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섭 심의관입니다. 이성국 주무관입니다. 류노열 주무관입니다. 김민석 실무관입니다. 박혜경 실무관입니다. (직원인사) 오늘은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열세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실 위원장님과 간사 두 분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님들 중 연장자께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제3항에 따라 한 분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에 따라 간사님 두 분을 선출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배상만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상만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차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할 배상만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선임 후 첫 번째 회의로써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는 자리이므로 위원님 상호간 인사소개 후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순서이오나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의 인사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병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안병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추천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안병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병배 위원님이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병배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안병배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장직무대행, 안병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배상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월미은하레일 관련 특위가 전례 없이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열세 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천시민들의 시선이 집중해 있음에 이 자리에 있는 저는 어깨가 더욱 무겁습니다. 월미은하레일을 거론하자면 2001년도 10월에 월미도 인근이 월미관광특구로 문광부로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미도 인근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인프라 설치의 일환으로 2005년도부터 관광전차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만 2007년도 2월 갑자기 모노레일사업으로 정책기조가 변경되어 건설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2010년 6월에 준공이 되었으나 시험운행 중 안내륜이 이탈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현재까지 운행이 중단되고 있고 각 언론에 화두가 되고 인천시민들의 걱정어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천교통공사와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남의 탓 공방만 하고 있었고 부실 시공에 대한 책임소재나 원인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천시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고 월미은하레일에 기대가 컸던 월미관광특구 인근의 상가와 주민들은 3년이 넘도록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의회의 건설교통위에서 인천교통공사와 시공사인 한신공영 등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소환한 바 있었고 또한 시민검증위원회를 권고 설치해서 안전운행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번 회기에 월미은하레일 관련 특위 구성을 통해서 책임소재와 원인규명을 명확히 해서 인천시의 명예와 신뢰회복 그리고 월미은하레일을 하루빨리 정상 운행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인근주민들에게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특위에서는 월미은하레일을 하루빨리 정상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선배 동료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바쁘십니다만 열정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이재호 부의장님께서는 지난 5대 의회 때 건설교통위에서 월미은하레일에 관련된 모든 사업방안에 대해서 다룬 바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위원들을 보필하고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인사로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이도형 위원입니다.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제1간사로 김정헌 위원님을 추천 동의합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김정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므로 이도형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정헌 위원님을 제1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헌 위원님이 제1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간사를 맡게 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그리고 제1간사로 선출된 김정헌 간사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중임을 맡겨주신 우리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제1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간사로 선임되신 정수영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업이기는 하지만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시민들의 우려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시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제2간사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과 또 특위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사안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모범적인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인사말씀에도 드렸지만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병배 위원장님 그 다음에 김정헌 간사님, 정수영 간사님 선출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월미은하레일 관련해서 세 분 특히 두 분 위원님의 활동사항을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잘 되시리라고 볼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짜놓은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다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특별위원회 오늘 개최된다는 것 언제 결정됐죠?

특별위원회는 7월 4일에 저희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있다고 되어 있고요. 7월 7일 내일 본회의에 위원장과 간사 또 특위위원 명단 전부 다 발표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전에 조금이라도 상의할 수 있었던 시간이 없었나요?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저희 전문위원실 입장에서는 특별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어제 오후에 통보를 받아서 긴급히 상의를 드려서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느껴지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있으면 그 시나리오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 위원들께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것 뭐 벙찌는 상황 같아요.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활동을 더욱 더 장려하고 하기 위해서는 소통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 특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특위담당관실과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업무분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특위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특위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사실은 어제 났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오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떠맡아서 특위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었고 또 내일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보고해야 되는 관계로 급작스럽게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김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고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말씀하셨는데요. 어저께 의장님 업무분장 결재가 3시가 넘어서 됐어요. 어저께 그와 동시에 문자메시지로 오늘 회의를 알려드렸는데 다 일일이 전화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업무분장을 받는 바람에, 또 그 공문을 보시면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사전협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없었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누를 범하게 됐는데 널리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잘 준비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한 마디만 덧붙이면요. 지금 안병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월미은하레일 관련된 그간의 건교위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점취하시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하여튼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이것이 더 좋은, 지금 조사특위잖아요. 조사 관련된 사항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없기를,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월미은하레일 관련 특위는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명확한 잣대를 가지고 접근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 작성의 건

안녕하십니까? 정수영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미은하레일사업은 2005년 2월 월미관광특구 계획수립과 함께 동 지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시설확충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개통을 앞두고 시험운행 중에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명확한 사고의 원인은 물론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채로 관계자간 공방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20일 월미은하레일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청원이 제기된 바 있으며 6월 14일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승인에 이어 7월 5일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6개월간 월미은하레일사업에 대하여 계획수립단계부터 현재까지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확인 및 검토, 증언을 통해 현 사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아울러 월미은하레일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안 3쪽, 조사반은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4쪽의 주요일정을 보면 7월 7일 제1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조사계획서의 승인을 득하여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간 중 제195회부터 제197회까지 임시회 및 정례회가 계획되어 있어 최대한 중복을 피하도록 계획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일정은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행정조사계획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해서 여타 부분에 대해서 토론은 충분한 토론을 했다고 보고요. 또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출석 추가부분 등이 수정되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토론종결을 요청을 드립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조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는 바 이재호 위원님 또 김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조사 중에 계획변경과 증인채택 추가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한 바와 같이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운영과 관련해서 더 종합적이고 면밀한 조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월미은하레일 운영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무조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는 2011년 8월 16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행정사무조사 목록을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자료를 3일 안에 만들어서 보고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