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운 폭염과 장마로 궂은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일반안건 심의와 현장방문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지출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편성 승인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심의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37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현장 방문이 있겠으며, 내일부터 7월8일까지 2일간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다음 주 7월11일 1일간은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 문화예술과장의 보고를 받은 후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현안사항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과 문화예술과 2개 실ㆍ과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현장방문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럼 먼저 농지전용 현황과 관련하여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권문현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농지 전용에 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담당자 현황입니다. 농지전용담당자는 서보익 담당을 비롯하여 세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서보익씨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맡고 있고, 공승오씨는 안동 시 중심으로 해서 서편을 맡고 있고, 김태순씨는 동편으로 맡고 있습니다. 읍면하고 동하고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농지전용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전체가 390건입니다. 그 중에 농지 전용 협의, 이것은 타 기관이라든지 부서에서 복합민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처리한 것이 26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 단순히 허가 먼저 받고 하려고 그러는 것이 2010년도 14건입니다. 읍?면에서 처리한 농지전용 신고가 110건입니다. 2011년도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7월5일 현재입니다. 227건입니다. 농지전용협의가 155건, 농지전용허가가 2건, 농지전용신고가 7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신청에 대한 반려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없고 2011년도에 5건이 있습니다. 5건의 반려사유는 진입로 미확보가 2건, 그 다음에 농지가 보존되어야 되겠다 해서 반려한 것이 2건, 그 다음에 신청 자격부적격이 1건,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지전용인허가업무 현재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용예정지가 와룡면 가구리에 이종욱씨가 신청한 것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신청일자는 6월13일 전용목적으로는 주기장 건설기계 장비를 주차시키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구거부지 진입도로 개선?보완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풍산읍 상리리 11-1번지. 이것은 권도헌씨 외 2인이 신청을 하셨는데 창고시설입니다. 이거는 신청일자가 2011년6월15일입니다. 이것도 구거부지에 진입도로와 보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후면 도촌리에 사회복지법인 애명복지촌에서 2011년6월16일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공유등기자 경상북도와 사용승낙 보완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풍산읍 마애리에 조복남씨, 단독주택을 짓기 위한 6월20일 신청이 되서 대지 경계선 현황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정하동에 있는 권동순씨가 신청하신 이것도 단독주택입니다. 2011년7월4일 신청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정대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현재까지 농지전용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지전용현황과 관련해가지고 실장님이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혹시나 민원실 전반적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줄여 주시고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혹시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년 위원님.

실장님, 몇 가지 확인을 합시다. 첫 번째, 이종욱씨가 그러면 건설 장비를 보유를 몇 대쯤 하고 있지요?

장비 보유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1.5톤 이상은 차고지 증명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기는 이종욱씨가 건설기계를 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주기장을 만든 것 같은데, 우리가 시내 보통 이면도로에 개설을 해놓으면 이게 소방도로나 이면도로를 개설하면 그게 전부다 주기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행하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교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교통장애가 있습니다. 옥동, 송현이라든가 용상, 강남이라든가 특히 용상 같은 경우에는 건설장비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1.5톤 이상은 차고지 증명원이 필요한데 편의상 자기 주택에 갖다가 주기를 해 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단속을 해야 되요.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욱씨가 건설 장비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진짜로 가구리 234-4번지에 건설기계를 주기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하는지와 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지 그것도 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안동 시에 특히 용상 이쪽으로 이면도로, 소방도로 해 놓은데 전부 주기를 다 해놓습니다.

예.

이종욱씨도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예.

