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광회입니다. 벌써 제8대 경기도의회가 개원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와 산하기관 협조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많은 현장방문을 다녔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체육회 또 그중에서도 경기도사격장 황준하 본부장님 그리고 이태영 처장님 그리고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한 처장님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한 처장님, 그동안 큰일을 이루어내고 또 큰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방문 시에 그동안 제일 큰일 중의 하나인 경기문화재단의 전곡선사박물관 그리고 한국도자재단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 또 그동안 인사가 있었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 황준기 대표님 오시고 한국도자재단에 부지사 일을 하시던 최 대표이사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또 저희가 지난번 회암사지를 방문했을 때 양주부시장을 하시던 양진철 국장님께서 새로 또 저희 위원회와 함께 활동을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1년이 남았습니다만 1년 동안 협조해 주신 집행부와 산하기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권영빈 대표이사님께서는 우리가 그 멀리 남한산성, 전곡을 다닐 때 연로하신데도 함께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회하는 동안 지역구 활동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제5호 태풍 메아리와 장마로 인한 피해점검 등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11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집행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내용을 검사한 것으로 검사 및 확인활동을 통해서 당초예산과의 괴리정도 그리고 재정운영상을 분석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예산 편성 때 심의 시 활용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심사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하여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보직 변동이 있는 문화체육관광국 및 산하기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형근 콘텐츠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성열홍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최홍철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905억 3,736만 원으로 906억 7,68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 대비 99.9%인 905억 9,78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8억 5,19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0억 323만 원, 지방교부세 66억 9,398만 원,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을 포함한 보조금이 790억 4,868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목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입니다. 총 906억 7,68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905억 9,78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907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도 체육회 합숙소 임차료 미회수 7,000만 원, 소송비용 미회수 2건 592만 원, 도비반환금 수입 및 기타잡수입 집행잔액 315만 원입니다. 이 중 도 체육회 합숙소 임차료 7,000만 원과 도비반환금 수입 및 기타잡수입 집행잔액 315만 원은 금년 2월 28일 출납폐쇄일 이후 수납되어 현재 납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하 목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은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현액은 2,707억 9,804만 원으로 이 중 2,697억 8,696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4,378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7억 6,72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을 포함한 총 미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10억 1,108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불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2억 4,378만 원이며 발생내역은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유보액 불용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3,640만 원, 예산집행잔액 1억 734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만 원입니다. 이어서 11쪽 부서별, 통계목별 주요 불용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로는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의 보유자 사망 및 지정해제, 신규지정 발생 대비 유보금 불용 등에 따른 불용액 1억 760만 원과 안양 김중업박물관 건립사업의 문화재 발견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중앙부처 국비 미교부에 따른 불용액 2,400만 원,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연구용역 집행잔액 2,710만 원 및 경기관광홍보사업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이체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30일 자 종무과가 신설됨에 따라 전통사찰 보존정비 등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등 28억 4,400만 원이 문화정책과와 교통개선과에서 이체되었고 2010년 11월 2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국장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력운영비 1,976만 원이 교통정책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체되었으며 2010년 3월 19일 자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신설에 따른 전국체전분야 예산 96억 8,650만 원이 체육진흥과에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계속비 집행 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인 경기도 전곡리선사박물관 건립사업 2010년도 예산현액은 6억 9,399만 원으로 박물관 진출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2011년도로 전액 이월되었으며 지난 2월에 편입부지 일부는 협의하여 취득하였고 잔여부지는 9월경에 취득 완료할 예정입니다.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10년도 예산현액은 1억 9,000만 원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으로 이 중 7,330만 원이 2011년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7월 중 용역완료 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9월 중 발생한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도지정 문화재 및 공공체육시설 수해복구 공사로서 허난설헌묘 등 문화재 4개소 수해복구비 3,592만 원과 여주종합운동장 법면복구비 등 1,496만 원을 집행하여 신속하게 복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서 2013년까지 조성 목표액은 500억 원이며 2010년 말 현재액은 440억 6,062만 원입니다. 1년간 기금 출연금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전년도보다 15억 4,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양시 장항동, 대화동 일대의 30만 평의 부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8쪽 수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의 수입예산 현액은 2,505억 6,369만 원으로 2,910억 9,80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492억 6,38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면 용지매출수익 96억 1,630만 원, 이자수입 51억 9,957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25억 5,584만 원, 지방채 수입 315억 원, 이월금 수입이 2,003억 9,217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목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입니다. 총 2,910억 9,80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5.6%인 2,492억 6,387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18억 3,422만 원으로 1구역 테마파크 중도금 및 분납이자 3회의 체납분입니다. 다음은 20쪽 지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의 지출 예산현액은 2,505억 6,369만 원으로 이 중 2,368억 9,027만 원을 지출하였고 22억 2,825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114억 4,51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을 포함한 총 미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5.5%인 136억 7,342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불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22억 2,825만 원이며 발생내역은 위수탁자 변경에 따른 대행사업자 인건비 절감액 3억 3,268만 원과 예산 집행잔액 18억 9,557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불용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의 관광개발업무 도시공사로의 이관에 따른 위수탁자가 변경되면서 위수탁자 인건비 절감액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억 5,855만 원, 2010년 3월 19일 자 사업단 정원 감소에 따른 여비 불용액 1,717만 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불용액 401만 원, 정원 감소로 당초 계획했던 물품 미구입으로 인한 불용액 687만 원, 예비비 불용액이 8억 5,721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계속비 집행사업 예산현액은 2개 사업의 190억 원으로 지출액은 75억 5,483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14억 4,517만 원입니다. 계속비 진행사업 중 콘텐츠지원시설 건립공사는 2010년 12월 3일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용도 중복으로 건립계획이 취소되었고 기반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은 약 83% 정도로 2011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여 2009년도 미집행액이 예산현액 대비 0.9%인 23억 9,700만 원에서 2010년도엔 0.4%인 10억 1,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8%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도 많은 줄로 압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며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입니다. 세입결산서입니다. 검토보고 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905억 3,736만 원이며 이 중 906억 7,687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고 99.9%인 905억 9,780만 3,000원은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906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 미수납액 주요내역은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처분 소송비용 미회수금, 경기도 싸이클선수 합숙소 임차료 미회수금 등 5건으로 7,906만 8,000원이나 경기도 싸이클선수 합숙소 임차료 7,000만 원은 금년 3월 30일 수납이 완료되었고 기타 미수납에 대하여는 조속한 징수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707억 9,804만 2,000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액 11조 4,558억 60만 9,000원의 2.4%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은 현액대비 99.6%인 2,697억 8,696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억 1,108만 1,000원 중 7억 6,729만 4,000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고 2억 4,378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3,64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 734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만 4,000원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예산이체는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의 조정으로 예산을 부서 간 이동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체는 총 10건에 125억 5,026만 6,000원으로 2010년 6월 30일 자 종무과가 신설되어 문화정책과와 교통개선과에서 5개 사업에 28억 4,40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10년 3월 19일 자로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이 신설되어 체육진흥과에서 4개 사업에 96억 8,650만 원이 이체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계속비는 2개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집행되는 예산으로 2011년 4월 25일 개관한 전곡선사박물관의 진출로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것이나 조속한 협의완료가 요구됩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당해연도 예산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 해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5차 권역별 관광 개발 계획수립용역이 2010년 4월 11일부터 2011년 7월까지 추진되어 용역 선수금으로 8,959만 5,000원은 집행하였고 나머지 7,330만 5,000원은 2011년 7월 용역완료 시 집행을 위하여 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은 경기도 전곡선사박물관 진출로 설치를 위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6억 9,398만 9,000원을 이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예비비 지출은 2건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8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호우 및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문화재 피해복구비 3,592만 4,000원과 2010년 9월 21일 여주종합운동장의 호우피해 복구비 1,495만 8,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해 적당한 조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결산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해서 예산과 별도로 운용하는 자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국은 체육진흥기금 1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50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 중이며 2009년 말 현재 425억 1,595만 원에서 2010년도에 15억 4,467만 4,000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여 2010년 말 현재 440억 6,062만 4,000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검토한 결과 미집행액이 2009년도 0.9%에서 2010년에는 0.4%로 감소한 것으로 비교적 계획성 있게 집행되었다고 평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으로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05억 6,368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910억 9,809만 원 중 85.6%인 2,492억 6,387만 원은 수납하였고 14.4%인 418억 3,422만 원은 미수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수납 원인은 1구역 테마파크 용지의 중도금 체납으로 용지매각 중도금 3건에 381억 3,850만 4,000원과 용지매각대금 중도금 연체이자 3건에 36억 9,571만 2,000원으로 총 418억 3,422만 원입니다. 한류월드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수납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으로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지출결산 예산현액은 2,505억 6,368만 5,000원이며 인건비, 운영경비, 투자자산 등에 2,368억 9,02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5%인 136억 7,341만 9,000원을 미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한류월드 추진 위수탁사업자 인력감소 등에 따른 운영경비 4억 5,854만 6,000원과 2010년 3월 19일 고양사업단의 정원감소에 따른 여비와 자산취득비 2,403만 2,00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의 충당을 위한 예비비로 8억 5,7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현황으로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계속비 예산 집행현황은 기반시설 공사비로 2009년도 이월액 190억 원 중 75억 5,48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 사업추진 여건을 반영한 준공기간 연장으로 114억 4,516만 6,000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으로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속비 이월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 사업추진여건을 반영한 사업기간 조정에 따른 이월금 114억 4,516만 6,000원으로 수변공원, 특화공사, 전기공사 등 한류월드의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류월드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적 부동산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사업용지 매각대금의 중도금 미납과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 단지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21세기 동북아 관광문화 메카로 한류문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문화콘텐츠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고광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응답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철 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결산검사 내용을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광갑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중점으로 또 위원님들이 준비해 주신 것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예산편성할 때 심의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고 기대도 많이 됩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이월사유고 하나는 불용사유인데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회암사지 그다음에 어린이박물관, 김포예술회관 그다음에 남한산성 복원ㆍ정비, 문화창작벨트 그다음에 장흥관광지 여러 가지 이월,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유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불용사유입니다. 도단위 생활체육 출전경비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월했다고 해서 특별한 잘못이 있다 이런 의미로 제가 여쭙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유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월하게 됐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 거니까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 결산검사의 중요한 시점에 우리 국장께서 교체돼서 답변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괜찮으시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철입니다. 지금 최재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월사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사박물관 6억 9,300만 원에 대한 이월사유는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계속비…….

