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30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국별 건제순에 따라 금일 주민생활지원국을 시작으로 7월 7일 도시관리국, 7월 11일 건설교통국 순으로 하겠으며, 해당국의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 건제순으로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시 회의진행에 있어 과별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박석규 위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세 분이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충분히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1,026억 5,553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특별회계 예산 6억 4,352만원을 합하여 총 1,032억 9,905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920억 1,239만원과 특별회계 예산 2억 4,202만원을 집행하였고, 데이케어 센터 설치비 3억 8,940만원과 제2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13억 9,524만원 등 총 18억 6,46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총예산의 8.8%인 91억 7,998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별 결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42억 99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5억 76만원을 합한 47억 175만원으로 이중 44억 7,063만원을 집행하고, 총예산대비 4.9%인 2억 3,11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민휴양소 운영과 관련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139만원과 공공운영비 1,280만원, 구민휴양소 건축비 4,108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65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535만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사업비 1,775만원이 되겠으며, 나머지는 부서 기본경비, 보훈단체 지원금, 자원봉사 축제 및 운영 등에서 조금씩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1억 6,478만원, 용산구민 휴양소 건립비 등 5억 76만원, 동 휴양소 운영비 등 8억 8,449만원, 공익근무요원관리 보상금 등 8,985만원, 저소득주민 긴급의료 지원비 3억 7,744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보강사업비 3억 5,999만원, 동 복지관 운영비 11억 8,889만원,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5억 623만원, 보훈사업 활성화비 1억 2,070만원, 그리고 부서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1억 8,2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365억 6,802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33억 6,822만원을 합한 399억 3,624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예산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 5,5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 2억 8,852만원 등을 합하여 총 405억 7,9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350억 6,713만원을 집행하고, 17억 8,46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예산의 7.7%인 30억 8,44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2억 4,200만원을 집행하여 총예산의 62%인 4억 14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계·주거급여 등 2억 4,144만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 1억 867만원, 노인복지시설비 20억 9,770만원 및 노인생활안정지원금 등 6억 4,63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생계·주거급여 등 135억 225만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양곡할인 5억 5,209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143억 2,688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등 지원사업 27억 1,434만원, 장애인 및 취약계층 기반조성 사업으로 22억 7,5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시설비 27억 1,434만원, 장수수당 5억 1,073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15억 7,299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20억 8,626만원, 경로당 운영비 9억 5,554만원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177억 9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기금은 의료급여사례사 인건비 및 의료비로 2억 913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지원 등 3,2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데이케어 센터 설치비 3억 8,940만원과 제2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13억 9,5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가정복지과입니다. 2010년도 가정복지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총 226억 6,617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6억 5,600만원을 합한 233억 2,217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206억 8,307만원을 집행하고 8,0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총예산의 10.9%인 25억 5,91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9억 2,857만원 한남동어린이집 신축 6억 5,600만원 여성정책 업무추진 1억 2,507만원,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3억 6,351만원, 보육시설 위탁관리 8,958만원, 아동 청소년 사업 2억 3,761만원, 청소년수련관 공단 위탁사업비 1억 4,66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145억 4,167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2억 1,143만원, 여성교실, 여성 아카데미 운영 및 건강 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여성정책 활성화 5억 5,366만원,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지원 등 저출산대책 사업 12억 416만원, 보육시설 대행사업비 8억 5,429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비 29억 4,226만원,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 19억 4,284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1,1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된 예산은 영유아 프라자 설치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고용정책과입니다. 2010년도 고용정책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총 96억 1,989만원중 80억6,947만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의 16.1%인 15억 5,04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자활지원 3억 3,389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1억 5,488만원, 희망근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 10억 4,652만원, 기타 부서기본 경비, 취업정보센터 운영비,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 1,51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자활근로 5억 8,892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 6억 8,633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3억 5,244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1억 4,683만원 등 취약계층 자활지원 사업으로 19억 1,276만원을 집행하였고, 사회적기업 시설비 및 운영비지원사업 3억 5,494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5,715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5,522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에 4억 6,73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 7억 6,937만원, 희망근로 사업 35억 3,266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9억 4,596만원 등 공공 일자리 사업에 52억 4,8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운영비와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6,618만원을,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6,1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문화체육과입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총 44억 4,230만원중 41억 9,815만원을 집행하고 총 예산의 5.5%인 2억 4,41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등 문화활성화 지원 3,0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5,464만원, 문화체육센터 위탁사업비 9,991만원과 나머지는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관광기반 확충경비 등에서 조금씩 남은 금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행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문화원 육성 1억 3,471만원, 문화행사단체지원 1억 904만원, 구립합창단 운영비 1억 1,663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6억 581만원, 학교 및 구립도서관 운영 1억 7,526만원, 관광기반확충사업으로 이태원지구촌축제 보조금 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 사업비 4억 2,162만원, 각종 체육행사 개최 8,714만원, 문화체육센터 시설비 5,3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을 위한 원효로성당 보수비 4억원을 집행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01억 9,814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4억 3,500만원을 합하여 총 206억 3,314만원으로서 이중 195억 2,393만원을 집행하고 총예산의 5.3%인 11억 92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등 공공요금 및 유류비 7,794만원, 마포자원 회수시설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2억 7,681만원, 분뇨 오니처리 부담금 3,085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8,150만원,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비 반납금 9,376만원이 되겠으며, 나머지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시설 개선비, 급량비, 우편료, 생활폐기물 관리비 등에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84억 3,620만원,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24억 4,32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25억 4,306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10억 2,483만원, 분뇨 오수 처리비 6억 6,962만원, 재활용 잔재물 처리비 2억 4,114만원, 도로 물청소 사업비 6억 6,507만원 등이 집행되었으며, 이월된 예산 4억 3,500만원은 살수차 구입비로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260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에서 예산현액은 1,026억 5,553만원이며, 이 중 920억 1,239만원이 지출되어 지출액 비율은 89.6%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안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비 5억 76만원을 포함해서 47억 175만원으로 이는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 93억 3,578만원보다 무려 51억 3,479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사유를 살펴보면 구민휴양소 건립예산과,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생계보호 예산 등이 2009년도에 일시적으로 편성,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액 47억 175만원 중 95%인 44억 7,063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3,11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 중 일반 공공행정 예산은 자원봉사 축제 등 지원 936만원, 자원봉사 센터 지원비 1,115만원, 주민복지 기획업무 예산은 용산 구민휴양소 운영 9,94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535만원 등이며, 이는 대부분 보조금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비 36억 6,822만원을 포함해서 399억 3,624만원으로 이중 87.8%인 350억 6,713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8,46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8,447만원입니다. 이는 2009회계연도 대비 70억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직제개편에 따라 자활근로 업무가 고용정책과로 이관됐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 중 기초생활보장 사업비가 2억 5,732만원, 취약계층지원 사업비는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 1억 867만원, 노인·청소년 복지 사업비 중 단대부지내 요양원 건립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노인복지시설 사업비 20억 9,770만원, 노인일자리지원 보조금 2억 7,958만원, 기초노령연금 보조금 2억 544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7억 8,464만원은 단국대 이전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가 지연되어 10억 9,100만원이, 공공청사 활용 재검토로 설치장소를 재확보 하게 된 이유로 데이케어센터 설치비 3억 8,940만원이 사업이 보류되어 이월되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내 단국대 이전부지 내 노인요양원 건립을 목적으로 2009년 및 2010년도에 많은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였는 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결산검사위원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비 6억 5,600만원을 포함해서 233억 2,217만원으로 이중 88.6%인 206억 8,307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 5,91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 중 보육․ 가족 및 여성 사업비 21억 7,482만원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조금 8억 5,094만원, 한남동 어린이집 신축 보조금 6억 5,600만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민간위탁금 3,033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6,292만원,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보조금 1억 1,221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보조금 2억 5,130만원 등인데, 이중 한남동 어린이집 신축 보조금의 경우는 서울시와 부지 무상사용에 관한 협의가 지연되어 발생한 것이고, 나머지는 보조금 가내시 금액과 실제 교부금액의 차이 및 정상적인 집행 잔액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노인·청소년 사업비 집행잔액 3억 8,422만원은 청소년공부방 운영 6,729만원, 아동급식 지원 보조금 1억 5,126만원, 청소년수련관 위탁 관리비 1억 4,660만원 등이고, 이는 보조금 집행잔액 등 정상적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8,000만원은 단국대 이전부지 내 영유아플라자 보육시설 건립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이월하였으며, 가정복지과에서는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결산서에 반영토록 하는 방법과 인건비의 누락분 없이 지급조서를 제출받도록 하라는 결산검사위원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고용정책과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6억 1,989만원으로 이중 83%인 80억 6,947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5억 5,04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 중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3억 3,389만원은 저소득층 자활지원 기타보상금 1억 4,507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 민간위탁금 1억 3,51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 보조금 2,355만원 등이며, 취약계층지원 사업비 1억 5,488만원은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 1억 5,213만원 등이고,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비 잔액 10억 5,732만원은 취업정보은행 사업 1,08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 보조금 6억 4,733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억 8,615만원 등인데 이는 주로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 이유는 고용지원과가 신설된 부서이고, 희망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 정확한 예측이 힘들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비 4억 2,040만원을 포함해서 44억 4,230만원으로 이중 94.5%인 41억9,815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2억 4,41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 중 문화예술 사업비 4,333만원은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 994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1,664만원, 구립도서관 위탁운영비 1,332만원 등이며, 체육관련 사업비 1억 6,827만원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5,464만원, 문화체육센터 위탁비 9,991만원 등인데, 이는 행사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비 4억 3,500만원을 포함해서 206억 3,314만원으로 이중 94.6%인 195억 2,393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1억 92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 중 폐기물 관련 8억 7,121만원은 청소차량 관리 및 차고지, 압축장 관리 등 청소행정관리비 2억 1,565만원, 음식물류 및 일반폐기물 처리, 재활용관리 등 생활폐기물 관리 사업비 5억 5,586만원, 도로 물청소 공단 위탁관리비 9,376만원 등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억 9,899만원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 8,150만원 등으로 집행잔액은 모두 정상적인 범위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종량제봉투를 불필요하게 과다 제작하여 재고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물량만을 발주하도록 하라는 결산검사위원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6억 4,352만원이며 이 중 2억 4,202만원이 지출되어 지출액 비율은 37.6%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억 8,852만원으로 이중 72.4%인 2억 913만원이 지출되었고 7,93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 5,500만원으로 이중 10.4%인 3,289만원이 지출되었고 3억 2,211만원이 집행잔액인 바, 2009회계연도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결산검사위원의 권고가 있었는데 집행실적은 2010년도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예산현액은 2009년도 대비 약 34억이 줄었으며, 집행율은 약 89.6%로 3% 향상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도 나타났듯이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이 대부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보다 세심한 추계를 통해 가용예산을 늘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택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해당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아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은 뒤로 배치를 해 주세요.

