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18일 동안 2010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 등을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월 2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1.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개발국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민간 소유의 전통 한옥 건축물의 보존과 건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역사문화도시의 위상을 확립하고 현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금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건축물의 보존과 건축을 장려하기 위한 한옥등록제시행과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하고, 심의대상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시 노선 미관지구 확대에 따라 미관지구에 새로이 편입되는 대지에 대하여 증축 등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규정을 삭제하고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하였던 건축사의 현장조사업무 대가 기준을 보완 하였으며, 건축지도원의 복무규정 제정과 대지의 공지 중에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을 완화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과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우리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백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0년 12월 13일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각종 제약사항 삭제 및 변경 등을 통하여 민원인들의 편의제공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위원회 위원을 당초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고 건축심의사항 변경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건축심의규정에 적합하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를 넘지 않는 범위내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 대상 제외 건축물의 건축신고 규모의 단독주택, 용도변경 건축물에서 가설건축물을 포함하였고, 한옥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사에게 지급하던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건축지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도원의 지정해제 및 복무규정을 신설하여 건축지도원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시 대지가 일부라도 걸치는 경우, 전통한옥양식으로 건립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축 민원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산업단지,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건축하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경우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격기준을 삭제하여 건축의 효율성을 재고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소유의 전통한옥 건축물 보존을 위하여 한옥건축물의 등록규정을 신설하여 한옥 건축물의 보존을 장려하고 한옥건축의 활성화를 극대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규제하는 사항은 삭제 또는 수정하여 시민편익 제공과 원활한 건축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국장님, 위원회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이렇게 위원을 늘렸는데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지난번에는 경관이나 이런 쪽에 위원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그런 위원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미관을 더 검토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입니까? 토론도 같이 합니까?

다음에 토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국장님, 건축지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해 놨는데 건축지도원은 주로 어떤 사람을 지도원으로 임명합니까?

여기 보면 지도원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건축기능사라든지 이런 자격을 가지고 건축사 업무에 종사했거나 이런 사람이 일정기간 했는 사람이라야만이 지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개 보면 현재 건축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지도원으로 많이 되죠.

특정 건축사에 소속되어서 직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지도원으로 많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사가 직접 나가지 못할 때는 지도원이 대신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도원 보수는 한번씩 정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씩 나가서...

