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3선거구 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여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일찍 바쁜 일정 중에도 함께 해 주신 송영길 인천광역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를 이끌어 가시느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년 동안 어려운 와중에서도 인천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헌신하시는 시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발전연구원이 발표한 6월 인천경제동향을 보면 4월 인천광역시 경기종합선행지수는 102.7로 전월대비 0.3%가 떨어졌고 최근 8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 동월대비하여 증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서민경제를 보여주는 소상공인 전망은 경기 전망 전월대비 7.0%, 매출 전망 1%, 자금사정 전망 2.2%가 각각 하락하였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20.2%로 전년 동월대비 0.1% 증가하고 있어서 인천의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은 4.2%로 서울 4.6%에 이어 7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 5월 경제활동 인구는 전년 동월대비해서 무려 4만 5,000명이 증가한 144만명으로 집계되었고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64%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 1년을 맞이하시고 또 3년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인천경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와 향후 전망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저는 산업위원회 소속 인천 계양구의 계양1동, 계양2동 그 다음에 계산4동을 지역구로 둔 이한구 의원입니다. 계양1동과 계양2동 그 다음에 계산4동 저희 지역은 오늘 제가 질문할 내용과 연관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계양1동은 계양구 전체 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계양구가 전체 면적의 58%가 개발제한구역이고요. 또 계양구 전체 면적의 약 78%가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인천시의 도시개발이 모두 포화상태에 이른 일부 그런 구와 다르게 정부의 균형적인 도시발전 또 도시의 시민들의 그런 허파역할을 하는 이러한 규제 이런 것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선배님들하고요. 먼저 그동안, 앞서서 강병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20년 동안 우리 인천지역의 뜨거운 감자였던 또 우리 인천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바로 계양산 골프장 추진들이 이제 영원히 종지부를 찍게 될 그러한 행정절차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시장님과 또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그런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계양산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신 시민사회와 또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일부 계양산 개발논쟁의 찬반으로 극심한 내용을 겪기도 했지만 바로 이러한 찬반논란이 있기까지는 바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과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수십 년 동안의 규제에 의해서 삶의 질이 피폐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골프장을 통해서라도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여 보겠다라고 하는 불가피한 어떤 수단 이런 측면의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의 완전 백지화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하고 이 부분을 앞으로 백지화해 가는 데 있어서 함께 공감해 주시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오늘 질문을 드리는데 세 가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왔던 시의 답변내용 중에서 제가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문제에 관해서입니다. 많은 지역사회에 인사에 대한 우려와 또 본회의장에서도 인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피력해 왔지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정책결정자의 그런 정책비전을 공감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는 지난 8년 동안 국가에서 정한 국가의 어떤 미래 핵심발전의 중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어떤 작은 권한들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실은 8년간 기회를 잃어버린 부분은 이제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도시이고 또 남북평화의 중심도시 또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정책전환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다 많은 우리 시의 안팎에 이런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인사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이 많은 사람 중에 바로 몇 사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옥의 티라고 하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발생됐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가 직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어제 시장님께서 저희 시정질문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대부분이 능력이 있고 비전을 공유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시민사회나 또 많은 의원들은 또 우려의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1년이 지난 즈음에 다가오는 인사에서는 더 이상 우리 의회에서 바로 우리 시를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시장님의 정책방향이 일부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훼손 받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인사문제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새로운 전환된 시각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앞서서 우리 강병수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환한 예산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환한 예산을 얘기할 때 저희는 경제자유구역청 또는 시가 제공한 자료를 당연시하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조 2,000억이라고 하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한 예산내역을 보면 과연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 돈이 필요한 돈이었는가를 생각하는 예산이 80% 이상입니다. 바로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또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 비용 또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연결하기 위한 상수도니 하수도니 기반시설 비용 바로 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가 써야 될 돈이라고 하는 1조 2,000억원, 썼다라고 하는 대부분이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전혀 투입될 필요가 없는 예산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형식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했느냐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실제 필요한 돈이었는가, 일반회계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예산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쓰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논란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재산가치가 있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바로 현재 우리 시민들 또 국민들 또 미래 세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대로 재산가치로써가 아니라 그런 공공적 가치로 남아 있어야 할 공유수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전환이 돼서 매립이 되면서 여기에 번지가 생기고 또 이 부분이 재산가치로써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 돈을 우리 시민 모두와 우리 미래 세대 모두가 공공적 가치로써 유지해야 될 그 돈, 그 재산적 가치를 그곳에만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강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균형발전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에서 새로 형성된 재산가치는 