선사박물관은 설명해 달란 말 안 했어요. 회암사지, 어린이박물관, 김포문예회관, 남한산성 복원정비, 문화창작벨트, 장흥관광지개발 이렇게 이월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회암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의 지난해 공정의 내용은 역사전시관 건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 속에서 전시공사 계약기간이, 사실은 콘텐츠의 내용을 따지다 보니까 그 계약기간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 예정과 달리 이월이 됐던 내용이고요.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7월 달로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공정상에 있어서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에 맞게끔 용도변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정 자체가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서 자료 주신 것 내용 다 봤어요. 봤으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이 말이죠. 여기 이월사유들이 다 있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외국업체에다가 전시시설 설계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서 전시 설계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늦어진 사유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규정이 몇 차례 진단을 통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면서 안전진단회의를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이 금년도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양주회암사지 같은 경우에는요, 죄송합니다. 회암사지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김포아트홀의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 지난해 김포아트홀 경우에 전체 공정률을 보면 26%인데요.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협의과정 때문에 지난해에 공사일정이 전체적으로 지연이 됐고 공사착공이 지난달에, 6월 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했었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들어서야 건축허가가 완료됐습니다.

장흥…….

장흥 건은 별도로 관광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계동입니다. 장흥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추진되어야 되는데 양주시에서 양주시립미술관과 연계하기 위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미술관, 양주시 자체의 미술관 사업계획에 따라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초에, 크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관리사무실 리모델링이랑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1월 9일에 리모델링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날에 야외공연장 조성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비는 올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문화창작벨트하고 남한산성 복원정비는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예술창작벨트는 포천에 짓는 사업인데요.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트밸리 조성사업하고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은 2단계에 해당되겠습니다. 1단계는 2008년까지 끝났고요. 2단계 사업을 2009년도부터 11년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상징조형물을 만든다든가 돌문화전시관을 만드는 거였었고, 2009년도가. 2010년도가 교육전시센터 건립이었습니다. 규모가 지상 2층에 건립을 하는 거였는데요. 당초에 설계라든지 행정 협의과정 속에서 당초 일정보다도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가 교육전시센터를 건립할 예정이고요. 금년도의 별도 계획은 뭐가 있냐면 산책로 개설이라든지 생태체험공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과 관련된 부분은요, 저희들이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남한산성 성곽 외에 행궁을 비롯해서 그 앞에 남한산성 정비권역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 복원은 지난해 10월 달에 완공이 됐는데요. 그 앞에 로터리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그 앞에 공원화 정비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관 복원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당초에 발굴이라든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굉장히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 정도면 로터리를 포함한 행궁권역정비사업들이 모두 완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창작벨트사업을 쭉 보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년 이월사업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도 이월했고 2010년에도 이월했고 금년에도 한 17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죠, 전체 63억 중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계획수립할 때 제대로 해서 이렇게 이월을 부득이 해서, 사업을 하다가 어떤 장애요인이 생겨서 부득이 이월하는 경우하고 창작벨트처럼 그냥 연례적으로 전부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한번 이월사유에 대해서 관련 시하고 진지하게 토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장에도 나가봤고요. 나름대로 그쪽 포천의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해봤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나름대로 공모를 통해서 포천이 선정된 예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단계 사업은 1단계에 채석장을 활용한 모노레일 놓고 이런 사업들은 이미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끝났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계속비 성격이 있습니다. 2004년도서부터 2011년까지 장기간 계획인데 2008년도까지는 1단계 사업이 끝났고요. 2009년도서부터 2011년도가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산책로라든지 환경조성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가 특히 뭐 때문에 그랬냐면 전시관 건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건립에 따르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다소 다른 사업보다도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이월이 잘못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니까 사업진행이 도에서 제대로, 이렇게 연례적으로 하고 있으니, 이월이 되고 있으니까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업을 제대로 챙기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체육과장 최원용입니다. 최재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단위 생활체육 개최지원 관련 불용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선은 저희들이 작년에 천안함 침몰,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마라톤ㆍ걷기 2개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때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취소가 되고 다음해에 해야 되는데 한번 취소되면 일정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게 취소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27개 행사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27개 행사를 각 시군에 참여를 할 때 저희들이 생활체육회에 도비보조를 하면 생활체육회에서 시군, 각 시군 체육회로 다시 자금예산을 배정해 주는데요. 그중에서 몇몇 시군은 자기 사정에 따라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배드민턴대회라 그래도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곳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참석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지만 광주나 그런 곳 같이 동호인 수가 적은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로 저희들이 100% 예산집행을 못하고 불용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제야행사 하셨죠?

네, 맞습니다.

어디서 하셨습니까?

수원의 행궁 앞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당초는 임진각에서 수원으로 옮기게 된 이유는 구제역 때문에, 파주에서 구제역이 창궐되면서 행사 자체를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서 수원시장께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수원시하고, 수원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얼마였었죠?

