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창수
안창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5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오늘 보충 감사는 부서별로 보충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단 산림과는 보충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보충감사는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산림공원과, 도시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제 현장조사를 통해서 어제 쌀국수공장을 두 군데 갔잖아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갔는데 제가 처음에 쌀국수공장을 상주에 유치하고 할 때는 우리가 굉장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쌀국수공장을 만들고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그 당시에를 봤을 때에 두공장마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굉장히 의욕에 찬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제 본 결과로 봐서는 실망 아닌 실망을 조금 했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맘마 같은 경우도 정말 기술진은 좋은데 마케팅 부분이 약해 가지고 그래서 무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많더라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런 기업들이 잘 되어야만이 우리의 쌀 소비량도 그렇고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수익이 올라가리라고 보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 분야에 대해서 행정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들은 협조를 해서 그런 마케팅 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한군데 간데는 경영주가 바뀌었지요? 얼마 전에……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거기에는 처음에 할 때에 전국에 어떤 뭡니까? 대리점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하여튼 업체가 그 때 수백 군데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마케팅은 이것은 틀림없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나 자신 있고 모든 것 했는 사람이 이게 뭔가 안 될 때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 바꾼 거잖아요? 어저께 보고에 보니까 매출액도 보니까 아주 적데요. 보니까 얼마 안되데, 그러니까 보조금만 타먹고 그냥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봐서는 그렇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좀 더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그걸 갖다가 그런 일들이 다시 번복되는 일들이 없도록……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필 위원님.
권오필위원
정재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맘마하고 굿모닝을 봤을 때 맘마는 기술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100점을 주겠어요. 사장님 기술력도 대단하시고 그런데 마케팅 부분에는 거의 빵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주거래처를 보니까 학교급식 외에는 대구정든사람들, 부산 이런데에는 전부 다 물건주고 돈 떼일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이라서 마케팅이 문제인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 동정심이 일어날 정도로 그 정도로 답답했거든요. 답답했는데 이런 쌀국수가 잘되어야지 저희 상주쌀 소비량도 많아지는 것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아시는 상주시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걸 저희가 일심 단결해 가지고 보조금 줬는 것 그것을 떠나서 조금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권오필위원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시고요. 이게 사업비 47억이고 여기에 보니까 투자금액이 93억이라는데 93억의 매출이 4억 8,000이면 갓 태어난 애기도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렇다고 보조금주고 마케팅까지는 책임질 수 없지만 그래도 상주시 쌀농가를 위해서 저희가 같이 좀 단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권오필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국장님 좀 메모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시정질의를 하려다가 시정 지역구 시정질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근에 이제 의성군만 하더라도 저희 남편이 거기 농협지부장이니까 2010년도에 동남아시아를 열심히 나가셨어요. 군수님하고 단위조합장들하고 나가셨는데 제가 쌀을 관심이 많아서 상주의 연꽃쌀이라든지 쌀 종류대로 제가 굉장히 많이 먹어보고 배란다에 쌀을 갖다 놓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안개쌀도 이 무인헬기 제가 자료요청했는 이유가 안개는 무인헬기로 농약을 치고 쌀 종류는 일품쌀인데 일조량이 부족한지 저희 일품쌀에 대면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데 그래도 동남아시아 다인농협, 안개농협 해 가지고 호주, 동남아시아 17개로 해서 쌀을 우리보다 더 후진국에 태국 같은데 말레이시아, 몽골 그런데 쌀은 저희가 알락미라서 저희가 안 먹는 쌀인데 저희도 수입을 하잖아요. 수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쌀을 여기 의성쌀을 수출을 해요. 그런데 110톤 수출 했거든요. 올해, 안개농협만 18톤 수출했다고 어제 신문에 났던데 110톤을 수출했는데 저희도 시장님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해외출장도 가시고 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판로를 좀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뭐 쌀프라자 이런 것 건물만 지어 가지고 건설적인데 안 쓰고 소비적인데 쓰고 그리고 고속도로 지나가는 사람이 그 밥먹으로 내려온다 하는 것 이것은 막가파식 행정이거든요.그건 뜬구름 잡는 거예요.그런 것 하지 말고 마케팅해서 저희도 상주쌀을 수출을 해봤으면 하거든요. 시정질의를 안해도 시정에 반영만 되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어제도 수고가 많으셨고요. 우리가 어제 현장방문을 썬앤진홀딩스하고 맘마 두 군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보조금을 줄 때도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고 또 부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승인을 하면서 고용창출 부분도 분명히 그것을 짚었습니다. 두 군데 하면 그 직원이 한 50명 정도가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보조금을 승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어제 현장을 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아줌마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몇 분 보이도 않고 전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어제 보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3명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지금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보다도 직원들이 지금 물론 공장이 안돌아 가다 보니까 직원 수도 없겠지만 앞으로 양쪽 다 정상가동을 한다고 자신을 가졌으니까 정상가동을 하고 만약에 직원을 뽑게 되면 분명히 함창이나 그쪽에 이안 공검쪽에, 사벌 그쪽으로 해서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솔직히 그렇습니다. 보조금사업이 주기만 했지 그 주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해서 주는데 주고 나면 사실 그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들도 물론 수고하시고 하지만 담당계장님이나 혹시라도 그 과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라도 업무 중에는 사실 일부러 가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시간이 된다면 우리 보조금 주는 것 단체나 계획 같은데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내일같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 회사에 계신 분들도 자꾸 우리 직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번씩 그래도 중간 중간 다녀가셔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정신을 갖고 일하지 우리가 주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회사경영쪽에서도 지금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 봤지만 전혀 하려는 의지 같은게 안보였어요. 가면 우리가 사실 미리 현장방문을 하겠다 하고 사전에 통보하고 하니까 가면 자기네들 할 수 있는 좋은 말만 다 골라서 해 버리고 우리는 그 말을 믿고 또 그냥 들어오는데 이걸로 그냥 끝날 일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좀 다 같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맘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듣는 소문으로는 사실 굉장히 힘들고 아마 내부사정도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채권 관계라든가 이런 것……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런데 그것은 또 회사 나름대로의 저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짚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 국수하고 꽈배기 그것은 가능한 한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한 시에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어제 가니까 학교 급식을 생면으로 해서 들어가겠다고 자신을 하던데 그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도 같이 연결을 해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같이 좀 하도록 그렇게 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일단 우리 상주시에서 먼저 이 홍보가 되고 또 이런 국수가 먼저 잘 또 소비가 되어야지만이 또 우리가 외지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우리 쌀국수공장 두 군데 방문을 했는데요. 전의원들이 이제 걱정하는 우려하는 것은 이제 시에서 국비, 도비 보조금을 준 기업체가 잘 운영이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시가 원하는 우리 쌀을 많이 소비시키는 그런 의향으로 가는게 취지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어제 가서 보니까 93억이라는, 맘마 같은 경우에는 9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1년에 한 4억, 그런데 여기에 어제 보고서하고 준 여기 우리 감사 자료하고는 틀리는데 여기는 200톤에 4억 2,000이고 어제는 또 167톤에 4억 8,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두개가 맞는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4억 800만원이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4억 800만원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사업들이 이뤄지는데 앞으로 중요한 게 어제 공장을 잠깐 들여다봤는데 시설라인이 증설을 8식으로 했다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서로 또……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가 가서 보니까 따로 별다르게 설치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우리 의원님들 보셨을 때 우측가서 꽈배기 나왔잖아요? 그 옆에는 2라인만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냈는 게 8라인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어제 처음 가서 그런지, 그래서 사업비는 하메 5억 1,700만원을 지급했는 상태인데 두 군데 공장이 보면 맘마 같은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아자개 20㏊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이제 썬앤진홀딩 같은 경우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상생요.
태하
황태하위원
10㏊ 상생하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했는데 자꾸 과거에 그 뭐라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고구마 그 생각이 자꾸 나니까……
권오필위원
정항우.