바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에 맞는 발전과 또 하나는 바로 우리 인천시민 모두 또 인천시 구도심의 모든 후손들을 위해서 나누어서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당연한 논리에 대해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라는 커다란 원칙들을 세우고 그것에 입각한 정책추진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 인천시민 모두가 염원한 계양산 롯데골프장의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부평~계양간 경인고속도로로 인해서 단절된 남북간의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개설의 필요성하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국토해양부의 연안매립심의위원회에서 허위 과장, 왜곡 자료로 안건상정조차 가치가 없다라는 이러한 수치를 당한 강화조력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양산 도시계획 체육시설 폐지, 궁극적으로 롯데골프장 추진들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지금 우리 시가 절차를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커다란 전환점이 2000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2000년 계양산 화약고 부분들이 계양구청의 허가, 국토부와 인천시의 승인을 받고 계양구청의 허가까지 난 거지만 바로 지역주민들과 또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이 당시 국회의원 후보시절에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막아낸 커다란 성과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계양산 화약고는 허가까지 난 부분들이 다시 구청에서 허가를 취소하면서 바로 6년여에 걸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계양구청장이, 당시 계양구청장이 권한을 남용해서 내준 위법한 허가였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지만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러한 대법원 판결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행정의 절차는 거쳐서 통과는 단계단계마다 해서 허가까지 받았지만 그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있어서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행정기관이나 허가권자가 그러한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여러 법적 저촉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서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허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자산으로 남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은 규제하고 바로 특정기업에게만 그런 혜택을 주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공익성을 중시하는 개발제한구역 그 보전 취지에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원의 최종 대법원 판결입니다. 바로 이번 롯데골프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허위, 왜곡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5년 이내에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면 5년 이전으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보전임지인 골프장 예정부지의 5만평을 불법으로 나무를 모두 훼손해 놓고서 그 부분들을 임목축적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러한 편법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이 골프장 예정부지의 17사단에 토우 미사일부대가 있고 바로 이 예정부지 3분의 2가 사격장 안전거리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계속 부동의를 내리다가 막판에 잠실 롯데빌딩을 항공로를 변경해서 편법으로 승인해 줬듯이 바로 조건부 승인을 내줬습니다. 사격장 안전거리는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롯데골프장의 홀 예정부지인 2개 홀을 일부만 옆으로 제척해 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승인해 주는 이런 편법들이 진행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정절차 과정에 계양구와 인천시의 또 국방부의 이러한 편법, 불법, 위법적인 것이 진행됐기 때문에 승인은 비록 아직까지 받지 않았지만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은 시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 법적 다툼논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장님이 최초로 정치를 시작하시고 현재 시장님이 되시기까지 끊임없이 밝히셨던 이런 결단을 내린 부분에서 감사드리면서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된 시장님의 의견 이것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용 우수농산물의 농약검출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 학교급식용 친환경쌀 일부에서 농약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달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쌀의 잔류농약 조사결과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업체 일곱 곳 가운데 세 곳의 쌀에서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이 22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급받은 친환경쌀에 대한 조사결과, 5개 학교에서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68개교 친환경쌀을 조사한 결과 4개 학교에서 페노뷰카브라는 농약이 검출되었고 2010년에는 56개의 학교에 검출된, 납품된 친환경쌀 중에 2개 학교에서 이소프로티오레인과 페노뷰카브란 벼멸구용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2004년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업인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농산물 차액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현황을 보면 시, 군ㆍ구, 학부모 자부담을 포함하여 시비 246억원, 군ㆍ구비 118억원, 학부모 자부담 69억원 등 총 312억 등 막대한 비용이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으로 집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 군ㆍ구, 학부모들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좋은 우수농산물을 먹이기 위해 일반 쌀보다 약 30% 비싼 친환경쌀을 위해 기꺼이 차액을 부담해온 것인데 지난 3년간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 일부 친환경쌀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것은 지난해 심각했던 벼멸구용 방제농약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일부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보다 철저한 친환경쌀에 대한 관리가 이뤄졌다면 이처럼 농약이 들어간 쌀이 버젓이 친환경쌀로 둔갑해 학교급식용으로 납품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 군ㆍ구, 교육청은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예산 마련에 대한 협의는 물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현재 한창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일부 친환경쌀에서 나와서는 안 될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천시와 교육청은 보다 안전한 우수농산물과 급식 식자재가 학교급식에 납품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및 검수를 하는 등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지역 친환경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생산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친환경농업인 육성 및 지원도 함께 고민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보다 안전한 친환경우수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인천시는 향후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ㆍ유아보육비 지원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ㆍ유아보육법 시행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로 아동 및 보육교사를 등록하거나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일부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타시ㆍ도 자체 점검결과 적발되었지만 부당 보조금 수령과 관련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채 환수조치만 했다고 합니다. 2010년 한 해 인천시 소재 1,822개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내역을 보면 인건비 297억원, 보육료 1,772억원, 기타운영비 80억원 등 총 2,151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한편 2007년부터 2010년 4년간 시, 군ㆍ구 자체 점검으로 아동 허위등록, 교사 허위등록, 아동 출석일수 허위작성,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총 정원 위반, 목적외사용 등으로 보육비를 부당 수령한 건수는 총 213건으로 부당 수령한 보조금의 환수총액만 무려 11억원이 넘습니다. 