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민생일자리본부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민생일자리본부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주시고 특히 저희 민생일자리본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개요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2010년도 세입 예산액은 686억9,109만5천원이며 이중 650억7,514만1천원을 징수결정해서 650억6,949만4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 세출 예산현액은 1,154억8,677만6천원으로 1,114억6,125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이월액은 20억58만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20억2,493만4천원으로 세출예산액의 1.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로써 민생일자리본부 심사범위는 82～1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7,519만9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7억6,686만5천원, 지방교부세 31억8,225만원, 국고보조금 590억5,082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6억9,893만원, 물건비는 15억7,015만3천원, 경상이전경비는 523억3,104만9천원, 자본지출은 385억9,834만2천원, 내부거래는 182억5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는 1,278만4천원으로 지난 해 8월 기간 중에 호우피해에 따른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6～9쪽까지 예산현액 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용 예산액은 2건에 2,900만원이며 사업 주관기관 변경에 따른 전용이 되겠습니다. 10～14쪽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현황으로 이체 예산액은 41건에 428억9,459만8천원이 이체되었으며 현황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개 사업 1,278만4천원으로 지난해 8월 농공단지 호우피해 복구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9억5,798만4천원으로써 소상공인창업종합서비스센터 조성사업은 지난해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연도 내 추진이 완공이 불가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이월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액은 1개 사업 4,260만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조사를 위해서 지난해 9월경 2회 추경에서 연구용역비를 확보하고 연구용역을 착수함에 따라서 부득이 이월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 16쪽 채권·채무 및 계속비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0년 말 기금액은 1,803억7,280만5천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2억1,94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이월사업이 소상공인창업종합서비스센터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해가지고 20억원쯤 되는데 왜 이렇게 이월을 부득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소상공인희망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2회 추경을 확보하다 보니까 시기상으로 연도 내에 완료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왜 2회를 거쳐서 예산을 획득했어요?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따왔는데요. 그게 시기상으로 늦게 영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기본 절대공기가 있는데 절대공기를 맞출 수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부득이 이월이 불가피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가급적이면 이월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런 예산확보도 사전에 예측을 해서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서 이월사업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위원님 지적이 백번 지당하시고요.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증액 수납된 시·군 도비반환금 6억4,340만원하고 기타잡수입 5억4,347만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죠.

지금 제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보고를 드리면 우선 시도비반환금 수입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도비를 시·군에 영달해주는데 시·군에서 집행잔액이 있거나 이런 것들 저희들이 반환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크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 올리면 희망근로사업을 했는데 그게 시·군에서 집행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는 거라든가 그게 약 3,700만원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1,700만원, 그다음에 취업박람회 정산잔액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시·군에서 쭉 받다 보니까 6억4천만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기타잡수입 중에서 이게 많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을 약 2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북신기술 기업펀드 청산분배금이 약 1억원 정도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아까 희망근로사업에서 3,700만원 반환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초에 금융위기로 인해가지고 지역에 일자리가 부족할 때 국가에서 기획을 해서 국가를 지원해주면서 시도별 매칭해가지고 희망근로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상실에 빠져있는 지역주민들의 근로의욕을 올리는데 일정부분 성과를 보였다고 보고, 다만 그 역기능도 여러 가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경기가 살아나면서 희망근로시책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계층 일자리가 우리 도에서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국비를 일부 100억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아마 현재 전망으로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경기가 완전히 호전될 때까지는 일정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명맥은 유지될 걸로 저희들이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일이 없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인 면도 있지만 역기능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 있습니다.