태하
황태하위원
정항우 케익이 청리 공성에 고구마를 계약재배를 했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 계약재배했는 농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게 계약재배를 했는데 정항우 케익에서 납품을 안받아서 그것을 저기 성주에 있는 저장시설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저장비를 못내서 못 찾아오고 이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지속해서 보겠지만 앞으로 제2의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관리지도 하시고 계약재배 했으면 그 사람들이 계속, 왜냐하면 3배, 친환경 쌀을 3배정도를 비싸게 주고 납품을 받는다고 그래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과연 모르겠습니다. 친환경인지 얘기를 들어 보니까 홈쇼핑이나 이래 보면 친환경으로 하면 비싸도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혹시나 만에 하나 거기에 계약재배했는 사람들한테도 피해 안 받도록 해주시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그런 모든 부분들을 관리감독 잘 해서 우리쌀 상주쌀이 잘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추가해서 우리 지금 올해도 예산에 낙동에 한길쌀국수공장 신설되고 있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현재 토지매입이 끝났고요. 그 주변에서 면적확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직까지 예산지원된 것은 없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직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부분하고 또 쌀먹걸리 공장도 지정된 사업이 있는데 이것 두 가지가 올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맘많은 관심 가져 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공장을 차려서 우리 쌀도 소비시키고 그 분들도 와서 돈 좀 벌어서 우리 시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말입니다. 맘마 부분에는 마케팅 부분이 사실 그 부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가면 동아백화점에 식료품 가게에 가면 강원도 화천쌀국수가 나옵니다. 그게 뭘로 나오는가 하면 산천어로 나옵니다. 산천어, 그런데 그게 판매량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에서 시장조사나 이런 부분을 하셔 가지고 마케팅 부분에 사실 도움을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썬앤진홀딩 같은 경우에 굿모닝으로 바뀌었습니까? 그게 썬앤진홀딩이, 맨 썬앤진홀딩입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굿모닝입니다. 굿모닝이나 썬앤진이나 같이 말을 쓰는데 제품이름이 굿모닝이라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 제품이름이……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회사이름이 굿모닝이 아니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썬앤진홀딩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나 법인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공교롭께도 법인대표자는 3월 28일 날 등기는 되어 있고 우리 상주시에서는 승인을 경상북도 승인을 4월 20일 날 해놨습니다. 4얼 20일날 승인을 받았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보조금을 줬는데 대표자가 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뭘 어떻게 팔아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조금 전에 낙동 부분에 이제 뭡니까? 한길쌀국수입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한길쌀국수에 저도 알지만 토지는 확보되어 있는 부분인데 한간에는 거기에 포장박스하고 같이 한다는 일간의 소문이 있습니다. 일간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은 쌀국수 부분에 주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만약에 이 박스 공장을 같이 하더라도 거기에 돈이 한 푼 더 거기에 보조금에 박스공장이 주는 돈이 아니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주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축산유통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그 159페이지에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최경철위원
사업비 현황에 위에 2009년도 홍보전시관시설 세미나실 포함 이것은 5억 이것은 다 집행된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 그건 다 한 겁니다. 그건 2층에 해서 끝낸 겁니다.
최경철위원
그 밑에 테마타운 조경시설 해 가지고 추진 중 이런데 이것은 뭡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것은 테마타운은 한우관련 테마가 있는 공원화 하는 겁니다. 그럼 공원화 나무도 있을 것이고 한우관련 조형물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도시민들이 와서 보고 즐기면서 한우고기를 사먹고 사 가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경인데 일단 전체로 보면 조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으네요. 요즘 안 그래도 축산농가가 어려운 시기에, 그런데 이게 이건 뭡니까? 시비는 없고 전부다 국비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국비 신활력사업으로 전부 국비입니다.
최경철위원
그런데 이건 아직 추진만 하고 왜 안하고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지난해 가니까 사업변경을 이야기 하다가 사실상 농림부에서 승인이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다시 원안으로 하는 걸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원안으로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럼 만약에 안하는 것 같으면 못하는 것 같으면 이 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못하는 건 아니지만 못하게 되면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반납개정이 농림부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반납이 안 되기 때문에 농림부에는 다시 불용처리하면 다시 내년에 시예산으로 수립해 가지고 같은 유형의 사업을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최경철위원
같은 유형보다도요. 이미 내려온 것 같으면 거기에 걸맞는 그 뜻대로 그래 하는게 제가 보기에는 더 나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몰라도 이런 것은 저도 가끔 가보지만 삭막한데도 좀 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최경철위원
식사하시면서 좀 쉬면서 즐겨가면서 식사하시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좋은 볼거리가 되도록 그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좀 빨리 조속하게 끝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어제 브랜드밑소사육시설구축사업에 가보니까 갔다 와서 밤새도록 생각을 해봐도 이게 사면초가거든요. 사면초가인데 이것도 제가 곶감발전연합회나 마찬가지로 위에서 이것도 막가파식입니다. 위에서 하라 한다고 보니까 환경성평가도 안한 상태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권오필위원
이러면 누가 다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당시 관여했던 그 업무를 관여했던 인허가 관여했던 직원들을 소환하고……
권오필위원
직원들이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권오필위원
그 과장님은 직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잖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 인허가 관계는 저희들이 취급하는게 아니고 그건 또 인허가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래서 제가 들리는 말로는 새로오신 계장님이 도장을 안찍으려고 하신다는데 저 같아도 이것 도장을 안 찍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권오필위원
그러니까 환경성평가도 안한 상태에서 계장들한테 도장 찍어라, 결제 올려라 이런 것은 위에서 그냥 막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건데 이 다치는 것은 다 직원들이거든요. 직원들이니까 다음부터는 이것 허가를 내 줄 때 이것 통합허가 같은 것은 비중이 큰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권오필위원
내줄 때는 과장님이 한 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윗전에 한번 더 설득을 시키고 계장들한테도 좀 내 밑에 직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시정을 펼쳐 주시면 좋겠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권오필위원
과장님이나 축협조합장님이나 민원이 처리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제가 볼 때는 민원처리가 안된 걸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축협조합장님도 그 땅을 사려고 민원인들한테 그 6가구 밖에 안 된다는데 아예 시도조차 안 해봤고 그럼 아직 껄끄러운 그런 관계라는 거거든요. 시도도 안 해봤고 우리 청에서도 보니까 이것 전임해서 해놨는 거니까 상관없잖아요. 과장님하고 하면 그러니까 좀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 같고요. 좀 서운하다고 생각하셔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 느낌을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권오필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과장님이 해주기에도 지금 과장이하 다칠 것 같고 하지도 안했는 일을 하려니까, 그렇고 축협조합장님이 이것을 해결하려니까 땅을 사서 해결하려니까 이사들이나 축협조합원들한테 신뢰를 못 받고 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필위원
신뢰를 못 받고 있어서 신뢰를 받고 있다면 그 땅이 조금 비싸더라도 민원인들이 법대로 하자 할 때는 조금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건 민원이 해결안된 거고 그랬을 때 시도조차 못할 때는 이사나 조합원들한테 신뢰를 조합장이 못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 완전 사면초가인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 조합 측에서는 돈이 더 들어가도 농지를 더 매입해 가지고 확장을 해야지요. 사업을 완료시키려면……
권오필위원
저도 1단계에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1단계에 일단 조합장님이 한번 시도를 해 보고 2단계에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분은 저희 의원들도 못해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건 조합장님밖에 못합니다.
