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우리가 2,000부씩 하면서, 매월 1만 2,000부를 작성해서 하는데요. 일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기록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별로 분류해 놓은 것을 별도로 드릴 수는 있는데요. 새마을도 되고, 통·리장도 되고, 학생들도 되고 해서 총 1만 6,000명 정도가 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아울러서 새마을인가 거기에서도 ‘별도로 상해보험을 가입했으면 좋겠다.’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중복적인 면, 어떤 특정단체.. 아무튼 새마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들었다고 보고요. 다만, 운영상에 있어서 새마을이 어디에 행사라든가 갔을 때도 ‘보험금 지급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들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읍면동장을 통해서, 다음에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팀을 일단 신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팀을 만들었고. 현재 저희 총무과에서는 삼성하고 본 계약이 일단 체결되면 팀이 좀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다른 팀 1, 2개 정도 만들 생각입니다. 현재는 팀만 만들었습니다.

네. 본 계약이 체결되면 저희 지원부서에서 조직관리차원에서 삼성전자 팀과 관련해서 다른 팀을 1, 2개 더 만들 생각입니다.

이것은 극비사항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리장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읍면 같은 경우에는 개발위원을 통해서 장기 집권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음에 동 지역에 대해서는 선거를 통해서, 저도 동장시절에 보니까 경쟁률이 3대1이 되고, 어깨띠 메고 유세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글쎄, 구체적인 선거에 관해서는 선관위 선거법에 따른다고 나와 있고요. 찾아보겠습니다. 그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의한다든가, 어떤 권고안이 되겠죠.

물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읍면동장의 권한사항입니다. 통리장들은 읍면동장이 임용을 해야 되고 선거까지 하는데, 일단 상부기관에서 표준안도 좋고, 일단 동장님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권영화 위원님하고 같은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것을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자격을 갖추셨지만, 기본적인 것은 뭐냐하면 봉사정신이 있으셔야 돼요. 지역에 관심이 있고... 그러려면 지금 작게는 10개 단체부터 많게는 읍면 단위 같은 경우는 20~30개까지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7개 단체, 7개 단체 하지만, 그런 것 외적으로도... 그런데 그런 데에 가입을 한번도 안 하고 지역에 관심도 없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통장, 이장을 하셔요. 그러면 그 분은 어떻게 보면 목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이것은 뭔가 자격요건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봉사단체를 하시든, 아니면 특히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을 거친 분들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셨던 분이고, 지역에서 다 봉사를 하시고, 지역을 다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그 분들하고 경쟁하다 보면 이 분들이 져요. 투표하려면.... 이쪽은 아까 얘기했지만, 짜고 치고 오기 때문에 숫자를 맞춰 와요. 선거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자격요건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몇 년 거주...

좀 어렵고요.

소송도 가고 그러는데 권고사항 갖고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아무튼....

아니, 뭐냐하면 임명권자가 읍면동장이잖아요?

네. 읍면동장입니다.

농사짓는 것하고 통리장하고 상관없는데요.

아니오. 왜 상관이 있느냐면 자연부락, 농촌부락 같은 경우에는 내가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러면 이장은 시정 일만 대행하는 게 아니고 농협 일을 같이 합니다.

네. 영농대학교 행사...

농사는 때에 맞춰서 약 같은 걸 해줘야 되잖아요? 비료나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 현실에 맞게,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셔요.

네. 직장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도 거의 안 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획일적으로 회의수당 다 나가고, 월정수당 20만원 나가잖아요?

월정수당은 나가는데요. 참석률은 한 90%이상 된다고 봅니다.

참석률 90%는 사인 해 온 것이고, 현실적으로 가시면...

제가 실질적으로 다뤄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 수당 주지 말라고 해서 참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지요.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참 힘듭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알면서도, 아니, 회의 두 번 하는 것으로 알지만 두 번 못 하잖아요. 한번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생하는 의미에서, 그 보상 차원에서 다 그렇게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쪽에서는 악용을 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격요건을 해주긴 해줘야 돼요. 기본적인 틀은... 그러니까 추천을 받을 때, 개발위원들 추천 받을 때 이러이러한 사람 먼저 받잖아요? 그럼 읍면동장이 이 분은 저기하니까 다른 분을 같이 해서 해 달라, 자격요건이 이런 부분....

네. 읍면동장 역할이 중요합니다.

읍면동장이 이렇게 건의하면 웬만한 지역주민은 따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냥 방치해 두면, 거기에서 올라오는 대로 사인만 하만 안 되거든요.

아무튼 개발위원이라든가 읍면동장들 역할을 어떤 교육계획을 통해서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행정구역, 지금 신문에 보니까 안양쪽에 군포·시흥, 수원 쪽에 오산·화성 통폐합 나오는데, 평택은 행안부에서 그런 것 나온 것 없어요?

네, 없습니다.

