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및2010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관광진흥과장 김인갑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광진흥과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입니다. 관광진흥분야 세출예산은 80억5,117만3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6억3,508만3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96억8,625만6천원이며 그중에서 73억6,796만3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억원과 사고이월 18억3,979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7,849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관광홍보강화 예산으로 관광홍보활동 강화에 2억8,683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7,644만6천원, 다음쪽입니다. 여비 1,258만2천원, 업무추진비 540만원, 박람회 등 행사실비보상금 1,115만5천원, 경북 북부권 공동 관광홍보 경비 등 민간행사보조사업비 6,400만원, 시설비·관광홍보판 정비에 1,426만1천원, 자산취득비 300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1억6,576만원을 집행하였고 1시군 1관광명품 마케팅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 민간행사보조금 6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관광진흥사업 자산취득비 114만8천원,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 199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별화된 축제예산으로 관광행사에 1억8,378만4천원을 집행하고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629만5천원, 여비 754만9천원, 연구개발비 1,850만원, 문경산악체전 등 민간행사보조사업에 1억4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으로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 경비에 8억4천만원, 축제사무국 운영비로 626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광기반확충 예산으로 관광지 정비사업에 6억8,835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190만원, 일반운영비 5,302만4천원, 다음 쪽입니다. 여비 1,006만6천원, 연구개발비 7,791만5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클럽하우스 체험형관광 편의시설 설치, 활공장 도로 및 시설비 보수 등 5억543만원, 자산취득비 4,002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경 진안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3천만원은 중부내륙권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9억9,059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낙동강 프로젝트 대표 브랜드 사업에 19억563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문경 철로관광사업에 2억7,644만9천원, 전통 도자기 공예관 자원화 사업에 8억1,080만1천원, 전통 망댕이 관광자원화 사업에 2,888만9천원, 문화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4억9,174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각 사업별 공기 미도래에 의거 사고이월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백두대간 낙동정맥 그린관광벨트 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6,836만원 집행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2,343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13만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1,315만원, 여비 1,296만원, 자산취득비 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예산중 공기업 경상전출금은 5억2,974만9천원,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1,159만8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관광진흥과소관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오신지 몇일 되지도 않은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부분은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다지만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들이 특히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이게. 거기에 일례를 들어보면 새재테마파크 조성사업이나 전통 망댕이 가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수립할 때 예측가능할텐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이 이제 사고이월시키고 남은 집행잔액...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보통 뭐 한 억대정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수립할때에 이런 부분을 물론 과장님 예산계장 하셨으니깐 좀 예측가능하게 어느정도 짜가지고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김지현의원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여기 95쪽에 보면은 관광기반확충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에 34%를 쓰고 거의 66%를 잔액으로 남겨놓았어요. 이거는 편성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집행에 문제가 있었는지...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편성하시고 집행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93쪽에 1시군 1관광명품 마케팅 지원은 어떤 부분에.

아 예 그거는 1시군...

1명품이 우리 문경시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경북도에서 관광열차 하는게 있습니다. 그거 하면은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동대구역에서 우리 점촌역에 도착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스같은 것을 임차를 해서 우리 관내 관광을 쭈욱 시키고 합니다, 그 사업입니다.

아, 그런 지원입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아, 저는 어떤 한 품목을 해서 하는건줄 알았거던요.

도 전체의 한가지 관광상품인데 그 상품에 대한 우리 지원해주는 경비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지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도자기 축제할 때 복찻잔 협찬 받아가지고 판매해서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팔아가지고 얼마정도...

총 판매액이 1,100만원정도 되는데 천만원정도를 성금으로 그렇게 협찬을.

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냈습니까?

예, 예 천만원.

그다음에 95쪽에 보면 문경축제사무국 운영해가지고 626만2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사무국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일부 예산을 먼저 성립을 시켜가지고 집행을 했고 그러다가 예산이 금년도에 들어서면은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서 축제사무국 구성도 못되고 집행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700세워가지고 집행된겁니까?