그러세요, 팀장님들은 그 뒤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103쪽에 보면요, 용산구민휴양소 운영이 있지요?

네.

9억 7,300만원의 예산에서 약 9,99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네.

어디에서 남았습니까?

원래는 7월에 개원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10월 21날 개원하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한 예산액을 아시고 그 다음에 답변은 그 정확한 예산에, 조사해본 바에 의해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총 9억 7,000만원 중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던 부분이 시설비에서 약 4,400만원 정도 시설비가 남았잖아요? 시설비에서 약 4,100만원 정도가 남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2,1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공사비에서 약 4,000만원 정도, 약 6억이면 집행잔액이 낙찰 차액으로 생길 수 있다 라고 보고, 자산취득비에서 2,300만원 정도가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당시에 그 직원들이 예산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약하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결산은 말이지요, 과장님! 원론적인 답변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용했던, 이미 원인이 됐던 예산이란 말입니다. 원인행위가 분명히 이뤄졌던 예산이라면 정확한 그 목이 나와야지 맞는 이야기예요. 당초에 휴양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휴양소 전산장비 비품구매로 해서 약 2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1차 추경 때 감추경을 해 갖고 1억 9,0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얘기가 1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2,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그 자산, 컴퓨터 전산장비를 구매하는데 어떤 장비를 구매를 했으며, 그 구매가 어떤 내용들인데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지를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결산, 이미 원인행위가 발생되어 있는 그런 물품 같은 경우는 금방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의해서 직원들이 아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게 아니고 “이렇게 구매를 하다보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맞는 얘기예요. 어떤 물품을 구매하셨나요?

차량조달구매를 했고요, 식당용 주방기구, 그 다음에 가구, 전산장비, 컴퓨터, 복사기하고 가전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노래방기기, 야외용 비품 등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목에서 405호가 자산취득이고 01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그 차량을 구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목이 여기에 따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차량, 선박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오늘 상당히 많이 애를 먹을 거예요. 왜 애를 먹느냐 하면, 이 결산서 자체가 세목, 비목에 대해서 정확한 기재가 지금 전혀 안 이뤄져 있어요. 오히려 지금 전년도 결산서보다 더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서 한번 직원들은 바로 바로 옆에서 얘기를 해 줘야 될 거예요. 굉장히 지금 찾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찾기가 어려우면 궁금한 게 많아져서 계속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자산물품취득비가 2억이야, 2억인데 여기에는, 우리 예산서에는 어떠어떠한 품목을 한다고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자산물품취득비 1억 9,400만원 중에서 2,365만 4,000원만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안의 내역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에서 이 결산서 보고 백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예산이 큰 것은. 그런데 전혀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걸 다 보고 과장님, 다 질의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직원들은 이런 결산서 보고 이런 백 데이터를 다 준비만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한테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아직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질의를 한단 얘기입니까? 그만큼 이 결산서 자체를 먼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한번 보셔가지고 미리 백 데이터를 만들어내야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본위원이 휴양소 관련돼서 매스컴에 나온 걸 봤어요. 한 달에 1,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또 앞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에 의해서 9,9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어떻게 휴양소 운영 관련해서 9,9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한 달에 1,000만원 정도가 적자를 본다 라고, 이것을 매스컴에 살짝 돌리면 아주 이상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줘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

네.

우리가 휴양소를 운영하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주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요?

네.

그러면 복지는 이익을 남겨야 됩니까?

이익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 과장님들은 어떻게 대응 했습니까? ‘한 달에 1,000만원씩 적자보는 가족휴양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복지입니다, 이것은 복지. 복지에서 이익을 남기면 어린이집도 이익을 남겨야 되고, 경로당도 이익을 다 남겨야지요. 이런 부분에서 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확한 대응을 못 해 주시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한 달에 1,000만원씩 적자를 본다, 라고 매스컴에 나왔으면 이제 9,900만원 우리가 불용이 됐어요. 그러면 9,900만원 불용을 왜 시켰느냐, 라고 또 물어볼 것 아닙니까? 운영상 적자를 보는데도. 그분들 예산편성에 대한 정확한 것 알고 매스컴에 이렇게 떠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미리 알고 대응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하면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명확하게 자, 낙찰차액이 공사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4,0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2,300만원, 거기 같은 경우는 조달구매를 하면 약 5%, 7% 정도는 네고(negotiation)가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을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답변해 주셔야지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05쪽이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 해 가지고 2,600만원이 있고, 보강사업 해서 3,7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어떤 복지관, 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보조)가 11억이 또 있었네요. 종합사회복지관 2,500만원이 어떤 내용이지요?

민간자본 이전은 종합사회복지관 갈월복지관에 업무용 승합차 구입을 했고, 1,938만 3,000원이고요. 효창복지관에 열교환기 교체공사 1,6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06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보강사업(보조) 3,700만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갈월복지관의 업무용 승합차 구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입니다. 1,938만 3,000원하고 효창복지관의 열교환기 교체공사 1,661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보조), 그것도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인데요, 종사자 급여 등입니다. 갈월복지관에 환경개선금 부담금 납부한 것입니다, 이동목욕사업비.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에서 그 보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12억원 정도 보조를 받고 우리 구에서 6,300만원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네.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라니까요.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종사자 급여비입니다.

이게 다 급여예요?

네.

그러면 이게 효창, 갈월 같이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이 매칭으로 우리 구 예산 6,300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여기에다 6,300만원을 대줍니까?

2010년에는 시에서 95% 부담하고요.

그게 매칭비율이 있어요?

네.

95%는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네, 말하자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왜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지원을 하지요, 95%의 매칭예산을? 예산을 왜 주느냐고요.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수영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안 들어가 있지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시설은 생활체육시설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른 타구라든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안에 포함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은 없어요?

네, 시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데 수영이 꼭 생활체육시설이라고만 할 수 없잖아요? 왜냐 하면,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동네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수영으로 인해서 어떤 치료도 하고, 이런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울시의회라든지 서울시에다 다시 “우리 프로그램상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생활체육보다는 복지시설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본 일이 있어요? 아니면 요청을 해볼 계획이 있어요?