역기능은 뭔고니 실질적으로 농촌에 일손은 많은데 희망근로에서 맞춰져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보면 불법으로 들어온 중국인들 아니면 일을 추진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농촌에 가보면. 그러니까 농촌에 가서 일하든 도시에 일자리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 희망근로에 길들여져가지고 또 농촌에 가서 일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책을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시장·군수하고 상의를 해서 농번기에는 이 시책을 잠시 일시 중단을 해라. 그렇게 하고 농번기 피해서 다시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아무래도 지적하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시책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실업자지원사업도 보니까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사람 모집하러 다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남는 거예요. 그걸 잘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강병진 위원입니다. 세출 4쪽에 검토보고서입니다. 세출에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집행잔액이 11억2,735만6천원인데요. 우리가 보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투자유치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이건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좀 활동력이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째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지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해에 집행을 못했던 두 가지 말씀을 올리면 첫 번째, 도내 이전 및 투자기업 지원사업은 익산에 있는 아이세로, 미림화학이란 두 개 기업이 당초 저희들하고 약속된 기간을 조금 지키지 못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자금집행이 착공을 해서 준공이 되는 것들을 봐가면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게 기간이 딜레이 됨으로써 저희들이 이 기간 내에 집행을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도내 이전 및 투자기업 지원관계는 전주에 있는 신기전선하고 TH상사라는 두 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있는 사업인데 마찬가지로 준공기한이 늦어져서 집행시기를 조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독려를 하고 예정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이기 때문에 좀더 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재래시장에 가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뭔 행사를 하더라고요.

와글와글 그런 가요제를 하고 있습니다.

와글와글 가요제를 하는데 전반적인 비용은 도에서 지금 지출을 하는 겁니까?

지금 도비가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군수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면 저도 참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 시에서 동원을 하니까 사람은 많이 모여 있는데 그때뿐이더라고. 그때 반짝 사람 좀 오고는 그 뒤에도 평상시와 같이 아주 한산한 재래시장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재래시장의 도우미 있죠?

장보기 도우미요.

장보기 도우미도 지금 시장마다 2명씩이던가요?

우리 도내 전체로 7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 가보면 도우미의 역할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도우미를 둬서 시장활성화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감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체크를 한번 하고 활성화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쓴 것 잘 처리하느라 애쓰셨습니다. 다 쓰고 났는데 이거 안 된다고 하면 도로 변상하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변상할 거예요? 하여튼 세입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지금 우리 민생일자리본부 것만 64억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세입수입이 어느 거예요? 내용이 대충.

세외수입하고, 4쪽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로 보면 1쪽이고 내용으로 보면 4쪽인데.

4쪽을 가지고 잠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저희들이 크게 했던 게 한국가스공사 주식 그때 매각했지 않습니까? 그거 그다음에 한국바스프 부지 매각한 것, 한국가스공사 주식이 45억원, 바스프 부지 매각한 게 15억원 그 두 개만 해도 60억원입니다. 나머지는 전기공사법 위반 과태료 이런 것들 다.

바스프가 20억원?

15억원이요.

그런데 지금 1쪽 보면 예산액이 64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8억원이고 실제 수납이 28억원, 그런데 예산액은 64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늘어난, 28억원뿐이 안 되는 건 어떤 사유예요?

여기를 보시면 위원님, 지금 4쪽 보고 계시죠?

1쪽은 총괄적이고, 1쪽 총괄로 보면 세외수입이 예산액이 64억5,800만원이라고 징수결정액이 28억4,2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이 28억3,500만원에서 익년도 이월이 564만7천원이라고요.

그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당초에 한국가스공사 주식을 45억원에 매각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가스공사주식이 그때 5만원대 돌파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매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납니다.

세외수입을 처음에 우리 예산을 세울 적에 그 내용을 알고 예산액은 64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을 28억원으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징수결정액은 저희들이 돈을 금고에 넣기 전에 결정한 돈이 징수결정액이니까요.

그러면 예산의 나머지 한 40억원 가까운 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습니다. 어차피 전라북도 도 전체의 금고 세입으로 모든 게 충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본부치만 가지고 본부세입만 가지고 본부예산을 편성하고 그런다면 다른 일들을 못하겠죠. 하지만 도 전체의 다른 금고의 세입이 이걸로 저희들이 충당을 받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본부에다가 세입으로 예산액으로 전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이것은 보시면요…….