전체 예산 확보된 건 3억이었는데요. 제 기억에 한 1억 5,900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사는 취소가 됐고 수원시하고 같이 했는데 그 돈은 어떻게 쓰신 거죠?

같이 하면서 그 당시에 제야행사를 생중계했던 경인방송하고 생중계 명목으로 해서 저희 경기도에서 생중계 비용을 일부 댔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경기방송이라든지 라디오방송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개 방송에 일부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우리가 집행했나요? 도에서 집행했나요?

네.

아니면 수원시에…….

아닙니다. 저희가요, 경기문화재단에 출연금 형태로 던져줘서 문화재단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쓰셨다고요?

제가 봐야 되는데, 1억 5,900이 맞습니다.

그러면 돈이 남았네요?

네, 지금 남아있습니다.

남은 돈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그 부분은 출연금 형태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요, 출연금은 저희들이 반환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용도에 대해서는 정해져는 있지만 향후에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문화재단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0년도 예산이잖아요. 3억 중에 1억 5,000 쓰셨으면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시지 않고 이월을 시켰더라고요. 이월시킨 사유가 뭔가요? 하여튼 제야행사에 쓰기 위해서 3억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얼마를 썼든 간에 썼어요. 남은 돈은 집행잔액이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이월예산으로 설명이 되고 있던데.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본래는 저희들이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마 민간위탁금으로 서 있어서……. (관계공무원, 문화예술과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지난해는요, 이게 출연금으로 세워졌습니다. 출연금은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사 자체로 봐서는 잔액이 1억 4,000이 남은 게 맞는데요. 저희들이 교부를 했을 때의 용도가 출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사실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반납하지를 않는다고요?

네, 문화재단에 1억 4,000은 남아있지만 사실은 용도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활용목적에 대해서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3억을 편성하셔가지고 1억 5,000 쓰시고 1억 5,000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건 이월예산으로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할 것이냐, 이월예산으로 할 것이냐…….

정확하게는…….

그러면 이월을 했을 때는 그 돈, 2011년도 제야행사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고 이월된 이걸로 쓸 거냐, 아니면 다른 사업계획이 있는 거냐, 이 부분만 분명하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내용에 보면요…….

네, 성과표 저도 봤습니다. 성과표 보고 저도 여쭙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도 집행실적에서는 교부잔액은 제로로 돼 있고 단, 그걸 수탁했던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집행액이 1억 5,900인 거고 이월액이 1억 4,000만 원인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은 출연금으로 줬기 때문에 반납은 안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는 집행잔액이 한 1억 4,000이 남아있는 꼴이 돼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직 사실은 집행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금년도의 제야행사에 모자라는 부분들을 같이 충당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쓰시든 이월을 시키셨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월을 시키셨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윤은숙 의원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썼다고 해서 신상발언을 해서 보니까 우리 문화정책과에도 있더라고요.

네,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1월 22일 날 현안업무를 처리하고 이와 같이 해서 몇 건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 부분이 도지사님 것, 부지사님 게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용 아십니까, 뭐뭐인지? 아시고 답변 주셔야지. 그러시면 어제 다 논의가 됐던 거니까 준비가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부적절하다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임기응변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철 국장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날입니까?

오늘 결산심의하는 날입니다.

결산심사하는 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하는 날인가 얘기해 보시라고요.

2010년도 예산집행과 관련돼서 의회의 심사를 받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결산검사 심사에 임하면서 오늘 문화관광국 회의나 과장님들과 회의한 적은 없습니까?

네,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네.

숙지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자료는 제가 미리 준비해서 좀 숙지…….

그러면 오늘 심사하는데 회의도 한번 안 하고 오셨단 말입니까?

이 관련돼서는 안 했고요. 제가 전체자료를 좀 미리 받아서 숙지를 했습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27일 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결산심사하는 건 알고 계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지금 최재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지사 업무추진비 같은 본회의장에서 윤은숙 의원이 질의하는 것도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숙지 못하셨습니까?

네,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분위기 좋게 하려고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 왜 불용이 됐는지 지금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고 집행부에서 자료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들께서도 즉흥적으로 발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서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충 마무리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솔하게 답변해 주면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들 아시겠죠?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능수능란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고양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영개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땅을 팔아서 돈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새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 보면 한류월드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사님과 어떠한 사업자와 MOU 체결하는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 결산보고서 19페이지에 나온 것 보면 우리 땅을 팔았는데 지금 아직까지 많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부용지 매출수익이 그 땅을 판 금액이 약 126억 7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수납된 건 한 96억, 그다음에 거기에 미납된 금액이 약 38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38억도 못 내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에 이자미납까지 하면 많은 미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만 약 40억 정도의 이자를 못 내고 있다. 그러면 원금과 미납된 금액과 이자로 한다면 많은 돈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아직 해지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먼저 259회 때 김광회 위원장님이 힘쓰셔서 여기에 일부를 공유지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로 넘어갔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서류로만, 우리 예산상만 수납을 잡고 미납하고 수납 잡고 미납 잡고 이렇게 된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소상히 밝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미납금과 이자에 대해서 어떻게 수납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원욱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양관광단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하신 걸로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사업단장 실무책임자로서 위원님과 같이 사실상 많이 고민되는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우선 서두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가장 많은 체납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현재 2구역은 계약해제가 돼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된 상태고 1구역이 되겠습니다. 1구역이라는 것은 테마파크하고 상업용지분이 현재 총괄적으로 7차, 8차, 9차, 잔금, 4차분 포함해서 현재 508억 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10월부터 금년 5월에 걸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508억이라는 부분이 사업자의 재원조달 부족 또 2008년부터 불어닥친 재정위기와 겹쳐서 부동산 경제가 좀 침체되면서 또 부동산을 주로 하는 개발 PF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일반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는, 쉽게 말해, 다시 돌려서 말씀드리면 PF가 전반적으로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거쳐서 내일 다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자한테 중도금과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고 반대로 그 연장해 주는 대신 사업자는, 우리 경기도는 계약해지요건을 강화한다든가 또 나중에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대안을 강구해서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내일 설명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우리 문광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건지는 우리 의견을 나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승인이 된다 할지라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이것을 또 승인을 해주고 한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금 금년도 말에 예산 세울 때 이 부분을 미납된, 수납되지 않은 땅값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하고 예산을 또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산을?