정말로 진짜로 주기를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하는 건지 그것도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건강이 상당히 안 좋으시고 그런데 제가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최소한 민원실이 여러 가지 민원도 까다로운 민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힘드신 부분이 계시고 한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마 시민들한테 어떤 행정적 서비스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와주기 위한 부분이 있는 게 실장님이나 우리들 위치 같은데요. 저희들도 돕고 여기 1,256명 정도의 공무원들도 전부다 시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개선을 해야겠다. 예를 들면, 담당자가 적용을 잘못하는데 그 시스템상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시에는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회로 이렇게 제도권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부분을 공론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특히 농지전용부분은 여러 가지 민원소지도 있고,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들은 이 파트에 가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부서인데. 힘든 부서인 만큼 대민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을 때는 아마 보람도 더 크지 않나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금 여쭤볼게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법적해석을 잘못을 해가지고 유권해석을 잘못한 게 아니고 법적용을 잘못대입을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을 때는 민원실 자체적으로 아니면 시 전체적으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시스템이라 그러는 것은 별도로 마련해 놓은 것은 없고 개인이 그 건에 대해가지고 만약에 반려가 되었다고 그러면 이의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행정소송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보완책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로 아니면 찾아오셔가지고 구두로 항의하시는 분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일을 보면 저 자신부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민원인을 돌려보낸 이후에도 담당자하고, 또 협의를 해보고 협의해서 도출되는 대로 다시 계산할거는 하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본 위원도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듣고 있고요. 민원인들이 어떤 개인적인 영리활동을 위해가지고 아마 농지전용이든 다른 어떤 민원서류를 시에 인허가 사항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할 때 그게 반려가 되는데 이 적합하지 않은 사유로 반려가 되거나 아니면 유권해석에 차이로 반려가 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적용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적용했는데 그 부분을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라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국가적으로 봐도 행정력의 낭비고요. 또 민원인이 소송을 하기 위해서 1년, 2년 갔을 때는 시기를 잃어버리면, 경제라는 것은 시기를 잃어버리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행정소송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웬만하면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지 지향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구요. 특히 우리 행정에서 행정소송을 권장하는 그런 것보다는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아마 더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은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그 법령에 보면 재량권이 상당히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량권은 민원이 대민에 대한 민원일 때는 긍정적 재량이 발휘가 돼야지 부정적 재량은 사실은 그때는 재량권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부정적 재량권이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내 보신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부정적 재량권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막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안내하는 책자, 아니면 사례집. 이런 것들도 저도 읽어보면 어떤 부분에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되도록 되어 있는게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읽어보면 같은 저자인데도 안 되도록 되어있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와 또 다른 페이지에 보면 되는 걸로 해석이 되고. 또 다음다음 페이지를 보면 읽어보니까 안 되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는 것이 안동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정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농지전용부분에 있어가지고 8건 정도가 민원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한테 접수된 걸로는 한 건인데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산읍 노리에 11-1번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권도헌씨 외에 2인이 허가신청을 했다는 이 건은 어제 일과가 끝난 이후에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예.

나가봤는데. 지금 신청권이 구거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창고 시설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신청을 한 건이었습니다.

제가 이건에 대해서만 조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요. 과장님께서 검토가 덜 되신 부분은 뒤에 계장님이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지전용 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현황도로라든지 상하수도가 참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십니까？ 혹시? 농지전용허가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담당공무원이 도로나 상하수도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원칙적인 부분에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2개 과 이상에 해당 되면 복합민원으로 접수되어가지고 만약에 그걸 종합민원실로 접수했으면 해당되는 과로 공문을 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원칙적으로는 안 해도 됩니다.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바꿀 때는 도로나 상하수도는 농지전용허가를 심사하는데 있어가지고 안 해도 됩니다. 단, 건축이 들어갈 때는 도로나 상하수도부분을 농지전용 하는데 참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했냐하면 민원인이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에 농지과에 민원을 넣었어요. 전자민원을 넣어가지고 담당자가 왔는 것 중에서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 이를 진입도로로 인정할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이용 상황, 시설의 위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실에 담당자와 2시간 이상을 민원을 접수받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여기에 대한 도로부분을 법정도로라고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법정도로는 면부에서 법정도로를 가지고 농지전용을 한다 하면은 단 한군데도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건 제가 시장님을 만나서 얘기할 때 시장님도 그렇게 미리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담당자 분이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올 2월21일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업무를 금방 받았으면 전임자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을 찾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잘못된 지식을 지금 판단기준으로 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또한 유권해석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은 재량권이고 해석의 차이라 할 수 있지마는 이 법령에서 얘기하는 도로의 기준을요. 농지법에서 얘기하는 법정도로만이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정도로가 맞다면 농림수산부에서 나온 이 답변에 있는 현황도로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해야 만이 여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우리 행정에 대해서 아마 여러 무한 신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임자들이 해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임 담당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진행이 되어있습니다.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관습도 굉장히 중요하고, 관례라는 게 있고 선례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전임자들이 해놓은 것은 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진행을 했고요. 아마 오늘 현장방문은 여기를 한 군데를 가볼까 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거 있습니까? 예, 김정년 위원님.

