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총무과장 서종철입니다. 총무국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수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소진호 민원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명주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목표와 방향,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민선5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역량 강화와 섬김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전략으로 먼저 조직의 효율화와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 창의적, 합리적 조직운영 능률 위주의 교육훈련 등 후생복지의 증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시민중심의 자치행정의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회계재산관리와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섬김 행정 실행을 위한 민원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해서 365 언제나 민원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친절하고 세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하반기에는 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만들기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신바람 나는 일터조성을 통한 섬김 행정 구현입니다. 신바람 나는 일터조성으로 자율과 창의성이 넘치는 공직문화를 창출하여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고, 시민만족 섬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중점 실행과정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으로 인터넷카페 운영과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과 6월에 직원의 소양과 감성을 키우기 위해 1박 2일 과정의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회 및 실·국·소 대항 한마음 체육대회를 추진하고, 우리시에 맞는 보고서 및 기획서 표준개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행정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창의적, 실천적 조직관리를 통해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용개념에 입각한 정원운용과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으로 현안사업과 신규수요 업무기능을 보강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정의 목표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섬김 행정 중심의 교육훈련입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으로 열린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1박 2일 과정의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여 미래 가치와 동료애를 함양하고, 시정성과를 위한 의지와 일체감을 형성시켰으며, 긍정적 조직문화가 숨기는 테마교육을 위해 5월에는 건강, 6월에는 소통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인 재개 발원, 지방행정연수원 등 위탁교육기관에 자기주도학습과 사이버 상시학습을 운영하여 경기도내 시군 중 상시학습 참여율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에게 다가가는 섬김 행정 중심의 살아 있는 교육을 추진하여 섬김 행정의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후생복지 증진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건강검진, 글로벌 체험연수, 직장동호회 지원, 상반기 부서별 체육행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수당, 자기개발의 날 등을 운영하고 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전 직원이 건강에 대한 걱정 없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활기차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섬김 행정 구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위하여 시민과의 대화, 읍면동장 현안사항 보고회, 지역동향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진솔한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각종 요구사항 해소를 위한 읍면동장 현안사항 보고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정파트너로서의 통·리장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 시 다양한 계층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폭넓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애향장학기금 운영입니다.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애향장학금은 50억 7,000만원이 조성되고 있으며, 장학기금 조성목표에 있어서 장학기금은 매년 6억씩 출연하여 2011년 올해 50억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4월 장학기금 이자수입액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고등학생 21명, 대학생 62명, 총 83명에게 연간 1억 8,248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까지 기금목표액 50억원을 조성 완료하였으나,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기금조성액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더 많은 장학생에게 수혜의 폭을 넓혀 지역사회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기금조성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기금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행복해지는 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수요자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에 2억 3,400만원, 일자리 연계 직업능력향상 교육에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평생학습 도시문화 정착과 자치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인 문화 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 제5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등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기간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특성화된 교육환경 조성으로 인적자원 양성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과 교육관련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세의 3% 범위내 예산을 다음년도에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급식시설 현대화, 체육관 신축, 방과 후 학습지원 등의 사업비로 67억 8,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45개 사업에 52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2개 사업에 15억 6,100만원을 하반기에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관내 도시지역 초등학생 5, 6학년 8,038명에 대하여 총사업비 9억 4,400만원 중 교육청과 50대 50 비율로 4억 7,200만원씩 부담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도시지역 초등학생 3학년부터 6학년까지 1만 4,63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1억 1,558만 4,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15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미실시중인 고등학생 1·2학년에 대해서도 지원확대에 따른 부족액 2억 6,6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무상급식 실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에는 초등학교 전체 학생에게 44억 4,800만원, 2013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여 58억 8,700만원, 2014년 이후에는 중학교 전체 학생까지 87억 6,100만원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지원이 확대되는 도시 초등학교 1, 2학년 급식비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로 행복한 평택 만들기입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인력을 보강하고, 역량 있는 전문 봉사자를 육성하기 위해 26회 6,211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전문 자원봉사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및 단체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와 워크숍 개최, 소식지 발간,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입니다. 시정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 중 건전하고 봉사활동이 우수한 단체로 시가 권장하는 공익상, 시책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3월 7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실시하여 70개 단체, 71개 사업에 2억 3,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 확정하였고,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수립 및 지원계획을 공고하여 신청 접수하고, 금년도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평가 후, 2012년도 보조금 심의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집행입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회계관리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예산집행 품의에서부터 지출까지 전자지출시스템을 통한 실명제를 실시하여 금융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속한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회계공무원 직무교육과 회계 관직 안전성을 위한 재정보증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 재무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재정 연감을 작성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이 되도록 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증진으로써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공유재산 1,023필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형질변경, 은닉재산 등을 색출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 유도로 공유재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2011년 6월 현재 변상금 부과실적은 34건에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가치 증진을 위해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여 용도폐지, 토지합필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은 과감히 매각처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6월 현재 매각실적은 24건에 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공청사 신축을 통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오성면사무소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30억 5,000만원이고 사업개요는 연면적 2,130㎡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써 201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팽성읍사무소는 총사업비 47억 9,500만원을 들여 연면적 2,14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고, 2013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지산동사무소는 1980년도에 건축된 현 공공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현재 부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총 19필지 중 17필지는 협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 완료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구축입니다. 365 언제나 민원센터를 시민 왕래가 많은 평택 역사에 설치하여 연중무휴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하고 세심한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해 실무종합심의회를 주1회 이상 운영하고 내실화와 민원처리진행상황에 대해 중간통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우리시 현재 면적의 92.8%인 42만 1,02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토지거래시장의 안정화 등을 위해 꾸준히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결과 작년 12월 15일 170.76㎢ 해제 이후 금년 5월 25일자로 97.8㎢가 추가 해제되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외하면 우리시 면적의 99.9%가 순수허가구역으로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으로 해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선진 행정의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에 번호를 붙여 쉽고 신속한 위치탐색이 가능하도록 주소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현재까지 도로명판 2,193개소, 건물 번호판 3만 9,842동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 29일 고시 후 법정주소로 사용되고, 2013년 12월 말까지 병행 사용하다가 2014년부터는 전면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민원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사업은 관내 19개 고등학교 중 13개교를 신청 받아 고교생 453명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습니다. 해당 학교에 출장 방문하여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민원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밝고 친절한 민원실 만들기입니다. 방문 민원인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자 명패 부착, 스마일 팻말부착, 사랑의 소리함 설치, 친절 우수공무원 자체 선정·시상 등 민원만족서비스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우수 민원실 1일 체험 등을 통해 밝고 친절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민원 만족도를 한 단계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처리 알림 서비스입니다. 후속 민원은 각종 가족방문객 등록신고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민원으로 출생신고, 출산장려금 신청, 건강보험 취득신고, 사망신고 후 재산상속, 차량이전, 국민연금 청구 등이 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가족관계등록 신고 이후 추가적으로 신청해야 할 각종 신고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여 4월에 1만 5,000부의 리플렛을 제작하였고 출장소와 읍면동 등 24개 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신고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택지개발과 공장부지 조성, 그리고 지목변경 등을 수반하는 사업 등 10개 분야의 사업을 위해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징수하는 업무로 부과대상면적은 도시계획지구 내는 990㎡, 도시계획지구 지구 내 지역은 1,650㎡ 이상인 사업에 대해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말 현재 총 470건에 140억 3,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386건 116억 6,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84건 23억 6,800만원은 납기 미도래 및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과세자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업무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및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7월 1일 기준으로 나뉘어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만 3,172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지가산정 역시 7월부터 10월까지 특정조사 및 지가산정,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 및 산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5쪽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물가 5%대의 지속적인 상승률을 4%대로 잡을 수 있는 게, 무상급식 때문에 그랬다고 한겨레신문 통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그만큼 전 국민의 화두 속에서 평택에서만 2만 1,000명이 경이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었지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눈치를 보지 않고 점심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측면에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2학년까지 전체적으로 늘리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31개 시군 중 평택에서 제일 먼저 퍼져 나온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데가 평택시, 또 3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또 실시하기로 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교특과 평택시가 1대 1 대응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평택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또 있고.. 소요예산이 1억 3,000만원 정도 되면 1, 2학년까지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기에 추경예산이라도 당겨가지고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학생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우리가 2억 2,600만원 정도의 시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돼서, 시장님께는 방침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을 추경에 반드시 올려서 1, 2학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살림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점심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일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6월에 있었지요?

네.

참가한 공직자들이 교육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설문조사라든지 결과분석을 해 보셨어요?

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계속 따라 갔었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설문조사 내용이 거의 다 ‘만족’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직자들이 “내용도 공직자하고 동떨어진 내용이고 해서 교육받고 와서 스트레스만 받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과장님은 결과를 좋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번에 교육은 각 과별로 본인들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는데, 설문내용도 그렇고 거의 다 ‘만족’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셔서 문제가 있다면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우리 공직자들에게 도움될 수 있게끔.. 교육 이왕 가는 길에 좀 도움이 되고 해야지 “스트레스나 받고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교육목적에 맞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6쪽에 자원봉사 활성화로 행복한 평택만들기, 자원봉사 소식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단체장들이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바뀌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배부해 드리는데..

우리가 2,000부씩 하면서, 매월 1만 2,000부를 작성해서 하는데요. 일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단체장들이 해마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2부씩 들어오는 데도 있고, 들어오는 데가 겹치는 부분이 많고..

기록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은 단체가 어디에요? 대략 알고 있는 대로..

단체별로 분류해 놓은 것을 별도로 드릴 수는 있는데요. 새마을도 되고, 통·리장도 되고, 학생들도 되고 해서 총 1만 6,000명 정도가 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평택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있잖아요. 8개 단체라든가,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단체도 보험이 다 가입돼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아울러서 새마을인가 거기에서도 ‘별도로 상해보험을 가입했으면 좋겠다.’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중복적인 면, 어떤 특정단체.. 아무튼 새마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들었다고 보고요. 다만, 운영상에 있어서 새마을이 어디에 행사라든가 갔을 때도 ‘보험금 지급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 단체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홍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통장들이나 지도자나, 바르게나, 자기가 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안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런 사태도, 새마을 지도자도 안 들고 있는 사태에서 그런 일이 벌이진 것 아니에요. 홍보가 미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들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읍면동장을 통해서, 다음에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총무과 소속인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유치를 우리 평택시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삼성전자 유치 지원하는데 어느 정도 총무과에서는 지원하고, 현재 단계가 어느 정도 밟아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대로 서술 좀 해 보세요.

삼성전자 팀을 일단 신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팀을 만들었고. 현재 저희 총무과에서는 삼성하고 본 계약이 일단 체결되면 팀이 좀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다른 팀 1, 2개 정도 만들 생각입니다. 현재는 팀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약관계 같은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네요?

네. 본 계약이 체결되면 저희 지원부서에서 조직관리차원에서 삼성전자 팀과 관련해서 다른 팀을 1, 2개 더 만들 생각입니다.

이것을 극비로 붙여야 되는 건지,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홍보도 할 수 있는..

이것은 극비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평택시에서는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지역경기가 잘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을 적극 지원해서 꼭 평택시에서 이뤄 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을 잠깐 질의 할게요. 지금 정·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1,659명인데 현원은 1,596명이에요. 그러면 63명 정도가 결원입니까?

현재 저희가 결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 읍면동에서 자원이 한 명씩 모자라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 정도 결원숫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여유가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다른 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가장 문제가.. 저출산 때문에 출산휴가를 주고 그러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출산휴가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결원인원을 갖고 임직이 됐든, 뭐가 됐든 대응을 시켜줘야지 안 시켜주다 보니까 가는 사람도 미안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오고.. 이런 것은 능동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요청을 하면 대체인력으로 좀 주고 있는데, 또 요구를 안 하는 과도 있고요. 요구하는 부서는 대체인력을 주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은 일용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과의 어떤 결재권자인 분들의 결정이겠지만, 그것은 자기가 안 당하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성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출산 휴가를 갔을 때 각 결재권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같이 있는 동료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요.

부의장 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무진에서 어려움을 겪지요.

그런 부분이면 총무과에서.. 물론 거기에서 올라와 가지고 하는 게 조직이겠지만, 봐 가지고 어려운 데는 상향에서 하향으로 내려주는 것도 우리 조직으로 봤을 때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상위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배려일 수도 있거든요.

적극적인 자세로 출산휴가나 휴직자 있는 부서에..

장기휴직이 된다면 틀림없이 이런 배려는 해 줘야 됩니다.

과에서 올라오기 이전에 그런 의견을 저희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후생복지증진 및 여가활동 지원, 우리가 종합건강검진을 1,292명 받았다는 것은 작년 2010년도에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요, 6월 말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원이 1,596명 아니에요.

1,659명입니다.

그렇다면 한 300명 정도 가량이 안 받았다고 보여 지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자기가 안 받을 수도 있고, 바빠서 못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그러면 이걸로 풀로 짜 놓고, 가용예산으로 잡고.. 이게 6월 30일까지 받게 돼 있다가 한 달 연기했지요?

아니에요. 12월까지 받는 겁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몇 명이나 받았어요? 몇 % 정도는 덜 받은 게 나올 텐데요? 100%는 다 안 받을 것 아니에요?