지금 제가 14시에 도청에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가는데요. 구체적인 얘기는 들어봐야 알겠고요. 지금 시군통합 때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창진부터 삼천포 등등해서, 시기적으로 좀 맞지는 않을 텐데, 어떤 회의인가 저도 궁금합니다. 이따 14시에 도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말까지 어느 정도 안을...

오늘은 간담회입니다. 의견수렴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그건 그거고, 우리지역에 읍면동간의 경계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옛날 도로를 경계로 해서 굉장히 불합리한 게 많아요. 지역별로.... 그건 한번 조정을 해 줄 필요는 있거든요.

아무튼 그것도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비전2동이나 1동 같은 경우 굉장히 광범위한, 거기는 인구가 7~8만은 금방 될 것 같고, 또 통복동 같은 경우에는 비전1동하고 경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전1동에서 통복동을 주고, 또 비전2동에서 비전1동으로 주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숫자를, 경계나 면적이나 숫자를 맞춰주고, 또 북부 같은 경우에도 지산동하고 경계, 서정동 경계, 신장동하고 서정동, 복창동 경계, 좀 불합리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담 하나 사이로 동이 다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송북동 번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송북동 사람들이 다 지산동 번지라 지산동으로 뭘 떼러 지산동으로 와요. 주민등록증 하러 올 때도 송북동 살면서도 다 지산동으로 오는 현실이거든요.

경계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의원간담회 를 통해서 하든가, 그걸 한번 의견을 듣고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광역이 통합되려고 하면 기초부터 먼저 되어야 뭐가 되는 것이지, 기본이 안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평택에서도 읍면동 통합이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시하고 되겠어요? 먼저 뭔가가 되어야만 그게 퍼져서 크게도 될 수 있는 건데, 우리 지역에 있는 불합리한 것부터 고쳐나가야 된다.

네, 알았습니다.

그걸 좀 광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효율적 실용조직 운영에서 어떻게 보면 1월달까지만 해도 삼성 T/F해서 시장님은 거기다 컨테이너 놓고 거기서 일을 보시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국도 하나 생기고, 과가 5개 정도 생긴다고, 아마 공직자들도 많은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자리가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30~40자리가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그건 쑥 들어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걸 보니까 과 두 개 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과 하나하고 팀 2~3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옆에 고덕국제화지구나 브레인시티, 민간개발, 그 주변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장뉴타운까지... 삼성전자 들어오는데 보조인력이 아닌 전체적인, 그것으로 파생되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네.

삼성이 들어오면서.... 그것까지 하려면 지금 인력이 더 보강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행안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걸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어떻게 됐든 우리가 아쉬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숨통을 터야 하잖아요?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네. 너무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확보하려고 하면 사무관자리, 더 나가서 국장자리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사무관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교육환경 조성에요. 지금 주민센터 운영에 22개 읍면동이 4개 프로그램인가, 획일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 많이 되는 데는 동 지역이 되겠는데요. 7개, 8개, 10개가 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 시간씩 네 개잖아요?

보통 잘 되는 게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농악 등등 그런 순서로 5개 정도가 내실 있게 잘 되고요. 기타 부분은 많은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시간씩 4개 프로그램인데, 한 시간을 나눠서, 두 시간씩 1주일에 두 번 해서..

보통 두 시간씩 1주일에 두 번이요.

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한 시간씩 쪼개서 프로그램을 늘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잘 되는 데들이 있어요. 특히 댄스나 노래교실, 이런 게 잘 돼서 잘 되는 데, 아마 강사가 좋은 데는 그쪽으로 몰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서도, 지역에서는 또 불만이에요. 외부인들도 많이 오고, 너무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초급단계, 중급단계, 고급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순서대로 가는데, 너무 한 사람이 오래 배운다, 그러니까 동 차원에서는 이걸 초급단계만 해야 된다, 그리고 중급단계는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서도 하니까 거기로 보낸다, 그런데 그 분들은 안 가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을, 저번에도 이쪽을 줄여서 여성회관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시킨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연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있어서 강사분들이, 예를 들면 노래교실 강사분들이 직업화가 된 게 많습니다. 신장1동 뛰다가, 비전2동 뛰다가, 안중 뛰고, 이러다 보니까 직업화 된 게 있고요. 원래 자원봉사 개념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유급으로 해서 그 사람들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그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회관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세력화 되고, 또 자기들끼리 동아리 개념으로 되고, 그걸 우리도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타 시군 사례 등등해서 우리가 방안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간에,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로 이걸 운영하느니, 30~40명 해놓고 효율적으로 운영했을 때, 세교동에서 하고 통복동에서 하고 같이 했으면 좋은데, 또 우리나라 사람 정서상 내 지역에서 떠나는 것도 싫어하고요. 다양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하고자 하는 것은 많고, 하여간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좋은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강사가 어떤 분이냐,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시는 분이 얼마냐, 그리고 이게 주변하고 중복된 건 없는지, 이왕이면 옆에 있는 동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합쳐서 하면 되거든요. 인원수가 많으면 안 되지만, 여기도 부족하고 이쪽도 부족하면 그걸 합쳐서 한쪽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해서 교류하면 되거든요.

