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두 의원 발언

산림녹지과장 이건기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두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125억 7,163만 2천원이며 110억 8,505만 80원을 집행하고 6억 3,140만 2,915원이 집행잔액으로 생하였으며 8억 5,511만 9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면 산림 자원화사업, 숲 가꾸기 조림 등 사업에 26억 6,109만 6,090원을 집행하였고 산림보호사업에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 야생동물보호 등에 21억 601만 2,725원, 국토공원화사업 39억 2,114만 6,700원, 임업경쟁력강화사업 22억 1,816만 5,140원, 행정운영경비 6,621만 9,580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억 1,240만 9,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기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응천 위원입니다. 산림바이오스... 산림연료를 확충하는 예산이 왔다가 그냥 포기를 한 것 같은데 산림연료가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까?

산림바이오스... 그 관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자부담 분은... 포기하는 경우는 자부담이 안 돼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관계는 후순위 선정해가지고 계속 100% 보조사업에 대해서 확보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보면 예비비를 사용 하셨더라구요, 보니까, 그지요? 예비비 사용을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비비를 사용한 것 보니까 급했는 모양인데 소공원조성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지요?

중앙공원에 사업비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중앙공원 인제 도시공원으로써 사업설계는 도시과에서 설계용역까지 마쳤는데 사업시공을 산림과에서 하고 녹지관계는 산림과 사업으로 했는데 제가 지난해 7월 2일자로 보니까 사업비 관계로 설계가 곤경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 때문에 증액돼서 투입됐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소공원에 대해서 모전근린공원에 설계변경을 몇 번이나 했지요?

소공원 아니고, 도시 숲... 사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린공원에 거기에도 맹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모전공원은 뭐... 거는 도시과에서 사업을 관장해가지고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모전... 아니고 매봉산 개발한다고 했던 거 그건 어떻게 됐지요?

그것도 도시과... 돈달산, 매봉산 도시녹지지역은...

산림과에서 산책로를 다시 보수하고 그런다고 하던데...

그건 돈달산에 뭐... 등산로 정비를 마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산불진화대원에 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산불진화대가 만약에 농암에 출동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십니까?

25분내지 30분 그 정도...

동로까지는요?

동로는 조금 더 30분 정도...

제가 지금 여쭙는 거는 문경시에 전부다 진화대가 집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제가 봐서는 그런 오지 쪽에도 한 2명 정도해서 소형차량을 구비해서 근무를 시키면 거기서 바로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이태까지 운영은 오전에는 순찰 위주고 오후에는 대기하는데 그 관계는 합리적으로 위원님 지적 하신 거는 합리적 사항인지, 보완 발전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검토 좀 하셔서 시청에 굳이 그렇게 근무를 모여서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예, 지구단에도 그렇고 그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보고 지적하신 사항을...

사실 30분이면 동로까지는 40분도 더 걸리는 상황인데 불이 뭐 다 타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만 좀 유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말이지요, 광특에 도시 숲 조성관리에 시설비에 이월된 것이 사고이월이 4억 112만 8천원인데 사업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조금 전에 이응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모전공원 사업비가 지난해 일부 집행이 덜 돼서 토지보상이라든가 그런 관계가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래 됐습니다. 사고이월된 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광특으로 산촌생태마을조성에 민간자본보조에 3억 2,324만 9천원이 사고이월로 돼있는데 이거는 어디 생태마을인지...

농암 궁터마을... 설계관계라든가 공기가 제때 안 돼가지고 보상관계... 토지동의 관계하고 그래서 사고이월 됐는데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했어요, 그래?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 김선식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에서 37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총예산액은 327억 8,781만 9천원입니다. 지출액은 233억 4,234만 7,710원이며 또한 명시이월액은 37억 6,587만 9천원, 사고이월액은 37억 9,087만 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8,872만 1,29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농가소득안정사업 3억 3,000만 7,140원, 도로건설확·포장사업 8억 8,634만 3,710원,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 5억 7,522만 6,040원, 재난관리체재구축에 9,335만 2,540원, 행정운영비에 378만 1,510원, 재무활동 반환금 1만 5,75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 계입니다. 522페이지에서 5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8억 2,973만 2,13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억 1,161만 6,686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821만 5,450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는 292만 6,380원은 결손처분하고 1,518만 9,070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에서 5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8억 1,0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6,465만 8,61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2,464만 7천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068만 4,390원입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에서 556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3억 7,568만 5,907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지출액은 13억 7,568만 5,907원이며 그중 4억 1,987만 410원을 집행하고 9억 5,587만 8,490원은 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 혹시 2011년에도 침수된 농경지가 있습니까?

침수된 농경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영순지구... 일부가 침수되었고 침수시간이 짧아서 바로 배수가 되고 지금 일부 조금 있습니다. 수박밭하고...

저희들이 보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라고 되어있는데 용량이 적어서 혹시 침수가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까?

배수펌프장이 달지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들이 1998년도에 설계를 해서 2000년도에 그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1년에 한두 번씩 가동을 했습니다. 올해는 6월 24일 날 저녁 7시부터 가동을 했는데 예천하고 영주하고 일시에 비가 많이 와서 내성천 그다음 산양, 영순 쪽으로 비가 일시에 하루 200m와서 일부 내수가... 내성천하고 금천 내수가, 수위가 올라와서 이쪽 안에 내수가 빠져나가질 못해서 일부 한 몇 시간동안 침수가 일부 됐습니다.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 사실 농업은 생계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 되면 사실 생계에 곤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방법을 찾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쭙습니다.

예, 안 그래도 달지 펌프장에서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밀분석해서 앞으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 다른 곳도 침수 됐다는 걸로 보고가 된 것 같은데...

다른 곳에도 일부는 있습니다. 하천수가 많아... 영강천도 창리 같은 데도 조금... 내수가 미처 못 빠져 나가서 그런데 불과 한 몇 시간에 다 배수가 되고...

오룡 쪽은 없습니까?

오룡 쪽에 있습니다. 말응 쪽으로, 거기도 맹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배수펌프장이 없잖습니까?

말응에 배수펌프장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시설이면 빨리 좀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여쭙는겁니다.

예, 말응도 도에서 농림부, 수산부 건의해서 기본조사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363페이지요, 주민숙원 도로사업 지역현안도로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장소가 어딘가요, 3억 4,487만원 되어 있는데...

예!

시설비에 말이라요.

시설비...

사고이월 말이라요,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고이월분.

예.