실장님, 한 5분, 10분 질의해도 관계 없습니까?

아,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시에 전산 시스템에 관해서 지난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웠던 점을 민원실장님한테 다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담당계장이 그래도 제일 많이 알고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전산시스템이 우리 안동 시가 개인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이렇게 전산에 입력을 하면 그 사람의 가족등록부 내지 제적등록부가 열람 내지 발급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적등록부는 열람을 할 수 없는 걸로 담당계원과 담당계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이게 개인 인적사항에 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스템 자체가 생년월일, 주소, 이름을 넣으면 재제적등록부가 열람 내지 발급을 할 수 있나 없나 그 얘기입니다.

확인만 되면 됩니다.

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안동 시가 행정에 잘못과 미스가 있었고,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예.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당연히 보호받아야지요. 근데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서 요구를 했는데도 제적등본을 열람 내지 발부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스템자체가. 제가 거기에 요구할 수 있는 서류적인 어떤 절차는 내가 해 줬습니다.

전산시스템으론 다 나타납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계장이 거짓말 한거네요. 그래서 의사담당한테 서울시 민원실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있나 안 되어있나 확인시키러 보냈어요. 자, 의원이 의원활동을 하는데 분명히 안동 시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있는 걸 의원이 확인을 하려고 했어요.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도 그 시스템자체가 안 되어있다 이거지. 그럼 실장님은 되어있다 이거죠? 담당한테 확인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이 나오면은 확인이. (『아니에요? 본적?』하는 위원 있음) 아, 주소가 아니고 본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적?

이름, 주소, 예.

만약에 홍길동이다. 홍길동에 대해서 주소하고 생년월일이지요? 주민등록번호 아니고. 치면 본적이 안 나옵니까? 시스템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아니, 본적을 알면 타 지역에 살고 있어도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안동 시만 그런지, 행안부 어떤 지침에 의한 전산 시스템인지, 서울시에 확인 요청을 해 놨으니까. 그런데요. 실장님이시니까. 분명히 시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담당부서의 장 뿐만 아니라 안동 시 공무원이 협조가 되어야 해요. 개인정보는 보호가 되어야 된다. 개인이 분명히 잘못을 저지른데 대해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데, 개인정보를 우선해야 됩니까？

의회 뿐만이 아니고 어느 부서, 어느 기관에서 우리한테 의뢰해도 지금 공부로써 확인가능 한것은 다 회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동 시가 의회에 어떤 그 기능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분명히 단언을 하는데 민원실뿐만 아니래요. 이게 의원 사용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앞으로 담당부서의 어떤 직원이라든가 계장이라든가 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고, 조금 있으면 이 시스템 자체가 뭔가 시스템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러면. 자, 개인의 나이도 알고, 이름도 알고, 또 주소도 알고 그러면 본적지는 나와야 안 됩니까? 이 시스템이 뭔가 이렇게.

아니. 본적을 알면 주소가.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 지금 전산시스템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디지털시댄데, 이름 알고, 생년월일 알고, 주소 아는데 본적지를 모른다. 그건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시스템자체를 좀.

근데 실제가 시스템에 안 나타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아시면 가능합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 우리 전국 어떤 시스템 망이 전산망이 그 무언가 또 이렇게.