네, 저희 구에서는 요청을 안했지만 앞으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활체육시설로만 우리가 그냥 인정하고, 또 시의회에서 인정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수동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마시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번 그 부분도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 폐관부터 시작해서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우리 구청에서는 먼저 알고 접근해 들어가고 그런 것을 앞으로 대안제시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안이라든가 백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를 준비를 안 해요. 그냥 예산서를 복사를 해온다든지 설명을 하는데, 이게 백 데이터를 꾸며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자기 실력이 더 늡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항상 전결할 때 그런 것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 전반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팀장회의 때 잘하신 분에게 칭찬도 드리고, 또 못하신 분들은 격려를 하고 대안도 제시해서 실제로 행정이 발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고, 저희가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네.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토털이니까, 저번에도 이게 지적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더 저조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법률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큰 고충이 있는 것인지? 명분은 좋은데 실행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금년도에도 어떤 지향점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안 그러면 답보상태에 있는 건지?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마 상당히 융자조건 기준이 조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저소득자 융자금회수 책임 때문에 굉장히 규정을 좀 빡빡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청장님이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모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5개구가 공통으로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완화한다든지, 명목상은 좋은데 실제로 행하면서 떨어진다면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저도 사회복지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인데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을 요청을 드리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방청을 하러 오셨는데 들어오시려면 잠깐 좌석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됩니까?

네, 주민생활지원과도 지금 방청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결산서가 쪽이 좀 다를 수 있는데 97쪽에 자원봉사 축제에 관련해서 좀 봐주시고요. 자원봉사축제 등 지원세부사업을 보니까 지금 937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9.3%예요, 이게 이 비율이오. 이 세부내역을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한 15.9%를 차지하고 있는데,

잠깐만, 설혜영 위원님! 어느 것을 보고 하는 거지요? 책자가 위원님들하고 맞지를 않아서 지금 찾지를 못 하니까.

저는 이것 큰 책자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책자로. 찾으셨지요, 과장님?

네.

질의를 계속 드리면요, 자원봉사축제는 전년도에도 계속 했었던 사업이지요, 과장님?

네.

지난연도에도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여기도 불용이 굉장히 좀 남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자원봉사축제, 특히 자원봉사축제에서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불용이 계속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축제 행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민간단체 용산 나눔의 집이 주관해 가지고 용산구청 후원행사로, 주최 측인 용산 나눔의 집에서 대표자가 변경이 되고 예산이 부족하고 행사진행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행사 취소요구를 했습니다.

네. 대표자가 변경된 사유는 이해가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라는 사유는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준비가 부족했다고 보여지네요. 과장님?

네.

이렇게 매년 지속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이 계속 남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사업 예측을 좀 정확히 하셔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원래 기획했던 사업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요. 공익근무요원관리 보조, 이 사업에서 38.1% 5,535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당초에 사회복지시설하고 동 사회복지 보조 공익요원이 당초 수요인원보다 미배정 인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미배정 사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병무청에서 자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공익요원을 요청을 했고, 그 정도 인원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30% 정도 덜 오게 돼서 이렇게 비용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공익요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덜 왔을 때 사업진행은 그러면 어떻게 무리가 없었습니까? 비용은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더라도 공익요원이 올 것으로 예상했던 사업 관련해서는 무리가 없었는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적을 때는 사회복지시설로 우선배정하고 동사무소의 주민센터에 배정된 사회복지업무 보조요원을 조금 줄여가지고 직원이 더 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보다는 본청에 고정으로,

네, 복지시설.

복지시설로?

네.

복지시설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복지시설에?

혜심원이라든지 종합복지관, 갈월복지관, 효창사회복지관……

그러면 그곳에 배치된 공익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2010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총 75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익요원이 앞으로 이렇게 차질이 빚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저희가 병무청하고 수급관계를 조금 미리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 이런 복지시설, 또 구청 내의 복지사업을 하는데 공익요원이 부족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과장님?

저희가 5개의 팀이 있습니다. 복지기획팀, 서비스연계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자원봉사팀입니다.

복지기획팀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전반적인 우리 복지업무에 대해 기획하고요, 휴양소 관리.

전반적인 복지를 기획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말하자면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관계돼 가지고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매년 하는 실무계획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의 제일 첫 번째 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전반 복지업무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복지업무를 좀 조율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이 한 과의 한 사업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들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보니까, 제가 서면질문도 한번 넣었었는데 용산구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복지형평성분야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어떤 대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복지형평성 분야가 낮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낮은 것인지, 그 평가가 정말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평가인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내야 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가 하고 있나요, 과장님?

그 내용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라든지,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그런 평가, 복지 전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대응을 하고 있냐 라는 것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그 내용을, 시정개발연구원 교수가 그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질의했는데 저희하고는 조금 내용이 상이한 내용이 많습니다.

네. 그 내용도 저도 살펴봤는데 물론 이제 그런 지표로 단순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아까 장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용산구민휴양소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있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정책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용산이 복지 관련해서 저평가를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6년에도 저평가를 받았어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한 내용인데 서울에서 가장 낮은 복지점수 중에서, 서울에서는 용산구만 해당이 되어 있었어요, 참 부끄럽게도 말이지요. 그런데 계속된 그런 복지에 대한 저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각자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업무만 하고 그런 걸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런 부분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기획업무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잘 부여되지 않은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과에 이렇게 복지기획업무를 하기 위한 그런 권한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한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차피 복지기획 자체에서 계획수립이나 그런,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도출을 시킬 수는 있어도 어떤 본연의 각각 복지업무가 영역이 다른데 아마 사전통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고 기획단계에서 어떤 다른 과들을 같이 수합을 하는 측면 외에는 크게 권한행사를 할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은 어차피 국장인 제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네, 그러면 국장님이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후평가, 사후대책을 수립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잘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게 잘 됐다면 2006년에 저평가를 받고 또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저평가는 사실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조금 오류가 많습니다. 오류가 많고 그것은 이미 또 기존에 기반시설이 확정된 상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안 하고의 어떤 평가가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또 지상에 공포된 것만 가지고 우리 용산이 낮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런 기사나 이런 연구결과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104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보면 집행잔액이 5,535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불용이 됐는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거든요. 하나도 쓰인 데가 없어요. 그런데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지금 한 5,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유가 뭐지요?

저희 공익요원 배정은 병무청에서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필요로 해서 이렇게 인원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30명 정도가 안 왔다는 얘기입니까, 요청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왔습니다.

요청을 했는데도 안 왔다?

네.

알겠습니다. 보다 더 세심한 추계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가 눈이 안 좋은 건지 잘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료저상버스 예산 관련된 내용은 몇 쪽에 나와 있어요, 혹시?

결산서 111쪽에 나와 있습니다. 111쪽 307-05 민간위탁금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307-05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307에 들어가서 이게 19억 안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여기 본예산에서는 분명히 비목이 다 나와 있는데 307-05에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예산항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에 19억 2,000만원에다가 이렇게 포함을 해 가지고 어떻게 결산을 받아요?

저희들이 19억에 포함된 내용은요, 지체장애인 편의센터 운영비하고 장애인센터,

그러면 그 밑에 민간위탁금 307-05번, 2억 6,600만원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2억 6,000만원 안에 포함돼 있는 그 내역에서 어떻게 이 안에 분명히 비목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여기에 기재를 안 해요? 307-05가 있는데? 288만원짜리도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게 다 나와 있는데. 1억 7,500만원이라고 하는 운영비에 대한 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그 다음에 1억 7,500만원에 대한 운영비의 집행잔액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전체 포괄돼 있기 때문에 결산서상에는,

그러면 이 결산서는 누가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주셔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가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니지. 재무과지, 재무과.

네, 죄송합니다. 재무과에서,

그러면 과장님, 이것 한번 보셨어요?

네, 결산서는 봤습니다.

결산서 봤는데 다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이 항목 같은 경우에 세부적으로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1억 7,500만원짜리 민간이전라니까요. 민간위탁금! 어떻게 이런 항목 하나가 아예 없어지냐고요.

결산서상에는 지금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산서상에 바로 그 밑에 한번 보자고요, 우리 과장님. 휠체어렌탈 및 리폼서비스(보조)에서 288만원은 152만원 집행하고 136만원 집행잔액까지 나와 있다니까, 명확하게. 그런데 1억 7,500만원짜리는 지금 전혀 안 나타났다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 결산서 만들 때 재무과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까? 팀장님, 있어요? 어디에 내역이?