권오필위원
이것 어제 저희가 안 갔어야 되요. 가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덤태기만 쓰고 왔는데 이것 저희가 안가야 되거든요. 조례재정은 특히나 우리 의원들간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과장님밖에 없어요.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똑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축협에서도 토지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잖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축협에서도 들어가는 진입로를 갖다 매입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대로 그걸 그대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계속가면 결국은 국가적인 손실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그런 사업을 못해서 손해고 가장 첫째 방법이 길 매입하는 방법이 아까 우리 권오필 위원님 얘기하셨고 둘째방법이 그걸 뜯는 길 밖에 없지요? 600㎡를 뜯어내면 되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2,600에서 2,000으로 줄여 가지고 2,000으로 다시 설계 변경해 가지고 준공 맏는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600㎡ 뜯어내는 길 밖에 없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럼 600 뜯어내고 600㎡만큼 정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아니 지금 2,600㎡니까 600㎡를 뜯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뜯어내 가지고 변경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준공하면 가능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실활력사업비 600㎡분을 갖다 반납을, 환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600㎡ 반납 받아 가지고 다시 내년에 비슷한 다른 사업에 투자할 그런……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게 하면 가능한 거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좀 머리아프시더라도 이걸 하여튼 2～3개월 내에 해결하십시오. 해결해야 됩니다.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서 조합장을 두들겨 패든지 어쩌든지 달래든지 해결하십시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권오필 위원님이나 정재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모진소리까지 했었는데 어제 현장방문 가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일을 저질러 놓은데는 축협인데 어제 가서 보니까 축협에서는 조금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자기네들은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이제는 이쪽에서 책임져라 하는 그 정도의 약간 그 모션도 나오고 이랬는데 이게 이게 지금 도대체 뭡니까? 이게…… 아까 우리 권오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책임도 못질 부분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해놓고 밑에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애먹고 어제가 보니까 저도 밤새도록 고민을 해 봤습니다.답이 없어요.그래 원망스러운 것은 과장님도 원망스럽고 또 축협의 조합장도 원망스러운데 이제 와서 조례를 해 가지고 의원들이 해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것 누구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말이야 무조건 불법으로 갈 생각만 먼저 하고 있어요.지금, 제가 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물론 공동회한테는 다소의 미안한감이 있지만 축협으로서 할 도리는 지금 뭐냐 하면 그 길을 내기 위해서는 그 단체하고 합의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쪽에서는 하메 이미 법의 잣대를 대놓고 어떻게 하나 보고만 있는 상태에요.그 사람들, 어제는 민원 해결을 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민원 해결이에요?그 사람들은 지금 법의 잣대만 지금 대고 바라고 앉았는데 그렇다면 좀 야비할지 모르지만 지금 방법에서는 제가 봐서는 조합장님이 일단 축협의 이사님들 설득시키고 그 설득시키고 난 뒤에 조합장님이 가서 무릎을 꿇든 어떻게 하든 자기 사비를 들이든 거기에 올라가는 길에 해당되는 일단 몽리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단체하고 해결해서는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그 해당되는 논주인들을 1대 1로 만나서라도 다문 얼마를 지금 여럿 모아놓고 하면 지금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그것 평당 100만원 달라하면 100만원 주고 살 거예요? 그 축협에서, 안살 것 아닙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그러면 1대 1로 농민자를 만나 가지고 좀 살려 달라 애원해야 됩니다. 지금 뭐 너희들 한번 두고 보자 서로 지금 양쪽 다 감정싸움이에요. 지금 감정 싸움할 그런 처지도 안 되고 이제는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걸 굳이 지금 자르고 해 가지고 어제 보니까 그래 가지고도 지금 또 설계변경을 한다고요?그것도 내가 봐서는 답이 없는 거고 어쨌든 축협조합장님하고 그 내부이사님들하고 먼저 빨리 합의를리 보고 이사님들하고 조합장님들하고 찾아가 가지고 그 땅주인들하고 합의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올 6월 달에다 끝났는데 계속 이렇게 끌고 갈거예요?이걸요?국비를 가지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정윤재위원
없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답은 어느 쪽이든 한쪽이 양보하고 빌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하여튼 제가 나서서 축협장하고 이사들하고 같이 만나 가지고……
정윤재위원
예. 설득을 해 가지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답은 하나에요. 1대 1일로 만나야 됩니다. 그 공동체 다 모아놓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논주인들 1대 1로 만나서 무릎 꿇고 비세요. 비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자기가 사비들여서 그 땅을 매입을 하든지……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하여튼 그런 식으로 축협장하고 이사들간하고 해서 땅주민을 만나서 1대 1 대화를 해서 제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1차적으로 조합장님하고 이사님들 합의보고 이사님들 합의되면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꾸 질질 끌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서로 양쪽에서 대립해서 서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어느 쪽이든 한쪽을 양보를 하고 빌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 좀 엄하게 하세요. 조합장한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직원들 다치게 하실 거예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니 엄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래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신활력사업에 지금 건건이 문제되는 건이 많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 했는 부분에 공동선별장유통센터는 2억원, 지금 조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래 알고 있는데 이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의지가 없는 건지 이 참 답답합니다. 테마타운조경공사 이런 부분에……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올해 말까지 이게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어떻게 되었든 간에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안남았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의지가 없으신 건지 안그러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이 부분에서 조속히 매듭짓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밑소부분에 말입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하고 왔는데 이것 나중에 있잖아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상주시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허가를 내줬는데 과연 저래 가지고 안되면 축협이라는데가 조합장 마음대로 되는데가 아닙니다. 나중에 허가를 내주고 이게 만약에 지금 나중에 구상이 들어오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것……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 사실 남원동으로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보조금 회수도 안됩니다. 보조금을 회수를 하려고 해도 넣을 수가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보조금 회수를 하는 것 같으면 회수해서 그 농림부로 개정이 없기 때문에 반납은 안되고 회수해서 우리 시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창수
안창수위원장
시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못하면 그래 시세입으로 들어가야지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잡을 수가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그래 되면 서로 예를 들어서 축협하고 상주시청하고는 법적인 논쟁이 됩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부분에 참 이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렇다 해 가지고 진입로 6m 부분에 그 부분에 산지분에 보존산지라 가지고 그리로는 안되고 용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사장하고 조합장하고 같이 만나서 땅지주들하고 한번 만나서 땅매입을 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땅지주들은 지금 말입니다. 민원을 해놓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여튼 신활력사업부분에 말입니다. 축산특작과에서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한 두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하실 부분은 해주시고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감사는 10시 5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지난번에 국장님이 감사자료를 보고를 하셨습니다.보충감사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임주승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2일일부터 7월 1일까지 시장님을 모시고 국제슬로시티총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회기중에 해외여행을 하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보충자료요구가 3가지 건이 되겠습니다.첫째 상주곶감생산현황입니다.해서 지난해에 떫은감 생산은 농가가 5,800농가에 면적이 1,100㏊ 정도입니다.생산량은 16,000톤이 되겠습니다.곶감은 농가수가 2,878농가로 생산량은 5,961톤이며 생산액은 한 1,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2010년도 떫은감 공판현황이 되겠습니다.관내의 공판장은 상주원협을 비롯해서 3군데가 있습니다.그래서 그 때 당시 공판할 때 규격은 20㎏ 박스를 했습니다.그래서 가장 많이 상주원협이 한 48.6%정도 차지하고 상주농협이 31.9%, 남문청과가 19.5% 해서 총금액은 한 15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상주곶감 공동선별장 및 유통센터건립현황이 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 62억 5,200만원정도입니다.여기에 국비 15억원을 포함해서 보조를 20억원을 하고 자부담을 42억 5,200만원을 그래 했습니다.해서 사업은 금년도 3월달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되고 아마 금년 7월 중순 안에 7월 20일정도 잡습니다.그래서 결산총회 겸 그렇게 지금 할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곶감단체가 지금 양군데에 있어서 그동안에 서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그래서 제가 산림과장으로 와서 그걸 단체 통합을 좀 우선적으로 해야 안되겠나 이래 해서 지난 5월달에 양단체가 통합해서 지금은 이사진들이 5대 5로 새로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좀 운영 활성화 안되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과장님 통합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권오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외적인 통합은 이뤄졌는데 내적인 통합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는 김에 더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내적인 통합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창희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리적표시제를 처음에 가져오기 위해서 이윤택 계장님이 무척 고생을 하셨어요.고생을 했는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작년에 박경아 회장님 불상사가 있어서 그런지 최계장님하고 김국래 계장 계실 때 신경을 많이 못썼어요.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가 왜곡이 되어서 진짜로 반시를 청도반시가 몇 톤이라고 그러면 창피할 정도로 많이 올라 왔습니다.그래서 곶감연합회 이사들까지도 반시를 다 깎았어요.그래서 그 분들은 돈을 벌었습니다.롯데홈쇼핑까지도 할 정도로 기술적인 면이 없으면 이걸 잘 모르거든요.반건시는 잘 모르거든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권오필위원
