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감사관 김수태입니다. 먼저 감사행정의 발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조병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은 세입·세출결산서 35쪽이며 개요설명서 1쪽에서 3쪽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없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3억2,297만3천원 중 3억2,244만2천원을 집행하고 53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잔액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1천원, 경상이전비 44만1천원, 자본지출이 8만9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1천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며 경사이전 44만1천원은 기타보상금으로써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에 따른 보상금이고 자본지출 8만9천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잔액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채무결산, 기금결산 및 2009년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세워주신 만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실에서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봤을 때 2쪽 세출에 인건비, 이 인건비라는 항목이 수당을 말하는 건가요?

예,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말합니다.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몇 시 이후에 수당이 나가는 것인가?

정규 8시간 이후, 그러니까 9시부터 6시 이후 근무시간 외에 나가는…….

그러니까 오후 6시 이후에 더 업무를 하는 부분이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나요?

예.

시간외수당은 일반급여보다 야간에는 1.5배라든가 이런 계산 방법이 따로 있나요?

직급별로 구분되어 있고요. 4급은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당 얼마 그렇게 책정, 4급은 아니고 5급 이하에만…….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추후에 한번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시간외수당에 대한 세부적 항목, 또 이후에 시간당 일반적인 업무보다는 야간이라든가 시간외로 할 때에는 더 1.5배라든가 1.2배라든가 이런 계산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건비라는 것은 식대라든가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에 세웠었는데 노후된 컴퓨터나 당시 팩스를 교체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조달청 구입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 세운 금액보다 조금 적게 지출이 되어서…….

그러니까 물건비라고 1억9천만원을 세워서 다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지출내역이, 아까 컴퓨터사고 그런 거예요, 이게?

예산에 똑 떨어지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 직원 분들이 바로 그 내용을……. 조금 있다가 그 자료가 오면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인건비 내에는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나요? 식대라든지 아니면 또 물류비 이를테면 출·퇴근할 때 발생하는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된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인건비 속에, 우리가 대부분출장이잖아요. 출장으로 인해서 식대 같은 경우 현지에서 이를테면 일선 시·군에서 거기에 비용으로 접대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의 비용으로 식대 같은 걸 우리가 자체 처리하는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군산까지 간다 그러면 물류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차량의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는 것인지.

여비로 해서 출장여비나 그 여비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비로 해가지고?

예.

인건비 속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물건비에 대해서 설명.

물건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새로 오셔가지고 아주 새로운 모뎀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곡의 소리가 많이 들릴 것 같아요. 혹시 많이 듣습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안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저희가 중심을 잡고 나름 원칙을 세워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걸 들으면서 내가 뭣 하러 38선 나 혼자 지키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조금씩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그런 소리도 저런 소리도 안 듣고 지방자치 공무원들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힘들지만 이것은 정의가 분명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흔들리면 전반적으로 반복되는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관실 일할 때 항시 힘내시라고 하고 힘들어도 서로 협의해서, 오직하면 우리들이 페널티도 줄 수 있는 권한을 주자라고 하겠습니까. 힘내시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김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짐작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어쨌든 간에 원칙과 기준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감사관님을 영입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가 다 끝났는가요?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정리는 언제 됩니까?

감사원은 통상 보통 일정을 알 수가 없고요. 보통 6개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8개월이나 1년 그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관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잘 모르십니까?

그쪽에서 오픈해서 알려주는 거는 아니고 건건이 그때그때 보고 받는 수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힘내시고, 기준이 흐트러지면 감사관실 무너지니까 절대 흐트러지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님 오신지 얼마 되셨죠?

지금 8개월째 들어갔습니다.

시·군 종합감사나 그런 것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어요?

올해 세 번하고 네 번째 정읍하고 있고 작년에 와서는 제가 오는 날 첫날부터 그당시 익산시 감사가 나갔고 작년에 세 시·군을 했고 올해 네 번째 시·군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행정자치위원들한테는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관련 지역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감사처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관련 지역구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에 하고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은 우리들한테는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 행자위원들이 그 정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지. 우리끼리도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건 대외비는 아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익산이 끝났으면 익산시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주라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은 알고 있어야, 무엇이 잘되고 있는지. 그렇죠?