행정안전부망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와 의회 간에 있어서 의원은 타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분명히 잘못된 점을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요구를 한다든가 협조 요청을 했을 때 너무 본연의 자세, 아니면 또 개인의 정보보호를 내세워서 협조가 안 되더라. 앞으로 이거를 좀 고쳐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검토. 사실 요즘 창구즉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창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뒤에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미리 얘기를 안 해놓은 다음에는 보니까 이미 마찰이 있은 다음에 특히 이렇게 보면 경찰서에서 왕왕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신원확인을 하기 위해가지고 창구에 공문 없이 나오셔가지고 하니까 서로 안면은 있어서 되는데, 이게 또 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되니 안 되니 옥신각신 하는 걸 제가 몇 번, 또 한번 화해도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뭐, 원칙을 해야지. 저도 그 모든 걸 절차에 의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러한 시스템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자료를 요구를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소천음악관건립, 삼구정, 안동 권씨 능동재사에 대하여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오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당면한 문화예술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문화재 삼구정, 안동 권씨 능동재사 그리고 소천음악관건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구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구정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13호로 풍산읍 소산리에 소재해 있습니다. 삼구정 건물은 조선 연산군 2년에 김영수 선생께서 80세 된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고자 건립한 것으로 여러 차례 보수와 중건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삼구정은 거북이 모양의 돌이 3개가 붙은 것으로 거북은 십상쟁 중에 하나이므로 어머니가 거북이처럼 오래 살기를 기원한 뜻이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건물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 전체에 우물마루를 놓았고, 이 건물은 오랜 세월이 지난동안 중수와 중건을 거치면서도 조금은 훼손이 되었지만 대부분 변함없이 원형이 유지되어 조선 초기 정자건축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문화재입니다. 이러한 삼구정 문화재는 2003년도에 담장과 사주문 등을 보수를 하였고, 2004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정자분화와 계단 등을 보수해 현재까지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 권씨 능동재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권씨 능동재사는 중요민속문화재 민속자료 제83호로써 서후면 성곡리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사는 고려 삼태사 중 한 사람인 권행 선생의 묘제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써, 조선 효종 4년에 마루, 방, 곳간 등 16칸을 건립을 하였고, 숙종 9년에는 관찰사 권시경 선생께서 누각 7칸을 더 지었다고 합니다. 영조 19년에 불탄 것을 다시 지었고, 1896년도에 다시 화재를 입었습니다. 재사는 안채, 안사랑채, 사랑채, 대문간채, 별당, 곳간채 등 총 70여건의 건물 중 지금 임사청ㆍ전산청 등 몇 칸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 재사로 보기에는 참 드물게 큰 건물로 현 모양만 봐도 당시 제례의 규모를 짐작하게 하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 안동 권씨 능동재사는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오다가 2009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현재 관리 운영해오고 있으며, 재사 건물 내 계단보수 및 누각, 난간보수를 위해서 내년도 국비 5,000만원을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소천 권태호 선생 음악관 건립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천 권태호 선생은 동요 봄나들이, 경북 도민의 노래 등을 작곡한 현대 음악의 선구자로서, 그 업적을 재조명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며, 음악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음악활동공간제공 및 음악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 음악관은 신세동 179번지의 한 필지에 200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40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것입니다. 현재는 1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1층, 지상 4층으로써 연주홀, 전시장, 강의실, 사무실, 도서실, 녹음실 등의 다양한 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음악관 건립 배경으로는 안동 이 낳은 20세기 한국 현대음악의 선구자이신 소천 권태호 선생 기념관을 건립하여 안동 음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안동 이 한국 음악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7년 5월에 음악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8년 음악관 건립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후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추진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8년 1월 소천 권태호 선생 음악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3월에는 자체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08년 5월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공예조합인근으로 심의ㆍ의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당초에는 시설비로 출발을 하였으나 2008년도 당해연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통해서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2009년 6월 기념사업회 이사회를 개최해서 건립예정지를 현부지로 확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6월 29일 보조금 4억원을 기념사업회로 지급을 하였고, 기념사업회에서는 2009년 7월에 3억2,100만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2009년 12월 23일에는 매입지내 건물철거가 완료됨과 동시에 건물 철거비 2,25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2010년 9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광특사업으로는 자본보조 사업집행이 불가하다는 것, 상부의 법리해석에 의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시 직영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3월31일에는 지방재정투융자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15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권이 보류 결정돼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뒤에 제기된 사항이나 문제점,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3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천 권태호 선생 음악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현재 지금 기 예산 확보된 게 10억원이죠? 남은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된 금액은 6억원이고요? 총 사업비는 40억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6억원에 대해서 예산이 어떤 광특예산입니까? 특별교부세죠?

원래 시설에 있어서 부지매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6억원은 부지매입비로써 시비입니다.

6억원이 시비입니까?

예.

아, 부지매입비요?