재무과에서는 통계보고로 아마 결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산서 매뉴얼이? 결산서 매뉴얼에서 그러면 빠진 거예요? 아니면 빼도 괜찮은 항목이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아니, 과장님! 여기에서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을 결산 받으러 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작년에 한 달에 얼마를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았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는 파악을 해 가지고 결산을 받으러 와야지요.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얘기 드리잖아요. 이 결산서가 이 매뉴얼에 의해서 제작이 됐어, 여기에서 비목이라도 하나 옆에다 써놨으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장․관․항이 포함돼 있는 게 이쪽 앞에 결산서에는 또 달라.

네,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무과하고 과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본위원 얘기는 결산을 받으러 왔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든, 자료를 가지고 오든,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 백 데이터를 여기다 갖다놓든지, 뭘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결산을 볼 거냐는 말이에요. 총괄금액에서? 이게 우리 직원들의 사고가 문제 있어요. 결산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11시, 12시까지 다 스터디 합니다. 이걸 봅니다, 며칠 전부터. 그런데 뒤에 직원들은 뭘 어떻게 보좌하시는 거예요, 지금? 업무보조를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자료 얘기를 하면 몇 쪽 나오면 해당 팀장, 주무관들이 딱 뒤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장애인셔틀버스 예산은 1억 7,500인데요,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위탁업체에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예산서를 할 때는 이 목이 분명히 나와 있다니까요. 이 목이 민간이전 307에 민간위탁금 05번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최소한 여기에 기재가 돼야 될 거 아니냐고요. 다른 건 아까 나왔다니까, 민간위탁금도, 민간이전도. 그 밑에 지금 307-05번 656만원도 다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언제까지 계약이지요?

올해까지입니다.

올해 몇 월 달이오?

올해 12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세요.

죄송합니다. 8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바로 그런 부분들이라니까요. 답변 한번 하시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다 기록 남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8월 계약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도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온 사항입니다. 해 와 가지고 서울시에서 아마 대폐차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대폐차 계획에 있어 실행이 되면 저희들은 사용하는 분들의 민원도 있고 하니까 계속 사용할 계획이고요, 대폐차 계획이 없다면 추경 때까지는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위탁계약 운행을 폐지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차로 나오는 것 어떤 것을 지금 계산하고 있나요?

대폐차로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 차량하고 비슷한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저상버스 자체가 우리 용산구 실정에 맞습니까? 그 부분을 미리 확인해 보셔가지고 앞으로 차량 교체를 만약에 해 준다고 하면 그런 차량을 받아가지고는 또 이렇게 1억 7,500만원씩 예산을 써야 됩니다.

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8월 달 계약이 도래되기 전까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가든, 아니면 그대로 연장운영을 하든 그 부분들은 사전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저도 사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이렇게 접근을 쉽게 해 주셔서는 안 됩니다, 의회에서. 3,000억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것은 소상히 가져와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구민들을 대변해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구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 안 해 가지고 그렇게 오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산은. 이미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을 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정확한 백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미리 사전설명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많이 힘들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큰 넓은 책자로 112쪽.

112쪽이오?

112쪽에 노인일자리지원 사업.

네.

지금 집행잔액이 2억 7,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일자리지원(보조).

노인일자리는 저희 직영사업이 있고요,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또 전체 구비 자체사업도 있고, 또 국시비보조 매칭사업도 있는데, 2010년도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전년도와 동일한 인원인 1,158명으로 노인일자리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2010년도에 확정예시가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내려왔는데 자체사업이 270명에서 226명으로 44명이 줄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탁사업이 888명에서 645명으로 줄여서 확정내시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 보조사업 중에서는 집행잔액 2억 7,958만 6,000원 중에서 확정내시 때 내려온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담당직원의 업무미스로 감추경을 못 했습니다. 못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한 4,800만원 정도 돼 가지고 96% 정도를 실질적으로는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이 몇 개월짜리 일자리인가요?

7개월짜리 있고요.

7개월짜리요?

네. 그 다음에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그러면 월지급액이 얼마입니까, 노인분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월지급액은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한 40만원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일자리는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확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잔액은 2억 7,900만원이고, 인원을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인원을 확대하지 못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자체사업뿐만이 아니고 국비, 시비 매칭 되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추게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저희가 자체사업비를 조금 더 확대했더라면 일자리를 조금 더 늘릴 수 있었겠네요? 저희 자체비가 확보가 안 돼서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체뿐만 아니라 국비, 시비, 저희 자체예산만으로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3개의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가 완전히 매칭 돼가지고 했을 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희가 추경 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추경을 했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텐데 그런 것들을 잘 꼼꼼히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좀 잘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14쪽,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46.7%가 지금 집행이 안 됐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 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노인일자리 사업 외에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가지고 월 5만원 정도의 임금을 주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실행을 해 보니까 임금도 적고 그래서 노인일자리로 많이 가려고 하시고, 여기는 많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월에 5만원을 받으시고?

학교주변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계획할 때 5만원 급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셨나요?

사실 일하는 시간도 한 2~3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주 2일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노인일자리 임금하고 비교해 가지고는 임금기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지역봉사지도원도 하시고 다른 노인일자리 사업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노인분들이?

아닙니다.

참여하실 수 없지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떻게 월에 5만원이라는 그 급여를 드리면서 일을 하시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시간을 늘려서, 시간을 늘리는 그런 일자리를 발굴을 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했어야지. 그러면 노인지원봉사지도원 관련해서 잘 평가하셔가지고, 올해도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폐기됐습니까?

네, 올해도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이랑 노인지역봉사지도원사업, 작년도랑 올해 사업진행 내역을 좀 갖다 주십시오, 자료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에요. 휠체어렌탈 및 리폼서비스, 이 사업이 지금 집행잔액이 136만원이지요, 과장님?

네.

이게 집행잔액이 확실합니까?

네. 휠체어렌탈 사업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이 예산은 전체가 국비입니다. 국비기 때문에 쉽게 설명 드리면,

네,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100%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그러면 언어발달지원 보조사업, 이것도 집행잔액이 656만 6,000원. 확실합니까, 집행잔액이오?

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지금 자료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주요 업무보고 자료, 행감 때 제출했던 주요 업무보고 자료요.

네.

거기를 보니까 제가 참 의아해서, 휠체어렌탈 및 리폼서비스는 집행률이 100%, 언어발달지원보조 이것도 집행률이 100%로 나와 있어요, 이 행감 업무보고에는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100%에서 5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 때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장애인들이 다 활용하는 것으로 100% 예산을 잡아줬고, 그때는 100% 집행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고, 이제 실제로 해 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100% 활용 안 한 상태에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건 좀 설명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초기가 아니고요, 2010년 11월에 작성된 업무보고예요. 여기에서 집행을 100% 했다고 지금 보고를 한 거예요, 의회에. 그런데 이때 국·시비 보조금액이 안 나왔을 리도 없고 11월까지.

네, 렌탈사업이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면 바우처 예탁금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나중에 연말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본인부담금을 못 내서 중단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오,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전체 장애인 100%가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 안하는 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집행률은 그러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과장님?

집행률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산이 내려오면 바우처 예탁원이라 해서 거기에다 다 넣습니다. 넣고 장애인들이 활용했을 때만 그 만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100%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집행률을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탁금이 집행률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 안정기금대출 관련해서요, 특별회계, 이게 몇 년째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다른 구 현황도 한번 살펴보셨어요? 다른 구도 저희처럼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이 문제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은행과도 협의를 하고, 사실은 다른 구도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올해는 그래도 현재까지 한 1억7,000만원 정도가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기로 따지면 50% 정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하반기에 거의 대출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홍보를 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과도 협의를 많이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를 요구한다. 부동산담보 요구 때문에 지금 이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보증보험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까? 보증보험을 하고도 부동산담보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저희도 은행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은행 측에서는 보증보험은 아예 꺼리고 부동산 담보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분들이 살고 계시는 주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가는 아니라도 전세.

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보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동작구를 보니까 여기는 학자금대출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주민소득안정기금으로. 그런데 저희는 학자금대출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네, 저희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금대출도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금 관련해서 지금 부담도 굉장히 크고 문제가 많은데 학자금대출 관련해서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주민소득지원안정자금이 잘 대출되어서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턱 낮추기 사업이오.

네.

올해는 그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올해 대상처를 아직 조사를 안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사업을 전혀 안한 상태인가요?