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32억4,199만원으로 이중 징수결정은 32억6,057만4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6만원입니다. 2쪽 세출예산현액은 585억7,861만4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82억4,916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2,944만5천원으로 행정지원관실 전체예산의 0.56%입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7,965만1천원을 징수결정하여 7,939만1천원을 수납하였고 2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14억3,982만1천원을 징수결정 수납완료 하였고, 지방교부세 1억8,685만9천원과 국고보조금 15억5,424만3천원은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6억2,979만3천원 중에서 15억2,814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165만3천원입니다. 물건비는 71억6,422만1천원 중에서 70억 6,804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618만원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472억7,096만9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8,266만5천원입니다. 자본지출은 25억1,363만1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4,894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2,944만5천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9,554만6천원, 예산 집행잔액이 2억2,558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31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생활공감정책주부모니터 운영이 1,088만7천원, 명예퇴직공무원수당이 9,554만6천원, 선택적복지 3,252만1천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예산전용 상황은 없습니다. 6쪽 예산이체 상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5건에 1억8,700만원을 감액이체 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예비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에 대해서 행사운영비에서 생활공감정책주부모니터단 운영에 있어서 어떤 예산을 세우고 30% 이상의 잔액이 남았다, 과다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주부모니터단 운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단입니다. 그런데 재원은 전액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그중에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한, 1천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유는, 일부는 도가 집행하고 일부는 시·군이 집행하는데 작년 2009년도 하반기에 설립되고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인데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대 이상의 활발한 활동이 적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계획했던 만큼의 예산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혹시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전반기에 이런 것 때문에 행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 아닌가요?

선거와 관련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활동이 주로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불편한 사항들을 여성의 입장에서…….

이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럼 200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으며, 얼마 집행이 됐나요?

2009년도 하반기에 시행됐는데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예산 잔액이 예산을 절감해서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과다한 예산을 세워서 불필요한 예산이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도서구입비 경우 300만원 예산을 세우고 18만원만 지출하고 거의 한 90%가 남게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300만원 예산편성 할 때에는 자치행정과 관련된 전문서적이라든지 이걸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 도서관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에도 충분한 자치행정과 관련된 자료가 구입도 하고 있고 자료도 있고 그래서 굳이 이중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불용액이 좀 발생한다 하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잘 한 일이죠. 이중으로 예산이 있다고 해서 팍팍 쓰는 것 보다는 있는 걸 또 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잘 집행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을 세울 적에는 깊이 있게 살피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철저하니 검증과 충분한 검토를 하고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예상이 안 되나요?

예상이 됩니다. 되는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한 4억원 외에 추가로 추경에 1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2명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1억원을 반영했는데 그 계획이 차질이 좀 생겼기 때문에…….

그분들이 명예퇴직을 안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이, 약 9,800만원인 1억원 정도가…….

그대로 잔액이 남았고만요?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예상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 마음이 퇴직하려다가 남게 됐나요?

명예퇴직 여부는 본인 판단에 의한 것인데 작년 9월에 추경할 무렵에는 그런 것들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연말이 다가오도록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런 부분도 1억원이라는 추경을 성립시키고 또 이를테면 이월이 되고 남아버리다 보니까 큰 예산이, 다른 데 쓰여질 예산이 여기에 남아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우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2011년도 퇴직 청원경찰이 몇 명이었어요?

금년도요?

이게 작년 거니까 올해 거 예산일 거 아니에요. 그때 청원경찰 퇴직인원이 몇 명이었냐고요.

작년 말씀인가요?

