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실소관2010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안녕하세요. 감사관 김수태입니다. 먼저 감사행정의 발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조병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은 세입·세출결산서 35쪽이며 개요설명서 1쪽에서 3쪽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없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3억2,297만3천원 중 3억2,244만2천원을 집행하고 53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잔액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1천원, 경상이전비 44만1천원, 자본지출이 8만9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1천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며 경사이전 44만1천원은 기타보상금으로써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에 따른 보상금이고 자본지출 8만9천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잔액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채무결산, 기금결산 및 2009년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세워주신 만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새로 오셔가지고 아주 새로운 모뎀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곡의 소리가 많이 들릴 것 같아요. 혹시 많이 듣습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안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저희가 중심을 잡고 나름 원칙을 세워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걸 들으면서 내가 뭣 하러 38선 나 혼자 지키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조금씩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그런 소리도 저런 소리도 안 듣고 지방자치 공무원들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힘들지만 이것은 정의가 분명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흔들리면 전반적으로 반복되는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관실 일할 때 항시 힘내시라고 하고 힘들어도 서로 협의해서, 오직하면 우리들이 페널티도 줄 수 있는 권한을 주자라고 하겠습니까. 힘내시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김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짐작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어쨌든 간에 원칙과 기준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감사관님을 영입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가 다 끝났는가요?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정리는 언제 됩니까?

감사원은 통상 보통 일정을 알 수가 없고요. 보통 6개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8개월이나 1년 그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관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잘 모르십니까?

그쪽에서 오픈해서 알려주는 거는 아니고 건건이 그때그때 보고 받는 수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힘내시고, 기준이 흐트러지면 감사관실 무너지니까 절대 흐트러지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지금 우리 감사관님 오신지 얼마 되셨죠?

지금 8개월째 들어갔습니다.

시·군 종합감사나 그런 것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어요?

올해 세 번하고 네 번째 정읍하고 있고 작년에 와서는 제가 오는 날 첫날부터 그당시 익산시 감사가 나갔고 작년에 세 시·군을 했고 올해 네 번째 시·군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행정자치위원들한테는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관련 지역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감사처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관련 지역구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에 하고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은 우리들한테는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 행자위원들이 그 정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지. 우리끼리도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건 대외비는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 아니니까. 어차피 공개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한테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익산이 끝났으면 익산시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주라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은 알고 있어야, 무엇이 잘되고 있는지. 그렇죠?

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관실 소관과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회계예산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으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철 간사님.

조계철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32억4,199만원으로 이중 징수결정은 32억6,057만4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6만원입니다. 2쪽 세출예산현액은 585억7,861만4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82억4,916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2,944만5천원으로 행정지원관실 전체예산의 0.56%입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7,965만1천원을 징수결정하여 7,939만1천원을 수납하였고 2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14억3,982만1천원을 징수결정 수납완료 하였고, 지방교부세 1억8,685만9천원과 국고보조금 15억5,424만3천원은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6억2,979만3천원 중에서 15억2,814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165만3천원입니다. 물건비는 71억6,422만1천원 중에서 70억 6,804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618만원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472억7,096만9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8,266만5천원입니다. 자본지출은 25억1,363만1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4,894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2,944만5천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9,554만6천원, 예산 집행잔액이 2억2,558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31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생활공감정책주부모니터 운영이 1,088만7천원, 명예퇴직공무원수당이 9,554만6천원, 선택적복지 3,252만1천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예산전용 상황은 없습니다. 6쪽 예산이체 상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5건에 1억8,700만원을 감액이체 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예비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심묵 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양심묵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2011년도 퇴직 청원경찰이 몇 명이었어요?

금년도요?

이게 작년 거니까 올해 거 예산일 거 아니에요. 그때 청원경찰 퇴직인원이 몇 명이었냐고요.

작년 말씀인가요?

결산시점으로 말씀하시니까 작년 거죠.