반건시는 잘 몰라요. 잘 몰라서 했는데 해서 지금 우리 시청이 신뢰감을 잃었습니다. 지리적표시제 하면 뭐하냐 단속 한번 안하고 또 날씨가 이렇게 추워 가지고 감이 떫은 감이 다 되는데도 교육 한번 없다, 그리고 이제 곶감발전F&G는 모회장이 출자해서 그 회장꺼다, 역할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 이제 능력있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지리적표시제 QR코드 한다고 하시니까 이것을 잘 해주셔야 되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권오필위원
아무리 법인의 지리적표시제라고 그래도 과장님 좀 내적인 통합이 필요하고 내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오픈이 필요해요. 지금 곶감발전연합회에서 모든 것을 감추니까 곶감경영인회에서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게 나가다 보면 곶감연합회만 불신 받는 게 아니고 시청까지 불신을 받으니까 저는 곶감을 하는 업체로서 상주곶감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같이 동반성장하기를 바라지 누구 한 두사람 때문에 진짜 도태되는 것은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누가 뭐라 그러려고 그러면 크게 생각하라고 해서 많이 자중을 시키는 중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그래서 이것 지리적표시제 이것을 자료를 요청했는 것도 제가 중도적인 입장에서 상주곶감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과장님 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권오필 위원님께서 곶감유통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산림과장으로 와 보니까 곶감생산농가들이 서로 이기주의가 상당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왔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경아 회장님을 비롯해서 전용화 회장, 지금까지 회장하신 분들은 이선에 물러서도록 하고 새로 임원진들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아마 지금 운영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정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시에서 운영비도 일부 좀 지원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곶감생산 농가에 대한 교육이 잘 없었습니다.그래서 이번 7월 20일 날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서 한 400여명정도 모아서 세미나를 할 겁니다.곶감 뿐만 아니고 곶감 포장재 개선문제라던가 또 이제 원산지표시 이 관계는 농가는 출장소 상주사무소와 업무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그래서 반드시 할 겁니다.해야 되고 제가 와보니까 곶감유통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원물이 상주것보다 타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했는 것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안되겠나 해서 원산지표시단속을 올 가을부터는 분명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리고 곶감연합회도 재무제표라든지 모든 것 오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아마 F&G영농조합에서 정기총회 조금 늦어진 이유가 아까 권오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아직 잘 마무리 안되어서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과장님 지리적표시제는 저희가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추경예산때 곶감관련해서 QR코드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스마트폰을 대면 이 곶감 누구는 감생산이 어느 농가가 누가해서 어떤 경로로 해서 곶감이 생산되었다 하는 이력추적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쪽에요. 유통센터건립의 추진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자부담 42억 5,300만원 지금 다 들어 왔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지금 출자가 한 25억정도가 출자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자부담 42억중에 대구은행에서 신용대출을 17억 3,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있고 지금 전체공사비가 한 62억정도 중에서 아주 미지급금액이 한 3억 5,000 정도가 미지급 되었습니다. 공사비가, 그래서 지금 출자했는 것은 한 25억정도……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17억을 지금 신용대출 받았다 하면 그럼 담보도 없이 그냥 신용으로 받았다는 겁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신용으로 받았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직 대금도 3억 5,000……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대진건축에 3억 5,000이 미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사회를 여러 번 가 가지고 가급적이면 회원들이 추가출자를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만 지금 하신 분들은 많이 했습니다. 아마 1,000만 원 이상 출자한 사람들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즘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지금 계속 수사중이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지금 아직까지 완결 안되고 완료는 안되었습니다. 종결이 안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쪽에서 수사를 하니까 물을 일은 없지만 그 당시에 곶감회장님이 사실 앞장서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많이 하고 자비도 많이 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출자금이 늦어지고 출자금 부담관계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이대로 나간다 하면 지금 추진사항하고 향후 추진일정하고 좀 달랐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임원진이 재구성……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지금 6월달에 준공식 한다 했는데 준공은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준공은 3월말로 준공이 되었고 준공식을 원래는 6월 말쯤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박경아회장이 구속되었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어수선해서 못하고 원래는 7월 중순에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월중순에 7월 20일날 하는 것은 심포지엄을 하면서 회원들한테 지리적 표시제라든가 이런데에서 교육하고 곶감박스하고 날이 덥기 때문에 준공식은 여름이 지나면 지금쯤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까 우리 황태하……
태하
황태하위원
우려되는 것은 이제 어차피 유통센터를 지었으니까 곧 있으면 가을되면 이제 생산이 감이 생산되는 것 아닙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에 맞춰서 유통센터 같이 준공식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 때 까지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안생기겠느냐……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왜냐하면 지금 또 양 단체들이 통합한 상태인데 지금 통합한데 대해서는 다 공감해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권오필 위원님 말씀하지만 내부적으로 아직도 완전히 안된 것 같아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도 애를 많이 쓰셨지만 앞으로도 그걸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가지고 꼭 우리가 생산하기 전에 마무리되고 빨리 이런 것은 훌털고 치워야 됩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사실 따져보면 내용 보면 별 그것은 없는데 조금 이용을 했다 전용을 했다 하는 그 뿐인데 마치 그게 대단한 것처럼 써놨는데 하여튼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내용을 잘 아시니까 시간 내에 준공을 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민들이 감농사 짓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감농사 짓고 또 마음 놓고 또 생산하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아울러서 유통센터 건립관련해서 박경아 회장님 언론에 많이 나오고 하지만 제가 보니까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보조금조기집행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일찍 줬는데 거기에 돈 계좌에 돈 들어오는 것을 한 3억 5,000 정도를 곶감매입하는 그것을 유용 했습니다. 그게 되었는데 저도 경찰서가서 선처를 바랬습니다만 좀 시중에 떠도는 것과는 많이 얘기가 다릅니다. 실제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래 보니까 박경아 회장님 상주곶감발전을 위해서는 헌신한 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제가 바라는 것은 빨리 준공식을 가져서……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해 주시고 앞으로 또 감농사가 우리 전체에 그래도 엄청나게 큰 그런 사업 아닙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조금 전에 우리 권오필 위원님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 지리적표시제라든가 이것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 써야 합니다. 이것 계속 또 유통센터도 국비라든지 도비든지 시비든지 지원해 줬으면 계속 과에서 신경 써 가지고 그 유통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사업들이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통센터가 되기를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유통센터와 선별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 유통센터공동선별장이 하게 된 이유는 우리 곶감을 지키고 경쟁력에 도태되지 않는 어떤 입장에서 선택한 것 아닙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브랜드가 집집마다 다 다르잖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거기에 대한 통합브랜드를 사용해서 상주에 대표적인 곶감 그 발전을 시키기 위한 그 방법 맞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이제 또 뭐 지금 곶감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부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입지를 이해를 못하는 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지리적표시제를 한 이유가 지금까지는 제가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원물이 상주감이 아니라도 청도에서 오든지 다 상주곶감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통제를 올가을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산림과에서만 안되기 때문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상주사무소가 업무협의를 해서 같이 하기로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그래 해서……
재분
성재분위원
저는 지리적표시제 그것 보다가 물론 지금 그것은 권오필 위원님이 얘기를 다 해서 이해를 다 했고 자기 제가 곶감을 한다 그러면 전부 지금은 수입이 좋지 않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안해도 이렇게 선택적인 입장에 안들어 가도 나는 나대로 잘 할 수 있으니까 하는 자신감, 쉽게 얘기해서 곶감 감을 키우는 감협회에도 가보면 전문가가 와서 얘기를 해도 저래서 되지도 안해여, 다 내대로 해도 잘 할 수 있어 이거나 지금 여기에 유통에 대해서 얼마든지 내가 자신 있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팔을 수 있으니까 여기 말 들을 것도 없어 하고 반대적인 의견을 과장님이 통합을 시켜서 앞으로 계속적인 이 곶감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왔듯이 계속 지켜 나가야 된다하는 그것을 과장님이 선두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상주곶감하는 농가들이 위기감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유통센터 같은게 필요하고 이 곶감은 식품이기 때문에 일반 과일과 틀려서 바로 먹잖습니까? 그래서 아주 GAP라든가 아주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유통센터가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앞으로 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나가야 안되겠나……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지금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는 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맨투맨으로 설득을 시켜서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그럼 그 20일날 교육할 때 그것 때문에 교육을 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냥 일반적인 교육 갖고는 이게 사고가 벌써 자기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안되거든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아주 심각하게 설득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통합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과 때문에 요즘 너무 흥분해 가지고 잊어 버렸는데 축산특작과 때문에 신경써 가지고 그랬는데 181쪽에 보면요. 개운낙양가로수식재하고 또 182족에 보면 개운낙양가로수식재 해 가지고 집행내역 5,500만원 있거든요. 시비는 8,000만원, 사업비는 8,000만원 있고 2개 이것 감사서는 잘못되었는 거죠?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181쪽……