시, 군ㆍ구가 자체점검으로 보육료 부당수령을 적발한 후 취한 조치사항을 보면 보조금 환수, 보조금 지원 중단 몇 개월, 보육시설 운영정지 몇 개월, 자격정지 몇 개월, 시설장 자격정지 몇 개월, 보육교사 자격정지 몇 개월 외 일부 시설폐쇄조치를 하였지만 사법당국에 고발한 건수는 전체 213건 적발건수 중 불과 11건에 불과합니다. 1,822개나 되는 어린이집을 소수인 담당공무원이 관리해야 해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어렵고 한계가 있는 것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보육료, 보육비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아동 허위등록, 교사 허위등록, 목적외사용 등 유사한 문제가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면 실무담당과의 지도점검만으로 환수조치나 2, 3개월 보조금 지원중단 또는 자격정지 정도로 끝내지 말고 시 차원의 특별기획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 4년간 보육비 부당수급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자체감사를 한 적이 없었고 이러한 안일한 행정이 매년 반복적인 보육비 부당수급 문제를 키웠고 귀한 인천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는 오늘날 영ㆍ유아보육예산은 더욱 늘어나야 하고 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인천관내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우리의 자라나는 영ㆍ유아 보육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하지만 일부이겠지만 중앙정부, 시, 군ㆍ구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악용해 보조금을 부당수령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히 공금횡령에 해당하기에 보다 엄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경우 환수조치, 시설폐쇄는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여 법적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ㆍ유아 보육비 부당수령 문제는 타시ㆍ도의 발생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비단 인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함께 지원하는 중앙정부, 시, 군ㆍ구가 차제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보조금지원관리시스템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하여 제도 보완 및 개선방안을 다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인천시가 지난 4년간 영유아 보육비 지원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매년 정기감사나 단 한 차례의 특별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향후 인천시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영ㆍ유아 보육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 시정질문서(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및 방청석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인천시 복지위원장이신 윤석윤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인구는 281만 8,939명이며 이중 등록장애인은 13만 1,736명으로 인구대비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장애인 증가율은 8.4%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수는 8만 5,233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수의 64.7%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장애인의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립하였고 당시 모든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의 일환으로 가장 우선시 되었던 것이 장애인 복지향상이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향상의 실제적인 추진방안은 재활치료 활성화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장애인을 위한 권역별 재활병원의 설립을 제안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회의원, 장애인, 장애인단체의 적극적인 건의와 염원으로 200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권역별 재활병원을 유치하게 되었고 이는 전국 240만 장애인들이 인천을 부러워하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후 건립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2007년 10월 착공하여 2009년 9월 준공하고 2010년 2월 진료를 개시한 인천 경인권역재활병원이 아직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경인재활전문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경인권역재활병원 2층과 3층에 적십자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천시에서 장애인을 위한 경인권역재활병원의 부지를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된 부지가 아닌 인천적십자병원의 부지에 경인재활병원을 짓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총 370억원이 투입되어 2010년 9월 30일 병원 개원식을 한다기에 참가해 보니 인천적십자병원을 장애인을 위한 경인권역재활병원에 옮겨놓은 형상이었고 간판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적십자병원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인권역재활병원의 개원식인지 인천적십자병원의 증축준공식인지 모를 정도로 두 병원이 같은 건물에 합쳐져 있었습니다. 370억원의 건립비용은 독립적인 장애인을 위한 경인권역재활병원의 건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인권역재활병원의 상태를 보면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을 지으라고 했더니 인천적십자병원을 경인권역재활병원에 옮겨서 적십자병원의 현대화를 꾀했다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인천시에서는 병원 건립 건을 방치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인권역재활병원에는 현재 장애인을 위한 재활 진료실은 지하1층에 있고 2층과 3층에는 적십자병원의 외래진료과와 수술실, 중환자실, 검사실 등이 재활병원 내에 노른자위라 할 수 있는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현지시찰하여 방문해 보니 벌써 지하1층의 진료과는 환자들로 가득 차 너무나 비좁은 상태였고 반면 적십자병원이 사용하는 2층과 3층은 쾌적한 환경에서 적십자병원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객이 전도되어도 크게 전도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장애인이 주인이어야 할 병원에서 장애인들은 지하1층으로 밀려나 비좁은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본 의원도 장애인 당사자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병원의 수술실과 진료과 등이 재활병원 내에 들어와 있는 것과 지난 국정감사 시 거론되었던 적십자병원 각종 의료장비를 재활병원의 건립비에서 구입한 것도 재활병원에 지원된 보조금의 본래목적에 크게 어긋난 것으로써 이 지경이 되도록 인천시에서는 재활병원 건립 건을 방치하여 두고 적십자병원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는데 당시 관련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지 묻고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립부터 현재까지 노출된 경인권역재활병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으로 향후 경인권역재활병원의 정상화 및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수많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들을 방문하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경인권역재활병원이 건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장애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권역재활병원의 건물 준공 시 인천적십자병원의 증축형태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것과 그 다음에는 적십자병원의 재활의학과로 편입되었다가 2010년 2월 12일 경인권역재활병원으로 진료개시를 하였지만 2010년 10월 8일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즉 요양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등의 사유로 입원ㆍ수술ㆍ재활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들과 장애인들에게는 아직도 개원하지 않은 병원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 재활병원은 탈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 진 병원입니다. 