네. 그것도 생각해 보고요. 어떤 분들은 노래교실도 하다가, 댄스도 하다가, 요가도 하다가....

혜택 받는 사람은 다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한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배우고자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교육환경 조성에, 저희들이 학교 같은 데다 특히 많이 해 줬던 게 체육관이잖아요?

네.

항상 나오는 말이지만, 처음에 그걸 신청했을 때는 지역사회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개방을 하겠다고 다 얘기를 하면서 지원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막상 다 지원해 주고 나서 건물이 되고 나면 열쇠를 채워버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인 돈으로 지은 것도 아닌데 사유화가 됐어요. 학교시설이라고 해서.... 그럼 방과 후에는 개방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교육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공무원보다 더 폐쇄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방과 후에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야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겁니다. 다음에 체육관 같은 데 조명시설이나 에어컨시설이 전기세나 물세, 이런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방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지을 때는 무슨 얘긴들 못 하겠어요? 그런 건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게 전부가 그렇게 개방을 안 한다고 하면 괜찮지만, 일정부분 하시는 분들은 돼요. 그런데 지금은 밤에 퇴근하셔서 동호인들이, 특히 요즘은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것, 그런 것은 수요자들이 자기들이 냅니다. 40~50만원씩 내시더라고요. 학교에다... 그럼 전기세하고 기본적인 것, 그리고 그 분들이 저녁에는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관리 안 하고, 그걸 쓰고 몸만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그 분들이, 수요자들이 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조해 줄 때 거기다 규칙 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단 조건은 달아줍니다. 달아는 주는데, 송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입 지출이 맞으니까 활성화가 많이 됩니다. 동 지역은... 그런데 학생수가 적고 주민 이용도가 낮으면 수입보다는 지출이 과다하니까, 다음에 학교장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책을 찾아봐서 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하고 학교에 시설 보조해 줘서, 또 이게 보조비율이 달라요. 완전히 100% 다 해 준 게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유화가 더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조사를 해 보셔서 앞으로 개선방향,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걸 좀 받아보셔요.

네.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개방 좀 해 달라고...

네.

병가 같은 것은 결원이 안 되지만, 1년 이상 장기휴직은 결원으로 처리됩니다. 거기에 출산휴직이나 육아휴직도 있고요. 또 시 전체적으로 정원의 약 10%는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워주면 우선적으로 읍면동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고정윤 위원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고덕 쪽은 송출 관할이고요. 고덕 입구에 태평아파트...

네. 다음에 총괄적으로 질문 해 주셨는데, 저희 지역은 아까 김재균 위원님도 질문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비산먼지라든지 환경이 취약한 이유 중의 하나가 개발행위가 활발한 점도 있고요. 제 생각입니다만, 아무래도 공단이 많다 보니까 화물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농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농지는 사실 비산먼지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농지정리 하는 걸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많이 못 느끼고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농지 때문에, 또 도로가 농지에 많이 접해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하고는 조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의 유해물질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관할하는 게 아니고요. 공장의 폐수나 대기 배출 같은 것은 본청에서 관할하고요. 악취 중에서도, 악취는 관리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야만 사실 법적으로 규제가 됩니다. 악취관리지역은 포승공단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포승지역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직접 관할을 하고, 그 외에 저희가 주로 악취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기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부서와, 예를 들면 악취가 가장 원인이 되는 게 축산농가입니다. 축산농가 외에 악취는 거의 1년에 한두 건 이상 발생 안 할 정도로 대부분 악취민원이 축산농가에서 기인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문제점은 뭐냐하면 저희가 축산농가로 인해서 주변 악취민원이 들어와서 측정을 해 보면 악취기준이 15배거든요. 15배 이하인데, 저희가 보면 3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심해서, 굉장히 심하다고 하면 5정도 나옵니다. 15가 기준인데, 15가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5가 넘어도 사실 마땅한 제제수단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그런 기준이 15인데 5정도, 3분의 1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럴 경우는 저희가 일단 가서 농장주를 만나서 주변에 민원이 많으니까 조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본청 축수산과가 있습니다. 본청 축수산과랑 저희가 협조를 해서, 축수산과에서 냄새나는 원인이 대부분 퇴비관리가 잘못 됐다든지, 사육관리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름에 다 열어놓는다든지 하는데 기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양관리나 퇴비관리를 통해서 악취가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축수산과와 협조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악취저감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뿌리시도록 저희가 축수산과랑 같이 나가서 협조해서 조치하고 있고요. 또 민원인이 일단 악취가 난다고 하시면 시간을 가리지 않고 민원인이 원하시는 대로, 밤 12시에 악취가 난다고 하면 저희가 12시에 나가서 측정을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인이 덜 섭섭하시도록 저희가 조치를 최대한 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적인 어려움을 시민분께 설명하면 시민분들께서 납득을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런 설명을 드리기 전에 민원인이 악취가 난다는 시간을 불문하고 저희가 먼저 나가서 밤낮을 가리고 않고 악취를 측정해 드리고, 또 주변 악취조사를 해 드리는 성의를 보여드리고요. 다음에 축수산과랑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양관리라든지, 퇴비관리, 탈취제를 뿌리는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측정하잖아요?