알았어요, 그건 예산과에서 전체 세입으로 세워서 했다고 이해를 한다고 하고, 우리가 지금 결손처분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전체 도 예산과에서 전부 결손처분을 합니까? 일자리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재정과 파트에서.

거기에서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손처분이나 이런 거는 일자리본부에서는 결정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다?

저희들 소관 업무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입 잡아가지고 그거 주면 예산편성해서 쓰기만 하면 되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나 바스프나 이런 것도 우리가 세입을 받아야하는 역할이 아니고 예산과나 예산담당부서에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갈래를 타는 것은 저쪽에서 하지만 업무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거죠.

그럼 미수납액 처리 564만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거는 왜 일자리본부에서 이월로 넘기는 겁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는 저희들이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바이전북 카달로그 제작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텍에서 250만원짜리 제작지원을 했는데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그 이후에 전부다 받아들였습니다. 250만원 저희들이 못받았습니다. 이때 당시로는 이 시점으로는 560만원인데 그 이후에 다 받아들여가지고 바이전북 250만원을 못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 나와 있는 건가? 그리고 그 세입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세입 전체 예산과에서 취급한다고 하지만 각 부처에서도 세입예산을 잘 세워야겠다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예.

지금 예산 이체관계나 이런 거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이월도 있고 전용은 별로 얼마 안 되는데 이체관계 금액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아시는 대로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옛날 투자유치국에서 민생일자리본부로 국 체제가 완전 전면개편됐지 않습니까? 그 모든 예산들이 본부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조직이라든지 본부가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체했다?

예.

그러면 금년도는 그런 거 없겠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수납액 중에 업체 부도로 인해서 250만원을 수납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업체가 바이전북인가요?

예.

바이전북 뭐 어떤 것을 계약을 했습니까?

예텍이라는 사업체하고 카달로그 디자인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저희들이 250만원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했겠고만.

예, 그렇죠.

계약을 했는데 업체가 부도 나가지고 계약금을 못받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체납자 수순을 밟아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쩔까요?

기업지원과 이완성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완성입니다. 예텍 이 사업은 2009년도 3월달에 바이전북 카달로그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거기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14일자로 한 6개월이 지난 보조금 준 뒤에 9월 14일자로 그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폐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정산은 2010년 2월달까지 정산을 받으면 되는데 그중에 부도가 나니까 카달로그 제작 일부 하다가 한 것인데 정산을 못받으니까 전액 회수를 하려고 거기에다 반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독촉을, 정산촉구를 세 차례도 했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재산조회까지 했는데 재산이 안 나와가지고 250만원 아직 회수를 못했습니다.

이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수의계약 했어요? 입찰을 했어요?

이거는 전부다 공고를 해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계약을 한 겁니다.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을 해서 했어요?

수의계약입니다.

계약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런 부실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업체들이 공모를 했죠. 그때까지는 사업이 카달로그…….

이거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본부장님, 조금 전에 김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가스공사 주식을 매매를 다 안 한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9만주요.

9만주 가지고 있다고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일정한 금액이 되지 않으면 못팔게 해놔가지고.

5만원이 지금 못넘어가지고요.

그때는 제가 없어서, 다른 질의할게요. 지금 지역상생보증펀드 운용을 확대한다고 하고 있죠?

답변 말씀을 좀 올릴까요? 지역상생펀드가 원래 잘 아시는 대로 GM대우 그때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특정사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상생펀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GM대우가 비교적 신속하게 회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출연규모를 20억원까지 한다고 해놓고 현재 4억원으로 그대로 있죠?

예, 4억원으로.

올해 출연한 것 없죠?

올해 안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겠어요? 더 운용하겠어요 아니면 없애겠어요?