예.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 뭐 광특이나 특별교부세를 해서 사업부지 선정 했는 부분을 조건이 바뀜으로 해서 더 좋은 부지로 이전한데 대해서는 광특예산이나 특별교부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인 문제지, 시 이외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당초 출발할 때는 특별교부세 시설비로 출발을 하다가 2008년도 3회 추경예산 때 다시 민간의 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을 했습니다. 과목 경정한 자체가 뭐냐하면 시설비로 시가 직영했을 때 건물 완성시는 시가 모든 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고, 민간자본으로 기념사업회나 여기서 시설했을 때는 운영권을 기념회에서 하기 때문에 시가 그 건물관리에 대해서 운영비를 적게 부담한다고 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으로 바꿔가지고 했고, 또 그 뒤에 광특예산으로 다시 정부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광특예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일반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마는 이 광특예산이 배정됨과 동시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정부에서 소천 권태호 음악관건립에 대해 40억원으로 지정해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지만 지정이 안 되고 전체 부분에서 일부 금액을 빼 와서 광특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좀 문제가 따른다 해서 기념사업회에서 시가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요지는요. 추후에 일어나는 광특예산이나 특별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기 예산이 소모된 부분 중에서 부지매입을 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009년 7월에요. 이 부분이 시비로 인한 부분이라 하면 나중에 사업 부지를 더 좋은 부분이 있어서 변경을 했을 때에 나중에 예산낭비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여지가 혹시나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예,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교부세사업이나 일반 광특사업은 당초에 그 사업을 할 때 목적성에 어긋난데 대해서 한거 하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순수 시비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옮김으로 해서 다시 시비가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또 안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 요인이 거기서 발생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소천음악관 같으면 동문거리에 확보했는걸 댐 쪽으로 옮긴다고 하는 자체는 당초에 사업장 판단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중간에 맡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숙고하고 면밀히 분석해야 안 되겠나 그런 것입니다.

동문동에 있는 확보한 부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2009년 7월에 매입할 당시에는 안동 내에서 15군데를 후보지를 찾아보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부지가 이 부지였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성곡동 문화관광단지 내에 있는 기념관 부지는 관광단지조성 초기 단계기 때문에 그런 지금 전반적인 조감도 그림이 안 나와 가지고 몰랐는 부분이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1년 단기사업으로 해가지고 단기 사업 내에서 1년 내에서 부지를 매입을 했다가 다시 옮긴다 하면 여러 가지로 부지선정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몇 년에 걸쳐서, 벌써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까지 왔잖습니까? 이렇게 옮김으로 해서 안동 은 도청소재지가 오고 여러 가지로 급격하게 변하는 도시로써 안동 이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환경이 1년마다 엄청나게 바뀌는데 3년이 지난 이후에 더 좋은 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는 부분이 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옮기는 게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동문동의 부지는 잘못 선정된 부지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맞게 선정을 했지만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지나고 환경이 변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부지가 생겨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당초에 부지가 잘못됐든 어쨌든 간에 그 부지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 어떤 국비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좀 문제 제기가 됩니다. 특별교부세로 6억원 중에 4억원이 특별교부세고, 2억원이 시비였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시작해서 특별교부세가 없어지고 다시 광특으로 넘어왔거든요. 특별교부세사업을 장소 변경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하라 하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선정할 때 장소는 좋다고 하더라도 현재 실정에 봐서 더 좋은 장소가 나왔고, 옮겨야 된다고 생각될 때에는 당초에 선정된 장소의 목적성에 맞는 사업을 도출해 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는 새로운 사업이 또 이 사업장을 옮김으로 해서 그 부지를 확보하는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적으로 8억원이 된다고 하면 8억원에 대해서 다시 예산에 대한 낭비를 가지고 왔다. 이런 판단을 우리 공무원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성곡동 문화관광단지 기념관부지 2,000평 있는 그 부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객관적으로 법을 다 떠나고 행정절차를 떠나서 동문동에 위치한 그 부지와 성곡동 문화관광단지에 있는 그 부지와 소천기념관을 했을 때에 어떤 곳이 더 나을것 같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봐서도요. 사실은 기념관이라는 자체가 장소는 사실 본인이 태어난 장소에 세우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동문거리와 관광단지 두 곳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이용하는 것이나 관광객을 모으는 것이나, 여기에 따라가지고 장소가 약간의 위치적인 변경을 따르지만도 음악인들의 활동 공간으로의 그 음악관 같으면 현재가 시내 접근성에 가깝기 때문에 집합하기 좋고 하기 때문에 시내가 좋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장래를 보고 모든 음악 동호인들의 활동을 더 활성화하고 관광객의 홍보성 이러한 모든 행사를 하는데는 문화관광단지가 엄청나게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쁜 것이 아니구요. 둘 다 좋은 데 더 좋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좋은 곳으로 판단을 하면은 지금 현재 관광단지 안에 그 부지가 저희들도 가보니까 지세, 위치도 그렇고 좋은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좋은 곳으로 여러 가지 명분이나 절차를 협의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사실은 모든 사업의 변경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뒤에 문책성이 따릅니다. 좋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지만 이것은 예산의 낭비성을 불러오는 요인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반드시 여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 모든 시민들은 그 자리에 짓는 걸로 홍보가 되어있고 하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더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당초에 중구동에 있는 주민들과 또 좌담회나 이런 여론도 수렴해보는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환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 단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중구동 사무소 거기 있는데 실제로 주차장이 20대 정도 밖에 못 댑니다. 요즘은 동사무소 기관인데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하니까 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그걸 중구동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저쪽으로 옮기는 게 가능 하냐, 검토를 해봐 달라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이야기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평당 144만5,000원을 주고 산 땅을 동사무소의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지금 중구동 주차장이 좁은 관계로 궁여지책으로 그걸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확보한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된 사업을 다시 하면 그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권기익 위원님.

