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재병 의원입니다. 부평미군기지(캠프 마켓) 환경오염 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경북 칠곡의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몰의혹에 이어 부평 캠프 마켓에서도 발암물질이 부적절하게 처리되었다는 언론보도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 캠프 마켓은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친 주변 환경조사에서 토양과 수질의 오염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 시민의 불안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경북 칠곡의 캠프 캐럴과 부천의 캠프 머서에 대해서는 한ㆍ미 공동조사단이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평의 캠프 마켓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고 책임 있는 한ㆍ미 공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중앙정부와 미군이 공동으로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도록 중앙정부 등에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부평미군기지(캠프 마켓) 환경오염 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경북 칠곡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물의혹에 이어 부평미군기지에서도 맹독성 폐기물을 대량 처리했다는 언론보도와 의혹이 확대되면서 우리 인천시민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미군이 공동으로 책임 있는 환경오염 조사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지난 1951년 조성된 부평미군기지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주변 환경조사에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최근 미군 공병단 내 건설연구소가 1992년 외부용역을 통해 발간한 미8군과 주일 미군의 위험폐기물 최소화 방안 보고서 등이 공개되면서 부평미군기지에도 고엽제가 매몰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인근 주민은 물론 전체 시민을 의혹과 불안에 휩싸이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캠프 캐럴과 부천 캠프 머서는 고엽제 매몰의혹 등에 대한 공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평미군기지의 경우 유독성 폐기물이 대량 처리되었다는 증언과 자료 등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조사 실시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따라서 인천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평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와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촉구하는 동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부평미군기지(캠프 마켓) 환경오염 조사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먼저 저희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 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저희는 이 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부평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각종 의혹이 없이 명확한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재병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혹시 부평미군기지가 언제 이전할 건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2016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되면 완전히 이전하나요?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토지비용, 재원마련이 중앙정부의 큰 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오염 의혹에 대한 진상이 속시원하게 밝혀져야 우리 시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촉구 결의안에 앞서서 정부나 미군 당국한테 노력을 기울인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우선적으로 자체 촉구 공문을 중앙부서에도 보냈습니다. 국무총리실하고 환경부, 국방부에 보냈고 또 부평구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서 환경부에 촉구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0일, 6월 29일에 각 환경부로부터 답변이 왔는데 환경부에서는 부평 캠프 마켓 토양오염 한ㆍ미 공동 조사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이 결과를 보고 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한, 그 최종결과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사태 추이를 봐서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개최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사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사여부를 결정하겠다?

네, 왜냐하면 지금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정부의 답변은 아직까지 뚜렷한 것이 없네요?

네, 지금 현재로써는 캠프 캐럴 건도 아직 최종적인 결과가 안 나온 상태이고 그래서 그 추이를 봐 가며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또 우리 결과도 같이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캠프 캐럴에서 문제가 있다면 아마 지금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거꾸로 생각하면 경북 캠프 캐럴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인천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아마 정부의 궁색한 답변인 것 같고 일단 시민사회가 불안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좀더 일정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시료채취를,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조사가.

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한국환경공단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시료를 토양하고 지하수하고 두 개 다 채취해 가지고 동일한 곳에 한 건가요? 아니면 토양은 뭐 환경공단 아니면 지하수는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지금…….

아니면 이 시료 자체가 두 개가 똑같이 양쪽으로 간 건가요?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갔습니까?

그러니까 PCB하고 다이옥신 외 저희가 토양 쪽의 21개 그 다음에 지하수 35개 항목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은 6개 지점의 12개, 지하수 3개 지점에 3건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다이옥신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그것은 한국환경공단으로 넘겼고 그 외 PCB(폴리염화비페닐) 외의 건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옥신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 나오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과가 거의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다이옥신 쪽에 관련돼서…….

다이옥신은 아직…….

그러니까 한국환경공단 그쪽에서 아직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통합결과를, 보고서 제출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의혹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왔다라면 사실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촉구 결의안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 건의할 때에도, 우리 인천시에서 건의할 때 더 힘을 받아서 건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의혹차원이 아니고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를 혹시 받으셨나요? 아니면…….