사고이월분 주민숙원 도로는 내서 강변도로, 우로도로, 당포 평천도로, 금림 왕태도로, 송죽도로 보상입니다. 보상통보해서 미협의가 된... 보상을 이월했고 그다음 수해도로에 1억 6,600만원 보상 및 공사비가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하고 석항, 적성도로에 1억 한 1,700만원 이래가지고 공사비하고 보상 미협의 된 거 이월한겁니다

주한미군공유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사고이월 넘어가는 건가? 안 그러면 왜... 그건... 왜 그렇지요?

주한미군공유구역 주변지역... 단산터널 개설사업입니다. 지금현재 총 사업비 변경관계로, 변경 협의관계로 해서 사업을 발주를 못했습니다. 사고이월분은 보상금 이월분이고 명시이월분은 발주를 못해가지고 명시이월 시켜 놨습니다. 올해로.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364페이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에 사고이월로 그 보면 19억 9,912만 6천원 되가지고... 또 돈이 잔액이 5억 7,522만원 남았거든요. 이런 거는 왜 재해예방이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재해가 났으면 돈이 남아가지고, 정비를 안 해가지고 민원도 생기고 이랬는데 왜 돈을 남기고 그러는지 그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재해 예방사업은... 하천의 사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보조사업, 생태하천사업 이런 관계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도 세부항목별로 사업명 있으니까 국가보조사업에 지원이라든가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월된 겁니다. 그리고 일반재해 하천사업은 하천위험물 시설물은 시비를 별도로 확보해가지고 그건 어지간히 집행이 다 됐습니다.

다됐어요?

예, 국가보조사업으로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 읍면동 같은데 말이지요,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포장을 한다든가 하천 정비하는 거, 그런 거 관리감독은 읍면에서 하는가요, 안 그러면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저들이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읍면에서 건의사업, 숙원사업 이런 관계를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5,000만원 보통 한 5,000만원 예산이 되는 거는 읍면에서 재배정을 해줍니다. 재배정 해주면 읍면에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관리감독 전부다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해 사업인데 고향 쪽에 한번 가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내가 보니까... 중간에 내버려 둬서 이번 장마에 싹 다 떠내려가고...

종곡천입니다.

공사를...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지금 말이지... 업주가 지금 공사를 제대로 할랑가 모르겠던데...

종곡천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저들이 올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하는 도중에 편입토지 협의가 늦어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그 민원이 지금 해결이 안 되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해결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언제 시간나면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오늘아침에도 내가 일찍 가봤는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상관계 편입토지 민원인이 아주 지금 현재 저들하고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하천계장이 매일 가서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흙을 파 놨던 거는 다 쓸려 내려가고 또 옆에 해놨던 거는 다 뜯어냈는지 뭐... 하고 중간에는 또 옹벽을 약간 쳐놨는데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설계를 얇게 하더라고 바로 철근을 박아서 옹벽을 쳤으면 깨끗하게 끝날 건데 호안블럭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뭐 그걸 쌓아 놨는데 쌓아 놨던 것도 일부 떠내려가고, 다 뜯어내고 대지하고 위치를 비슷하게 해놨는데 그 가운데 흙 파놨던 거는 전부 내려와서 하상바닥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더라고.

빠른 시일 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거를 평소에 제가 봤을 때, 공사가 좀 큰 거는 관리감독을 특별히 해가지고 농경지도 물론 유실되면 안 되고 또 공사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 예.

사업하다 나중에 공사를 안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관리감독에 좀 특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빠른 시일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외람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일하시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저들 일하는데 가장 애로... 건설파트에는 사업을 하다보면 토지보상입니다. 토지보상이 안되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협의가 잘 안 되서 그런 거...

왜 그런가 하면, 토지가격문제 이런 관계 저들은 또 특히 외지서 토지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이 특히 그렇고, 하여튼 토지보상관계 가격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협의 잘 안 되서 저들이 지금 계속 사업에 애로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주민숙원사업들 중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합의를 못 봐서 토지보상 문제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보면 예산을 짠 것 중에 30%이상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했는것들이 꽤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저들 명시이월은 지금현재 여러 건이 아니고 명시이월은 3건입니다. 뭔가 하면, 아까 질의하신 단산터널, 단산터널이 17억 5,600만원이 명시이월 했고 그다음에 모전천 생태공원이 1억 4,300을 올해 같이... 예산까지 합해서 할려고 이야기 됐고, 영강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승인하고 설계하고 여러 가지로 국토해양부에 받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지금현재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 관계를 20억 6,500만원이 지금 명시이월 되서 전체 39억 6,400만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월하는 금액 사고이월도 많은데 또 특히나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면 예산이... 효율적인 재난관리 수해피해복구 예비비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있는데 이런 거는 부서 간, 목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시면 안 됩니까? 꼭 예비비를 지출해야 됩니까?

예비비는 저들이 지출하는 거는 작년도에 수해 때, 8. 18. 수해 때 우리가 일부 소규모 시설을 예비비를 일반회 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일반회 계의 예비비를 저들이 수해복구로 받아 가지고 집행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 위험물 시설 보수 때문에...

예, 예.

제가 볼 때는 돈이 많은 액수가 아니고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같은 데는 예산자체를 한 40%를 덜 쓰고 그냥 넘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예비비에서 쓸 일이 아니고 예비비가 보니까 건설방재과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타 부서에서도 정말로 예비비가 필요치 않은 데도 예비비를 전용해서 딴 걸로 한 그런 경우들이 또 있더라구요. 그래서 되도록 예비비는 정말로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들이 재해관계는 필요한 데는 예비비를 요청해서 최대한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말고 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이럴 때 말씀해 주시면 저들도 또 뭐...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야기해 본들 해결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김대순위원 지역처럼 예산계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캔슬 나서 못해가지고 나중에 모양이 난처했잖습니까? 그런 거는... 저들 좀... 맹 뭐... 시의원입장이라서 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용 하면 저들도 적극적으로 힘을 쓰고 이러면 그런 것들이 잘 풀릴 수 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을 캔슬 해놓고 일을 못하고 있다니까 또 그런 사고가 터지고 이러다 보면 괜히 과장님만 난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이용하십시오, 이용료 안 받을 테니까.