그때 일부 근무를 해서 집행을 했고 그 뒤에 예산이 끊어졌으니깐 집행을 못하고 사무국 자체가 없어졌지요.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새마을체육과

새마을과장 이정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진식위원장님과 항상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새마을체육과 일반회 계 세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작년도 전체 예산은 2010년 회 계연도 본예산 210억1,469만8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30억8,384만2천원, 예비비 사용액 1억9,553만5천원을 포함하여 가용예산은 242억9,407만5천원입니다. 집행은 당해연도 193억4,896만4,631원이고 39억2,068만5천원이 이월되었으며 10억2,442만5,369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중 미집행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은 1억5,761만3천원이며 잔액은 3,762만4,500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938만1,2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새마을관련 기타사업은 계약잔액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예산입니다. 예산 5,552만원에서 집행잔액이 755만7,200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집행잔액 238만원이며 102페이지 생활체육공원의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157만5,100원을 절감하였고 다음 영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액과 4억4천만원중 집행잔액은 4,366만9,300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체육산업 활성화입니다. 총예산 45억5,124만원중 2억3,455만8천원은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2,573만9,017원입니다. 도비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은 실업 정구 및 육상 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한 도비 추가지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6,593만8,337원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국군체육부대 지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예산 6억7,608만4천원에서 2억3,455만8천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5,817만1,980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예산 6억2,303만4천원중 5억5,123만3,008원을 집행하고 잔액 7,180만992원을 절감하였으며 흥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3억9,617만3천원에서 3억6,453만4,780원을 지출하고 3,163만8,22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영강생태레포츠 공원조성은 32억2,500만원에서 9,912만6,6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농촌환경 정비사업은 이월포함 11억8,600만원이며 11억5,047만100원을 집행하고 3,900만4천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5,479만1,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5억2천만원중 2억7,888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833만3,2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8억3,095만원중 2억5,5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5,311만6천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6억원중 6천만원을 사고이월하고 3,733만8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은종합복지회 관 건립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10억중 9억8,387만7천원은 사고이월시키고 2,745만1,3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영순면민회 관 개보수는 이월액 포함 9억7천만원에서 4억6,634만9천원을 사고이월시키고 7,983만5,07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집행잔액 2,732만8,2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의 운영목적은 마을공동 수익사업과 개인 등 주민소득증대에 있고 기금조성은 매년 일반회 계에서 10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 199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융자대상은 마을공동 수익사업의 무이자, 개인소득사업은 3%입니다. 융자범위는 마을공동 수익사업은 5천만원, 개인소득사업은 5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총예산 10억6,900만원이고 현재까지 미수납액은 1억8,782만3,477원입니다. 이상 새마을체육과소관 일반 및 특별회 계 결산검사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그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고 그리고 편익사업은 시장포괄사업비, 숙원사업은 읍면동에 3억8천만원, 3억5천만원 이렇게 차별 배정되는 부분인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 경우에 보통 보면 연초가 되어가지고 시장님 초도순시를 이렇게 쭈욱 나가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저희들도 우리 해당되는 지역구에 쭈욱 나가보면 읍면동마다 요구하는 어떤 부분이 다 틀려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민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듣고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어떤 지침이라면 뭐하지만은 읍면동마다 하는 어떤 요구사항들이 각계 다 다르다보니깐 심지어는 어떤 뭐 해당되는 읍면이나 이런데는 이장님들이 이제 요구사항이나 사업을 다 뭐 내 집앞에, 내 동네 얘기하다보니깐 다른 동네 이장님들은 또 그게 또 여기서 얘기하면 다 되어야 될것처럼 하고, 경쟁이 되다보니깐 20가지, 30가지씩 이렇게 요구사항을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데는 가보면은 이제 농업이면 농업분야, 그다음에 다른 어떤 관광이면 관광분야, 그다음에 시장이면 재래시장, 재래시장 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단체장들이 규모있게 그렇게 건의를 하는곳이 있는 반면에 어떤곳은 동네 이장님들이 한가지씩 다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올라오지 않은 부분들은 나중에 끼워 넣기가 또 어렵고, 요구를 안한 점잖은 이장님들은 요구를 안하잖아요.

예, 예.

그러다보니깐 서로 막 이렇게 이장님들간에도 마찰이 있을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시에서 초도순시 나갈때에 어느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당되는 읍면동장들한테 숙지를 시켜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는 들어주지 못하니깐 이런데 부분에 대한 1차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분명히 시켜주시고.

예, 예.

