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의 업무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함으로써 의회운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운영 사무집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용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수감기간 동안에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항상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마찬가지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내용이 똑같은데 의회운영위원회는 사업이 의원을 보좌하는 사업말고 별도의 의회에 관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전에는 없었습니까?

사업이 청사 이런것은 회계과에서 다 합니다. 어떤 사업을?

보통 타 시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정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의회 어린이교실 이라든지 뭐 이런것도 운영을 하거나 이런 교육분야, 사업분야가 있는데 우리 의회같은 경우는 그런 분야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예산을 잡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그것은 광역시의회하고 기초시군단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의회자체가. 예산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평군 같은 경우에도 의정모니터링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군도 한 단위인데 시가 못할 이유는 없지 않나란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게 의원들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산확보 부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 시군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오늘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위가 한번씩 이거는 사무감사 솔직히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5분발언이고 일정이 어떻고 의원들 회의가서 어떻게 됐고 뭐 이런걸 행정사무감사하기에는 우리가 스스로 의회운영위 위원이지만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틀려서 집행할 수 있는 집행부는 집행사업을 하니까 살펴볼 게 많습니다. 시민들과 직접 접촉을 하고 법을 집행하고 있고 민원사항도 적극적으로 그 앞에서 자기들이 먼저 해야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서 살펴볼 게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살펴볼거는 의회사무국에는 경상경비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에 관한 사항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우리가 도와 주는게 어떻게 지금 도와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 두가지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모닝터링제도 이런것은 의원님들이 제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어해도 의원님들이 그러한 사업을 했을 때 불편하다고 하면 힘듭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CCTV를 해가지고 IP방송을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하자는 의원님들도 있었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중에는 발언을 좀 잘 하시는 분은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홍보차원에서도 하고 싶은 의원님들이 있었고 또 발언이 좀 약하신 분들은 좀 안했으면 하는 의원님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좋은 제안들은 우리 의회사무국의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자주 자리를 해가지고 그런 제안을 서로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생각에는 그 제안을 우리한테 남겨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님들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따를 수 없지마는 법에 하자가 없는 거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결정해준대로 의회사무국은 따라 갑니다.

