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에는 도시국, 3일차에는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심사와 함께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 승인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2010회계연도 결산 결과보고 및 연찬회 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그리고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 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강래형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조인동 정수과장입니다. 금번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문교영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참고로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금년 3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실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운영, 예산결산, 예비비사용조서, 재무제표, 총괄원가계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10년도 재정운영을 보고드리면 재정 규모는 606억 6천 2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640억 8천 700만원, 지출액은 470억 8천 900만원으로 169억 9천 8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149억 7천 600만원, 건설개량 이월금은 20억 2천 200만원입니다. 건설개량 이월금 20억 2천 200만원은 포일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 등 4건의 공사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결산 중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 예산액은 606억 6천 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0억 4천 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프로인 640억 8천 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액은 19억 6천 100만원입니다. 미수액의 내역으로는 당년도 상수도 요금 미수액 17억 7천 700만원, 과년도 수입 미수액 1억 8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도 세출예산액은 606억 6천 200만원으로 470억 8천 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항목별로는 상수도사업 비용 290억 4천 500만원, 자본적 지출 179억 8천 100만원, 이월예산 지출 6천 100만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77.6프로인 것은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 50억원과 예비비 19억 8천 800만원, 포일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 등 4건의 공사 20억 2천 200만원이 이월된 데 원인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예산 지출액은 안양3동배수지 사면보호공사에 6천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쪽에 2010년도에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6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자산은 2천 409억 3천만원이고 부채는 30억 6천 700만원이며 자본은 2천 378억 6천 300만원으로 자본 대 부채 비율은 1.28프로입니다. 자산의 주요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은 200억 2천 3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일반회계로의 장기대여금 200억원, 가동설비자산 1천 985억 1천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23억 9천 500만원으로 총 2천 209억 600만원 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20억 8천 600만원, 비유동부채 9억 8천만원입니다. 자본은 자본금 25억 9천 900만원과 잉여금 2천 352억 6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비용 326억 9천 800만원에 총 수익이 368억 2천 800만원으로 41억 2천 9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비용과 수익의 주요 항목을 보면 총 비용 326억 9천 800만원 중 영업비용 321억 1천 400만원의 내역은 원수와 취수비 137억 4천 900만원, 정수비와 배수비, 급수비에 73억 3천 200만원, 일반관리비 24억 500만원, 감가상각비 82억 600만원입니다. 영업외 비용으로는 지방채 상환이자1억 1천 600만원과 유형자산 처분손실 4억 6천 7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총수익은 368억 2천 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영업수익이 355억 7천 400만원으로 급수수익이 351억 4천 300만원, 급수공사수익 3억 7천 500만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12억 5천 300만원으로 이자수익 5억 2천 400만원, 타 회계전입금수익 6억 8천 2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쪽 총괄원가계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1일 평균 15만 9천톤에 351억 4천 300만원의 급수 수익이발생한 반면 생산 공급 총괄원가는 369억 7천 600만원으로 18억 3천 200만원의 결손이 발생되어 2010년도 결산 결과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5.21프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쪽 재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규모는 519억 9천 846만원입니다. 세입에 해당하는 수납액은 541억 9천 936만원으로 수납액 대비 53.9프로인 292억 2천 26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249억 7천 673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1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2010년도 세입 예산액은 519억 9천 84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6억 4천 66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4프로인 541억 9천 93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액은 14억 4천 726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2010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519억 9천 846만원으로 그중 292억 2천 26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수익적 지출 중 영업비용으로 180억 655만원, 영업외비용으로 2억 9천 3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중 가동설비자산 72억 4천 285만원, 비가동설비자산으로 19억 6천 796만원, 고정부채상환금으로 14억 700만원을 지출하셨습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은 사업비용 1억 1천 519만원, 가동설비자산 1억 8천 9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쪽 2010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12월 31일 현재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상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0년도 말 현재 하수도 특별회계 자산은 2천 295억 8천 917만원이며 이 중 부채가 103억 3천 960만원, 자본이 2천 192억 4천 957만원으로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4.7프로가 되겠습니다. 자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이 279억 2천 136만원, 비유동자산이 2천 16억 6천78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장기대여금 150억원과 토지, 입목, 건물 등 가동설비자산이 총 1천 851억 8천 120만원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1억 1천 385만원, 무형자산 13억 7천 274만원입니다. 계속해서 6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총수익이 270억 1천 91만원, 총비용이 278억 7전 240만원으로 단기순이익은 8억 6천 149만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익과 비용을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영업수익은 256억 5천 378만원이며 이 중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198억 7천 620만원, 하수 처리 부담금 수익이 56억 4천 676만원, 기타 영업수익 1억 3천 8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13억 5천 713만원이며 이자수익이 6억 3천 394만원, 타 회계 지원금 수익이 6억 7천 46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4천 858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274억 2천 288만원으로 관거비가 12억 6천 347만원, 처리장비 46억 6천 864만원, 일반관리비 23억 6천 146만원, 민간위탁비 104억 7천 456만원, 대손상각비 1억 1천 656만원, 감가상각비 84억 6천 659만원, 퇴직급여가 7천 158만원입니다. 또한 영업외비용은 4억 4천 951만원으로 이자 비용이 2억 9천 364만원, 유형자산처분손실 1억 5천 285만원, 기타 영업외비용 30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쪽 총괄원가 계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간 6천 185만 7천톤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 198억 7천 620만원의 상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발생한 반면 이 물량을 차게 하는데 소요된 총괄원가는 307억 5천 466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 요인은 54.73프로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2010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신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 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의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함강식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신홍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동장은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 및 승진자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칠성 안양2동장입니다. 황규학 석수2동장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서에 의거 만안구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결산, 세출 결산, 주요 결산내역, 예비비 지출 순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입니다. 먼저 2010년 세입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25억 5천 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27억 1천만원을 징수하였고 41억 8천 7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56억 5천 9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709억 7천 900만원이며 이 중 97.1프로에 달하는 688억 8천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의 2.9프로인 20억 9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위원회 소관의 지난해 총 예산은 72억 8천 100만원으로 이 중 49.3프로에 달하는 68억 6천 5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억 1천 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는 지난해 9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공공시설물 피해 복구 작업비로 두 건에 1억 7천만원과 설해 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또한 1월 초순에 내린 폭설에 대한 제설작업에 투입된 장비 임차료로 2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및 하천 유지 관리 배상금 등 총 세 건에 2천 400만원은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여 집행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만안구 전 공직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신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순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은태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7월 1일자로 임용된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관양2동장입니다. 김헌열 호계1동장입니다. 이보웅 갈산동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동안구 소관 20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1천 893억원을 징수결정을 하여 1천 590억원을 징수를 하고 62억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41억원은 금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에 있어서 저희 동안구 세출 결산 총규모는 649억원으로 이 중 79퍼센트인 629억원을 지출을 하고 20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부서별 세출 결산 및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1억원으로 94.1퍼센트인 85억원을 지출을 하고 5.9퍼센트인 5억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민원봉사과에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및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신고 미접수에 따른 기타보상금 200만원과 건설교통과에 망해암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1천만원과 도시관리과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생활비용 보조금 집행잔액 1천 500만원, 광고물 정비에 따른 허가 및 안내문 발송요금 집행잔액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2억 9천 800만원으로 미불용지 배상금 6천 800만원과 2010년도 겨울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로 2억 1천만원, 도로시설 관련 소송 배상금으로 1천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예산 절감을 솔선수범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토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1년도 6월 2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결산을 승인 신청을 하는 것으로 집행 내용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예산 운용 실태와 집행의 적법성, 효율성 등 심사를 통하여 향후 예산 심사에 활용하고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전 지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3페이지 예산 결산 총괄인 안양시 전체 내역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8천 683억 3천만원으로써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102.2프로인 8천 858억원이고 세출 결산은 78.9프로인 6천 853억 7천만원입니다. 잉여금 결산은 23.1프로인 2천 4억 2천만원으로써 각각 회계별로 2011년도 예산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59억 8천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2억 4천만원, 계속비이월 842억 9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8억 4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0억 6천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은 재래시장 이용증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재난복구 지원을 위한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 31건 9억 7천만원을 지출하여 3억 6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7천 219억 8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천 66억 3천만원이며 예산현액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101.8프로인 7천 351억 2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8.7프로인 715억 700만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천 219억 8천만원이며 81.6프로인 5천 892억 9천만원이 지출되었고 12.9프로인 934억 2천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4프로인 392억 6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2009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출 비율은 2.0프로가 감소되었고 이월 비율은 1.4프로가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0.5프로가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이 1천 463억 2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천 808억 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3.3프로인 1천 506억 7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16.7프로인 30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이 1천 463억 5천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65.6프로인 960억 8천만원이 지출되었으며 6.2프로인 91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8.1프로인 411억 7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금 결산은 2010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6종으로서 전년 말 현재액 620억 4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35억 9천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83억 8천만원이며 그 잔액은 672억 1천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2천 43억 2천 4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2.8프로인 1천 283억 2천 500만원이고 이월액은 33.9프로인 693억 8천만원이 결산되었습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50프로 이상 불용액 발생 건은 총 33건에 20억 8천 200만원으로 이는 박달동 대림아파트 육교 설치공사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보행자 권리 변화와 주변 여건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취소와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 조성 건물 소유자의 보상비 불응에 따른 공사비 미집행과 대부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소모성 경비 절감과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보여집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에 의거 지출하는 것으로 태풍 곤파스 및 9월 발생된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물 등 피해복구비 등 16건에 7억 3천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페이지에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현황은 명시이월로 도시재생사업 정비계획 등 15건 사업으로 21억 1천 400만원을 지출하고 9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 등 6개 사업으로 56억 8천 8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2천 100만원이 이월되었고 계속비이월은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38억 8천 800만원을 지출하고 594억 4천 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을 살펴보면세입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천 422억 1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천 758억 2천 3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8프로인 1천 462억 4천 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95억 7천 4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5.9프로인 936억 8천 300만원 이고 이월액은 6.4프로인 91억원이며 불용액은 27.7프로인 394억 2천 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16페이지 50프로 이상 불용액 발생 건은 총 25건으로 315억 2천 400만원 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비현금 거래 예산 및 소모성 경비 절감과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보여집니다. 18페이지 이월 예산은 명시이월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6개 사업으로 39억 9천 800만원을 지출하고 37억 3천 200만원을 이월하였으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으로 38억 5천 900만원을 지출하고 53억 6천 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9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안양4동 삼덕주차장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화해 결정에 따른 추가 보상비에 3천 7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 전용은 정수과, 수도시설과, 수도행정과 연가보상금 부족분 3천 200만원과 급수계량기 교체에 따른 부족분 600만원 등 7건 6천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페이지 당 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현황은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을 운영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 153억 6천 6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16억 4천 200만원이 조성 3억 4천 900만원이 사용되고 152억 1천 6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69억 2천 500만원 이 조성되고 60억 3천 100만원이 사용되어 23억 3천 6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총체적인 사항으로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 비율은 일반회계 62.8프로, 특별회계 65.9프로, 전체적으로는 64.3프로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 일반회계 64.6프로, 특별회계 71.6프로, 전체적인 67.8프로와 비교하면 집행율이 3.5프로 낮은 것으로 계획적인 예산 집행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10년도 안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비율 78.9프로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이는 당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특성상 행정절차 이행, 민원 발생, 부득이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사업계획의 수립 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검토의견으로는 각 부서의 불용율을 살펴보면 도시정비과 0.1프로, 교통시설과 2.7프로, 시설공사과의 1.7프로에 비하여 도시계획과 9.3프로, 도시개발과 51.9프로, 건축과 8.1프로, 만안구 민원봉사과 6.7프로, 동안구 민원봉사과 6.5프로의 불용률은 향후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산 통계목별 50프로 이상 불용액은 33개 통계목으로 박달동 대림 아파트 육교 설치공사 주변 여건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및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 조성 건물 소유자의 보상비용 불응 등 특별한 경우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등의 재원을 마련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바 주민과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리 차원에서의 예산 편성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 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세심한 예산 편성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태풍 곤파스 및 작년 9월 발생된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물 피해복구비 등 16개 사업 7억 3천 500만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이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향후에도 불요불급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5건, 사고이월 6건, 계속비이월 13건 등 총 34건으로 이 중 사고이월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등의 사업이 용역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된 사항으로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원인행위 후 예산 이월이 가능토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제도인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하여 세입 결산에 있어 미수납액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252억 7천만원 등 총 295억 7천만원에 이르고 있는바 미수납액 체납 정리에 대한 국세청과의 업무 협조 또 재산압류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으로 미수납율 해소 등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계목별 50프로 이상 불용액은 25건 315억 2천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공기업 특별회계의 비현금거래 예산인 감가상각비, 시설투자충당금, 예비비로 파악되었으나 향후 체계적인 재정 운영 대책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없으며 계속비이월 1건 등 총 7건으로 명시이월 중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사업 및 간선도로 교통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은 2010년도 1,2회 추경 시 예산을 편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나 2011년 10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152억 1천만원의 재난관리기금과 23억 3천만원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예치되어 적정하게 집행 및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저금리가 지속되고 시민들의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사업 목적이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수 있는 기금 관리에 대한 보다 정밀한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 결산서 면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작성 제출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 잘 들었고요, 항상 시정업무에 애쓰시느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저는 일단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결산보고서 40페이지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그런 징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용을 제외하고 가정용이나 영업용, 대중탕용은 당초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상당히 보다 좀 적게 나왔고요, 업무용은 당초예산액보다 좀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높은 사유 그다음에 적은 사유를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기타영업외수익 중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또 불용품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미수납액 내역 있죠?