과장님, 기념사업회측에서는 지금 부지를 거기를 원합니까? 하기를? 기념사업회에서?

기념사업회에선 관광단지 쪽으로 자기네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아, 기념사업회에서는?

예.

그렇다면 한번쯤 고려해볼만 하겠네요.

고려하고 저희들도 사실 그 넓은데로 가면 좋긴 좋은데요. 일단 앞에 시행해놓은 터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적으로 저들도 입장이 참 곤란하다하는 걸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권광택 위원님.

과장님, 그 터에 대한 문제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문제해결은 첫째,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보면은 사실 매입된 부지에 대해서 당초 목적성 사업을 시행을 하고 새롭게 우리가 사업장을 옮기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당초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묻혀지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러나 그 부지에 대한 부합된 계획 없이 사업장을 옮긴다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17평에 대해서 144만5,000원의 많은 금액을 주고 산 땅을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이건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다른 걸 또 추진을 해야 안 되겠느냐.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많은 돈을 주고 부지매입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진하다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더 나은 더 환경이 안동 이 문화관광도시로써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적당한 적절한 위치가 있다면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위치를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소천기념사업회에서도 관광문화단지 위치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예, 저들도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만 해결되면 음악동호인들의 좋은 장소, 또 시민들의 진정한 삶의 공간, 이런 식의 음악관이 자리하면 더더욱 좋은 일입니다마는 사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앞에 행해놓은 행정절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먼저 풀고 난 뒤에, 뒤에 걸 행하는 게 안 맞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설득을 분명히 하면 이해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문제는 시민사회에서도 반발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요. 특히 지금까지 해놓은 공무원들은 신분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럽게 이거를 발설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좀전에 권씨능동재사하고 삼구정에 대해서 보고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안동 시에 문화재라든가 민속자료 이게 몇 점정도 되죠?

298점입니다. 지금까지.

298점이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실태가 어떻습니까? 관리하는 측에서 유지, 보수라든가 요구가 들어오면 합니까? 그러면 주기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재 소유자가 현장을 보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온 사항을 현지 조사해서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호원이 사무실에서 매 순찰 돌면서 문화재 점검을 합니다. 우수기가 끝나고 난 뒤나 전이나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지금도 금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가, 현지의 심각성이 어느 곳이 가장 많은가. 예산의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판단을 해보고 심각한 정도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내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안동 시에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시유산이라고 향토유산이라고 새롭게 해 놓은게 있습니다마는, 국가유산과 지방유산과 시유산은 지원패턴이 다 다릅니다. 또 국가유산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지방유산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 유산은 우리 자체에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분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의해 보수를 시행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많이 다니고 찾아내고 하지만 문화재청이나 도나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우리 요구를 다 충족을 못시켜줘서 문제가 그런데서 또 발생도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는 문화재라든가 고택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관리가 사실 제대로 안 되서 훼손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시가 좀 관리하는데 방문해서 현장점검도 하고 해서 현재도 하고 있는 걸로 말씀을 들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우리 안동 의 재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관리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 확인 좀 합시다. 추가 매입 2010년2월23일. 매입지 178번지, 처음에 당초에 했던 179번지는 평으로 환산을 하면 400평. 그리고 이쪽에 추가매입대상 178번지 6,559㎡ 같으면 1,000평이 넘는데.