이는 인천시에서 경인권역재활병원에 대한 홍보가 너무나 미약한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인천시의 많은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은 무엇인지 또는 적십자병원과 권역재활병원의 분리 독립방안과 권역재활병원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 시정질문서(박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저는 중구에 신포동과 북성동, 송월동, 영종ㆍ용유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는 자랑스러운 지역을 갖고 있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영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드릴 질의내용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만 질의내용에 앞서 어저께 시정질문ㆍ답변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7월 6일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송영길 시장님으로부터 인천시정의 발전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인천시의 가장 처한 문제 중에 하나인 부채문제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인천시의 부채는 2010년 말이 되면 11조에 육박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8조원이 안 되는 7조 7,900억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천시의 빚이 11조에 육박한다고 그랬는지, 그 통계는 어떻게 나왔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발표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빚이 11조원이라는 충격 속에서 상실감도 컸을 것이고 또 인천에 출자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도 인천시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부정하게 바라보셨을 텐데 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구 주경기장과 관련해서 서구에 있는 것을 문학에서 하자고 다시 한 번 그러한 심각한 고민을 하실 때에 인천시의 재정을 고려했을 때에 그 고민은 진정성도 있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당시에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장님께 요청을 드린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국회의원이 단식을 하고 우리 시의원님께서 삭발을 했습니다. 그러한 시민들의 요구가 그분들과 같이한 그 수십만명 서구주민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우리 언론사에서 지금까지는 송영길 시장님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편협된 시각으로 인사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인천시장의 책임자로서, 최고책임자로서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러한 모습들이 지나칠 때 오만함으로 비춰질까 하는 그러한 부분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보채용 관련해서 전임 시장시절에 이루어졌던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떤 조롱 섞인 느낌이 들었다는 것은 제가 과민한 반응을 보인 게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10년 6월에 시장님께서 선거할 때 인천시민 280만명 중에서 200만명이 유권자였었고 투표를 한 분은 110만명입니다. 그 중에서 60만명은 우리 송 시장님을 지지해 주셨고 나머지 분들은 시장님의 정책을 동조하지 않거나 잘 모르거나 기대는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 분들입니다. 그럼 시장님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분들의 많은 의견과 그런 분들의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장님 주변의 인사가 아니라 좀더 다양한 인사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민사회와 언론, 우리 시의원들이 말하는 인사문제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인사문제와 이러한 부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공항철도 요금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공항철도는 2001년 3월에 기획예산처에서 민간사업으로 추진되어 2007년 3월 1단계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29일 2단계 사업이 완공되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암, 계양을 거쳐 김포공항을 경유하여 서울역까지 총 85km의 구간이 개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도 이용객의 수를 잘못 예측해서 막대한 적자금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은 2009년 9월 민간출자지분 88.8%를 코레일이 인수하여 국토해양부 9.9%, 현대해상 1.3%의 지분을 갖고 운영을 하여 사실상 민간 사업자의 지분은 1.3%밖에 되지 않는 국가시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서 2단계 철도개통에 앞서 요금체계의 조정을 위해 국토부와 인천, 경기, 서울시 등 3개 지자체가 협의안을 마련하여 통합 환승할인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운임체계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미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자지분을 인수하여 정부와 코레일 지분이 98.7%이고 민간자본인 현대해상의 지분은 1.3%에 불과한데 왜 인천공항에서 검암역 구간은 통합 환승할인 구간에서 제외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현행 운임체계를 살펴보면 인천공항에서 검암역까지의 구간이 25.5km인데 2,400원이며 검암역에서 서울역 구간 32.5km는 1,400원입니다. 인천 검암역에서 서울역까지의 거리가 인천공항에서 검암역보다 7km 더 먼데도 불구하고 1,000원 더 싸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인천에서 공항을 가는데 1,000원이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인천시민이 인천에서 인천을 가는데 서울 가는 것보다 더 비싸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거리는 더 가까운데 말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금 체계의 협의에 있어 우리 인천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인천시, 인천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는 한 것입니까? 인천공항에서 검암역까지 계양역을 거쳐 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면서 해당지역 개발이 가속화되고 인구가 증가하는 등 철도개통은 인천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노선의 요금체계를 달리해 적용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공항철도 이용률이 가장 높은 인천시민에 대한 요금할인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항철도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 모두 평등하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인천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직장과 생업을 위해 출ㆍ퇴근 시 이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요금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천에서 서울역에 이르는 공항철도 운행구간 요금체계를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체계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공항철도 요금체계가 전 구간 환승할인이 적용되면 얻는 인천시의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종ㆍ용유와 옹진군 일부지역 주민들에게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인천시가 통행료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시는 무료도로가 건설될 때까지는 당연히 통행료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항철도 환승할인이 전 구간이 되면 공항철도 이용시민이 늘어나 인천시의 재정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면서 자가용 수요가 줄고 우리 시의 통행료 지원금액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늘도시와 미단시티 등 우리의 시가 추진하는 대형사업들이 좀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도시 사업비 총 8조 3,000억 중 인천도시개발공사가 하늘도시 개발사업비 2조 3,600억을 투입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토지분양실적이 저조해서 지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이 인천시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에서 통합환승할인을 포함하여 제3연륙교가 건설된다면 사업이 탄력을 받아 재정의 어려움을 일부 극복할 수 있으며 또 토지가 판매되면 지방세를 비롯한 취ㆍ등록세의 증가로 인천시의 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인천시가 출자한 도시개발공사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그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토지공사가 저가의 분리과세로 지금 토지지방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빨리 준공이 된다면 300만평에 이르는 부지에 정당한 가격을 매겨서 세금이라든가 각종 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은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비싼 통행요금으로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어 요금체계가 개선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인천지역을 방문하여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에게는 공항철도의 직통열차 이용 시 5%를 감면토록 해 주었습니다. 