2년에 한 번 받는데요. 재작년에 몇 %나 됐는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 받는 자원은 거의 없더라고요.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은 100% 다 받는데.. 의원님들도 다 받으시고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 안받는 분 같으면 예산 책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안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장동호회 활성화, 직장동호회가 31개 팀이 있는데, 지금 이게 유명무실한 팀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이름만 있지 모이지도 않고, 활동도 안 하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정비를 좀 할 필요도 있습니다. ‘서부봉사회’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독거노인들 도배도 해 주고.. 그런 데는 잘하는데, 부의장 님 말씀대로 좀 유명무실한 데도 있고 해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활성화된 데는 좀더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겠지만, 활동은 안 하고 명분만 걸어놓은 데는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부서별 체육행사, 86개 부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체육행사 예산을 책정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무실을 떠나가지고 같이 부대끼고 땀 흘리면서 서로 의사소통 관계나 상하간의 관계를 좀더 돈독히 하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것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하시지요?

네.

그런데 여기 참석율이 몇 %나 돼요? 제가 보니까 100%는 아닌 것 같은데요?

체육행사를 상·하반기에 각 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각 과별로 추진하다보니까 과에서 특별하지 않는 한은 거의 다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런 행사를 안 하려고요. 좀 새롭게.. 맨날 과별로 직원체육행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또 일부는 저녁 먹는 부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저녁은 안 된다.” “같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 라고 저희가 확실하게 체크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이런 행사를 안 하고, 저희 전 직원들이 같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이 여태까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모시고 국 대항으로, 전체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토요일 날이나 하루 잡아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반기에는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 번 이런 것도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계주라든가 같이..

이것은 부서별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또 소외되는 부분은 계속 소외가 된다고요. 약 1,600명이라는 인원이 모여가지고 했을 때, 솔직히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 할 수도 있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보면 불참률이 더 높아질 거예요. 행사의 시작만 해 놓고 없어지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추진부서에서는 직원들이 그날만큼은 특별하게, 정말 특별하지 않는 한은 다 나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체육행사를 한다고 하면 등산을 하루 잡아가지고 진짜 잘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어떤 부서는 그냥 이것 하니까 모이자고 했는데 다 바빠서 안나온다고 하니까 회식으로 대체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취지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특히 저녁을 먹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아주 강조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애향장학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으로 고등학생 21명, 대학생 62명 해 가지고 1억 8,2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이 장학금을 우리 평택시에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주는데, 향후 평택시에 자기가 어떻게 봉사할까 라는 어떤 계획서 같은 것을 장학기금에 써내는 란이 혹시 있어요?

그런 것도 물론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많은 혜택을 더 줘서 부의장 님 말씀대로 그것을 다시 환원하는 차원에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꼭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장학금을 줘서 돌려받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평택시민의 세금으로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다시 대물림 할 수 있는 계획 정도는 받아서 해야지.. 이것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떠나 가지고 잘 돼도 물론 환영할 만한 일인데, 회귀할 수 있는 계획을 최소한 받아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에요. 최소한 애향장학금을 타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계획서 정도는 심사 때 참고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평생학습으로 행복해지는 학습도시 조성, 지금 팽성에 영어교육센터가 있고, 북부에 영어교육센터를 열려고 하다가 기본적으로 정비를 한 다음에 이쪽에도 개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이쪽에는 언제 정도 개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처음에 팽성영어교육센터를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등등해서 그 과정이 길다보니까 400명에 대해 학생들만 학원하고 충돌하는 입시위주로 하는 것을, 제가 작년도 7월에 와서 그것을 단기과정이면서 다양한 계층에 있는 학생, 청소년, 어른들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단축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마찰도 많았고, 좀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팽성영어센터가 정착단체에 왔다고 보는데, 그런 추이를 봐 가면서.. 다음에 학원하고 사교육하고 충돌이 되니까, 그런 충돌, 지역 정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서 9월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아무튼 시민이 공감이 가는 범위 내에서 개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어교육센터를 맨 처음에 연다고 했을 때 어떤 인·허가는 아니지만 예산배정을 했던 부분은.. 첫 번째는 미군기지가 오면서 성인영어교육을 시킴으로써 미군하고의 기본적인 소통을 원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기초대상자나 차상위대상자 얘들이 학원을 못가는 것을 데려다가 가르쳤으면 하는 뜻에서, 가장 큰 원뜻이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보니까 5억이란 돈을 지원해 주는 사교육단체를 하나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100%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계층으로 했습니다. 미군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교육, 성인대상자 등등해서 상당히 개편이 됐습니다.

2011년도 들어와서 어느 정도 개편이 된 것은 저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 쪽에다 영어교육센터를 하는 것은 거기가 완전히 정착이 완전히 된 다음에 해야 될 것이며.. 솔직히 팽성은 우리가 첫 시도하는 모델이라고 봅니다. 그 모델이 지금 잘못간 상태에서, 그 모델을 여기다가 또 했을 때는 문제가 똑같이 일어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북부 쪽에다 개원 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계층 사람들의 얘기를 한 번 들어봤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거든요?

네.

그리고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후반기 때 초등학교 전 학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가서는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으로 가야 된다는 게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충돌하고 있는 게, 많이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까지도 줘야 되는 부분에서 솔직히 약간의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시도는 아무데도 해 보지 않은 것 같은데.. 외국 같은 경우는 많은 기부금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도록 있어요. 이것은 내가 내 자식에게 먹이는 것에 대해서 여태 돈을 냈던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무상급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좀더, 기존에 4만 3,000원을 냈다거나, 3만 7,000원 냈다 하는 돈을 “나는 한 3만원이라도 계속 낼 테니까 얘들한테는 좀더 나은 음식을 먹이라.”고 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학부모나 교육청하고 한 번 협의해 볼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짜놓은 예산은 예산이고, “내 자식 먹는 거니까 나는 좀더 잘 먹이기를 원한다.” 그러면 기부금을 낼 수도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무상급식이 전국적인 추세다 보니까 이것하고 접목시킬 때는 시기적으로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교육감님께서 내년도에는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유치원까지도 확대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부금하고는 시기적으로 조금 충돌 그런 의미는 있는데요. 그것을 좋은 시책이라고...

내가 초등학교 학부모인데 “나는 그냥 여태까지 내는 식으로 내겠다.”라고 하면 초등학교에 한정돼서 그 기부금은 들어갈 것이고, 중학교까지 확대됐을 때는 중학생을 둔 부모가 냈을 때는 중학교에 한정돼 가지고.. 질을 높여준다는 것은 누구도 반대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노력하려면 그 과정을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정도는 지자체에서 한 번 시도해 볼만 하지 않겠어요?

네. 교육청하고 관련 단체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여기에 보면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요. 각 과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 때는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1명의 도둑을 10명이 지켜도 못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회계 쪽에서는 좀더 강화를 하고 체계를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총무과장님이 보고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부분이 자꾸 이런 식으로 밖에서 말썽이 된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게 일부 타 가는 분들은 당연히 줘야 된다고 하시겠지만, 여론 쪽으로 많이 몰렸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일 것 같아요.

카드화를 유도하고요. 운영비는 안 주고요. 다음에 어떤 제복비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고요. 카드화 사용율이 한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한 1억 정도 감축시켜서 나갔고요. 실질적으로 심사를 강화해서 카드를 하여간 100% 쓸 수 있는,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애향장학기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기금에서 83명을 장학금을 줬고, 재단에서 17명을 줬는데, 이것을 재단하고 기금하고 분류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50억을 가지고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이 8억 밖에 안 됩니다. 기금에서 넘겨봤자 50억입니다. 56억 갖고 애향장학재단 운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도 시민들한테 긍지심을 줄 수 있는 게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더 공감을 해서 확대해 주신다면, 100억 정도 규모는 돼야 그래도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많이 지급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50억이고요. 애향장학재단 거기에는 시민들로부터 기부 받은 것, 농협 2억 5,000만원 등등해서 했는데.. 시민들이 낸 것은 극소수고요. 처음에 초창기 때 조금 했고요. 8억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억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학금을 준 학생들한테 어떤 것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평택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없어요?

아까 부의장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립대 같은 경우에 300만원입니다. 국·공립대는 200만원이고요.

그게 아니라, 김연아 같은 얘들이 그런 것을 하는 것처럼.. 전문적으로 자기 지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얘들에게 따로 주거나 그런 것은 없냐고요? 대상 학생이?

위원님들이 100억 정도만 조성시켜 준다면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한 사람한테 치우친다고 하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학비만 주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심사기준에 있어서 상당히 외압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식으로 그냥 자료만 넣으면 가정재정도, 학업성적.. 강제적으로 엑셀에 집어넣으면 담당과장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평택시를 위해서 크게 공헌한 자, 많이 줄 수도 있지요. 그것은 시기를 봐서, 재정규모에 따라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기금운영하고, 재단운영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언제 통합해서 운영될 계획입니까?

당초계획은 2012년도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으로 오기 전에 2012년도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일단 50억 정도를 가지고 타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재정규모나 지역면적이나 인구수를 비례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조금 창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장학기금이 좀 적다.”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기부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아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공무원들만 반강제식으로 해서 1억 정도가 걷혔고요. 일반시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100억 정도 규모 이상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그 시점이 약 2014년도..

재단 설립할 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시민들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움직임이 컸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평택지역 특성상, 빈부의 차가 우리 평택도 좀 심하잖아요. 가진자들, 고위층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어떤 기부문화 노블리스 오블리제 확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단운영위원회 여기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움직이지 않아서 지금 몇 년째 8억 밖에 못 모았다는 것은 진짜 우리 시민으로서는 부끄럽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단운영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있는 자들이 이런 기부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부분도 주변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다보면 하고 싶은데 용기도 없고, 어떤 기회가 닿지 않아서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을 좀 대내외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많이 받아서.. 특히 우리 평택에는 어떤 경제적인 침체 위기로 해서 배움의 길을 가다가 중단하는 게 많이 있고, 또 신청자 받을 때도 보면 읍·면·동에서 1명밖에 안 되니까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하나마나 나는 안 된다.”라는.. 이런 참여의식도 부족해요. 장학기금 이런 것을 신청 받을 때 보면 시민들 의식이 “우리 같은 사람은 해도 안 될 텐데..”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재단을 좀 활성화시켜서 통합운영 하는 것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 재단에는 우리 공무원이 1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은 기부금법에 의해서 모금운동을 하면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활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부 위원님들 중에서는 고자세적인 그런 권위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또 위원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많이 교체하면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재단이 빨리 안정화되면서 돈이 확보되면 확실히 넘기겠습니다.

2, 3년째 계속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던데, 이 방안을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참 어려운 숙제인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에 통리장 역할 및 역량강화, 좋은 얘긴데요.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역량강화 시키는 것은 좋은데, 제가 한 가지, 통리장님들은 선거직 아니에요? 그런데 연말 되면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요. 선거 때문에... 마을마다 선거... 그런데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이나 모범 규칙 안을 내놓을 수 없어요? 만들 수 없어요? 정관은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읍면동으로 하달해서 모범 규칙 안을 내서 이렇게 선거를 해 주십사는 시행 규칙 ...

통리장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런데 지금 불법적으로 많이 하는 게, 말들이 많은 게, 머리 아픈 게 뭐냐 하면 읍면동에서 동장님들이 개발위원들 도장만 찍어주면 선거를 안 치르고도 다시 유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가 있어요. 왜? 내 조직만 딱 심어놓으니까... 개발위원 도장만 찍어오면 인정을 해 주니까 선거를 안 치르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모범안을 잡아서 읍면동에 하달해서 이렇게 선거를 치르게 하십시오라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말썽의 소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읍면 같은 경우에는 개발위원을 통해서 장기 집권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음에 동 지역에 대해서는 선거를 통해서, 저도 동장시절에 보니까 경쟁률이 3대1이 되고, 어깨띠 메고 유세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 지역은 선거를 거의 치러요. 그리고 불법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대표가 지시해서 지정을 해 줘요. 너는 뭐하고, 뭐하고.... 그렇게 선거를 치르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모범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문제의 소지가 줄어들지 않냐는 거죠.

글쎄, 구체적인 선거에 관해서는 선관위 선거법에 따른다고 나와 있고요. 찾아보겠습니다. 그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의한다든가, 어떤 권고안이 되겠죠.

네. 그렇죠. 자치행정과에서 법규를 만들어서, 예시를 만들어서 이런 모범안을 읍면동에 하달하면 그 규칙 안에서, 그런데 거의 다 따라요. 그 모범 규칙 안을...

물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연말 되면 아주 시끄러워서 그래요.

이게 읍면동장의 권한사항입니다. 통리장들은 읍면동장이 임용을 해야 되고 선거까지 하는데, 일단 상부기관에서 표준안도 좋고, 일단 동장님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 어렵고요.

유급이니까...

유급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대통령선거도 학력제한도 없고 그런데 자격제한을 둔다는 자체가 법령에 위임을 안 받은 상태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권고사항으로 해서 모범안을 자치행정과에서...

소송도 가고 그러는데 권고사항 갖고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아무튼....

네. 읍면동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부락에, 농촌부락에 농사를 안 짓는 분이 이장을 하시는 데가 있어요.

농사짓는 것하고 통리장하고 상관없는데요.

네. 영농대학교 행사...

네. 직장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월정수당은 나가는데요. 참석률은 한 90%이상 된다고 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다뤄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 수당 주지 말라고 해서 참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권고사항으로 했으면 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통장님이 당선됐는데, 그 분이 보험설계사예요.

네. 그럴 수도 있지요.

주민들 참 난감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규제와 권고사항은 둬야 되지 않나... 거의 그 동네 보험을....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참 힘듭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걸....

그렇습니다.

네. 읍면동장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아무튼 개발위원이라든가 읍면동장들 역할을 어떤 교육계획을 통해서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지금 제가 14시에 도청에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가는데요. 구체적인 얘기는 들어봐야 알겠고요. 지금 시군통합 때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창진부터 삼천포 등등해서, 시기적으로 좀 맞지는 않을 텐데, 어떤 회의인가 저도 궁금합니다. 이따 14시에 도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담회입니다. 의견수렴으로 보면 됩니다.

