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194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규탄 결의안(권용오ㆍ박승희ㆍ이수영ㆍ김기홍ㆍ김영태ㆍ노현경ㆍ김원희ㆍ강병수ㆍ배상만ㆍ허회숙ㆍ이재호 의원 외 17인 발의)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규탄 결의안은 일본의 교과서 개악과 더불어 요코하마시 등을 중심으로 왜곡 교과서 채택이 확산됨에 따라서 역사 왜곡이 심화되고 있고 한ㆍ일 관계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됨에 따른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을 규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독도의 영유권 주장 및 과거 침략 전쟁 미화 등 일본정부의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과 우경화 확산 등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근린제국조항의 준수를 촉구하며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 중단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시민들로부터 역사 왜곡 교과서로 평가받고 있는 지유샤 및 이쿠호샤판 교과서 등 2종의 교과서 중에서 1종의 교과서를 8월달에 채택할 예정에 있습니다.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을 우려하고 있는 한국 및 일본 요코하마시 시민단체에서는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의 저지를 위한 항의방문 또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고 지난 7월 5일에는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서 요코하마시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인천시의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 저지를 위해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는 한ㆍ일 간 오랜 쟁점이 되어온 사항으로 요코하마시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시의회에서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세계시민으로서 잘못된 역사관을 갖지 않도록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ㆍ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규탄 결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저 질문 좀 시간이…….

네.

사실 저한테도 한 2, 3주 전인가 회기 중에, 지금 회기가 내일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2, 3주 전에 몇 차례 전화를 시도했다가 전화를 최근에 한 두 번 됐는데 지금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생각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외교문제일 수도 있고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무엇을 요구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싶어서 개인적 위원의 만남이나 이런 것 자체가 만약에 교과서를 왜곡하고 이런 부분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 전체나 아니면 우리 인천시의회 전체 적어도 우리 교육위원회 전체의 논의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개인적 만남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절차를 거쳐서 전체 논의를, 충분한 논의를 지금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쳐야 된다 이런 입장을 했었고요. 어차피 결의문을 갖고 논의하는 입장이니까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강병수 위원님 입장을 같이 해요. 왜냐하면 언뜻 보기에 굉장히 내용이 좋지만 이런 것이 잘못되면 또 잘못하면 어떤 외교 분쟁이나 이런 부분 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저는 솔직히 지유샤나 이쿠호샤의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을 지금 여기 결의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만 왜곡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어떤 다른 부분이 왜곡이 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성격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하루 잠깐 면담하고 이렇게 결의문을, 물론 저는 근본적으로 역사왜곡을 하는 일본교과서 문제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2개 교과서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한ㆍ일 관계라든지 아시아역사라든지 이런 자국의 이익과 유리하게 역사왜곡이 돼 있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제가 찬성을 하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하는 것과 그냥 그쪽에서 요구하니까 일방적으로 그쪽 요구의 시기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어제 위원장님이 만나셨는데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쪽에서 요구한 게 뭐였는지 그리고 지유샤하고 이쿠호샤 이 교과서의 내용이 지금 결의안에 나와 있는 내용 이것만이 왜곡이 돼 있다는 뜻인지, 그 다음에 향후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한 이후의 일정 이런 부분 이 세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그쪽에서는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쪽 교과서가 채택되는 것에 대해 우리 쪽에게 어떤 지원 같은 것을 원하시고 오신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상의를 한 내용이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교육청하고 우리보다 앞서서 만나셨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면담결과가 저희들이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그분들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해당 요코하마시라든지 교육청 쪽으로 어떤 공문이 필요하면 전달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성명서 같은 게 있으면 성명을 같이 해 주시겠다는 입장을 저희들한테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입장을 서로 조율해서 우리하고 같이 교육청이 어떤 성명서나 시로 어떤 그런 저기가 필요하다면 그런 걸 같이 상의해서 해 주기로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결의안입니다. 의회 차원의 어떤 결의안을 정해서 그 결의안을 저쪽에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할 수 있는 방안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이상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교육위원회나 또 의회 차원에서 상의를 해서 어떤 방안들이 나온다면 예를 들면 방문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떤 결정이 되면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힘을 보탤 수 있으면 보태주겠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분들이 가져온 서명용지가 있어요. 서명용지가 있는데 그것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찬성합니다 이렇게 채택을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그쪽 분들이 가져오신 자체 서명용지가 있는데 서명운동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검토해서 동참을 해 주겠다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전화왔을 때, 물론 그 뜻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야 된다라고 제가 충분히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모임이 어떤 위원장님 개인의 만남이었냐 아니면 위원회 전체 만남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이 오늘 같이 이렇게 급박한 거라고 한다면 더더욱 어제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모여서 다같이 그 모임에 대해서 그분들의 방문일정에 대해서 그 방문목적에 대해서 한 번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의견을 물어서 공유를 한 다음에 이런 절차를 맞았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님 개인의 어떤 미팅으로 어제는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위원장님이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난 거지만 향후 특히 이것이 그냥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끼리 우리 안에서 우리 국내에서가 아니고 더군다나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에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공식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공식적으로 적어도 어제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이런 일이 있어서 방문하는데 같이 만나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어떤 내용의 논의가 될 건지해서 사전에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위원장님이 다 결정하시고 오늘 결의문 딱 해놓고 이거 이러니까 내용이 좋으니까 결의문 하자 이렇게 하는 건 좀 절차상에 너무나 성급하고 졸속적이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다 일리 있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저희 면담할 때도 사실은 충분히 알려드리지는 못했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전부 그 내용을 공유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몇몇 위원님들은 같이 면담하실 때 같이 참석하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은 공유가 됐는데 다른 스케줄 때문에 참석 못 하신 분은 아마 공유가…….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시간이 돼서 만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 전에 사전에 연락이 와서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연락이 왔으면 그 부분이 위원장님 단독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미팅이 있는데 한 번 같이 만나서 의견을 나누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물론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공식 루트를 통해서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날 오는 것 어떻게 알음알음 알고 온 것 하고 공식적인 미팅을 잡아놓고 그분들하고 미팅을 한 다음에 우리끼리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고 어떤 상의를 하는 것하고는 형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가 다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후의 부분이 쉽게 말하자면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이 무시된 상황에서 결정된 부분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문제가 아니라 외국과의 문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명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 겸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건의사항으로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조금 더 공유절차가 필요했고 조금 더 깊은 토론이 필요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한 공유가 못 된 상황에서 이런 결의안이 나오게 되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과 관련해서 이미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