몇 명인가 잘 모르세요?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430만원이 본예산에 섰는데 300만원이 지출되고 13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그 위에 예산 세운걸 보면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관광 포상금 그런 것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춰서 썼는데, 예를 들면 6,8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잔액은 56만원밖에 안 남고. 이런 건 예산을 잘 짠 거잖아요. 정확하게 잘 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퇴직 청원경찰이 얼마가 되어서 1인당 얼마씩 연수 내용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적은 430만원을 세웠는데 130만원이나 이렇게 남기고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확인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연수내용은 뭡니까? 퇴직 청원경찰들 연수. 국내여행이나 한번 시켜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해외연수는 아니고 국내연수입니다.

국내연수도 일반 우리 공무원들은 어디 시켜드리죠? 퇴직공무원들.

퇴직공무원들 연수비는 별도로 책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켜주고 하잖아요.

않고 있습니다.

왜요, 해외여행 시켜주고 하잖아요.

퇴직 앞두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2009년도부터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일체 않고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청원경찰하고 운전기사들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더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들도 우리 도청에서 일하는 것은 결국은 도민들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거 아닌가요? 일반공무원과 대동소이하게 맡은 일이 틀려서 그렇지 그분들도 열심히 일을 했고 나이 먹어서 퇴직을 하는 건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7천만원 정도 되는 이런 예산들은 기가 막히게 맞춰서 잔액이 56만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430만원 이 적은 금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30만원을 남겼다는 것은 퍼센티지로 따져도 벌써 몇 프로를, 과연 이게 해태를 한 건지 그 사람들한테 돌아갈 것을 안 돌아가게 한 건지, 이것마저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정확하게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퇴직공무원이 몇 명이었고 1인당 연수내용은 어떤 것이었고 금액은 얼마씩 책정이 됐고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정확히 뽑아서 줘보세요, 저한테.

예.

그리고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청원경찰하고 기사들 퇴직하시는 분들 처우를 좀더 일반공무원과 유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평생 여기에서 오래 근무했던 분들이니까 마지막 가는 길에 하다못해 어디 여행이라도 한번 해서 위로를 해주는 그런 것도 좋지 않겠냐 지원관께서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직공무원들은 연수를 2009년도부터 못하도록 적용되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직공무원들 2009년도부터 연수를 없앴으면 그전에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정도 배낭여행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기회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없잖아요, 전혀.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그런 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법테두리 내에서 판단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면 할 것이 없겠죠. 지원관께서 몇 안 되는 사람들의 그런 것도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고요.

권창환 위원입니다. 결산상황에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도서구입비가 왜 이렇게 적게 됐는지, 혹시 감사원에서 도서구입비는 우리 의원님들이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걸 지출했을 때 그건 불법이다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다는데 그런 데 대해서 위축되어가지고 집행을 안 한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300만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자치행정과 관련된 전문서적 중심으로 구입을 할 계획으로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 청내에 있는 도서관 운영하는 부서로 확인해보니까 자치행정에 관련된 도서도 있기 때문에 이중집행을 안 하기 위해서 불용으로 남긴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알고 예산을 세웠으면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정책적 질의라 할까 조례에 관련된 문제인데, 요즘 전라북도 도청광장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도청광장에 연일 어떻게 보면 계속이라고 할까 장송곡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어느 특정단체에서의 집회가 시작됩니다. 장송곡을 들으면 근무 능력이 올라갑니까?

업무집행에 심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들 있을 걸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사실 업무능력도 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왜 그동안에 대처가 제대로 안 됐는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구체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발생 건수랄까 혹시 그런 과정에서 시설물의 파손이라든가 또 우리 직원들의 몸 다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도청광장에서 집회로 인해서 평화롭게 사용하는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고 업무를 집행하는데 우리 공무원의 업무에 방해를 받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건수로 말씀드리자면 2007년도부터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2007년도 28건, 2008년도는 25건, 2009년도 90건, 작년에 14건, 금년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26건의 집회가 발생했는데 집회내용에 따라서는 몸싸움도 있었고 또 일부는 장송곡을 틀어놓고 업무에 방해가 되는 현상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체가 일부 다치거나 병원에 가거나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소한 충돌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무집행방해라고 생각 않습니까?