그 관계는 저들이 뭐... 좀 부족해서 그렇지요. 또 먼저 번에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고 선례로 남겨야 되니까 예산계에서는 또 뭐... 잘 안하겠습니까? 저들도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도시과장 신동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은 351억 5,521만 6천원 중 293억 6,668만 3,410원을 집행하고 50억 1,512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7,341만 2,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천원이하는 가급적 생략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집행 잔액 세부내용별로 보면 도시계획도로개설 등에 2억 7,347만원, 선진도시 기반구축 공원조성사업 등에 3억 8,215만원이며 381페이지 일반행정비 등 집행잔액은 3,876만원입니다. 465페이지에서 470페이지까지 기반시설특별회 계결산으로 468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3억 3,04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786만 6,659원 수납하였으며 3억 256만 3천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금액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800만원 중 지출금액은 없습니다. 493페이지에서 499페이지까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결산입니다. 496 페이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01억 921만 8천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101억 5,237만 2천원이며 100억 3,587만원을 지출하고 1억 1,6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노고 많으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내교통에 일방통행로가 있습니까?

일방통행 말입니까?

예.

차선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지금... 일방통행으로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지에 보면 환경정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시내 시가지가 좀 엉망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BTL사업으로 인해서 인도라든지 노후 된 포장이라든지 또 인도 보도블럭 같은 것이 교체를 할려고 해도 BTL사업 해놓고는 다시 파기 때문에 BTL사업이 끝나면 전반적으로 보도블럭도 교체를 좀 하고 시내 덧씌우기도 일괄적으로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는 상당히 도로가 정비 상태가 좀 불량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면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보면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거를 많이 하잖습니까? 시가지에도 환경개선을 해가지고 시내가 깨끗한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데 옛날에 뭐... 탄광촌이었다고 칙칙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 많이 안 들이고 시내 환경정비를 좀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보면 정비계획 예산이 1년에 2억, 3억 정도 이거 가지고 겨우겨우 뭐... 포장이라든지 보도블럭 빵구나면 떼우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많은 예산을 들일러면 일단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노후관 개체사업이 끝나고 또 BTL사업이 끝난 뒤에 보도블럭을 간다든지 또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하고 방금 말씀드린 벽화 같은 거 그리는 이런 거는 큰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거는 각 동에서 벽화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도 저희들도 이번에 한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흥덕에 체육공원 옆에 외곽도로 우회 도록 밑에 교량 밑에 거기도 좀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여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내 걸어 다녀보면요, 보도로. 보도블럭이나 이런데 사실은 뭐... 이끼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막 끼고 사실은 시내 청소 이런 문제가 제가 봐선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문경시의 중심도시가 정말로... 앞으로 외국인들도 많이 와야 되는데 예산을 정말 충분히 확보해서 이제는 도시환경미관에도 달라져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377페이지요.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지출원인행위는 다 됐는데 지출액은 하나도 안 나왔거든 왜 원인행위는 이래 다 하고 지출은 1원도 안 됐지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지출은... 원인행위는 다 이루어 졌거든요.

그건 공사 준공된 일부는 나가고 사고이월된 겁니다.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된 겁니다.

사고이월인줄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고이월이 11억 9,975만 8천원인데 원인행위는 이루어 졌거든요, 이루어 졌는데 지출 했는 것이 원인행위 이루어져가지고 사고이월로 그대로 갔거든...

공사를 빨리 못해서 그렇습니다.

빨리 못했다고 돈도 1원도 안 줬단 말입니까? 기존공사가 좀 있었거나 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사고이월 된 것이 6억 4,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고 전체원인행위는 예산이...

6억... 6억이 어디 있어요? 377페이지요.

계약은 해놓고 준공이 안 되서 사업비가 지출이 안 했기 때문에 이월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지출이 안 되서...

년 초에 빨리 집행 했더라면 공사를 다 마쳐서 연말까지 지출이 다 되는데 조금 늦게 설계를 해서 늦게 발주하는 바람에 공사가 덜 됐기 때문에 된 부분 기성만 나가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시켜서 준공되면 준공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가 늦어져서 사고이월 된 거 그런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9페이지요, 흥덕교차로에 교통개선사업에 사고이월로 9,475만 8천원 있는데 흥덕교차로 개선사업 어디지요?

명분은 흥덕교차로 사고개선사업인데 이 돈 가지고 국비하고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흥덕에는 사고개선사업을 일부 좀 하고 나머지는 창리 가는 도로를 이 돈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이월된 것도 마찬가지로 준공이 덜 됐기 때문에 준공분하고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준공하면서 지출 했는 거....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기술직이고 제 케이스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문경시가 내년에 2012년 서울 성남에 있는 상무부대가 이전이 완료되고 또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하자면 도시정비 및 개발계획을 다시 해야 되겠지요?

예.

하여튼 좀 제가 봤을 때 문경시... 인제 점촌이지요, 옛날에요, 1동에서 5동까지, 정말 도시정비사업 좀 하고 개발계획 좀 세워가지고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해서 후진성을 탈피하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하면 제가 인근도시도 많이 가보는데 우리 문경시는 정말로 후져요. 도시과 계장님들요! 점촌시내 구석구석 시간 있을 때 한번 돌아 보세요. 중앙통 뭐... 전부다 여... 말 할 것도 없고 도로 하나도 똑바로 못나고 지금제가 봤을 때 시가... 모르겠어요, 뭐... 일등농촌 잘살고 이게 좋은데 와보면 진짜 깨끗하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영주 같은데 한번 가보라고요, 도시 작아도 깨끗하잖아요. 안동도 딱 들어서면 가보면 말이지요, 들어가는 입구하고 저쪽에 들어오는 입구하고 뭔가 확 달라졌다는 걸 느낀다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시... 김천도 한번 가보시고요, 정말로 눈에 보일정도로 시가 확 달라지는데 우리 문경시는요, 제가 봤을 때 어디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지역간에 너무 개발이 균형이 안 되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요,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정비사업하고 개발계획을 원점에서 시작하더라도 정말 시다운 그런 새로운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멋진 도시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 위원입니다. 미불도로 부지보상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불도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으로 지정... 도시 시설로 지정되고 개발해놓고 보상을 못한 데를 보상을 하는데 그건 청구가 들어오면 현지조사를 해서 그래 주기 때문에 어느 지구에 딱 주겠다고 못을 박아놓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유곡간 4차선 확·포장한다고 계획을 수립해놓고 지금 계속 한 6년 정도를 지금 끌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지금 민원이 도로를 안 낼려면 풀어달라는 그런 이야기라요. 재산권행세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해달라는데 미불도로 보상금이 작아서 수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불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데로 도시계획이 개설되고 개인사유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예.

그다음에 대지로써 도시계획으로 지정돼가지고 개발이 안 된...

그러니까 선은 그어 놓고 이쪽으로 도로를 내겠다 해놓고 지금 그 안에 있는 거를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과정에 그 미불도로 보상금 아닙니까? 그걸 미불이라 안 그러는가, 그럼 뭐라 그러지요?