네.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민원이라는 것은 다수가 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측정을 하면 다 법적기준치 이하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기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역겹거든요. 그런데도 기계를 갖다 대면 법적인 기준치 이하가 나오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축산과에서 저감제 같은 걸 주는데, 그걸 100% 못 주잖아요. 그것도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원이 한번 나면 일시적으로 한번 뿌려요. 그리고 며칠 가서 다시 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꾸 권고하고 약품을 무한정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시는 분이,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졌거든요. 생활수준들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먹고 사는 것이 되니까, 생활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은 그걸 이해해 주시는 분들보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 인간관계 없는 사람들은 옆집에 살면서도 무조건 민원 넣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를 어떻게, 우리가 지원시설을 해 줘요. 저감시설.... 그런 것도 밖으로 오픈돼서, 우리가 보조금 준 시설인데도 그냥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관에서 보조금을 대줬어요. 그건 잘못 된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악취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 축산 쪽이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한 것 외에는 사실 마땅한, 만약에 15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마땅한 제제조치가 사실은 없습니다. 시정권고, 또 몇 번 그걸 거부하면 맨 마지막에 과태료, 그 정도 외에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지시킨다든지, 이런 강력한 수단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법적 한계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원인이 축산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생각입니다만, 사양관리라든지, 미생물제제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접근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축산인도 성의표시, 나도 이 정도 시설까지는 했다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당연히 해요. 그리고 막말로 비올 때 밖으로 농로에다 배출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축수산과는 업이 그래서 그 분들을 이해를 많이 하셔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분들은... 그 업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별도로 시민들한테 민원내용을 접하잖아요. 또 시민의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덜 날 수 있는 방법을, 민원을 냈으면 조금이라도 뭔가 진척이 있어야지, 똑같이 반복하면 행정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규제방안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번 나가서 측정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축산농가 쪽에서도 압박을 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 주시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건설도시과에 보면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읍이나 같은 면에서 사업을 했는데 어떤 것은 2009년도에 시작했고, 같은 읍에서... 어떤 것은 2011년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척도가 똑같아요. 같이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시작한 게 더 빨리 완공이 되는 겁니다. 다 이유야 있겠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걸 계획할 때 먼저 급하니까 2009년도에 시작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걸 다 보상을 주고 여기는 착공해야 되고, 2011년도에 시작한 것은 보상을 줘야죠. 같이 보상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늦게 시작한 게 착공하는 수가 있어요. 급한 것은 2009년도에 한 게 급한 건데... 그러니까 그 조율을, 한쪽이 보상이 끝났을 때 한쪽이 보상에 들어가야지, 양쪽 보상 들어가다 보니까, 저쪽이 협의가 잘 됐어요. 그러면 또 이쪽으로 빼주잖아요. 빨리 되는 사업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먼저 한 군데 사업을 어느 정도, 지금은 보상가가 많이 들어가지, 공사비는 그렇게 치우치지 않거든요. 이게 다른 읍이나 다른 동, 다른 데서 한다고 하면 비교가 안 되는데 같은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이게 빨리 시작했는데 왜 이건 안 해주고, 저건 누가 해서 한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보상 주는 데서 수용재결 하는 그런 시간적인 기간이 길게 쳐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재결 기간이 길게 들어가면, 시작하면 한 2년 안에는 수용재결까지 끝나잖아요. 웬만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일찍 시작했어도 늦게 끝나는 경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밖에서 바라보는 깊이는, 웬만한 사람들은 깊이 안 들어갑니다. 겉에서만 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안 들어오게 오게 하고, 또 녹지과장님, 항상 얘기지만 꽃탑을, 어떻게 보면 소나무 예쁜 것으로 두 개인가, 잘 심어 놓으셨는데, 나무는 좋은데 밑에가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교통섬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청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동의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목을 심긴 심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승용차로 가다 보면 옆에 있는 차선이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의 를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 조그만 철쭉이나 영산홍 같은 꽃을 심으면 안 되나요? 잔디만 하니까 너무 밋밋해요. 나무가 가지가 밑에서부터 뻗으면 괜찮은데, 커서 위에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횡하더라고요.

거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그 부분이 도로 기능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 자체를 무너뜨리고 해서, 1년에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 말씀,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계절별로 꽃을 예쁘게 식재할 수 있는...