정식으로 받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쪽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국환경공단의 결과를 받고 또 하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환경부 지침이 한 번 더 검증을 하라. 그런데 그 검증기관이 한국환경과학원입니다. 그것은 아마 신뢰도 문제나 타당성 문제를 좀 더 객관화시키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일주일밖에 안 걸린 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음 주 말이면 기존에 조사했던 결과가 모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것은 현재로써는 불검출로 비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PCB요.

비공식적으로는 불검출로 나온 겁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환경공단 그 결과만 남아 있네요?

네, 다이옥신인데 그것은 이번 주 말 정도면 아마 환경공단 결과 나오고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검증을 해서 하면 다음 주 말이나 그 다음 주 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언론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서 의혹차원으로 많이 제기를 하고 있지만 시료채취의 방법이라든가 시료채취의 기준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이 좀 달리나올 수 있거든요, 결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것 외에 이게 또 의혹을 살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어서, 허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부평구에서 7월 이후부터 다시 전면적으로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때는 좀더 심층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적인 자료든 비공식적인 자료든 자료가 나오면 저희 위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부평미군기지(캠프 마켓) 환경오염 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전용철ㆍ조영홍ㆍ구재용ㆍ김영분ㆍ이한구ㆍ허인환ㆍ김기홍ㆍ홍성욱ㆍ김병철ㆍ안병배 의원 외 14인 발의)

구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이것 민영화시키면 어떤 장점이 있죠?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해당 공기업에 민간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구조조정과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소위 말하는 정부에서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민영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그러한 여건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상황인데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의 운영기법을 도 입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그런데 공항은 현재 상당히 흑자를 내고 있는 공항 아닌가요?

지금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결산한 것을 보면 당기순이익이 3,242억원이라는 순이익이 발생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현재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데 또 민간 운영기법을 도입해서 더 흑자를 내겠다는 취지인가요?

지금 일반적인 논리에 맞는 민간 선진기법을 도입해서 경쟁력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지금보다도 더 나은 공항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 공항들이 이렇게 민영화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특히 공항의 경우에는 국가 기간산업이고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이미 세계적으로 선진 운영기법이 도입돼서 가장 우수한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는 공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천공항을 배우러 오는 그런 케이스죠? 인천공항은.

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공항 사장이 방문해서 왔었고 금년에도 프랑스의 샤를드골공항 사장단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스키폴공항의 사장단이 같이 인천에 방문해서 오히려 외국의 선진공항들도 인천공항에 와서 선진기법을 배워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세계적으로 이름난 공항들이 민영화해서 세계 경쟁력에서 많이 뒤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곳곳에서 있죠? 지금.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민영화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죠? 현재 올라와 있는 안이 어떤 거죠?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바와 같이 현재 공항 지분의 49%를, 51%는 국가가 보유하고 49%를 매각하는 쪽으로…….

49%를 다 전량 해외에 매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30% 이하로 하고…….

31%요?

30%입니다.

30%?

네, 30% 이하이고 항공사는 5% 이하, 나머지는 일반 시민주 매각 등 이렇게 민간이 가질 수 있게 끔…….

인천 시민들한테 매각할 그런 의사가 다 포함된 그런 것인가요?

특별하게 뭐 인천 시민을 포함한 일반매각이 되겠습니다.

인천공항은 현재 상당히 흑자를 내고 있으며 세계 선진공항에서 우수한 사례로 평가돼서 많이 배우러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일단 현재 51%를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49%를 매각하게 되면 그것도 민영화입니까?

민간이 참여하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지 민영화라고는 볼 수 없죠?

지금보다는 민영화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51%를 가지고 있는 기업도 그렇고 자기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선이 51%잖아요? 50.1%가 될 수 있지만.

네.

그러면 현재로써는 민영화보다는 현행법에 1997년도 9월달에 인천공항을 포함한 한국전력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기업을 매각할 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당시에는 지분율 제한이 없었죠? 그냥 민영화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이 된 거죠? 그럼 만약에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면 100% 매각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부나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51%를 제한한다고 그러면 현행에 가지고 있는 민영화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만 지분매각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지금이 옳으냐, 안 옳으냐.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8조 6,011억이라고 그랬는데 당기순이익이 3,200억이 날 수가 없죠. 그렇죠?