공무집행방해 그 부분은 경찰하고 충분히 협의할 사항입니다마는 최근에 공무집행방해, 집회방해 및 업무집행방해로 인해서 고발한 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우리가 광장이라는 용어 정의가 뭡니까?

광장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법에 명시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는 것이 광장이라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즉, 도시관리 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공원 또는 광장. 그런데 광장의 법률적 용어는 그렇게 국토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경우에 광장인데 도청 내에 있는 광장은 편의상 사용하고 있는 광장이지 청사에 딸린 청사부지입니다. 즉, 마당입니다.

청사부지의 마당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놨던 원인이 제재하지 못하는 원인인 것 같고. 쉽게 말해서 도청사는 도민광장인데, 공용물과 공공이용물의 차이가 뭐예요?

공용물하고 공공이용물은 기준에 따라서 집시가 허용되고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용물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를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요는 했다하더라도 도민과 함께 쓸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청사는 공공청사이고 청사에 딸린 부지이기 때문에 공용물로 되어 있고 조례에도 우리 청사는 공용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용물에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도 있고 그런데 왜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아직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공용물로 보면 일반인한테 개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개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청사에 딸린 광장이란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도민들한테 개방해 왔습니다. 개방을 했는데 집회신고는 집시법에 관할해서 경찰에서 적용하는 법인데 그 집시법에는 언론출판의 자유 또 집회의 자유가 있다. 헌법의 기본권에. 그걸 기준으로해서 공용물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사용하는 광장이기 때문에 집회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회가 많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라북도 공용물이지, 그렇다라면 경찰청에서 왜 남의 집 마당에서 집시를 하게끔 허가를 해주냐고. 그럼 경찰청 안에다가 해줘야지. 그런 것을 정정당당하게 따져서 다른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여가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데서 우리가 광장이라는 걸 필요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왜 도청에서 부족한 것을, 내가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국 16개 시도에서 이런 일 있습니까?

청사내에 집회신고가 이루어진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유일합니다.

없는 걸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으면 왜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연일연속 되어 가지고 업무에도 지장을 주고 또 주민들도 어린 아이들과 손잡고 와서 아름다운 광장에서 어떤 문화활동이라든가 편안한 체육활동도 하면서 여가활동을 즐기는데 왜 지장을 주며 그렇게 하냐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례를 보면 조례에 광장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사용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는 공용물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또 2005년도에 도청사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공용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부대시설에 광장이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광장에 대한 것을 자세한 그러한 세부사항이 안 나오니까 광장은 그냥 광장인데 거기에서 국민이 의사를 표현하는 데 방해하려고 하느냐라고 경찰청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청에서 2005년도에 현 도청사가 공용청사냐 공공용청사냐 저희들한테 회신요청이 왔을 때에 공용청사라는 것을 회신해줬습니다.

그런데?

해줬는데 그 이후에 집회가 이루어진 이유는 광장이 도민들한테 개방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집회신고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렇게 확대해석하고 집회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조례에도 공용물로 명시되어 있고 또 2005년도에 전북경찰청에 공용물이라는 것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 전북도청은 공용물인 것은 명확하다. 그러므로 공용물은 시설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집회신고를 할 때는. 그래서 공문을 저희들이…….