현재까지는 지급을 하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호대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사)과 저는 건축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도 오늘 건축법 개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건축법조례 개정은 상당히 좋은 쪽으로 우리 경주가 사실 다른 도시와 다르기 때문에 전주한옥지구와 마찬가지로 한옥등록제 시행이라든가 보조금 확대 지원 쪽은 상당히 좋은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한옥 보존회 차원에서 좋은 쪽이 아닌가 싶고 건축위원회 위원 증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인들의 편익 제공과 대지에 걸쳐지는 지구도 저희들이 청원이 들어와서 저희상임위에서 다뤘습니다마는 그게 삭제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약사항이 많이 삭제나 변경이 되었고 민원인들의 편익제공과 운영사항의 미비점이 보완이 된 것으로 그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개정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사유권재산보호 등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는 건축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이니까 우리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저로 봐서는 상당히 잘됐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사) 이번에 바뀐 게 신축에만 지원해 주는 건데, 수선을 해야만 도시 미관을 좋게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걸 시민들에게 제대로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 홍보를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지만 각 동의, 특히 한옥이 많이 있는 황남이나 이런 쪽은 특별하게 홍보를 해서, 1년에 6억 정도라고 하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늘어나야만 도시미관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뀐 일부건축조례안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수고 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2. 2010년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도시개발국 소관 다. 국책사업단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0년도 세입ㆍ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84억 4,500만원으로 그 중 1,031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산업단지 조성 등의 장기성 사업의 특성상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09억 1,100만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4억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13억 5,300만원에 대하여 175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심경제 활성화사업,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19억 7,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시설비 등에 5억 5,1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 13억 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107억 2,5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3억 1,900만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16억 7,600만원 물가안정과 도심경제 활성화사업 등에 8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27억 8,300만원에 대하여 101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시설비 등 23억 9,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시설비를 포함하여 1억 8,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 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방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8억 1,8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21억 9,700만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25억 6,800만원, 산업단지 조성 등 45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51억 1,700만원에 대하여 321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딸기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등 1억 2,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13억 6,000만원,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 4억원, 우수농산물 육성사업 1억 500만원 등 9건에 22억 6,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 5억 8,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농업인복지 및 경영안정에 25억 6,0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195억 6,900만원, 과수ㆍ채소ㆍ잠특 생산 기반조성 26억 4,300만원, 농산물유통지원 기반조성 등 73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3억 500만원에 대하여 184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및 가축개량 사업비 3억 7,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 잔액 4억 5,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FTA대응 경쟁력강화 사업비 28억 5,700만원,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비 13억 9,500만원, 친환경축산 및 분뇨자원화 사업비 12억 8,800만원, 조사료생산 및 이용확대사업에 90억 7,700만원, 가축방역사업비에 37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61억 9,300만원에 대하여 124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수산시장개선사업 및 노후유류저장시설 등 22억 9,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외국인선원숙소 건립 및 읍천항 활어센터 주변정비에 2억 1,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2억 3,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수산정책지원 사업비 26억 1,800만원, 수산자원관리 사업비 7억 2,200만원, 어업기반조성사업비 25억 3,600만원, 해양관광 및 연안관리사업비 57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액은 106억 5,200만원에 대하여 98억 3,400만원 집행하고, 추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임산물 생산 이력제 사업비 6,000만원과 낙동정맥트레일 조성 사업비에 대하여 산림청의 노선 미결정으로 1억 5,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6억 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조림사업에 12억 8,100만원, 숲 가꾸기 사업에 24억 1,400만원, 산림자원보호 사업비에 56억 2,900만원,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등 기타에 5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0억 3,900만원에 대하여 25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차액 보조 사업비에 3억 2,400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 1억 7,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살아 숨쉬는 물 환경관리에 15억 4,600만원, 대기환경관리에 5억 1,100만원,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사업비에 2억 8,1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5억 8,1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이월금 7억 1,700만원, 국고보조금이 8억 6,4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5억 7,400만원에 대하여 15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5,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에 14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의 꽃매미 방재 지원 등 2건에 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축산과의 구제역 긴급방역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억 6,900만원, 사무관리비 4,900만원, 재료비 4억 7,400만원 등 총 7억 6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과에 형산강 유류 유출사고 수습에 따른 경비로 6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146쪽부터 227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768쪽부터 774쪽과 농정과∙축산과∙환경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559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사) 그런데 국장 보고를 보면 크게 전체, 명시 또는 사고이월 금액이 109억 1,100만원 이렇게 있는데 특히 농정과는 9건에 22억 6,600만원을 사고이월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농정과에 큰 사업이 1건 있습니다. 안강 RPC사업이 국비 지원관계와 토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현대화 사업에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9월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사)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게 많은데 특히 논정정과에, RPC 금액이 얼마입니까?

13억.

(사) 1건에 13억이라고요?

예, 13억 6,000만원.

(사) 전체적으로 이 과에 22억 6,600만원으로 금액이 많은데, 예산 편성하고 승인받을 때에는 예상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죠. 국장님?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 각종 예산편성이, RPC에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예, 국비지원 있습니다.

(사) 이것이 1년씩 늦춰지고 하는데 각 사업을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사고ㆍ명시이월이 없도록...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집행 잔액이 44억 1,100만원인데, 지금 잔액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불용처리 합니다.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 때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해 버립니다.

결국 반납하시는 거죠?

예.

예산 편성할 때 전체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다른 국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편성할 때 물론 사유는 있겠지만 집행 잔액이 44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 같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해 주시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신경을 쓰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명시이월 된 게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시설비 등 23억 9,800만원, 하단에 보면 똑같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시설비 포함하여 1억 8,200만원 해놨거든요. 이 2건에 같이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목 별로 분리하다보니까 그런데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시설비에 같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까?

시설비 23억은 시설비이고 그 밑에 것은 사무관리비와 부대비 등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소관에 보면 수산시장 개선사업 및 노후유류저장시설 22억 9,600만원인데, 이 사업이 지금 몇 건에 22억 9,600만원입니까? 이월한 것이. 6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죠?