이건 우선 GM대우라는 특이항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사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예를 들어서 상생지원펀드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는데 그럴려면 이게 각 시도 지사들하고 지경부장관하고 같이 연맹으로 협약을 했던 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똑같이 동의를 해야 협약서를 우선 변경을 해야 앞으로 확대할 수 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만 GM대우만을 위한 거였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GM대우가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것이 개정이 안 된다면 여기에서 더 이상 진전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봐봐요. 우리가 보증펀드를 GM대우가 어려울 당시에 급히 만들었는데 지금 급조해서 만들다 보니까, GM대우가 사정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생보증펀드 운용 실적이 아주 미미해요. 그렇다면 다른 방안을 찾든가 아니면 본래대로, 본래 출연규모를 20억원으로 했는데 현재 4억원밖에 안 되잖아요. 본래대로 20억원을 계획대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운영방안을 생각하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물쩍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미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시도 지사들 협의를 받아서 확대하는 방법을 찾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녹녹지 않고…….

본 위원 생각은 일단 출연규모를 이대로 가자, 20억원으로. 그리고 난 뒤에 아니면 실제로 4억원 이것을 없애든가 아니면 20억원으로 가지고 가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방안을 생각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어물쩍하고 이대로 상황은 좋아지니까 이거 그대로 놓고 있고 실적은 없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확대했을 때에는 GM과 관련된 기금으로 활용한다는데 기금사장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확대를 하면 꼭 GM대우만 한정할 건 아니죠.

특약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대를 우선 하고 특약개정은 그때 가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같이 하든가 동시에 하든가.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맞거든요. 좀더 고민해서 한번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보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마이크 청취불능)

아까 제가 잠깐 보고드린 대로 도비를 시장·군수한테 지원해준 것 중에서 그걸 시장·군수가 다 집행을 못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다 받아들인 겁니다.

예산액에는 안 했다가 기타잡수입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예산액이 3억원 됐는데 징수액이 5억4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250만원이요.

실제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250만원 차이가 나는데 제가 내역을 전부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님 이 내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운용에 있어서 기금이 1,830억원 정도 전년도에 되는데 일부 32억원이 마이너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 운용의 목표를 어느 정도 세우고 있어요?

저희들이 기금은 기본적으로 1,600억원 정도면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경제규모나 기업들의 수준으로 봐서 1,600억원 정도이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약 37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자가 나가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기금은 크게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전입금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으로 기채를 내서 한 것이 기본 시드머니가 되는 겁니다. 빌렸으니까 그 이자를 상환해야죠.

그러면 현재 1,835억원 중에 기채를 한다든지 실제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빌린 것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방채나 이런 부채가 얼마냐는 말씀이신가요?

1,835억원 중에서.

위원님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드리면 어떨까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1,835억원 중에서 이자가 나가는 게 한 37억원쯤 되는 걸 보면 이 기금 중에서 순수한 우리 전라북도 돈이 아니라 기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거다 이 얘기죠. 이런 이자가 나가는 걸 고려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이자가 덜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보태주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반세출들을 줄여야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이 지방채가 이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이차보전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해주는 게 중소기업육성자금 기본 여러 가지 시스템이거든요.

육성자금을 지원해주는데 일단은 그런 자금들이 소진하거나 어떤 생산적인 돈을 불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모르는데 지원해주다 보면 결국 그 이자가 어떤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걸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등이 강구가 되어야지 않겠나 싶어요.

위원님 취지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면밀하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가 많이 안 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라 이거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생일자리본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지금 조례 폐지하고 기존 안 나가고 있는 업자들 큰 문제 없겠어요? 이 사람들 수긍을 다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저에게 특별한 당부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을 하고 그분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당부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익산시하고 협의를 수차에 걸쳐서 하고 현재는 익산시에서 주도적으로 그분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8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여러 가지 조정안들이 마련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그 사람들하고 협조가 완료된 거예요?

협의사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아직 반발은 안 해요?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들을 제시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례 폐지하고 사후 조치로 그런 일들이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저희들이 해야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성수 본부장님에게 강조드리는데요. 익산시하고 지금 7월 1일날 또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예.