하여간 알겠습니다. 거기다 계절별로 예를 들어서 튜울립을 심게 되면 가운데 공간을 예쁘게 심고, 하여간 계절별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닥에다 조금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잔디 위에다 나무만 뻗쳐 있으니까 좀 보긴 그렇다고요. 그게 교통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1m 이상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낮고 밋밋한, 너무 밋밋하니까 계절별로 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꽃 식재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만, 전체적으로 하면 그것도 옛날하고 비슷하게 가니까 그렇고, 그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도 우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봉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영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김미경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석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우제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윤중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김진호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구윤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4쪽은 일반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6쪽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기능 변화에 따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께 고품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종 직원의 편의시책 및 사기진작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우선 소장과 일선직원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격의없는 대화를 통한 애로사항을 청취해 오고 있으면서, 그 결과 여직원 휴게실을 올해 1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체력단련시설을 보강하는 등 직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일했고, 특히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등반대회, 직원공감릴레이 등을 실시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OSCAC 운영 활성화를 통한 대외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지난 2005년에 3월에 구성된 송탄지역과 오산 미공군간 운영위원회는 송탄지역 측과 오산 미공군 측으로 구성되었으며, 올 상반기에 운영회의를 2회 개최하여 상호협조사항 및 미군과 주변 상인들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등 지역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학생 공동수업 및 한국문화체험 등 내실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 걷기대회 등 우리시 행사에 미군참여를 유도하였으며, 한미간 동반자적 민간외교를 실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평택항 마라톤대회, 한미친선축제, 에어쇼 등 상호행사에 대한 지원협조를 통해 한미간 우호증진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대외적으로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 정보화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정보화 교육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컴퓨터 기초, 문서작성 등 5개 과정에 710명을 대상으로 시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6월 현재 327명의 시민과 23명의 공무원 등 350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있는 교육과 시민홍보로 시민정보화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출장소 청사건물은 86년 12월 준공된 20년이 넘는 노후건물로, 시설물 정비 및 위생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본관 창호를 추가 설치하여 에너지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였고, 녹지 내 잔디 및 수목전정공사 등을 실시하여 시민이 찾는 아름답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청사관리에 노력할 것이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수칙 준수를 위한 냉난방 실내온도기준 준수 및 점심시간 소등,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등을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고객중심의 섬김행정 실천 사항입니다. 최근 다양화 되고 있는 민원욕구에 능동적이고 정성스러운 자세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6급 담당공무원을 민 원안 내자로 지정하여 쉽게 안내 받고 상담 받는 고객 섬김이 365를 적극 운영하여 섬김행정이 체질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장 SMS 문자서비스 제공과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신고 민원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 관련 상담실은 사생활보호 차원에서의 배려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서비스 향상교육과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고객불만제로화에 최선을 다하는 섬김행정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1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부과 등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최근 2년간 지가상승률을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과 경기도가 2.57%, 3.36%인 반면에 송출 관할은 4.02%의 지가상승률로 전년도에 비해 1.22% 상승하였습니다. 지가상승요인으로는 개발사업지, 서탄산단이나 브레인시티 등의 용도지역 변경이 주요인입니다. 1월 1일 기준 지가의 경우 10만 5,90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공시하였습니다. 공시한 지가에 대한 이의 및 검증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7월 30일까지 거치고,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할 것입니다. 하반기에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에 차질이 없도록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지가산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실태조사입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에 토지거래허가지역은 당초에 총 83.27㎢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금년 5월 30일 37.3㎢가 해제되어 현재 총 45.97㎢로, 시 면적의 14.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현황을 보면 2011년에 149건 265필지의 허가가 있었으며, 토지거래사후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149건 중 이용목적 적합이 97건, 이용목적 부적합이 52건이며, 금년에 47건에 12억 8,800만원의 이행강제금과 6건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실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16쪽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1,317억원으로, 5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33.6%인 44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정기분 세목 에 대한 정확한 부과와 징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징수율 97% 이상을 달성하겠으며, 탈루, 은닉세원 일제조사와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통해 지방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과년도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이월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징수 목표율을 이월액 대비 34% 이상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과년도분 약 100억 원 중에서 5월 말 현재 13억원을 징수하였고, 하반기까지 34억원을 징수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전 직원 징수명령 및 고액체납자 전담반을 운영하겠으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등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제를 강화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19쪽 정성어린 섬김행정으로 복지행정 전문화입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에는 국민기초수급자 2,702가구 4,294명을 비롯하여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위기가정 등 취약계층이 시 전에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홀로 사는 노인지킴이 운영에 573명,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결정,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 등 총 4,703가구에 6,21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복지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통한 기부식품관, 재능나눔 활성화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봉사단체, 복지위원, 적십자, 종교단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 모두가 봉사참여와 나눔유도를 통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가정복지 증진을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에는 시의 36%에 해당하는 137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3,883명의 아동을 613명의 종사자가 보육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5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6,319명에 대한 보육료지원 책정 및 보육료 등을 지급하였고,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제89회 어린이날을 기해 진위천 시민유원지에서 5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14개소 중 5개소에 대하여는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로 교체 및 바닥재 보강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양 질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조화로운 아동성장을 도모하고, 여성봉사단체 활성화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의 건전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체육·여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급증하고 있는 시민들의 웰빙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유통관련 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을 살펴보면 이충레포츠공원의 축구장, 배드민턴 체육관 등 13개 시설, 이충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지산체육시설 등 17개소의 동네체육시설, 쇼핑몰 광고탑 등 송탄관광특구 시설물 4개소가 있습니다. 2011년 5월 말 현재 체육시설업 및 문화유통 관련업소는 당구장 105개소, 골프연습장 37개소 등 체육시설업 227개소와 PC방 99개소, 노래연습장 87개소 등 문화유통 관련업이 267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장쇼핑몰 안내 네온사인을 LED로 변경하였으며, 이충레포츠공원 수목 전지작업, 흔치휴게소 광장 포장 등 각종 체육·여가시설에 대한 보수를 실시해서 시민 이용편의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을 철저히 유지 보수하고, 문화유통 관련 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래연습장 업주교육을 11월에 실시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께서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진위천시민유원지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4월 25일날 용역에 착수하고 2009년 5월 20일 착공하여 지난 4월 25일 준공처리 된 사업입니다. 진위면 봉남리 432번지 등 4개 리 130필지 14만 2,863㎡에 사업비 99억을 투자하여 현재 관리사무소 및 매점, 화장실이 있는 관리동과 성인용, 어린이용, 유아용 물놀이장 3면, 총 연장 1.3㎞의 4인승 레일바이크 10대, 60면의 오토캠핑장, 야외무대를 비롯한 잔디광장,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 운동시설, 이동형 화장실 4동, 주정차면 420면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전체 사업에 대한 준공을 하였으며,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성대히 치른바 있습니다. 