그러죠.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용물이라고 경찰청에다가 알렸고, 그런데 왜 경찰청에서는 우리 도지사의 의견을 받지도 않고 신고를 한다고 그대로 받아주고. 그렇다면 우리의 공용물이라는 것이 무시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조례에. 그래서 우리가 3조의 정의를 보면 “시설물이라 함은 도에서 사용하는 공용물로서 청사 내외의 시설 등 건물과 조경, 광장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했어요. 광장이라고 하다보니까 그 광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정리하셔가지고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불법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막아야겠다 이런 의지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조례에 공용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장이라는 용어가 되어 있고 또 시설사용에 광장이라는 부분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또 집회를 하면 안 된다는 제한사유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장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서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 돼요. 왜그러냐면 그분들의 자유표현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편의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자기의 의사표시를 과격한 표현 써가면서 주변 환경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조성하고 또 업무에도 지장을 주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놔두는 것은 나는 직무유기라고 봐요. 안 그렇다라면 우리 도민들이 여기 와서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도 법령 자문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미적지근하게 일을 한다라면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 세부사항을 만들고 해서 그러한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끔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또 경찰하고도 직접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현재의 조례에도 공용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회신고를 할 때는 시설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경찰과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라도 광장 내에서 집회로 인해가지고 업무에 방해되거나 선량하게 자유롭게 쓰고자하는 많은 도민들이 불편 또는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광장이라면 모든 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자기 의사표시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이러한 막연한 의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용물로써의 광장 정의를 정확하게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이 그런 부분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예,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하지 않으시면 저는 우리 행정지원관실에서 또 특히 청사담당 관리계장님 어디 계세요. 이 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업무추진을 않고 느슨하니 그러고 있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외소통국장 전종수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외소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37억1,983만2천원보다 3,048만6천원이 증액된 37억5,031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 세출은 예산현액 131억5,607만7천원 중 98.7%인 129억8,905만6천원을 집행하고 1억6,702만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쪽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이 예산액보다 여권발급 수수료 3,047만9천원과 도보위탁게재인쇄비 7천원을 초과징수 결정한 37억5,031만8천원이며, 보조금은 32억7,91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부서별 내역입니다. 대외협력과는 예산현액 34억703만7천원 중 98.4%인 33억5,402만1천원을 집행하고 5,301만6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공보과는 예산현액 10억6,044만5천원 중 10억3,981만7천원을 집행하여 1.9%인 2,062만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고, 국제협력과는 예산현액 63억9,087만3천원 중 98.6%인 63억37만6천원을 집행하고 9,049만7천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홍보기획과는 예산현액 22억9,772만2천원 중 99.9%인 22억9,484만2천원을 집행하고 288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성질별 내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6,702만1천원 중 미집행 사유 발생 3,6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2,916만7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8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이체는 홍보기획과 전략적 홍보체계 강화 사업 450만원을 2010년 3회 추경에 착오로 삭감하여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 국제협력과 예산을 홍보기획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비비 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기금결산 내역은 대외소통국 소관 남북교류협력 기금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0억4,545만1천원이었으나 2010년도 9억1,141만7천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9억5,686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대외소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소통국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세부적인 방법을 계획을 세워서 계산을 하나요?

대외소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민원실에서 발급해 주는 여권수수료하고 도보인쇄비.

인쇄비요? 어떤 인쇄비를 말하나요?

도보를 시·군에서 인쇄해 달라고 하면 그걸 인쇄해 주고 쪽수당 돈을 받습니다. 인쇄 실비를 쪽수당 돈을 받습니다. 한 31원 정도. 그 수입인데 전년도 수입 발행한 도보는 평균내서 하는 거고 여권도 전년도 비슷한 수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때 여행을 자제하고 이렇게 여행을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왜냐하면 신종플루 때문에. 늘어나가지고 작년말경 해가지고 상당히 여행이 급증하는 바람에 세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한 3천여만원이 증가가 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세입의 계산보다는 징수가 더 많을 때가 많습니까?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작년도만 좀 상당히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종플루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이런 것이 풀리다 보니까 해서 이런 정도의 세입이 초과징수 됐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세입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에 있어서 우리 도의원 상해보상금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은 상해를 어느 선까지 보상을 해주나요? 예를 들어서 의원이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했을 적에 잘잘못을 떠나서 입원했다든가 할 경우 거기에 따른 어떠한 지원이 되나요?

상해보상금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일정액을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1년분의 상당액을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의장님을 경유해서 지사님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또 장애, 의정활동을 하다가 장애를 입으신 분도 1년분 또 사망을 하신 분은 2년분에 상당한 액수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지난번에 고 유영국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거에 해당은 안 되는 거죠?