몇 명인가 잘 모르세요?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430만원이 본예산에 섰는데 300만원이 지출되고 13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그 위에 예산 세운걸 보면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관광 포상금 그런 것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춰서 썼는데, 예를 들면 6,8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잔액은 56만원밖에 안 남고. 이런 건 예산을 잘 짠 거잖아요. 정확하게 잘 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퇴직 청원경찰이 얼마가 되어서 1인당 얼마씩 연수 내용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적은 430만원을 세웠는데 130만원이나 이렇게 남기고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확인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연수내용은 뭡니까? 퇴직 청원경찰들 연수. 국내여행이나 한번 시켜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해외연수는 아니고 국내연수입니다.

국내연수도 일반 우리 공무원들은 어디 시켜드리죠? 퇴직공무원들.

퇴직공무원들 연수비는 별도로 책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켜주고 하잖아요.

않고 있습니다.

왜요, 해외여행 시켜주고 하잖아요.

퇴직 앞두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2009년도부터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일체 않고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청원경찰하고 운전기사들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더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들도 우리 도청에서 일하는 것은 결국은 도민들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거 아닌가요? 일반공무원과 대동소이하게 맡은 일이 틀려서 그렇지 그분들도 열심히 일을 했고 나이 먹어서 퇴직을 하는 건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7천만원 정도 되는 이런 예산들은 기가 막히게 맞춰서 잔액이 56만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430만원 이 적은 금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30만원을 남겼다는 것은 퍼센티지로 따져도 벌써 몇 프로를, 과연 이게 해태를 한 건지 그 사람들한테 돌아갈 것을 안 돌아가게 한 건지, 이것마저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정확하게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퇴직공무원이 몇 명이었고 1인당 연수내용은 어떤 것이었고 금액은 얼마씩 책정이 됐고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정확히 뽑아서 줘보세요, 저한테.

예.

그리고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청원경찰하고 기사들 퇴직하시는 분들 처우를 좀더 일반공무원과 유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평생 여기에서 오래 근무했던 분들이니까 마지막 가는 길에 하다못해 어디 여행이라도 한번 해서 위로를 해주는 그런 것도 좋지 않겠냐 지원관께서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직공무원들은 연수를 2009년도부터 못하도록 적용되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직공무원들 2009년도부터 연수를 없앴으면 그전에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정도 배낭여행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기회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없잖아요, 전혀.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그런 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법테두리 내에서 판단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면 할 것이 없겠죠. 지원관께서 몇 안 되는 사람들의 그런 것도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고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하십시오.

권창환 위원입니다. 결산상황에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도서구입비가 왜 이렇게 적게 됐는지, 혹시 감사원에서 도서구입비는 우리 의원님들이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걸 지출했을 때 그건 불법이다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다는데 그런 데 대해서 위축되어가지고 집행을 안 한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300만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자치행정과 관련된 전문서적 중심으로 구입을 할 계획으로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 청내에 있는 도서관 운영하는 부서로 확인해보니까 자치행정에 관련된 도서도 있기 때문에 이중집행을 안 하기 위해서 불용으로 남긴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알고 예산을 세웠으면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정책적 질의라 할까 조례에 관련된 문제인데, 요즘 전라북도 도청광장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도청광장에 연일 어떻게 보면 계속이라고 할까 장송곡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어느 특정단체에서의 집회가 시작됩니다. 장송곡을 들으면 근무 능력이 올라갑니까?

업무집행에 심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들 있을 걸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사실 업무능력도 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왜 그동안에 대처가 제대로 안 됐는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구체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발생 건수랄까 혹시 그런 과정에서 시설물의 파손이라든가 또 우리 직원들의 몸 다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도청광장에서 집회로 인해서 평화롭게 사용하는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고 업무를 집행하는데 우리 공무원의 업무에 방해를 받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건수로 말씀드리자면 2007년도부터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2007년도 28건, 2008년도는 25건, 2009년도 90건, 작년에 14건, 금년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26건의 집회가 발생했는데 집회내용에 따라서는 몸싸움도 있었고 또 일부는 장송곡을 틀어놓고 업무에 방해가 되는 현상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체가 일부 다치거나 병원에 가거나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소한 충돌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무집행방해라고 생각 않습니까?