네.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올해사업은?

예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거의 많이 했습니다.

그때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개선사업을 한 것을 장애인분들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한테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의향조사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설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설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거기에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게 2009년도 지적사항이고 권고사항이었는데 왜 2010년도에도 집행을 10.4%밖에 못했어요?

주요인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이 추천을 해줘도 은행에 가서 보증이 안 되어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아서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해서 은행하고 협의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홍보방법을 조금 달리했습니다. 달리 해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실적이 현재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한 1억7,000만원정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집행을 하다보면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문제라든지 또 실제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또 국장님은 청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정책적으로 법을 바꾸려면 바꿔야 된다든지, 또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른 구에서 아까 우리 설혜영 위원님이 장학금으로 한 구가 있다고 예시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점은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런 사고방식은 70년대나 60년대 시대이지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이잖아요? 행정서비스. 그러면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복명을 한 것이 있습니까?

문서로 남긴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은행하고도 몇 차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문제점을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데에 복명을 한 것은 없잖아요? 건의사항으로 한 것은 없잖아요?

사실상 중앙정부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융권인데 금융권도 법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법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금융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저번에 모 일간지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 기금을 편법적으로 이용해서 언론에 난 일이 있잖아요? 일간지에 지난달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 드리냐 하면, 실제로 시행을 해보고 법률의 모순점이라든지 법률의 개정될 문제라든지 실제 애로사항을 여러분들이 부딪치니까 그것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법이 안 된다, 현실이 안 된다, 은행에서 안 된다, 이런 안 된다는 소리만 할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것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1년 전에 2009년도 결산검사에서 권고사항으로 넣었으면 2010년도에는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2010년도에도 보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업무담당을 맡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융권하고 더 깊은 협의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방법을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단대 ‘더 힐’ 부지에 대해서 요양원 하는 것 있지요?

네.

그것 지금 현재,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희가 예산편성 상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1층은 어린이집, 그 다음에 나머지 층은 요양원으로 해가지고 빨리 해서 설계를 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해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아직까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건물자체를 ‘더 힐’에서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데 그것도 공기하고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구청에서 돈으로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현재의 속도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결정 같은 것은 다 되었고요, 설계가 8월 6일날 완료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서울시에서 얘기할 때에는 도시계획상으로 어린이집으로 건물을 짓기로 해서 도시계획변경 절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클레임을 걸어서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요양원,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새로운 신임 청장 들어서 다시 이야기하니까 서울시에서 다시 “한 건물로 일치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저번에 했었던 서울시 심의위원회 말하고 이번하고 왜 차이가 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단일용도만 얘기가 되었지 어린이집하고 요양원하고 같이 도시계획결정 한다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다가 민선4기에서 5기로 바뀌면서 전체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더 효율적이라 해서 저희들이 심의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시키고 우리구청에서는 “요양원이 더 필요하니까 요양원을 지어야겠다.”고 해서 올리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도시계획 올라간 그대로 상태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단일용도 건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에서 “단일 건물로 해달라.” 그래서, “사용목적도 단일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협조가 되어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설계가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설계를 다 마친 상태입니까? 지금 설계용역 준 것이 기간하고 실제상황하고 동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8월 6일이 납품기한인데요, 아마 그때까지 납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8월 6일에 설계가 나오면 그 다음에 입찰을 해야지요?

그전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심사절차 또 하나 거칠 게 있고요, 그것 거치고 조달청으로 입찰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략 공기를 언제로 잡습니까?

공사는 아마 11월 정도에 착공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볼 때에는 늦는데, 처음에 우리가 ‘더 힐’에서 업체 측에서 했으면 상당히 공기가 빨라서 지금정도면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예산 여러분들이 편성할 때 저희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꼭 써야 될 돈을 써야 되는데 못씀으로써 다른 부서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돈이 잠식이 되어 버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세밀히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심의 과정을 거치고 또 저희 용산구 자체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닌 것,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간이 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117쪽을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이월이 많이 되었지요? 데이케어센터 설치(보조),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이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네, 작년에 데이케어센터 설치하려고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효창복지관의 데이케어센터가 비어있는 건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어린이집 비슷하게 운영하던 시설을 개·보수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12월 말까지 활동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아이들을 내보내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을 못 맞추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예측을 못하고 일어난 사항입니까? 예측이 안 되었던 사항이에요?

저희들은 효창복지관 측에서도 기간이 안 되었어도 아이들 내보내고 할 계획이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예측은 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런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고 그때 그때 쓰일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 줘 봐요. 얼마나 긴요하게 사용을 하겠습니까? 이런 빗나간 행동을 하지 마시고 잘 예측을 해서 그때그때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250쪽 예산전용에 보시면,

255쪽 보세요. (자리에서

- 작은 책자 255쪽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전용을 했습니다. 이 전용사유를 보면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다문화지원센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네.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예전에는 통합지원센터로 받지 못하고 팀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받으면서, 그 팀을 만들면서 사무실에 따른 사무기기 조달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에 따른 프로젝트사업을 실시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팀이었던 다문화 관련 팀이 통합센터로,

센터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게 되면 당연히 자산취득비는 당연히 따라붙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전용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저희가 사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것을 받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용산에, 그러니까 내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다 갑자기 받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까지는 저희가 배정받지 못했고, 모든 건 먼저 우리가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통합센터로만 준다면 저희가 사무실과 사무기기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까지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다문화통합지원센터를 받게 됐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면 이 1,500만원은 저희 구비인 거예요?

네. 구비입니다, 순수하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예산전용이 또 한 건 있습니다. 여성교실 및 여성교양대학 예산을 공무원 성인지교육 예산에서 전용을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교실이 저희가 원래는 16개 과목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과·제빵반을 저희가 하면서 강사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따른 강사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과·제빵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신규로 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저희가 취·창업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러면 제과제빵 프로그램을 예측하지 못했던,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는 거네요. 과장님?

저희가 여성교실이 끝나면 각 어머니들한테 서면 앙케트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취·창업을 요구하시는 분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즉각적인 나름대로 저희가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서 제과·제빵반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앙케트조사, 설문조사를 잘 하셨다고 보이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사전에 좀 했으면 이런 전용까지는 안 갔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과제빵 프로그램은 특별한 프로그램은 아니고 일반적이고, 또 요구가 많아 보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조금,

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공무원성인지교육 예산이, 저는 공무원성인지교육 관련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작년에도 했었는데, 작년에도 좀 불용이 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것을 또 공무원성인지 예산을 전용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상했던 만큼 그 교육을 충분히 못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성인지 교육을 했을 때 우리 여성재단에 교육 위탁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간부 위주로 사실은 성인지 교육을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신청인원이 사실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됐는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갖고 지금 전 간부가 성인지 교육을 할 수 있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는 장애인인지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장애인단체랑 같이 해서 직원분들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관련교육을 했었거든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그것까지는 미처 모릅니다.

올해 그런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꼭 대상이 고위, 직급이 높은 공무원들만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정확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많은 분들이 성인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뿐만 아니고 국장님이 좀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다른 직원분들 독려하시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16쪽 보시면 보육시설운영지원보조, 큰 책자로 116쪽이거든요. 보육시설운영지원보조. (자리에서

- 119쪽입니다.)

네.

보육시설운영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불용예산이 8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서 조금 상향됐었던 예산이지요. 과장님?

이게 어떻게 됐냐하면 저희가 보육시설운영지원금이 나왔을 때 이게…….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지금 본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112억이었고 추경반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억 5,000이라는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게 사실 저희가 예산이 2010년도 예산으로 하면 여기 민간이전으로 해서 143억 7,900만원이 나온 건데 이것을 하면 보육료지원이 저희가 사실은 우리 복지를 위해서 예정보다는 좀 많이 신청을 했었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영유아세대수가 우리 생각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소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용산에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갖고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높았기 때문에 영유아의 인원 자체가 좀 줄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종사자 인건비가 저희가 예정한 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8억 5,094만원이 남은 건데 이게 143억에 비하면 6%거든요. 나름대로 저희가 정확히 썼다고 생각은 합니다. 액수자체는 좀 크기는 한데,

“퍼센티지로 보면 많지 않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지만 금액으로 보면 8억이 넘습니다. 구 전체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큰 집행잔액이고, 그리고 영유아 인원이 개발로 인해서 많이 줄었다 하는데 실은 1년 전에 그것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예산 보육시설운영지원 그 세부잔액 현황을 좀 갖다 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방과후교실 운영비가 1억 3,9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집행잔액이 있는지? 방과후교실 운영비 관련해서요.