장기 미집행도로 고 그거는 아까 미불도로는 도로를 개설해놓고 사유지를 보상 안준 땅들이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데 전에 보면 옛날 구 삼일극장내지 농협시지부 앞에도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보상을 달라고 소송도 하고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런 거 하려고 일정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그럼 미집행 도로에 대한 예산은 그럼 여기에 없네요, 여기에.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그걸 장기집행계획수립을 저희들이 했는데 10년 이내에 할 대상지가 얼마, 10년 이상이 얼마, 그래가지고 이번 사무 감사 자료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그때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리 도로를 전용해서 사업을 하셨다 하셨는데 그럼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시 의회 에서 승인해준 사업 외에 돈을 쓰면 목간 변경이라 합니까, 그런 절차를 밟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경기도 도의회 에서... 어느 시인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시의회 에서 승인된 대로 돈을 집행안하고 임의대로 전용 이쪽저쪽 갔다 써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지금 있거든요, 우리시도 그런 경우가... 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걸 굳이 캘 생각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것이 되도록 발생 안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이 많은 거는 관계가 없고 온천지구 시설물관리에 보면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예산을 드렸는데 예산을 30%이상을 사용을 안 하고 잔액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예산이 결국은 전자의 예산을 그대로 답습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신기산업단지 보상이 90억 책정 됐는데 지금 보상이 다 된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지간히 나가고 한 80%이상 나가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부족한 예산이 또 한 80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 예산 100억 중에서 어지간히 순조롭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100억은 기체 낸 거 아닙니까? 신기산업공단을.

예, 기체 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돈이 모자라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건 또 내년에 추가 확보해가지고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하고 공사비가 아직 안 나간 그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토가 나면 일단 공고내서 읍면동하고 각 실과소에 공공용으로 소요량을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주고 가지고 가는 거는 사토가 남는 걸 상차하고 운반비는 가지고 가는 조건으로 하고 거기서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개인한테 갈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업자들이 돈을 받을 수는 없고 우리가 자기들이 실고 가겠다하면 되는데 그렇게 소요되는 곳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사토장을 지정해서 우리 공사비가지고 반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보면 건축과 예산현액 61억 2,193만 5천원 중에 55억 9,605만 7천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상 부득이 2억 4,595만 4천원을 이월하고 2억 7,992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정주권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주기반확충사업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15억 1,723만 2천원, 생활환경정비 12억 2,661만 3천원. 384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일반운영비 468만 1천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2천만원 사회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1억 440만원, 전원마을조성사업 1억 1,825만 7천원, 대원양지마을 진입로공사 52만 4천원, 재난복구지원 1,100만원. 385페이지 입니다 주거환경개선에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3,036만 2천원, 건축행정건실화에서 건축행정운영 3,212만 5천원 공동주택관리 1억원. 386페이지입니다. 선진광고문화정착에서 광고물정비 및 관리 7,537만 7천원, 관광기반 확충에서 문경명상웰빙타운조성사업 20억 3,919만 1천원. 387페이지입니다. 케이블카설치사업에서 연구용역비 4,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건축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7,029만 1천원 등 합계 55억 9,605만 7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정주권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2,345만 7천원, 관광기반확충 2억 3,503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 755만 4천원, 합계 2억 7,992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10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대원양지마을 진입공사에 원인행위가 7,000만원 됐는데 지출은 52만 4,700원 되고 6,947만 5천원 남았는데 왜 이런 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지요?

위치는 점촌5동에대원아파트 입구에 교통시야 때문에 교통에 원활하기 위해서 건물 철거분이 있습니다. 철거분이 있는데, 철거가 1층 규모로 보상이 한 7,000만원 정도 됐는데 협의가 원만하게 안돼서 보상금액입니다.

보상...

보상이 지연돼서 그렇습니다.

건물에 대한 보상금액입니까?

예, 예.

그런데 52만 4,700원 돈은 조금은 나가고...

감정하고 수수료 입니다.