아무튼 그것도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경계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의원간담회 를 통해서 하든가, 그걸 한번 의견을 듣고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과 하나하고 팀 2~3개....

네.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자리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개 많이 되는 데는 동 지역이 되겠는데요. 7개, 8개, 10개가 되는 데도 있고요.

보통 잘 되는 게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농악 등등 그런 순서로 5개 정도가 내실 있게 잘 되고요. 기타 부분은 많은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두 시간씩 1주일에 두 번이요.

네.

네.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있어서 강사분들이, 예를 들면 노래교실 강사분들이 직업화가 된 게 많습니다. 신장1동 뛰다가, 비전2동 뛰다가, 안중 뛰고, 이러다 보니까 직업화 된 게 있고요. 원래 자원봉사 개념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유급으로 해서 그 사람들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그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회관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세력화 되고, 또 자기들끼리 동아리 개념으로 되고, 그걸 우리도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타 시군 사례 등등해서 우리가 방안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간에,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로 이걸 운영하느니, 30~40명 해놓고 효율적으로 운영했을 때, 세교동에서 하고 통복동에서 하고 같이 했으면 좋은데, 또 우리나라 사람 정서상 내 지역에서 떠나는 것도 싫어하고요. 다양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하고자 하는 것은 많고, 하여간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좋은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생각해 보고요. 어떤 분들은 노래교실도 하다가, 댄스도 하다가, 요가도 하다가....

그렇다고 제한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배우고자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공무원보다 더 폐쇄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방과 후에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야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겁니다. 다음에 체육관 같은 데 조명시설이나 에어컨시설이 전기세나 물세, 이런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방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지을 때는 무슨 얘긴들 못 하겠어요? 그런 건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조건은 달아줍니다. 달아는 주는데, 송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입 지출이 맞으니까 활성화가 많이 됩니다. 동 지역은... 그런데 학생수가 적고 주민 이용도가 낮으면 수입보다는 지출이 과다하니까, 다음에 학교장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책을 찾아봐서 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네.

자치행정과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방범CCTV를 설치해서 경찰서로 이관을 시키죠?

아니, 이관이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방범지역을 파악해서 우리한테 오면 현지실사를 해서 우리가 기기를 설치해 주고, 거기에 운영비까지 부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기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업체가 바뀌더라도 그걸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기여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재난이 났을 때는, 평상시에는 주기능이 방범이지만, 재난이 닥쳤을 때는 호환이 돼서 재난상황도 볼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에 들어오는 게 방범, 주정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능 자체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전환이 될 수 있겠죠. 호환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방범CCTV를 단다고 기기 사양 같은 것을 주문했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도 호환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기기라는 것은 호환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단품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기기사양을 호환을 시킬 수 있고, 그 회사가 나중에 위탁관리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할 수 있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CCTV를 달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를 달면 한번 기기적인 논의를 같이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구매방법부터 관리상에 있어서 그런 호환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꼭 검토를 해 줘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고, 물론 방범CCTV하고 주정차CCTV의 주요특성은 다릅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인 게 호환이 되어야지 우리가 나중에 가서 관리할 때도 어떤 부품을 구입할 때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부의장 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방범, 교통행정과는 교통, 쓰레기는 청소과 등등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의 산불감시...

네. 산불감시... 다음에 도시과 계통에 어린이보호구역 등등이 있습니다. 다섯 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종합행정모니터링센터를 정보과학과 파트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구매방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해서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호환문제도 거기에 일맥상통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0쪽 무단점유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서, 2011년도 부과실적이 34건에 9,700만원 부과됐거든요.

네.

지금 더 고발조치 할 수 있는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지금 불법으로 점유해서 농작물을 심어놓고, 나중에 농작물이 어느 정도 자라면 민법상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유권자라고 본인은 우길 테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미연에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에서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실태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국공유지를 우선 찾아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사실은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마다 용역을 줘서 지적공사하고 같이, 꼭 지적공사는 아닌데, 그쪽으로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해서 찾아내기도 많이 찾아내고 있고, 이게 발견이 되면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20% 가산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밭에다 농작물을 기르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소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빠르게 대응 좀 하셔서 전수조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내 보도록 하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19페이지, 어떻게 보면 여러 과가 있지만, 회계과가 전반적으로 돈 들어오는 것을, 어떤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19페이지 신속한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1월부터 6월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면서 장단점이 뭐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조기집행 하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시 재정상으로도 조기집행을 너무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차입금까지 해서 우리 이자수입부분, 지출부분 해서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공직자들도 조기집행 억압 때문에 완료가 덜 된 부분까지도 처리를 한 부분이 더러 나오고 있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조기집행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기적으로 돈을 주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네.

사업비를 주다 보니까 받은 사람이 일을 시킨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일을 시킨 사람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못 하겠다니까 우리 공사현장이 딜레이 되는 경우도 나왔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조기집행이 어떻게 보면 폐단이거든요. 그리고 총계적인 2010년도 결산검사에 보면 조기집행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맡겨놨던 돈의 이자율도 떨어지고, 또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상환해서 쓰다 보니까 그 이자 주고... 이중으로 마이너스 되고, 작년에 성과금으로 받은 건 우리시가 6억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피해는 우리한테 지금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책이라고 하고, 어떤 저기라고 해서, 아니, 이래서 막말로 여기 말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하겠는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저해를 하는 것 같고, 솔직히 아침 잘 먹고 저녁 굶는 꼴이 우리 예산편성 사항이나 지출 면에서 나와요.

작년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금년에는 그렇게 무리해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범위 안에서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경기도 내 실적이 저조합니다. 26%인가 그렇다고 나왔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조기집행에 적극적으로...

물론 상부기관에서는 조기집행을 하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실상적으로 우리 평택시의 실과 득을 갖고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실이 많다고 하면 인센티브 안 받더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3페이지 친절하고 세심한 민원서비스 추진이라고 했는데, 계속 의회 할 때마다 나오는 게, 수직계통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횡 계통이 서로 협조가 안 된다는 말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인허가부서하고도 관련 민원실무자하고 업무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주1회에 한번씩 하긴 하는 거예요?

저희가 주1회 이상 복합민원이랄지,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항상 저희가 실무종합심의실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과내에... 그 사무실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중간통보도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가 어떻게 보면 건설을 하는 부분이나 무슨 건축물을 짓는 부분에서 폭넓게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회계과에서도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지요?

네.

회계과에서 짓는 경우가 있고, 복지문화국에서도 자기 국에서 짓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거기 보면 그걸 전공한 직원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건축과에다 위탁해서 건축과에서 총괄적으로 가다 보니까 업무협의가 안 되고, 설계 당시부터 그 기능을 가진 것에 대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지와 안전성 같은 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모여서 공동회의를 해 놓고 나서 이 건물의 목적, 일반적인 사항이 검토가 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설계변경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관계자들끼리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 전에 담당자들이 만나서 협의를 하고 설계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실무진 회의를 물론 하겠지만,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쪽에서 요구하는 목적대로 하면 건축법에 걸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건축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무리수가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그 전에 협의가 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주1회 실무종합심의라고 하는 것은 법령적으로 각 과별로 전부 실무 담당자가 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경우 농지와 관련된 분야, 거기에 따르는 적합여부, 또 산지 같은 경우는 산림부서에서 와서 산림법에 따르는 저촉여부, 이런 관계법령에 따르는 사항만을 저희가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데, 지금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기초적인, 기본적인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어떤 건축법에 따르는 건축의 필요성, 목적성, 타당성, 이런 점은 그 부서 자체 내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게 저희 실무종합심의위원회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부의장 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총무국에서 인원총괄을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에서는 총괄적인 예산부분을 총괄하는 것이고, 그러면 인원총괄 조정해서 그걸 어떤 단체장회의가 됐든, 간부회의가 됐든 했을 때 사전조율을 시켜 줄 수 있는 게 총무국일 거라고 저는 봐요. 막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곳도 관할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산건위에 있는 소까지도 관할할 수 있는 게 총무국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총무국에서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총무국의 직능부분, 기능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그 조정을 문제점이 나오면 총무국에서, 사람이 모든 일을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조정을 해 줄 부서에서 해 줘야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종합처리과 28페이지 민원담당자 명패 부착을 해서 보니까 솔직히 상당히 좋은 거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주고, 지금 민원종합처리과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읍면동사무소도 명패가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출장소 민원실에다 웬만한 데는 지금 명패를 많이 놓는데, 문제가, 그걸 한번 체크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지금 적은 예산이지만 들여서 우리 시민이 왔을 때 누가 이런 민원을 보고 있다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어떤 친구들은 이 명패가 자기한테 큰 옥살이나 되는 줄 알고 전부 다 책상 밑이나 민원인이 안 보이는, 이쪽에서 봤을 때 안쪽에다 넣어놓고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행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본드로 붙여줄까?” 하면서 농담까지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자기 이름을 알리고, 내가 이 담당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명패를 밑에다 집어넣고 안 보이게 하고, 자기만 보려고 명패 만들어 준 건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명패는 자기 앞에다 꼭 놔줄 수 있고, 민원인이 왔을 때 보고, 이름을 부른다든가 성을 부르든지 해서 누가 내 민원을 봐줬다는 걸 표기하기 위해서 놔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읍면동사무소, 명패를 놓는 모든 곳에서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어느 한 군데가 지적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명패자리에는 명패를 정확히 놔줄 수 있게 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명 새주소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가 우리 시민들이 인식이 덜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시로는 문의라든지 이 의제 기 하시는 분들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조금, 저희는 작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 온 관계로 이의신청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도에는 예비고지라고 해서 그걸 전 세대에다, 또 전 가구에다 한번 홍보안내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조금 많이 들어왔는데, 본고지가 시작된 금년 4월부터 5월달까지 추세를 보게 되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각종 영상광고 내지는 통리장님들 기회교육, 이런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오늘도 저희 담당계장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교육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많이 들어오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렇게 실시하는 부분이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부분인데, 시로는 이 의제 기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을 만나면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인 것과 연관되지 않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불만의 소리를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보면 길거리에 게시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읍면동별로, 왜냐하면 컴퓨터를 접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활동하지 않는 분들은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 의견을 자꾸 제기하게 되는데,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서 새로 도로명주소를 공고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만들었으면 훨씬 더 시민들이, 우편물을 봐도 관공서에서 오면 자세히 안 보고 훑어보고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길을 가다 해 놓으면 많이 홍보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할게요.

도로명 새주소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아마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한 아파트 한 세대인데 남편 주소 따로 있고, 부인 주소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세요? 얘기 했다고 하던데... 민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아직 못 받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한테 몇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예요. 같은 세대인데 남편 주소하고 부인 주소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검토하셔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파출소 부지가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율하는 게 복잡한 모양이에요. 회신이 아직 안 와서...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파출소 부지하고는 상관없이 건축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그 땅은 정비가 되어 있어서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파출소 부지는 담을 쳐서 안에만 있고, 남아 있는 땅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적정리 하는 게 좀 복잡해서요.

네. 주차장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 보고서에는 지하가 들어가 있는데, 지질조사를 해서 지하를 굳이 파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그냥 지상으로만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먼저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청에 130건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소유자가 같으면...

합병을 권유는 할 수 있고요. 또 지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좋은 말씀입니다.

