가 저희 행정의 주 타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혀 공급을 하지 않고 회피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원을 보전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는 제도가 배관투자재원이라고 해서 저희 가스요금 중에서 세제곱미터당 2.22원을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수용가들이. 시민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입니다만 2.22원을 우리와 같이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재원으로 충당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재원과 이 재원에 사업자가 1.5배 투자를 하도록 협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과 이 재원, 2개 재원을 합해서 말씀하신 취약지구, 단독주택지구지역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가들이 쓰는 가스에 세제곱미터당 2.22원을 플러스해서 요금을 올려서 그 돈을 재원으로 쓰는 사항입니다. 시비를 별도로 취약지 재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취약지 재원입니다, 소외지역. 그런데 이것이 시비를 들여서 소외지역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LPG가스를 쓰고 계시고 연탄을 쓰고 계신데 그분들한테 도시가스를 쓰게 하기 위해서 시비를 지원한다고 보면 상대성이 생겨서 LPG사업자는 무너져야 하는 상대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런 정책입니다.

충남도시가스에 적은 사용량으로 손해보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공사비에서 보전해 주는 상황입니다.

예.

간단하게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취약지역 보급계획을 공고합니다. 공고하기 이전에 구청장이 자기지역 내에 공급대상지역을 전반적으로 발굴하고 민원도 감안해서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 구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비만큼의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 시에 보고하고 우리 시는 그것을 원안으로 보고 공고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민원이 생기는 지역은 당해 연도에 공고되지 않은, 구청으로 볼 때는 후순위에 있는 지역이지요, 그런데 후순위 지역은 그동안은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고시가 된 지역이라서 사업계획에 들어간 지역이라서 아예 배제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언제 재개발이 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지역까지도 구청에서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되 단, 재개발이 됐을 때에는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청구는 하지 말라는 조건부를 붙여가면서 구청에서 신중하게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도시가스와 구청으로 이첩하면서 차년도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대상지 선정에 참고하도록 시달하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금번 인사 변동에서 저희 본부에서는 간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본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비롯해서 신성장동력산업 및 문화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대덕특구 개발, 산업단지재생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성장의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학벨트 입지확정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경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본부의 주요업무를 총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의 201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서 저희들은 대전 미래성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양승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한테 너무 열심히 힘차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아울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때문에 상당한 시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인한 우리 대전시가 부가가치가 높고 연계된 모든 산업이 골고루 발달되고 특히나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신동 쪽, 유성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편향에 있어서 원도심에 무엇인가 균형있게 발전이 되도록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 38쪽에 마케팅공사 설립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오늘 공사 조례안 보고도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마케팅공사의 설립과 관련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마케팅공사 설립은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공사가 해체되어야 합니다. 행안부 청산명령에 따라서 올해까지 해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이어받아서 할 수 있을 만한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요즘 도시 마케팅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부각돼서 세계적으로 트랜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대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마케팅공사 설립을 추진하게 됐고, 마케팅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요즘 떠오르고 있는 마이스산업 또는 관광과 관련된 산업, 축제이벤트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것이고 국내외 투자 유치라든지 컨벤션 유치 이런 기능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를 보면 엑스포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케팅공사가 우리 시를 위해 꼭 필요한가요?