공항공사의 요구를 국토부가 수용한 것을 참고하시어 인천시민의 평등권과 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본 의원이 촉구하는 안이 관철될 때까지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시정질문서(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4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280만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또 시민의 희망을 현실화시키고자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송도국제병원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굴업도 골프장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 그리고 덕적군도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한 수립여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자전거 정책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과 계획입니다. 먼저 송도국제병원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송도국제병원 추진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동당 시당과 당정협의회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병원 도입은 돈벌이 추구, 과잉진료, 의료 양극화를 부추기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등 우리나라의 매우 선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영리병원 도입의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송도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6개 경제자유구역은 물론이고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영리병원 요구에 대해서 불허 근거가 약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가족 중에 한 명이 중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경제가 파탄 날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무상의료라고 하는 진보적 정책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송도국제병원이 영리병원으로 건립이 되게 되면, 도입하게 되면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2020년까지 1만명의 외국인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전용병원이라는 애초의 목적은 온 데 간 데 없고 실제로는 투자자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추구와 수익 해외유출에 주력하게 될 것이며 수익창출을 위해 값싼 외국 인력을 사용할 것이고 일자리 창출효과 역시 미미할 것입니다. 또한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진료는 1,000병상 규모로 건립 추진 중인 세브란스국제병원으로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영리병원인 송도국제병원 추진은 중단되어야 하며 영리병원 도입 대신 공공병원을 확충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굴업도 골프장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질문 중에 첫 번째로 덕적군도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90년대 중반 굴업도에 핵폐기장을 정부에서 추진할 때 굴업도의 모섬인 덕적도의 대다수 주민들과 인천 시민을 비롯한 인근 경기도 주민들까지 합세해서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벌였고 인천 시내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 결과 핵폐기장 추진계획을 무산시키는 뜻 깊은 성과를 만들어 내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섬 굴업도가 핵쓰레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정부가 대가로 제공하고자 하는 각종의 지원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덕적도 일부 주민들은 기업이 굴업도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덕적군도에 관광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인천시가 허가하고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의회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다름 아닌 덕적군도와 같은 도서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자연이 파괴되는 결과를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적도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경관이 수려한 덕적도가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외지인들의 접근성을 높여서 아름다운 섬을 지키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인천시의 종합발전계획일 것입니다. 그래서 덕적군도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ECO-ISLAND 조성사업이 해당 주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청정의 섬 덕적도를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의 섬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덧붙여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 등의 사업이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이 아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주민들과 인천시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 5개 발전사와 공동합의의 구체적 협의시기에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하고 추후 진행될 주민설명회, 덕적도 주민설명회에 이런 구체적 방안을 준비하여 진행하기를 당부합니다. 세 번째, 굴업도 골프장 건설계획을 불허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존재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히 굴업도와 같은 천혜의 자원은 반드시 잘 유지하여 후대에게 그대로 주어야 합니다. 이윤추구를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기업에 맡겨져서 20ｍ 이상 섬을 절개하여 섬의 형태가 사라질 정도의 개발계획을 용인한다면 인천시는 대대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본 의원뿐만 아니라 지난 현장시찰 시 함께 굴업도 정상에 올라가서 확인한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 집행부는 이런 바람과 우려를 잘 이해하고 덕적군도 주민들의 본질적인 희망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존과 주민 복리증진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노력했으면 줗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정책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과 계획을 묻겠습니다. 민선 5기의 실효성 있는 새로운 자전거 정책 수립의 계획은 있는지? 무릇 자전거 정책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미래지향적인 권장정책입니다. 지난 민선 4기 때 자전거 정책이 시도는 긍정적이었으나 충분한 검토와 시민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한 채 진행되다 보니 부분적인 실책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도시축전 등의 사업과 무리하게 연관시켜 적용하다보니 급조된 측면이 있어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예산낭비 사례로까지 소개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민선 5기 집행부는 지난 민선 4기의 자전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고 철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과 고찰 속에서 새로운 자전거 정책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 때문에 전체가 저평가되고 자전거 정책 자체가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국외공무여행 때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자전거 정책이 안착되는 데에는 꾸준한 의지를 갖고 시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선 5기의 자전거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에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이를 위한 자전거 정책 및 자전거 도로개설 등을 관장하는 담당 팀을 부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 부서도 없어지고 자전거 정책은 실종되고 검증되지 않은 도심형 생활자전거 미추누리 보급사업은 하자가 발생하여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천시의 자전거 정책의 전부입니다. 