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18일 동안 2010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 등을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월 2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1.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개발국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민간 소유의 전통 한옥 건축물의 보존과 건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역사문화도시의 위상을 확립하고 현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금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건축물의 보존과 건축을 장려하기 위한 한옥등록제시행과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하고, 심의대상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시 노선 미관지구 확대에 따라 미관지구에 새로이 편입되는 대지에 대하여 증축 등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규정을 삭제하고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하였던 건축사의 현장조사업무 대가 기준을 보완 하였으며, 건축지도원의 복무규정 제정과 대지의 공지 중에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을 완화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과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우리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백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0년 12월 13일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각종 제약사항 삭제 및 변경 등을 통하여 민원인들의 편의제공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위원회 위원을 당초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고 건축심의사항 변경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건축심의규정에 적합하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를 넘지 않는 범위내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 대상 제외 건축물의 건축신고 규모의 단독주택, 용도변경 건축물에서 가설건축물을 포함하였고, 한옥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사에게 지급하던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건축지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도원의 지정해제 및 복무규정을 신설하여 건축지도원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시 대지가 일부라도 걸치는 경우, 전통한옥양식으로 건립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축 민원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산업단지,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건축하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경우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격기준을 삭제하여 건축의 효율성을 재고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소유의 전통한옥 건축물 보존을 위하여 한옥건축물의 등록규정을 신설하여 한옥 건축물의 보존을 장려하고 한옥건축의 활성화를 극대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규제하는 사항은 삭제 또는 수정하여 시민편익 제공과 원활한 건축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국장님, 위원회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이렇게 위원을 늘렸는데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지난번에는 경관이나 이런 쪽에 위원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그런 위원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미관을 더 검토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국장님, 38조에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임의로 철거ㆍ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은 소유자는’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가 전통한옥을 등록하는 사항 기준에서 본인이 일정기간 동안 임의로 철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빈집도 해당이 됩니까?

빈집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그것은 살 의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을 필요는 없죠.

종전에는 전통한옥의 관리나 지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신규한옥을 건축할 때만 지원을 했고 기존 보수나 이럴 때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금번 조례에서는 수선하는데도 일정금액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경주시내에 있는 기와집은 거의 다 해당이 되네요?

거기에 보면 한옥기준이 별표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거의가 한옥 지을 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짓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맞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등록할 때도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잘된 건축인지 아닌지 잘못을 가려서 그렇게 등록을 관리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지원입니까?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우리 시 형편도 어려운데 상위법에 정해놓고 다 지원해주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감당을 해냅니까?

현재 저희들 1년 예산이 4억 정도 됩니다. 한옥지원금이요. 수선비까지 지원을 해도 1년에 1억 5,000에서 2억 정도만 더 부담하면 가능합니다.

1년에 1억에서 1억 5,000정도면?

예, 지금 현재 예산보다...

그러면 1년에 한옥 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한옥지원금이 시비로 6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해놓으면 당연히 국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죠?

이것은 우리 경주 특성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한옥을 장려하니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주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 짓는 데가 경주나 전주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같은 경우 한옥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럼 이런 걸 장려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경주의 여러 가지 민생의 건축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것과 같은데, 한옥을 많이 지으라는 것은 한옥지어서 좋아라 하는 사람 있습니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짓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해야 되는데 너희 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국장님 다음에 중앙정부에 건의 한번 해보십시오.

예,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국장님, 건축지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해 놨는데 건축지도원은 주로 어떤 사람을 지도원으로 임명합니까?

여기 보면 지도원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건축기능사라든지 이런 자격을 가지고 건축사 업무에 종사했거나 이런 사람이 일정기간 했는 사람이라야만이 지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개 보면 현재 건축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지도원으로 많이 되죠.

특정 건축사에 소속되어서 직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지도원으로 많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사가 직접 나가지 못할 때는 지도원이 대신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도원 보수는 한번씩 정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씩 나가서...

현재까지는 지급을 하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호대 위원님.