예, 이것은 초선의원으로서 변명입니다마는 우리가 초선이기 때문에 놓치고 가는 상당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가 과연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솔직히 저희가 1년을 겪으면서 타 시와 비교 했을때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가 그냥 일정만 협의하고 이 한번 탕탕하고 끝내는 게 의회운영위원회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 처음 왔을때 의회운영위원회가 처음 구성이 되고 나면 의회운영위원회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되어야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일정협의가 최우선 목적입니다. 제일먼저가. 우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의장단의 독주를 훼방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의장님이 계시지만 의장님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이고 합목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로 의원님들께서 서로 견제하고 또 조율하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일정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오늘 10일로 하자고 결정이 되면 의장님은 9일로 하자고 우리한테 협의를 넘깁니다. 의원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11일이 맞다라고 했을 때는 협의라 하는 것은 갑과 을 사이인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의장님이 수용을 해줍니다. 그러나 의장님이 전체적인 일정을 생각해 보고 도저히 이것이 안되겠다 라고 하면은 의장님이 일정을 결정해서 따라줍니다. 갑과 을 사이에. 그러나 의장님이 11일로 해가지고 본회의장에 가서 의사일정 기간을 11일로 하자고 의결을 할려고 할때 의원님이 있다가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했을때 표결을 해서 많으면 일정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한 부당을 없애기 위해서 그거는 정책적으로 여와 야가 있을때고 기초의회는 여태까지 무소속을 중심으로 일정이 온 법들이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것도 언젠가는 시간이 좀... 손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당정치로 가기 때문에. 이 기초의회는 정당정치가 없을때 법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회법은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야가 간사가 있고 협의를 하고. 간사끼리 협의를 안 합니까? 일단 협의가 안되면 무조건 보이콧입니다. 국회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없다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냐? 의장님이 예를 들어서 12일로 13일로 의장님 독주를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올려갖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 보면 구성도 보면 위원회별로 위원회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배치해놨습니다. 간사님들로 넣고 부의장님을 넣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여기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부분을 의장님께서 제대로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가를 감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발언들이나 내용들이 잘 의회사무국에서 보좌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전반적으로 의장이 의회사무국을 지휘감독하고 있고 의장님이 지휘감독한 그러한 사항들이 우리 의원들 활동사항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봐서 거기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처리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을 나가자 어디가자 지금 우리가 간담회가 너무 활성화 되어서 그런데요. 원래는 간담회는 차를 한잔 마시는 곳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통영에서... 권혁진 의원님이 다른 시군에서 티타임을 가지는데 왜 우리시는 티타임을 가지지 않느냐?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집행부가 중요한 사업은 보고와 간담회를 통해서 함으로 해가지고 간담회가 우리가 활성화 된 거죠. 원래는 의회운영위원회가 활성화를 시키면서 가야되는데 간담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었죠. 또 위원님들께서도 왜 간담회 보고를 안했느냐 따지니까 집행부도 계속 간담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회를 거쳐가고 이렇게 서로 업무적인 협의가 계속 관례적으로 만들어 왔는데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의회사무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지적된 부분들은 또 이렇게 하면 의장님께 건의를 하고 이거는 의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의회사무국 지적사항은. 그래서 그 사항은 또 의장이 수용을 해서 우리 사무국에 지시가 떨어지면 우리가 또 그에 따라서 고칠거는 고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때 1년동안 우리가 의회운영위에 제대로 안건이 그동안 의원들 사이에 분분한 내용이 나왔던 내용들이 의회운영위에 제대로 상정되어서 얘기되어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1년동안 우리가 한거는 일정협의정도만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근일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 출장문제가 정례회에 생겼을 경우에도 적어도 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우리 전문위원님 계시니까 이런 문제를 위원장님께 상정이 되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좀 나와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의회운영위원회의 분명히 말씀하신 그런 역할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런 내용들이 보고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계속 문제가 있어서 위원들 모아서 간담회식으로 문제를 진행해버리고 의견수렴도 제대로 안된 사항에서 독단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고 나면 의회운영위는 솔직히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하나의 구실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냥 자리나 그냥 하나 차지하고 앉아있는... 그런 의회운영위를 그런부분에 있어서 조금 활성화 시켜줄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장님의 출장관계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오늘 막상 토론을 많이 안합니까. 사무국하고 위원님들하고 지금 많은 토론을 하는데 이거는 스킨쉽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우리위원님들이 들어 오셨을때 이런 부분을 상당히 이야기를 나눌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시간적 배려가 없어졌어요.

우리 의회운영위 회의 그 시작점을 항상 의회운영위를 하고나면 간담회 올라가서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그런거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이거는 제안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협의를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도 협의를 어떻게 아무런 회의조직이 되어 있는 일정이 없는 사이에서 내용을 조율하고 이러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다들 위원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내용이 먼저 협의가 돼서 올라오고 난 뒤에 의회운영위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사항을 진행을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게 오히려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도 일정 협의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건지 내용도 상임위에서 의회운영위를 끝나고 난 뒤에 상임위를 하니까 문제가 다시 도출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위원회가 다르죠. 감사반이 다른데...

여기서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의결을 하고나면 상임위에 가서는 다른걸 변경을 못해요

그 절차적인 과정은 의회운영위에서 결정을 지어줍니다.

그렇죠.

상임위원회는, 우리가 감사반에 전체가 또 다 들어가네요. 자 차근차근 합시다. 오늘 당면한 사항만 합시다. 다른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티타임을 하든지 간담회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다뤄보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다른 또 위원님 다른부분 또...

컴퓨터 그게 메일이 안되네요. 상용메일이. 그것은 좀...

즉각 조치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그게 협의를 해가지고 메일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인데 그런 것을 의원들까지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막아놓으면 다른 의원들도 밖에 나가서 자기 집에가서 한다든지 다른 친구가 메일온 것 이렇게 열람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분명히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문제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공무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타 시군을 한번 비교사례를 보고 타 시군이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거죠. 그거는 총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