민선 5기의 성공하는 자전거 정책을 위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 시정질문서(정수영 의원)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과대하게 부풀려지고 또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시민단체가 인사가 과다하게 낙하산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제보를 받아서 연관성을 따지지 않고 검증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형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전국의 광역단체장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합니다. 단지 약간의 관련만 있으면 일단 낙하산이라고 얘기하고 본다면 설득력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정무부시장님 또 무상으로 무급으로 일하는 특보님 또 비서실 직원들까지 또 영입해서 모셔오다시피 한 전문인들까지 모두 다 낙하산 인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또 정부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전임 시장님이 임명한 시청과 산하기관들의 모든 임원들의 프로필을 자료로 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 이런 식으로 제보를 받고 관련시킨다고 한다면 더욱 많고 더욱 많은 연관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얘기하고 점찍어 놓고 보듯이 일단 칠해 놓고 보기식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대하게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보다 근본적인인천의 문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재정 위기의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시안게임의 국비 확보문제에 대해서 진력을 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결과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의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이용부담금 문제입니다. 지난번 시정질의 때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수질개선 없는 무리한 부담금 납부와 부당한 상수원 오염현황, 납부거부 의지를 비롯한 다방면의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자체 가운데 본격적인 구체적인 물이용부담금 반대 움직임을 시작한 것도 인천광역시의회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안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전에 방문을 해서, 한강상수원을 방문해서 한강유역청 관계자들과 만나서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더 이상의 한강 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따진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부분은 지난 시정질의 때 얘기했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의회의 촉구안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 인상체계와 징수단가 전면 개정, 납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지자체에 우선 배정해 관련사업비로 활용, 수변구역의 개별행위 허가 즉각 중단,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처리비용 관리기금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운동을 펼쳐 가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6월 7일 보내온 회신문에서 한강수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뿐이라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한강수계위원회의 상급기관이고 실질적인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실질적인 운영기관입니다. 그런데 하부기관인 한강수계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회피성 답변으로 단 한 줄 보내왔습니다. 오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뻔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사무국에 5개 시ㆍ도 공무원의 파견을 검토하겠다라는 정도의 답변을 보낸 정도입니다. 인천시의회의 결의안을 간단히 공문으로 처리해 버린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납부거부를 검토해 봤더니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해 직무이행명령을 행정부가 강제로 인천시민에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강제로 물이용부담금을 걷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영수증 분리 징수운동은 동법 시행령 25조에 의해 불가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지경이 됐으면 인천시민은 또 다시 억울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1년에 400억 이상의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은 계속 오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상수원법의 국회 통과에 즈음하여 본격적인 오염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하지 못하고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한 달에 5,000원씩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 법률 개정 운동을 국회에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징수액의 10%를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에 인천 앞바다의 수질개선비용을 추가해 달라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납부 지자체의 공무원을 파견해 달라. 공무원을 파견하겠다라는 것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현상황입니다. 송영길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가로서 인천시장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분으로서의 의무감과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의 억울한 사정과 1년에 400억을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되돌려 받지 못하고 모두 오염되는 한강상수원에 돈으로 주어야 하는 그런 인천시민의 억울함을 헤아리셔서 납부거부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쪽과 정치적인 투쟁을 결정해,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시 의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에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받들어서 시민의 의견이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사회와 연계해 납부거부 운동과 영수증 분리 수납 운동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의원님들에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의 일부가 이포보를 비롯한 4대강 개발사업과 함께 또 4대강 개발로 인해서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입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 개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의 화면 오른쪽에는 사례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방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시설현황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요청했을 때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강력하게 요청했을 때 이런 사례들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공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고 또한 복지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인천시민들이 공공시설을 무료나 또는 값싸게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시국에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보내지 않은 소극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개방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속사정이 있는지 한번 제가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미 방문해서 시설상황을 다 체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보낸 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설 개방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 청사와 의회 청사에 대시민 이용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시 산하기관의 공개 이후 진정한 의미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 시설들은 어떻게 구와 협의해서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및 시 산하기관 또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구 시설까지 별도의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시민들은 편리하게 클릭을 하고 비용을 지불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시점과 기간에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해 주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개방은 시민들이 원하는 바이고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재정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말 및 공휴일 또 퇴근시간 이후에도 공공시설을 개방하기 위한 어떤 조치와 재정이 필요한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향후에 공공시설 개방은 학교시설 개방운동까지 진행이 되어서 교장선생님들의 책임감을 낮춰드리고 생활체육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까지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십정동 송전탑 지중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모습처럼 이 모양은 백운역 주변의 모양입니다. 