(사) 이번에 바뀐 게 신축에만 지원해 주는 건데, 수선을 해야만 도시 미관을 좋게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걸 시민들에게 제대로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 홍보를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지만 각 동의, 특히 한옥이 많이 있는 황남이나 이런 쪽은 특별하게 홍보를 해서, 1년에 6억 정도라고 하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늘어나야만 도시미관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뀐 일부건축조례안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수고 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2. 2010년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도시개발국 소관 다. 국책사업단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0년도 세입ㆍ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84억 4,500만원으로 그 중 1,031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산업단지 조성 등의 장기성 사업의 특성상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09억 1,100만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4억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13억 5,300만원에 대하여 175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심경제 활성화사업,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19억 7,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시설비 등에 5억 5,1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 13억 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107억 2,5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3억 1,900만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16억 7,600만원 물가안정과 도심경제 활성화사업 등에 8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27억 8,300만원에 대하여 101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시설비 등 23억 9,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시설비를 포함하여 1억 8,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 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방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8억 1,8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21억 9,700만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25억 6,800만원, 산업단지 조성 등 45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51억 1,700만원에 대하여 321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딸기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등 1억 2,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13억 6,000만원,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 4억원, 우수농산물 육성사업 1억 500만원 등 9건에 22억 6,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 5억 8,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농업인복지 및 경영안정에 25억 6,0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195억 6,900만원, 과수ㆍ채소ㆍ잠특 생산 기반조성 26억 4,300만원, 농산물유통지원 기반조성 등 73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3억 500만원에 대하여 184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및 가축개량 사업비 3억 7,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 잔액 4억 5,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FTA대응 경쟁력강화 사업비 28억 5,700만원,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비 13억 9,500만원, 친환경축산 및 분뇨자원화 사업비 12억 8,800만원, 조사료생산 및 이용확대사업에 90억 7,700만원, 가축방역사업비에 37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61억 9,300만원에 대하여 124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수산시장개선사업 및 노후유류저장시설 등 22억 9,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외국인선원숙소 건립 및 읍천항 활어센터 주변정비에 2억 1,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2억 3,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수산정책지원 사업비 26억 1,800만원, 수산자원관리 사업비 7억 2,200만원, 어업기반조성사업비 25억 3,600만원, 해양관광 및 연안관리사업비 57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액은 106억 5,200만원에 대하여 98억 3,400만원 집행하고, 추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임산물 생산 이력제 사업비 6,000만원과 낙동정맥트레일 조성 사업비에 대하여 산림청의 노선 미결정으로 1억 5,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6억 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조림사업에 12억 8,100만원, 숲 가꾸기 사업에 24억 1,400만원, 산림자원보호 사업비에 56억 2,900만원,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등 기타에 5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0억 3,900만원에 대하여 25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차액 보조 사업비에 3억 2,400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 1억 7,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살아 숨쉬는 물 환경관리에 15억 4,600만원, 대기환경관리에 5억 1,100만원,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사업비에 2억 8,1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5억 8,1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이월금 7억 1,700만원, 국고보조금이 8억 6,4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5억 7,400만원에 대하여 15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5,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에 14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의 꽃매미 방재 지원 등 2건에 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축산과의 구제역 긴급방역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억 6,900만원, 사무관리비 4,900만원, 재료비 4억 7,400만원 등 총 7억 6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과에 형산강 유류 유출사고 수습에 따른 경비로 6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146쪽부터 227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768쪽부터 774쪽과 농정과∙축산과∙환경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559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사) 그런데 국장 보고를 보면 크게 전체, 명시 또는 사고이월 금액이 109억 1,100만원 이렇게 있는데 특히 농정과는 9건에 22억 6,600만원을 사고이월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농정과에 큰 사업이 1건 있습니다. 안강 RPC사업이 국비 지원관계와 토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현대화 사업에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9월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사)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게 많은데 특히 논정정과에, RPC 금액이 얼마입니까?

13억.

(사) 1건에 13억이라고요?

예, 13억 6,000만원.

(사) 전체적으로 이 과에 22억 6,600만원으로 금액이 많은데, 예산 편성하고 승인받을 때에는 예상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죠. 국장님?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 각종 예산편성이, RPC에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예, 국비지원 있습니다.

(사) 이것이 1년씩 늦춰지고 하는데 각 사업을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사고ㆍ명시이월이 없도록...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집행 잔액이 44억 1,100만원인데, 지금 잔액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불용처리 합니다.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 때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해 버립니다.

결국 반납하시는 거죠?

예.