네,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산액만 계속 불어나고, 불어날 경우에 나중에는 원금 못지않게 이자발생이 예측이 된다. 지금 이자만 하더라도 벌써 얼마입니까? 34억하고 먼저 것하고 하면 한 50억 정도, 그렇죠? 그렇게 많은 이자가 자꾸만 늘어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문제는 우리가 아주 진짜 잘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해서 이것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만 숫자적으로만 나열하고 예산성립하고 결산하고 불용액 처리하고 미수납 처리만 자꾸 되면 우리 관광국의 예산규모만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진짜 아주 알차게 계획을 수립해서 땅값을 받는, 또 받음으로써 그 일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연기가 된다고 할 때 또 부동산 경기침체가 될 경우에는 또 연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께 내일 심의를 받게 될, 승인안을 받게 될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는 결과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사실상 토지비가 수납도 안 됐는데 예산반영하고 불용처리하고 이월하고 등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반영할 때 아주 각별히 신경 써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하신 앞으로 이것이 또 체납되면 어떻게 하느냐, 체납되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자의 재원조달 능력으로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약서상에 나타나 있는 계약해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자한테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못할 경우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사업자가 조기에 완납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최대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도에 그것을 매각할 때는 실지 해지조건은 벌써 충족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냈기 때문에 그 해지조건은 충족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장해 준 것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업자의 재무구조라든가, 사업자의 모든 것을 봐서 분명히 결정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국에서 결정되는 것보다도 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확실히 이루어져서 금년도 결산은 이렇게 결산보고가 됩니다마는 우리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또한 내년도 2012년도 예산을 성립할 때는 이런 부분이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대처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대체적으로 경기문화재단은 결산보고서라 해서 보충자료를 충실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만들었는데 좀 늦었고 그리고 경기문화의전당도 만들어는 왔는데 이게 결산심사를 위한 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업무보고 자료처럼 전혀 결산에 관한 어떤 통계 같은 것이 안 나왔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나머지 도자재단 같은 데는 아예 보충자료가 오지도 않은 것 같아요. 거기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수원월드컵 그런 데도 안 왔고 또 어디가 안 왔습니까? 또 관광공사 자료도 이거 너무 부실해요. 이래 갖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 결산 보고자료라고 보기에는 좀,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새롭게 유능하신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이 다 지금 오셔갖고 장으로 앉아계시고 이제 임용이 되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위원 입장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정해서 보다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오늘 결산심의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서면자료로 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은 전부 채워서 우리 위원님들께 꼭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 질의에 제야행사 개최 때 처음에 예산편성을 어떤 몫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던 것이죠? 이게 출연금으로 예산편성했던 건가요? 처음부터 출연금으로 예산편성 됐었어요, 이게? 제가 몰라서 이건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철입니다. 지난해에는 출연금으로 세웠습니다.

2010년도에?

네.

출연금으로 세워서…….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넘겨준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출연금으로 이 예산이 편성됐던 겁니까?

네, 금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 민간위탁으로 됐고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출연금으로 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뤘던 것은 아니었었네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의 기금이 한 16종 정도 되죠?

전체적인…….

네, 우리 경기도 전체. 거기에 체육진흥기금이 문화관광국 산하에서 관계되는 그런 기금인데.

네,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는데 16종의 기금 중에 중소기업자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 체육진흥기금보다도 훨씬 많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기금을 쓰고 있고.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이 44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16개 기금 중에서 체육진흥기금만이 사용되지 않고 사장돼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아까 보고라든지 제가 압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500억을 만들어서 500억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유용하자. 지금 이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국에서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경기도 체육이 가장 어려울 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성남과 용인에서 12개, 11개 직장운동부가 해체됐고 또 지금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장운동부가 해체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려울 때 쓰기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을 만들어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까? 꼭 500억을 다 채워서 그때부터 사용하자,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죠?

저희가 현재까지는 지사님 방침으로 일단 500억을 채우자 이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으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지금 법을 바꿔서라도 지금 이거 빨리 사용해야 돼요. 많이 모아진 겁니다, 다른 기금에 비하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해서 빨리 결정을 해서 체육진흥기금이 지금 사용할 때다. 그래서 그걸 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경기문화재단 기금 예치금이 지금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 한 1,2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재단 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됐습니까? 1,200억 정도. 그런데 여기도 적립금을 얼마 정도 이렇게 목표가 있습니까? 적립금을 얼마 정도 이렇게 적립할 생각이고 또 왜 이렇게 지금 현재 1,200억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지 그걸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화, 관광, 체육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절감하고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지금 축소돼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소통해 보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김경표 위원님께서 기금과 관련돼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재단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립금, 경기문화재단.

네, 기금과 관련돼서.

이것도 아까 체육진흥기금과 함께 같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관광공사가 총자산이 한 840억 정도 되고 지금, 그러면 자산이라는 것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런데 지금 부채가 한 144억 정도 되는 걸로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고 2010년도의 당기순이익이 한 9억이 있죠? 어떻습니까? 부채가 144억이면 정말 방만하게 운영되는 여러 곳의 공사에 비하면 부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지금 부채를 조금씩 갚아가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잘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부채라면 그렇게 많은 부채는 아닌데 그래도 그 추이를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때요? 3년 전부터 쭉 어떻습니까? 경기관광공사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축소되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상태는 아니고 소강상태에 있는 형태입니다. 3년간의…….

2010년도에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처리된 겁니까?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굳이 제가 말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또 부자감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달리하겠지만. 그리고 지난해 비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 산하의 예산들이 많이 지금 축소됐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지 재단의 적립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도 그런 의미에서 이월금이라든지 불용액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좋습니다. 다음에 그것은 좀 설명해 드리고요.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나와요? 답변 나오면 바로 해주시고.

관광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과장 최계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순이익과, 지난해에는 순이익이 있었지만 재작년에는 또 손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지구 매각 등을 통해 가지고 수익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별 성과보고서도 제가 쭉 검토를 했습니다. 내가 일일이 하나 하나 이렇게 건별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제약된 시간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검토과정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쉽게 이야기하면 시군에서 벌어지는 사업들 그래서 청구되는 예산들, 예를 들면 과천 추사박물관,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아까 최재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김포아트홀, 장흥관광지 개발 여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40%, 10%, 종합진도가 이 정도밖에 안 나가요, 예산집행률은 더 적고. 이것뿐이 아니고 특히 체육시설에 대한 건 더 심해요. 제가 간단히 예를 하나 몇 군데 들어볼까요? 수원제2체육관 건립이 지금 종합진도가 4%고 예산집행률이 48%입니다. 그리고 안산 상록수다목적체육관 5%, 김포생활체육관 건립 3% 또 여기 고양, 안산 무슨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20%, 여기 남양주 오남체육공원 2%, 전부 이래요. 물론 건별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시군에서 이렇게 요청해서 편성된 사업들이나 예산들이 저조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물론 추진이 미미한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계속사업의 경우 지금 그 표시된 것은 2010년도의 실적만 표기되었기 때문에 그 실적률이 좀 적게 표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3년 사업이다, 4년 사업이다 하면 전체 100%로 봐야 되는데 2010년도…….

이 자료가 국장님,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특히 예를 들면 안양 김중업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건 잘못…….