안중출장소장 정금진입니다. 저희 안중출장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태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종천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동숙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변신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양정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김정삼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상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기본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쪽 소통과 섬김의 위민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생한 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과 섬김 행정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지역행사 및 회의참석, 약 50여 회에 걸쳐 지역주민과 대화를 추진하였고,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해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불편불만사항 등 시민 생활민원을 적극 수렴하고 해결하는 등 섬김과 위민행정 구현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주 야간 로드 채킹, 취약지 순찰 등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지역 및 계층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시민중심 정보화교육에 매진하겠습니다. 안중 IT플라자에 상설교육장을 설치하여 직업별, 연령별로 수준에 맞춰 실생활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주부, 자영업자, 어르신, 공무원 등 총 24회 697명이 정보화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계층에 대하여 맞춤형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의 정보이용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노인정보화교육 도 대회에 저희 안중출장소에서 9명이 처음 참여를 해서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입상을 하는 등 내년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정보화교육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이용 실태조사입니다. 청북면에 이어 금년 5월 31일자로 안중읍과 오성면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고, 만호리와 원정리를 제외한 포승읍과 현덕면 지역만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토지거래허가 조사대상은 국토법 위반 대상은 238건 375필지로써 이중 32건이 허가목적에 위반이 되어서 토지취득가격의 5내지 10%의 높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허가 시 허가기준 안내와 예방적 행정지도를 통해서 투기성 토지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는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중요 과세기준자료로 금년 1월 1일 기준 13만 6,276필지에 대하여 지가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월 1일 기준 2,500필지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 지가에 대하여 조사산정을 실시하여 지가의 객관성 및 행정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입확충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6.8%가 증가한 1,477억원으로 이는 시 전체 세입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 675억원을 부과하여 612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부서간 협력강화를 통한 과세대상 정비, 체납자 전담반 편성운영 등을 하겠으며, 연말까지 징수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납세자를 섬기는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하여는 과세자료의 종합성과 공평성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세자료에 대한 정비를 내실화하였고, 분야별 전수조사를 통해 과세자료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출장소 내 ATM기 운영시간 연장, 위택스 등 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지방세 징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생활지원과 소속 나눔과 봉사를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우리 출장소 관할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시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1,504세대에 2,338명을 관리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업, 사회지도층이 취약계층을 위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나눔제공자 발굴 연계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써왔으며, 하반기에도 실직, 질병, 장애 등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시행하여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맞춤형 조사관리를 통한 다양한 복지혜택 지원입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를 위해 한 번의 신청으로 발굴, 조사, 지원관리, 후원결연을 이어주는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비수급자에게도 다양한 복지혜택을 연결시킴으로서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확인조사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우선 돌봄이 필요한 차상위 계층 발굴 및 보호, 엄정한 근로능력 활동 평가를 통한 탈 빈곤 집중지원 대상 발굴, 자활사업 및 취업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하는 등 복지시책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게 신속한 복지혜택을 전달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정적인 보육환경조성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입니다. 우리 출장소 관할 보육시설은 총 85개소에 3,823명의 아동이 입소하고 있고, 13개의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증가에 따라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장과의 간담회 개최, 보육시설·장애인시설·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엄정한 지도·점검 실시,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 선진 보육프로그램 보급, 시설교재 교구비 지원 등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놀이기구 개·보수 교체 등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저희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로는 서평택국민체육센터와 서부운동장이 있으며, 문화유통업 및 체육시설업은 총 2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10개 사업에 1억 1,800만원을 투입하여 수영장 수질개선 및 안전시설 등을 보수할 예정이고, 문화체육시설업에 대하여는 건전영업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법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위주의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청결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클린존 선정 운영 및 시민 및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각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일제 대청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폐기물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및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는 자원의 재활용 필요성에 대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알뜰나눔장터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섬김 환경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각종 개발요인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악취 관련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민원발생 예상 사업장에 대하여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음, 진동, 생활악취 등 주요생활민원에 대하여는 휴일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비산먼지 사업장 생활소음 및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가 인근 공사장 및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겠으며, 비산먼지, 소음, 생활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관내 식품 공중위생업소는 총 2,351개소가 되겠습니다. 식음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76개 위반업소에 대한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식중독 발생 및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과 국민다소비식품 등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식품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음식문화 추진사업으로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하고 모범음식점 36개에 대하여는 재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에는 보건소와 연계하여 식중독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관리지도입니다. 우리 출장소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총 7,097개소로 기존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과 신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적합한 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50㎡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으로 강화됨에 따라 109개소 50㎡이상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사전 지도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기준 미달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보완 및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오성면 양교리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시작으로 우리시 축산농가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힌 가축 매몰지는, 우리 출장소는 3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총 29개가 청북과 오성면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동안 집중호우로 유실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매몰지 관리 책임자를 지정 매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휴일 비상근무 실시 등으로 우기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몰지 37개소에 대하여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유실 및 붕괴 등을 사전 방지하고 악취 포집검사 3회, 침출수 수거 약 8톤 등을 수거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를 대비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이상이 발견될 시 신속한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맞춤형시장 조성입니다.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중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시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안중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번영회 대표 등과 수시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전통시장 이용 시민들께 공용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통시장 이용율을 늘릴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에 온누리상품권 1,362매를 판매하여 시장을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번영회에서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질 좋은 상품은 물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고객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컨설팅을 의뢰하고 선진 전통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최고의 시장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우리농산물 직거래 확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농가소득의 증대와 저렴한 양 질의 농산물 제공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설맞이 직거래장터 운영을 1회 실시하였으며, 농산물 직거래를 위해 어린이집 기업체 등에 홍보물을 발송하였고, 3회에 걸쳐 관내 어린이집 및 기업체 등과 연계하여 수시 직거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내 서부운동장에서의 기업체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연계 등 수시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에 무인상설판매대를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안출 관내 기업체는 700개에 2만 36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휴업 인구를 늘리기 위해 미등록 업체에 대하여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조기에 등록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장 설립 및 등록 상담지원과 민원서류 사전검토 자료를 추진하였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안내 및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을 안내하였습니다. 우량기업 주식회사 SJ전자를 청북면 고잔리에 유치하여 지역주민 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으며, 기업체 인력수요조사를 통하여 구직상담자를 동행 면접 실시하여 65명의 취업을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기업애로사항으로는 자금지원 및 대중교통 운행 등 정책적 요구사항과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이 돼서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공장설립 신청 시 민원서류 사전검토제 운영과 타지역 업체 중에서 이전을 검토하는 업체를 파악하여 관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애로사항을 수시 파악하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과 규제개선 건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실현입니다. 교통관련 현황은 단속인원 3명, 카메라장착 차량 1대, 무인단속 카메라 1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지도는 교통흐름 방해와 아울러 사고요인을 제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계도 위주의 교통행정 단속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간, 장소 등을 고려하여 현지 교통상황에 맞게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교통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2011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31개 사업에 사업비 846억 8,700만원으로 작년까지 166억 7,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80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도로개설 12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9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2건, 하수도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8건 등 총 31개 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시설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 12개 사업에 총사업비 581억 3,800만원 중 78억 7,500만원은 기투자 하였고, 금년에 5개 사업에 91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세부사업별 보고를 드리면 12개 사업 중 오성산단 면도 101호간 도로개설공사는 2012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고, 학현1리~덕우리간 시도 3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등 4건은 보상중이며, 기산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7개소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삼정~삼정리간과 창내~창내리간 도로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9개 사업에 총사업비 227억 7,000만원으로 금년도에 51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안중 성공회 주변 도시계획도로 9개 3,269㎞구간에 대해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리 등 도시계획도로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3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249개 노선 284.2㎞에 대하여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환경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도38호선 노견정비공사는 완료하였고, 7개 유지보수사업은 지속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8개 사업 총 연장 6.6㎞에 대하여 사업비 13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0쪽 세부사업으로 원정7리 하수도 정비공사 등 3건은 공사완료 하였으며, 5건에 대하여는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42쪽 신속한 건축행정 구현으로 섬김행정 구현입니다. 저희 서부지역은 청북신도시, 오성산단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건축행정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2010년 하반기 건축행정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도출된 개선방안을 업무에 반영하였고, 복합민원 처리절차 개선과 민원인이 집에서 허가서를 출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개진 및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적극 수렴하고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사와 간담회 실시, 모니터링 실시,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건축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주요 국도변에 대한 순찰정비와 관내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및 상시단속 정비를 실시하여 유동광고물에 대한 강제철거, 정비 계도와 자진철거 등 총 1만 2,57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항 국제마라톤대회 등 주요행사와 추석 연말연시를 대비 국·도변에 대한 중점적이고 지속적인 불법 불량 광고물 지도단속이 난립할 것을 대비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상가지역에 만연한 유동광고물과 전단지 무단살포 억제를 위하여 중점관리구역에 대하여 야간단속 주1회 실시와 상시 도로변에 대한 지도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아름다운 산지·녹지 유지관리입니다. 국도변 공단 내 택지개발지구 녹지공간 등에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였고, 봄철 산불예방 대책본부를 운영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민원발생 감소효과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가지역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로수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근본적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녹지 제초작업 및 가로수 전지작업 및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주변환경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5쪽 도시공원 현대화 및 쾌적한 공원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반기에 어린이 및 일반놀이시설에 대하여 리모델링 등 정비를 완료하였고, 쾌적한 공원을 위하여 제초작업 실시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비 10억을 지원받아 현화근린공원 현대화사업 및 현화택지지구 공원 5개소에 베드민턴장 및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65일 민원처리반을 편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기적인 현장 확인으로 신속한 시설물 보수와 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출장소에 결원되는 인원이 약 11명 정도 되는데, 결원이 돼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병가 같은 것은 결원이 안 되지만, 1년 이상 장기휴직은 결원으로 처리됩니다. 거기에 출산휴직이나 육아휴직도 있고요. 또 시 전체적으로 정원의 약 10%는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 쪽에 결원 두는 것은 조금 그런데요? 읍면동 쪽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런 지역에는 결원을 두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 좀.. 이번에는 채워지겠지요?

채워주면 우선적으로 읍면동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정보화교육, 추진실적에 보면 대상이 주부, 자영업, 농민, 어르신인데요. 서부 쪽에도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정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몇 명 정도나 되지요?

저희 서부 IT 플라자에는 다문화가족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평택에서 다문화 운영하는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문화센터를 시에서 운영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거의 보면 다문화 가정들이 외지역의 농가지역에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버스를 갈아타고 이런 과정도 많이 불편해하고.. 어떤 거리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분들이 와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언어소통 부분도 있지만,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많이 빚어져서 가정이 이혼하거나 파탄이 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도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정보화교육 같은 것은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PC 정보화교육 말고 다른 프로그램에도.. 요즈음 다문화시대가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어떤 특별대상으로서 함께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정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역별로 하면.. 어느 동 같은 데는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이 분들을 항상 참여를 하게 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보기가 좋은 부분인데. 일단 문화차이에서 발생되는 부분이라도 이 분들이 함께하다 보면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방문 민원을 위한 민원실 환경 정비, 계절별 꽂꽂이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계절마다 꽂꽂이를 해서 민원실에다 놓습니까?

화원하고 계약이 돼서 월별로 화분을 갖다가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화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네, 연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분이 계속 바뀌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지역행사·단체회의 등을 적극 지원하고, 기관·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등 대화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돼 있어요. 물론 대화행정을 하는 것도 좋은데 시민이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행정이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쪽 같은 경우는 시민들하고 너무 대화행정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민이 넘어서지 말고 행정이 가야 될 부분까지도 간섭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과 어떤 얘기를 해 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랬을 때 오버 되는 부분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절제를 시켜줘야지, 그 분들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하시는 분들은 시민도 될 수 있고 행정을 하시는 분도 될 수 있지만, 시민은 시민이에요. 시민이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의 저기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 그쪽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평택시의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가장 많은 개발사업이 지금 그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무슨 일이 있어서 그쪽을 돌아다니고, 현장을 가 보면, 공사현장의 관리가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그쪽인 것 같아요. 우리가 크게 서부 남부 북부 3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현장이 있는 부분에 가서 보통 우리가 봤을 때 공사현장에서 보통 세륜기를 써 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닦아내고 공사차량을 밖으로 내 보내는데.. 그쪽에 가 보면 세륜기가 장착돼 있는 공사판이 별로 없어요. 큰 공사판에서도 있어도 안 쓰는지, 공사장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흙이 계속 도로로 진입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틀림없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향토적인 자연 집산부락이고 환경이기 때문에 민원을 덜 제기해서 그러는 건지? 만약에 그런 게 덜 제기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해 줄 것은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행정하시는 분들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볼 것 아니에요?

네. 현장순찰을 통해서 그런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정토사 앞에 산을..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흙이 도로로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부분은 즉시 저희가 눈에 띄니까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만, 청북이나 아니면 현덕 이런데 잘 안 보이는 데에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하고 출장소 과장들이 야간이나, 로드 채킹 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보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공사장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현장이 이루어지고 건설부분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안중출장소 관할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평택시에서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정립이 안 되면, 계속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불편은 시민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11페이지 징수현황, 2011년 5월 31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시세 3,900만원을 결손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건에 3,900만원 결손처리한 겁니까?

건 수는 여러 건입니다.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근거가 안 나와요?

재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규정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갖고 가 봤자 계속 체납율만 쌓이니까 결손처리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결손처리를 할 때 이게 진짜 결손처리 해 줘야 될 부분인가를 한 번 검토를.. 물론 하셨겠지만, 결손처리 할 때는 더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0년도 결산에 보면 시세가, 지금 체납액이 42억 정도 되는데 총액이 약 4.5%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2010년도만의 체납액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것도 있어요?

이게 5, 6년 치 됩니다. 2010년도 체납분만이 아니고요. 2010년도 플러스 2009년도 이전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는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어떤 대안 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료 내용에 나오다시피 저희가 책임징수명령도 내리고요. 체납발생시 재산도 압류하고.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금융기관 같은 데에 예금조회도 하고 해서 그게 발견되는 즉시 저희가 압류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납자 전부가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화도 하고, 납부건의도 하고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입부분이 좋아져야지만 세출부분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입부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과 중에서 몇 개 안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안정적인 보육환경조성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가 나와 있는데요. 평택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시지요? 그런 부분은 일상적으로 지면을 많이 통해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거의 유사한 성격으로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보육시설 같은 데에도 지원금을 주지요?

네, 일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때 지도·점검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된 데가 있어요?

보조금에 대한 것은 없고요. 시설관리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1건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은 사적인 민간인들에 대한 소요에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보육시설 같은 경우 과외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얼마까지 융통성을 갖고 있지요?

정원 외에는 더 받을 수가 없지요.

방과 후에 지도를 할 수 있어가지고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 한 보육시설당 2과목 아니에요?

그것은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 할 수 있고요.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 부분에는 보육시설에서 어떤 특수교육 같은 것을 시키는 데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개 시립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반 민간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어, 피아노 같은 것..?

그것은 특수활동이라고 해서 보육시간 내에 하는 거지요.

그 외에도 별도로 금액을..?

그것은 활동비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 이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런 것을 하면 여기서 얘기드릴 필요도 없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두 과목 이상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수시로 점검하고요.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할 때 착안사항으로 넣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안중 쪽에 짓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체육시설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없고요. 학현근린공원이라고 그쪽에..

그것은 청소년체육과에서 관할하는 건가요?

네.

결국은 그것을 다 하고 나면 안중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관리를 넘기겠지요. 현재 수영장하고 서부운동장이 저희한테 넘어왔는데요. 그것은 레포츠공원으로 한다니까. 다 완료가 되면 본청에서 할 건지, 저희한테 넘길 건지 그때 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나면 안중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정도 본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가 아마 전반기 때도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시설용도가 안 맞게 지어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한 예로 테니스장 같은 경우 는 백라인이 안 나와요. 그것은 만들어 놔도 애물단지고, 나중에 뒤의 토지를 다시 매입해서 다시 재공사가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을 체크해 가지고 본청하고 어떤 협의가 돼 가지고 지금 공사하는 중에 해 줘야 될 거라고 봐요.