부대비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박병두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52억 6,271만 7천원으로 126억 8,167만 7,890원을 집행하고 2억 9,520만원은 명시이월, 15억 6,267만 1,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7억 2,316만 8,1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이 4억 2,707만 1,820원, 예산절감액이 7,564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5,504만 1,8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540만 8,430원입니다. 이를 각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생활활력화와 농업경쟁력향상사업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6억 7,898만 8,000원 중 31억 5,884만 5,140원을 집행하고 1억 4,567만 1천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3억 7,447만 1,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의 10억 1,004만 2천원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사업비 514만 5천원, 농업기계교육훈련사업 300만원. 389쪽입니다. 농촌지도 장비지원 3,000만원,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300만원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 수리교육 2억 2,800만 7,900원. 390쪽입니다. 농업기술지도역량강화 3억 6,914만 1,660원. 391쪽입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1,200만원, 농촌지도기반시설지원 1억 2,280만 5,770원, 경운기태양광 후미등 시범보급 900만원, 농작물수확 편이장비보급시범 1,500만원, 농기계교육훈련장비지원 399만 9,010원, 농기계임대사업 관련프로그램 지원 400만원, 합계 8억 509만 9,340원을 집행하고 1억 4,567만 1천원을 사고이월하여 5,927만 1,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사업의 20억 6,374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전문농업인기술교육 1,398만 7천원, 농업인전문교육 5,285만 6천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 324만원. 393쪽입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경영정보 DB서비스 896만 8천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5,000만원,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사업 1억원, 농업인신문보급 우송료지원 2,240만원. 394쪽입니다. 4-H신문보급 우송료지원 55만원, 생활개선회 원 신문 우송료지원 2,040만원, 농업인단체 우수회 원 해외연수 3,20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지원 380만원, 농촌지도자 채종포 과제포 운영 500만원, 4-H회 원 친환경농업 기초과제이수 1,000만원. 395쪽입니다. 농심나눔쉼터 조성 1억 1,000만원,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온수시설지원에 1,500만원, 지역전문농업인육성 2억 1,709만 7,780원. 396쪽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 1억 2,000만원,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 9억 2,049만 1,700원,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599만 5천원. 397쪽입니다. 농촌지도자양성교육 140만원, 친환경유기농업 정보지지원 240만원,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에 1,204만 9,760원. 398쪽입니다. 농촌지도자대회 경비지원 600만원, 학생4-H회 원 과제활동지원 400만원,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시범에 1,000만원, 농업인경영마케팅 교육지원 1,000만원, 영농4-H 생산화과제사업 200만원 등 합계 17억 5,963만 5,240원을 집행하고 3억 411만 1,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안전농축산물 생산사업 6억 519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과학영농장비운영 2,652만원, 고품질종자 채종포 조성 1,000만원, 농업기술혁신과제확산 2억 6,478만 3,840원. 400쪽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 231만원, 탑 라이스 생산단지육성 1억원. 401쪽입니다. 에너지절감 녹색성장 신기술보급 2,400만원, 단동형 비닐하우스 노력절감시범 2,000만원, 노력절감농기구개발 보급시범 850만원, 품목별 경쟁력 제고기술 시범 5,000만원, 종자내장형 매트육묘 기술보급사업 500만원. 402쪽입니다. 무논점파생력화 신기술보급 3,000만원, 친환경조수피해 방지시설 499만 9,060원, 벼 병해충종합관리시범 499만 8,180원, 왕우렁이 환경위해방지 기술시범 399만 9,600원, 시설원예 탄소농법 실증시범 1,000만원, 미생물이용 축사악취저감 시범사업 900만원. 403쪽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시범 1,999만 9,880원합계 5억 9,411만 560원을 집행하고1,108만 8,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10억 8,155만 1,000원 중 91억 1,116만 530원을 집행하고 2억 9,520만원은 명시이월, 14억 1,7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2억 5,819만 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에 2억 9,104만 9천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새소득작목개발사업 1억 5,953만 5,920원, 새기술 실증시범포장운영 3,030만 660원. 404쪽입니다. 표고봉지재배 기술개발보급 9,000만원 합계 2억 7,983만 6,580원을 집행하고 1,121만 2,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특화산업육성비 예산현액 72억 8,374만 9천원 중 지출액은 신활력지역지원사업 38억 8,244만 7,500원. 405쪽입니다. 오미자클러스터구축에 647만 7천원. 406쪽입니다. 오미자연구소건립 8억 103만 7,460원, 광역클러스터사업비 8,840만원, 광역클러스터지원사업 6억 6,000만원 합계 54억 3,836만 1,960원을 집행하고 오미자 기능성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 2억 9,520만원은 명시이월, 오미자가공지원사업과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 13억 8,7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6,318만 7,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농산물가공 연구 개발 보급사업 예산현액 16억 7,824만 1천 중 지출액은농산물가공 지원센터운영에 1억 3,689만 3,080원, 농산물가공기술보급 4,876만 5,500원. 408쪽입니다. 농외소득원개발 4,500만원, 농촌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1,500만원, 사과주스 플랜트 운영에 1억 7,338만 6,150원. 409쪽입니다. 문경전통먹거리 개발에 1억 5,000만원,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9억 5,979만 9,300원. 410쪽입니다. 농산물가공품질 향상지원에 6,000만원, 경북전통식품전문가양성 997만원. 411쪽입니다. 농촌사랑소비자교육 운영시범 500만원 합계 16억 381만 4,030원을 집행하고 문경농식품 안테나샵 설치지원비 3,0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4,442만 6,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육성 예산현액 18억 2,851만 2천원 중 지출액은 과수지역특화 실용기술개발에 2억 8,809만 4천원. 412쪽입니다. 전문인력양성 및 문경사과 명성제고 2억 6,838만 140원, 문경사과연구소운영 1억 3,808만 260원. 413쪽입니다. 농업인대학운영 3,000만원, 문경사과홍보 1억 9,000만원, 고품질 과실생산기술 시범 1억 3,962만 8천원. 414쪽입니다. 문경사과축제에 4억원,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에 1억 9,996만 5,560원, 과수토양환경개선시범 1,000만원, 키낮은사과 가지 유인기보급 3,000만원, 경북명품과실생산단지육성 4,000만원. 41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시범사업에 3,000만원, 과실등급별 선별기시범 1,000만원, 친환경조수피해방지 기술사업 1,500만원 합계 17억 8,914만 7,960원을 집행하고 3,936만 4,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5억 137만 8천원으로 지출액은 인력운영비 1억 9,621만 7,330원. 416쪽입니다. 기본경비 2억 1,465만 8,290원 합계 4억 1,087만 5,620원을 집행하고 9,050만 2,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비의 예산현액은 80만원으로 지출액은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반환금 79만 6,600원을 집행하고 3,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0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문경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문경농산물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임성복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광역클러스터사업에서 지금 저희들이 출현금으로 내는 돈 있잖아요, 광역클러스터사업요?

예.

그런데 지금 출현했는데 저희들 문경시에서도 무슨 혜택이 주어져서 사업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것도 있습니까?

김대순 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광역클러스터사업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아니고 소득개발과장님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럼 기술개발과장님이 답을 좀 해주십시오.

예산관계는 기술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기술지원과 소관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소득개발과 소관은 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상세하게 이해를 돕는 것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클러스터 사업은 지금 현재 안동하고 몇 개 시군 제일 처음에 해서 한방약초산업을 하는 것이 있고 각 시군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출현금은 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문경에서도 앞으로 할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부담금을 내면 같이하는 중앙에 사업이,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저희가 직접수령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농가쪽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초산업이나 약초부분에 대해서 문경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이끌 수 있는 능력있는 분들이 정말 있어가지고 앞으로 문경에도 그런 좋은 사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준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오미자 중심으로 가공사업이나 기타 등 면적확대사업 쪽으로 갔습니다만 앞으로는 다른 소득원 발굴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감도 보니까 광역클러스터로 묶어서 사업을 하고 하는데 감은 보니까 산북에 감식초 공장이 하나 왔어요. 조그만 한게... 그런데 의외로 명분은 큰 클러스터사업인데 사업하는 방법론에서 좀 너무 소규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좀... 어차피 클러스터를 한다는 얘기는 큰 브랜드를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문경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정말로 소득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미자 재배하는데 소득개발에 대해가지고 하우스 형이 있고 울타리 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어느 것이 더 좋아요, 하우스 형이 더 좋아요, 울타리 형이 더 좋아요?