제가 건건이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정확한 사업에 대한 설계라든지 계획이 없이 우리 도에 요청되고 국가에 요청되고 그러면 그걸 그대로 검토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산편성하고 그냥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이월액이나 불용액으로 사장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적재적소에 지금 우선순위에 의해서 쓸 곳이 많은데 지금 못쓰고 예산이 사장돼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올라오면 어떻게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의 어떤 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그런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라도 이걸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부분 사업들은 일반적인 재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를 거친다든가 나름대로 타당성의 검증을 거치고 오는데 보면 시군에서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수요가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나 준비가 미미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보고드린 이 자료에 의하면 전반적인 사항이에요, 전반적인 사항. 그러면 이것을 이대로 매년 이걸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뭘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고 투융자사업 그거 거치고 올라온 사업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본인 일이기 때문에 대충대충 해서 올라와요, 보면. 저도 시의원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그 논의 속에서 어떤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찾아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하여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종합적으로 대비를 하고 체크할지 한번 강구해서 그런 사항들을 가급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결산검사를 하면서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와 산하기관과 의회와는 상호 존중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이재철 과장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을 보면서 위원님들과 저와 상임위 전체가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시정하고 보고해 주고 또 그 부분 중에서는 다 잘한다고 할 수가 없지만 어느 과장님 한 분은 본예산 통과 시에 약속한 부분도 혼자 파기하고 다시 항의하니까 다시 집행하는 그런 불성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잘하기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는 나름대로 하셨겠습니다마는 답변하는 과정이나 진행하는 과정 또 보충자료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제대로 안 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우리 김경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상임위를 경시하지는 않았겠지만 서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특히 산하기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로 결산검사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태도 고치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답변도 못하고 준비도 못하고 오늘 과장님들과 회의 한 번 안 하고 나오신 국장님도 문제가 있고 산하기관에서도 요청하는 자료도 제출 안 했다면 또 틀린 자료를 내놨다면 오늘 결산검사하는 데까지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제대로 못 낸, 미흡한 자료를 낸 관광공사 그다음에 문화의전당 자료가 부실합니다. 이것 다시 자료를 해오시고 또 경기창조학교 어느 부서에서 하죠? 평생교육국에서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한 두 기관 지금 준비하시고요. 자료하는 것 봐서 결산검사를 날짜를 다시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시하세요, 자료 다시 제출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들어오는 거 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국장님 오시고 오늘 정말 재미나게 할 것 같았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한다는 것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간에 대한 결산입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많은 경험이 있고 저도 도에서 결산검사위원을 해봤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이번에 해서 또 시정을 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과장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서 오늘 잘 될 줄 알았는데 산하기관에서 집행부보다도 건방진 태도로 자료를 부실하게 낸다면 그런 기관은 있으나마나 합니다. 분명히 예산으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연말에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 하나마나죠. 오늘 설마 일정이 하루 잡혔으니까 하루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사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자료도 안 냈다면 이거 하나마나죠.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책임을 물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되시지 않았으니까 업무파악 자체가 잘못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적을 제가 대신하고 몇 가지 총체적인 얘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진척도하고 예산편성 문제에 관한 정의를 잘못 내리신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지금 이 보고서 보면 종합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총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잡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연중사업계획을 잡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연중사업비 확보는 계속사업비의 일부로 그 연중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집행이 잘못된 거나 진척도의 잘못 문제는 예산확보와 사업계획이 잘못 됐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때 정확한 파악을 통해서 그 연도에 확보해둔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느냐 이것의 문제를 따져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사업비는 원래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연도별로 어떻게 될 것이다는 걸 예측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연중예산을 확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지출이 잘못됐거나 사업진행이 잘못됐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하고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산검사를 그런 취지로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말이죠. 원래 의견서 내용에 있었던 것을 아까 최재백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은 우리 문화정책과 내지는 이게 지금 현재 도지사가 잘못했다라는 지적내역 속에 들어있는 거지만 나중에 국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건 아시잖아요. 아까 이미 사전에 최재백 위원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비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 사항에 관련돼서는 제가 좀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비서실에서 아무런 지출영수증 내지는 아무것도 그 자체가 아예 없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결국은 도지사가 잘못했다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만 반면에 우리 부서예산을 지금 현재 잘못 전용해서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참고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예산을 보면 말이죠.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일례를 들면 집행률이 100%다, 집행률이 100%인데 사업실적으로 보면 그게 얼마냐, 150%, 200% 이렇게 제가 다양하게 지적할 수가, 따로따로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된 예산편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총체적인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그냥요. 각론은 제가 나중에 과장들하고 할 수 있고 짧게 묻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집행률이 100%예요. 아니면 80%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실적으로 보면 실적률이 250% 이렇게 표시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그 목표액이 100으로 놨을 때 그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실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 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관계를 여쭤보는 거예요. 일례를 들면 체육바우처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있잖아요. 잔액이 7,300만 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도는 123%, 실적률이 123%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 얘기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산집행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집행을 했어도 금액이 좀 남은 케이스가 되고요. 이 추진실적은 만약에 저희가 1만 2,000명을 잡았는데 실제 실적은 저희가 보니까 1만 4,812명의 실적을 거뒀어요. 그러면 당초의 예산을 갖고 1만 2,000명을 계획했는데 실제 더 많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제가 근무실적을 어떻게 표시했느냐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국장께서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냐 그 얘기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행률이 100%면 원래 목적대로 한다면 내가 사업계획서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집행을 계획할 때…….

너무 작게 잡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산편성할 때 그러잖아요. 100%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원을 그 100%에 맞는 예산을 처음에 편성해야 맞잖아요.

편성할 때 그렇게 했어야 그런 말씀…….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123%를 하고도 돈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해서 목표치를 초과할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적게 목표를 잡지 않았느냐 그런 걱정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일례를 보세요. 내가 직원을 쓰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인당 비용이 얼마 계산해서 목표치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총액을 잡을 때 예를 들면 100명 하겠다라고 한다면 100명 해서 1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 예산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액수를 적게 사용했거나, 다시 말하면 지급액수를 적게 사용했거나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기본데이터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과다책정 해놓고 나중에 집행률이, 실적이 계속 높다라고, 그것은 공산주의에서 하는 얘기고 지금 우리 예산편성하는 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치수와 지금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초에 아마 단가를 잘못 책정한 거죠.

과다하게 책정해 놨다든지 그렇게 편성했다는 걸 지금 지적하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처음에 100% 목표를 잡았으면 이퀄이 딱 떨어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집행률과 실적이 딱 100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저희가 단가책정의 예상을 잘못한 그런 사례고요.

이 전체 예산서를 나중에 다 보면 있잖아요, 어떤 것은 500%가 넘는 실적이 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총체적인 얘기만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는 그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자료 뭐가 부실한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뭘 제출하라고 받았어요, 문화의전당? 뭘 제출해야 되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지금.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문화의전당 손혜리입니다. 지금 결산 관련된 보충자료 내용들이 부실해서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전체 집행률이나 관련된 것들 보충해서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냈어요?

냈습니다. 냈는데 조금 자료가 잘못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이 그거 몰라요?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직원이 그냥 갖다 던져놓으면 되는 거예요? 확인했어야죠, 책임자가.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제가 그 부분을 잘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 다시 부족하지 않게, 모르면 물어보세요, 옆에 기관에다가. 문화재단 옆에 있잖아요. 물어봐서 자료 분명히 내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가 안 끝나면 문화관광국 때문에 다음 주에 예결위도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간단히 생각하지 마세요. 문화의전당 때문에 예결위도 일정이 문제가 되고 11일 날, 본회의도 못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솔직히 다른 사람한테 연락해서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양진철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아직 못 하신 것 같고, 저는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3페이지에 보면 세입과 세출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세입 대비 세출 보면 33.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경기도민한테 질적인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은 주로 세외수입이나 국고보조금 등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은 지방세에서 세출예산을 할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실링제로 도 전체를 재정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저희 문화예술 부분을 좀 확충할 수 있도록 도청 내에서의 협의를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외부적으로도 저희가 많은 실적을 거둬서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노력 좀 해주시고 사업별 성과보고서 219페이지하고 2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에 대해서 복원하고 보수하고 그러는 예산이 보면 10억씩 계상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액이 23%, 또 보수는 41% 이렇게 해서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언론보도에 보면 보수 복원이, 보수한 것도 부실하게 해서 정말 공사를 잘못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복원하면서 예산이 필요한데 너무 이월액이 많지 않느냐. 그러면 언론보도에서는 자꾸 지적을 하는데 일을 안했다는 얘기인지 무슨 절차상에, 여기 서류를 보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예산을 미리 많이 세워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분이 대답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은 당초에 종각 건립 설계 시에 로터리를 없애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5월에 남한산성 교통개선대책 시에 심각한 교통난을 유발하고 주민반발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서 및 주민 또 문화재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에 따라서 설계가 추가되고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를 작년도 3회 추경에서 확보해서 추진을 함에 따라서 이월이 많은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복원하고 보수하고, 남한산성 보수는 보수대로 복원은 복원대로 미비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자꾸 이미지 좋지 않게, 이게 우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지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감독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관리감독을 해서 사업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가적인 큰 마인드를 갖고 문화재를 보존해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체육회에 보면 합숙소 임차료 있죠, 7,000만 원인가?

네.

그건 내용이 뭐예요?

담당 체육과장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체육과장이 해봐요.