아직 현재 그런 것은 없으니까, 앞으로 시설물 설치할 때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검수토록 하겠습니다.

안출 같은 경우는 시행청이 본청이다 보니까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 관리위탁을 받았을 때는.. 주민들은 계속 그것가지고 민원을 집어넣을 거라고요. 그랬을 때는 이중의 공사가 되니까 솔직히 저희한테는 예산부분에서 더 낭비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체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 의제 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이의신청 들어온 게 146 건입니다. 그 중에서 하향조정해 달라는 분도 많고,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도 많아서 약 5대 5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1쪽에 시민 섬김행정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부지역이 가장 취약지구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도 넓고 매몰지도 많은 상태에서 환경이 좀 우려되는 상태인데, 악취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특히 고덕 들어가는 입구 쪽의 냄새,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공장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곳이 주로 안출 지역인데, 그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자구책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고덕 쪽은 송출 관할이고요. 고덕 입구에 태평아파트...

아! 송출 관할이군요.

네. 다음에 총괄적으로 질문 해 주셨는데, 저희 지역은 아까 김재균 위원님도 질문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비산먼지라든지 환경이 취약한 이유 중의 하나가 개발행위가 활발한 점도 있고요. 제 생각입니다만, 아무래도 공단이 많다 보니까 화물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농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농지는 사실 비산먼지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농지정리 하는 걸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많이 못 느끼고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농지 때문에, 또 도로가 농지에 많이 접해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하고는 조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장 주위 유해물질이나 냄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의 유해물질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관할하는 게 아니고요. 공장의 폐수나 대기 배출 같은 것은 본청에서 관할하고요. 악취 중에서도, 악취는 관리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야만 사실 법적으로 규제가 됩니다. 악취관리지역은 포승공단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포승지역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직접 관할을 하고, 그 외에 저희가 주로 악취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기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부서와, 예를 들면 악취가 가장 원인이 되는 게 축산농가입니다. 축산농가 외에 악취는 거의 1년에 한두 건 이상 발생 안 할 정도로 대부분 악취민원이 축산농가에서 기인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문제점은 뭐냐하면 저희가 축산농가로 인해서 주변 악취민원이 들어와서 측정을 해 보면 악취기준이 15배거든요. 15배 이하인데, 저희가 보면 3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심해서, 굉장히 심하다고 하면 5정도 나옵니다. 15가 기준인데, 15가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5가 넘어도 사실 마땅한 제제수단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그런 기준이 15인데 5정도, 3분의 1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럴 경우는 저희가 일단 가서 농장주를 만나서 주변에 민원이 많으니까 조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본청 축수산과가 있습니다. 본청 축수산과랑 저희가 협조를 해서, 축수산과에서 냄새나는 원인이 대부분 퇴비관리가 잘못 됐다든지, 사육관리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름에 다 열어놓는다든지 하는데 기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양관리나 퇴비관리를 통해서 악취가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축수산과와 협조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면 민원인이니까 같이 공조체계를 갖춰서 지원해 주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약품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악취저감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뿌리시도록 저희가 축수산과랑 같이 나가서 협조해서 조치하고 있고요. 또 민원인이 일단 악취가 난다고 하시면 시간을 가리지 않고 민원인이 원하시는 대로, 밤 12시에 악취가 난다고 하면 저희가 12시에 나가서 측정을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인이 덜 섭섭하시도록 저희가 조치를 최대한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매몰지 때문에 머리 속에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많이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취약하지 않게끔 적극 협조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적인 어려움을 시민분께 설명하면 시민분들께서 납득을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런 설명을 드리기 전에 민원인이 악취가 난다는 시간을 불문하고 저희가 먼저 나가서 밤낮을 가리고 않고 악취를 측정해 드리고, 또 주변 악취조사를 해 드리는 성의를 보여드리고요. 다음에 축수산과랑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양관리라든지, 퇴비관리, 탈취제를 뿌리는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네.

그 분들은 365일 맡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 거지, 한 순간 맡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악취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 축산 쪽이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한 것 외에는 사실 마땅한, 만약에 15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마땅한 제제조치가 사실은 없습니다. 시정권고, 또 몇 번 그걸 거부하면 맨 마지막에 과태료, 그 정도 외에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지시킨다든지, 이런 강력한 수단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원인이 축산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생각입니다만, 사양관리라든지, 미생물제제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접근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규제방안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번 나가서 측정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축산농가 쪽에서도 압박을 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 주시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주는 데서 수용재결 하는 그런 시간적인 기간이 길게 쳐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찍 시작했어도 늦게 끝나는 경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교통섬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청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동의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목을 심긴 심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승용차로 가다 보면 옆에 있는 차선이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의 를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거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그 부분이 도로 기능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 자체를 무너뜨리고 해서, 1년에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 말씀,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해서...

하여간 알겠습니다. 거기다 계절별로 예를 들어서 튜울립을 심게 되면 가운데 공간을 예쁘게 심고, 하여간 계절별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도 우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봉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영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김미경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석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우제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윤중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김진호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구윤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4쪽은 일반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6쪽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기능 변화에 따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께 고품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종 직원의 편의시책 및 사기진작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우선 소장과 일선직원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격의없는 대화를 통한 애로사항을 청취해 오고 있으면서, 그 결과 여직원 휴게실을 올해 1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체력단련시설을 보강하는 등 직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일했고, 특히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등반대회, 직원공감릴레이 등을 실시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OSCAC 운영 활성화를 통한 대외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지난 2005년에 3월에 구성된 송탄지역과 오산 미공군간 운영위원회는 송탄지역 측과 오산 미공군 측으로 구성되었으며, 올 상반기에 운영회의를 2회 개최하여 상호협조사항 및 미군과 주변 상인들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등 지역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학생 공동수업 및 한국문화체험 등 내실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 걷기대회 등 우리시 행사에 미군참여를 유도하였으며, 한미간 동반자적 민간외교를 실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평택항 마라톤대회, 한미친선축제, 에어쇼 등 상호행사에 대한 지원협조를 통해 한미간 우호증진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대외적으로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 정보화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정보화 교육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컴퓨터 기초, 문서작성 등 5개 과정에 710명을 대상으로 시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6월 현재 327명의 시민과 23명의 공무원 등 350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있는 교육과 시민홍보로 시민정보화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출장소 청사건물은 86년 12월 준공된 20년이 넘는 노후건물로, 시설물 정비 및 위생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본관 창호를 추가 설치하여 에너지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였고, 녹지 내 잔디 및 수목전정공사 등을 실시하여 시민이 찾는 아름답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청사관리에 노력할 것이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수칙 준수를 위한 냉난방 실내온도기준 준수 및 점심시간 소등,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등을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고객중심의 섬김행정 실천 사항입니다. 최근 다양화 되고 있는 민원욕구에 능동적이고 정성스러운 자세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6급 담당공무원을 민 원안 내자로 지정하여 쉽게 안내 받고 상담 받는 고객 섬김이 365를 적극 운영하여 섬김행정이 체질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장 SMS 문자서비스 제공과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신고 민원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 관련 상담실은 사생활보호 차원에서의 배려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서비스 향상교육과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고객불만제로화에 최선을 다하는 섬김행정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1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부과 등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최근 2년간 지가상승률을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과 경기도가 2.57%, 3.36%인 반면에 송출 관할은 4.02%의 지가상승률로 전년도에 비해 1.22% 상승하였습니다. 지가상승요인으로는 개발사업지, 서탄산단이나 브레인시티 등의 용도지역 변경이 주요인입니다. 1월 1일 기준 지가의 경우 10만 5,90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공시하였습니다. 공시한 지가에 대한 이의 및 검증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7월 30일까지 거치고,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할 것입니다. 하반기에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에 차질이 없도록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지가산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실태조사입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에 토지거래허가지역은 당초에 총 83.27㎢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금년 5월 30일 37.3㎢가 해제되어 현재 총 45.97㎢로, 시 면적의 14.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현황을 보면 2011년에 149건 265필지의 허가가 있었으며, 토지거래사후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149건 중 이용목적 적합이 97건, 이용목적 부적합이 52건이며, 금년에 47건에 12억 8,800만원의 이행강제금과 6건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실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16쪽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1,317억원으로, 5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33.6%인 44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정기분 세목 에 대한 정확한 부과와 징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징수율 97% 이상을 달성하겠으며, 탈루, 은닉세원 일제조사와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통해 지방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과년도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이월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징수 목표율을 이월액 대비 34% 이상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과년도분 약 100억 원 중에서 5월 말 현재 13억원을 징수하였고, 하반기까지 34억원을 징수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전 직원 징수명령 및 고액체납자 전담반을 운영하겠으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등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제를 강화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19쪽 정성어린 섬김행정으로 복지행정 전문화입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에는 국민기초수급자 2,702가구 4,294명을 비롯하여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위기가정 등 취약계층이 시 전에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홀로 사는 노인지킴이 운영에 573명,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결정,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 등 총 4,703가구에 6,21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복지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통한 기부식품관, 재능나눔 활성화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봉사단체, 복지위원, 적십자, 종교단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 모두가 봉사참여와 나눔유도를 통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가정복지 증진을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에는 시의 36%에 해당하는 137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3,883명의 아동을 613명의 종사자가 보육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5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6,319명에 대한 보육료지원 책정 및 보육료 등을 지급하였고,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제89회 어린이날을 기해 진위천 시민유원지에서 5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14개소 중 5개소에 대하여는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로 교체 및 바닥재 보강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양 질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조화로운 아동성장을 도모하고, 여성봉사단체 활성화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의 건전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체육·여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급증하고 있는 시민들의 웰빙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유통관련 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을 살펴보면 이충레포츠공원의 축구장, 배드민턴 체육관 등 13개 시설, 이충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지산체육시설 등 17개소의 동네체육시설, 쇼핑몰 광고탑 등 송탄관광특구 시설물 4개소가 있습니다. 2011년 5월 말 현재 체육시설업 및 문화유통 관련업소는 당구장 105개소, 골프연습장 37개소 등 체육시설업 227개소와 PC방 99개소, 노래연습장 87개소 등 문화유통 관련업이 267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장쇼핑몰 안내 네온사인을 LED로 변경하였으며, 이충레포츠공원 수목 전지작업, 흔치휴게소 광장 포장 등 각종 체육·여가시설에 대한 보수를 실시해서 시민 이용편의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을 철저히 유지 보수하고, 문화유통 관련 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래연습장 업주교육을 11월에 실시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께서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진위천시민유원지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4월 25일날 용역에 착수하고 2009년 5월 20일 착공하여 지난 4월 25일 준공처리 된 사업입니다. 진위면 봉남리 432번지 등 4개 리 130필지 14만 2,863㎡에 사업비 99억을 투자하여 현재 관리사무소 및 매점, 화장실이 있는 관리동과 성인용, 어린이용, 유아용 물놀이장 3면, 총 연장 1.3㎞의 4인승 레일바이크 10대, 60면의 오토캠핑장, 야외무대를 비롯한 잔디광장,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 운동시설, 이동형 화장실 4동, 주정차면 420면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전체 사업에 대한 준공을 하였으며,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성대히 치른바 있습니다. 금년 5월 6일 관련조례가 공포 되었고, 5월 9일 무봉산수련원에 관리위탁을 하였습니다. 작년 여름 시험운영에서 대두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진입로 확장을 하면서 돈사를 수용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행안부 지역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 및 도로부서와 현재 협조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직 우안주차장이 포장되지 못하여 이용객들의 일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등 일부 시설이 미비된 사항이 있으나, 내년 주차장 사업과 함께 이를 깔끔히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대두되는 각종 시설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물놀이장과 같은 계절성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오리보트, 맨손 물고기잡기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무봉산수련원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풍성한 유원지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24쪽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쓰레기 배출지 환경을 개선하고, 적치폐기물 일제정비 및 민·관·군과 함께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외국인의 폐기물 무단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4개 국어 혼용 안내문을 제작하고, 폐기물 감량배출을 위한 재활용 분리배출함을 제작 배포함으로서 올바른 쓰레기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시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하여 클린하우스의 지속적인 관리와 폐기물 환경민원 해결을 위한 기동반을 운영하여 민원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내 집 앞 골목 가꾸기, 클린로드 만들기, 도로입양사업에 대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와 연계한 상설기동처리반 운영 및 폐기물 불법배출행위 지도단속,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등 사전예방적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배출이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생활패턴 변화에 부응하는 시민 중심의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녹색생활의 일환으로 펼치는 친환경적인 어린이 환경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연간 3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비산먼지, 생활소음, 악취에 대한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중심의 생활패턴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발생지 매몰지에 대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매몰지에 대한 주기적인 악취측정, 침출수 수거, 1인1매몰지 담당자 지정운영 등을 통하여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송탄 폐수종말처리장 리모델링공사입니다. 관리동 시설물 노후에 따른 전면수리가 급히 요구되어 단열 냉난방시설 및 건물을 수리하여 에너지절약 및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착공하였으며,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섬김행정 실현 및 식품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위생업소 인허가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협의 및 이메일상담서비스를 실시, 민원업무를 원스톱 처리함으로서 시민의 욕구충족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신고센터, 인터넷, 전화, 언론보도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제기되는 위생업소 이용불편 신고에 대하여 현장대응 “365 부르미”를 운영하고,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과 섬김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범음식점에 대한 재심사를 강화하고 재지정 하는 등 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365 부르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학기 중 어린이 식품안전 자율지킴이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월 1회 이상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29쪽 전통시장 및 서민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송출 관할에는 3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2006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총 8개 사업에 47억원을 투입하여 차양막설치 등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서정시장 내 캐노피 노후시설 보수공사와 CCTV 설치로 2,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송북시장 내 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됨에 따라 부지매입을 위하여 국비 16억원을 포함, 2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3개 시장 상인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그동안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였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토록 홍보하였으며, 송북시장 2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송북시장번영회에 무료위탁하고 제1공영주차장은 민간위탁 관리로 전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송북시장 도로부지 매입을 위한 준비와 우수 전통시장 벤치마킹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일자리창출 및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입니다. 송출 관내에는 731개의 기업체 3만 3,000여명의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치 해소에 중점을 두어 맞춤형으로 1,030여명과 상담하고 154명을 기업에 구인의뢰 하였고, 103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설, 증설 공장승인 시 관내 거두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기업체의 채용계획을 조사하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으며, 기업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소함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무인카메라 4대를 구 서정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서정관광특구 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 보수 및 공영주차장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로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비함은 물론, 쾌적한 주차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K-55 정문~후문간 차선도색 및 표지판 정비 등 교통기반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및 일방통행로 지정과 해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이용자 중심의 교통지도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33쪽 2011년 주요건설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도로건설사업은 지역간 연결도로 기능도로의 조속한 추진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 하겠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의 격차를 줄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개발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한 총 사업 규모 27건에 300억 3,000만원으로 마무리사업 8건, 계속사업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봉남교~진위면 청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협소한 진위면사무소 앞 도로를 확장하여 주민숙원 및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작년 11월에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 및 공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에 노인정 이주를 완료하여 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하북2리~야막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진위전철역사 개통에 따라 북서부지역 주민들의 전철이용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61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차 구간인 1.2㎞는 작년 8월에 준공하였고, 2차 구간인 0.94㎞는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교량설치 및 토목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진위면 청도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진위면 견산리 청도아파트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현재 보상이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까지 잔여구간 보상 및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서정리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서정리역 앞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올해 시작된 신규사업이며, 1회 추경시 잔여사업비가 확보되어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9쪽 삼성에버랜드 물류센터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서탄면 수월암리 일원에 서탄산업단지 남서측에 조성계획인 삼성에버랜드 물류센터 진입로 확장공사로, 작년도에 위탁협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월부터 보상협의 중이며, 금년 7월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중앙침례교회~국도1호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입니다. 독곡동 송원 및 현대연립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경에 추가보상비를 확보하여 올해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 한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장기미개설 된 도시계획도로로, 한양 및 효명아파트 주민의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며, 내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 동막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송북동 동막마을 내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에 보상금 공탁을 완료하였고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 모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송탄산업단지 남측 모곡 동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개설되는 도로로, 작년에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를 완료하였고, 금년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2013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4쪽 동양잉크~ 서원아파트간 도로개설입니다. 진위면 가곡리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하반기에 1차 구간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3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5쪽 원도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평택종합물류단지와 인접한 도일동 원도일부락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금년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2013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46쪽 내리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송탄동 내리마을의 협소한 진입로를 확장하여 주민숙원해결 및 원균장군 묘 방문객의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계획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2014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7쪽 원칠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칠원동 동광아파트 앞 원칠원부락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올해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2013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오리곡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독곡동 오리곡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로, 금년에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2013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태평아파트 후문~방축리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고덕면 태평아파트 후분에서 방축리부락의 리도 207호선을 확장하는 공사로,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시작하여 2013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평택지역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지주변지역 주민의 직·간접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생활 편익시설사업과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정비, 주민숙원사업, 마을진입도로, 농어촌도로 등 총 4개 분야 11개 사업에 24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쪽 목천동 철도 옆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목천동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작년에 사업인가를 완료하고 보상을 시작하였으며, 금년에 보상을 계속 추진하여 내년에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2쪽 영광아파트~신장육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서정동 영광아파트에서 신장육교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1차 구간 500m는 2009년도에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잔여구간 900m는 작년도에 보상을 시작하여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 수용재결을 하고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목천동~송탄고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신장동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금년에는 잔여구간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내년도에 잔여구간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4쪽 하이마트~왕국회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충동 일원의 미개설 된 도시계획도로로, 작년에 3개 노선 중 1개 노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잔여구간 보상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 1개 노선 공사 및 잔여구간 보상을 추진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5쪽 동령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충동 일원 동령마을 내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로, 금년에 잔여구간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56쪽 금각리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서탄면 금각리와 고덕면 두릉리를 연결하는 협소한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올해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천~회화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서탄면 회화리 일원의 협소한 마을간 연결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작년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에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8쪽 동청~좌교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고덕 국제신도시 서측 지구계부터 지방도 302호선인 청북~고덕간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9쪽 사리~수월암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서탄산업단지 남측의 협소한 마을간 연결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금년 6월에 1차 구간 400m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3년도까지 전체구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0쪽 두릉~당현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고덕면 두릉리에서 고덕국제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금년부터 보상을 착수하였고, 201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1쪽 마두~수월암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서탄면 마두리에서 수월암리 서탄산업단지 남측까지의 협소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금년부터 보상을 착수하였고, 201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재해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 및 재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원 중 상반기에 5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이충동 하수도설치 및 하북리 배수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하수관거 28.7㎞ 준설 및 노후맨홀 120개소를 보수하였으며, 또한 하천 및 배수문 45개소에 대한 우기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문곡3수문, 야막수문의 노후문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도로미불용지 토지매입입니다.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 패소토지에 대한 임료지급 예산절감을 위해 조속한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금년도 1월에 3필지 14억 8,300만원에 매입하였으나, 나머지 8필지 6억 700만원의 예산을 미확보하여 매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년 중 추가 확보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특히 소송패소로 결정된 8필지는 조속히 매입하여 임료지급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승소에 따른 등기이전 완료입니다. 1980년경 K-55 진입로 개설공사 시행 중 소유권이 미이전 된 토지들에 대해서 고영준 외 3명을 상대로 2009년 1월 21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4월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여 5필지 337㎡의 토지를 2011년 6월 3일 평택시로 등기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당 380만원으로 계산하였을 때 이번 소송 승소로 약 12억 8,000만원 상당의 시 재산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K-55 진입로 개설공사 시 소유권이 미이전 된 13필지 453㎡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 중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소송제기를 할 예정이며, 승소 시 약 1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6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해 도로 재포장 등 정비사업에 14억 5,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가로등 820등을 신설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도로 및 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자 중심의 도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아름다운 거리 및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 유도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내적으로는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건축 박람회 견학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건축 인·허가 시 건축물 도시미관 요소 등을 검토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외적으로 건축물의 미적요소 반영유도를 위해 건축사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하고 아름다운 건축물거리 조성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건축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68쪽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관리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조성 및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을 하기 위하여 송천공원 등 3개소에 2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고, 시민에게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전에 관할 시의원님, 동장, 시민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27개소에 대한 모래소독 실시, 병충해 방제, 시설물 보수 등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덕면 당현리에 6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소공원을 조성하고, 서정근린공원과 송탄근린공원에도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화장실을 각각 설치할 계획이며, 공원 내 보안등 및 분수 등 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 시민만족을 위한 등산로 조성입니다. 등산로의 노면 정비와 경사구간 안전로프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부락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에게 안전성 및 편리성을 제공하여 지역의 명소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부락산 등산로 시설물 정비, 등산로 점검반 운영 등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5,000만원을 투입하여 자연친화적인 무봉산 등산로 정비, 시설물 교체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건의사항으로 흔치고개 광장 확장이 요구돼서 1회 추경 시 토지매입비 1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되어 2회 추경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건의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70쪽 살기 좋은 도시녹지조성 및 관리입니다. 시 전체 40%의 산림과 16만 ㎡의 완충경관녹지 등 많은 면적의 녹지가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도시이미지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주요 도로변에 봄, 여름 계절 꽃을 식재하였고, 가로수 전지 및 보식, 가로변 녹지대 풀 깎기 등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산불예방 등을 통하여 산불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녹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을 통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겠으며, 주요도로변에 계절별 꽃 식재 및 병충해 방제 등을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페이지 OSCAC 운영 활성화를 통한 대외협력체계 강화인데요. 저희가 미군 물품보관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계약이 언제까지 돼 있습니까?