파란선은 그전 이전에 송전탑이 진행되던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송전탑에 의해서 진행된 선입니다. 집단민원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빨간선이 이설돼 있는 십정동 송전탑의 전선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설되어 있지만 시민들의 근본적인 요구는, 30년 이상 된 요구는 지중화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지만 타당한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 주변에 송전탑이 버젓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전과 인천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1, 2년도 아니고 30년된 민원입니다. 지중화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획기적인 안을 시민들과 함께 도출을 일구어냈습니다. 부안고가로 해서 부평삼거리역으로 지나가는 그런 이설지중화는 40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서 손을 못 대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여지는 보라색, 보라색선으로 지중화가 된다고 한다면 400억에서 훨씬 물러난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지중화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5월 3일날 본 의원과 철도청 관계 기술자 공무원, 구 공무원 또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얘기한 바입니다. 그 당시에도 한전은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철도청 관계 공무원의 기술적 검토에 의하면 고압선을 철도 밑으로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사례는 서울에 이미 몇 차례 있다, 몇 건이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한전과 철도청이 협의를 진행하여서 고압선을 철도 밑으로 진행하는, 매설하는 지중화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400억이 아니라 부평구 모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150 정도로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부평구의 요구에 의해서 보낸 회신문에서 300억이 든다고 하는 믿어질 수 없는 단 한 줄의 형식적인 또한 성의 없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부안고가로 해서 부평삼거리역으로 지나가는 그 장거리 코스에 400억인데 저 보라색선 그것을 단지 지중화하는 것에 대해서 300억이 든다고 한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이 말은 하기 싫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부의 의지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라색선으로 칠해진 직선 지중화에 대해서 서울에서는 수차례의 사례가 있었는데 왜 인천시에서는 한 차례의 검토가 없었는지, 그 검토와 의견은 송 시장님은 보고받으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셨거나 아니면 너무 바쁘셔서 다른 데 신경 써서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말로 저런 훌륭한 안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 본 의원에게 보고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와 부평구에서는 4억 2,500만원씩 설계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협조를 해서 그에 해당하는 설계용역비를 댄다고 한다면 즉각 설계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즉각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가 아닙니다. 시와 구와 한전이 합의해서 설계를 하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얼마의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온다고 한다면 주변의 주민들은 그것을 믿고 안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 시장님의 최대 공약은 무상급식과 함께 일자리창출일 것입니다. 일자리창출 업무에 매진하기 위해서 지금 시정3대 핵심사업으로 하시고 있으면서 제물포 스마트타운과 같은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일자리창출이야말로 복지와 모든 사회문제 해결의 중심이라고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창출과가 경제수도추진본부에 있고 상당수 인력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과의 업무는 각국에 흩어져있는 일자리창출 업무를 통합, 기획, 조정 또한 변경하기에 알맞은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일자리창출 업무의 지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일자리창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한 타시ㆍ도와 해 외의 사례까지 참고하여서 우리 인천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 업무에 대한 전문인력과 직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자리창출과를 몇몇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추진단으로 만들어서 그 지위를 상향 조정하여서 명실상부한 일자리창출 업무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정사업의 3대 핵심 중에 하나인 일자리창출 업무를 명실상부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과로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감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시고 여러 가지 저한테 의견을 주셨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자기의 권익을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조를 조직하고 갖고 계십니다. 그중에 전통적이고 오래된 조직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른바 전공노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이 전공노에 대한 현 행정안전부의 탄압은 거의 상식수준을 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현장을 탐방하여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홈페이지를 차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하고 또 민주노동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당에 후원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중징계를 하고 또 노조통합 총투표를 방해하고 노조설립신고서는 세 차례를 했습니다. 시국 관련에 대해서 대량 징계를 하고 있고 심지어 집회에서 민중의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 처벌되고 금지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본인들의 애절한 얘기를 듣는 순간 다시 80년대로 돌아간 시절이 아닌가, 군사독재시대의 잔재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눈을 의심하는 사태를, 민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보고받으시고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조직적인 또한 기획의도를 갖고 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탄압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송 시장님에 대한 기대와 행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의 송영길 시장님이 어떻게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행정을 해 나가시는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승적 결단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주 작은 문제, 홈페이지가 차단되어서 인천시가 그 회선을 막고 있어서 접근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들이 업무를 보면서 접근할 수 없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민원이 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 시정질문요지서(이재병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함께 하시는 시민여러분과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제194회 제4차 본회의 마지막 질문자로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정현장에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고 열심히 해 주신 동료ㆍ선배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경제수도라는 이러한 거창한 구호 속에서도 그러한 그늘 속에서 양극화 현상 속에서 우리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정, 차상위 가정,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로 발생하는 방임아동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한부모 모자가정은 1만 54세대이고 부자가정은 2,629세대 그리고 조손가정은 357세대 등 1만 3,040세대로써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방임아동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한국 아동ㆍ청소년 종합실태에 따르면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방임아동수는 국내 전체 아동수의 15%가 넘는 102만명에 달하지만 정부의 돌봄을 받는 방임아동수는 전체의 11.