예, 저희가 마케팅공사를 설립하는 주된 목적은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께서 엑스포과학공원을 바라보시면서 엑스포 이후에 침체되어 가는 모습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고민을 해왔습니다만 결국에는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이 행안부로부터 청산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조직으로 보다 많은 업무, 기능들을 포함한 새로운 조직이 필요했고 그 조직을 통해서 새롭게 탈바꿈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겠지만 저희들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신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으로 되어야지, 엑스포처럼 자꾸 적자가 나고 시민들의 자존심을 깎아먹는, 다시 그런 절차를 밟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서의 균형발전을 해달라는 것,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우리 시의 생산적인 방향으로, 덜렁 과학단지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케팅공사는 엑스포처럼 되면 안 된다 이것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돼서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37쪽 HD드라마타운 조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HD드라마타운은 문화관광부의 사업으로서 우리나라에 드라마 제작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야심차게 진행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대전시에서 이 사업을 유치했고 엑스포과학공원 일원 약 2만 평에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특수시설 등이 포함되는 스튜디오라든지 전천후 대형 스튜디오 이런 것들을 건설해서 드라마나 영화촬영, 제작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85억 원인데 현재는 문화부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이고요,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 들어가서 본격적으로는 내년 말이나 2013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14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이 100% 국책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의 명운과 또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최대한 문화부에 전달해서 저희 의도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 문화산업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큰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형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이런 HD드라마타운 같은 경우는 아마 정말로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큰 부가가치를 우리 대전에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항상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왕 하는 것 정말 확실하게, 우리나라 최고의 이런 관광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명승지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정도 규모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 크게 들어서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 드라마 세트장도 다 들어서고 그러지요, 영화 세트장 다 들어서고?

예.

그래서 이게 스튜디오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세트도 그렇고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누구든지 다 와서 볼 수 있는 시설로 각별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산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프라 조성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명소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아주 저희도 동감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건물 짓고 무슨 사업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고 또 찾아가보고 싶은 장소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부에서는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한 큰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수월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최대한 그것을 활용해서 시에서 한번 관광 상품도 같이 겸해서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39쪽에 보시면 엑스포재창조사업 본격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고질적인 시의 문제점이에요, 엑스포 저것이. 그래서 여기 엑스포재창조사업도 아까 본부장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도 잘 활용만 하면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고 또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인데 영 이렇게 이익을 못 내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엑스포과학공원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의 굉장히 큰 재산이자 어떻게 보면 또 애물단지가 사실입니다. 다만 외부인들이 볼 때 이렇게 좋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이 많이 있었고 저희도 그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동안에 엑스포공원을 재창조하기 위한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공원 개발을 위해서 주변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풀리게 된 상황이 놓여있고 또 과학벨트나 대덕특구의 확대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까지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정말 시민들한테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는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을 통해서 엑스포를 재창조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만, 조금 성안이 된 다음에 그때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논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 각오를 말씀드리면, 이번 엑스포공원재창조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좀더 이번에는 시행착오 없는 재창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라마운트무비테마파크 MOU 체결한 것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예, 지금 두 가지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파라마운트는 어떻게 보면 외부 회사가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엑스포과학공원은 투자수익금으로 자립하는 구조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한 축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저희 스스로 그러니까 공사가 자체적으로 재창조사업을 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저희가 2개를 다 투 트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파라마운트에서 우리 엑스포에 관심을 가지고 테마파크를 한번 운영해 보고 싶다는 의향이 왔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 사업타당성이 약 9월 말 경에는 나올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봐서 그 사업타당성이 잘 나오게 되면 파라마운트 사업을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준비한 계획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경우든지 시간을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영화 스튜디오 아마 그런 것일 텐데 본 위원이 미국에 있는 유니버설스튜디오를 한 번 갔다온 적이 있어요. 거기 정말 세계적인 사람들이 구경하러 많이 오고 그런 정말 문화산업의 한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말 하나의 문화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대형으로 해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저도 대전도시마케팅공사가 지금 거의 설립을 앞두고 있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전국적으로 공기업 부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이 공기업은 아니지만 이게 엑스포과학공원도 어쨌든 자본잠식을 거의 다 한 상태이고 그리고 컨벤션뷰로도 지금 자료에 보니까 기업회계 기준으로 보는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2008년보다 2009년이 마이너스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경영의 안정성을, 만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래서 이게 경영 자체가 불투명한 2개의 기관을 합쳐서 공기업 하나를 만들어서 경영혁신도 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시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전히 경영 부분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지금 대전마케팅공사가 기타공사에 들어가는 모양인데 기타 공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28개가 있고 한 공사당 예산규모가 약 737억 원 수준이고 평균 적자규모가 2억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 내신 자료를 보면 올해 만들어지고 2015년까지는 연간 36억 원에서 76억 원 정도 적자를 가져오지만 2016년이 터닝포인트 기점해서 그 이후부터는 10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의 흑자를 낸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어쨌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평균 50억 원이라고 해도 200억 원 정도의 공적자금을 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방의 세금을 부어서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돌려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투자손실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지요?