체육과장 최원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경기도체육회에서 싸이클선수 훈련소를 연천군에 합숙소 해서, 훈련 합숙소를 연천군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얻는 과정에서 체육회 담당자가, 우리가 보통 전세를 얻게 되면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위를 확실하게 고려를 못해서 2순위에 전세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전세에 들어간 건물이 부도가 나면서 저희들이 그당시 7,000만 원 합숙소로 나간 전세비용을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체육회에서 계속 7,000만 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계속 저희들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받지 못하고 체육회에서 7,000만 원을 이번에 합숙소 임차료를 완납했습니다.

그래서 완납한 것도 좋은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임차를 한다든지 했을 때 정말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크고 적고 돈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런 세심한 마음을 갖고 해야, 이게 세금 아닙니까, 혈세? 혈세가 한 푼이라도 그냥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들 공직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달수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요. 그러면 중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에 앞서서 전국체전추진단과 경기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는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문화재단 이사장님.

문화재단 대표 권영빈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문화재단 출연금이 조금 전에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예산확보를 282억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출은 51억만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이월액이 51억으로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51억을 많이 남기게 된 이유가 뭐예요?

2009년도부터 경기도 세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경기도 예산도 줄고 저희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 절약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조금씩 남는 액수를 다음 해로 이월해서 쓰는 이런…….

그러면 축소하셨다는 거잖아요? 사업 자체를 축소하셨다.

사업 자체도 줄어들고 경비 자체도 줄였습니다.

아까 재단 출연금에 대한 반환문제가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 다루시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저희가 그걸 축소 감액하자고 그랬을 때 그거 절대 안 된다, 사업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큰 틀에서는 사업을 예산이 짜여진 그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경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제가 특위에 보고과정에서 예산문제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적립금도 논의가 됐었고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2010년도 이월액이 51억이나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 50억 중에 상당 부분은 두 박물관 건립비용이 지연됨에 따라서 늦어진 것이, 이월된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 이유가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이게 이월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닌 부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잉여분이 있었는데 그다음 연도 예산을,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 요구하실 때 더 많이, 지금 현재 감액하려고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다시 상기시키려고 말씀드린 거고,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경표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요, 제야행사 담당과장님 좀 나와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재철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세요. 제야행사를 축소했었던 이유는 구제역 확산방지나 기타 여러 가지 제 문제가 있어서 축소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이월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잔액을? 이건 단년도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연금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출연금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은 잔액은 원래 그 집행잔액 형식으로 재단에 잔액으로 활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건 제야행사 명목으로 출연금을 준 거기 때문에 향후에도 사용목적에 활용되는 부분…….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다 계신데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거의 1조 원 가깝게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자금순환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건 다 인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많이씩 남기면서 예산편성하거나 지출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것은 경제 여러 문제에서도 사실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이다 그렇게 해서 그냥 남으니까 반환받을 수 없고 그냥 내년도 계속사업 이월로 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소한 3차 추경 때라도 자금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찾아냈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연말에 12월 달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요, 화엄사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화엄사지 담당하시는 분, 양주화엄사지 종합정비사업…….

회암사지요.

네, 회암사지.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척도가 작년도에 보면 종합진도는 100% 제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작년도에 15억이 이월됐어요, 그렇죠?

네.

이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의 공사내용은 역사전시관이 건립되고 그 주변에 배수로라든지 전시콘텐츠 내용을 채우는 사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설계변경하고 그다음에 승인절차, 그다음에 전시콘텐츠를 갖고 내부적으로 양주시에서 많은 변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전체적인 시기를 많이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것도 병행해서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제반사항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거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돈을 이월시키실 만큼 사업예산을 처음부터 짠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사업도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가능하면 이월금이 적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연말에 본예산 때 책정하는 것은 내년에 소진할 수 있도록 대부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일이 제가 따로 말씀드린 것은 액수가 좀 과다한 것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런 것은 좀 내년도 예산 짜실 때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해서 지난번에 양주시 관계자들 다 모아놓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광특회계를 배정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아, 1차 조정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실 광특회계 부분을 지난해에 밀려온 부분에서 만큼은 삭감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 내년도에는?

네. 그렇게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라도 다음에는 잉여분이 좀 없도록이요?

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마찬가지죠?

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시물 설치공사는 이 답변서 낼 때까지 35%란 말씀이신가요?

현재 53% 기준입니다.

제가 똑같은 위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작년도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193억을 수정한 거잖아요, 어떻든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단 51억이란, 다시 말하면 액수가 거의 1/4 정도가 남았다. 이렇게밖에 얘기드릴 수 없잖아요.

네, 치밀한 사전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콘텐츠를 보강하면서 외국설계사에다 맡기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사실은 좀 시기를…….

어떻든 사업이 지연됐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겁니까? 처음 계획하고 달리요.

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대한 예측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고 이월액이 말이 50억이지 50억이란 걸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얼마나 많이 재원활용이 잘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빈 대표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기금이 1,200억 정도 있죠?

1,200억 정도 있습니다.

기금은 어디다 사용하시려고 적립을 많이 해놨습니까, 지금?

그 기금은 이미 전전 지사님 때부터 문화기금으로 적립이 되어서 현재 1,200억이 되었고 몇 해 전부터 기금운영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서 은행에 정기이자 또는 채권 등등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계획된 이자소득을 가지고 문예진흥을 위한 지원금으로 지금까지 10여 년간 써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그런데 금리가 2010년도보다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로서는 최대의 고민입니다.

이자수입도 자연적으로 감소했겠죠?

그렇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기업하는 분들이나 가정의 가장이라면 그동안에 이자수입이 있다가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리가 1%만 떨어져도 이자소득이 굉장히 줄어들 텐데요.

그렇습니다.

대안 방법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현재는 금리가 연 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전망하기로는 내년도는 조금 더 이자소득이 높아질 거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안전성을 최대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나 이런 펀드에 대한 투자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여러 문화재단이나 기금 운영하는 데에다가 논의도 드려보고 연구도 해봤습니다마는 역시 안전성을 해치는 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거기에 비해서 이자소득은 매우 적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에 처해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사용, 이자소득만 갖고 그동안 사용했죠?

그렇습니다.

기금은…….

기금 자체를 쓴 적은 한 번도 아직 없습니다.

기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재단의 이사회를 통해서 통과가 돼야 될 거고…….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해도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사무처장님 전부 의견들을 종합해서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킬 텐데요. 기금을 너무 방만하게 예치만 해놓고 좋은 곳에 활용했으면 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여러 방법으로 기본재산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대안을 모색 중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직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K-POP이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아주 훌륭하게 널리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는데 사실 그들에 대한 정부에서도 큰 지원은 없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런 데 한번 생각도 해주시고요. 꼭 기금이 1,200억에 대한 것을 박물관이나 이런 데 운영비로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좋은 방향이 있다면 꼭 묶어만 두지 마시고 좀 활용방도를 찾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적지만 안전성에 무게를 두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해마다 늘어났으면 좋지, 더 낮춰지는 것보다는. 모든 금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만 운영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진철 국장님.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전반적인 사항은 잘 모르시겠죠?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그래도 그전에 혹시 문화관광 그쪽에서 일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2001년도에 제가 관광과장 했습니다.

관광과장 하셨죠?

네, 1년간 했습니다.

13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을 보면,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6억 9,398만 9,000원이 이월돼가지고 이월의 사유, 이유가 박물관 진출로 보상협의가 지연이 돼서 9월 달에 사업완료가 예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출로, 진입로 같은 말씀 하는 겁니까?

그건 자세한 건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철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재철입니다. 전곡선사박물관 진출입로 관계로 이월이 6억 9,300만 원이 됐는데요. 진입로하고 진출로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우리가 벌써 준공한 것은 선사박물관은 제가 알기로는 4월 25일인가 그때 개관식을 가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진입로가 여지껏 해결이 안 됐던 건가요?