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고요,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 징수방안이 있는지, 어떤 징수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수과 결산서 12페이지에 문교영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석수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44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액이 34억이고 9억 7천만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9억 7천만원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한 20프로가 넘는 것 같은데 이 불용 처리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석수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우리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하수 처리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고도처리시설 같은 경우 설치하면 바로, 이게 34억 들어갔으면 감가상각이 들어갈 거예요. 감가상각이 들어가면 안양시는 보니까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감가상각비가 42페이지에 보면 이게 수익적 지출 면에서 68억이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이건 물론 결산서 손익계산서에 보면 84억 정도가 비용 처리된 걸로 나와 있긴 한데 이게 불용 처리됐다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감가상각이 불용 처리됐다는 건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괜찮은 이유같은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 이유를 설명을 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고도처리시설을 하면 슬러지 양하고 비용이 증가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2011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건 알고 계실 테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작년 의원되고 나서부터 항상 질의가 있어 왔던 건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이제 확실하게 섰는지, 그때는 계속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 대책이 확실히 섰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매년 하는 결산검사예요. 매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결산검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내용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게 다음 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장님과 각 구청장님들이 직접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했다고 하면 어떤 걸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동안구하고 만안구 6페이지에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예비비 지출 면에서 소송에 패소해서 만안구에서는 9천 600만원, 동안구에서는 8천 700만원을 지불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할 필요 없이 우리가 추경을 한 세 번 세우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회계의 추경에서 세워도 되는데 굳이 예비비에서 양 구청이 동일하게 이렇게 지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다음부터는 굳이 예비비에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세 차례 정도 추경 있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에서 세워도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양 구청 페이지 똑같습니다. 고질적인 체납 차이가 만안구는 43억이고 동안구는 그 네 배되는 120억 가까이 되는데 왜 고질적인 체납이 이런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 체납액이 또 결손 처리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건설 쪽에 하수 부분에 김대영 위원님이 고도처리 부분도 약간 말씀해 주셨는데 석수 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 4월 달에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예산 44억 2천 200만원이 세워졌는데 집행이 34억 4천 300만원돼서 불용 처리가 9억 7천 800만원이 났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게 계속비 사업이었는데도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처음부터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하수 처리하면 일반적으로 경제 논리로 접근하다 보면 그냥 하수에서 시계 밖으로 배출하면 되는데 굳이 하수 처리하는 과정에 고도처리를 꼭 해야 되는 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고도처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융자까지 받아서 이게 처리가 됐는데 이게 융자까지 받아서 처리할 사항이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에도 고도처리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정수과에서는 무기계약직을 기간제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용 그것도 일반예산에서 사용한 게 아니라 전용해서 1천 142만원을 전용했는데 굳이 똑같은 상황에서 추경을 세워도 되는데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무기계약직을 기간제로 전환한다. 이게 통상적으로 무기직 장기적인 계약직을 기간제로 전환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혹시 이 과정에 대우환경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로 전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 과정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정확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이문수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결산 내역 중에서 가, 나에 해당하는 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는지 지금 말씀주신 건 전체적인 부분을 주셨기 때문에 만안구청장님이나 동안구청장님께서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민원봉사, 건설교통, 도시관리 아니세요? 그러니까 만안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이 한 1천억원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도시건설 소관에 대한 건 한 6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구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만안, 동안구 쪽에 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동안 쪽에는 44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소공원, 놀이터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12년 1월 26일 날 만료가 되는데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보수현황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바닥에 모래하고 탄성포장칩을 깔았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탄성포장칩으로 했을 때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공원, 놀이터에 보면 모래가 많이 깔려있는데 그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소독은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놀이터의 모래가 상당히 오래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상당히 굳어있거든요. 그래서 교체 시기는 안 되어 있는지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되면 양 구청 소공원 쪽에 있는 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문서로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7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슬러지 건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사항인데요, 2011년 런던협약 해양투기 금지로 인한 문제점인데 57페이지에 보면 슬러지 비용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관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건지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 시 늘어나는 비용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17쪽 수도행정과 민수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기 발생 영업 미수금을 보면 17억 7천 722만 2천원의 미수가 발생되었으며 용도별로 보면 가정용과 영업용의 미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미수금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이며 전액 징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강래형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2쪽 계량기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3천 460개소의 계량기의 교체에 걸린 기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손된 계량기를 파악하고 있다가 교체한 것인지 설명 바라며 계량기 가격 및 집행잔액 315만 2천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20쪽 정수과 조인동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비산 배수지 방수 보강공사는 건설개량이월 즉, 명시이월됐습니다. 이 이월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결산서 14쪽 하수과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하수관거사업이 당초 계획에는 20개소 29억 7천 800만원이었는바 2010년도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하수관거사업 실시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하수 역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민원봉사과 신영옥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494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기타보상금 200만원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200만원은 전액 불용 처리됐는데 불용 사유가 발생됐다면 추가 예산 편성 시 반납도 가능하였을 텐데 100퍼센트 불용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반납하지 않는 사유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408쪽 비산 고가차도 방음벽 설치공사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잔액 1억 2천 426만 3천원이 발생된 사유를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도시관리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예산현액은 1천 639만 6천원이며 집행액은 180만원, 불용액은 1천 459만 6천원인데 생활보조금 지원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이 1천 459만원이 발생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이야기도 있었는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수익적지출 42쪽, 43쪽, 44쪽과 관련해서 예산 전용이 있어요. 예산 전용이 있는데 이게 연가보상 부족분이 3천 200만원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이게 전용 금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수과, 수도시설과, 수도행정과 아울러서 연가보상금이 당초예산액 대비 전용 금액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과연 이걸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마는 하수과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2쪽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와 관련해서 시설비 석수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 석수가 1일 30톤 그다음에 박달이 30톤 그래서 이 고도처리시설 사업비가 44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집행액이 34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도처리시설 사업에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41쪽에 명시된 석수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수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지금 72억 정도 잡혀있는데 아마 총 130억인가요, 1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안내서를 작성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용역 중인 입찰안내서 및 향후 진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오늘 구청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지난주서부터 저희 지역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수해 복구에 고생 많으신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이번 호우로 인해서 피해발생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 박달2동만 해도 거의 한 20건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히 양 구청에 호우주의보에 의한 피해현황 및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사업이 당초예산이 17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출된 예산이 11억 6천 84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금액이 한 5억 9천 300여 만원 이렇게 발생됐는데요, 이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실시하는 근거, 법적 기준 그리고 지출된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결산과는 상관없는데 예산 보니까 수도행정과장님하고 수도시설과에서 저희가 매년 급수계량기를 교체하는데 예산이 한 3억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3억 정도 상회하는데요, 이게 지역에 조금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희 안양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조금 전에도 방극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많은 양의 계량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는 민수기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량기 이른바 얘기해서 물 사용이 많은 곳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최근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부산 같은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저는 이런 걸 저희가 사전에 제도적으로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얘기해서 사우나나 찜질방 그러니까 다중들이 수돗물을 많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중복됩니다마는 어쨌든 예산 전용에 있어서 아까 방극채 위원님께서 연가보상금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해서 600만원 정도를 예산 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단위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것은 당초예산이라든가 본예산에서 사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가능한 법규 내지만 이런 예산 전용을 많이 하는 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본예산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과 덧붙여서 향후에 저희가 예산 전용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 확보를 해서 그 사업들이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김대영 위원님 질의를 이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 강래형 과장님 12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를 봐서 얼마의 금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해서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에 누수사고가 얼마나 예방이 됐는지 효과 그다음에 유수율은 얼마나 낮아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예산하고 달라서 사업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고 나서 그 효과가,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자하는 건 그건 아니고요, 아까 방극채 위원이 얘기했던 총인처리시설을 안양시에서도 200억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나서 이 질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수질 개선 총인처리시설을 했는데 오히려 수질이 악화됐다는 자료가 지난번에 한번 이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안양시 석수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여러 가지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오보면 해명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사실 총인처리시설은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수질이 악화됐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지난 7월 1일자로 새로 보직 내지는 근무지를 아니면 영전을 하신 일선 동장님들 얼굴도 뵙고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청취하고자 동장님들 모셨는데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일선 동장님들한테는 질의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주말서부터 폭우가 많이 내려서 사실 행정 일선 동이 사실은 피해 복구 때문에 바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동장님들은 피해 복구 관계로 일선 동으로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동장님들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특히 영전하신 신임 동장님들께 축하드리고 어쨌든 수평적인 이동을 했더라도 저희야 짧게 4년 있다가 가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2～30년 함께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동료애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철 만안구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신철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지적한 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반영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 심사 때는 저희들 만안구청에 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산 심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보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예가 많습니다. 예년에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 같으면 설계에 사전설계 심사를 한다든지 그 외에 물가 및 품셈 등 변동사항에 대한 예측을 잘한다든지 해서 사업 물량이 예산과 근사치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예측이 되면 수시로 추경 때, 당초예산에서 계상한 예산액이 사업 설계 이후에 불용액이 연말에 남는 걸로 예측이 될 때는 추경 시에 예측 불용액을 반납을 하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매년 결산 심사를 하면서 지적되는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보상금 예산을 작년도에 계상할 때 작년 대비 50프로를 금년에는 당초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예산이 2009년도에 400만원확보가 돼서 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킨 사례가 있고 또 2009년도에 불법 노점상 단속 용역비를 2억 7천 500만원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2억 3천만원을 해서 4천 4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례가 있고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원 용역비도 2009년도에는 2억 7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2억 2천만원을 해서 5천 100만원 감액을 해서 편성한 결과 불용액을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매년 실시하는 결산에서 예산을 잘못 계상해서 연말에 결산 과정에서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남는 불용액 현상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중 고질적 체납이 많은데 그 사유와 또 향후 결손 처리 과정에 대해서 그 대책에 대한 사항까지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세입금 미수납액 중에 고질 체납액이 많은 사유는 2010년 같으면 고질적 체납액은 보통 1년 이상 경과한 3건 이상의 체납에 대해서 고질적 체납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세금은 국민의 4대 의무인데 대다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해서 재산이 없어서 못내는 체납자가 있고 또 재산을 고의로 은닉해서 안 내는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의든 타의든 저희들이 세금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각도로 해서 조사를 하고 또 방문을 합니다마는 이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가 아주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지속적으로 재산을 조회하고 또 예금, 급여, 각종 채권 등을 조사하고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대상은 우리가 조사를 한 결과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무재산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또 무재산자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 체납에 따른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결손처분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징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계속 추적을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항상 수시로 징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철 만안구청장님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결산서에 있는 항목 하나하나를 질의 안 하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물론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만안구청에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지만 동안구청, 결산검사를 받는 각 국, 소가 다 일관되게 통일된 얘기인데요,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만안구청 같은 경우에는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이게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는 제가 일일이 항목을 가지고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산검사나 행정감사가 위원들이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관리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본예산 심의할 때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또 시점이 맞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를 하면서 계속 보완하면서, 수정하면서 안정되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따 동안구청장님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결산검사든 행정감사든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결손 처리를 하시고 결손 처리하신 다음에 또 계속 추적하셔 가지고 추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지방세 체납을 하면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5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손은 5년 지나면 결손 처리하는 것 아닌가요?