예.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2016년부터 10억 원 흑자라고 해도 이게 흑자 가능성이 있는지가 여전히 불투명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다른 데는 자료가 없어서 못 찾아봤는데 인천관광공사가 2010년 원금 기준으로 1,100억 원이 지금 부채예요. 인천관광공사는 2005년 11월에 법인등기를 했고 2006년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채를 안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불과 5년 후에 흑자를 낼 수 있다. 이게 그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박정현 위원님께서 굉장히 정말 저희로서는 고뇌에 찬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지금 똑같이 마케팅공사에 대한 운영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고민하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엑스포과학공원은 지방공사이지만 우리 도시공사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도시공사는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회사인데 엑스포 공사는 공원을 관리하는 그냥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모델이 없었고 계속 자본잠식을 해왔습니다. 똑같이 컨벤션뷰로도, 컨벤션뷰로는 어떤 수입구조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관을 운영해서 그 수입은 거의 흑자입니다, 그것 하나만 보면. 그러나 컨벤션뷰로의 주목적 중에 하나가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공적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전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행사를 끌어와야 되고 사람을 유치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지타산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뷰로가 계속 이런 적자구조로 가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도 인식을 하면서도 이 사업은 어떤 공적인 목적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조직을 합침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 그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그런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흑자구조로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정말 고민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포재창조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어필을 못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이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을 몇 가지 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발성이었고 또 남들이 볼 때는 타당성, 저게 정말 저렇게 해서 수입이 생길 것인가에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러한 사업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고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개의 사업이 진행됐지만 수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자구조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그런 공익사업 외에도 적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터파크 같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시를 저희가 들어보면 그런 워터파크 사업도 우리나라 중부권에서는 사실 천안 이후에만 있고 또 밑의 지방으로 가면 전주, 대구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 그런 시설을 잘 해놓을 경우에 중부권 사람들을 많이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수익성은 상당히 높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위시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자립은 가능하지 않겠나 라는 저희 계산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하나하나 세목에 대해서 저희가 다 계산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하나하나까지 다 위원님께 설명드리기는 무리일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컨벤션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은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얻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아까워하지 말고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수익을 남겨서 모자라는 쪽을 보충하는 그런 전략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2016년부터는 흑자기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한, 판단한 근거입니다.

결국은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전마케팅공사는 수익 모델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 수익 모델의 핵심은 엑스포재창조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엑스포재창조 용역 결과가 12월에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다 엑스포재창조 이번에 용역은 그전에 했던 것과 질적으로 다를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하고 기대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시는데 용역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지금 용역이 지난 6월에 발주를 한 거잖아요?