예산 편성할 때 전체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다른 국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편성할 때 물론 사유는 있겠지만 집행 잔액이 44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 같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해 주시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신경을 쓰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명시이월 된 게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시설비 등 23억 9,800만원, 하단에 보면 똑같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시설비 포함하여 1억 8,200만원 해놨거든요. 이 2건에 같이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목 별로 분리하다보니까 그런데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시설비에 같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까?

시설비 23억은 시설비이고 그 밑에 것은 사무관리비와 부대비 등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소관에 보면 수산시장 개선사업 및 노후유류저장시설 22억 9,600만원인데, 이 사업이 지금 몇 건에 22억 9,600만원입니까? 이월한 것이. 6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죠?

제안 설명서 6페이지에 수산시장 개선사업 및 노후유류저장시설 등 해서 22억 9,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다고 해놨는데 어느 사업에 대해서 그런지 사업 몇 건에 관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 묶어버리니까 좀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명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추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이것이 다른 국비와 관계되어서 예산편성이 다 안 되어서 이월한 사항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중에서 22억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제일 큰 사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청정해수 인입사업이 있습니다. 감포항 주변의 횟집에 심해에 있는 바닷물을 끌어당겨서 공급하는 그런 시설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이월되어서 그것이 8억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명시이월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해수 인입사업은 시행을 하는 곳이 전국에서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울진하고 영덕이 했는데 사업에 하자가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자 발생된 것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치유를 하고 해서 지금까지 설계를 몇 번 변경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해양수산과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전액 예산범위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 부분에 몇 개 사업이 시기적으로 꼭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질의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올해 바로 시행한다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서 청정해수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공사가 다 완료되고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에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서는 똑같은 설계방식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타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따로 보완한다는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번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설계변경하면, 15억 예산 편성된 것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됩니까?

예, 진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손경익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수산시장 개선사업 및 노후유류저장시설, 노후유류저장시설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 5,000만원입니다.

국ㆍ도비는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국ㆍ도비 구분해서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안 나옵니까?

예.

국ㆍ도비는 안 나온다?

예.

작년 비용이고, 금년도 노후유류저장시설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을 금년에 공사하네요?

예.

감포 오류에서 하는 거죠?

예.

국장님, 거기에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데,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주민들 요구는 뭡니까?

지하화 하라는 겁니다.

지하화가 가능합니까?

지하화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전체 지하화는 안 되고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반지하화하든지 조망권이 가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완전히 지하화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하화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그곳을 파면 거의 모래층이라든가 뻘층입니다.

그건 변명에 불과하고, 그 옆에 몇 층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데 뻘이고 물이 들어온다는...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경관이 저해되고 조망권이 저해된다고 하는데 뒷집에서, 그 주위에 제빙공장이라든가 수산인회관이라든가 높은 건물이 많이 있는데 거기 기존에 있는 유류저축탱크에서 한 2m 정도 더 올라간다고 해서 조망권이 가린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들 계획은 아직 설계변경할지 수협과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강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고를 그렇게 갖지 마시고 주민들 요구가 일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해안 쪽 앞으로 건물을 지으면 안 됩니다. 계속 철거를 하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좋은 바다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감포항 보면 수협에서 짓는 건물이 전부 조망권을 해치고 바다를 막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다 쪽 건물은 철거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다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거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거든 이것을 재검토 하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바쁘지도 않습니다. 유류저장고가 현재로서는 괜찮지만 앞으로 대비해서 짓고 있는데 그런 행정은 좋은 행정이지만 예산을 더 확보하시든지 해서 지하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까?

주민들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설득을 해서 정 주민들이 반대하면...

지금 보름 이상 집회를 하고 있죠? 보름이 넘죠?

예, 넘었습니다.

보름이 넘는 동안 고생시키고 설득을 이제 한다는 그런 변명 같은 이유를 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협하고 주민하고 우리 행정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장님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지하화 할 때 공사비가 몇% 정도 증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하화 한다는 것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추가될지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지하화하면 사업비가 증가되어야 되는 건 맞죠?

예, 이미 기초공사는 다해뒀거든요. 그래서 설계 변경했을 때 얼마 추가 될지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작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43억 1,9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도 전통시장 시설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금년도는 약 20억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총 얼마쯤 들어갔는지 몇 년 간의 자료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안강시장 같은 경우는 90억이 들어간다든가 계획이 시장별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별로 지금 자료 안 나오죠?