오미자 형태상으로는 지금까지 울타리 식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울타리 식으로 할 때는 광선이라든지 통풍불량 이런 것 들이 문제점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걸 하게 되면 울타리 식은 우리나라에 9월 달에 태풍이 오기 때문에 바람맞으면 피해라든지 이런 것 들이 있고, 그다음에 하우스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생장이 조금은 더디지만 그런 자연재해로부터는 안전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 작형이 울타리식, 하우스식, Y자식, 덕식 해서 여러 가지 수형을 시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확실한 대답은 결과가 안 나와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은 옛날에 포도의 수형처럼 하는 T자식 형태나 약간의 덕식을 띈 그런 형태가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가하면 농촌에 이래 보니까 하우스 식으로 해놓은 사람들은 이걸 다시 전부 많이 바꾸는 사람도 있고 또 3년째는 상당히 소득도 높고 이러는데 4년째는 말이지 완전히 덮어 씌워가지고 그 안에 가보면 하우스 해놓은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울타리 식으로 해놓은 거는 3년째 달리고 또 4년째도 맹 이렇게 소득이 가능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에 뭐... 여기서 한 2만개 정도 공급했지요, 그래했는데 또 지금 보니까 하우스 해놨던 사람 그걸 다 비어내고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삭 새싹을 키워가지고 올해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키웠지요, 올해 울타리 식으로 싹 다 바꿔 버렸더라고 농민들이 이래 봤을 때 어딘가 좀 방향을 잡아 줘야 되겠지... 울타리 해놨다가 다 비어내고 올해 작년에 키워가지고 올해 달리기는 달렸더라고요. 작년에는 한개도 안 달렸지요, 그렇지요? 매년 그렇게 하면 소득이 높은 건지...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처음에 울타리 식으로 했는데 이게 뭐... 하우스 식이든 농민들한테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급할 때는 실증시범포 같은데서 기술센터에서 2, 3년 정도 해보고 그렇게 공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를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다음에 기술센터 농기계 관리를 어디서하지요?

예, 농기계 관리는 저희들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합니까?

예.

그런데 내가 임대사업장에 가보니까 고가로 산 농기계들이 창고가 부족해서 그런가 방치 해놓은 것이 많던데요, 창고가 안 부족합니까?

창고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본 예산을 세워서 창고를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좀 예산을 편성할 때 농업분야도 항상 농업지침이 내려 올 겁니다. 내려오지만 그것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되지만 우선 이미 고가를 들인 장비 같은 거 이런 거 보관하는데 창고시설 이런 것이 부족하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시고 또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좀 뒤로 미루고 그래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제가 봤을 때 좀 뭐라... 알맞게 좀 쓰여 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고 그 뒤에 땅이 있고 이러니까 고가 장비를 보관을 좀 잘하셔야지 그렇지요?

예.

농촌지도소에서 시골에 다니면서 농기계 아무데나 방치 해놓으면 갈고 닦고 청소하고 창고에 보관 해야된다 그러면서 정작 기술센터에 있는 분들은 관리가 좀 소홀하면 곤란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어디 가셔가지고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이응천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참 알뜰하게 잘 소화를 하신 거 같은데 보니까 1억 짜리 이상 민간자본이전이 그러니까 보조사업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1억 이상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민간이전사업 1억 이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각 단지에 해 줬기 때문에 관리카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없고 사후에 저희들이 가서 현지지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거 2010년도에 사업을, 돈을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잘된 거, 못된 거를 좀 보고 다음에 예산을 새로 짤 때 이런 부분은 좀 배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시의회 와서 1년 됐는데 집행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관리카드가 없더라고요, 아무데도... 어떤 물건, 건물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카드가 없어가지고 어떤 기계에 대해서 뭘 했는지 할라 그러면 기계에다 뭘 투자 했는지 그런 내용을 아무것도 아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자체 관리카드는 추후에 하더라도 농업에 대한 예산을 주기는 많이 주는데 그 이후에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1억을 줬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계속 3, 4년 동안에 어떻게 발생한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줘야지 투자를 잘한 예산이다 아니면 잘못된 집행이다 이런 거를 판단 할 수 있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자료가 전혀 없다보니까 무조건 주고 나면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가지고 다른 부서는 그런 말씀을 하나도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종합개발사업에 전년도 이월이 17억을 했는데 사업을 한 돈은 쓰고 돈이 다시 남아 가지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그다음에 잔액이 합치면 맹 또 이월금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예산은 맹 사업이 연속성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계속이월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돈이 지금 이월됐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명시이월 시켜 놓은 거하고 작년도 시킨 거는 호계상담소 저희들이 지을려고 8,000만원을 예산을 확보 했다가 장소변경되는 바람에 지가가 맞지 않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지를 못해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살려고 명시이월을 한건 시켰고요. 사고이월관계는 광역클러스터사업, 오미자클러스터사업 해가지고 대부분 보면 용역기관이 용역을 주면 용역은 3개월 내지 5개월, 6개월이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1년짜리도 있고 하니까 지금 가을에 용역을 발주하다보니까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대부분 보면 용역사업이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은 어떤 이유였던 간에 이월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월금액이 너무 많은 것은 그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을 못해가지고 돈을 못 쓰고 묶어 놓는 거다 저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적정한 예산을 소진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다른데 가면 더 좋은 쪽으로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17억씩 이렇게 이월을 많이 하는 거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과도하게 편성을 해서 이월을 시키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미리 해놓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왔는 건데 한번 알아 볼려고 그러는데요, 40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말이지... 사고이월이 2억 3,700만원 있는데 이거 지금 민간자본보조가 안된 기 뭐 때문에 안 된 건가요? 405페이지... 자본보조가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왔거든요, 민간자본이네요.

이 사업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오미자클러스터사업으로써 돈이 확보된 사업인데 작년도 후반기에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반기라서 이 사업이 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조금 지연이 된 사업입니다.

오미자... 제가 얘기인데 민간자본보조라면 어느 개인한테 있는가, 안 그러면 뭐... 오미자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전체 가는 건지, 무슨 사업자체... 프로젝트 자체가... 오미자인줄 아는데 거기서 어떤 아이템이 뭐냐 이거지.

가공사업입니다. 가공지원사업인데 사업은 가공을... 오미자청이라든가 기타 각종 오미자를 활용한 가공제품을 하는...

어디지요, 이게?

지금 한 사업이 아니고 요것이 총계 4건 누계 금액입니다.

누계라요?

예.

민간보조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독려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 되어가지고 사후관리를 좀 해주시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자꾸 시간이 지연되면 경영하는 사람도 상당히 손실이 생기니까요.

예.

빨리 좀 해가지고 그 뒤에까지 좀 봐주실 걸로 판단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40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인데 11억 5,000만원이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이건 또 뭐예요?

오미자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사업으로써 산동농협에서 하는 오미자 저장시설과 가공시설입니다.

산동농협에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동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시내에 있는 사업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작년에 15억 받아 놓은 거 있지요, 산림조합에. 유통축산과에서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7억 얼마가 농협이던데 유통축산과에서도 7억이고 여기 또 11억은 11억대로 산동농협입니까?