제안 설명서 6페이지에 수산시장 개선사업 및 노후유류저장시설 등 해서 22억 9,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다고 해놨는데 어느 사업에 대해서 그런지 사업 몇 건에 관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 묶어버리니까 좀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명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추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이것이 다른 국비와 관계되어서 예산편성이 다 안 되어서 이월한 사항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중에서 22억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제일 큰 사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청정해수 인입사업이 있습니다. 감포항 주변의 횟집에 심해에 있는 바닷물을 끌어당겨서 공급하는 그런 시설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이월되어서 그것이 8억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명시이월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해수 인입사업은 시행을 하는 곳이 전국에서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울진하고 영덕이 했는데 사업에 하자가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자 발생된 것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치유를 하고 해서 지금까지 설계를 몇 번 변경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해양수산과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전액 예산범위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 부분에 몇 개 사업이 시기적으로 꼭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질의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올해 바로 시행한다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서 청정해수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공사가 다 완료되고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에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서는 똑같은 설계방식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타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따로 보완한다는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번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설계변경하면, 15억 예산 편성된 것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됩니까?

예, 진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손경익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수산시장 개선사업 및 노후유류저장시설, 노후유류저장시설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 5,000만원입니다.

국ㆍ도비는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국ㆍ도비 구분해서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안 나옵니까?

예.

국ㆍ도비는 안 나온다?

예.

작년 비용이고, 금년도 노후유류저장시설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을 금년에 공사하네요?

예.

감포 오류에서 하는 거죠?

예.

국장님, 거기에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데,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주민들 요구는 뭡니까?

지하화 하라는 겁니다.

지하화가 가능합니까?

지하화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전체 지하화는 안 되고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반지하화하든지 조망권이 가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완전히 지하화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하화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그곳을 파면 거의 모래층이라든가 뻘층입니다.

그건 변명에 불과하고, 그 옆에 몇 층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데 뻘이고 물이 들어온다는...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경관이 저해되고 조망권이 저해된다고 하는데 뒷집에서, 그 주위에 제빙공장이라든가 수산인회관이라든가 높은 건물이 많이 있는데 거기 기존에 있는 유류저축탱크에서 한 2m 정도 더 올라간다고 해서 조망권이 가린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들 계획은 아직 설계변경할지 수협과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강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고를 그렇게 갖지 마시고 주민들 요구가 일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해안 쪽 앞으로 건물을 지으면 안 됩니다. 계속 철거를 하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좋은 바다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감포항 보면 수협에서 짓는 건물이 전부 조망권을 해치고 바다를 막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다 쪽 건물은 철거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다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거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거든 이것을 재검토 하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바쁘지도 않습니다. 유류저장고가 현재로서는 괜찮지만 앞으로 대비해서 짓고 있는데 그런 행정은 좋은 행정이지만 예산을 더 확보하시든지 해서 지하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까?

주민들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설득을 해서 정 주민들이 반대하면...

지금 보름 이상 집회를 하고 있죠? 보름이 넘죠?

예, 넘었습니다.

보름이 넘는 동안 고생시키고 설득을 이제 한다는 그런 변명 같은 이유를 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협하고 주민하고 우리 행정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장님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지하화 할 때 공사비가 몇% 정도 증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하화 한다는 것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추가될지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지하화하면 사업비가 증가되어야 되는 건 맞죠?

예, 이미 기초공사는 다해뒀거든요. 그래서 설계 변경했을 때 얼마 추가 될지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작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43억 1,9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도 전통시장 시설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금년도는 약 20억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총 얼마쯤 들어갔는지 몇 년 간의 자료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안강시장 같은 경우는 90억이 들어간다든가 계획이 시장별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별로 지금 자료 안 나오죠?

지금 바로는 안 나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서 국비와 도비, 우리 시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비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시장경기가 더 나빠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문제 아닙니까? 1~2억 들어간 게 아닙니다. 수백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문화관광부에서 전통시장 5일문화장 지원이 내려오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한 2억 5,000만원 내리고, 앞으로 추경해서 1억 4,000만원을 더 보태달라고 하던데 1억 4,000만원이 과연 여기 또 들어가야 되느냐... 국장님, 지방비가 안 들어가면 국ㆍ도비로서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말도 안하고 어서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예산에 국비 한 2억 5,000만원 내리고 1억 4,000만원을 우리 지방비로 부담해야 된단 말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금 장보기투어도 장보기투어지만 앞으로 문화이벤트, 재래시장이 문화라는 개념으로 국가에서 가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어서 문화와 접목시키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금년에 문화부에서 공모를 해서 했는데 우리는 불국시장 1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서 장날에 문화이벤트도 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흡입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한 5일장 문화탐방 그 비용입니까? 그 아이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이 물으시는 건 5일장 말씀하시는 것...