그다음에 또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부분의 사업은 집행잔액이 거의 안남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소규모 숙원사업은 9,900만원 남고 그 밑에 3,700만원 남았는데 이거는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다 써도 뭐 얘기 안할테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영순면민회 관이나 가은복지회 관 같은 경우에 예산집행 잔액이 남으면은 이거를 집행잔액을 그 분명히 써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겨두고 새롭게 또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또 세우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깐 복지회 관 이런거 쓰면은 마지막에 오수, 우·오수 관로나 아니면 가로등이나 이런것들도 해야 될거를 충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잔액을 남기고 난 다음에 다음연도에 가서 집행하게 되는 그런 예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새마을소득사업을 보면 이 조례를 지난번에 한번 현실화시켜가지고 바꾸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2010년도에도 보면 한개도 대출이 안됐어요. 왜냐하면 조례가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대출해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회 째킴貶�. 새마을소득사업 같은 경우 돈 몇백만원 받아가지고 갈 사람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고 조례 개정을 현실화시켜가지고 만들어주고 아니면은 이 조례를 폐지를 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주기고 그다음에 융자해준 부분에 대한 체납액이 지금 한 1억8,9천만원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옛날에 돈주고 나서 허술하게 관리 안하다보니깐 결국은 못받는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희일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은 총 5억4,600만3천원이며 그중에 4억7,368만3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231만9천원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예산 1억9,140만5천원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454만8천원, 사무관리비 2,125만5,580원, 공공운영비 5,382만1,400원, 국내여비로 2,859만7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4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45만7천원을 집행하고 2,882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예산 8,397만5천원중 사무관리비로 1,179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109만2천원, 포상금 2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28만9천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2만8천원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예산 1억1,318만3천원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16만8천원, 사무관리비 6,600만2천원, 공공운영비 192만4천원, 국내여비 716만4천원 지출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증대 예산은 사무관리비 393만5천원, 국내여비 798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820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경비운영 예산으로 예산액 1억1,941만8천원중 9,296만3천원을 지출하고 2,645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세무과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인건비로 4,073만9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7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세무과 기본경비 예산액은 사무관리비 2,325만6천원, 국내여비 2,518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0년도 세출에산 집행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우리가 지금 목표가 12억정도 되고 전체 체납액이 36억정도 되는데 금년도 현재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5월말 현재입니다. 5월말 현재 36억정도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신년도, 과년도 합쳐서.

그리고 현재 그 목표는 어느정도 지금...

지금 당장 뭐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우리가 연말에 가면은 목표달성은 가능하지 않을까...

12억정도...그리고 고질체납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기간이 다 지나가서 못받는 그런 경우도 있잖습니까?

예, 고질체납자들은 일단은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를 하고 결손하기전에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급여 압류라든지 또 금융재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모든거를 다 압류를 하고 그래도 없으면 5년간 추이를 계속 신용 그 조사를 해서 체납자의 재산을 매년 합니다. 매년해서 그래도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리합니다. 결손처리해도 또 향후 5년간 저희들이 금융재산조회 를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연간 한 결손처리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지금 저희들이 한 8천만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늘어날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회 계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면 전체 예산중에서 우리 국도비가 지원되는 분야가 주민생활복지과가 제일 많이 지원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국비는 한 10억정도, 도비가 한 3억정도가 이제 반환됩니다. 쓰다가 다 못써서 반환되는데 지금 보면은 국도비 보조가 보통 한 1차, 2차에 걸쳐가지고 지금 지원이 되지요? 그게 시가 어느정도,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 보조내시는 예산전에 나오는것도 있고 또 그 회 기 개시하면서 수시로 도에서 보조내시...

그 분야가 이제 어느어느 분야 보조내시가, 2차에 걸쳐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는 내려오는거 보니깐 우리처럼 1차 의회 를 하고, 2차 의회 를 하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내려오는 사항이 수시로 변경 고시가 내려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시군간에 도간에 균형이 맞는다든가, 특별한 그런거를 감안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통 저소득층 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국가에서도 돈을 처음에 1차로 지원하고 또 2차로 지원할때는 또 돈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긴급의료복지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모자라면 안되니깐 이제 2회 에 걸쳐서 추가보조내시가 되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이 1억5,300만원정도,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1억4,300만원, 이거 전부 집행하고 우리가 남아가지고 다시 반환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과연 우리가 우리 문경시에서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뭐 제가 알기는 100% 다....‘아 나도 참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듯 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갖다가 반환하는 그런, 보조금 남으니깐 반환하는 부분은 맞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상자 발굴이 우리가 좀 더 홍보를 하고 이통장을 통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책임 공무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을 발굴할 때에 그냥 우리가 의뢰적으로 있는 뭐 이렇게 현수막도 붙이고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대상자 발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문경 아니면 친절운동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이 대상자들을 발굴을 하는데 총력을 좀 기울여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하는 부분이 좀 적도록. 이 부분은 일선 현장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의 역할 그다음 이통장들의 홍보,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참 발굴하는데 최대한 하여튼 해서 반환되는 일이 좀 적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보니깐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융통성이 뭐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하면은 최대한으로 하면은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느정도 줄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것도 우리가 좀 많이 좀 활용을 해가지고 줄수 있도록..그러면 친절운동 이거 몇배가 되니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발굴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위원입니다. 157쪽에 국비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운영사업 720만원 이것은 하나도 운영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사업이며 왜 운영되지 않았는데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157쪽 말씀하시는거지요?