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 모델을, 여기 지금 대전마케팅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요약보고서에 보면 수익 모델이 있는데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수익 모델이 창출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은 조금 황당하다는 느낌이 있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니까 워터프런트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수익 모델로 되어 있고, 그렇기는 한데 아직은 나와 봐야지 아는 것이고, 수도권 가까이 또 대전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분석들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 없는 가운데 이게 수익 모델 수지분석의 대표적인 내용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거지요. 여기 용역보고서에 보면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한 시사점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사업영역 및 수익성 관련해서 전략 수익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거론된 사업들이 있어요. 보니까 골프장, 부동산 임대, 경마, 경륜 이런 것인데 경마, 경륜은 사행성 산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우려가 있는 거지요. 어쨌든 이것이 공적인 것을 하겠다고, 물론 경영적인 마인드를 기반으로 해서 공적인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부동산 임대하자고 이것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행성 산업을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잘못해서 수익 모델을 자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갈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다른 유사 공사, 타 지역의 유사 공사를 볼 때 대전시가 하고 있고 각종 위탁사업을 집적해서 다 끌어모아서 일종의 운영의 안정성을 꾀하는 것 정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여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시에서 주는 위탁사업만 가지고는 자립할 수 없고 또 저희가 새롭게 공사를 만드는 의미도 없다고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성격의 공사가 전국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저희가 다 분석을 해봤는데 두 가지로 운영, 자체 경영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후자 쪽에만 너무 치우쳐서 그냥 시설공단처럼 관리에 치중하는 공사가 되면 안 되겠다. 그것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로 설명을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차차로 설명을 드린다.”는 것이 내일모레 공사를 만든다는 분들이 지금 설명을 차차로 드리겠다고 하는 말이 안 맞지요. 이미 공청회까지 하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수익사업 계획이나 그 외에 수익과 관련 없지만 공익적인 부분의 사업계획 같은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MICE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고 또 관광과 같은 사업들이 광범위하게 들어가고 축제나 이벤트 사업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를 통해서 공원 운영하는 사업이 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공원 운영할 때 그 공원을 채워넣기 위한 컨텐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어요. 용역서에 나오는 것처럼 단순한 부동산 임대사업이나 무슨 경륜, 경마 이런 것 혹시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단언코 말씀드리기에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용역서의 제안일 뿐이고 저희가 엑스포과학공원의 가장 큰 목적은 시민들 또 국민들의 과학교육입니다. 그 기능을 해치거나 저해하는 그런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아까 엑스포재창조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용역은 저희가 늘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의 용역과는 다르다. 왜 다르냐 하면 도시계획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엑스포과학공원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에서는 아시다시피 할 수 있는 행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창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필요한 부분은 산업용지로도 바꾸고 또 필요한 부분은 준주거 여러 가지 용도지역으로 바꾸는 작업을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한 것이고 12월달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지식경제부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이. 그래서 지식경제부와 협의해서 저희 재창조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용역지역을 바꿨다는 것은 그 부지에다가 그만한 사업을 하겠다는 거의 보장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지는 확실하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의지가 확고하고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본 위원이나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아직 여전히 불투명성이 있는 것인데 그리고 대전마케팅공사 설립 취지의 핵심은 엑스포과학공원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서 지금 결정된 바가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는 먼저 10월에 만들겠다는 것이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간다 라는 것이고 여전히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이고 여기 용역보고서 스와트 분석을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강점과 기회라고 여기에서 적시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과 기회가 맞기는 하나 여기에서 약점과 위협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약점과 위협을 강점과 기회가 상쇄할 만큼의 매력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사실 어렵다는 거지요. 여기 약점이라는 것이 그런 거지요, 엑스포과학공원의 문제부터 해서 DCC 시설의 협소성에 대한 것도 약점이고 대전시의 낮은 재정률 이런 것도 약점인 것이고 위협은 다른 지역에 어쨌든 컨벤션 시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급되고, 부산 이런 데 우리가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오히려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을 자꾸 상쇄하기 위해서 과도한 인프라 투자를 해서 재정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더 우려가 된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빌미로 해서 정말 과도한 재정투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정말 그런 토목공사만 해서 되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진행할 사업은 그런 사업은 많지 않고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대부분 민자로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민자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놓치고 다 민간 부분에 맡길 그럴 사항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그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를 늘릴 필요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인프라 확충 사업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산의 벡스코하고 우리 DCC하고는 사실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시설 면에 있어서는. 그런데 경쟁상대가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정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틈새전략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벡스코가 갖고 있는 기능과 저희 대전이 갖고 있는 역할이나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벡스코가 가져 가는 국제행사하고 저희 대전에서 갖고 오는 행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하고 대전은 시장이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DCC의 전시실이 너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행사를 할 때 최소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면적 이상이 필요하다. 그 제안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유치하지 못한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무역전시관도 매입해서 최소한의 인프라는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최소한의 인프라가 갖추어지면 저희는 수익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컨벤션뷰로에서 해외마케팅 부분은 늘 적자지만 전시관은 늘 흑자입니다. 지금 우리 무역전시관이 코트라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거기도 지금 흑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필요한도의 인프라는 필요하다, 그것은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이 여기에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에 오셔서 브리핑이 좀더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대전마케팅공사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화 활성화, 도시정체성 확립 이렇게 3박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광, 축제, 이벤트 이게 다 문화랑 연관이 되어 있고 MICE 산업도 일정 부분의 문화의 힘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 통합기관에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은 빠졌는지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산업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서 굉장히 공적인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부에서 하는 R&D 사업이라든지 또는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공사가 설립되면 공사는 기본적인 생리가 공익성도 일부 추구하지만 민간영역의 논리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수익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문화산업진흥원은 수익성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사업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어떠한 공정성을 유지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사로 편입이 된다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이것은 항의를 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은 유사하지만 조직의 형태는 달라야겠다 그 생각을 해서 흡수를 안 한 것입니다.