전통5일장에 문화탐방시설과 문화탐방을 하기 위해서...

그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그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겹쳐지네요?

겹쳐지는 건 아니고...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이것도 역시 불국장 이거든요.

예.

문화라는 것은 전통 문화 예술를 벗어나서, 전통시장 생활상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하듯이, 활성화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한 가지 복안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저희 경주는 SSM에 대해서 규제가 강하다기보다도 기업형 슈퍼마켓이 특별히 없고 다른 시ㆍ군보다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대표적인 방법은 시설개선을 함으로써 현대화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마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딸기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1억 2,000만원을 이월했네요? 딸기의 종류가 산딸기와 하우스딸기 재배하는 것하고 어느 것인지, 둘 다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 지원하는 것이, 노지딸기는 특별히 없고 복분자는 있습니다만 거의 하우스딸기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하우스 딸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1억 2,500만원을 작년에 왜 이월 시켰습니까? 4페이지 둘째 사항에 딸기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1억 2,500만원인데 작년비용을 명시이월 시켰네요?

저희들 사업비가 비닐하우스 설치에 6,750㎡고 거기에 따른 육묘장이 약 910㎡로 계산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농가 선정 문제, 사업 시행 문제에서 조금 지연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 되었으면 1월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명시이월 시키는데, 그러한 이유로 명시이월 시켰다면 계속 명시이월 시킬 사항이 발생되는데 금년도에 이건 집행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디에 집행 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복분자 사업 이야기를 했는데...

복분자 사업은 없습니다.

복분자 사업은 어디 어디에 우리가 육성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복분자 사업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건 농정과 소관이 아니고 농촌기술센터 소관입니까?

예. 복분자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야생 복분자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딸기 생산시설해서 현대화사업 이러는데 이것은 단순히 하우스 딸기입니까?

예. 쉽게 말해서 양딸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십시오.

(사)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환경과에 형산강 유류유출사고 수습에 따른 경비 674만원 집행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치가 어디입니까?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강동에 있는 경동세라텍에서 벙커C유가 형산강 포항 쪽으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5일 동안 저희들이 방제작업을 했는데 그 경비입니다.

(사) 그런데 우리 시비로 예비비지출을 했는데 회사가...

변상조치는 다 받았습니다.

(사) 보상을 청구해서?

예. 그리고 포항에 이틀 동안 물 공급 못한 것도 포항에서 용수 공급가격까지 변상을 다 받았습니다.

(사)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결산서 22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자체사업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10억인데 나머지 집행 잔액이 4,2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다 완료된 겁니까?

228쪽 농로포장에 있어서...

기계화 경작로해서 10억 예산에...

공공기관 대행사업인데 이건 저희들 농촌공사에 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집행 잔액이 보면 218만원 말씀이시죠?

아니요. 4,263만원.

이건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 남은 겁니다.

완전히 종료된 겁니까?

예.

그리고 231쪽에 도시가로망 확충해서 당초에 5억 5,000만원 받고 작년에 6억 5,000만원해서 총 12억해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4억이 남았단 말입니다.

예, 4억이 있습니다.

이건 예산 편성할 때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겁니까?

이건 세부적으로 사업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목별로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잔액들은 나중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쪽으로 가고 순수 집행 잔액은 불용으로 처리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월이나 사고이월 자체는 없거든요?

이 사업은 보면 우리가 목이 사업장 별로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다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순수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 편성할 때 좀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안 설명에 보니까 각 과별로 집행 잔액 얼마는 2011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 국 전체 66억 7,000만원을 순수잉여금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2010년도 쓰고 남은 것을 2011년도 예산액 편성할 때 다 포함시켜서 편성했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에 전국 호환 교통카드 장비 설치 단말기 호환칩 정부 미인정 등 해서, 이것은 지금 교통카드 자체가 실행이 다 안 된 겁니까? 이월한 금액이?

그 사업은 올해 2,900만원 전체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계획사업하고 그 다음에 전국교통카드 호환장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월하면 올해에 같은 용도로?

예, 올해 계속 추진합니다.

올해 예산이 따로 얼마쯤 편성됐죠?