됩니다.

됐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3,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급이 됐습니까?

예,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2년치 준다더니 1년치 줍니까?

사망을 했을 때는 2년분을 드리고 장애나 상해를 당했을 때는 1년분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영국 의원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2년분 드렸습니다.

7,200만원 줬단 말이에요?

아니요. 1년분이 1,800만원이고 2년분이 3,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는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안 했잖아요.

2010년도에는 그런 분이 없었죠.

그러면 이게 해마다 우리 도의원 상해보상금에 대해서는 발생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거의 안 되죠. 안되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연말에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3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의원들이 공무상 교통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이런 등등에 있어서 의장의 내부결재를 통해서 집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은 잘 몰라가지고 이런 부분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 중에도 교통사고 나서 입원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작년에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에 있어서 과다발생에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시책 추진 해외연수 약 7,800여만원의 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는데 이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국외여비 집행잔액,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민간인외국여비 집행잔액 해서 약 7,854만1천원이 미집행 됐는데 상당히 과다한, 지금 해외여행 가면 1인당 200만원, 300만원인데 7,800만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미집행이 됐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 여비는 저희들이 공무 국외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런데 거기를 사실 도 집행부의 방침이 필요 없는 여행을 자제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심사를 엄격하게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작년 구제역이 발생해가지고 중단이 됐습니다. 외국을 못 나가가지고 여비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제역으로 인해서 이해는 돼요.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를 못 가고 방역업무에 전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미집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철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짜야지 이렇게 사장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지금 대외소통국에서 약 1억6,700여만원이 미집행 됐죠?

예.

전년에 비해서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2009년도에 비해서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반절 정도 줄은 액수입니다.

그전에는 더 미집행이 많았습니까?

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쪼록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마는 세입이나 세출 역시 철저한 분석과 수립을 통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최정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옹색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8억원 정도 섰는데 약 10% 정도가 불용으로 넘어간 것은 예산의 운용 기법상 잘못됐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제역이 발생됐고 또 심사기준을 강화시켜서 쓸데없는 해외여행을 자제시켰다 그렇게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랬으면 결산추경이나 2차, 3차 추경 때 삭감을 시켰어야 맞죠.

그렇습니다. 결산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 정리를…….

그걸 그대로 놔 눴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려고 했던 그런 거 아닙니까. 국장께서 지금 답변은 그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아닙니다. 결산 때 정리를 못한 것은 저희들 실책이고요. 앞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책정 시에 정확한 예측을 해서 해줘야 맞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생겨서 여행을 못 가고 예산이 남는다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먼저 자체적으로 해줘야죠. 그래야 다른 예산 쓸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돈 없다고 난리고 이쪽에서는 그냥 가지고 있고 그러다 11월 되다가 어떤 여건이 좋아지면 가려고 했던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에요, 저희들은. 앞으로 철저히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설명서 8쪽을 보면 예산이체 했죠?

예.

그건 어떤 거예요? 자세히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 있기 전에 위원장님께 이실직고를 하고 사과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옥외전광판 광고를 하면서 전북일보하고 도민일보 2개소입니다. 그런데 광고를 하면서 당초에 2월달에 1년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을 마쳐놓고 불용액은 전부 삭감해서 다른 데 하도록 해라 지시가 있으니까 다음 2월까지 집행할 예산을 12월까지 집행할 예산만 판단하고는 삭감처리 했습니다, 관련 직원이. 2개월분 예산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한 결과 국제화협력 예산이 남아있는 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집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끌어다 쓰려고 했는데 이 컴퓨터 전산처리가 그렇게 안 되고 전액이 이체가 된 겁니다. 구조상 415만원만 가져오려고 한 것이 2억원 이상이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직원이 예산 판단을 잘 못하고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업무 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소한 실수지만 이러한 게 있으면 사전에 위원장께라도 국장님께서 오셔서 얘기를 해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딱 당해서 담당직원하고 담당계장이 와서 위원들 찾아다니고 그런 건 모양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국장께서 위원장께 찾아가서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해줬어야 맞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다고 넘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잘못됐습니다.