내년까지 돼 있습니다.

내년까지 돼 있으면, 내년에도 계속 그쪽에다 계속 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문에서 나온 사람들이 물건을 거기에다 맡기고 나와야지.. 그 밑에까지 가서 물건 맡기고, 위로 올라와 가지고 놀다가, 다시 내려와서 갖고 올라가는 것은 위치상 선정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미군 측하고 한 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쇼핑몰이 거의 끝나는 지점인데, 미군 측에서는 그 장소도 아주 좋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물품보관소를 맨 처음에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것 아니에요. 미군들이 업소에 들어갈 때 가방을 못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다 맡겨놓고 어떤 활성화를 시켜주자고 했는데. K-55 정문에서 일단 나온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물품보관소까지의 거리가 약 500m에서 600m 지점에 설치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곳은 보통 50m에서부터 300m 안에 있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시간이 많은 친구들은 슬슬 쇼핑할 겸 해 가지고 맡기고, 다시 가서 놀고, 다시 갔다가 찾아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봐도 어떤 위치상 맞지가 않아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주한미군이라고 생각했을 때 정문 앞에서 나와 가지고 물품 하나 있어가지고 5, 600m 걸어가서 맡겨놓고, 2, 300m 거꾸로 올라와가지고 그쪽에서 놀다가, 다시 2, 300m 내려가서 찾아가지고 갖고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겠느냐고요? 안 맞잖아요?

물품을 가지고 나오는 장병들도 있지만, ‘지역에서 쇼핑 같은 것을 하고서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지난 번 OSCAC 회의 때에 미군 측에다 물품보관소 위치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쪽에서 장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요구가 있었으면 저희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의 장소도 아주..

아니, 없었던 게 생겼으니까 괜찮다고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미군 측에 협의를 해 봤으면 앞에서 장사하고 있는 우리 한국 상인하고는 협의를 해 보셨어요? 상인 측에서는 “이것은 잘못된 위치입니다.”라고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게 물품보관소 기능도 있지만, 미 헌병들이 순찰을 하다가.. 특히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겨울 같은 때에는 순찰을 하다가 잠시 쉴 수 있는 공간도 같이 겸용해서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쭉 순찰을 쇼핑몰 끝에까지 와서 거기에서 좀 쉬었다가..

그러면 미군이 괜찮다고 하는 원인이 거기 있네요. 그 사람들은 정문 앞 자기네 초소 있는 데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간이휴게소가 하나 생겼는데 당연히 미군 측에서 봤을 때는 괜찮다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정문 앞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물품보관소지, 그 분들의 임시초소를 만들어 주자는 건의 때문에 한 물품보관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두 가지 기능을 같이 보고서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아니, 거기 이름이.. 그러면 미군들의 임시휴게소라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맨 처음에..

초소개념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것을 저희한테 예산승인 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미군 얘들이 물건을 갖고는 어떤 유흥업소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것을 맡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예산 승인 받으신 것 아니에요?

두 가지 기능이..

그때는 초소기능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어요.

이게 외국인 특수관광협회에서 같이 건의가 된 건데요. 미군들이 특히 겨울에 순찰과정에서 추운데 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미군 홀에서 장기간 머물고 있으 면서 오히려 영업에 상당한 지장도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러한 것도 그 당시에 같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협의를 했는데요.

미군 측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군 측에서는 당연히 “거기가 좋습니다.” 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 들어보니까요.

특수관광회나 상인연합회하고 위치관계를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미군들이 사용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 상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평택시 예산을 들여서 한 거지. 미군임시휴게소를 만들자는 개념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은 2차적이라고 봅니다. 1차적인 것은 놀러온 미군들이 물품을 쉽게 맡기고, 쉽게 들어가서 놀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위치여야지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인회하고 외국인 특수관광협회 하고 위치관계를 한 번 의견조율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 하단에 보면 평택항 국제마라톤대회하고 에어파워데이 하고 10월인데, 작년에는 동일한 날짜로 잡혔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이것은 사전에 조율을 해서 동일한 날짜에 안 잡히도록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진짜 그렇게 돼 가지고 미군들도 많이 참석을 못했는데요. 또 올해 평택항 국제마라톤대회 일정이 확정이 되면 사전에..

10월 2일로 확정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에어파워데이를 조정 좀 해 주든가..

중복이 안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송탄관광특구 시설물, 어디어디 4개소가 설치돼 있는 거지요?

이 4개소 개념은 쇼핑몰 내에 네온사인 하고 화장실, 안내표지판, 의자, 이런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 시설’이라고 해서 오해가 있으신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송탄관광특구가 신장관광특구가 있고 서정관광특구가 있는데, 서정동 쪽에 지금 시설물 돼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시설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출장소 앞에는 별도로 없고요. 작년에 야간조명을 바닥에다 설치했고..

그 야간조명을 설치한 과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그것 성능이 발휘된다고 보세요?

지금 에너지 절약 때문에..

꺼 놨는데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습기가 차서 지금 문제가 되고요. 다음에 그 위에 어떤 조명을 위해서 했지만 어떻게 보면 보도 면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는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조각조각 잘라나 가지고 보면 위에서 봤을 때도 솔직히 별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벌써 고장난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것은 한 번 재점검을 해서, 그것을 하자보수해 주는 기간이 있지요?

네.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해야지, 나중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면 또 우리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네.

지금 고장이 난데도 상당부분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한 번 체크를 해 가지고요.