전체적으로 올해 따로 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월비로서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 따로 편성된 것은 없고 작년도 이월금으로 그 사업 자체가 다 완료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십시오.

(사) 조금 전에 경제산업국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시개발국의 사업 2010년도 집행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가 1,528억인데, 지금 사고ㆍ명시이월금액이 220억 가까이 되거든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5% 가까이 되잖아요?

예.

(사) 이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집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 금액이 예산대비 15%라는 것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있을 수 있지만 금액 대비 너무 많단 말입니다.

사실 도로공사나 하천이나 보면 보상을 해야 되니까 저희 부서에 예산이 조금 이월이 많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 보상을 제대로 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독려를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이월액이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 하여튼 이월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어 있고 지역개발의 발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께서는 이월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시이월이나 이월금액도 그렇고 이것이 순수잉여금으로 지금 66억 7,000몇 백 만원이 넘어갔는데 해마다 이렇습니까? 국장님?

해마다 예산사정에 따라 다릅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보상이 잘되고 공사추진이 잘되고 하면 이월액이 좀 적게 발생하고 또 어떤 해에는 추경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에 국ㆍ도비가 또 내려 왔을 때는 하는 수 없이 잉여금이 이월금이 많이 생기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당초예산 잡힌 데서 집행을 하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금액은 차기 연도로 이월이 되고, 순수하게 남는 66억 몇 천 만원이 남는 것은 예산 집행이 계획대로 안 되어서 지금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전년도 한번 2년 정도 이월했다가 최종적으로 집행이 만료됐을 경우에 남는 순수잔액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도로보상 같은 경우는, 미불용지보상 같은 경우에 감정통보를 했는데 수령을 연말까지 안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 1년 더 연장을 해서 이월합니다. 그 다음해에도 계속 재감정을 해도 안 찾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잔액처리를 불용합니다.

불용으로 넘깁니까?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도시디자인과에 역세권개발 및 골프장조성 해서 시설비 5억이 2009년도에 이월된 거죠?

예, 그래서 지난해에 해서 불용처리하고 올해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구지정을 위해서 7월 14일 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2년씩 이월시키고 이럽니까? 하여튼 차후로는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앞으로 나오시고 국책사업단 소관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373쪽부터 375쪽까지 방폐장 유치지역지원 특별회계는 747쪽부터 748쪽까지입니다. 국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세입금액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지금 방폐장 이자수입 등등해서 이 금액을 주요 집행하는데 5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품목이 5쪽에 있는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잔액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발전사업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지금 쓸 수는 없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특별지원금이 있잖습니까? 그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세입 예산 집행하고 지금 명시ㆍ사고이월이 131억 정도 되거든요?

예.

방폐장특별지원사업비 15건에 131억 하는데 이걸 다 집행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이월된 사업은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고요...

지금 명시ㆍ사고이월이 15건에 131억 있는데 여기에 지금 다 131억을 집행하겠다는 취지죠?

예, 그건 집행해야 됩니다.

여기 15건이 지금...

지난번에 특별지원금 895억 그 사업 중에서 지금 완공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 895억 가지고 완공을 다 못한 금액에 15건에 131억 1,200만원을 집행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예, 작년에 이월되어서 올해 집행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른 사업이, 아마 전부 다 돈이 없어서 못하고 바쁜데, 작년에 다 집행도 못하고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주로 보면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사업들이, 주로 보면 토지 보상에 그런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충 보상해야 될 예정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보상금액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상이 얼마 되는지는 사업장별로는 파악을...

전체 금액 정도는 모르십니까?

예, 거기까지는 사업내역별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자력복합타운 조성용역비 6억 400만원이 사고이월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건 한수원 쪽에서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한수원 쪽에서는 개별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통괄해서는 아니고 학교 특목고 지급하는 것은 그대로 또 자기들...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원자력복합타운 조성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용역을 안주고 지금 중단을 시켜 놨죠?

예.

중단시킨 이유가 우리 경주시에서도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는 게 한수원에서 받아들이는 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단시켜놨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수원 자체에서 이 복합타운에 대한 용역을 준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복합, 한 자리에 다 모으는 것은 사실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컨벤션센터는 컨벤션센터대로 확정되어졌고 특목고는 지금 부지를 한수원에서 물색하고 있고 한수원 본사문제는 아직 불투명한 사항이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기 때문에 복합은, 집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여기에서 끝나야 될 사업입니다.