지금 바로는 안 나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서 국비와 도비, 우리 시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비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시장경기가 더 나빠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문제 아닙니까? 1~2억 들어간 게 아닙니다. 수백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문화관광부에서 전통시장 5일문화장 지원이 내려오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한 2억 5,000만원 내리고, 앞으로 추경해서 1억 4,000만원을 더 보태달라고 하던데 1억 4,000만원이 과연 여기 또 들어가야 되느냐... 국장님, 지방비가 안 들어가면 국ㆍ도비로서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말도 안하고 어서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예산에 국비 한 2억 5,000만원 내리고 1억 4,000만원을 우리 지방비로 부담해야 된단 말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금 장보기투어도 장보기투어지만 앞으로 문화이벤트, 재래시장이 문화라는 개념으로 국가에서 가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어서 문화와 접목시키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금년에 문화부에서 공모를 해서 했는데 우리는 불국시장 1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서 장날에 문화이벤트도 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흡입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한 5일장 문화탐방 그 비용입니까? 그 아이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이 물으시는 건 5일장 말씀하시는 것...

전통5일장에 문화탐방시설과 문화탐방을 하기 위해서...

그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그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겹쳐지네요?

겹쳐지는 건 아니고...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이것도 역시 불국장 이거든요.

예.

문화라는 것은 전통 문화 예술를 벗어나서, 전통시장 생활상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하듯이, 활성화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한 가지 복안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저희 경주는 SSM에 대해서 규제가 강하다기보다도 기업형 슈퍼마켓이 특별히 없고 다른 시ㆍ군보다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대표적인 방법은 시설개선을 함으로써 현대화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마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딸기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1억 2,000만원을 이월했네요? 딸기의 종류가 산딸기와 하우스딸기 재배하는 것하고 어느 것인지, 둘 다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 지원하는 것이, 노지딸기는 특별히 없고 복분자는 있습니다만 거의 하우스딸기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하우스 딸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1억 2,500만원을 작년에 왜 이월 시켰습니까? 4페이지 둘째 사항에 딸기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1억 2,500만원인데 작년비용을 명시이월 시켰네요?

저희들 사업비가 비닐하우스 설치에 6,750㎡고 거기에 따른 육묘장이 약 910㎡로 계산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농가 선정 문제, 사업 시행 문제에서 조금 지연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 되었으면 1월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명시이월 시키는데, 그러한 이유로 명시이월 시켰다면 계속 명시이월 시킬 사항이 발생되는데 금년도에 이건 집행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디에 집행 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복분자 사업 이야기를 했는데...

복분자 사업은 없습니다.

복분자 사업은 어디 어디에 우리가 육성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복분자 사업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건 농정과 소관이 아니고 농촌기술센터 소관입니까?

예. 복분자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야생 복분자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딸기 생산시설해서 현대화사업 이러는데 이것은 단순히 하우스 딸기입니까?

예. 쉽게 말해서 양딸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십시오.

(사)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환경과에 형산강 유류유출사고 수습에 따른 경비 674만원 집행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치가 어디입니까?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강동에 있는 경동세라텍에서 벙커C유가 형산강 포항 쪽으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5일 동안 저희들이 방제작업을 했는데 그 경비입니다.

(사) 그런데 우리 시비로 예비비지출을 했는데 회사가...

변상조치는 다 받았습니다.

(사) 보상을 청구해서?

예. 그리고 포항에 이틀 동안 물 공급 못한 것도 포항에서 용수 공급가격까지 변상을 다 받았습니다.

(사)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환경과에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천연가스 이것은 대중교통버스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통학차라든가 청소차, 버스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3억 2,400만원이 이월됐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1억 6,200만원으로 똑같아요. 3억 2,400만원 중에 명시이월이 1억 6,200만원 사고이월이 1억 6,200만원 똑같거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을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천연가스보급은 저희들이 버스회사마다 권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곳은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다만 관광버스나 통학버스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청소차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은 확보해 놓아도 시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 못합니다. 보조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똑같아요? 임의로 반 나누었습니까?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고 집행 잔액 1억 7,800만원이 또 발생했네요?

예, 그건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할 수 있는데 금액이 두 개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내역을 제가 서면으로 볼 수 있도록, 회의 끝나기 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농정과에 농가도우미 지원에 예산액이 4,800만원인데 1,160만원 쓰고 3,636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이 약 76% 정도 남았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남았습니까?