지방세 징수 소멸시효라는 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재산권이 있다든지 재산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압류를 해놓습니다. 그건 시효가 없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시효가 없고 무재산자 이런 데에 대해서는 5년간 계속 지방세 체납액을 누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몇 천억이 되기 때문에 관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몇 십만 명이 되다보니까 실제 재산 있는 사람에게 최대한 조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필요 없는 곳에, 잘 받을 수도 없는 곳에 계속 무기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고 무재산자에 대해서 5년으로 시효소멸을 해서 끝내고 그 여력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데를 압류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해서 5년 지난 것들은 그다음에는 추징 안 하실 거잖아요? 소멸된 거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재산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하죠. 그 5년 내에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명이 되면 계속 추적을 해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다시 추징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재산이 발견됐을 경우에.

그래요?

네.

그러면 결손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결손처분은 무재산자 또 무재산으로서 시효소멸이 5년 넘은 사람 그렇게 재산이 있는 건 다 압류가 된 상태니까 시효가 없죠. 계속 시효가 없죠.

그러니까 좀 전에 하신 말씀 중에 결손 처리된 것도 차후에 5년이 시효가 지났더라도 재산이

재산이 발견됐을 경우에

재산이 있는 것이 발견되면 다시 추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은닉했던 재산이 발견됐을 경우에 우리가 계속 추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5년 이내에 재산이 없어서 결손 처리하고 소멸시효가 끝났는데 그 뒤로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재산이 되면

그 재산이 아니고 시효소멸 5년 이내에 재산 은닉해 놨던 것이 발견됐을 경우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5년 이내에 있던 재산을 숨겼던 재산.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그러면 가령 무자력자다 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판명을 하는 겁니까?

무재산자는 저희들이 요즈음 전산이 전국적인 네트워크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뿐 아니고 국토해양부 각 부서에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등록을 치면 세무 전산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전국의 재산이 급여부터 시작해서 저축, 은행권의 금융재산까지 다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현 재산에서 남의 명의로 안 된 이상은, 본인 명의로 된 이상은 조회가 다 됩니다. 그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결국은 전산 프로그램으로 조회를 한다는 거죠?

네.

개별적으로 신용조회라든가 신용정보조회 이런 것은 거치지 않고.

신용정보조회라는 것은 재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령 체납액이 높다. 이럴 경우에는 그런 거라도 별도로 실시를 해서 제대로 된 무자력자를 가려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용정보를 가지고요?

그럼요. 그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그런 식으로라도 정확하게 이 사람이 무자력자인지 유자력자인지 그렇게 해서 가려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산 유무는 어쨌든 조회가 거의 100프로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금융 재산에 있는 재산은 조회가 다 되고요, 또 우리나라에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 자동차 조회가 다 됩니다. 옛날에는 전산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회에 한계가 있었지만 요즈음은 국토해양부에 부동산 등기까지 조회가 다 됩니다.