네,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편에 보면 자동차매매단지가 있고 그 왼쪽에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3필지 2 소유주인데요. 자동차매매회사는 지금 협의취득에 의해서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옆의 주유소 부지가 계속 이의제기를 해서 제가 그것만 해도 한 3번 정도를 나가서 설득을 했고요. 지금 3차 계고가 나가고 지금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경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탁까지도 걸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9월 달 정도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9월 달로 해결이 된다고 보고 전에 행감 때 처음에 선사박물관을 들어가다 보면 악취가 풍긴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그때 개관하는 4월 25일 때는 마침 구제역이 불어와서 그 일대에도 사실 도살처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몰지에 다 묻혀 있는 관계로 그 당시에는 축분의 냄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도에서도 사실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완공하기 전에 거기 축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냄새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검토도 했다가 그것까지 검토를 하다 보면 재정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것까지는 토지매입을 안 하는 걸로 했는데요. 향후에 거기에 가축이 들어와서 또 다른 많은 악취가 풍긴다고 하면 그때 가서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거기 그전에 건립 당시에 악취하고 그다음에 파리, 모기 이런 것이 있어서 공사할 때도 공사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재입식이 안 돼 가지고 현재는 냄새가 안 날지 몰라도 조만간에 그 주인이 다시 재입식을 시켰을 때는 또 악취가 풍겨서 비싸게 만들어 놓은 우리 선사박물관이 그런 냄새로 인해서 오신 손님들한테 괜히 인상을 찌푸리게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주인하고 타협을 보셔서라도 어떻게든지 달리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결해 주세요. 안 그러면 선사박물관이 전국 각지에서 그래도 연천에, 경기북부에 유일하게 그래도 박물관이라고 제대로 된 박물관인데 좀 달리 인상을 보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왕 나선 김에 말씀드리는데 언젠가 매스컴을 보니까 선사박물관에 우리 돌도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중국산 짝퉁이다, 이런 말을 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분이 언짢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돌도끼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가서 처음에 원형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아니,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요. 돌도끼에 대한 부분은 진품들을 다 빌려온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돌도끼는 빌려온 겁니까?

네.

자체 내에서 그러면 유물이 발견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아슐리안 핵석기가 최초에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원형유리관 안에 있는 것은 진품입니다.

유리관 안에 있는 게 진품이고.

원래 있는 것을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전곡에는 현무암돌이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그걸로 그때 처음에는 박물관장님이 여기에 안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여기 나온 돌로 했다 그러는데 언젠가 보니까 그게 중국산이다. 경비를 아끼느라고 자체에서 국산이 아니고 중국에서 수입해 왔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전곡선사박물관 주변에 섰던 조경석은 그 주변에서 나는 돌을 사용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밑에 판석, 밑에 깔려있는 디딤돌 구실을 하는 판석들은 국내에서 재질이 없어서 수입품을 수입해다가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 다 현무암, 전곡에서 나온 물품인줄 알지 그게 외국의 수입산인지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건 알겠고요. 23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23페이지요.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하는 데 예산현액이 1억 300만 원이 들고 그리고 집행을 1억을 해서 지금 불용액이 3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1억 300만 원에 대한 청소년민속예술제는 그 현황이 각 학교에 몇 학교를 지원해서 1억이 나가고 300만 원은 왜 불용액이 됐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전체 경연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단체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31개 시군 대표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원액을 얼마나 했습니까?

시군 참가단체별로 1,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개최 시군에는 별도로 1,00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줬고요.

31개 시군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31개 시군에 1,000만 원이면 벌써 3억이 넘는데. 1억이니까 1,000만 원이면 10개 학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미교부단체가 연천군하고 의왕시는 참여단체가 없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남았고요. 전체 3억 3,000의 예산 중에서 연천군하고 의왕시의 참여단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예산현액이 1억 300만 원인데 3억 3,000의 예산이 섰다는 것은…….

시군비의 매칭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군비가 2억 2,7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은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 300입니다.

그 위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에 참가해 가지고 우승한 팀이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제 경연대회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위원님, 잠깐만 참고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의 예산이 3,4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00만 원 지원이 됐고요. 도비가 1,500만 원이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3,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위에 보면 국비가 1,500으로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데, 책자로 보면.

그것은 도비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비라고 해야지 되는데 국비라고 해 가지고 국비가 1,500이면 도비도 그 이상이 돼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비가 1,500이고요. 시군에 매칭하는 부분들이 1,500이고 국비가 별도로 4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이 전국청소년예술제에 참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전국대회를 출전을 하는데 그 참가인원이 거기에 한 번 참가하는데 한 80여명이 참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들무새라는 팀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연습을 하려면 보통 한 5, 6개월 전부터 계속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틀림없이 가서 1등을 하고 오겠노라 하고 다짐을 하는데 여러 달 하다 보니까 학생들 여러 가지 지원하는 금액이 도에서 1,500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과거에 자기네들 상식으로는 5,000만 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뭐냐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재차 묻는 것은 지금 불용액이 300만 원이고 조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차제에 볼 때 조금 불용액이 없게끔 또 그런 데서 필요한 사람들 적시적기에 쓰게끔 해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예술 지원의 보존 육성은 거기도 불용액이 480만 원이 되는데 지금, 그 위요.

그 위의 것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합쳐서 잡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전통문화예술산업이라는 것은 지역의 오래된 일을 하고 또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고 보존해야 할 그런 사항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금액이 모두들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지원액이 너무 낮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여기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새로 되신 국장님도 하여튼 자금을 다음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때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회, 장태환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임으로 오신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 보이시죠? 이게 손목이 아파서 못 들거든요.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자료와 관련해서 이것을 국별로 잘라줘라, 그때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왔는데 도저히 앉아서는 들 수 없어요. 설령 들면 손목에 굉장히 무리가 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고 싶지 않은 자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국별로 잘라서 주면, 물론 위원들이 전체 국을 한꺼번에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만 또 취합해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것을 권해 주십시오. 도 차원에다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김영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굉장히 맥락이 통하는데요. 불용액이 대체적으로 별로 없다. 없다라는 것은 과연 알차게 사업이 잘 진행이 됐는가에 대한 검토가 하나 필요하고요. 제가 숫자에 좀 약해서 그 부분에 대해 일일이 검토는 잘 못하겠습니다. 차후에 그것은 다시 한 번 훑어볼 것이고 그런데 의외로 불용액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전체 예산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에요. 무형문화재 보존자나 전승자들 또 문화향유 기회확대 차원에 관련된 항목들을 보면 전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에서 불과 한 자릿수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불용액이 꽤 남거든요. 물론 그게 액수로 치면 전체적으로 보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서는, 그 안에서는 되게 큰 액수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남아있는 건가. 제가 궁금한 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망 이후에 새롭게 지정을 하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보고를 해서 그런가 보다 했다면 그러면 그걸 신속하게 누군가를 지정을 했는가. 그리고 꼭 그분이 아니더라도 그에 걸맞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그 전승자에게 지원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여태까지 굉장히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는데 신규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신임확대라고 그럴까요. 그 사업들이 얼마나 진행됐는가 전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 불용액이 남았다라는 것은 그게 이행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사망자도 있고 또 저희가 당초 이 정도의 신규예측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확대,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전수자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지정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확대를 하려고 하지만 또 무형문화재 지정이 나름대로 엄격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물론 그 기준은 엄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고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전통산업이 계승돼야 되는가에 대한 것에서부터 이분에게 그런 진정성이 있는가. 그럼 만약에 진정성이 있다면 어떻게, 금액이 굉장히 적죠. 아마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적은데 그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삶의 문제하고 직결되게 보장할 것인가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일관되게 필요 이상의 사업에 돈을 많이 투자함으로써 문화예술 쪽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저조하게 지원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 예산배정을 할 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예산배정이 과연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볼 것이고요. 거기서 그렇게 배정되게끔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의 실무자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들도 요청을 하고 그러면 반영되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쓸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투명하게 집행됐는가. 어제 윤은숙 의원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 과에서도 영수증 없는 돈들이 집행이 되고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아마 답변을 못 하실 것 같고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한테 몇 가지 좀…….