그것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기는 한데, 지금 굉장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의료관광산업도 어쨌든 관련 기관에서 아마 대전마케팅공사가 설립되면 이쪽에서 주요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또 흩어져 있는 것이고, HD드라마타운도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보면 엑스포재창조의 핵심 중의 하나가 또 그것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전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핵심 중에 하나가 HD드라마타운 지원과 관련된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이 통합적 기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게 시너지가 안 생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필요하면 일부 기능을 이쪽에서 완전히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시너지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여기 설문조사에 보면 대전 시민들 63%가 대전마케팅공사는 설립해야 된다고 응답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반대 이유 중에 43%가 공사설립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유념해서 앞으로 대전마케팅공사를 기획하는데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도시기능을 살릴 수 있는, 더군다나 본 위원은 이게 저성장시대에 도시정책이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시점에서 너무 이렇게 경제적인 부가가치만을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유념해서 이것들이 기획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정현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마케팅공사 이것을 설립하기 위해서 금년 3월 29일날 공청회를 한 번 했지요?

예.

그때 문제점이 됐거나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공청회 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말 수지가 맞겠느냐, 경영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배경이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다 잘 받아봤고 대전마케팅공사 경영 예측을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을 보게 되면 엑스포재창조 이전인 2015년까지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를 했고 또 2016년 이후에는 흑자구조로 전환되는 것으로, 그리고 2016년에는 98억 원의 수입이 발생해서 순이익분기점에 도달하고 2018년에는 누적적자 해소가 가능하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것 계산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은 이번에 용역 결과에서 제안이 된 내용이고, 용역사에서 그것은 분석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아직 그 용역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왔습니까?