그런데 좀 모순된 게 그러면 은닉행위라든가 사해행위로서 재산이 발견됐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추징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간 내에 재산을

그게 그 전산프로그램에 누락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사람이 고액체납자다 할 경우에는 그런 정도까지 신용정보조회라든가 개별적으로 실시를 해서 이 사람이 과연 무자력자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의 재산이 타 명의라든가 여러 가지 고의적으로 은닉을 해놨다든지 그것까지도 예측을 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답변 마치기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총무 쪽에서 세정 파트에서 하면 이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조금 혼돈할 수 있거든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시효소멸하고 결손처분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용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은닉재산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추적하겠다 라는 것은 일반적인 논이고요, 아마 세금은 부과·징수 근거가 있고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법적 기준 5년 이상, 재산이 없는 자라는 거고 그 이후에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게 그 부과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다. 아마 이런 정의가 맞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사무직원한테 그 정의에 대해서 확인을 시켰으니까요, 이후에 오는 대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고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장 함강식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657페이지 소송 배상금 지출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지출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소송 배상금으로 세 건에 2천 433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소송사건 판결 또는 화해권고 확정에 따른 재판부 주문 시 통상 사건 발생일로부터 선고일까지 배상금의 5프로 이자 및 선고일 이후의 지급일까지는 20프로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토록 재판부에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 편성 이전에 소송확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시 이자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활용하여 최대한 조속히 지급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2010년도에 사고 난 것은 안양 서서갈비 앞에 교통사고와 석수소방서 앞에 과속방지턱 미설치에 따른 소송과 석수교회 앞에 인근 나무가 전도됨에 따라서 자동차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 건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결산서 657페이지 예비비로 지출한 제설장비 임차료 집행현황 자료 제출과 설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제설장비 임차료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10년 1월 4일 100년만에 내린 20.2센티의 폭설과 한 달간 지속된 한파로 주요 도로변에 교통 두절,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에 주차 불편, 주민 이용시설 등에 쌓여있는 많은 눈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쌓인 눈이 녹지 않아 부득이 장비를 이용해서 눈을 실어내기 위한 작업을 하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염화칼슘 및 소금을 이용하여 제설로 작업이 가능하였으나 2010년 설해 대책부터는 직접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방법이 아닌 친환경적인 제설 효과가 높고 염화칼슘보다 환경 영향에 덜 주는 습염제설 방법을 도입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1월 4일 폭설과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관내의 중장비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황 발생 시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 장비 집행현황은 백호가 188대, 덤프가 279대, 기타살수차, 지게차, 크레인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비산 고가차도 방음벽공사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사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 고가차도 난간 교체공사는 설치된 방음벽이 노후되어 투명도가 떨어지고 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이를 보수하여 도시 미관을 증진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9년 2회 추경에 시책보전금 5억과 시비 4억 7천 7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2009년 11월 5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0년 1월 13일 경관심의회를 득하고 자문 결과에 따라서 2010년 2월 22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고가차도 난간 교체를 3월 8일 착공하여 난간 교체와 강교, 세라믹 도장, 헨드레일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기 위하여 8억 2천 358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천 426만 3천원으로 정산하였습니다. 1억 2천 426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금번 폭우로 인한 피해현황과 조치내역 및 미조치 내역은 서면답변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략히 내용을 설명드리면 7월 3일호우 1일 196밀리가 발생돼서 시간 최대한 44밀리로 인한 피해가 4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조치 완료가 상가 및 주택 침수가 39건, 응급복구 후에 항구 복구 예정이 9건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침수에 대해서는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피해 조사를 금주 중으로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그 후 도시관리과와 현장 확인하여 월요일 쯤에 시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다음 주 내로 예비비로 주택 침수 확인된 피해자들한테 복구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작년에 폭설이 많이 와서 제설장비를 임차했어요. 저희가 예비비를 쓸 때 인건비는 예비비로 쓸 수 없나요?

인건비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가 2010년 폭설 때 백호, 덤프 많이 임대를 해서 제설작업을 했어요.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장비에 대한 임대만 했지 인건비에 대한 것은 지급을 하나도 안 해 줬어요. 뭐냐면, 백호든 소형 불도저든 밀고가면 사람이 또 치워야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시나 구에서 계산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물론 사회단체장들이 나와서 옆에서 같이 지원도 해 주고 협조도 해줘서 마무리를 했지만 실제로 그것에 따른 인건비가 사실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이 개인들한테 그런 일을 시켰다면 당연히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 제설장비 임차를 할 때 같이 계상이 돼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가령 덤프가 올 때 장비 기사들이 같이 옵니다. 그 장비 기사들은 덤프 임차료에 포함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사무소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조그만 소로 길은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제설을 해야 되겠지만 큰 도로 그런 도로에서 백호나 이런 것을 임대를 했을 때 보면 백호비만 지원이 되지 백호가 정리해서 옆으로 치운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치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구청한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이것 만안구청에 국한된 게 아니고 안양시에다도 얘기하고 양 구청에도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비용까지 같이 지급이 돼서 순탄하게 처리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확인이 되면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산 고가차도 방음벽있잖아요?

네.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것 방음벽 공사가 아니에요. 도시 미관 증진사업이죠.

네, 방음벽이 아니고요, 난간 교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강화유리판 자체가 저번에도 박현배 위원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이게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던 것을 뜯어서 도시 미관 증진만 하고 방음장치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음벽이라고 명칭을 안 하고 난간으로 교체했습니다.

지금 답변서에는 방음벽공사 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 공사명은 난간 교체공사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도시 미관 증진에 대해서만 만족하고 방음에 대한 것 이제 그쪽은 포기하는 건가요?

그게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했더니 거기 교량에 대한 구조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방음벽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난간 교체공사로 구조 개선에서 안 맞아서 방음벽은 설치를 하지 못하고 난간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응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방음 효과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일부 방음 효과도 기하고 그래서 맨 윗단 위에서 당초부터 한 50센티 더 높여서 그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현장 가서 여쭤봤던 게 뭐냐면 그러면 이게 설치하기 전과 설치 후에 소음 데시벨 측정한 게 있냐, 라고 저희가 여쭤봤거든요. 없어요. 그 내용 혹시 있어요?

소음 데시벨은 방음벽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걱정하는 게 도시 미관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인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여전히 소음은 계속 전달이 되는 거란 말이죠.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설치를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방음벽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까봐 방음벽으로는 명칭을 안 하고 또 방음벽으로 했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효과도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서 명칭을 난간공사로 명명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해서 폭우로 인해서 피해현황하고 조치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48건에 조치 완료된 게 39건 그리고 응급복구 후에 항구적으로 복구 예정을 9건으로 하셨거든요. 저는 이걸 예비비로 갖다 써야 할지 아니면 재난기금으로 갖다 써야 할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도로 사면 유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만안구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이번에 만안구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태영 팀장이 뒤에 계신데 지금 준설할 지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예산 확보하실 건지,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시에 여쭤봤는데요, 재난관리기금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침수, 반파, 전파 그다음에 부상 이런 거나 이번에 피해난 사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건설방재과로부터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각종 준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동하고 같이 즉시 현지조사를 해서 거기에 막힌 부분이라든가 일수량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연간단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연간단가로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등을 활용해서 다음 우기 전까지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간단가 말씀주셨는데 이 예산은 구에 충분하신가요?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없으신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부분 사용을 하였지만 최대한 있는 거라도 해서 준설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예비비 등을 통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것 실무 라인에서 물론 저희가 계통이 있습니다마는 구청장님한테 정확히 보고하시고 이게 시장님한테도 그냥 있는 예산 갖고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정확한 피해 규모라든가 필요한 예산 이것을 저희가 정확히 산출을 해서 복구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강식 과장님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신홍주 도시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만안도시관리과장 신홍주입니다. 방극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5페이지 주요 불용내역 중 개발제한구역 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1천 639만 6천원 중 180만원은 집행하고 1천 459만 6천원을 불용 처리한 사유를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활 비용 보조금은 2009년 9월 2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이 제정되어 구역 안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의 지원 사업으로 2010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동 시행규정 제13조 규정에 의거 생활 비용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는 보조금 신청 당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세대이어서 개발제한구역 5년 이상 거주자 55세대에 대하여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0년 7월 19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정으로 시행 공문 하달 시 5년 거주 기간이 아닌 지정 당시부터 거주 기간 변경으로 지원 대상자 대폭 감소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놀이공원의 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2012년 1월 26일까지 보수 완료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 현황 설명 및 어린이놀이터 바닥재로 탄성포장재에 대한 주민 반응은 어떤지, 탄성포상재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래 바닥재 교체 주기 및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렸고요, 설명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관내 어린이놀이공원 놀이시설은 3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1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2011년에 26개소를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안양2동 새샘어린이놀이공원 등 26개소이며 사업 내용은 조합놀이대 및 보조놀이기구, 모래 소독, 탄성포장재 보강 등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억 2천 750만원입니다. 현 공정은 25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로 탄성포장재가 시공된 곳이 전체 37개소 중 4개소를 제외한 33개소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탄성포장재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낙후된 만안의 도시 경관 향상으로 비교적 만족하고 있습니다. 탄성포장재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8대 중금속 허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만을 현장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모래놀이터 4개소는 1년 주기로 모래 소독을 실시 모래 보충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홍주 도시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만안구하고 동안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바닥이 모래하고 고무매트로 되어 있는데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는 지금 모래보다는 탄성포장재로 많이 했죠?

네.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52개소에서 40개소를 모래로 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특별한 이유라면 설계 당시 주변 주민들 선호도에 따라서 시공했습니다. 그 주변에 물어보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탄성포장재하고 탄성포장칩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우레탄이 있고. 그래서 탄성포장재가 있고 탄성포장칩이 있고 우레탄이 있는데 탄성포장재는 탄성포장칩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한 20프로 이상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 우레탄은 보통 한 3.5배 이상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레탄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탄성포장칩으로 하지 않고 거의 다 탄성포장재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위 아파트 쪽에 보면 냄새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린애를 가진 학부모님들께서는 지저분하고 하니까 탄성포장재를 많이 요구를 해서 한 모양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상당히 환경에도 안 좋고 냄새가 가시려면 거의 보통 6개월 이상을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바닥에 탄성포장칩을 하면 콘크리트 한 다음에 포장칩을 입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나 아니면 그런 사항도 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할 때 주위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안구가 동안구에 비해서 상당히 동안구 쪽은 모래를 많이 했고 만안구 쪽은 이걸 했는데 특별한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자재라는 게 어떤 자재든지 완벽한 자재는 없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동안구 장창수 과장님!

네.