그리고 옆에 가로등 몇 다시 몇이라고 써놓은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름표 같은 것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갔고.. 그러면 서정관광특구에 대해서 어떤 쇼핑몰 표시 같은 것을 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전반적인 것은 지난번에 용역해서 검토가 됐는데요. 하여튼 진행사항을 보고서 앞으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돈사 악취는 행안부 하고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추진이 좀 빨라져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진위천 유원지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지금 타지에서 온 분들이 한 번 와 가지고 “이게 무슨 냄새냐?”하고.. 대부분 보면 거기에서 취사를 많이 하고 음식물을 많이 먹는데, 특히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은 날은 굉장히 많이 밑으로 깔리더라고요. 저는 진위천을 개장하기 전에 이것부터 원인제거를 했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한 번 왔던 분들이 좋은 인상을 안 갖고 갔을 때 여기를 다시 찾겠느냐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어린이날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우리가 행안부에서 예산을 최대한 지원받아서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돈사에 대해서 악취를 줄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축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저희가 축수산과가 좀 괴로울 정도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 준 업체에서도 거기를 홍보를 하려고 플랫카드를 걸어놓고 왔는데, 거기를 와 본 사람은 냄새 때문에.. 시설이 좋아졌다는 것은 느끼지만 냄새 때문에 안 오겠다는 사람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예 지금 시작을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현재 냄새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데요. 행안부의 지원사업이 착공이 되기 전에 냄새 저감제를 많이 써 가지고 축소를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운데 흐르는 하천이.. 수영장은 만들어 놓았지만, 수영을 안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천이 좀 깨끗해야지 발이라도 담그고 할 수가 있는데, 부유물이 떠서 솔직히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지금 근본적인 원인은 맨 밑에 있는 물막이 방사 때문에 부유물이 떠내려가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장마가 와서 쓸려 내려가면 몇 일은 괜찮아요.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긁어주면 괜찮고요. 그랬을 때는 원인규명을 해서 근본적인 대안 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작년이나 올해의 경우를 보면 그것은 지금 근본적 해결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물에 들어가서 놀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부유물이 떠가지고 발에 붙고 막 그러니까.. 특히 요즈음 사람들은 자기 환경적인 것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랬을 때 수영장이 아니면 발을 담글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하천은 앞에서 흘러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림에 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근본적 원인이 뭔지를 규명해 가지고 30cm가 되든, 40cm가 되든 사람이 발을 담글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깊이는 60, 70cm 정도가 나오는데 부유물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운데는 당초에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된 것은 아닌데요. 막상 가운데에 하천물이 흐르다보니까 시민들께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선은 거기를 일반인들이 직접 출입해서 친수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부터 판단을 하고. 두 번째 부유물에 대한 것은.. 저도 자주 가지만, 부유물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하여튼 부유물이 있으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일단 밖에서 봤을 때는 아니지만 맨 발을 벗고 딱 들어가면 뜨기 시작하잖아요. 방울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유물이 떠가지고 몸에 붙잖아요. 사람들이 여름 하절기에 어떤 하천가를 찾는다는 것은 발이라도 담그고 싶은 욕구 때문에 찾아온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저쪽에 수영장 만들어 났다고 “물가 갈 사람은 다 거기로 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바닥만큼은 최소한 정화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게 지금 올해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계속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 큰 공사를 하면서도 이것을 치유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공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 치유만큼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부유물 관계는 제가 외관상으로만 봤는데요. 그 실태를 파악해서 대응방안이 있으면 마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저도 비가 오면 꼭 나가서 한 번씩 관찰을 하는데. 수문을 하나 정도 열었을 때는 넘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리 구조라든가 이게 충분히 사전에 설계에 의해서 된 건데요. 하여튼 구조물을 빼도 되는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똑같이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그것 설치할 때에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구조계산을 했던 것이고요. 대학교수의 판단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실시를 했고요. 조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많은 것도 있지만 비가 좀 많이 오면 넘어가는 그런.. 세월교 비슷하게, 그런 식의 다리를 제작을 했는데요. 사실 걱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하고 그렇게 시설을 한 걸로 보면 되고요.

전에도 용역 감리단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지만 그것을 설치하면서 홍수와 관련돼서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영향평가를 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천의 나머지 제방 뚝 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한 땅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요. 하여튼 보석인데 그 돌을 제거해서 물 소통이 더 원활해지는 건지, 또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물이 빠질 때에, 지난번에도 물이 빠질 때 요원들이 같이 떠내려갈 수 있게끔 갈퀴 같은 걸로 긁어가지고..

비가 아주 많이 와서 거기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1년에 한두 번 정도인데..

작년에도 저희가 운영을 해 봤는데요. 하여튼 금년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 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설계에 의해서 구조개선까지 해서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 다른 문제점까지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대안 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 동의 인력 문제는.. 보통 시 전체가 일정한 결원율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출뿐만 아니고 본청도 결원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명씩 결원이 있습니다. 우리 출장소도..

그리고 일단 인원 보충은 면·동부터 하고 출장소는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오게 되면 출장소는 전혀 고려 안하고 면·동부터 채워서 인원을 배치하는데. 하여튼 금년도에 인원 자체가 여러 가지 출장소에서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동뿐만 아니고, 본청이고 어디고 시 전체 공무원의 일정한 결원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못하지요. 오는 숫자 자체가 부족한데..

본청에서 인원이 배분이 더 돼서, 신규자들을 이번에 더 준다고 하니까요. 그게 오면 읍면동부터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서 정한 결원율을 위배하면 모르지만, 그것은 다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그렇게 되면 다른 데가 한두 명이 아니고 어느 과에서는 몇 명씩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본청에서 인원을 더 주면 다 채워줘야지요.

본청에서 인원을 주면 왜 저희가 읍면동부터 안 채워주겠어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일정한 결원율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원이 정상적으로 오면..

일정한 결원율을 유지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것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면 당연히 면·동부터 하지요. 오히려 출장소 과에서 결원을 더 많이 유지하더라도.. 지금까지 다 면·동부터 했습니다.

소장님, 동삭동에서 45번 국도로 진입하는 것 램프 예정지 있지요? 그것 지적정리가 됐습니까?

그게 아직 안됐습니다.

바로 될 것 같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왜 안됐지요?

지난번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토지소유자를 저희가 별도로 몇 번 미팅을 했습니다. 미복구된 토지에 대해서 현행법상에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 민원인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산건위 쪽에도 기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그 사업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국비지원도 없고 해서 우리도 사업을 못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또 소송으로 가서 그쪽도 손해가 예상이 되고, 우리는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해지니까 이해창 씨한테 절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절충된 사항은 ‘재감정 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새로 지급을 한다.’ 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자를 반납토록 했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그러면 지금까지 내 땅에다 다리 교량을 설치해서 사용한 임료는 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게 논쟁이 돼 가지고, ‘임료하고 공탁이자액이 9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서로 없는 것으로 하자.’ 라는 조건까지 요구가 됐는데, 그것은 저희 법상에 안 되기 때문에 공탁금 이자액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사용된 사용료는 우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차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지금 더.. 지난번에 건설사업소장님 실에서 1차 협의를 했는데 나머지 부수적인 사항이 진행되면.. 하여튼 “나중에 소송을 해서 어떻게 되든 간에 재감정해서 돈 주고, 공사는 우선 착공하자.” 큰 틀에서 그것은 협의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본청이나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별도로 가고, 재감정해서 보상금을 주면서 공사는 착공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 공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고양시에 사는데, 그 사람도 이 문제만 확정이 되면 마저 협의를 해 가지고 착공할 수 있도록 본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공사 시작이 안 되면 지주도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국비 지원되는 부분도..

우리 입장에서도 또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토지소유자한테 그랬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는 국토해양부 그쪽에서 돈 준 것을 “자기네들이 다 회수해가지고 국고세입으로 처리한다.”고 까지 얘기한 건데요. 그것 주고, 또 추가로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토지소유자가 협조가 안 돼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쪽도 손해, 우리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임대료하고 사용료 관계는 소송으로 가고, 나머지 “우리가 재감정해서 돈을 주게 되면 공사착공은 너희가 동의 를 해 달라.” 그 선에서 일차적으로 협의를 했는데요.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적불부합은 정리를 못하더라도 공사는 하자.”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노력하고 계시지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요.

그 문제는 금년도에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서, 저희가 토지소유자들 설득을 직접 나서서 하고 있고. 공사관계는 본청에서 하는데, 본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5쪽에 생활패턴 변화에 부응하는 시민중심 녹색도시 조성. 아까도 안출소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린 사항인데. 환경오염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가축매몰지에 대한 사항과, 주민들의 피해의식 그런 사항들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다음에 공장으로 인한 유해물질 같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아까도 제가 고덕 쪽을 얘기했더니 이쪽 송출 쪽으로 미시더라고요.

네, 저희 관할입니다.

고덕 초입에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서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고덕 주민들이 양보와 미덕이 많아서 좀 저기하는지.. 고덕 입구 쪽으로 들어가면 냄새 취약지구가 많거든요? 주거환경이 그런데 누가 고덕 들어가서 땅을 사고 거주를 하겠어요. 진위천 시민유원지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처음 선입감이 좋아야 그 지역에 들어가서 놀 수가 있지요. 그런 것들이 제도개선이 안되고 그러는데.. 25쪽에 기준초과 사업장 개선권고 처분 1개소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악취오염도 검사를 한 결과는 2개가 초과가 됐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삼정펄프하고, 다음에 에너텍코리아라고 음식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삼정펄프하고 같이 붙어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초과된 것은 그 2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폐쇄시켜요?

아니에요. 아까 안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악취에 대한 규정이 미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선권고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에너텍코리아는 5월 31일 다시 측정을 했습니다. 기준은 15배인데 30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개선 후에는 6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발효실 있는데 입구 보수, 탈취약품 투여, 발효과정에 발생되는 악취를 최소화 할 수 있게 저희가 개선을 시켰습니다.

지원을 해서라도 좀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고덕 쪽에 들어가다 보면 누구나 다 느끼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냄새 많이 나는 데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해 주신 에너텍코리아에요. 음식물 처리업체라 거기에서 냄새가 주로 많이 나는데요. 그게 고덕국제도시 내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현재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7월까지는 다른 데로 떠나는 것으로, 저희도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가야될 거라면 얼른 가라.” 그래서 저희가 오죽하면..

다른 데로 가면 다 평택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전라도 함평 쪽으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내쫓는 겁니까?

7월에 완전히 이전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7월부터 해서 이전하는 걸로..

지역주민들, 특히 고덕주민들한테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출장을 나가보면 워낙 냄새가 진동하고 있고 그러는데..

저희도 그래요. 가끔가다 송출 쪽으로 오다보면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야, 평택에도 이런 지역이 있구나!” 냄새 때문에..

하여튼 7월부터 이전을 시작을 해 가지고.. 일단 지금 거기에서 시설을 개선할 것도 아니고, 떠나야 될 업체기 때문에. 그래서 떠날 거라면 빨리 떠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함평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거기는 지금 우리시 것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것은 어디로 가요?

우리시 것은 청북하고 오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냄새가 그렇게 나나요?

여기가 ‘95년도에 시설이 설치가 됐어요.

시설이 낙후돼서 그러는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음식물 처리업체가 에너텍코리아 하고, 서탄면에 있는 업체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두 군데가 시설 자체가, 그 당시에 시설기준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 있다보니까.. 서탄면도 지금 서탄산업단지가 되면서 떠나야 되고, 고덕면도 고덕국제도시 때문에 떠나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개선을 해라, 뭘 해라 하면 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떠날 수 있게끔 여건을.. 그래서 서탄 같은 경우에는 서탄 산단에서 얼른 우선적으로 음식물처리업체부터 보상을 줘서 갈 수 있게끔 하고, 고덕국제도시도 저희가 LH공사 측에다 현재 있는 지장물 평가를 얼른 해서 거기에서 떠날 수 있게끔 여건을 좀.. 그것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주민의 피해의식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양경석 위원장님이 얘기한 진위천 유원지 주변 정리하는 부분은 빨리 시행을 해야 돼요. 사실 저도 선입감이 더러우면 안 가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잘 만들어놓고 선입감을 좀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빨리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대처방안을 찾아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진위천 돈사문제는 우리 양경석 위원장님이 하여튼 저만 보면 해결해 놓으라고 해서.. 지난번에 국방부에서 나오는 주민편익사업으로 이 사업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편성이 안 돼서, 저희가 다시 행안부 쪽에서 국비지원을 좀 받아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고, 현지 실사까지 하고 갔습니다. 하여튼 행안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블렌하임 아파트 옆에도 축사가 있어서 문제제기가 계속 됐던 곳이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지금은 축사를 전체적으로 소독한다거나, 악취저감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악취저감제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발효제를 개발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은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EM, 미생물 발효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EM이 미생물 발효제기 때문에 냄새를 줄이는 역할도 한다는데요. 하여튼 진위천 돈사에도 그것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한 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양쪽지역은 구제역 관리를 잘 하셨나 보네요?

네. 구제역이 처음 발생되고서.. 하여튼 그때 초기에 토요일, 일요일날 전체를 나가서 초기부터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도, 이번에 점검을 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영화블렌하임 아파트 옆에 있는 돈사는 이전계획이 지금 현재 없는 거예요?

전에 그것을 아파트 부지로 활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고덕 안이 도시화가 되는데, 거기도 우선책으로 어떤 대안 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일시적으로 냄새 같은 것을 억제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대안 을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돈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뭘 한다면 사전에 어떠한 시설을 할 거냐에 대해서 구상도 해야 되고. 다음에 일종의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내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그냥은 안 되고.. 왜냐 하면 예산을 어렵게 세운다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수용을 안 하면 본인이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어떠한 시설을 거기에다 유치할 건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으로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내보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일단 그것은 과제로 삼고서 한 번 본청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쪽에 녹색도시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CO2 배출량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평택시가 1위라고 나와 있거든요. 송출, 안출, 본청까지 전부 다 해당하는 건데, 송출 환경위생과에서 CO2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31개 시군에서 1등은 못하더라도 꼴찌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데요?