아닙니다. 맹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인데 예산이 유통촉산과 7억이 보조가 사고이월로 되가지고 어제 이야기 하던데... 왜 이런 얘기 하는가하면 산동농협에 15억 받아왔지요?

예.

받아왔는데 거기 원래 6억이 자부담이고 9억이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갔는데 내가 시의원 처음 돼가지고 나는 시비가 안 붙었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3억만 보조해달라 해놓고 3억을 시에서 또 보조를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타 가지고 안 그러면 반납하겠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2억 5,000 다시 받았잖아요, 작년에.

3억 5,000받았습니다.

작년에 2억 5,000이지.

예.

2억 5,000받았지요, 3억을 요구했는데, 2억 5,000줬는데 이게 뭐 작년부터 내가 하메 7월 달부터 공사를 하라 그러니까 안 하고 말이지요, 이거 자꾸 놓으면 이자 발생되고 좋겠지요, 가만히 앉아서 수입이 생기니까... 여기도 보니까 또 11억이 있고... 자부담이... 그런 사람들 지금 뭐 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 왜 빨리 안 하는지 독촉을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민간인이 안 해도 좀 문제인데 쉽게 말하면 농협이라는 데가 농민을 위해가지고 자금을 받아 놓고 자금 받은지가 하메 1년이 넘도록 말이지 여기만 해도 11억, 유통축산과 7억 내가 이래보니까 대충 18억은 훨씬 넘는데 그 걸 돈을 받아 놓고 말이지 예치를 시켜놓고 하는 건지, 어디 빌려오는 건지 감독도 좀 해가지고 빨리 독려하세요.

예.

올해도 이러다가 또 넘어간다고요.

올해는 기필코 성사 시키겠습니다.

확인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부터 그러거든 지원을 하지 말아 라고요. 이상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입니다. 항상 새재도립공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박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 계 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8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총예산은 29억 1,951만 7천원이며 이중 27억 576만 32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2,530만 6,680원이며 명시이월된 낙동강 발원지 제막행사 보조비 1,000만원, 사고이월 된 낙동강 발원 상징 생태공원조성 사업비 7,845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 계 세출결산 단위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재도립공원관리 예산 중 생태공원관리 3억 1,334만원 중 2억 9,251만2,51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082만 7,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에서 422페이지 공원관리 운영예산입니다. 공원관리 운영예산 5억 4,060만 7천원 중 4억 3,835만 7,1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379만 9,820원이며 명시이월 된 낙동강 발원지 제막행사 보조비 1,000만원, 사고이월 된 낙동강 발원 상징 생태공원조성 사업비 7,8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에서 423페이지 박물관 예산입니다. 박물관 관리예산 2억 3,198만 7천원 중 2억 824만 3,44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374만 3,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에서 424페이지 촬영장 관리 예산입니다. 촬영장관리 예산 2억 158만 7천원 중 지출은 1억 9,183만 2,380원이며 집행 잔액은 975만 4,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에서 425페이지 공원시설물관리 예산입니다. 공원시설물관리 예산은 8억 9,433만 5천원 중 8억 8,494만 7,1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938만 7,82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행정운영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 6억 5,498만 1천원이며 지출은 6억 950만 6,690원이며 집행 잔액은 4,547만 4,310원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에서 42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새재관리사무소 기본경비 6,787만 7천원 중 지출은 6,555만 8,450원이며 집행 잔액은 231만 8,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 1,480만 3천원 중 지출은 1,480만 2,490원이며 집행 잔액은 5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체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재사업소 가셔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예산도 보니까 편성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잘 썼네요. 그런데 민간행사 보조에 1,0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 왜 1,000만원이 명시이월 된 사유가 뭐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발원지사업이 하반기 학술용역하고 그에 따른 위치확정 문화재청 심의위원회 라든지 현지답사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작년에 공사를 못하고 제막공사 후에 제막행사 보조비입니다. 지난 6월 28일 날 낙동강 발원 조성공사할 때 행사비로 1억 1,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 집행 한겁니다.

원인행위해서 지출하면 되겠네요. 다 끝났으니까...

예, 지출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보니까 예산 다 쓰고 그만 딱 남아있는데 시설비가 7,845만원 있는데 사고이월로 이거 지금 시설비 사고이월은 내역이 뭔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고이월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고이월관계는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사가 학술용역이라든지 그 위치확정관계 문화재청심의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성탄좌에 토지사용승락 등등 그런 걸로 인해서 작년에 동절기도 있고 해서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사고이월 된 겁니다.

일부는 했는 모양지요, 좀 나가 있네요, 원인행위 해가지고 지출비로...

예,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줬기 때문에 작년에 일부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절기공사 등등 위치변경 그런관계로 좀 늦어져가지고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6월 달 제막행사를 한겁니다. 사고이월 된 겁니다.

맹 그거하고 낙동강발원지하고 상관되는 거라요?

예,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났으니까 민간단체 보조금 1,000만원은 이번에 제막행사비용으로 그래 나간 겁니다.

앞으로 낙동강발원도 그렇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니까 문경시가 발전하고 또 관광객들이 다시 한번 오고 싶은 그런 새재가 되도록 관리 좀 잘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응천 위원입니다. 야외공연장 운영에 관한 예산이 2,500만원 있는데 야외공연장을 운영하는데 돈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요? 예산이.

야외공연장...

예, 422쪽.

422쪽.

예.

야외공연장 운영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료비라든지 재료비 같은 경우는 전기부터 시작해서 앰프시설, 조명시설 그런 관계에 대한 운영경비입니다. 335만 7천원이 남았는데 예산절감부분하고 집행에 대한 잔액부분입니다. 무선마이크라든지 각종 앰프, 조명 그런 관계 다 포함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운영에 관한 운영비가 2,500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실일반운영비가 2,200만원 별도로 있는데 예산이 중복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옛길박물관에 대한 운영비가 있고 또 별도로 야외공연장에 대한 운영비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아니... 과목에 보면 야외공연장사업에 통계 몫으로 들어간 것이 일반운영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사무실관리비가 있고 이런 모양인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하여튼 간에 새재는 500만 관광객이 오는 곳이니까 특별히 관리 잘 하셔서... 예산이라는 것은 하여튼 간에 좀... 야외공연장 운영하는데 2,500만원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문경새재 만들기에 고생하시는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생태공원이라 하면 생태공원의 목적이 뭡니까?