동안구 쪽에는 고무매트를 52개소에서 12개, 모래장을 40개로 한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 동안구 관내 공원이 만안구보다 많죠. 59개소나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모래장을 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고무매트는 상당히 냄새도 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권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교영 건설교통과장님이 지금 바뀌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그때 했을 때 그 기준을 특별히 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양 구청이 서로 완전히 반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탄성매트보다는 탄성포장재보다는 모래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1년에 한번 소독을 해 주고 현재 모래가 깔려있는 사항을 보면 교체 주기가 너무 오래돼서 상당히 굳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교체를 해 주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홍주 과장님이 오셨는데 그게 만안구와 동안구가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나는 이유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기본을 정해놓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홍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비용 보조사업 지원 기준 변경내역과 집행내역 자료 제출. 이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개정안, 이게 뭡니까?

거주기간이 5년에서

그러니까요. 이게

지정 당시 주요 내용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내용인데 이걸 왜 표시를 안 하고 부실하게 주셔서, 이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시행규칙입니까? 아니면 이게 공문에는 국토해양부에서 보낸 공문을 보면 제2호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행규정이라는 게 도대체 시행령을 말하는 겁니까? 시행규칙을 말하는 겁니까? 이 규정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지침입니다.

지침이에요?

네.

그러면 하나의 예규인가요?

네, 맞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침으로.

예규예요? 아니면 훈령입니까? 예규 맞습니까?

다 예규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규냐, 고시냐, 훈령이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예규 맞습니다.

예규입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이게 현행 그러면 개정이 돼서 아까 설명하실 때 13조제1호에 보면 현행, 이게 언제 개정된 거예요?

2010년 7월 19일자입니다.

7월 19일 날 개정이 돼서 바로 시행된 겁니까?

네, 바로 시행된 겁니다.

개정과 동시에.

네, 제가 공문을 봤습니다.

예규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개정과 동시에 시행이 됐겠죠.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제1호에 “보조금 신청 당시 세대주” 이걸 쭉 열거를 하셨잖아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그 당시에 계산을 해보니까 55세대였다 이거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7월 19일이라고 그랬어요?

네.

7월 19일 개정안을 보면 길게 되어 있잖아요.

네, 지정 당시로.

3년. 그러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사유가 이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대상 범위가

55세대에서 3세대로 줄었습니다.

삼세대.

네, 3세대.

그러니까 세 세대가 줄어서 그 불용액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잘 알아먹지 그러면 그게 개정이 돼서 불용액 1천 459만 6천원이 발생됐다는 이야기죠?

네.

이것 알아먹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홍주 도시관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동안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순덕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2010년 결산검사 심사 결과 지적사항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반영되는 사항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 시 동안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개선이나 권고사항은 없었지만 공통적으로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주민숙원사업 등의 사전 설계가 필요한 것들은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설계 후에 설계심사를 시 감사실을 통해서 혹시 과다설계가 된 부분이 있으면 감액을 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저희도 적정하게 됐는지를 보지만 또 시 예산 부서에서도 전년도에 불용액 등을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동안구에서는 금번 1회 추경에서 불법 노점상 정비용역비 2억 9천만원에서 2억 3천만원으로 6천만원을 감액을 했고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원 용역비 3억 4천만원에서 2억으로 7천 300만원으로 6천 300만원을 감액 조치를 해서 감액된 금액은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시의원님들이 행감이나 또 결산검사 시에 지적하는 사항들은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분기별로 처리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질적인 체납이 만안구는 34억인데 동안구는 120억원으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사유와 결손 처리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만안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안구의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총체납액 241억 중에 120억이 고질적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액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로서 세무서에서 통보 후에 부과가 됩니다. 대부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이 부도가 난 폐업 법인이 대부분 부과가 돼서 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에게 과세되는 양도소득분 또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해서 납세 능력이 상실된 그런 개인에게 2～3년 후에 세무서에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 후에 과세를 하는 것으로 대부분 체납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동안구가 만안구보다 많은 사유가 법인 규모가 좀 더 크고 법인 수도 만안구는 800개 업체인데 저희 동안구는 1천 400개 업체로서 법인 수가 많아서 이렇게 차이가 많다는 이유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으로는 만안구청장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재산을 조회도 하고 예금 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발견이 되면 압류조치를 해서 채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산을 발견할 수 없는 무재산자와 또 징수 소멸시효가 5년이 경과된 자에게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결손처분 후에도 시청에 기동징수팀이 있습니다. 추심 전문요원이 있어서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면서 매분기마다 또 수시로 전국 재산을 조회하고 금융조회를 실시를 해서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결손처분 취소 후에 징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세입 징수에 기여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결산서 494페이지와 관련해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와 왜 마무리 추경 시 반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은 불법 중개 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제삼자가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 신고자에게 1건당 50만원을 지급하도록 관계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나 저희 동안구에서는 신고사항이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무리 추경 시 반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회 마무리 추경이 저희 동안구에서 시에 제출하는 기간이 11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기일이 60일이 남아있어서 저희가 3회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방극채 위원님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태 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문수 위원님께서 소송 패소에 따라 동안구에서 8천 79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됐는데 세 차례 추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추경에 계상하지 않았느냐, 그 지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출은 공공사업용지 도로를 보상치 않고 한 소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과 도로등 영조물 설치 관련한 하자로 인해서 타인의 손해배상 관련해서 6건에 8천 79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그 예비비 지출된 사유는 소송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의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되고 법원 판결 시 정본 송달일로부터 지급 시까지 연 20프로 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특히 도로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한 판결 시에는 가집행을 인정하고 있어서 추경에 예산 확보 시 재정 부담 가중과 또 안양시 자산에 대해서 압류할 경우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운영의 합리성과 소송대행의 신속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에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양 개 구청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어서 소액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치 않고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기습적인 폭설에 따른 장비 임차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재해 장비를 임차하지 않고 장비를 근본적으로 시나 구가 확보해서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질의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비를 임차하지 않고 확보할 경우에 연중 장비를 사용할 기간은 한 20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덤프트럭이라든가 백호라든가 그런 걸 확보할 때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적인 운영상에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했는데 현재 장비를 임차해도 큰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기습적인 폭설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년에 7일 정도 눈이 와서 제설을 해서 일부 우리가 확보해 있는 제설차량 8.5톤 한 대하고 2.5톤 세 대를 확보하고 있어서 현재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지난 7월 3일 폭우 피해현황에 대해서 자료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피해현황은 반지하 주택 침수가 8개소, 축대 및 외벽 붕괴가 3개소 그리고 학의천 고수부지 사면 호안블록하고 자연석, 토사 등 207미터가 유실됐고 하천 산책로의 부분적인 토사 유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주택 침수에 대해서는 건조 상태에 있어서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고 하천 피해 구역은 7월 5일 내일입니다. 집중호우 시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응급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끝나는 대로 항구복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천에 부유물이 많이 떠내려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현재 제거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을 마친 것 같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에 소 패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연 20프로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고 해놨는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민간인끼리 상대할 때는 이런 적용을 원칙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지만 민간인이 시 공공기관하고 상대할 때는 판결문에 최후진술을 요청하셔서 공공기관 상대할 때 회계에 맞춰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결 소 선고를 해달라고 판사에 요청하면 회계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피해갈 수 도 있는 하나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내가 금방 해봤습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일률적인 답변보다는 이게 행정기관, 공공기관 우선이다 보니까 판결문 최후 진술 시에 이런 부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참고해서 다음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중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백호 장비있잖아요? 장비가 동에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면, 유사시에 폭설이나 폭우로 인해서 긴급 복구를 하려고 하면 저희만 오면 괜찮은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오는 경우에 다른 데로 다 팔려가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자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현황 파악이 지금 됐나요?

네,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도 연말 설해대책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안구에는 있는 장비업체, 보유자 그 현황을 다 파악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설해대책 11월 달에 추진 시에 현황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파악을 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신속하게 장비가 투입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장비 보유현황을 구청에서 갖고 있나요? 동에서 갖고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저희 자체에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동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장님이나 담당 실무자들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제설장비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호우현황을 제가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봤어요. 그런데 동안구의 호우 피해 현황을 보면 인력으로 배수한 게 많아요. 그런데 만안구는 양수기 지원을 해서 조치가 완료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인력으로 배수를 했다는 게 무슨 의미죠?

주택에 출입구에 물이 넘쳐들어 온 게 아니고 집에 방수가 되지 않다보니까 밑으로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양수기를 설치할 때 이게 단차가 있어야만, 호파가 있어야만 물이 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손으로 다 펐다.

그러니까 물량이 작은 양이죠. 적기 때문에 물이 양수기에 풀 양이 충분해야만이 흡입이 되는데 조금 물 들어간 사항이니까 퍼지지가 않죠.

그런 것까지 다 기재를 하셔서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해서 현재

양수기는 동안구청에 있는 거죠?

현재 저희 구에 양수기 보유 대수가 170대입니다.

동사무소에는 몇 개씩 배치를 했죠?