처음 예산 잡힐 때가 몇 년도 것이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까?

2009년도 예산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작년도에 5월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시키면 전체 금액이 6억 400만원 같으면 그 동안 용역업체하고 금액 정산 관계는 어떻게...

정산은 연 내에 해야 됩니다.

얼마라는 금액은 모르십니까?

그건 사업 실적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 거기에 따라 정산을 해서...

6억 400만원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만큼의 용역비를 정산해야 되죠?

예.

그러면 올 연말이 어차피 마지막 시점이죠?

예, 더 이상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정산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책사업단이 한 게 마지막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일반회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 첨단유리 온실건립비 10억, 이것은 보문 저수지 밑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 왜 사업 안합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 하고 있습니까?

예.

(사) 거기 그 자리에?

예.

(사)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현재 실시설계중입니다.

(사) 아직 설계중입니까?

예. 실제 내용은 금년도부터 한 겁니다. 작년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사) 늦게 내려 와서, 정상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거네요?

예.

(사) 작년 연말에 됐다하더라도 지금 7월 아닙니까?

기본설계하고, 문화재발굴하고.

(사) 발굴하는 겁니까?

예.

(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서학에 하는 것, 지금 거의 다 정상적으로, 농기계 구입해서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4억 6,000만원의 돈이 사고이월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고이월 한 내용을 지금 집행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현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모든 시설이라든가 장비는 완벽하게 갖추어서 다 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 예산이 부족하죠?

시설도 그렇고 농기계구입도 그렇고, 보관 장소도 그렇고 앞으로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공간은 충분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못하는 거죠?

예,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인력도 부족하고요.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금년도 6억입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충분한 금액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6억을 요구해서 6억이 다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당초에는 국비 10억을 받아서 건물 짓고, 농기계 구입하고, 농기에도 인력이 부족해서 농기계가 무한정 늘어나도 저희들 관리하기가 그래서 현재 연차적으로 예산계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시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농기계보수비라든가 또 추가 구입비라든가 연차적으로 잡혀가야 될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요에 의해서 농기계 기능도...

수익보다는 지출이 시 예산지원이 계속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익성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해마다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5억에서 한 10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수익금액은 대충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농기계보관구호 같은 경우는 그 쪽이 문화재보호구역이어서 보관창구 짓는 데만 20억 내지 30억 정도 필요로 합니다.

하필이면 문화재보호구역에 그걸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상북도 교육청에 있던 재산이 경주시로 재산이 이관되면서 그 공간을 활용...

그런 폐교는 우리가 여러 군데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학교를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선정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문제점은 문화재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하는데 땅 구입문제라든가 그때 당시 국비를 받아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어서, 피치 못해서 그쪽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보호구역에 그걸 하다보니까 창고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가 많은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더 추가 소요되는 부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가 2010년도에 3,379만원인데 2009년도에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임대료 받는 건 2010년도부터 했습니까?

예.

2010년도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임대하러 오는 수요자하고 현재 우리 장비 보유현황하고, 많이 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예, 모자랍니다.

그건 차후 어느 정도 어떻게 보강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주로 어느 장비가 임대수요가 제일 많습니까?

저희들은 밭작물 위주의 부속작업기 위주로 보급을 하는데 현재 수요가 제일 많은 것은 예를 들면 콩 탈곡기라든가 그 다음 농업용 굴삭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수요가 많고 논두렁 조성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농기계 주류가 밭작물 개념에 대해서 농기계를 보육하고 있다는 겁니까?

현재 국가정책상으로 논농사에 필요한 농기계하고 밭작물에 필요한 농기계 두 부류로 나누는데 논농사에 필요한 것은 농협에서 농기계임대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밭작물 위주의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집행 잔액이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9,125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경비가 무슨 경비인데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까?

그 경비는 경상적 예산으로 교육을 할 때 교재비, 그 다음 식대 그러한 내용들인데 지난해에는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농민집회나 교육을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비가, 우리가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죠? 경상경비가? 총 예산액이? 이게 다 남은 겁니까?

예?

경상경비가 처음 예산 받은 게 얼마 받았죠?

총 예산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일부 집행을 하기는 했다 그렇죠?

예, 일부하고. 구제역 발생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나중에 집행금액하고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