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효성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7월 1일자로 우리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으로 오신 조동옥 전 용봉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동옥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79억 340만원으로 세출예산액 77억 9,788만원과 예비비 1억 5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75억 3,345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며, 3억 6,995만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2010년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24억 8,762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24억 4,02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8%를 집행하였고 나머지 4,74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010년도 건강증진과 예산 50억 1,721만원과 예비비 1억 552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51억 2,273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48억 11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7%를 집행하였고 3억 2,16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2010년도 두암보건지소 예산현액 2억 9,304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2억 9,215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9.7%를 집행하였고 8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2010회계연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오전에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8쪽입니다. 예산현액 79억 340만 3,000원에 대한 지출액이 75억 3,345만 3,000원으로 지출률이 95.31%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3억 6,994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4.68%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 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위원회에서의 결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보고된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보고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보고 올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찬 위원입니다. 158쪽과 159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정신보건시설 운영의 집행잔액이 3,0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도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동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해 가지고 기금, 시비, 구비 포함돼서 1억 3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3,003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금, 시비, 구비 부담률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 구비부담을 미부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구비가 남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본예산을 세울 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필요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예산이 지원됐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시와 구의 매칭펀드로 세울 예산은 적절하게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된 예산안에서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신종플루와 방역사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61쪽을 보시면 신종플루는 갑자기 발생된거라 이해가 되는데요. 예비비에서 1억 552만 5,000원과 예산 51억 2,200만원 해서 총 48억원 정도 지출하고 잔액이 3억 2,062만 9,800원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하고 예상치 못한 것이 발생했을 때 쓰는 자금인데 예산하고 합해져서 지출이 되고 또 3억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신종플루 때문에 2,933만 5,000원이 써진 건 알겠는데 예산에 예비비 1억 552만 5,000원을 더해서 사용하고 잔액으로 남았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썼으면 잔액이 남지 않아야 하는데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목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을 원해서 1억을…….

긴급하니까 1억원을 갖다 썼겠죠? 그런데 건강증진과 전체를 봤을 때 3억원이 잔액으로 남았잖아요. 3억원이 남을 정도인데 예비비에서 1억원을 가져다 쓰게 됐는지…….

예비비에서 1억원을 갖다 쓰고 그래도 부족해서 일반 병원에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했을 때 병원에 지원하는 돈이 많이 남아서 목간 변경을 해서 1억원 또 갖다 썼습니다. 목간 변경이 불가능한 3억원이 남아 있는 잔액입니다.

올해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작년과 재작년은 신종플루라는 특수한 사정이 생겨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올해는 이상이 없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예상해서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5,7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지원할만한 사람이 없어서 반환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희들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요. 청구하신 분이 없어서 남아 있는 돈입니다. 예상치를 기금에서 배정해 주는데 그 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시비, 구비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미처 구비를 확보 못 해서 그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국비가 좀 남았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입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집행사유 미발생이네요. 구비 보조금 미반영이라는 것은 알겠고 혹시 기간제 근로자 수당도 같이 들어갑니까?

기간제 근로자 수당은 거기에 없습니다. 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요?

민간위탁금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자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 소관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세출예산승인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부서보다 잔액을 알뜰하게 쓰셨네요. 여성분이라 그런지 아주 알뜰하게 쓴 티가 납니다. 2년째 됐는데 예산에 있어서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남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됩니까?

예.

조금 부족하거나 더해야 된다는 항목이 있습니까?

사업은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상황이고 구비가 100%인 주요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은 각 대학이나 중앙으로 직원들이 직접 교육을 많이 다닙니다. 교육비를 조금 더 세워주시면 고맙겠고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료행정사무경비도 공공 의료비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다 오른 상태지만 대체적으로 알뜰하게 잘 했습니다. 조금 더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내년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충분하게 하셨어요?

예산 세워질 때 작년에 준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올해도 또 추경 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면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소장님께 말씀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과든지 잔액이 이 정도인 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격려차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 통합관리기금의 예탁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결산보고서의 작성 등 상해법령 등을 추진하여 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3항의 내용 중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금과 장기예치금 등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제9조 제2항의 내용 중 기금결산 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한 청구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련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는 조항으로 변경하였고 제9조 제3항에 표기된 기금결산보고서에 구의회 제출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는 북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6월 27일에 의한 제142호로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 기금의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하여 여유자금을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기금결산 보고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작성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여유자금을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의 설치에 관한 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한 청구서류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부분에 의하여 작성하고 동일한 사안으로 관련에 따라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재신 위원입니다. 제9조 제3항에서 삭제한다는데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제9조 제3항을 삭제했는데 통합관리기금조례 조항이 들어 있나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일 80일 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오기로 “의회의 동의”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 결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을 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보통은 6월입니다. 제출을 해가지고 의회심의를 거쳐야, 당초에 “작성을 해야 한다”가 “의회의 동의”로 잘못 올라와 가지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