그거는 현재 당초 부지를 매입을 해놓고, 그 옆에 바로 붙은 게 있습니다. 매각대상으로 협상을 해오다가 우리가 부지가 협소하다. 부지를 더 매입을 해 넣자.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중단 시켜 놨다.

예.

그러면 당초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목적과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소천 권태호 선생 기념사업회 구성인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외 7, 8명이 더 있겠지요?

예,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고 또 율세동 밤색골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요?

율세동 17번지.

율세동 17번지요. 율세동 17번지로 되어있는데요. 화성동 17번지입니다. 화성동이 어디있나 하면 옛날 구 영남방송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남방송 올라가면서 골 입구에.

초에 매입했던 현재 위치가 지주가 누구였지요?

예.

지주가?

예? 지주가요?

예, 당초 현재 계획을 하고 매입을 해서 법인으로 등기를 했던.

지금 부지매입 된 토지 말이죠?

예, 지주.

김석호씨 라고요. 서울에 주소가 되어있고. 당초 주소는 명륜동으로 되어있고요.

김석호씨하고 기념사업회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입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깊이는 못 알아봤습니다. 이해관계 그런 타산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판단한 범위까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위치를 선정할 때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왜 거기를 했겠는가? 의혹을 갖는다는 것은 과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뭔가 의혹이 있는 것 갖고요. 그죠?

예.

그러고 또 연면적 400평인데, 그러면 1층부터 4층, 지하까지 있는데 1,293제곱미터는 전체 평으로 환산하면은 400평밖에 안 되요. 거기를 왜 했겠나. 지금 현재 그 법인등기 한 것은 권태호 기념사업회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고 모든 게 과장님도 말씀을 하신 권태호 선생의 출생지 위치에 하면은 뭐 더 이상 이런 얘기가 없을 겁니다. 없고, 여러 가지 주변 어떤 상황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체 기념사업회의 회장을 비롯해서 이사들과 지금 현재 등기를 했는 지주. 그죠? 전 지주의 관련성, 왜 거기에 위치를 했겠나. 뭐 하여튼 문제점이 많습니다. 문제점이 많고 이게 10년, 20년 갈게 아니고, 한번 지어놓으면 100년, 200년 갈 건데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귀분 위원님.

과장님! 소천 권태호 선생 기념 건립관이 중구동사무소 앞에 위치가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부지매입한 자리에 건립을 하게 되면 향후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요. 거기 위치가 보면 한곳은 일방통행으로 되어있고요. 주차난이라든지. 앞으로 주변에 특별히 뭐 발전이 없는 이상은 건립이 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찾아 가기도 힘들고, 중구동사무소가 사실 거기 있어도 중구동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 시민들이.

아, 예.

그리고 음악관이 여기서 건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찾아가기가 엄청 힘이 들거 같거든요. 그런 향후에 문제점들이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지역이 옥정동 지역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한옥단지마을이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차난이나 모든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아까 추가부지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던 자체가 그 자리에 건물을 놓았을 때 주차공간이 없고 일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인근 건물을 사서 주차부지나 일반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주차난도 해소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차난이 중구동사무소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호연관 관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놓는 그런 방안 때문에 추가매입 계획을 했던 것을 못하고 이런 상태에 와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위치가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위치예요. 안동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찾아가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 그 곳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중구동사무소 바로 옆에 위치했기 때문에 위치되어 있는 곳이 도로변에서 한 2～30미터 골목 진입이 조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뒤편 건물을 사 넣었을 때는 모든 주차공간의 주차통행로는 뒤편으로 해서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태가 그걸로 해서 그 주변의 모든 교통 환경을 또 이용하는 음악인들의 이용환경을 충족시켜주지는 못한다고 저 자신도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귀분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