예, 용역사가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제출이 됐고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저희가 발췌를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과학적인 기법, 기술 이런 것에 의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전적으로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재창조사업들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그런 기조로 가지 않겠느냐 라는 추측은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답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추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아직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아서 마케팅공사 설립하는 것이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모양새로 보고 있거든요. 검토를 더 하고 추진하게 되면 문제될 건 없잖아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 잘 알겠는데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이 올해 해체하게 됩니다. 현재 거기에서는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처리문제, 마케팅공사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한 처리문제가 답이 없게 됩니다. 또 하나, 그렇게 되면 현재 엑스포과학공원 관리하는 업무라든지 또는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시점을 잡은 거고요. 두 번째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 왜 공사를 먼저 만드느냐에 대한 의문인데 저희들이 조직을 먼저 만들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위해서도 공사가 미리 필요한 것이고요, 시차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내년에 엑스포재창조에 실시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착된 조직기반이 없이는 어렵고 성공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적시에 공사가 설립돼서 모든 준비를 해야 나머지 재창조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겁니다.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은 위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되게끔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7쪽에 아까 김종천 위원 질의하신 내용인데 HD드라마타운 위원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HD드라마타운 조성하는 사업을 봤을 때는 대형 스튜디오라든지 특수시설, 첨단영상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대판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갖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고전이나 역사드라마 같은 영화나 드라마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안신도시 호수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냥 이건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민속촌 이런 것을 주변에 시설을 해놓으면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도 있을 테고 관광산업도 될 테고 HD드라마도 성공할 수 있는,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수천 위원입니다. 오늘은 아마 마케팅공사 관련해서 다들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도 몇 가지만 궁금한 걸 물어볼게요. 어차피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운영해야 할 입장인데 공적목적으로 움직이지만 로비를 또 해야 할 입장이고 로비를 하면 돈이 따라붙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세계 속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 해요. 거기에다까지 비유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이 나가서 이런 사업을 경쟁력 있게 처리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이고 되지를 않아요, 첫 번부터. 민간기업에서 비자금도 만들어가면서 별짓을 다해요. 못 해요. 당장 우리 양 본부장께서 공사 사장이 된다고 해도 안 돼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뚫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내놔보세요.

이번에 사장은 분야의 전문가, 민간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민간인이 해도 대부분 내가 볼 때는 현재 엑스포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쓸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인원이 그대로 오잖아요.

인원을 말씀드리면 일단 원칙은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아요. 민간인이 왔다 쳐요.

그 이후에 새로운 사람들을 수혈할 계획도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움직이는 걸 일일이 대전시가 전부 공무원들이 나서서 점검하잖아요, 일일이 다. 다 하지요?

예.

못 움직여요, 움직일 수 없어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여기부터 막힌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런 얘기를 가끔 예를 들었지만 전에 엑스포 사장을 공개채용을 해서 권오흡이란 사장이 왔어요. 본 위원이 그때 그분 보고 가라고 했어요, 빨리 사표 내고 가라고. 당신은 여기 공무원들이 늘 지적하고 감시하기 때문에 사업 못 한다고 했어요. 맞다고 바로 사표 내고 갔어요. 마케팅공사를 앞으로 조례를 성안시켜 주고 해서 출범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극복할 길이 없어요. 로비자금 단 1원도 못 써요, 법대로 하면. 사업을 다 벌여야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내놓으셔야 해요. 그래야 제가 하다못해 조례를 성안시킬 때 같이 협력하지.