동별로는 현재 대수는 다른 데 구도심 비산동, 호계동, 관양동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역에는 8대부터 24대까지 지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우리 구에서 신속하게 보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금년에 정비를 다해 놨습니다. 그래서 고장 난 것 다 보수해 놓고 또 폐기시켰고 신규로 15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번에 엊그제께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현장을 한바퀴 도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스틸그레이팅 위로 물이 그냥 흘러버려요. 그런데 그 주된 원인은 스틸그레이팅에 낙엽, 휴지, 쓰레기가 쌓여서 흐르는 경우도 있고 유속이 너무 빨라서 그냥 흐르는 경우도 있는데 첫 번째가 그런 이유고요, 두 번째 보면 지금 도로 스틸그레이팅 그 안에 흙이 쌓여있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비가 온다는데 이것을 뭔가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이 다시 한 번 일선 동에 지시를 하셔서 재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 장마를 준비하느라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하수관 정비 교체사업을 이미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 산마루 측구 거기 준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에 대해서 전기시설부터 각 기계시설까지 준설과 아울러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열심히 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번에 많은 비가 왔는데도 큰 피해가 없이 잘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당연히 배수가 잘 될 것이다 하는 곳이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비가 올 때 우리 과 전체 직원이 다 비상근무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빗물받이 준설 안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장 순찰을 통해서 낙엽, 쓰레기 그것을 수시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차량 운행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현재 다소 빗물이 빠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순찰을 돌았는데 그런 막혀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신속하게 준설을 하고 그다음에 배수가 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빗물받이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마루 측구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제인가 그제 전화를 받았어요. 안양동초등학교 그 위에 전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다 보니까 그게 학교로 다 넘어오나 봐요. 구청에서 아마 산마루 측구를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산마루 측구가 유실되고 이런 상태가 지금 벌어졌나봐요. 그래서 시 재난방지과에서 갔었는데 교장선생님한테 “우리 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거기 현장을 한번 보시고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우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응급조치를 해서 그게 결국은 산이라 산사태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한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한번 확인하셔서 미비한 것 있으면 미리 조치를 했으면

알겠습니다. 공공이 해야 할 부분은 공공이 하고 개인이 할 부분은 개인이 하도록 그리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준비를 하면 비 피해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태 동안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수 도시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스타일을 보니까 동안구는 부지런하고 꼼꼼한 과장님들이 많이 포진되신 것 같고요,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조용하면서 묵묵한 이런 업무 스타일의 과장님들이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장창수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 내 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2012년에 만료되는데 지금까지 시공한 건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와 그리고 놀이시설에 탄성포장의 사용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 조금 전에도 물론 만안구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의 모래 교체 주기, 소독, 교체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전체 대상이 52개소 중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36개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게 하반기에 16개소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치한 놀이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저희들이 관할 동장님들의 단체회의 시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직접 소공원의 놀이터를 몇 개 방문해본 결과 주민들이 상당히 흡족해하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놀이시설 내 탄성포장제 시설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은 저희 관내 공원 내 탄성포장재 설치는 총 12개소입니다. 2008년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탄성포장재 설치 시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검사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저희 구에서는 가능한 설치를 자제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놀이터의 모래 교체와 소독 등에 대해서는 매년 11월경에 모래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약 7루베를 보충합니다. 그리고 정기검사를 하고 그 검사에 따라서 장마 후에 저희들이 소독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원 내에 놀이터 모래 거기에 보시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서 흙이 모래에 상당히 많이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원이 만안구보다 많고 사용하는 인구도 많고 해서 내년에 가서 2012년도부터 저희들 공원에 모래를 보충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전면적으로 교체를 할까 합니다. 공원 개소수도 상당히 많고 해서 어렵지만 예산 관계상 정 안 된다면 하다못해 연차적으로라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에 충분히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놀이터 1개소당 약 67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개략적인 예산입니다마는 전체 다 했을 때 약 2억 7천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님 답변을 마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수 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자주 뵙죠? 현장에서 전투화 차림에 저하고 자주 많이 만났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아까도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난다고 얘기했었는데 어차피 그걸 하려면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위에 있으신 분들이 탄성포장재를 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나서 냄새도 나고 안 좋으니까 그걸 나중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을 정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전에 모래 교체하는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장마가 지고나면 흙이 쓸려가지고 모래가 아니라 거의 흙 바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교체한 시기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보충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파 엎어서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 문제도 착실히 잘 챙겨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27일 시행이 되어 가지고 2012년 1월 26일까지인데 그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52개소 중에 16개소밖에 안 했고 2011년 중에 36개소를 하려다 보니까 아파트나 어린이공원까지 같이 어린이놀이시설이 같이 금년에 다 쏠려있다 보니까 입찰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은 안 되는데 어차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같이 병행되다 보니까 이게 안양시만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되다보니까 이 공사 시공하시는 업체가 적다보니까 그 비용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쪽에서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항도 있는데 그것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작년에 봤던 입찰 금년에 봤던 공사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0년도에 52개소 중에 16개밖에 안 했고 금년에 이걸 다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추가된 사항은 없습니까?

비용이 올해 예산이 8억 2천만원이 선거죠. 올해 전체 해야 될 게 36개소인데 전체가 8억의 예산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공무원들 다 열심히 하겠지만 이런 게 2008년도부터 그렇게 됐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공사 금액이나 이런 것도 같이 몰리지 않아서 좋을 뻔했었는데 금년에 거의 다 마무리를 하려다 보니까 아파트나 공원이나 이 금액이나 아니면 시공하는 자체도 상당히 많이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들하고 직접 현장에 투입이 되면서 직접 확인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이 사료가 되니까 마무리할 때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에 탄성포장재인가요? 냄새가 많이 나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 보조금 지원해서 거기도 놀이터를 개선을 하잖아요? 조합놀이터해 가지고. 그런데 냄새가 나는데 하자가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거기의 재료라든가 탄성 성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로 보게 되면 일단 시공을 공사를 해놓고 어느 일정한 기간, 그게 몇 달이더라, 그게 지나가야 된데요. 그게 지나야 냄새가 차츰차츰 없어지지 처음에는 냄새가 어디든지 다 냄새가 그렇게 난답니다. 저희들 호원공원도 지금 설치했을 때 제가 가봤는데 처음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정 한 3～4개월이 지나야 냄새가 차츰 사라진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시기가 지나면 냄새가 없어진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그 시기가 지나기 전에 나는 냄새가 진짜로 유해하냐, 무해하냐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기관에서 하는 거죠.

매트에 대한 것을.

네,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소.

그것에 대한 실험 결과 데이터를 우리가 받은 적이 있나요?

거기는 매트 자체의 검사는 하지 않고요, 중금속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놀이기구 시설들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준이에요. 그렇죠? 이게 법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냄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요. 저는 그것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도 그 냄새 그대로 있어요. 단지 강도가 약하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야지 그 냄새가 없어진다. 1년 동안은 애들이 그 냄새 맡아야 되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유해한지, 무해한지 누가 입증을 하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 입장에서는 누군가 체크를 해줘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문제 소지가 생겨요. 그래서 그건 한번 다른 기관을 통해서라도 그 냄새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지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도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데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저도 얘기를 못하겠어요. 이것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냥 그 친구들이 영업하기 위해서 써먹는 멘트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 동안구에서는 성분 몸에 유해하다. 뭐, 뭐가 유해한지는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냄새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안구에서는 이 탄성매트 까는 것을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요, 처음에 보기 좋아요. 인조잔디 다들 좋다고 했다가 지금 철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 것도 의미가 없어요. 애들이 흙 만지고 모래 만지면서 자라야지 건강하게 자라는 거지 그 고무매트 위에서 조금 푹신, 푹신하다고 엄마들 빨래 덜 한다고 그것 해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용환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우리가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탄성 안 한다.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모래로만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가야지 흔들림 없지 옆에서 몇 명이 탄성해야 된다고 해서 써놓고 나면 나중에 분진 다 묻어서 들어와서 어머니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아예 우리 안양시는 그런 것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서 끌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장창수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논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시공비 처음 에 초두 비용하고 유지관리하는데 탄성 소재하고 모래하고 예를 들어서 평균 3년이다.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시공비, 유지관리비 비용은 예산이 어떻게 비교 분석이 되나요?