금년 5월 6일 관련조례가 공포 되었고, 5월 9일 무봉산수련원에 관리위탁을 하였습니다. 작년 여름 시험운영에서 대두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진입로 확장을 하면서 돈사를 수용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행안부 지역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 및 도로부서와 현재 협조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직 우안주차장이 포장되지 못하여 이용객들의 일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등 일부 시설이 미비된 사항이 있으나, 내년 주차장 사업과 함께 이를 깔끔히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대두되는 각종 시설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물놀이장과 같은 계절성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오리보트, 맨손 물고기잡기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무봉산수련원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풍성한 유원지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24쪽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쓰레기 배출지 환경을 개선하고, 적치폐기물 일제정비 및 민·관·군과 함께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외국인의 폐기물 무단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4개 국어 혼용 안내문을 제작하고, 폐기물 감량배출을 위한 재활용 분리배출함을 제작 배포함으로서 올바른 쓰레기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시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하여 클린하우스의 지속적인 관리와 폐기물 환경민원 해결을 위한 기동반을 운영하여 민원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내 집 앞 골목 가꾸기, 클린로드 만들기, 도로입양사업에 대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와 연계한 상설기동처리반 운영 및 폐기물 불법배출행위 지도단속,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등 사전예방적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배출이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생활패턴 변화에 부응하는 시민 중심의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녹색생활의 일환으로 펼치는 친환경적인 어린이 환경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연간 3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비산먼지, 생활소음, 악취에 대한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중심의 생활패턴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발생지 매몰지에 대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매몰지에 대한 주기적인 악취측정, 침출수 수거, 1인1매몰지 담당자 지정운영 등을 통하여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송탄 폐수종말처리장 리모델링공사입니다. 관리동 시설물 노후에 따른 전면수리가 급히 요구되어 단열 냉난방시설 및 건물을 수리하여 에너지절약 및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착공하였으며,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섬김행정 실현 및 식품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위생업소 인허가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협의 및 이메일상담서비스를 실시, 민원업무를 원스톱 처리함으로서 시민의 욕구충족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신고센터, 인터넷, 전화, 언론보도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제기되는 위생업소 이용불편 신고에 대하여 현장대응 “365 부르미”를 운영하고,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과 섬김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범음식점에 대한 재심사를 강화하고 재지정 하는 등 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365 부르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학기 중 어린이 식품안전 자율지킴이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월 1회 이상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29쪽 전통시장 및 서민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송출 관할에는 3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2006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총 8개 사업에 47억원을 투입하여 차양막설치 등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서정시장 내 캐노피 노후시설 보수공사와 CCTV 설치로 2,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송북시장 내 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됨에 따라 부지매입을 위하여 국비 16억원을 포함, 2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3개 시장 상인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그동안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였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토록 홍보하였으며, 송북시장 2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송북시장번영회에 무료위탁하고 제1공영주차장은 민간위탁 관리로 전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송북시장 도로부지 매입을 위한 준비와 우수 전통시장 벤치마킹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일자리창출 및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입니다. 송출 관내에는 731개의 기업체 3만 3,000여명의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치 해소에 중점을 두어 맞춤형으로 1,030여명과 상담하고 154명을 기업에 구인의뢰 하였고, 103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설, 증설 공장승인 시 관내 거두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기업체의 채용계획을 조사하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으며, 기업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소함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무인카메라 4대를 구 서정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서정관광특구 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 보수 및 공영주차장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로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비함은 물론, 쾌적한 주차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K-55 정문~후문간 차선도색 및 표지판 정비 등 교통기반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및 일방통행로 지정과 해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이용자 중심의 교통지도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33쪽 2011년 주요건설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도로건설사업은 지역간 연결도로 기능도로의 조속한 추진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 하겠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의 격차를 줄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개발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한 총 사업 규모 27건에 300억 3,000만원으로 마무리사업 8건, 계속사업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봉남교~진위면 청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협소한 진위면사무소 앞 도로를 확장하여 주민숙원 및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작년 11월에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 및 공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에 노인정 이주를 완료하여 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하북2리~야막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진위전철역사 개통에 따라 북서부지역 주민들의 전철이용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61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차 구간인 1.2㎞는 작년 8월에 준공하였고, 2차 구간인 0.94㎞는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교량설치 및 토목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진위면 청도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진위면 견산리 청도아파트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현재 보상이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까지 잔여구간 보상 및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서정리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서정리역 앞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올해 시작된 신규사업이며, 1회 추경시 잔여사업비가 확보되어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9쪽 삼성에버랜드 물류센터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서탄면 수월암리 일원에 서탄산업단지 남서측에 조성계획인 삼성에버랜드 물류센터 진입로 확장공사로, 작년도에 위탁협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월부터 보상협의 중이며, 금년 7월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중앙침례교회~국도1호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입니다. 독곡동 송원 및 현대연립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경에 추가보상비를 확보하여 올해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 한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장기미개설 된 도시계획도로로, 한양 및 효명아파트 주민의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며, 내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 동막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송북동 동막마을 내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에 보상금 공탁을 완료하였고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 모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송탄산업단지 남측 모곡 동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개설되는 도로로, 작년에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를 완료하였고, 금년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2013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4쪽 동양잉크~ 서원아파트간 도로개설입니다. 