권오필위원
같은 거잖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181쪽에 개운가로수 식재……
권오필위원
예. 개운낙양가로수식재 181쪽, 182쪽에……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182쪽 거기는 사업은 같은 구간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한목에 발주 안하고 나눠서 발주하는 이렇게 이렇게 2개 나눠, 지금 앞에 181쪽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가로수 식재했고 왕벚나무, 그 다음 뒤에는 추가발주해서 시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8,000만원 발주해 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다 합쳐 가지고 얼마 됩니까? 1억 1,000입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다 합치면 1억 1,000정도 되겠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사업을 이제 입찰 따라 가지고 다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오필위원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202쪽에요. 202쪽에 임산물 가공지원 해 가지고 박피기 150대 있고 그 밑에 네 번째로 내려가면 네칸 내려가면 임산물 가공지원 해 가지고 감박피기 150대 있거든요. 금액은 2억 1,800 똑같은데……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150대……
권오필위원
이것도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중복……
권오필위원
이건 과장님 저희가 감사하는 거니깐요. 앞으로는 이것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그 다음에 190쪽에요.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조성 해가지고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5,000만원 나가거든요. 녹색사업단에 위탁했는데……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권오필위원
그 유지비로 5,000만원 줘 가면서까지 위탁을 할 때 저희 상주시에 돌아오는 이익은 뭡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위탁운영할 때 거기에 따른 거기에 준공식에 볼 수 있었는데 회의의자라든가 그런 것을 다 사 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 그런 비품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의자, 침구류 이런 게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구입을 해 가지고……
권오필위원
그럼 유지보수비는 2010년으로 끝나겠네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그래하고 지금 이것은 그 때 침구류하고 이런게 빠져서 했고 이외에도 소유가 시소유이기 때문에 시설보수하는 것 앞으로 있으면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 사람 운영만 위탁시켜 놨지……
권오필위원
운영은, 그럼 위탁된 그 위탁해서 들어온 수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그게 지금 위탁해 가지고 보면 숙소라든가 거기 와 가지고 하는 분들, 식당 이용 이런 것은 이용료 사용료를 성주봉휴양림과 비슷하게 받습니다. 받으면 실제적으로 재단법인 녹색사업단에서 운영하면 적자입니다. 인건비만 지금 사람이 5명이 나와 있는데 운영이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조그마한 수입도 좀 있어야 자기 자체 내 운영이 안되겠습니까?
권오필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유지보수비 관계는 시의 이익이 창출 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백두대간숲은 공익적목적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권오필위원
그리고 상주곶감테마산림공원조성은 제가 어제 현장에서도 말했듯이 이게 농협등위탁관리검토인데 저는 이것 절대로 반대입니다. 공익성 있는 건물을 시비를 그렇게 들여서 농협에 위탁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됩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의원님 가장 좋은 방법은……
권오필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시에서 공모하면 가장 좋은데 아마 증원을 좀 해주시면 다음에 의원님 관심을 가져 주시면 예를 들면 산림공원과에 곶감계가 거기 나가서 근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임산물가공지원에 보면 감박피기가 있습니다. 물량을 150대정도 하는데 이게 지금 농가에서도 많이 원하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지금 농가에서……
태하
황태하위원
1대에 얼마나 갑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한 3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여러 가지 종류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가장 선호하는 것 이것인데 지금 이번추경때도 좀 요구를 하려고 시장님까지는 결심은 받았습니다만 시예산부서에서 예산이 허용이 안되어……
태하
황태하위원
이것 순수시비 가지고 합니까? 도에서 좀 안나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이것은 순수시비 사업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것 노력해서 도에서 나오는 것 없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그것도 있고 산림청 백두대간 사업으로 보조되는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감생산 농가들하고 곶감생산 농가들한테 의견수렴해 보니까 이 사업을 가장 많이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내년에는 보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많이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당초 예산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내년에는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농가들이, 왜인가하면 요즘 전부 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인력이 없어 가지고……
태하
황태하위원
깎을 인원이 없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기계로 안하면 인건비도 비싸고 이래서 또 그만큼 수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많은 노력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조금 전에 우리 권오필 위원님도 말했는데 이게 중복된 게 많네요? 보니까 인쇄에서 잘못되었는가 곶감선별유통센터에도 보니까 되었고 곶감한마당페스티벌 이것도 똑같은 것 같고 이런데……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상주곶감……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인쇄물할 때 좀 확실하게 그렇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인데요. 우리 곶감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에 농민단체가 많잖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수십개 단체가 있는데 농민들이 그만큼 출자를 많이 해서 만든 단체는 없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제가 경북도에서 한 25년 넘게 근무했습니다만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25억을 출자한데는 아마 전국적으로 없을 겁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여기에서 만약에 유통센터에 어떤 더 문제가 생기고 무너진다면 상주곶감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담당과에서 책임이 아주 무거운 겁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상주는 곶감이 가장 효자품목 아닙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곶감이 최고의 소득을 올리는 것인 만큼 지금 곶감농가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출자를 한 겁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감이 다른 여기 한우농가나 다른 작목반에서는 그만큼 낼 수 있는 농가들이 없습니다. 사실상……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 만큼 관심을 가져주셔서 빨리 수습을 해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좀 그것을……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어차피 과장님이 십자가 매시고 좀 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해 주시고요. 그리고 곶감농가수하고 생산액하고 생산량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농가들이 사실상 보면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세금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지금 1/3정도는 더 들어간다고 봐도 되거든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2,000억이 넘는다고요. 지금……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 만큼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우리가 도 사업도 할 수 있고 크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해 주시고요. QR코드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수년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일본에 가면 휴대폰 폰카로 찍으면 그게 다 나오거든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 그 예산 가지고 몇 농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일단은 지금 현재 지리적표시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 F&G 영농조합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회원을 중심으로 그래 450명 중심으로 하고 앞으로 내년쯤 되면 한 1,000농가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래 할……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장을 많이 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곶감박피기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제가 보기는 그래요.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농업정책과도 아레께 제가 얘기 하다가 말았는데 포대 PP포대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거기 지원을 안 해줘야 되거든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도움주는 것은 어지간히 자력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큰 틀에서 QR코드를 갖다가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상주에서 곶감을 30동 이상 형성한 농가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해썹을 권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서 대외적으로 우리 상주의 곶감농가들은 그래도 해썹을 다 받는다 이런게 소비자한테 인식이 되어줘야 되지 그냥 만날 사탕발림으로 뭐주고 뭐주고 이런 것 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갖다가 지원책을 바꿔서 해썹농가 받자면 이게 식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울 겁니다. 그런 농가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가지고 그래야지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QR코드, 해썹 받은 것도 들어가고 이러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도 있고 안좋겠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 방향쪽으로 좀 바꿔 가지고 큰 틀에서 뭔가 한번 해 보자고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제가 센터에도 기술센터에도 얘기했지만 만날 사탕만 주면 고기만 주면 어떻게 해요?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줘서 농민 자체에서 뭔가 새로운 창출해 나가 바꿔 나가야 되지 만날 먹이만 줘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큰틀에서 새롭게 좀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개인적 의견, 유통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통합된 운영이 앞으로도 자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래 봤을 검토는 지금 우리 상주시외에 다른 시군에는 농산물유통센터가 시군에서 100% 보조사업을 다해서 운영만 위탁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주같이 개인자부담이 42억이 드는데는 한군데는 없습니다. 전 시군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만약에 운영이 어려우면 시에서 시비를 출자해서 시산하 유통공사쪽으로도 검토를 해야 안되겠나 이게 아까 우리 정재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상주에서 곶감유통센터가 무너지면 그 파장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가 가지고 얻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그 이제 국제슬로시티 우리 상주의 슬로시티지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함창의 명주, 이안의 옹기 이런 것을 가지고 상주가 슬로시티 국제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폴란드와 헝가리를 가보니까 한분야가 아니고 주로 전체적으로 파트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가장 큰 것이 옛날 전통적으로 오는 농경문화에 대한 그런 게 상당히 큽니다.슬로푸드 음식, 그 다음에 각 시 도시의 공원, 복지관계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삶의 질을 올리는 이런 쪽이 됩니다.그래서 그 폴란드의 경우에는 가보니까 천주교 성당쪽으로 해서 아주 계속 이제 견학오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도록 헝가리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로 상주처럼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하면 청정환경쪽에 그렇게 상당히 가깝습니다.그래서 아마 우리 상주가 지금 슬로시티 지정되어 있는 것이 농경문화라던가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여러 분야를 같이 해서 새마을운동하듯이 운동쪽으로 그렇게 확산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의 관광객들 좀 많이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근시에서 포항, 구미, 또 안동 영양에서도 추가지정을 받으려고 직원들이 다 현장에 왔습니다.왔는데 아마 국제슬로시티 한국본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추가지정을 안하고 지금 현재 10개 시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활성화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정됨으로 인해서 상주의 브랜드가치는 좀 많이 안올라 가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윤재위원