곽수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경직된 조직문화와 그런 관리체제를 가지고서는 엑스포 재창조 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기에서 퇴직하고 가셨던 엑스포 사장님들도 하나같이 이런 얘기에 공감했어요. 자기도 공무원 생활을 하고 갔지만 바로 공무원 때문에 일을 못 한다, 유연성이 없다 이거예요. 전부 제약을 당하고, 막고 있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이 공사를 설립해서 가지. 예를 들어서 투자마케팅공사건 도시개발공사건 비슷한 건데 그래도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도시공사는 하다못해 쓰레기매립장이라도 운영해서 땅 짚고 헤엄치는 부분이 있어요. 또 도시철도는 독과점기업이기 때문에, 적자는 복지차원에서 내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고 할 수 있어요,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또 도시공사 속에 오월드만 해도 독과점기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민간기업이 동물원을 하나 경영하고 있다면 저것 백날 사람 다 떨어지고 말아요. 이건 우리 다 알아요, 이런 부분은.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선행되지 않고 설립만 하면 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를 합쳐놨어요. 빚만 잔뜩 늘어났어요,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골치 아픈 부분을 다 합쳐놓는다, 땅 짚고 헤엄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는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그런 부분이 하나라도 있어서 무조건 도시마케팅공사가 나가는 데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갑천을 이용한다든지 현재 엑스포과학공원 그 부분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있는 인원을 인수받아서 간다든지 그냥 그렇게 가는 것뿐이지 특별한 대안이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사업내용이 전부 나오긴 나왔는데 이 사업내용이 경쟁력이 있느냐면 없어요. 회의산업도 그렇잖아요. 지금 회의산업만 해도 앞으로 잘되라는 보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시설 면에서 부족하잖아요, 좌석 수도 부족하잖아요. 대형회의를 유치하려면 안 되잖아요. 또 다시 인프라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엑스포과학공원에 가면 필요없는 건물들이 막 그냥, 물론 하나하나 따지면 필요해서 지었는데 계획적인 건축행위가 아니고 산만하게 지어놨어요. 다 헐고 새로 쓰면 몰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쓰려면 일이 안 돼요. 이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짓고, 이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짓고 다 개념만 설명하는 거예요, 개념만. 수치는 필요없으니까, 막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은 것을 가지고 재창조사업한다, 재창조사업한다 여러 번 용역을 발주하고 받아봤지만 되는 게 있느냐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솔직히 해야 해요. 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것 또 다시 출범시키냐고요. 그러니까 엑스포재창조사업이라는 게 여기에 결부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그랬어요, 하다못해 용인 에버랜드 그런 데를 설립부터 해서 활성화시키는 데까지 엄청난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와도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돼요. 결국은 공무원 조직이 나서서 경쟁력 있는 마케팅공사를 운영해야겠다는 데 바로 그런 벽이 있어요. 그 벽 때문에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경영의 귀재가 와도 안 돼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공사출범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개인 곽수천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나마 몇 푼 있는 것까지 다 까먹고 나중에 가서는 다른 방법의 청산 얘기가 나오게 될까 걱정스러워요. 지금 예를 들어서 회의산업 같은 것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 그냥 가능해요. 엑스포가 붙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엑스포 떼어서 독자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팔아서 쓰자고 전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도시철도 2호선 재원으로 쓰자고. 지금 와서 저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저기 돈 많이 들어갔지요, 그동안 1,000억 원 있던 돈도 다 써버리고 엉망이 됐잖아요. 거기에 회의산업으로 가고 있는 컨벤션센터까지 합쳐놓으면 위기가 올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이것을 좀 더 마케팅공사답게 가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사업이에요. 고민 안 하면 안 돼요. 이것, 오히려 저게 합쳐짐으로써 더 큰 고민을 안게 됩니다. 물론 시장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니까 합쳐서 잘해보자 그런 취지는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진행이 되고 난 후에 눈이 뻔히 보이는데. 어려움이 내내 다 보여요. 그리고 이것을 합쳤을 때, 예를 들어서 보니까 세계음식테마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대전이라는 데가 묘해요, 운동장에도 사람이 안 모이고 테마거리도 안 모이는 곳이에요. 적극성이 없어서 집에서, 부엌에서 해먹고 안 나와요 잘. 그러니까 단적인 예지만 사람이 잘 안 모이는 곳이에요. 아주 기발한 볼거리를 만들어도 잘 안 모여요. 뒤에서 주춤주춤하고 ‘갔다와 봤어?’, ‘어때?’, 그래도 한번 가보고 ‘에이, 틀렸어.’ 이러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의 곁들인 얘기로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떨어진 곳에 가서는 어려울 것이다 하다못해 둔산 가운데라든지 원도심 가운데라든지 이런 데 같으면 몰라도 이런 데 생소하게 만들어 놔봤자, 모르겠어요, 미리 짚어서 점치듯이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다양한 구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접목이 잘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본 위원이 조금 더 붙이면 현장경험이 엄청난 사람들 또 기업을 많이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머리를 짜내도 답을 얻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줬는지 몰라도 좀 더 폭넓게 용역해 보고 그 전에 사전조사를 많이 해보시고 비슷한 사례를 보고 연구 검토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 여건에 맞는 것을 연구해야 해요. 지금까지 ‘재창조, 재창조’ 수도 없이 왔고 왜 처분명령이 떨어졌겠어요. 그 멀고도 먼 중앙정부가 이쪽에서까지 이런 내용을 알게 됐으면 얼마만큼 병들어 있고 고치기 힘들 정도로 아파 있는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양승찬 본부장이 능력이 어떤지 몰라도 이게 바로 생각대로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정말 어렵다’, ‘경영의 귀재가 와도 어렵다’는 것을 전제해놓고 다시 고민합시다. 저는 그렇습니다. 