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외 대부분의 방임아동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매일 신문을 통해,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나홀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우리 인천시에서도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의 과감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더 이상 사회적 위험에 방임 아동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야간돌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 등이 양육비용과 주거문제, 의료문제, 노후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직업전선에 뛰어들고 있지만 가장 큰 고민은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운 파트타임, 시간제 아르바이트, 영업직, 계약직 그런 비정규직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정상적인 퇴근시간은 6시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매일 정시에 퇴근하기는 힘듭니다. 정시에 퇴근한다 하더라도 이동거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 참여증가, 자기계발문제 등으로 인해 야간돌봄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직장에서의 자기 발전의 기회 제공 및 이런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야간급식 문제, 돌봄문제 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저출산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이런 돌봄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동돌봄 서비스제도가 있습니다만 매일 이용하면 고비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저소득가정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돌보미교사를 신청할 때마다 바뀌는 경향이 있고 아동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적응하기에 힘든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환경을 우리 인천시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 인천지역의 아동센터는 부평구에 40개소 그리고 남동구에 37개소, 서구에 18개소 그리고 계양구 20개소, 남구 18개소, 연수구 11개소 등 175개소로 전국 현황에 5.1%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인천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나홀로 아동방임의 문제 해결책, 야간돌봄, 방학 중 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대안은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보육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장 및 최일선에서 아동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보다 확대 강화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담보할 수 있게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인아라뱃길이 이제 개통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경인아라뱃길 개통을 앞두고서 지금 한창 백석교를 비롯한 시천교 또한 여러 환경교라든가 이런 공사가 지금 한창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10월 개통을 앞두고 경인아라뱃길 남북을 잇는 총 16개의 교량건설 중에서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석교의 개통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0% 국비로 추진중에 있는 이 공사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더욱 이것이 늦어진다면 이러한 안타까운 현장의 목소리를 본 의원이 귀에 담아 왔습니다. 경인아라뱃길 개항시기와 부합하지 못해 본 교량을 제때 완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국비 50%와 경기도비 25%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호대교는 현재 95%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석교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왕복 6차선의 백석대교 개통과 더불어 당연히 개통되어야 할 봉수대길입니다. 봉수대길도 현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차선입니다. 이것이 6차선으로 개통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남측방향의 400m 구간은 현재 국제CC와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백석대교가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봉수대길 그 위의 2차선 때문에 거기서 발목을 잡히는 바람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건 뻔한 사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에서 봉수대길 개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이러한 현장에서의 어떤 보상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대교가 개통되더라도 봉수대길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도 병목현상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몸살을 앓고 있고 또한 서북부 주민들 강화, 검단, 김포에서 인천 방향으로 오는 주민들은 상당히 차 안에서 지금 교통체증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까지도 전혀 보상도 안 되고 있고 예산확보도 그렇고 그래서 이 봉수대길은 당초 우리 계획대로 금년 10월에 백석대교와 더불어 같이 봉수대길이 6차선으로 개통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봉수대길 우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앞에 있죠? 그것이 8차선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원활한 교통흐름과 그리고 시천교에서 또 백석대교에서 교통을 분산시켜서 이러한 교통체증을 우리는 완화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현장을 한 번 방문하셔서 가급적이면 금년 안으로 봉수대길이 꼭 개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취임 1주년을 맞이하신 우리 송영길 시장님과 또 6대 의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 시정질문서(박승희 의원)

행정부시장 윤석윤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남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인의료재활센터 활용 정상화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인의료재활센터 건에 대해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70억원의 국ㆍ시비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인천적십자사로 돼 있다는 부분, 두 번째는 사용에 관련해서 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로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용에 관한 부분, 세 번째는 운영비 지원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우선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토지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적십자사 부지를 일부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시 소유로 환원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사용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이런 장애인 재활시설로 쓰되 일시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장애인 재활시설로 써야 된다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7월 1일자로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재활시설로 활용토록 조치가 완료됐고 이러한 사항들이 완전히 조치가 되기 전까지는 운영비 지원을 유보한다는 입장 하에서 운영비 건에 대해서도 장애인 재활 쪽으로만 쓰여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만간에 인천적십자사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태까지 잘 홍보가 되지 않아서 활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서 이용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