공무집행방해 그 부분은 경찰하고 충분히 협의할 사항입니다마는 최근에 공무집행방해, 집회방해 및 업무집행방해로 인해서 고발한 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우리가 광장이라는 용어 정의가 뭡니까?

광장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법에 명시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는 것이 광장이라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즉, 도시관리 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공원 또는 광장. 그런데 광장의 법률적 용어는 그렇게 국토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경우에 광장인데 도청 내에 있는 광장은 편의상 사용하고 있는 광장이지 청사에 딸린 청사부지입니다. 즉, 마당입니다.

청사부지의 마당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놨던 원인이 제재하지 못하는 원인인 것 같고. 쉽게 말해서 도청사는 도민광장인데, 공용물과 공공이용물의 차이가 뭐예요?

공용물하고 공공이용물은 기준에 따라서 집시가 허용되고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용물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를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요는 했다하더라도 도민과 함께 쓸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청사는 공공청사이고 청사에 딸린 부지이기 때문에 공용물로 되어 있고 조례에도 우리 청사는 공용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용물에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도 있고 그런데 왜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아직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공용물로 보면 일반인한테 개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개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청사에 딸린 광장이란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도민들한테 개방해 왔습니다. 개방을 했는데 집회신고는 집시법에 관할해서 경찰에서 적용하는 법인데 그 집시법에는 언론출판의 자유 또 집회의 자유가 있다. 헌법의 기본권에. 그걸 기준으로해서 공용물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사용하는 광장이기 때문에 집회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회가 많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라북도 공용물이지, 그렇다라면 경찰청에서 왜 남의 집 마당에서 집시를 하게끔 허가를 해주냐고. 그럼 경찰청 안에다가 해줘야지. 그런 것을 정정당당하게 따져서 다른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여가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데서 우리가 광장이라는 걸 필요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왜 도청에서 부족한 것을, 내가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국 16개 시도에서 이런 일 있습니까?

청사내에 집회신고가 이루어진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유일합니다.

없는 걸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으면 왜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연일연속 되어 가지고 업무에도 지장을 주고 또 주민들도 어린 아이들과 손잡고 와서 아름다운 광장에서 어떤 문화활동이라든가 편안한 체육활동도 하면서 여가활동을 즐기는데 왜 지장을 주며 그렇게 하냐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례를 보면 조례에 광장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사용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는 공용물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또 2005년도에 도청사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공용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부대시설에 광장이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광장에 대한 것을 자세한 그러한 세부사항이 안 나오니까 광장은 그냥 광장인데 거기에서 국민이 의사를 표현하는 데 방해하려고 하느냐라고 경찰청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청에서 2005년도에 현 도청사가 공용청사냐 공공용청사냐 저희들한테 회신요청이 왔을 때에 공용청사라는 것을 회신해줬습니다.

그런데?

해줬는데 그 이후에 집회가 이루어진 이유는 광장이 도민들한테 개방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집회신고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렇게 확대해석하고 집회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조례에도 공용물로 명시되어 있고 또 2005년도에 전북경찰청에 공용물이라는 것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 전북도청은 공용물인 것은 명확하다. 그러므로 공용물은 시설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집회신고를 할 때는. 그래서 공문을 저희들이…….