이것이 출산여성에게 도우미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요즘 농가에서도 출산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우미로 지원할 여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 신청서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바다의 날 행사비 지원 2,000만원 중에 940만원 쓰고 1,000만원 이상 남았거든요. 한 53%가 남았는데 이건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건 수협입니다.

이건 왜 절반도 못 썼습니까?

그건 도 단위 행사인데 우리가 가능하면 도비라든가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우리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위에 농가도우미도 그렇고 앞으로도 출산여성이 줄어드니까 예산도 전부 줄여도 되겠네요?

예, 줄여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국비가 시ㆍ군별로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 내려오는데 대한 부담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해서 1,500만원인데 10원도 안 썼습니다. 보상해달라고 신청이 안 들어옵니까? 1,500만원 그대로 다 집행 잔액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500만원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야생동물의 피해농작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격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미만 같으면 지원 안한다, 그 다음에 30평 이하 같으면 지원을 제외된다,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농가는 제외된다 이런 까다로운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지원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후 3시 국책사업 관련 대정부 규탄 10만인 서명운동이 읍면동 별로 동시에 실시되는 관계로 시간관계상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를 함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228쪽부터 285쪽 까지, 해당 사업소 소관은 451쪽부터 453쪽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 655쪽부터 664쪽 까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724쪽부터 730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756쪽부터 761쪽까지, 주택사업기금특별회계 670쪽부터 676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710쪽부터 716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사업특별회계 780쪽부터 785쪽까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94쪽부터 703쪽까지이며, 방폐장 유치지역지원 특별회계는 743쪽부터 745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705쪽 도시건설과∙도로과∙재난안전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560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결산서 22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자체사업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10억인데 나머지 집행 잔액이 4,2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다 완료된 겁니까?

228쪽 농로포장에 있어서...

기계화 경작로해서 10억 예산에...

공공기관 대행사업인데 이건 저희들 농촌공사에 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집행 잔액이 보면 218만원 말씀이시죠?

아니요. 4,263만원.

이건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 남은 겁니다.

완전히 종료된 겁니까?

예.

그리고 231쪽에 도시가로망 확충해서 당초에 5억 5,000만원 받고 작년에 6억 5,000만원해서 총 12억해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4억이 남았단 말입니다.

예, 4억이 있습니다.

이건 예산 편성할 때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겁니까?

이건 세부적으로 사업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목별로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잔액들은 나중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쪽으로 가고 순수 집행 잔액은 불용으로 처리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월이나 사고이월 자체는 없거든요?

이 사업은 보면 우리가 목이 사업장 별로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다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순수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 편성할 때 좀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안 설명에 보니까 각 과별로 집행 잔액 얼마는 2011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 국 전체 66억 7,000만원을 순수잉여금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2010년도 쓰고 남은 것을 2011년도 예산액 편성할 때 다 포함시켜서 편성했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에 전국 호환 교통카드 장비 설치 단말기 호환칩 정부 미인정 등 해서, 이것은 지금 교통카드 자체가 실행이 다 안 된 겁니까? 이월한 금액이?

그 사업은 올해 2,900만원 전체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계획사업하고 그 다음에 전국교통카드 호환장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월하면 올해에 같은 용도로?

예, 올해 계속 추진합니다.

올해 예산이 따로 얼마쯤 편성됐죠?

전체적으로 올해 따로 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월비로서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 따로 편성된 것은 없고 작년도 이월금으로 그 사업 자체가 다 완료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십시오.

(사) 조금 전에 경제산업국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시개발국의 사업 2010년도 집행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가 1,528억인데, 지금 사고ㆍ명시이월금액이 220억 가까이 되거든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5% 가까이 되잖아요?

예.

(사) 이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집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 금액이 예산대비 15%라는 것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있을 수 있지만 금액 대비 너무 많단 말입니다.

사실 도로공사나 하천이나 보면 보상을 해야 되니까 저희 부서에 예산이 조금 이월이 많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 보상을 제대로 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독려를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이월액이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 하여튼 이월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어 있고 지역개발의 발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께서는 이월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세입금액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지금 방폐장 이자수입 등등해서 이 금액을 주요 집행하는데 5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품목이 5쪽에 있는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잔액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발전사업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지금 쓸 수는 없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특별지원금이 있잖습니까? 그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세입 예산 집행하고 지금 명시ㆍ사고이월이 131억 정도 되거든요?