진위면 가곡리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하반기에 1차 구간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3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5쪽 원도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평택종합물류단지와 인접한 도일동 원도일부락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금년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2013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46쪽 내리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송탄동 내리마을의 협소한 진입로를 확장하여 주민숙원해결 및 원균장군 묘 방문객의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계획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2014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7쪽 원칠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칠원동 동광아파트 앞 원칠원부락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올해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2013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오리곡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독곡동 오리곡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로, 금년에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2013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태평아파트 후문~방축리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고덕면 태평아파트 후분에서 방축리부락의 리도 207호선을 확장하는 공사로,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시작하여 2013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평택지역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지주변지역 주민의 직·간접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생활 편익시설사업과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정비, 주민숙원사업, 마을진입도로, 농어촌도로 등 총 4개 분야 11개 사업에 24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쪽 목천동 철도 옆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목천동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작년에 사업인가를 완료하고 보상을 시작하였으며, 금년에 보상을 계속 추진하여 내년에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2쪽 영광아파트~신장육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서정동 영광아파트에서 신장육교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1차 구간 500m는 2009년도에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잔여구간 900m는 작년도에 보상을 시작하여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 수용재결을 하고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목천동~송탄고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신장동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금년에는 잔여구간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내년도에 잔여구간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4쪽 하이마트~왕국회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충동 일원의 미개설 된 도시계획도로로, 작년에 3개 노선 중 1개 노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잔여구간 보상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 1개 노선 공사 및 잔여구간 보상을 추진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5쪽 동령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충동 일원 동령마을 내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로, 금년에 잔여구간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56쪽 금각리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서탄면 금각리와 고덕면 두릉리를 연결하는 협소한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올해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천~회화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서탄면 회화리 일원의 협소한 마을간 연결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작년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에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8쪽 동청~좌교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고덕 국제신도시 서측 지구계부터 지방도 302호선인 청북~고덕간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9쪽 사리~수월암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서탄산업단지 남측의 협소한 마을간 연결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금년 6월에 1차 구간 400m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3년도까지 전체구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0쪽 두릉~당현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고덕면 두릉리에서 고덕국제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금년부터 보상을 착수하였고, 201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1쪽 마두~수월암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서탄면 마두리에서 수월암리 서탄산업단지 남측까지의 협소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금년부터 보상을 착수하였고, 201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재해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 및 재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원 중 상반기에 5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이충동 하수도설치 및 하북리 배수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하수관거 28.7㎞ 준설 및 노후맨홀 120개소를 보수하였으며, 또한 하천 및 배수문 45개소에 대한 우기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문곡3수문, 야막수문의 노후문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도로미불용지 토지매입입니다.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 패소토지에 대한 임료지급 예산절감을 위해 조속한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금년도 1월에 3필지 14억 8,300만원에 매입하였으나, 나머지 8필지 6억 700만원의 예산을 미확보하여 매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년 중 추가 확보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특히 소송패소로 결정된 8필지는 조속히 매입하여 임료지급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승소에 따른 등기이전 완료입니다. 1980년경 K-55 진입로 개설공사 시행 중 소유권이 미이전 된 토지들에 대해서 고영준 외 3명을 상대로 2009년 1월 21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4월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여 5필지 337㎡의 토지를 2011년 6월 3일 평택시로 등기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당 380만원으로 계산하였을 때 이번 소송 승소로 약 12억 8,000만원 상당의 시 재산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K-55 진입로 개설공사 시 소유권이 미이전 된 13필지 453㎡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 중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소송제기를 할 예정이며, 승소 시 약 1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6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해 도로 재포장 등 정비사업에 14억 5,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가로등 820등을 신설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도로 및 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자 중심의 도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아름다운 거리 및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 유도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내적으로는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건축 박람회 견학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건축 인·허가 시 건축물 도시미관 요소 등을 검토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외적으로 건축물의 미적요소 반영유도를 위해 건축사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하고 아름다운 건축물거리 조성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건축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68쪽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관리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조성 및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을 하기 위하여 송천공원 등 3개소에 2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고, 시민에게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전에 관할 시의원님, 동장, 시민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27개소에 대한 모래소독 실시, 병충해 방제, 시설물 보수 등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덕면 당현리에 6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소공원을 조성하고, 서정근린공원과 송탄근린공원에도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화장실을 각각 설치할 계획이며, 공원 내 보안등 및 분수 등 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 시민만족을 위한 등산로 조성입니다. 등산로의 노면 정비와 경사구간 안전로프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부락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에게 안전성 및 편리성을 제공하여 지역의 명소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부락산 등산로 시설물 정비, 등산로 점검반 운영 등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5,000만원을 투입하여 자연친화적인 무봉산 등산로 정비, 시설물 교체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건의사항으로 흔치고개 광장 확장이 요구돼서 1회 추경 시 토지매입비 1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되어 2회 추경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건의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70쪽 살기 좋은 도시녹지조성 및 관리입니다. 시 전체 40%의 산림과 16만 ㎡의 완충경관녹지 등 많은 면적의 녹지가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도시이미지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주요 도로변에 봄, 여름 계절 꽃을 식재하였고, 가로수 전지 및 보식, 가로변 녹지대 풀 깎기 등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산불예방 등을 통하여 산불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녹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을 통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겠으며, 주요도로변에 계절별 꽃 식재 및 병충해 방제 등을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세무과, 생활지원과 소관 6쪽부터 22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네, 저희 관할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악취오염도 검사를 한 결과는 2개가 초과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삼정펄프하고, 다음에 에너텍코리아라고 음식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과된 것은 그 2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까 안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악취에 대한 규정이 미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선권고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에너텍코리아는 5월 31일 다시 측정을 했습니다. 기준은 15배인데 30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개선 후에는 6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발효실 있는데 입구 보수, 탈취약품 투여, 발효과정에 발생되는 악취를 최소화 할 수 있게 저희가 개선을 시켰습니다.