그러죠.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용물이라고 경찰청에다가 알렸고, 그런데 왜 경찰청에서는 우리 도지사의 의견을 받지도 않고 신고를 한다고 그대로 받아주고. 그렇다면 우리의 공용물이라는 것이 무시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조례에. 그래서 우리가 3조의 정의를 보면 “시설물이라 함은 도에서 사용하는 공용물로서 청사 내외의 시설 등 건물과 조경, 광장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했어요. 광장이라고 하다보니까 그 광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정리하셔가지고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불법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막아야겠다 이런 의지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조례에 공용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장이라는 용어가 되어 있고 또 시설사용에 광장이라는 부분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또 집회를 하면 안 된다는 제한사유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장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서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 돼요. 왜그러냐면 그분들의 자유표현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편의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자기의 의사표시를 과격한 표현 써가면서 주변 환경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조성하고 또 업무에도 지장을 주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놔두는 것은 나는 직무유기라고 봐요. 안 그렇다라면 우리 도민들이 여기 와서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도 법령 자문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미적지근하게 일을 한다라면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 세부사항을 만들고 해서 그러한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끔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또 경찰하고도 직접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현재의 조례에도 공용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회신고를 할 때는 시설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경찰과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라도 광장 내에서 집회로 인해가지고 업무에 방해되거나 선량하게 자유롭게 쓰고자하는 많은 도민들이 불편 또는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광장이라면 모든 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자기 의사표시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이러한 막연한 의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용물로써의 광장 정의를 정확하게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이 그런 부분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예,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하지 않으시면 저는 우리 행정지원관실에서 또 특히 청사담당 관리계장님 어디 계세요. 이 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업무추진을 않고 느슨하니 그러고 있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숙 간사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시간 내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외소통국장 전종수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외소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37억1,983만2천원보다 3,048만6천원이 증액된 37억5,031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 세출은 예산현액 131억5,607만7천원 중 98.7%인 129억8,905만6천원을 집행하고 1억6,702만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쪽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이 예산액보다 여권발급 수수료 3,047만9천원과 도보위탁게재인쇄비 7천원을 초과징수 결정한 37억5,031만8천원이며, 보조금은 32억7,91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부서별 내역입니다. 대외협력과는 예산현액 34억703만7천원 중 98.4%인 33억5,402만1천원을 집행하고 5,301만6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공보과는 예산현액 10억6,044만5천원 중 10억3,981만7천원을 집행하여 1.9%인 2,062만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고, 국제협력과는 예산현액 63억9,087만3천원 중 98.6%인 63억37만6천원을 집행하고 9,049만7천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홍보기획과는 예산현액 22억9,772만2천원 중 99.9%인 22억9,484만2천원을 집행하고 288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성질별 내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6,702만1천원 중 미집행 사유 발생 3,6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2,916만7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8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이체는 홍보기획과 전략적 홍보체계 강화 사업 450만원을 2010년 3회 추경에 착오로 삭감하여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 국제협력과 예산을 홍보기획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비비 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기금결산 내역은 대외소통국 소관 남북교류협력 기금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0억4,545만1천원이었으나 2010년도 9억1,141만7천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9억5,686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대외소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외소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대외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2년치 준다더니 1년치 줍니까?

사망을 했을 때는 2년분을 드리고 장애나 상해를 당했을 때는 1년분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예.

최정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옹색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8억원 정도 섰는데 약 10% 정도가 불용으로 넘어간 것은 예산의 운용 기법상 잘못됐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제역이 발생됐고 또 심사기준을 강화시켜서 쓸데없는 해외여행을 자제시켰다 그렇게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랬으면 결산추경이나 2차, 3차 추경 때 삭감을 시켰어야 맞죠.

그렇습니다. 결산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 정리를…….

그걸 그대로 놔 눴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려고 했던 그런 거 아닙니까. 국장께서 지금 답변은 그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아닙니다. 결산 때 정리를 못한 것은 저희들 실책이고요. 앞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책정 시에 정확한 예측을 해서 해줘야 맞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생겨서 여행을 못 가고 예산이 남는다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먼저 자체적으로 해줘야죠. 그래야 다른 예산 쓸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돈 없다고 난리고 이쪽에서는 그냥 가지고 있고 그러다 11월 되다가 어떤 여건이 좋아지면 가려고 했던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에요, 저희들은. 앞으로 철저히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설명서 8쪽을 보면 예산이체 했죠?

예.

그건 어떤 거예요? 자세히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 있기 전에 위원장님께 이실직고를 하고 사과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오셨어요. 담당자가 오셔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말씀 못 드렸으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하세요.