제가 정확하게 아직 계산은 안 해 봤지만 비용이 개략 잡아서 탄성재가 아무래도 비용이 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모래는 보충하는 것하고 소독하고 검사하는 이정도의 비용인데 탄성포장재는 처음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보기 좋고 깨끗하지만 또 오래가다 보니까 이게 바닥이 막 들고일어나요. 또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 또 재공사해야 되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암만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시니까 가격이라든가 공사비 이런 대비 말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흙이라든가 모래에서 노는 게 훨씬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인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낫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올해 한번 그런 것을 리서치를 잘하셔서 내년에는, 특히 저희 만안구가 모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기준도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안양시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장창수 동안구청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만안구, 동안구에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양 구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답변이 다 끝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말 폭우로 인해서 피해 복구 그리고 내일서부터 아마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데 장마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시면, 그러면 대표로 임문택 위원님께서 말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만안구청장님! 그리고 이순덕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양 구청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순서가 상하수도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수기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결산서 40쪽에 가정용, 영업용, 대중탕용은 적게 나오고 업무용은 징수결정액이 예산 대비해서 많이 나온 이유와 변상금 및 위약금 부분, 불용품 매각의 구체적 사유, 미수납 내역, 3년 치의 내역 자료와 징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급수 수익 예측 문제는 2010년도에 급수 수익 예산 편성 시 2009년도 8월까지 자료와 나머지 4개월분의 추정 자료를 예상해서 급수 수익은 353억 규모 예산을 편성해서 99.5프로인 351억을 부과하였습니다. 예산 대비 결산 비율을 보면 업종별로 가정용이 99.4프로, 영업용이 99.8프로, 업무용이 101프로 수준이나 이 비율을 보면 상당히 추정 사용량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변상금 및 위약금 내용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해서 219만 5천 330원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건 공사 계약에 따른 지연 배상금을 부과한 겁니다. 지체 공사명은 석수3동 충훈부 일원의 노후관 교체공사 및 확장공사인데 이것 지체를 한 17일 해서 변상금 및 위약금을 낸 지연 배상해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불용품 매각 대금은 5건에 466만 7천 450원인데 이건 수도시설과와 정수과에서 시행한 부분을 매각한 게 되겠습니다. 폐수도계량기를 2회에 걸쳐서 2천 500여 개를 매각했고 또 사무용품 매각인데 복사기 등 사무용의자 폐기처분되는 것 매각과 평촌 배수지 보강공사 시 때 고철류 나온 것 매각한 것을 총 5건해서 466만 7천 450원이 불용품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납 내역과 3년 치 내역 자료를 드렸습니다. 미수납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당해연도 미수금은 17억 7천 700만원입니다. 그 17억 7천 700만원 중 금년도 6월말 기준에서 볼 때 16억 4천 500만원을 징수하고 1억 3천 200만원을 미징수했습니다. 징수 대책으로는 체납세를 아예 없앨 수는 없고 최소화하는데 행정적인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재산조회 후 부동산 압류 또 급수 정지 쪽에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 생활에 아주 필수인 수돗물 자체를 징수를 위해서 그냥 한번에 단수 조치하는 등 그런 필요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행정 공무원이 일선 최선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납부토록 독려하고 이런 후속 조치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결산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117쪽에 미수액 17억 7천만원 이 부분에 영업 미수금 발생 사유와 가정용과 영업용이 미수액이 많은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미수금이 많은 까닭은 부과금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정용은 전체 부과액의 36.65프로, 영업용은 32프로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미수금 징수 대책은 김대영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42쪽, 43쪽에 연가보상금 전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가보상금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직원들의 연가 일수 미사용분에 대해서 20일 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직원들의 연가 실시 등을 감안해서 미사용 일수를 10일로 산출해서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러나 12월 연가보상 지급 시 직원들의 미연가 일수가 평균 15일 수준으로 연가보상금 지급 부족분이 발생돼서 3천 200여 만원을 인건비목인 기본비 및 수당에서 전용해서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금년에는 15일로 계상되어 있으며 이런 점을 연가보상비에 대한 전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수기 수도행정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것은 업무용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거치고 그리고 가정용이나 목욕탕, 대중탕용은 적게 거쳐서 이게 프로테이지가 왜 이렇게 적냐, 이런 뜻이 아니고 영업용은 당초예산액보다 좀 많이 거쳤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징수하는 것들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덜 거치는데 업무용은 많이 거쳤기 때문에 여쭤봤던 겁니다. 업무용은 회사 거라 그런가요?

공장이라 그렇습니다.

공장용이라서.

네.

그러니까 사업용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던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이것도 우리가 받지 못한 미수납은 이것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네.

이건 몇 년입니까?

미수납 채권 확보한 건 말고 나머지 시효소멸로는 3년.

이것도 3년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3년이 지나서 못 받는 것들은 이것도 그냥 결손 처리하나요?

네, 결손 처리합니다.

아까 제가 3년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건 2009년도 것도 못 받은 것 지금 우리가 받지 못한 미수납액은 지금도 계속 추징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여쭤봤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래형입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최근 3년간 유수율 실적과 인근 시 유수율 비교를 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결산서 22페이지 긴급 누수 복구공사 예산액 4억에 대한 집행잔액 3천 497만 3천원 발생 사유와 중복해서 누수 복구공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수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유수율이 88.26으로 2009년 유수율 88.34프로 대비 0.08프로가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유수율이 감소한 주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관로 교체공사 시 관 내부 퇴적물 배출과 배수지 시설물 개량공사, 관말지역의 퇴적물 배출 작업 등에 따른 수도사업 용수량이 증가가 좀 됐습니다. 특히 2010년 누수 발생 건수가 231건으로 2009년 176건에 비해 약 31프로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유수율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최근 3년 유수율 실적 자료는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시 유수율은 2008년 87.7프로이고 2009년도에 88.34프로, 2010년도에는 88.26프로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에 2010년도 유수율은 수원시는 87.7프로, 성남시는 86.4프로, 부천시는 87.4프로, 안산시는 97.1프로로 우리 시가 인근 시에 비해 다소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공공사업 용수 및 수도사업 용수 절수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응급복구팀이 비상대기 태세를 한층 강화하여 누수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효율적인 누수 탐사와 지속적인 노후관로 교체, 노후 계랑기 적기에 교체 등 유수율 향상 종합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중기 유수율 목표로 2015년에 89프로, 2020년에는 90프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누수 복구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는 지하 수도관에서 발생하므로 평상시 예측이 어려운 특징이 있으며 누수탐사 전문업체 용역으로 지속적으로 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누수 발견 즉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복구를 하여 누수로 인한 침수사고 방지 등 누수율 제고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누수 복구는 예산액 4억 중 복구비로 3억 6천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3천 497만 3천원 8.7프로가 발생되었습니다. 누수율 복구를 중복해서 공사하는 사례는 없으며 다만, 누수 복구 이후 인근 지역에서 시기를 달리하여 누수가 중복 발생하여 복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임문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방극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도계량기 교체를 3천 460개소 교체 시 소요된 기간, 파손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인지 여부와 잔액 315만 2천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수도계량기는 총 4만 4천 168전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의거 50밀리 미만은 8년, 50밀리 이상은 6년이 경과한 계량기에 대해서 교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중장기계획에 의거하여 매년 노후된 계량기에 대해서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 교체된 3천 460개의 교체 공사 기간은 120일이며 1차는 3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2차는 6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소요되었습니다. 검정 유효기간이 도래한 노후된 계량기에 대해서 교체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는 조달로 구입하고 있으며 13밀리를 기준 개당 1만 8천 700원이며 총예산은 2억 9천 312만 5천원 중 2억 8천 997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5만 2천원으로 입찰잔액으로 발생된 불용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66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적 기준과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2010년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10년 지출내역은 서면 제출하였으며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수도법」제4조에 따라서 원수, 정수,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해서 10년 주기로 수도 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2010년 4월 13일부터 2011년도 12월 13일까지 20개월로 완료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제외한 잔액 5억 9천 316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준공이 되면 이월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지출내역은 선급금 지급한 사항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계량기 교체 예산 600만원에 대한 예산 전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600만원이 세목 간 전용된 사유는 수도계량기의 시급한 고장 민원 처리, 민원 중계표가 도착되어 이를 위해서 계량기 구입을 54개 100만원으로 구입하고 공사비 500만원으로 예산 부족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기타 교체비에서 전용하게 되었다는 사항이며 참고로 2011년 본예산부터는 고장 및 동파, 보수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5천 240만원을 별도로 편성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한 후 누수율 등 사업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12～14페이지 노후관 교체공사를 여러 건 시행하였는데 누수율 감소 등 사업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에서는 2010년도에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을 상수도관 매설 후 20년 이상 경과된 수도관 등 스케일이 쌓여 급수 수압이 떨어지고 수요량이 늘어나는 지역은 노후관 교체 시 동시에 구경 확장 사업을 시행 급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내·외부가 부식되어 누수 발생 지역 및 적수를 일으키는 지역 총 16건에 대해서 관경 80에서 800밀리, 연장 9천 128미터에 대하여 노후관 교체를 시행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의 사업 효과는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하여 사전에 누수방지 예방 효과와 적수 발생 지역의 민원 해소 및 구경 확장으로 급수 불량 해소 등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안양시 전체 누수율 저감에 효과가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께서 답변을 마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인동 정수과장님 위원님 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조인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결산서 7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예산을 기간제근로자 예산으로 전용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직원 식당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2010년 6월 30일부터 정년퇴직하게 됨에 따라 식당 운영에 결원이 발생되어 연중 24시간 근무하는 정수장의 특성상 직원 식당 운영 공백을 방지하고자 기간제근로자로 변경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잔여기간 보수 금액을 기간근로자 보수 지급 예산으로 전용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결산서 72페이지 평촌·관양 배수지 내벽 보수공사 7억 500만원 잔액 발생 사유와 친환경 신소재인 ＰＥ시트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 전후 수질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배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평촌 배수지 내벽 방수공사를 스테인리스로 시공코자 2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시의회에서 타시·군 벤치마킹 후 안양시 재정이 열악한데 너무 고가의 제품으로 시공한다 지적하여 감사실에서 안양시 재정 상태와 각 공법의 특성사항을 분석한 후 ＰＥ시트 건식공법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것으로 검토되어 총사업비가 축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ＰＥ시트 방수공사는 수돗물 내 잔류 염소에 의한 콘크리트 중성화 진행에 의한 콘크리트 부식이 진행되어 구조물을 악화시킴으로써 배수지 사용 연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공사 전 수질도 법정 기준 이내로 안전하게 공급하였으며 또한 공사 후 매월 수질검사에서도 법정 수질기준 이내로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월 1회 잔류 염소 등 포함한 24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방극채 위원님께서 결산서 20페이지 비산 배수지 방수보강공사 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배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연차적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평촌, 관양, 명학배수지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배수지 정밀안전진단서에서 사업비 산출시 고·중·저가의 공법 평균값으로 공사비를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저가의 경제적인 방수공법의 선정으로 총사업비가 축소됨에 따라 평촌 배수지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당초 2011년도 계획된 비산 배수지 방수공사를 2010년도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으며 비산 배수지는 청계정수장 수계인 비산, 관양, 창박골 배수지에 포함되어 있어 관양 배수지와 비산 배수지를 동시에 공사를 할 경우 물 사용량이 많은 하절기에는 배수지 보유 수량이 적어서 급수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2010년 10월 22일 관양 배수지 방수공사가 끝난 후 하반기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기간이 120일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2010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없어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동 정수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식당 종사자라고 했는데 예산을 1억 900만원 지출됐는데 이것 충분히 일반예산으로, 무기직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바꾸는 과정이었다라고 했는데 일반 예산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되는데 왜 전용해서 이 예산을 처리했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제가 추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수과에 해당이 되는 건지 수도 시설과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오전에도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니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인시설을 설치했는데도 수질이 악화됐다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어제도 9시 ＭＢＣ 뉴스에 똑같은 보도가 나갔습니다. 아까 제가 하수 부분에 고도처리 부분을 얘기했는데 정수 부분에 고도처리 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참고적으로 말씀하신 신문 보도된 것은 하수처리장 관계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제가 지금 정수 부분 질의를

저희는 고도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수 부분에 고도처리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수돗물을 주민들이 식수로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죠?