방과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방과후교실이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희가 방과후교실 운영지원 시비보조로 해서 9,660만원에서 보육시설운영지원 거기에서 예산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지원받는 곳은 어디인가요?

지금 저희가 방과후교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소가 어디지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돼 갖고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이라는 의미가 초등학생이 학교 끝나고 보육시설에 지금 보육을 맡긴다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 좀.

먼저 방과후교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소가 선인교회와 후암교회 방과후교실하고 참나무교회 방과후교실하고요, 한남제일교회 방과후교실, 그 다음에 효창복지관 방과후교실, 해서 5개소가 있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대상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이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잔액이 남았는지는 확인을 못 하고 계시는 거고?

네. 저희가 이게 과목이 세부적으로 너무 많아갖고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보육시설운영지원예산 집행잔액 현황이랑 방과후교실 운영현황,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다섯 곳 운영현황을 좀 갖다 주시고요.

네.

방과후교실이 많이 확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보육, 방과후보육 관련해서 굉장히 어머님들 걱정도 많고 이런 식이어서 이 사업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좀 더 잘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120쪽을 보면 영유아플라자가 있는데 영유아플라자 이 개요가 뭐지요, 과장님?

영유아플라자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모든 보육시설이 107개소가 있거든요. 보육시설에 따른 무슨 정보라든지 아니면 엄마들이 보육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저희가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는 것을 영유아플라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액을 보면 8,000만원이 잡혀있지요?

네.

그런데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하고 다음 연도로 전부 이월이 돼버렸어요. 이 사유가 뭡니까, 이월된 사유가?

영유아플라자를 저희가 장소가 없어가지고 여태까지 못하다가 올해 저희가 방침을 어떻게 했냐하면 구청 내에 5층 저희 과 앞에 장소가 45평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영유아플라자를 하게끔 방침을 끝낸 상태고, 그래서 올해 내로 저희가 이 8,000만원을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사용할 것입니다.

언제쯤이나 사용하나요?

내년 1월부터 저희가 영유아플라자 보육정보센터를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네.

그래요. 즐거운 환경 속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정책과 사회적기업팀장 이성근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고용정책과 소관의 1억원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을 보니까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이 1억 4,651만원, 민간위탁사업 자활근로보조가 1억 1,351만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지원활성화가 1억 5,213만원, 그리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6억 4,733만 5,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3억 8,616만원입니다. 이렇게 저소득층, 그리고 일자리를 굉장히 필요로 하시는 주민분들에게 소중한 사업인데 이 예산들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다음에 사업적기업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담당팀장인 제가 말씀드리고, 그 외 자활관련에 관한 사업은 담당팀장님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희망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 과다하게 발생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희망근로사업은 행안부에서 총 사업예산 41억 8,000만원으로 사업인원은 732명으로 확정이 되어서 우리 용산구로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참여자 신청·접수 과정에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구민선발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선발자중 65세 이상 자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축소하고, 인건비를 1/2만 지급하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이 정하여져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중도포기자 및 결근자 발생 등으로 인한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업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당초 6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사업이 2개월 연장하여 8월 31일까지 추진하였으며, 또한 미집행 예산 발생에 따라 추가선발을 통해 구민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저희구청에서는 추가모집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행안부에서 추가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추가인원을 모집하지 못하고, 그 결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에게 일을 좀 적게 하고 급여를 1/2, 절반정도로 드리도록 한 지침은 언제 시달되었습니까?

그 지침이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1월 달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내려온 것은 언제지요, 행안부에서?

그게 지침이 먼저 시달되고, 2010년도 1월 초에, 1월 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지침이 시달되고 그 이후에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2개월 더 연장을 못하도록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원래는 희망근로사업이 3월 1일부터 6월말까지 4개월간 시행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가 과도하게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게 하게 전국 자치단체 공통으로 7월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2개월간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도 사업비가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추가적으로, 되도록 이 사업비를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추가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84.5%의 집행률을 올렸습니다.

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만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희망근로프로젝트가 2010년도가 첫해가 아니지요? 그 전년도에도 진행을 했지요?

네. 2009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2009년도요? 네, 그래서 2009년도 결산 때도 희망근로프로젝트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았던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1,300명 정도를 사업인원으로 잡고 추진했는데요, 그때는 거의 98%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도 액수로 봤을 때에는 집행잔액이 좀,

그때는 희망근로 예산이 90억이었는데요, 89억원 정도를 집행해서 거의 잔액이 한 2억원 정도만 집행이 남아서 98% 정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좀 더 노력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또 많은 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불용이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적기업 시설비, 운영비 지원 예산이 5억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총 4억원 정도의 사업계획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용산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실무위원회 개최해서 심사결과 총 3억 5,500만원 지원이 결정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한 1억 5,0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일단 먼저 저조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지요.

사회적기업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원래 상반기부터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때 지방의회의원 선거관계도 있고, 자치단체장 선거관계도 있어 가지고 사업을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 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7월 이후에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사업계획 신청·접수 기간을 한 1개월 정도 맞춰줬거든요. 왜냐 하면, 충분히 연구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저희가 줬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셔서 새 집행부가 들어서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셨는지?

아니, 다른 것은 없고요, 그 해 고용정책과가 4월 달에 처음 신설되었습니다, 부서가. 4월 달에 처음 신설되고, 그 다음에 처음 신설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 쓸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처음 한 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준비가 좀 늦어졌다 이런 거네요?

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용산이 사회적기업의 메카가 되자’ 이런 기조를 세워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고용정책과가.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작년도에는 초반기였으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미숙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앞으로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리크루트투어 사업이 있지요?

네, 그 사업은 취업팀에서 담당합니다.

네. 이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떤 것과 성과를 냈는지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2010년도 사업 관련해서.

네, 담당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정보팀장 김명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6일날 저희가 중소기업 리쿠르트투어, 다른 말로는 취업박람회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숙명여대에서 개최를 했고요. 그때 참여인원 313명이 현장에 구직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구인기업은 31개 업체가 당일 현장채용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구직이 된 인원은 몇 명이지요?

어차피 현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채용이라는 게 최고결정권자가 현장에 나와서 채용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고, 대부분 구인기업에서는 실무자선에서 나오기 때문에 1차 합격, 2차 합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날 1차 합격이 11명이었습니다.

2차 합격은요?

2차 합격은 나중에 주관은 인크루트에서 했는데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집행잔액은 전년도행사를 하면서부터도 저희가 예산이 아예 행사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해야 되겠고, 예산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에 가서 힘들게 예산을 확보해서 간신히 치렀던 건이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이 지금 예정되어 있지요?

네. 돌아오는 10월 28일날 동일한 장소, 숙명여대에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전년도에 어려워서 홍보비, 광고비요. 신문광고비, 그런 건으로 해서 광고비 900만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한 명 합격은 굉장히 좀 저조하고 그래서 올해 사업은 1차, 2차 합격까지 잘 챙겨서 구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용정책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용정책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138쪽인데요,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 여기 민간행사보조 집행잔액이 지금 600만원, 14%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그 내역과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용산문화예술축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600만원 남은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2010년도 10월 달에 서울시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예술축제 장려취지에서 축제지원금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우선으로 쓰고 나머지 구비는 저희가 보조금을 좀 축소해 가지고 절약하느라고 6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시비를 먼저 써가지고 그렇습니다.

용산구 문화축제요?

네.

용산구 문화축제사업, 이게 가을에 하는 건가요?

네. 가을에 구민의 날과 더불어서 하는 것입니다.

용산구 문화축제사업 집행현황을 자료를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예산, 143쪽에요.

체육교실 운영, 네.

네, 생활체육교실 운영예산. 이 잔액사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생활체육교실운영 보조.

방금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 불용내역이 어린이야구단하고 축구단 운영물품 구매비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 집행잔액이 254만원 남은 것 하고요, 구 생활체육교실, 장애인수영교실 강사비 지급에서 802만원 남은 것,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284만 3,000원.

네. 그것은 2009년도에 우리 구민회관 매각이 돼가지고 노래교실하고 댄스스포츠 그런 생활체육교실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강사료가 미집행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야구, 축구단 용품도 그게 미집행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보조예산은 동생활체육교실운영 예산인 거지요?

그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생활체육교실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나가는 게 동생활체육교실입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예산, 지금 보조 말고 5,464만 4,995원 남은 그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사업 말고 생활체육교실운영 예산이오.