익산시하고 주얼리센터하고 그다음에 귀금속 현재 보석판매장하고의 3자 간에 대화를 우리 도에서 적극 추진해서 운영조례안이 폐지되더라도 같이 가야 되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꼭 서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예산액은 한 400억원, 징수결정액이 404억원, 실제 수납액 404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한 4억원 나는데 왜 이렇게 나는 거요?

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풍력발전기 군산에 있는 전력 판매수입이 10월달 작년 추경 때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풍향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전력량이 나오기 때문에 6,800만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측했던 것은 10억4,600만원을 예측했는데 실제 수입이 11억1,401만3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6,800만원이고, 그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 중에서 신재생에너지단지 산업용지 분양대금 계약금을 저희들은 예측은 안 했습니다. 10월에 결산 추경 제출 다 하고 11월달에 1억9,400만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출연기관에서 이자 발생이라든지 이런 잔액 반납한 것이 1억3,700만원 이런 것 때문에 세입예산하고 차이가 부득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하여간 최대한 이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상을 잘해 가지고 차이가 안 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에 있어서 예산전용이 1건 4천만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을 안 하고,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이게 뭐예요? 지금 예산서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다 똑같은 건데 행사운영비하고 민간행사보조하고 이 차이에서 감액하고 증액하고 그랬는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은 지금 6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자의 착오가 있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계상을 해야 할 것을 행사운영비로 계상을 해서 그걸 나중에 발견을 해서 실지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용 처리해서 집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할 때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전용은 아니지만 일단 착오는 착오지만 이런 문제가 밖에서 사용할 때 사전에 해당 상임위나 이런 데 와서 이런 사유를 설명하고 이런 건 안 합니까?

지금 계속 해 왔던 것이고 착오되고 또 행정과목 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전용하고 그럴 때는 사전에 상임위에 와서 설명을 하고 이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전용이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의회하고 사전에 협조하고 사유를 얘기하고 이렇게 전용하면 좋겠다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용화 위원입니다.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사업 작년에 이월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 전부 다 됩니까?

잠깐 자료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금년도 보급사업은 19건에 76억8,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8억4,400만원이고 도비가 8억6,500만원, 시·군비가 28억7,100만원을 투입해서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열병합시설사업.

그러니까 이 중에는 이런 여러 가지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도 있고 지열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예산 중에서 시설별로 뭘 할 것인가는 결정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번 내용을 보면 금년도2011년도 8월까지 완공으로 사업기간이 돼있는데, 완공인데 작년에 국비, 시·군비 포함해서 집행을 못하고 토지편입도 합의가 지연돼 가지고 금년도 이행에 8월달 완공에 진행에 차질이 없냐 이거요.

그때 여러 가지 편입토지 협의를 하다가 지연돼 가지고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했는데 금년에는 이상 없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어요?

금년 8월까지입니다.

8월까지 완공이 되것다 이거지?

예.

여하튼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돼서, 시범사업이니까 추진해서 보급되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에 대해서, 조금씩 남는 건 왜 남는 거예요? 이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서 많이 남은 것이 2건인데 하나는 탄소복합소재 응용제품 인력양성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부품소재기업 인프라활용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둘 다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명확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편인데 금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추계를 잘못해서 남았다 이거요?

예,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정확히 추계를 해서 남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추계를 잘못해서 했으면 많이 남든지 해야지 288만원, 2,400…….

탄소복합재 응용제품은 총 9,500만원 중에서 7천만원 집행하고 2,400만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부품소재 인프라활용사업은 1억9천만원 중에서 1억5,300만원 집행하고 3,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추계를 잘하든지, 세워줬으니까 써버려요. 뭣 하러 남겨 놔?

앞으로는 추계를 잘해서 이렇게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틀림없이 잘 하세요. 어차피 다 쓴 거고 결산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알려면 전부 우리가 자료도 보고 해야겠지만 이런 상황이 없이 해야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25명 교육을 시켜서 그대로 해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25명 중에서 가령 몇 명이 도중에 취업이 돼서 나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집행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결산감사에서도 가서 다 했겠지만 실질적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봤을 적에 다음 예산 할 때라든지 결산 때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