거의 3～40프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돗물 정수를 잘해서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문기술 인력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정수장 근무자가 다 근무요건을 가진 자격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정수 부분은 대우환경에서 특별히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관계는 하수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입니다.

이 정수 부분은 아니고.

네.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 부분에 이따 질의하기로 하고요, 저는 수돗물 정수하는 과정에 고도처리를 별도로 하는 줄 알고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왜 수질이 개선이 안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접근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정수 관련은 고도처리시설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네,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건 잠시 후에 문교영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상세하게 설명 말씀드릴 겁니다. 조인동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설교통과에 있다가 하수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2단계, 3단계 준공 시점은 언제죠?

2013년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보면 처리 비용이 2008년도에 32억 8천 400, 2009년에 37억 2천 800, 2010년도에 42억이면 거의 1년마다 5억 정도씩 늘어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2단계, 3단계가 준공이 되면 슬러지 처리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277톤이 반입이 됩니다. 광역슬러지처리장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게 2단계, 3단계가 준공 시점이 되면 현 대비해서 슬러지 처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나 줄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냥 대략적인 것만 말씀하세요.

현재 상태로는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 2단계, 3단계 준공이 돼도 현재 들어가는 42억, 2010년도에는 42억 7천 500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것 보다는 줄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은 현재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됐을 때 단가가 얼마다는 것은 현재 상태는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런던협약 때문에 해양투기가 금지돼서 투기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단계, 3단계 준공이 되면 자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상되겠죠?

그 부분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확답드리기가 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이 서두에 문교영 과장님 칭찬을 조금 하시는 부분 같았는데 외람되지만 전 보직은 뭐였습니까?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장이었습니다.

제가 하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 질의할 때 박달 하수처리장을 ＬＨ가 시행 시공해서 안양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 답변에 시공을 안양시가 한다. 돈을 안양시가 ＬＨ에서 받아서 시공한다 라고 봤을 때 지금 박달 하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을 요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하수과장이 이번에 교체돼서 상당히 우려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부분에 아주 명쾌하게 답변하셔서 저도 마음이 좀 놓이는 부분인데 그런데 전에 함강식 과장님이 이 중차대한 박달 하수처리장 착공 시점에 교체된 다른 이유는 있었습니까?

글쎄 저는

기술이 축적되고 기술노하우를 위해서 연수도 시키고 하는 과정인데 착공 시점에서 과장을 교체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려를 하고 있던 차에 기술직도 아니고 동안구청에서 보직을 맡다가 하수과장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우려를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직원 때나 팀장 때 유사 공사를 몇 번해 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제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술 부분이나 이런 부분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과장님, 믿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능력 있는 과장님 같은데.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지금 해양투기가 금지된다고 해서 우리가 어쨌든 6대 의원이 되면서부터 방극채 위원이든 우리 위원들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을 비용적인 여러 가지 따지다가 제가 그래서 이제 닥쳤으니까 그럼 우리 무슨 방안이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여쭤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수도권 슬러지 매립장이 건설이 2, 3단계가 2013년까지 되면 거기에 일부하고. 그죠?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가는 겁니까?

네.

아까 개인 업체에다도

그것은 2003년까지

당분간.

그렇게 추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만 개인 업체하고 중복돼서 버리다가 나중에 거기로 다 들어갈거란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대안은 그걸로 다 해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우리 대안이 섰는지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석수 하수 고도처리시설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게 계속사업이라는 생각을 못해 가지고 내가 불용액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이건 착각했던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언론에 나왔던 얘기도 이것하고 유사해서 사실은 질의했던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언론에 나온 걸 내용을 보면서 이게 총인처리시설을 시작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나왔길래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답변이 있거나 잘못됐거나 하면 해명을 요구했거나 하지 않았었느냐,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는데 다행히 그랬다고 하니까 별 이상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가상각비를 왜 궁금해서 여쭤봤냐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 충당금이라고 했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이 책자에 보면 수익적지출에서 감가상각 충당금이 아니고 감가상각비로 하고 68억이 그냥 불용 처리됐다고 나왔어요. 사실은 감가상각비에 충당된다고 하면 우리가 대차대조표상 손익계산서에서는 비용 처리를 84억을 했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감가상각비가 있나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불용 처리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어떤 내용인가 사실 내가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감가상각 충당금이라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표기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요, 우리가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가 건물이나 자동차나 차량을 사면 한번에 너무 떨으면 그해에 손실이 나기 때문에 분할해서 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떠는 방법은 일률적으로 정액적으로 떨어서 지출로 비용으로 떨어가는 방법이 있고 간접으로 떨면 아까처럼 감가상각 충당금을 계정을 따로 설정해서 비용 떨어서 맞추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나는 또 다른 감가상각비라는 명목이 있어서 그래서 수익적지출에서 이게 왜 불용 처리됐을까, 궁금해서 이 질의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총인처리시설뿐만 아니고 박달 하수처리장 지하화하는 데도 애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서 하수박스 정비 개량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은 이 내용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안 했으면 소장님이 답변 좀. 하수박스 정비공사. 보수공사. 안양시에 하수박스 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박달동 우회도로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호계 했는데 이 하수박스 정비공사가 하수박스가 노후화되고 균열이 생기고 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건데 이게 안양시 전체에 노선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냐면, 시에서는 그걸 단계별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보강공사인데 단계별로 가야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예산 확보를 해서 일시적으로 다 마무리하는 게 맞는 거냐,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것은 지금 하수박스 전체가 전부 다 보수를 해야 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해서 이상이 있으면 진단을 해서 이것을 보수·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보수·보강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을 다 해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총 노선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전력 투입을 못하고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미 하수박스가 보강을 해야 되는 곳은 어딘지 다 나타나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시에 다 해야지 맞는 것 아니냐, 그것을 단계별로 가는 게 맞는 거냐 이거지.

지금 현재 저희가 신도시를 비롯해서 박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현재 등급이 보강이 아닌 보수 정도의 등급이기 때문에 Ｂ등급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하는데 그것을 일시에 다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대로 단계별로 가는 게 맞는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하는 게 맞아요? 보강이.

네, 보수.

보수라.

네, 보강이라고 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보수의 수준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영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수과로 인사발령 나신 지가 며칠 정도 됐습니까?

7월 1일자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면 이틀밖에 안 됐습니까? 며칠입니까?

근무 기간은 이틀됐습니다.

이틀 간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 싶지만 좀 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수과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뜨거운 감자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죠? 지금 아쉽게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시가 제3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3지역으로 됐나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셨을 것 같고 아무튼 자료는 제가 잘 받았습니다. 아무튼 ＰＴ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총인처리, 총인처리가 지금 현재 예산은 123억인가요?

네, 계획서상에 123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용역 설계가 끝나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끝나야지만 정확한 예산이

물론 그렇겠죠.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인데 그 재원은 어떤 재원을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환경개선부담금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비 50프로, 도비 25프로, 시비

그러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 얼마 정도 더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까?

현재 한 40억 정도, 국비 40억.

그러면 그게 123억에서 플러스

200억

200억 정도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소요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 국비가 지금 빠진 거죠?

국비가 50프로고.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한다는데 그게 재원 협의까지 포함하면 한 200억 정도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연차별 투자 내역을 보면 국고 보조비 61억, 지방비 61억 이렇게 반반씩 해서 지금 123억으로 잡아놓고 그다음 또 다른 재원이라는 게 이게 국비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전체 공사비가 올라가면 같은 비율로

동시에 올라가는 겁니까?

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50 대 25. 25.

그러면 이건 추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거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그 이후에 확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200억이면 충분합니까?

현재 추정된 금액은 200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해서 8달에 입찰안내서 공고를 하고 공사 준공은 12월까지면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0.5퍼센트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장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올해 안에 착공이 되면 내년 1월 1일자 시행이 되더라도 유예가 되는 것으로 제가 업무 파악을 했습니다.

내년 1월에 시행이 되더라도 .

네.

늦어지면 패널티가 있습니까?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수질 및 수생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나오겠죠? 그 기준을 못 맞추면.

네, 그렇습니다.

패널티가 상당히 큰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짧은 시간에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앞으로 하수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관심이 많다는 걸 다시 한 번 재삼 강조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부탁의 말씀 또 우려의 말씀이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럴수록 나름대로 원칙, 소신가지고 일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문교영 하수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끝날 무렵이 됐으니까 방극채 위원께서 하수과장님께 뜨거운 감자라고 그러는데 허니문 기간을 좀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질의를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수 부분이 특별회계 결산서다 보니까 내역서가 없어서 궁금증이 나는 게 또 액수가 많아서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제안서 6페이지 보니까 민간위탁비 104억 7천 400만원이 나왔는데 이렇게 큰 민간위탁비가 어느 쪽에서 지출되고 있는지 이것 좀 사실 궁금하네요. 내역서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현재 박달 하수처리장하고 석수 하수처리장 60만톤에 대해서 민간인한테 위탁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시간을 내서 열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에 관한 2010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 검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마치기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 운영에 반영함은 물론 건전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7월 7일 즉, 내일은 도시국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신철 만안구청장님! 그리고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그리고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