예. 어렵게 또 우리 상주시가 지정된 만큼 거기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우리 의원들도 앉아있으면서 겁이 납니다. 뭔 사업만 했다하면 몇 십억, 몇 백억씩을 돈으로 여기지도 않고 사업평가 같은 것도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 가지고 진짜로 이런 사업들이 우리한테 필요한건지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177페이지 좀 보면요. 감사원하고 정부 각 부처 경상북도 상급기관에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게 되면 전체 감액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백두대간교육센터를 지으면서 사토 안 있습니까? 사토운반거리라던가 자연석쌓기 이런게 과다책정 되었다 해서 감사에 지적받아서 1억 1,000만원정도 그것을 감액시키고 다른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사업 추진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럼 1억 1,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사업비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안에서 노는데 그 분야의 사업중에서 세부사업중에서 사토 가져오는 것 하고 자연석쌓기 이게 과다책정이 되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서……
정윤재위원
1억 1,000만원 같으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떻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정윤재위원
설계가 잘못되어서……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정윤재위원
상급기관에 이런 감사지적이 안나오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설계할 때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충분히 받고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게 지금 산림공원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부서에 보면 좀 과다책정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이런 예산들이 자꾸 또 사장되고 이러는데 그러면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다른 공사비를 다 포함해서……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백두대간 다른 사업으로 안에 변경해 가지고 거기에 다 사업을 넣어서 그래 추진했습니다.
정윤재위원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백두대간 소득화 사업에요. 자료 194쪽에요.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자가 40명이고 사업비가 9억 3,5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박피기,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이게 건조기 이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건조기는 어느 농산물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다목적입니까? 이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다목적인데 주로 임산물건조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백두대간 소득사업으로 하는 건데 농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이제 곶감하는것 아까 말씀대로 박피기라던가 그 다음 건조장 이런 것을 많이 원합니다.
정윤재위원
그럼 대상자선정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농가별로 백두대간 보호구역 안에 있는 농가들만 해당됩니다. 우리 9개 읍면 34개 마을에 해당되는 거기 농가신청 받으면 농가당 최고 500만원까지 됩니다. 500만원까지 되고……
정윤재위원
그게 한도금액이 되어 있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되고……
정윤재위원
그것 500만원은 개인이잖아요? 이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개인이 500만원……
정윤재위원
단체는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개인은 500만원 되고 법인은 2억까지 해서……
정윤재위원
2억까지 입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단체나 법인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단체, 법인.
정윤재위원
그런데 이 박피기 같은게 보면 1대에 400만원인데 박피기 1대가 400만원이 넘습니까? 이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아까 황태하 위원님이 질의 있을 때 한 350만원, 500만원 정도 하는데 보통 한 그정도 합니다. 감박피기……
정윤재위원
여기에 보면 자기자부담내역이나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상당히 좀 사업비를 하려고 그러면 혼란스러운데……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이것은 100% 보조입니다. 100% 보조사업.
정윤재위원
전액 보조인데……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100%.
정윤재위원
여기도 하다보면 자기부담이 들어간 것 없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공동창고라든지 건조장 이런 것은 자기지원 받아서 추가자부담을 더해서 면적을 더 넓게 하고 그렇게……
정윤재위원
그래 저장고 같은 경우도 500만원, 이게 저장고 같은 경우에 사실은 500만원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안되지요. 개인한도가 500만원 이니까 500만원 받아서 자기 자부담을 더해서 보통하면 2,000만원……
정윤재위원
자부담 내역이 없으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박피기가 400만원, 그래도 일단 아까 농가가 몇 농가라 그랬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지금 농가수는 40농가……
정윤재위원
9개면에 34개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해당되는 것이 공성 외남 비롯해서 9개 읍면에 3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33개 마을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33개마을인데 대상자가 이제 40명 되어 있는데 그래도 추천받을 때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은 저희들과에서 하고 거의 신청을, 매년 한번 받은 사람은 못받기 때문에 사업을 몇년간 해서 올해도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신청을 하시면 거의 되는 걸로……
정윤재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도 이게 있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매년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이 중복대상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해서 중복지원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게 9억 3,500이나 예산이 들어갔는데 물론 우리가 항상 보면 보조금단체 저거하라 저거하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 관리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하기는 힘든데 그래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윤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말입니다.백두대간이 있고 상주곶감테마가 있습니다.두가지인데 여기 백두대간은 용역을 주셨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설계는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두군데 다 용역입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두군데 다 용역이면 이 검산을 용역준 부분에 담당부서에서 검산을 안합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검산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큰데 사토량 이런 것은 거리하고 정확하게 반영이 다되어 되는데 그런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다시 이런 부분에 시정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180쪽에 말입니다. 예산미집행현황에 보면 조림 감리비가 미집행사유가 소규모산주직영으로 감리가 불필요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산지부분에 소규모라 해가지고 감리비가 필요없다 했는데 이게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는 부분 같고요. 산지정화 및 산림보호에 대해서는 이제 재선충이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그건 참 어쩔 수 없이 불용액처리된 부분을 이해하겠습니다. 산지정화 및 산림보호에 대해서는 참고인이 없다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산림사법 지금 있으면 만약에 사건처리를 하면 참고인진술을 합니다. 불러서, 그런 것 참고인 진술이 만약에 부르면 여비도 지급하고 그래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창수
안창수위원장
1건도 없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산림유전관리 보호림 관련에 재료비가 이게 사실 외과수술로 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 되었는데 이게 사실 예산 세울 때 말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사장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산을……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상주곶감 201쪽에요. 공동선별장 및 유통센터건립추진현황에 지금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다른 과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사업비가 말입니다. 공동선별장 조경사업을 하잖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지금 진행이 되었고 이 다 마친 단계는 아니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지금 2억을 인센티브 사업을 받아서 조경도 일부 하고 앞에 포장 안 있습니까? 마당 포장 이런 걸 해서 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완료 다 하셨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게 완료가 되어습니까? 이 부분에……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의지를 갖고 상사업비 부분에 말썽도 많은 부분에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곶감에 대해서 지리적표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분들이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대한민국에서 곶감하면 상주를 국민들이 다 압니다. 이런 부분에도 하시면서 앞으로 말입니다. 곶감이 지금 나가는게 예를 들어서 곶감이 40개나 포장이 대형으로 나가야 된다고 합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앞으로 이게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에는 소포장이라든지……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소포장……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게 개인적으로 40개, 50개를 이래 받아 가지고 집으로 선물을 받았던지 냉동실에 받았을 때는 몇 개 먹고 나중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마케팅이나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20일날 포장전문가를 초빙해서 특강을 듣도록 지금 계획잡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자부담부분에 42억 5,300만원이 자부담 부분에 25억이 되어 있고 신용대출이 17억 대구은행에 하셨다 그래 답변하셨는데 그럼 신용대출을 17억 하신 부분에 이 부분을 자부담 부분으로 하신 겁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거기도 출자 25억원 하고 17억 3,000만원을 대구은행에 받은걸로 해서 자부담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신용대출로 이래 말씀하셨는데 이것 건물에 대해서 담보대출 하신 것 아닙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아직 안하고 개인신용대출을 해 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장