생태공원은 글자그대로 식물, 나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학생들이라든지 관광객들한테 문경새재가 자연그대로의 그런 관계를 보존하는...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수종이라든지 산야초들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은 습생 초지원하고 생태습지, 생태연못 쭉 있습니다만 교목, 관목, 초화류가 175종에 20만 6,895분이 되겠습니다. 생태전시관에는 정보관, 영상관, 신재생에너지 전시관하고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자연생태 관찰이 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야생화단지가 173종에 13만 5,00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정자, 연못이라든지 조각공연 등등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생태공원이 그러면 희귀 폼종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별로 누가 와서 봐도 느끼기가 생태공원으로써의 어떤 역할이 가능한지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희귀종도 천연식물이라든지 많습니다만 거기다가 천연식물 이런 거를 안내표시를 하면 그런 관계를 아는 분들이 몰래 캐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 그런 희귀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면 설명은 하지만 일부러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희귀종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보기에는 사업비를 늘리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모든 것이 너무 밀식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봐선 앞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정말로 생태공원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또 그리고 생태공원 내에 보면 다른 시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과연 얼마나 적합하게 갈수 있는 건지에도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거든요. 변화도 해야 되겠지만 변화해서 잘못 되는 수도 있잖습니까?

예.

좀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정말로 새재에 방문하신 분들이 문경새재생태공원은 정말로 잘 되어 있다, 한번 가 볼만 하다. 라는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사실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밀식된 부분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심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 일부에 대해서는 오면 또 볼거리가 없으니까 볼거리 지원 차원에서 최근에 디딜방아라든지 그런 것을 했습니다만 여하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그냥 참고적으로 묻는 겁니다. 425페이지요, 새재도립공원 정비사업인데 예산서하고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하고 딱 맞거든요.

예.

이런 거는 돈 쓰고 난 뒤에 역으로 맞추는가...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이지 돈이 제가 봤을 때, 6억인데 6억을 딱 맞춰서 썼단 말이라...

사실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꾸로 쓰고 돈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 딱 맞는데 다만 몇 푼이라도 남아야 될 건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사실대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예산대로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더 쓰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예산한계 내에서 쓰다 보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기법은 참 힘든데 예산서에 잔액이 하나도 없이 말이지... 돈을... 6억 씩 되는 걸... 돈도 많다 그러면 많고 작다 그러면... 5억 9,700만원인데... 이런 억 단위를 말이지요, 잔액이 없도록 딱 맞춰 썼다는 거는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런 기술 좀 있으면 한 가지 배울려고 그래 내가 묻는 거라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부족하지만 예산대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산대로 쓰더라도... 억 단위를 정확하게 그렇게 딱 맞춰가지고 썼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주 기법이 하도 좋아서 묻는 거니까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0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 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욱진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먼저 2010년도 일반회 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 하단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2억 319만 5천원 중 60억 6,992만 1천원을 집행하고 1억 1,518만 7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808만 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17폐이지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상수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중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비로 4,117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에 15억 2,874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공기업 경상자본전출금 45억원을 공기업특별회 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 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 결산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상수도사업은 일반회 계와 달리 항상 기업의경제성과 주민의 공동복리를 증대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특별회 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회 계사의 회 계결산감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얻어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 계 결산서 중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보고서의 내용으로 1번 개황에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2010년도 말 현재 총 인구는 7만 7,933명이며 급수인구는 6만 8,581명이고 보급율은 88%이며 시설용량은 5만 800톤입니다.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로써 결산총괄에 “가”항 세입예산 결산 중에 수익적 수입은 83억 4,346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17억 7,252만 2천원입니다. “나”항의 세출예산결산을 보면 수익적 지출은 53억 5,698만 4천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78억 6,257만 2천원입니다. “다”항의 자금결산은 현금수입과 지출을 결산한 내용입니다. 전기이월액 52억 1,827만 2천원, 수입은 101억 1,111만원으로 132억 1,955만 6천원을 지출하여 차기이월금은 21억 982만 5천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는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서 58페이지는 결산 부속명세서로써 1번 수익비용명세서에서 10번 고정자산명세서는 유인물 참고하시고 49페이지에 11번 지방채 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은 53억 6,600만원이고 원금은 43억 2,907만원을 이미 기 상환했고 미상환액은 10억 3,69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는 좌측 하단을 보시면 자산 총액이 전년도 대비 1.1%가 증가된 610억 1,191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는 경영합리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맨 아랫줄에 당기 순손실이 10억 4,953만 7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영업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부터 98페이지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입니다. 참고조서 중에 105페이지의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46억 1,077만 1천원으로 연간 652만 9,113톤을 부과하여 톤당 706원에 공급하였습니다. 총괄 원가는 톤당 1,747원으로 2010년 결함액은 68억 167만 6천원이며 147.52%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2010회 계연도 문경시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6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중 세입결산 규모입니다. 예산현액 150억 24만 9천원이며 징수결정액 154억 8,046만 6천원, 수입액 153억 2,938만 3천원, 미수납액 1억 5,108만 3천원입니다. 회 계별 세입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예산현액 150억 24만 9천원이며 결산액은 132억 1,955만 7천원으로 그중 지출액이 132억 1,955만 7천원이고 사고이월은 2억 9,268만 7천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14억 8,800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 계별 세출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수입 153억 2,938만 3천원, 지출 132억 1,955만 7천원, 사고이월 2억 9,268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8억 1,713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문경시 상수도사업은 1986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2010년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610억 1,191만 1천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53억 2,938만 3천원으로 전년도대비 16.1%인 29억 5,940만 4천원이 감소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1%인 1억 4,904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경상경비를 줄이고 시설의 개·보수, 배수관확장, 노후관교체사업 등 자본적 지출에 효과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으나 집행잔액 14억 8,800만 5천원이 발생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도요금이 최소한 총괄원가수준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것 하고 수도사업소에서 준 것하고 예산결산보고서 차이가 있는 것이 합계는 맞은데 수도사업소에서는 차기 이월액을 표시했고 전문위원께서는 사고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이월하셨는데 사고이월이라 하는 것 하고 목이 다른 거 아닙니까? 자금결산부분에...

사고이월로 명시 했잖습니까? 여기는.

예.

여기는 보면 차기이월액으로 해가지고 그냥 잉여금으로 처리 했고... 합해서 153억이고... 지출을 빼고 나서... 21억 900만원인데... 여기는 18억만 잉여금으로 이월 봐야 되고 여기서는 21억을 이월로 봤고... 그렇잖아요, 그지요?

두개 더하면 21억이고...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보고 요거는 사고이월로 했으니까 이거는 어딘가 사용할 돈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는 얘기라요. 나중에 다시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지금 이걸 바꾸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