예.

그 죄송하지만 157쪽은 지금 사회 복지센터에서 하는...

주민생활...

이게 저 연초에 우리 주민생활복지하고 사회 복지센터하고 같이 업무를 보다가 청소년 업무하고 여성업무하고는 지금...

아 그쪽으로 갔습니까?

예, 그쪽에서.

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시민문화회 관소관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문예진흥기금 한 1억정도 되지요,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의원입니다. 지금 안의원이나 김지현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그 우리 문희아트홀이나 시민회 관에서 좋은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는데 대해서는 모두 다 아주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세금으로 된다는 그런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해요. 이거 천원은 너무 그런거 같다, 100%를 올려도 좋겠다 한 2천원정도. 이거는 그냥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뮤지컬도 그렇고...사실은 우리 시민들은 문화혜택을 받고 있지만 용궁이나 예천, 함창, 심지어 그쪽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아까 이야기한것처럼 이런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관람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도 그렇습니다. 3천원짜리를 볼때하고 5천원 볼때하고의 그 마음가짐의 어떤 그런것도 잊지 싶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해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이 설문조사는 그 설문하는 그 설문의 의도에 따라서 답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깐 한번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절약도 되고 또 같이 문화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긍지를 느낄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어떤 그런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문화회 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 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천식입니다.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소관 2010회 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일반회 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1,741만1천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6,496만원을 포함하여 총 128억2,619만3천원입니다. 이중 123억4,894만1,810원을 집행하고 4억7,725만1,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 1억215만9천원을 포함하여 3억7,459만6,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4억7,164만7,5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9,312만6,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생태계 보호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7억1,525만2천원을 포함하여 8억81만4,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환경보전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9,730만2,5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에 5억7,799만7,7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로 예비비 사용액 1억6,496만원을 포함하여 37억3,024만3,6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정부 차입금 상환 등 기금 전출금으로 19억5,871만2,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1,451만7,182원과 국고보조금 16억2,300만원 등 총 16억3,751만7,820원입니다. 다음은 516쪽, 세출내역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관리비로 9,266만원을 집행하고 15억100만원을 일반회 계로 전출하여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600만원을 포함하여 1,5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결산내역입니다. 558쪽과 559쪽입니다. 수납총액은 22억6,116만6,747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에 3억7,323만8,790원을 집행하였고 폐기물처리기금 예치금으로 18억8,792만7,95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 계연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건소 예산이 한 100억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출이 92억이고 잔액이 7억1천만원, 그중에서 차지하는걸 보니 한 50%정도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3억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시설비...계약집행 과정에서 그 원가계산이나 낙찰 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10%정도 남았네요?

예.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들입니까?

이게 예산서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원가심사를 올리는데 원가기준에 의해서 산정했는 금액에 의해서 절약됐는 그 뭐라해야 되나...

시설비이기 때문에 어디 시설한 내용 아닙니까?

시설한 내용이 아니고.

그 감리비도 있고 이러니깐.

감리비는 계약금액에 준한 비율에 의해서 감리 그거고요.

그러니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한...국장님이... (뒷좌석에서 보건소장이 - “보건소 증축하는데서 거기서 2억5천이 남았습니다.”하고 답변) 아, 보건소를 증축하면서, 여기 지금 시보건소를. (뒷좌석에서 보건소장이 - “남겨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추가해서 4억을더 세워가지고 추가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하고 답변) 이거를 집행잔액을 발생시키지 말고 우리가 이제 예산을 새로 또 부족한 부분은 또 편성을 할거 아닙니까? 여기 남기지 말고 다 쓰고 다시 또 새로 예산이 부족한거는 세워야 되는거 아닌가... (뒷좌석에서 보건소장이 - “원칙은 집행잔액을, 입찰잔액을 못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계변경을 해서 쓰는게 보통 관례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또 연말이 되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잔액으로 남겨놨다가, 그다음 예산에다가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이 순조로울 것 같아서 남겨놨습니다.ꡓ하고 답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가신지 얼마 안됐는데 지금 우리 여성회 관하고 영강문화센터하고 그다음 여기 의회 뒤에 있는 이 부분하고 드림스타트하고 그러니깐 네군데 지금 중점적으로 하잖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