CO2 배출량을 줄인다는 게 일시적으로 어떤 한두 가지 정책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출장소 입장에서는 사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LED등을 단다든가, 그런 쪽으로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체험교실을 한다든가, 마우스패드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저희는 홍보 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 이 나와야지, 홍보로 한다는 것은 대안 은 아니거든요. 여기 송출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은 아닌데, 최소한 간부회의에서는 이것을 한 번 정도는 다뤄줘야 될 거예요. 그래 가지고 평택시가 줄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줄여가지고.. 내년에 다시 그런 조사가 있다고 했을 때는 기준치보다는 올라가야지, 기준치보다 너무 떨어지면 문제가 된다고 봐지거든요.

본청에서 하수처리장 같이 공간이 넓은 데에다 태양광발전을 해 가지고 자체적인 전력소비에 충당하는 것을 전에 몇 번 검토를 하고.. 본청에서도 또 본청건물 유지에 따른 태양광을 검토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투자된 비용 회수관계라든가, 이게 사실 미미한 정도로..

사업성은 좀 안 나오지요.

그러다보니까 당장 예산집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 튼 그 문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본청에서 회의 같은 게 있을 때에 저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식품안전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모 신문에 보니까 비브리오균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발생이 됐는데 공교롭게 평택항 갯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아까 안출에도 그 얘기를 해 줬고요. 어떤 대책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관내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발견된 게 우리 관내기 때문에 안출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서 대안 을 세워서 강화시켜 나가야 될 거예요. 발견된 장소가 평택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절기에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식품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냉면 육수, 하절기에 필요한 아이스크림이라든가, 그런 쪽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횟집을 추가로 더 넣어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갯벌에서 발견됐다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될 정도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 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대안 도 없이 나중에 걸렸을 때, 이것은 알고서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더 철저한 대안 을 만들어 내야겠지요.

아시겠지만 비브리오 균은 수조의 물 온도를 낮추면, 그게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 이하에서는 죽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수족관에 있는 물 온도를 좀 낮춰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염려가 없도록.. 그것은 횟집에서도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시민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송탄출장소나, 안중출장소나, 본청에서도 이 부분은 대안 을 만들어 내야 될 거예요. 비브리오균이 나올 수 있는 곳은 식품위생을 강화를 시키든지,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그만큼 근접성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30페이지 맨 밑에 기업애로사항 조사 및 해소, 송탄출장소보다는 안출이 더 문제인데요. 지금 연접이 없어진 상태거든요. 연접이 없어져서 다른 허가로 해서 하다보니까.. 연접이 없어지면서 또 생기는 반대부수적인 난개발이 되는데, 인·허가 부서에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왕이면 한 쪽으로 집산 적으로 모는 쪽으로 행정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연접이 없어지면서 거의 다 90% 정도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안으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완화된 사항은 있지만, 크게 우려될 사항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현장조사를 송출관할은 송출에서 해 가지고 모든 자료가 올라가고, 안출은 안출에서 올라가고, 본청은 본청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여기서 서류를 올려줘야지 거기에서 심의를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은 틀림없이 조금 힘드실지 몰라도 현장방문이 된 다음에 서류가 작성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날 참석하는 사람은 우리 실무자하고 용역한 사람, 그 두 사람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보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를 3개 부분으로 나눴을 때 가장 교통이 문제가 되는 데가 제가 봤을 때는 북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장소 앞이며.. 출장소 이쪽 골목으로 들어오면, 저녁이 되면 솔직히 차가 하나가 교행이 안 되는 데는 둘째 문제고, 큰 차는 지나가지도 못하게 교통이 완전히 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 송탄출장소에 와 가지고 주·정차의 집단민원사항을 10군데 체증을 했고요. 또 아파트지역 옆에 대형차량 밤샘주차도 11군데를 발견해서.. 지금 데일 써버화 해서 정기적,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특히 서정특구 출장소 앞은 작년에 예산편성 때 부의장 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당초에는 ‘09시에서 8시까지 단속을 했었는데 지금은 10시까지로 확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일부는 이중주차를 하는 사항이 조금 있는데 교통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고, 지난번보다 많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아진 게 아니라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출장소 앞의 큰대로 같은 경우는 9시 넘으면 이중주차가 아니라 삼중주차에요. 그리고 송일초등학교 앞쪽으로는 교행이 안 되는 것은 둘째문제라고 치고, 차가 1.5톤만 넘으면 그쪽은 교행이 안돼요. 출장소 앞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 말 나오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것도 알고, 또 욕할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래 놓고 나서 송탄출장소로 들어오면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무료개방을 하는데도 비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법에서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문제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말씀드린 대로 CCTV 단속을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가끔가다 주기적으로 해서 수기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주차가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될 곳에 그냥 주차를 시켜놨는데도 한 번도 딱지를 떼는 일을 못 봤어요. 왜? 딱지를 떼 가지고, 주차벌과금을 부과시켜 가지고 3만원, 4만원씩 나오면 사람들이 안 댄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평택 역 앞이 실질적으로 지금 송탄출장소보다 더 주차공간은 없습니다. 거기는 그만큼 많이 강하게 하니까 그 앞에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요. 차들이 많아서 교통 혼잡은 일어나도 주·정차 때문에 문제는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서정특구 앞은 저희들이 주 5회 수기단속을 해서라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떤 권리고 뭐고 없는 것 아니에요. 의무를 한 다음에 권리가 따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못 지키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야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로 야간에 출장소 앞의 식당이라든가, 술집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때는 차가 있는데도 또 그냥 그 다음 차선에다 대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요. 하여튼 낮에 보다는 야간단속이 문제기 때문에 그쪽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집행이 강해지면 어떤 벌금이 무서워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문제는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안 끊는 데에다 갔다 댄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걸으면.. 제가 봤을 때는 송탄출장소 앞에서 200m씩만 걸으면 아무런 하자 없이 주차하고, 가서 자기 볼일 보고, 또 200m 걸어오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판단을 합니다.

출장소만 이용을 해도.. 그런데 출장소를 아주 이용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차를 여기다 대 놓고 가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늦어질수록 그냥 큰 대로변에다..

단속을 안 하는 줄 알고 막 대는 것 아니에요?

단속을 하는 것은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아는데요.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좀 지도하고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줘서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주차장을 만들어줘도 지금 송출 같은 앞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100m, 200m를 안 걷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300m 거리에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대고 걸어오겠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신적인 사상부터 바뀔 수 있게 행정에서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안 바뀔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한양아파트주변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됐던 것 해결됐어요?

네. 토지주인하고 해결이 돼 가지고 보상금을 타갔습니다.

그러면 도로개설공사 추진비만 확보를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과속안전턱이 우리 송탄 관내에 몇 개나 있다고 대충 알고 계십니까?

과속방지턱이 한 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규정이 안 맞는 게 너무 많다보니까 차량파손이 과속안전턱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로공사하시는 분들이 과속안전턱을 할 때 틀림없이 기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떤 부분은 승용차 같은 경우에 약 20㎞만 돼도 앞부분이 상처가 날 정도로 높게 돼 있는 데도 있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틀림없이 어떤 규정위반이라고 보고요. 또 실질적인 도로흐름을 위해서 옛날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그냥 계속 한 번 해 놓은 것을 존치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아예 없애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속안전턱은 한 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없앨 부분은 없애고, 낮출 부분은 낮추고. 틀림없이 있어야 될 부분은 있어야겠지만,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출장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을 지켜가지고 높이를 8cm 정도를 합니다. 옛날에 면·동에서 임의로 설치를 해 놓은 그런 부분이, 동네 마을 안에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봄에도 정비대상조사를 했는데요. 규정대로 해 놓으면 그것을 무시하고 차들이 그냥 달린다고 철거를 못하게 하는 데도 있고, 덜컹거리고 진동이 오니까 철거를 해 달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수용하는 데는 철거를 하고요. 철거를 못한 데도 몇 개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두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송탄관내 중에서 방지턱이 제일 문제가 되고 높은 데가 어디냐 하면 서정동 주민센터 굴다리 밑으로 지나가가지고 갈평으로 가는 육교 중간에 하나가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가는 차는 괜찮아요. 저쪽에서 오는 차는 속력이 20~30㎞만 되면 앞이 다 긁혀요. 그리고 불난버섯집에서 미공군부대 뒷길로 가던 데에, 지금 공군탄약고 있는데 바로 위로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높아요. 거기는 그것 피하려다가 올 봄 같은 때에는 5톤 트럭이 그냥 숲으로 추락하는 사고까지 일어날 정도로 과속방지턱이 높다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정비를 해 줘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면·동장 회의 때 과속방지턱을, 그건 공사가 간단해서 그런지,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게 다 규정위반 규격이 돼서, 하여튼 과속방지턱 설치할 때는 그것도 도로교통법상에 경찰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하고 이걸 사전에 협의하고 설치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요. 흔치고개 광장 확장이라는데, 그 흔치고개에 있는, 아마 커피를 하는 데가 하나 있을 거예요. 국장님도 만날 거기 가시니까 흔치고개에 커피 파는데 어디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속을 하면 며칠 없어졌다가 단속을 안 하면 또 나타나는데, 지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도 찬반이 있더라고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우리가 500원씩 한 잔씩 먹는 걸 만날 단속해서 못 나오게 하냐는 반대도 있고, “이건 행정법상 안 됩니다.”할 때, 양성화를 시킬 것이면 시키고,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솔직히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양성화를 시키려면 아예, 철저하게 단속을 하려면 하고, 단속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 5일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쭉 하다가....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 자체도 그 분들하고 정이 맺어져서 그런지, 이런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 판단을 행정에서 내려줘야 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흔치고개에 커피 파시는 아주머니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커피 파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다만, 최근에 거기에서 묵을 추가로 팔면서 자리고 미리 맡아 놓고, 묵은 일종의 음식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일단은 커피 파시는 분들까지 못 나오도록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것을 저희한테 전화로 커피 한 잔씩 먹는 것까지 못 하게 하느냐, 다른 데 등산 가도 그 정도는 다 있는 건데 그것까지 못 하게 하는 건 좀 심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커피 정도, 마차고 끌로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이게 아니고 물 먹는 음수대 옆에다 직접 묵밥집을 차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 문제지기를 해서 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어떤 위원님께서는 커피는 팔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하여튼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어디로 들어오시는지, 그 정도는 못 들어오게 아예 원천봉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람만 다닐 수 있게... 그런 방법이라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참 그런데, 법상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있다 보니까 단속을 하면 며칠 없어졌다가 단속을 안 하면 나오고, 그런 걸 보면서 거기에서 산행을 하러 왔던 제3자가 봐도 말 나와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아마 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도 굉장히 고민되는 일일 텐데, 뭔가 해결책은 찾아줘야지, 안 그러면 점점점 많은 노점상이 형성될 수도 있다고 판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군데 커피 팔다가 세 군데로 늘면서 정지하면서....

세 군데로 늘었어요?

네. 거기서 묵을 해서 콩국물에도 하고, 그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커피 타서 한 잔씩 파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법상에는 안 되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정서를 보고 있었는데 묵까지 생겨서 일단은 다들 그러면 나오시지 말라고 해서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희한테 그것까지 못 하게 하느냐, 이런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장기방치차량은 어디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장기방치차량은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일단 우리가 소유자를 파악해서 소유자한테 공문을 보내요. 자진 처리하라고요. 자진 처리하라고 보내고 나서 경찰서에 그것을 범죄조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달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자진 철거가 안 되면 저희시에서 출장소에서 직접 끌어다가 견사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 흐른 다음에 공매처리를 합니다.

그걸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규정상...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유자 통보를 하면 한 50~60%는 끌고 갑니다.

지금 송탄출장소 관내에 방치차량이 몇 대 정도 있다고 조사된 건 없죠?

조사된 건 없고, 들어 본 바로 보면 전반기에는 50대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통보해서 가져간 차량이 50~60%는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저희가 끌고 와서 두세 차례, 한 30대 정도 공매처리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범죄가 우려돼서 경찰서에 꼭 조회를 해야 됩니다. 범죄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그 부분이 접속부분이, 육교 오버브릿지 부분의 접속부분이 도에서 해서 내려오는...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번에도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서 역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농로길을 확장하는 것으로 내년에 계획을 세우기로 내부적인 방침을 했습니다.

1차 할 때 같이 검토가 됐어야 된다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이나 저도 같이 동감을 하는데, 좀 늦었지만, 하여튼 진위 서부역 광장도 만들도 진입도로도 만들어서 향후에, 나중에 광장 확보는 어렵기 때문에 진위면이나 서탄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건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서탄산업단지하고 101호선하고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연차적 사업에 의해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이 과다한,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한번에 처리를 못 하고, 나머지 부분도 몇 차에 걸쳐서 해야 할지 아직까지 그런 부분도 계획을 못 했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 문제는 하여튼 물류단지 인근에 400m는 삼성 측에서 부담해서 도로를 확장하는데, 물론 당연히 면도101호선 전체가 그 폭으로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탄산업단지에서, 물류단지에서 정남 나가는 도로까지 확장은 서탄산단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암리에서 들어가는 것은 지난번에 예산을 주민편익사업비 조정을 할 때 이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네.

네.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 추진 시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산 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빨리 우리지역이 발전돼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우리 관내에서 머물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서 검토해 보고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