예.

예.

새만금 때문에.

민간여비.

4천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외업무여비는 공무원이 국외출장 할 때 쓰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확인하고 물품구매, 검사, 협력체계, 국제회의, 국제행사 이런 데 하는 거고요. 국제화여비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해외시찰 견학을 한다든지 글로벌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다보니까 국장도 바뀌고 과장도 바뀌고 다 바뀌어서 제대로 분석을 해서 제가…….

예.

예를 들어서 국제화여비는 각종 해외시찰 경비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견학을 간다든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알았습니다. 분석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대외소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소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양태열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공무원교육원 발전과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세입예산은 1억9,267만1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총 48억7,976만3천원 중에서 98.6%인 48억913만8천원을 지출하고 7,062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내식당 재산임대료 3,394만2천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1만6천원 그리고 핵심리더과정 시·군부담금 1억5,120만원 그리고 불용품매각대 492만원, 그리고 교육비 반납액 199만3천원 등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서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운영과는 예산액 48억648만5천원 중에서 98.5%인 47억3,586만원을 지출하였고 인건비에서 1,315만8천원, 물건비에서 5,729만8천원, 경상이전에서 7천원, 자본지출에서 16만2천원 등 총 7,062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교육컨설팅단은 예산액 7,327만8천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 7,062만5천원은 모두 교육운영과의 집행잔액으로 교육컨설팅단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주요잔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원 훈련에 따른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 집행잔액 5,651만6천원 그리고 교육용 기자재 등 물품구입 집행잔액과 보수 등 부서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315만8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과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 채권현재액보고, 채무결산보고, 보조금 집행현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저희 결산검사에서 우리 교육원 소관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태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또 남원에서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년 동안 집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불용액 과다에 있어서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인건비라는 것은 그래도 사전에 충분히 어떤 몇 만원까지는 저기해도 몇 십만원 단위까지는 맞출 수가 있는데, 약 1,3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된 사유가 어떤 내용이십니까?

저희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원을 직급별 소요액을 판단해서 계상하는데 저희가 현재 2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결원 행정7급 하나 육아휴직 하나가 있었고요. 또 행정7급 결원이 있어서 그 결원에 따른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했습니다.

결원이 2명인데 몇 개월치나 되나요?

육아휴직은 작년 6개월 정도 됐었고요.

휴직을 하면 급여가 몇 %나 지급합니까?

휴직을 하면 한 50% 정도.

50%만 지급합니까?

예.

그로 인한 잔액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에 있어서 어떤 많은 금액이 여비계획에 의해서 불용이 되었나요?

교육훈련여비는 크게 위탁교육비와…….

아니, 국내여비.

교육여비로 구분합니다. 교육여비는 저희 공무원이 중앙부처나 또는 저희 교육원에 교육을 올 때 지급하는 여비거든요. 그런데 그당시에 2010년도에 발생한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그때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관련 공무원들이 교육을 갈 수가 없었고요.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연평도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감사부서 공무원들의 교육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 주요한 사유가 좀 있어서 불가피하게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세출에 있어서는 충분히 발생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추후에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요판단을 철저히 하고요.

그러시고 공무원교육원에 궁금한 점이 체육관이라고 합니까? 지하에 있는, 체육관이라고 그래요?

실내체육관.

지금 체육관에 대한 하자문제 그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체육관 관계는 현재 여기에서 예산을 하자진단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저희가 하자진단을 했습니다. 진단했고, 그 후에 저희 자체 내부 조사과정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그런 상황 더 본 뒤에…….

그러면 지금도 그 상태입니까?

지금은 저희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것은 차단을 했습니다. 차단장치를…….