예.

방폐장특별지원사업비 15건에 131억 하는데 이걸 다 집행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이월된 사업은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고요...

지금 명시ㆍ사고이월이 15건에 131억 있는데 여기에 지금 다 131억을 집행하겠다는 취지죠?

예, 그건 집행해야 됩니다.

여기 15건이 지금...

지난번에 특별지원금 895억 그 사업 중에서 지금 완공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 895억 가지고 완공을 다 못한 금액에 15건에 131억 1,200만원을 집행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예, 작년에 이월되어서 올해 집행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른 사업이, 아마 전부 다 돈이 없어서 못하고 바쁜데, 작년에 다 집행도 못하고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주로 보면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사업들이, 주로 보면 토지 보상에 그런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충 보상해야 될 예정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보상금액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상이 얼마 되는지는 사업장별로는 파악을...

전체 금액 정도는 모르십니까?

예, 거기까지는 사업내역별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고서 2페이지에 국책사업지원과 8억 8,700만원 예산 중에 1억 8,600만원 쓰고 6억 4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게...

이것이 서호대 위원님 말씀하신 복합타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그럼, 올해 용역 안하면 내년에 사업 안 합니까?

일반회계에 개정해서 이번에 전부 사고이월해서 이 사업 이제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형편으로 봤을 때는 복합타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구용역을 더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9,7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집행 잔액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불용처리 되어서 내년도 예산 세입으로 잡혀서 사업으로 집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사업이 미집행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됐다 2010년 10원도 안 쓰고 넘어오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예산 정리하는 시점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오늘 이태현 소장께서 다른 업무 관계로 인해, 황영기 과장께서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황영기입니다.

제안 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예.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일반회계 412쪽부터 443쪽까지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십시오.

(사) 첨단유리 온실건립비 10억, 이것은 보문 저수지 밑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 왜 사업 안합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 하고 있습니까?

예.

(사) 거기 그 자리에?

예.

(사)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현재 실시설계중입니다.

(사) 아직 설계중입니까?

예. 실제 내용은 금년도부터 한 겁니다. 작년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사) 늦게 내려 와서, 정상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거네요?

예.

(사) 작년 연말에 됐다하더라도 지금 7월 아닙니까?

기본설계하고, 문화재발굴하고.

(사) 발굴하는 겁니까?

예.

(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가 2010년도에 3,379만원인데 2009년도에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임대료 받는 건 2010년도부터 했습니까?

예.

2010년도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임대하러 오는 수요자하고 현재 우리 장비 보유현황하고, 많이 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예, 모자랍니다.

그건 차후 어느 정도 어떻게 보강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주로 어느 장비가 임대수요가 제일 많습니까?

저희들은 밭작물 위주의 부속작업기 위주로 보급을 하는데 현재 수요가 제일 많은 것은 예를 들면 콩 탈곡기라든가 그 다음 농업용 굴삭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수요가 많고 논두렁 조성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농기계 주류가 밭작물 개념에 대해서 농기계를 보육하고 있다는 겁니까?

현재 국가정책상으로 논농사에 필요한 농기계하고 밭작물에 필요한 농기계 두 부류로 나누는데 논농사에 필요한 것은 농협에서 농기계임대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밭작물 위주의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집행 잔액이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9,125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경비가 무슨 경비인데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까?

그 경비는 경상적 예산으로 교육을 할 때 교재비, 그 다음 식대 그러한 내용들인데 지난해에는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농민집회나 교육을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비가, 우리가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죠? 경상경비가? 총 예산액이? 이게 다 남은 겁니까?

예?

경상경비가 처음 예산 받은 게 얼마 받았죠?

총 예산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일부 집행을 하기는 했다 그렇죠?

예, 일부하고. 구제역 발생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나중에 집행금액하고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기계임대센터 이제 이사 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못 가봐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몇 명 있습니까? 농기계임대센터에 별도로 직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농한기에는 직원들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농한기에도 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농한기에도 장비수리하고 이런 걸 합니까?

농기계는 기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려면 작물이 없는 상태에서 주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농한기에 더 많습니다.

농기계 임대는 주로 농번기에 이용할 거 아닙니까?

예. 땅이 동결되지 않으면 농기계는 항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한기에도 농기계 임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국·소관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