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여성국 소관

예, 장시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예,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십시오.

예,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있으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원장님…….

들어가셔도 됩니까?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간단하게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저도 몇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효문화 수범지역으로 우리 대전광역시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지원센터를 저희가 지원하는 계기가 효문화진흥원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문화센터를 만들어주면 그것을 우리가 대전으로 가지고 오는데 도움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효문화센터, 효문화자격증, 효를 위한 법 조금 아이러니해요. 정말 효문화진흥원이라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대전으로 가지고 오는데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효문화에 대한 적재적소에만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효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하고 왜 효하는데 법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 장애인 지원하다 보면 지원이 많습니다, 보면. 포장지만 여러 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보면. 이 말씀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본 위원장이 드려서 우리 장애인단체가 본 위원장을 어떤 생각으로 볼지 몰라도 우리 장애인단체가 대전에 한 17개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앙에서 법이 잘못될 경우도 있지만 우리 밑에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떠한 대안제시를 위에다 푸싱을 해야 됩니다. 그 17개라는 단체가 통합하면 안 될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까? 이것도 심도 있게 대안을 제시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까? 그리고 우리 복지예산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만 하더라도 30 몇 퍼센트나 될 것입니다.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53%입니다. 복지예산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단체에, 잘 하는 단체도 있겠지만 그 단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성, 경직성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한테 수혜가 안 가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시책이나 정책을 개발해서 중앙정부에 밑의 정서를 전달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책을 만들려고 짜다짜다 보니까 포장지만 자꾸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지방자치로 내려오는 것인데 그런 것도 건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시립노인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관에서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나, 기형적인 거거든요.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빠질 부분은 이제 빠지고, 관에서 개입하는 것이 끝까지 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립병원에서 우리 불임여성을 위한 인공수정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지원비가 굉장히 많아요. 시립병원을 불임여성을 위한 그런 병원을 만들면, 우리 대전이 중앙입니다.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정책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불임여성을 위하는데 어떤 산부인과는 일반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한 번에 성공할 것을 가지고 일부러 두 번, 세 번에 성공해서 돈을 몇 천만 원 들여야지 그때 가서 임신이 된다, 이런 예도 흘러나오잖아요.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고 시립노인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는, 시립노인병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포화상태입니다, 또. 그분들이 자구노력을 안 하다보니까 관에서 지원해주다 보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이지기만 기다리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정책도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불임여성을 위한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대전이 중앙이고. 세 번째, 노인일자리 같은 것을 보면 지금 불만이 많아요, 노인분들 중에서도. 왜 그러느냐면 그 노인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수치의 개념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자식들이 며느리, 딸 다 의사인데도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왜 저사람들은 하고 나는 못 하냐?” 어떤 정책을 만들면 반대세력도 있다는 얘기지요.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시장조사를 해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야 되고 저희도. 그런 업무추진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중식 지원하는 것도 있지요?

지금 전산 시스템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시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쪽지를 나누어주고 이런 것보다도 전산망을 구축해서 한 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의 지병 관계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안을 발의하신 한영희 의원님이나 복지여성국장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한영희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은 한영희 의원 외 열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

장시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장시성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장시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한영희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영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한영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한영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