그게 쪽 좀 다시 말씀,

145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네. 맞습니다. (자리에서

- 작은 책자로 145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5,000만원,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어린이야구단하고 축구단 운영용품 구매비하고 구 생활체육교실, 장애인수영교실 강사료 지급 그 내용, 그리고 어린이야구단 감독수당, 유소년축구교실 코치수당, 체육행사 휴일근무직원 급량비 지급인데 어린이야구단 감독수당하고 유소년축구교실 코치수당, 휴일근무수당 이것은 다 집행이 됐고요, 기타 표창장이라든가 이것도 전부다 집행되고 거기에서 어린이야구단하고 축구단 운영용품 구매비 254만원하고 구 생활체육교실하고 장애인수용교실 강사료 지급, 해서 802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5,4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이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입니까, 과장님?

그게 구민회관이 그때 당시에 매각이 돼 가지고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생활체육 수영교실이오?

아니, 장애인수영교실은 문배체육센터라 이상 없이 집행이 됐고요.

아까 집행잔액 내역에 장애인생활체육교실,

구 생활체육교실, 구 생활체육교실 집행잔액인데 그게 구민회관이 매각되면서 구 생활체육교실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것 말고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이오. 지금 집행잔액 5,400만원 남은 내역을 지금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 내역 중에 장애인생활체육교실,

팀장님! 거기 보조 좀 해 주시지요.

제가 그것을 확실히 몰라서 그랬는데요, 지금 보니까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5,464만원 그것 말씀하신 거지요, 지금 ?

네.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 1,057만원, 그리고 사무관리에서 1,010만원, 행사운영비에서 46만원, 그리고 여비에서 53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57만원,

5,000만원에 한참 모자라는데요. 과장님? 과장님, 이 내역 중에서 가장 큰 잔액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민간이전이 4,295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거기에 민간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가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는 어린이야구교실 선수협회비 등록지원 거기인데 집행잔액이 이것은 24만원뿐이 안 남고요, 용산구 생활체육회 지원이라고 있어요. 생활체육회를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집행하고 남은 것이 952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기 체육대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종목별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해서 1,310만원 그것하고, 어린이축구, 야구교류지원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500만원, 그리고 체육회 지원해서 9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민간이전에서 4,295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습니다.

민간이전액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게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용산구 생활체육회 거기에 지원해서 900만원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동호인 체육대회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원을 하는데 항상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다가 보면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지원이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5,400만원이면. 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세부적으로 잘 짜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네.

그 사업내용 중에, 생활체육교실 사업내용 중에 장애인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 이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은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네.

다 집행이 된 거고요?

네. 문배체육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결산내역을 쭉 보면서 이 예산을 보니까 장애인 관련한 체육프로그램 예산이 딱 이것 한 가지 있더라고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 잡힌 것은 다 사용을 하셨으니까 잘 하셨는데 내년 예산을 준비하실 때는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분들의 욕구 중에 체육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움직이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생활체육 관련해서 예산을, 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준비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45쪽이겠네요. 거기에 이태원관광특구 디지털안내 시스템 구축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해밀턴호텔 앞에도 설치돼 있다고 그렇게 자료를 봤는데 맞습니까, 해밀턴호텔 앞에?

지금 디지털안내시스템은 해밀턴 앞에,

이렇게 길쭉하게 세워져있는,

네,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가동 중입니다.

가동 중입니까, 과장님?

네.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지나다가 봤는데 가동 중이 아니던데, 준비 중으로 나오던데요. 그게?

잠깐만요. 그게 금년 3월 달인가 그때 계도를 해 가지고요,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준비 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한번 나오면 계속 그것만 돌리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때 그 준비 때 그게 준비 중이라고 나오고 계속 화면은 돌아갑니다. 그게 업그레이드 되면 바로 돌리고, 그것은 계속 가동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태원관광특구 안내 관련해서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안내되는 내용은?

그것은 이태원의 홍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거기에 로데오거리도 있고 세계음식거리도 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 어떤 엔틱거리도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홍보되고, 이태원에 어디를 가면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원칙은 그게 2억이 넘는 그런 제품입니다.

1대에?

그게 별로 아닌 것 같아도, 그런데 저희가 5,000만원에 그것을 해 가지고 해 놓고 시험가동중인데요, 사실은 가동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험가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확대할 것인지 어떤지 한번 그것을 해 보고서 반응이 괜찮으면 더 확대하려고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싸게 했습니다, 이번에.

그게 계속 운영이 되려면 그 내용자체를 계속 입력을 해 줘야 되고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올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1년까지는 무료로 다 해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들어가는 전기료하고 인터넷비용 정도, 그게 어차피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 하고, 그 정도 들어가니까 큰 비용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거기에 우리가 안내하고 싶은 내용들을 넣게 된다면,

아니오. 컴퓨터에 다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대로 그냥 시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문화체육과에서 내용을 기안을 해서?

네. 저희가 전달해 가지고 하고 싶은 내용을 넣어도 되고, 만약에 상가에서 아니면 이태원에서 원한다면 그것을 다 반영해 가지고 넣어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궁금해서 한번 가봤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좀 잘 안내가 되는지, 그래서 갔는데 봤더니 이게 준비 중으로 나와 가지고 제가 보지를 못 하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투여가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관련해서 좀,

그것 한번 제가 정상가동 될 때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쪽 우리 관광안내소가 옛날 이태원 동사무소 있던 데 거기에 지금 이태원 사무실이 있거든요, 관광협회에. 거기에서 이 작업도 하고 그래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141쪽, 유통관련 지도단속 일반운영비가 37%, 여비가 27% 지금 불용이 됐습니다. 금액으로는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닌데 이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통관련 지도단속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게 이제 37.3%가 불용이 됐는데요, 이것이 사행성불법게임기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것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폐기하는 그런 비용인데요, 2009년부터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불법게임기 무상수거 의뢰해 가지고 폐기처분되기 때문에 저희 돈이 안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잔액이 발생됩니다, 돈이 안 들어가니까. 물론 금년도 예산에서는 이것을 편성에서 제외 했습니다, 우리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는 우리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불용을 시켰고요, 금년 예산은 뺐습니다.

이 관련, 유통관련 사업을 보니까 노래연습장 업자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이 교육참가율은 어떻고 성과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100% 참가를 안 하면,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 다 옵니다.

PC방도 교육이 있나요?

PC방도 그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라 지금까지 예산에 안 들어갔는데 금년 예산에는 반영을 할 거랍니다.

그러면 잘 해 주시고요, 제가 PC방을 몇 군데 방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금연좌석과 흡연좌석을 분리해 놨어요. 그런데 금연좌석에서도 담배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요새는 PC방에 젊은 아이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담배의 영향이 없도록 잘 각별히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PC방 사장님들 교육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잘 하시고, 유통관련 단속을 PC방도 나가시잖아요?

네.

그 부분도 좀 잘, 이것은 아이들이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니까 잘 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143쪽을 보면 행사시비보상금이 있어요. 예산액이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한 3,500만원이 전용이 됐어요. 예산현액이 5,500만원인데 그것도 다 사용을 하고 한 64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3,500만원을 전용하게 된 사유가 어디에 있지요?

그게 작년에 집행한 기획공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극장하고 이것을 작년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 기획공연비라든가 이런 것 책정을, 수요를 완전히 책정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2,000만원 잡혀 있는 것을 갖다가 기획공연을 늘리다 보니까 1,500만원이 더 늘어가지고 3,500만원으로 이렇게 잡아 가지고 집행한 사항입니다.

1,500만원이 아니라 3,500만원이 잡혀가지고 총 5,500만원 해서,

그러니까 2,000만원 해 가지고,

5,500만원에서 썼는데,

3,500만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2,000만원에서 5,500만원이 더 증액된 거지요. 그 기획공연비입니다, 작년에 했던.

기획공연비?

네. 작년에 구민의 날 기념해 가지고 ‘점프’라든지 이런 것 했지 않습니까? 그 기획공연비가 5,5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금년에도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그 기획공연비는 잡혀있고요, 한 6번 정도 구민의 날 전후해서 공연을 하는데, 저희가 기획공연비를 잡으면 거의 무료로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최소한도로 잡아놓는 것이고, 이 내용이 또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점프’라든가 그런 것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도 여러 가지 좋은 내용으로 해 가지고 우리 대극장이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다리겠고요. 물론, 좋은 작품도 갖고 있지만 또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작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구민이 즐겨보고,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운영을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151쪽이오. 개인하수처리시설 공공운영비가 지금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보니까 27% 정도로 보이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분뇨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통보하는 우편요금을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0년도에 정화조 미청소자에게 촉구서를 발송하고 나서 그 청소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자를 투입해 가지고 방문해서 우리가 조사도 하고 청소 독려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편요금이 좀 안 들어갔습니다. 절감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한 1,000만원 정도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예산 절감이네요, 과장님?