개인신용이 17억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제가……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지금 아마 대구은행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 건물이 준공이 되면 건물하고 부지를 담보해서 하는 걸로 이래 지금 대구은행하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62억원 사업비중에서 국비 10억하고 시비 5억은 지원된 것은 기계장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어 있고 부지매입과 건물은 42억원하는 자부담으로 다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그것은 담보로 해도 가능 안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F&G영농조합법인과 은행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2개의 하나의 단체에 양분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더욱 더 잡음이 없이 잘 유통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를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는 한번 더 보시고 앞으로는 추후에는 중복되지 않고 감사자료를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한번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감사는 11시 45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선 안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최경철위원
전에도 항상 보면 황태하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으면 일단은 개인은 자기것이라도 권리행사를 못하고 한 25년 지난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풀어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몇 년 되고 풀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사실상 법을 재정해 가지고 20년 이상 되면 해제를 시키던지 매입을 하든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도 기준으로도 단서조항으로 시점을 작년도 시점으로 신청해 놔서 앞으로 20년인데 또 그 때가서 어떨지 모르고 그래 지금 저희들이 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변에 대지에 대해서만 이제 본인이 요구했을 때에 매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이 안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비라는 게 바로 그런데 지금하는 내용입니다.
최경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제 주차장을 보고 차한대 세우는데 5,000에서 1억 가까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은 애초에 저희가 안했어야 되는데 이미 했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게 주차장설치하기 전에는 그 차를 몇 대 세울 수 있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당초에 주차장설치하기전에는 그쪽부지에 주차장이 아니고 그 앞에 부분 도로 들어갔는 부분에 교량이 높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일부 주차를 할 수 있는 정도……
권오필위원
제 기억에는 한 10대 넘어 주차 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근 10대 정도 어지간히 그 정도 가량 대었습니다.
권오필위원
32억 들여 가지고 58대 주차하면 거의 1대 주차하는데 5,000만원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10대를 빼면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갔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토지도 보니까 보상했는 지급내역을 보니까요. 서울에 계시는 분 도강호씨는 1,600평에 거의 111만원 들어갔고 천상백씨는 300평에 거의 1억을 보상을 받았는데 천상백씨 땅은 도로가에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 바로 주차장 내에 들어갔는데 산 등산로 올라가는 입구 있잖습니까?
권오필위원
예.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출입구 있는데 그 안쪽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권오필위원
안쪽으로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내에 저희집 상업지역인데도 300만원 안됩니다. 300만원 안되는데 이것은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정평가기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감정평가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는 예일감정하고 태평양감정하고 두개 감정사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권오필위원
두개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평균……
권오필위원
평균 냈는 겁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산출평균 내서 한 겁니다.
권오필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감정평가에 의혹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도로가에 물리지도 않았는 땅이 이게 대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리지도 않고 조금 안쪽에 평당 300만원 넘어받았다면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밖에 할 수 없거든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아니 300만원이 아니고 30만원 아닙니까? 34만원……
권오필위원
천상배씨……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30만원 조금 더 친 겁니다.
권오필위원
30만원?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30만원 조금 더 친 택이 됩니다.
권오필위원
면적이 903㎡면 300평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러니까 한 34만 원 정도 치였습니다. 한 34만 원 정도 평당…… ㎡당 11만 4,500원정도 나서 약 1억 300만원의 영농보상제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영농보상제에 일부 조금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도로변에 100만원정도 치였다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인근에 부동산 이런데 물어보면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그 정도 선에 갑니다.
권오필위원
거래되는 가격이요? 대지가 아닌데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 다 그 정도……
권오필위원
저희가 상업지역인데 저희집이 그러니까 평당 90 얼마인가 그렇던데……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게 저거지요. 공시지가지요. 그것은……
권오필위원
공시지가, 이것은 현시가……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이것은 감정했는 것은 실거래되는 가격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우리 지역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물어보시면 거래되는 가격이 그 정도 선에 100만원 넘어줘야 되요. 도로변에 안그러면 못삽니다.
권오필위원
2008년도던데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이게 저희들……
권오필위원
2008년도에도 그만큼 줘야 된다고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2008년 말경에 감정을 해서 2009년도에 상반기에 사실 보상이 나간 겁니다.
권오필위원
평으로 계산 했는데…… 111만 원 정도 그래도 이게 평수가 1,600평이고 이러면 이게 굉장히 비싼 겁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이제 사실상 도로가 나기 전에는 가격이 얼마 안되는데 도로가 나고 나니까 가격이 상승되고 나서 감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가격이 상승된 것 같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래 2009년도에 사업을 했으니까 뭐라고 애기는 못하겠는데 32억 투자해 가지고 58면 주차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수익성 없는 안해야 될 사업입니다. 과장님！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사실상 부지가 다른데 또 있어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그 부지 밖에 주변에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 것은 맞습니다.
권오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어제 더우신데 현장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권오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새 감정액이 보면 현시가에서도 현시가하고 해가지고 한 120%, 130% 까지 적용시키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저희들이 110%, 120% 하는 지금대로 봐서는 현시가로 봐야 되지 그 이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윤재위원
거기 보니까 현시가 보다도 한 20～30% 더 쳐 주더라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감정가가 많이 나왔는데 사업비야 사실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정윤재위원
사업비는 얼마 안되는데 부지매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업금액이 그만큼 들어갔다 이러면 다 놀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지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정윤재위원
과장님이 시민의 입장에서도 인정이 되겠습니까? 인정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차피 사업했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어제 보니까요. 절개면 있잖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정윤재위원
불용부지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불용부지가 너무 많고 그 절개면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차피 그것도 돈주고 샀는 땅인데……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제가 어제도 보고드릴 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형상변경을 도에서 승인받을 때에 그 노리를 얼마잡고 거기 절개면을 어떻게 처리하라 하는 것 까지도 명시가 되어서 승인을 받았고 또 준공까지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준공받고 나서 어떻게 불법으로 변경할 수는 있을지언정 준공되기 전까지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 어제 우리가 설명을 들었고 그래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먼저 사업평가를 우리가 먼저 해 보고 했더라면 불용부지가 이만큼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했더라면 애당초 우리가 시작도 안했을 것이고 사전에 사업평가 이런게 미약했고 제가 어제 언뜻 생각하기에 그것도 어차피 주차장도 그렇고 그 공간도 우리시민의 땅이고 시민이 사용해야 될 부지인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 제 생각으로는 그 중간부분에 계단을 좀 내서 하고 거기 지금 단이 3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4단으로……
정윤재위원
4단입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럼 위에 상단부분을 같이 살려주면 좋겠는데 그 한단 부분에 폭이 얼마정도 됩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한 1m 조금……
정윤재위원
1m 조금 넘어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정윤재위원
어차피 돈은 투자가 되었고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 나름대로 고민해 봤는데 그것을 절개면을 조금 경사를 더 하더라도 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간을 조금 더 넓혀서 그 구간을 우리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대도 높고 여름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밑에 있으니까 주차를 하고 거기에 올라가서라도 우리 공간이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좀 가족들이 거기서 저녁에 나와서 간단하게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공간, 어차피 주간에는 안되고 야간이지요? 야간에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활용은 좀 안될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너무 아까워요.땅이 지금 부지에 비해 가지고……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사실상 소단에 다가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공간 같으면, 그 높이가 약 4～5m정도 됩니다. 그 높은 위에서 1m 폭이라 하는 것은 의자 놓을 수도 있는 입장이 안되고 또 절개대 그게 1대 1.7인데 씌웠을 때의 노리에 대한 문제, 그 좀 줄인다 해도 얼마만큼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윤재위원
절개지부분 소단, 대단 쪽으로는 옹벽을 조금 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왕 더 넓혀서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래서……
정윤재위원
불가능합니까? 그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폭이 최소한 휴식공간을 갖는다면 최소한 4m정도는 나와야 될 겁니다.