네, 문화재단 대표 권영빈입니다.

창조학교가 또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것 아시죠?

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경기창조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든 단체나 조직의 실체가 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리고 창조학교, 문화재단 측에서는 경기문화재단의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소속기관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 경기창조학교가 그동안 계속 저희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됐을 때 일종의 위탁사업으로, 평생교육국의 위탁사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2011년도 업무계획이나 그런 데도 이 창조학교 사업내용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의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이면 당연히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예산이나 그런 것들도 저희한테 당연히 보고되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창조학교가 시작을 할 무렵에는 문화관광국의 예산을 받아서 문화재단이 준비팀으로서 시작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 평생교육국이 생기면서 평생교육국으로 경기창조학교의 예산이 그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후부터는 저희가 평생교육국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위탁사업으로 형태가 좀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 비슷한 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이버도서관도 같은 형태가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지금도 예산심의는 여성복지위원회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대표이사님이 참석하셔서 받는 건가요?

저는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받는 거죠?

창조학교 사무총장이 있고 그쪽에서 받고 있죠.

그러면 창조학교 사무총장님은 어디 소속이세요? 문화재단 소속이시죠?

당초에는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위탁된 상태에서 문화재단의 위탁사업의 담당자로 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럼 직원이신가요, 정식?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직원이잖아요?

문화재단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많은 연구와 논의를 거친 다음에 법적인 위상이 애매하니까 이번 회기 중에 어떤 형태로든 위상 재정립을 하자하는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이 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우 어정쩡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동안 이번에만 문제제기된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난해부터 2010년도 8대 의회가 들어서고 나서도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었고 저희들도 계속 이 실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때도 그냥 단순히 위탁사업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예산을 써서 위탁사업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조직의 실체는 어떻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총장도 있고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단순한 위탁사업이 아니죠.

지금 사이버도서관도 현재 팀장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그 예산을 평생교육국의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진행 중인 것은 똑같은 사정입니다.

어떻게 이게 판단할 수가 없네요. 직원은 문화재단 정규직원이고 사업은 역시 문화재단 사업으로 하는데 돈은 또 다른 국에서 받아오고 그런데 다른 국에서 받아오더라도 어떻든 문화재단의 정규직원이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문화재단 사업이고. 그러면 당연히 위탁사업을 벌이더라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기본 사업.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 위원회에 사업이 보고돼야 되는 거죠.

경기도의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그 사업을 저희가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또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예산심의의 경우에는 이 예산이 평생교육국에서 나오고 평생교육국 예산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이 관행입니다.

아무튼 예산의 사용내용도 보면 이게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따졌는지는 몰라도 이게 예산집행이나 그런 내역들이 보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 조직 자체가.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고 운영도 보면 사업이 진행이 아예 안 되는 사업도 있고 지금 되게 파행적인 형태로 가는데 아무튼 올해 중으로 이 문제는 빨리 법적이 됐든 조직적이 됐든 그걸 해결하셔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내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김경표 위원님.

지금 제가 오전에 보충자료 있지 않습니까, 보충자료?

네.

보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능하면 오늘 우리 위원들이 보고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해서 몇 군데서 왔어요. 한국도자재단도 오고 경기관광공사 이렇게 오고 경기문화의전당은 오전 자료 그대로네요?

아니, 거기는 올 겁니다.

네, 오는데 지금 경기관광공사 또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가 부실해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기문화재단 사례를 들었는데 이렇게, 오늘 물리적으로 제출하기 어렵다면 서면으로라도 나중에라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알차게, 기왕에 하는 거 시간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오늘 못하면 못한다고 해야지 12시까지 이 자료 기다리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더라도 얼마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 지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기문화의전당 자료가 오면 의문 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경기문화재단은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께서 이월금 너무 많이 남아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안 된 것 아니냐 그런 걸 지적한 반면에 경기문화의전당은 대단해요. 잠깐만요, 출연금 실적자료를 보면 그냥 이월금 집행잔액이 1,000원 한 장 안 남고 완전히 맞아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런 경우라면 끼워 맞췄든지,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아니거든요. 꼭 이렇게 됐다면 정말 10원 한 장 어떤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결산보고 보충자료가 오면 그걸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간단히 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국장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기라성 같은 분들이, 선배님들이 전부 산하기관의 장으로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충분히 국장님께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하실 수 있겠어요? 옛날에 황 국장님은 잘하셨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거 말씀 한번 해주세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출연금은 집행이 설사 안 되고 이월이 됐다손 치더라도 출연금으로 그냥 도의 입장에서는 넘어갔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 만든 자료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은 왜 이렇게 그냥 도의 입장에서 넘겨줬으면 여기도 이월금, 집행잔액을 제로, 제로 해야지 여기는 왜 이월금을 이대로 적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것 아니에요? 자료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봤는데 이렇게 양쪽이 틀리더라고, 제가 집에서 자료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의전당에서도 보충자료가 나중에라도, 오늘 안 된다면 필요하고 또 자료부분에서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결산검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추진실적에, 예를 들어서 212페이지에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해서 사업별로 전부 진도를 냈어요. 종합진도 얼마고 또 집행률도 이렇게 냈는데 또 어떤 사업들을 보면 뭉뚱그려서 3개는 완료됐고 나머지 몇 개는 지금 추진 중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참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요청을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항목별로 추진실적하고 집행률하고 같이 해서 보면 우리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 보면 여기도 미집행률이 거의 5.5%거든요. 거기에 예산액과 집행액의 이런 차이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국장님이 하실 수 있으신지, 이게 굉장히 큰 거지 않습니까? 미집행률이 5.5%라면 굉장히 큰 거다 이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자료에도 보면 큰 단위는 설명이 됐는데 좀 구체성이 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은 우리 사업단장이 하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입니다. 저희들이 미집행률이 사실상 도 일반회계보다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사업자로 선정된 분들의 진도하고 우리 기반시설이나 이런 추진진도하고 같이 맞춰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반시설공사 같은 부분, 전기부분이라든가 수변공원의 조명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공되는 시점하고 맞춰서 조화를 이뤄야지, 먼저 집행하면 선집행이 돼서 예산사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추다 보니까 사업자의 사업진도가 늦어지는 부분은 우리도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보조를 맞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단장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면서 소홀하게 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첫 계획을 세워서 한다 이러면 이렇게 큰 미집행률이 나올 리가 없고 좀 줄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꼭 잘못했다는 지적보다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 일단 이유야 어떻든 이렇게 크게 미집행률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개선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개선할 점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보충자료를 요구한 경기관광공사라든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들어왔고 지금 문화의전당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왔습니까? 도착됐나 본데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 그다음에 속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료요청한 일부가 지금 들어와 있기도 하고 위원님들도 잠깐 검토도 하고 아마 문화의전당하고 월드컵 이 부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검토를 위해서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경기관광공사도 새로 만들고 해서 충분한 자료가 과연……. 지금 문화의전당하고 관광공사하고 새롭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 가지고는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리적으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면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받아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안 된다면, 오늘 자료가 당장 안 된다면.

네, 김경표 위원님 이야기대로 10분 동안 정회를 하면서 자료검토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수렴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