네.

그러면 여기 개인하수 처리시설 처리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했습니까, 과장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 처리는 비슷하고요. 단, 그 대신 우리가 미등록 그런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 겸 해서 한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등록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제도권으로 옮기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방문하셔 가지고 치우지 않은, 처리하지 않은 집에는 직접 붙여놨다는 말씀인가요?

안내문은 아니고요, 만나서 이렇게 상담한 경우도 있고요.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주민을·······.

우리가 조사 나갈 때 미리 전화도 해 놓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하루에 할 양을 다 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기타보상금.

네.

이 환경미화원 기타보상금 잔액이 지금 70%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타보상금인데요, 여기에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무재해 근무 시에는 시상금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재해 위로금을 1인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20명 편성을 했었고요, 또 정년 퇴직자에 대한 위로금 등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미화원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그 환경미화원의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경조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조사비를 줄 수 있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해위로금은 우리가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이 재해위로금을 줬어요. 그래서 그 위로금이 잔액이 발생했고, 또 경조사비는 예산은 편성했지만 규정에 맞지 않아가지고 집행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조사비가 규정에 맞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지?

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환경미화원의 가족에 무슨 애경사가 있을 때 저희 과에서 방문해 가지고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격려, 부의금이라든가 또는 축의금을 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부서에서 환경미화원한테 줄 수 없다, 하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편성을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2010년도에 편성할 때 그 기관부서장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 올렸었는데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그것을 집행을 못한 그런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절대 있으면 안 되지요.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잘 챙겨서 하셔야지, 그리고 “재해위로금이 시에서 나와서 우리 구비를 쓸 필요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시에서 나오는지 모르셨을까요, 그때?

아니오. 이것은 시에서 나오는 일이 없었는데 2010년도만 아마 시에서, 시는 국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좀 남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한 그런 얘기입니다.

시 예산이 저희 구보다 먼저 편성이 되잖아요?

되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는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국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줘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아마 각 구별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예산을 그렇게 막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 이것도 예전에 예측 가능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정도로 보상해야 되겠다, 라고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정년퇴직자 모범환경미화원 해외연수는 전년도에는 몇 분이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2010년도요?

네.

작년도에는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가 4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범환경미화원 8명 포함해 가지고, 지역은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12분이 잘 다녀오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158쪽,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이오.

네.

제가 구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지만, 이 예산은 거의 전액이 불용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산취득비는 지출이 됐거든요.

네.

그 내역은 뭔가요, 과장님?

이 평가를 위한 디지털 카메라는 구매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는 전혀 안 하셨는데 카메라는 구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평가를 왜 못 하게 됐냐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일이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이 돼요.

2011년?

11년, 올해 7월 2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7월 24일이오?

네. 그런데 이것을 계획 작성할 때는 그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됐었고, 그 후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조례는 그 상위법령에 의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왔지요. 내려왔는데 그 시행일이 7월 24일에 된다는 시행령이 아직 안 됐었어요.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각 과에서,

과장님,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말씀 아닐까요?

그렇습니까?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이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그 시행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법령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전에 저희가 우리 구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 평가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획서도 다 이렇게 만드셨고,

그렇지요.

열심히 계획서도 다 작성하신 건데 이것을 그 시행령 때문에 못한다 라는 것은, 조례를 만든 것 자체가 그러면 잘못됐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지요.

아니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조례는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런 상위법령의 시행일이 7월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 그것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인센티브가 붙으면 괜찮지만 불이익을 처분할 때 그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게 다분히 있기 때문에 평가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걸리는 부분이 있었을,

그건 없었습니다.

제 말씀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책임을 넘기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조례를 이미 만들었어요, 우리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조례랑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다른 부분이 있다,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든 조례에 의해서 얼마든지 평가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연도에 보완해서 시행령이 바뀐 부분을 보완해서, 조례를 보완해서 다시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계획도 다 세워놓고, 또 구체적으로 예산도 다 편성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지 못하면 우리 관내의 청소서비스 질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그런 부분까지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일을 집행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1년도에는 7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0월까지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조례에 상응하는 그런 평가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세입 관련한 내용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여기에 보면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수입 이게 지금 미수납이 됐거든요. 그 미수납 사유가 무엇입니까?

쓰레기봉투 제작은 우선 구에서 일괄 제작해 가지고 대행업체에다가 공급합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공급받은 후에 대행업체에서 분담하는 제작비가 있어요. 그 금액이 그 다음 년도로 납부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업체가 그것을 미수납 한 것입니까?

미수납이 아니고, 이제 2010년도 12월까지의 제작분을 우리가 제작했으면 그 돈은 우리가 이미 지출되는데, 그 다음연도 1월이나 2월 달에 우리가 대행업체에 주기 때문에 그 돈이 다음연도에 되는 것으로, 지금 미납된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 부분 관련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레기봉투를 만들고 나중에 그 비용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 업체를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물청소 관련해서요. 도로물청소 관련해서 지금 민간위탁금이 12.36%, 9,300만원 남았는데요. 도로물청소 사업에 대한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과는 서울시에서 주요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큰 도로변에 먼지 같은 것 쌓이는 것을 줄이고, 골목길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실시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공교롭게도 물차를 15대에서 5대를 줄였어요. 그래서 좀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하는 그런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그런 매각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남았고, 또 시에서 이게 다 보조되는 금액인데요, 거기에 따른 남은 금액입니다.

비오는 날 물차가 안 도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서 다니다보면 비오는 날도 비 오고 나서 그친지 몇 시간 안 되는데도, 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도 물차가 도는 경우를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아까워요. 그 물이 아까운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이게 대기정화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과장님?

서울시 맑은 물 환경본부에서 얘기할 때는 미세먼지가 전에는 2.5이상이었다면 지금은 2.4까지 내려갔다는 자체, 매일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해 보면 많이 줄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도 측정해서 이렇게 수치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요, 이것 도로물청소를 통해서 대기정화효과, 이게 분석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도로물청소 관련한 일지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일지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있겠지요, 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혜영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량제봉투를 불필요하게 과다제작 해 가지고 이번 결산심사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었다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데 우리가 청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대행업체에다가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제작비를 어디에서 지불하는 거예요?

먼저 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선지급하고 대행업체에다가 환불을 받습니까?

네.

그게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그 중에서도 100% 대행업체에다가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80%를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만 지금 현재,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해 주지요. 80%는?

그게 이제 각 구마다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원래는 모든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폐기물은 배출자부담원칙이 맞습니다. 원인자부담이 맞는데, 그게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 구마다 봉투값을 인상을 다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나온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봉투값을 인상을 안 하고 그것을 80%를 지원을 해 준다?

네.

이 봉투가격이 지금 언제부터 이 가격이 그대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03년도인가요, 하여튼 꽤 오래 됐습니다. 최근에 봉투값 인상한 때도 2009년도인가요, 그 정도가 제일 빠르고요, 거의 다 인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타 구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 포함해서요.

우리 구 포함해서?

네.

그러면 이것을 현실화시켜가지고 좀 올려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원을 80%까지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80%까지 지원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80% 지원이 안 되면 그만큼 봉투값 인상 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봉투값이 올라가게 되면 바로 또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아무튼 과장님이 이런 문제를 잘 좀 심사숙고 생각해 가지고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그리고 또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명목으로, 어떤 사유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지요?

방금 전에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에도 평가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라든가 패널티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실시하는 거고요.

그러면 각 업체별로 인센티브를 주고 평가를 해서 나머지 미달된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협약서에도 우선 간단한 예로 평가에 떨어지는 업체가 있을 때는 2개 업체를 다음연도에 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썼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표를 두고 평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2개 업체를 잘라내는 목표를 두고 평가를 하겠다?

네. 왜 그러냐하면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각종 용역 그런 단체에서 볼 때 적정 대행업체수가 한 3개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6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업체가 나누어서 일을 하다 보면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가 덜 돌아가고 또 종사자의 수준 향상이 덜 된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좀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불필요한 것을 전부 제거를 하고 정말 필요 있는 업체들만 잘 데리고 가서 우리 용산구가 발전하고,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