정윤재위원
아니, 그렇게 필요없고……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높다 보니까 낮은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높이가 한 4m 정도 높이에 있는데에서 그 사람이 올라가 있는 단계에서 의자 하나 놓는다 해도 한 1m 50정도 되고 앞에 사람이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하면 최소한도 그 정도가 된다면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정윤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시민들하고 가까이 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욕심이 생겼는데 한번 검토나 해 보십시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여유가 된다면 정상부분에 그 부분에 다른 앉을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정윤재위원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하여간 그 부분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어제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준공검사가 끝나고 난 뒤에 주차공간 안에 튀어 나온 부분 있잖아요? 그렇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정윤재위원
화단 부분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라고 설계가 그렇게 된 겁니까? 원칙적으로……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설계 저희들이 승인받은 도면입니다. 그게……
정윤재위원
아니 그쪽에서 도면은 그렇게 그쪽에서 설계를 했으니까 그게 보기 좋게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해놓은 건 아닙니까? 그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정윤재위원
그런 건 아니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저게 이제 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주차장 내에도 식수를 많이 심어서 앞쪽으로 튀어 나오게 된 부분이 찻길이 만큼입니다. 그 정도의 차한대서 돌 수 있더라도 큰나무를 심으라는 거, 작은 관목을 심지 말고 큰목을 나무를 심어서 그늘막도 하고 이래 가지고 주차장이면서도 공원화 같이 그렇게 꾸며라 하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래 이게 사실은 현지의 형편성하고 이런 설계나 도면이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어차피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파고다 부분이라든가 주차공간에 이렇게 화단을 이래 죽 내놔 가지고 이게 사실은 주차공간에 주차만 할 수 있는 전부 이게 지금 불편한 사항들이에요. 이것 주차공간에 이게 이런게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차라리 이런 게 없었더라면 그래도 좀 시민들이 좀 주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일단 문화재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니까 방법은 없는데 하여간 절개지부분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만약에 만약인데요. 주차장이 더욱 크게 사용해야 될 이유가 꼭 있다면 그 안쪽으로 더 살 수 있어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문화재현상변경 받은 상태로서는 구조물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조물 못설치하고 사실상 편법으로 한다면 나중에 준공되고 난 뒤에 다른 시설을 다시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 외에는 불가능 할 겁니다. 사실상……
재분
성재분위원
주차장 땅, 땅을 확장, 확장 더 할 수 있는 더 사들일 수 있나 이 말입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부지를……
재분
성재분위원
부지를……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활용말고 더 매입할 수 있는 건지……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아! 부지매입하는 것, 옆에 있고 상류로 가면 전이 밭이 또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우리 올라가는데 등산로부분은 사적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뭐로도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도로까지도 사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더 땅쪽으로는 확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상류로 산쪽으로 평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만산근린공원에 말입니다.감정가액이 조금 전에 평당 얼마씩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2필지는 한 110만원씩 평당에 정도에 돌아가고 아까 전에 천…… 제가 알기로는……
창수
안창수위원장
한 38만 원 정도 나오고……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38만원 그 정도 나오고……
창수
안창수위원장
38만 원 정도 나오고 그런데 제가 여쭙겠습니다. 만산 도강호씨, 한상익씨, 여기는 영농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입니까? 뭡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전과 701-1은 과수원이고……
창수
안창수위원장
701-1은 과수원.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696-1은 전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수원이고 전이고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어째 그러면 과수원인데 영농비가 없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토지대상때는 영농보상비가 받은 분이 박용순씨라는 분하고 박용순씨분이 영농보상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럼 위에 필지에 701-1번지에 것을 영농보상비를 박용순씨가 받았다는 말입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영농보상비는……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럼 제가 다시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옆에 있는 땅인데 한군데는 평당 110만원, 지금 계산하니까 110만원이 돌아갑니다. 우리 권오필 위원님이 계산 잘못한 거 아니에요. 110만원 돌아갑니다. 그리고 밑에는 38만원 돌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것은 일부가 사적지에 묶인 땅이 되어 있고 천상배씨 땅은 일부가 사적지로 묶여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정이 예일감정하고 태평양 감정하고 두군데에서 하셨죠?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두 군데 했는데 지금 한군데는 감정법인이 없지요? 없어졌지요? 예일감정이 감정법인단체가 없어졌지요? 알고 계십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건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일감정은 없어졌습니다. 이게 뭔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이것 감정이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감정을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습니다. 저희들이……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 보편적으로서 우리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군데는 평당 110만원이고 한군데는 38만원 이에요. 사적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렇게 4배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이 감정이 잘못된 부분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잘못되었다면……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감정을 잘못했다고 저희들이 두둔하기는 좀, 감정을 저희들이 의회래서 2개 회사가 감정을 해서 나온 가격을 해서 하는데 그 감정을 잘못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실 그게 좀 저희들 판단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편적으로 생각하세요. 옆에 붙었는 겁니다. 붙었는데 4배 차이나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과장님도 이해 하시겠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래 보시면 됩니다. 사적지에 묶인 것과 사적지에 안묶이고, 저희들 우방쪽으로도 가보시면 그럴 겁니다. 사적지로 묶인 땅하고 안묶인 것 하고 몇 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것과 자연녹지가격도 몇 배 차이 납니다. 옆에 같이 붙어 있더라도, 그런 것은 도시계획지역에 주거지역과 자연녹지가 가격이 천지차이로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창수
안창수위원장
물론 말입니다. 공원지역으로 묶어 놨는 것 하고 상업지역하고 이런 부분에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그렇고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감정평가업체가 문 닫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일감정은 없어졌어요.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이것 감정이 잘못되었으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많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됩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게 만약에 감정이 잘못되었다 하는 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런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정이 이제 잘못되었다 하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한번 다른 기관을 이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위원장님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감정평가는 적정하게 된걸로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도로하다 보면 자연녹지하고 그러니까 도시계획내하고 외하고 같이 접해 있어요. 이게 4배, 5배 차이가 납니다. 자연녹지 된데 하고 안된데 하고…… 그럼 여기도 지금 38만 원짜리는 문화재보전지구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뭔가하면 문화재만 보전지구로 잡혀 있으면 이게 모든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땅값이 완전히 저거해요.그리고 나머지 이쪽 편에 있는 것은 거기서 벗어난 것이고 그래서 이건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벗어난 거고 그래서 차이가 그래 나는 거고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이 분들도 이것을 자기들의 어느 저것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못합니다.그래서 제가 봐서는 용도지역과 이것을 비춰 볼 때 적정하게 되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끝나고 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일감정은 과장님 알아보시고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아무리 그 사적지이고 그래도 이렇게 과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30일부터 금일까지 7일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대안 및 개선방안을 지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활동 등으로 공사간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다져온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종일관 열과 성을 다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심도있는 감사를 펼쳐 올바른 시정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이상으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은 7월 14일 목요일 이 자리에서 개의되는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