지금 막 곰팡이 슬고 새까맣게 지금은 그대로 방치한 상태다 그 말이죠?

환풍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조치결과가…….

그러면 그 6천만원 제습기 사업비 세워준 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공사를 하자, 공사 진행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집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제습기를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진단해가지고 하나의 급배기 시설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냐 이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조사하자진단이 있었고요, 또 내부조사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진행이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진단은 진즉에 나왔고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즉에 나왔고 진단결과에 있어서 하자여부를 이게 하나의 설계하자냐, 시공하자냐. 여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 하자진단결과는 나와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예, 내용은 알고요.

내부조사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차례 있었거든요. 그 진행과정에 있어가지고 조치결과…….

아직도 불명확하니 가려지지 않고 있다 그런 것 같은데.

그 설계사, 시공사, 또는 감리 이게 종합적으로 저희도 몇 차례 같이 회의를 했었고요. 또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어서 어느 정도 조치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자보수진행을 하고 환풍장치 할 수 있는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집단이다 보니까 시시비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군가가 가려져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 가래가 안 타지는 것 같은데 이것을 빨리 진행하셔서 교육을 받으러 온 교육생들이 실내체육관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이용은 합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서 보여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용이 제가 보기에는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용 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 교육생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농구, 배구도 하고, 그 안에서 농구, 배구도 할 수 있죠?

예.

농구대 설치하고 배구대만 꽂으면 될 수 있는 시설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공간인데 거기에서 교육생들이 실내에서 마음껏 스트레스를 풀고 해야 할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없잖아요. 우리도 지난번에 가서 사실 놀랐거든요. 지어진지 불과, 저희가 금년 봄에 갔으니까 준공한지 1년밖에 안 된 시설을 보고 왔을 적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도 원장님 같이 보셨잖아요.

예…….

보셔서 우리가 그래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 다 좋으신 분들만 계셔서 눈 감고 제습기 6천만원 예산을 세워줬지만 이건 제습기 갖고 될 일이 아니라 별도의 빨리빨리 진행해서 추경에 라도 반영해가지고 6천만원 그것하고 추경에 세우고 해가지고 한 1억원 들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걸 빨리 시공해서 그 반 지하나 다름없는데 팔랑개비 돌아가는 시계만한 환풍기 몇 개 달아놓은 그러한 시공 자체가 이건 설계미스죠. 설계에서 잘못된 거고 설계에 원래는 다른 것이 되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 걸 다 빼고빼고 해가지고 그러한 그야말로 저쪽 환풍기 있는 데하고 바닥하고 높이가 상당히 높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안의 공기가 탁해가지고 또 반 지하나 다름없는데 그게 탕이 나는 것은 뻔하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다 보고왔고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또 전문성 있는 분들이 다 있으셔서 다 이해를 해주고 있으니까 시시비비를 빨리 가려가지고 그 사업을 추경 다시 2차 추경 있죠?

예.

2차 추경이라도 해야만이 제습기 6천만원 세운 것 안 떠내려가죠. 그걸 놔두면 그냥 불용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 안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리방안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같이 상의하고 드린 뒤에…….

그러니까 충분히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한 4월달쯤에 오셔서들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될 걸로 알았는데 추경에도 올라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가니 그런가 상당히 궁금해서 업무보고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질의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배기 시설은 6천만원 범위 내에서 일단은 설치를 하고…….

그 정도면 가능하던가요?

일단 2층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다른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저거할 것인가 지금 자문도 받고 있고요, 회의하고 있습니다.

하는 김에 돈 몇 천만원 가지고 이중적인 사업 하다가 다시 또 해야 된다든가 보완해야 된다든가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김에 전문성을 살려서 완벽하니 지나간 과거에 있는 것을 자꾸만 붙들고 있어야 필요없고요.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예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들은 지적이 있으면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만반의 준비를 잘 해서 하자나 이런 것들이 재시공되는 그런 불편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잘 처리하겠습니다.

바로 시급하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201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실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3. 대외소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4.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