3,242억이 작년도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공사가 세계 서비스 1위를 6연패를 하면서 대외적으로 PR를 할 때 당기순이익 3,200억을 얘기하지만 사업비가 8조 6,011억이면 아직까지 원금도 회수 못 한 상태인데 이익이 나온다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단년도, 단년도의 매출실적을 발표할 때에는 흑자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글쎄, 이분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사실은 원금을 갚아가면서 이자까지 갚아가면서 나머지 이익을 낸 게 3,200억인지 아니면 사업비 8조 6,011억이 아닌 현 상태에서의 운영비를 말하는 것인지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공항공사의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한 것을 보고 실제적으로 공항공사의 이익을 보니까 4,900억 정도가 건물임대료하고 토지임대료였어요. 그것을 합해서 남은 이익이 당시에 2,000억 정도이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5,000억의 이익을 뺀 3,000억은 결국은 공항 운영에서는 적자라는 얘기죠, 토지임대료와 이런 것. 그리고 지금 건물임대료라든가 면세점 이런 것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게 명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나갈 때 더 많이 사는 거거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민영화냐 아니냐에 대한 정의를 한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미 100% 매각할 수 있는 현행법을 개정을 통해서 51%를 지키자는 법률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다만 우리 인천 시민 사회에서나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지분 매각시기가 지금이 맞냐 아니냐 그러면 지금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현재 인천공항 때문에 생긴 도로가 인천대교, 영종대교, 공항철도가 있어요. 그런데 영종대교는 말 그대로 인천공항고속도로예요. 그렇죠? 공항 때문에 생긴 고속도로. 그 사업비가 실제적으로 2조가 들어갔고 또 실제적으로 서울 사람들이 그 해당, 또 인천 사람들이 서울을 갈 때 7,500원을 내야 될 정도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단순하게 사업비 8조 외에도 고속도로 건설비까지 하면 10조가 넘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공항고속도로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일부에서 추진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것을 뭐 매커리나 이런 민주당 인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외국한테 지분을 매각해서 특정업체가 배부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외국인한테 지분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30%예요. 30%인데 1개 회사가 30%를 다 독점할 수 없이 5%씩 쪼개서 갖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공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논의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인천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민영화가 될까봐 놀라서 하는 그러한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하고 어느 게 옳은 것인지 과연 이게 용어에 있어서도 민영화 반대가 맞는 것인지 지분매각이 맞는 것인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공항과 항만이 공공재인가요? 민간재인가요?

저는 공공재로 생각합니다.

공공재죠?

네.

지금 중요한 게 좀 전에도 김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분은 51%를 정부에서 보유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민영화 추진이라는 것은 향후에 51%에서 더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민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바로 뭐냐 하면 지금 지분 49%를 매각하고 51%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향후 2, 3년 내지 아니면 4, 5년 뒤에 다시 거기서 또 2% 정도만 더 매각을 할 경우에는 50% 미만이기 때문에 완전한 민영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분매각이라는 부분도 중요하고 시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해서 49%라는 이 지분을 매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인천이 물류중심 도시, 동북아 허브 물류의 어떤 중심 국가라고 우리 인천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항하고 항만이 없으면 우리는 물류중심 도시, 물류중심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과 공항 이 부분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민간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아니면 포스코가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봤었던 것과 공항이 민영화되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인천이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항과 항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큼은 우리가 민영화되는 것을 저지하지 않으면 향후에 우리 인천의 발전도 크게는 기대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민영화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철 의원님.

김정헌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사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더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공항시설 이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신법에 이용료를 인상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의 어떤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3단계 확장건설을 했을 경우에 물론 완공됐을 때 가치가 높아지겠지만 3단계를 확장할 때 4조 5,000억에서 5조가 들어가는데 그 돈을 또 결국은 정부 등에서 내야 되겠죠, 그런 부담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이 지금 세계 어느 공항보다 경쟁력을 갖는 것 중의 하나는 김포공항을 지금 사실상 전략적으로 사장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김포공항이 외국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접근하기 좋고 물류비용이 들지 않고 실제적으로 활주로가 상당히 많이 남아돌아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인천공항을 살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제노선을 김포공항을 제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인천국제공항을 허브화된 공항으로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있고 또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이 경쟁력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전용철 의원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시의 국제공항 지분참여를 보장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는 구재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 전용철 의원님 그리고 이중호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