옥외전광판 광고를 하면서 전북일보하고 도민일보 2개소입니다. 그런데 광고를 하면서 당초에 2월달에 1년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을 마쳐놓고 불용액은 전부 삭감해서 다른 데 하도록 해라 지시가 있으니까 다음 2월까지 집행할 예산을 12월까지 집행할 예산만 판단하고는 삭감처리 했습니다, 관련 직원이. 2개월분 예산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한 결과 국제화협력 예산이 남아있는 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집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끌어다 쓰려고 했는데 이 컴퓨터 전산처리가 그렇게 안 되고 전액이 이체가 된 겁니다. 구조상 415만원만 가져오려고 한 것이 2억원 이상이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직원이 예산 판단을 잘 못하고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업무 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소한 실수지만 이러한 게 있으면 사전에 위원장께라도 국장님께서 오셔서 얘기를 해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딱 당해서 담당직원하고 담당계장이 와서 위원들 찾아다니고 그런 건 모양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국장께서 위원장께 찾아가서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해줬어야 맞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다고 넘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안 하면 제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시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해주십시오. 국장님, 말씀 중에서도 직원이 모르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하기 위해서 옆에서 갖다 쓰면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에도 예산을 변경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부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잡아 놨잖아요. 그리고 저희 의회의 심의를 할 때는, 물론 법률적인 저기는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서에 부기별로 받을 때는 이미 부기심사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대로 지켜주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맞죠?

예,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그 자세를 좀 고쳐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심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몰라서일 수 있으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시책 해외연수와 관련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한 7,800만원 남은 것 많습니까?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얼마 남았냐면 국외여비 집행잔액과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민간인국외여비 집행잔액 이렇게 3군데로 되어 있네요?

예.

이번에 저희 추경 때 이쪽 시책추진과 관련한 해외연수 예산을 우리가 증액하지 않았나요? 이번 추경에.

새만금 때문에.

어디 때문이든 간에.

민간여비.

그래서 얼마였죠?

4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년도 예산에서 보면 그게 같은 저기에서도 1억원을 갖다가 다른 부기로 갔는데……. 우리 최정태 위원님 말씀하셨던 청원경찰하고 중앙부처 시책관련 여비로 해서 1억원이 더 갔어요. 그죠? 무슨 말씀이냐면 전년에 2억3천만원인데 3억3천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넘어갔다고. 국외업무여비에서 1억원을 삭감해서 국제화여비로 1억원이 갔다. 맞습니까? 삭감해서 갔잖아요. 2011년도에 전년도 예산과 비교할 때. 이해 안 가세요? 전년도 예산액이 국제화여비는 2억3천만원이었는데 이번 2011년도 본예산에 보면 3억3천만원이잖아요. 1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디에서 증액이 됐냐면 국외업무여비가 전년도에 5억1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 4억1천만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1억원 삭감을 해서 오히려 이쪽으로 1억원을 더 편성했다, 전년도에 비교할 때. 예산서가 없어서 모르시나? 그랬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외업무여비는 공무원이 국외출장 할 때 쓰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확인하고 물품구매, 검사, 협력체계, 국제회의, 국제행사 이런 데 하는 거고요. 국제화여비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해외시찰 견학을 한다든지 글로벌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다보니까 국장도 바뀌고 과장도 바뀌고 다 바뀌어서 제대로 분석을 해서 제가…….

바뀌었어도 그 말씀은 해줄 수 있는게, 알고 싶은 게 그거예요. 뭐냐면 설명하셨듯이 국외업무여비의 성격이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이라든가 도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하고 또 국제교류사업이나 이런 필요한 해외연수여비죠.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국외업무여비 성격이 일반적으로 도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국제교류라든가 자매결연 모든 걸 포함해서 거기 해외연수에 필요한 여비 그걸 세운 거 맞죠? 성격이 그거 맞죠?

예.

그리고 국제화여비는 어떻게 다르다고요? 그것과 견주어서.

예를 들어서 국제화여비는 각종 해외시찰 경비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견학을 간다든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국장님도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이걸 좀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예, 제가 알았습니다. 분석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외소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