출범시켜 놓고 많은 돈이, 시민의 혈세가 소진되고 그리고 나서 손들었을 때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내기를 걸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단계에서 생각하는 것을 제가 같이 느껴보고 검토해 보고 내기해도 이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출범하는데 사실상 박수는 못 쳐도 이런 얘기를 하는 본 위원도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런데 저는 사업도 해봤기 때문에 눈에 다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사장을 쫓아보낼 적에도 다 지적하니까 본인도 빨리 알아듣고 빨리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 자라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비만, 당뇨병 등의 성인병 발생률이 높아지고 영양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등 잘못된 식생활 습관으로 인한 부정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선진국을 비롯한 국내 타시·도들에서는 건전한 식생활 정착을 위해 범국가적 식생활운동을 전개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 「식생활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민의 식생활 개선 및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둘째, 안 제3조에서는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안 제4조에서는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대전광역시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이 대전광역시민의 올바른 식습관 정착으로 이어져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 대전마케팅공사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제정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마케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마케팅은 도시가 보유한 문화, 역사, 자원 및 시설 등의 자산을 하나의 상품으로 포장하고 디자인하여 도시 이미지와 홍보 등을 통해 도시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마케팅 활동으로 비즈니스 방문객 증대와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자긍심 고취 등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차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 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시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기구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전마케팅공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MICE·관광 산업은 국가 17대 신성장동력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다양한 연관 산업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높아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와 도시들이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적극 육성함으로써 치열한 경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경기, 창원 등이 컨벤션센터와 국제회의 유치 전담기구를 각각 운영중이고 인천, 경기, 제주, 서울 등은 도시마케팅주식회사, 관광공사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분산되어 있는 관광, 컨벤션센터 운영, 국제회의 유치, 의료관광, 도시브랜드 제고 및 엑스포과학공원 운영 기능을 통합하여 강력하고 적극적인 도시마케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전마케팅공사는 MICE, 축제이벤트, 의료관광, 도시브랜드 개발 등 대전컨벤션뷰로의 도시마케팅 고유 기능을 확대하고 엑스포과학공원의 재창조를 통한 첨단영상테마파크 운영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대전마케팅공사를 설립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공사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며,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운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인격은 지방공사로 하였고 주된 사무소는 시 관내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브랜드 및 마케팅 사업,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 MICE 산업, 대전세계박람회 자산 관리 및 성과계승사업, 관광자원 관련 사업, 의료관광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수권 자본금은 1조 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 기금조성, 주식 및 사채 발행, 임원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 조성 등을 위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공사의 정관 변경 인가 시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이나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 보고를 명문화하였고, 부칙에는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설립을 위한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대전엑스포과학공원과 대전컨벤션뷰로의 재산과 관리·의무 승계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시행 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조례 및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의 상품가치 및 이용 극대화로 부자도시 대전을 만들고 도시 정체성 확립으로 시민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되는 대전마케팅공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더욱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대전마케팅공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최종 마스터플랜은 언제쯤 나오고 또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쯤 보시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결과에 의하면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2016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제가 계산하건대 내년 초면 다 완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왔고 구상해 왔고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설계와 맞물리면서 올 12월까지 도시계획과 관련된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종합돼서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내년 상반기 경이면 다 완성이 돼서 모든 출발 준비를 마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질의드릴게요.

김종천 위원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실패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노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신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힘이 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아직 역대, 본부 이번에 처음 생겼지만 국장님 선에서 부임한 가장 젊으시고 추진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젊은 패기로 한번 확실하게 살려보셨으면, 본 위원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