위원님, 냄새 많이 나는 데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해 주신 에너텍코리아에요. 음식물 처리업체라 거기에서 냄새가 주로 많이 나는데요. 그게 고덕국제도시 내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현재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7월까지는 다른 데로 떠나는 것으로, 저희도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가야될 거라면 얼른 가라.” 그래서 저희가 오죽하면..

지금 거기서 전라도 함평 쪽으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7월에 완전히 이전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7월부터 해서 이전하는 걸로..

지역주민들, 특히 고덕주민들한테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출장을 나가보면 워낙 냄새가 진동하고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7월부터 이전을 시작을 해 가지고.. 일단 지금 거기에서 시설을 개선할 것도 아니고, 떠나야 될 업체기 때문에. 그래서 떠날 거라면 빨리 떠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하여튼 진위천 돈사문제는 우리 양경석 위원장님이 하여튼 저만 보면 해결해 놓으라고 해서.. 지난번에 국방부에서 나오는 주민편익사업으로 이 사업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편성이 안 돼서, 저희가 다시 행안부 쪽에서 국비지원을 좀 받아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고, 현지 실사까지 하고 갔습니다. 하여튼 행안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제역이 처음 발생되고서.. 하여튼 그때 초기에 토요일, 일요일날 전체를 나가서 초기부터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도, 이번에 점검을 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