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 예산집행에 관하여 결산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제9대 두 번째 들어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으며 결산이라는 것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세입·세출을 계수로써 표시하는 행위인 것이며, 즉 세입·세출예산은 실제 집행한 실적을 의미합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위법 지출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출석하신 라민섭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맡은바 역할을 다하여 주시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을 통하여 희망이 넘치는 도정을 펼쳐나가시길 당부드리면서 도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결산안 심사와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건설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도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주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집행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앞으로 보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민섭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 전에 실내가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벗고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의 벗어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전반적으로 결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2010년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대부분이 형태 유형별로 쭉 보면 대개 집행잔액 위주로 조금씩 정리가 돼가지고 총체적으로 9억원 정도, 그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섬진댐 수몰민 이주대책에 대해서 5억2,486만원이 으레 이 사업은 사업추진에 따른 세입금 폐천부지 매각징수액 부족으로 해서 세입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폐천부지 매각징수액 부족이라고 하면 폐천부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섬진강 댐 옆 내부에 있는 폐천부지…….

그걸 일부는 매각을 해서…….

예,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거기가 잘 안 됩니까?

예. 폐천부지 매각이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양여를 해줬거든요. 매각하도록. 그런데 그게 다 안 팔려가지고 5억원 정도가 세입 결함이 생겼습니다.

이 사업자체 규모는 2010년도 총체적인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124억8천만원 그리고 지출원인 해가지고 집행된 것이 119억5천만원 해가지고 집행잔액 5억2,486만원 이렇게 해서 그것만 집행잔액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추진하는데 별 문제는 없었어요? 당초 계획돼 있는 사업추진은 다…….

추진은 잘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주민들이 이주대책보상비도 수령을 하고 그다음에 이주단지로 입주도 하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조정을 해서 수긍하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냐고?

예, 그렇습니다.

세입 감소가 돼가지고 집행잔액 이것이 감소가 되어도 당초 목표인 계획대로 사업추진에 큰 문제가 없냐고.

예. 금년도에 이걸 다시 매각해 가지고 보충하도록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금년에도 그걸 계속 매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 등이 으레 사업추진하다 보면 세입 감소나 이런 것도 우려되는 사항이지만 차질이 안 생기도록, 감소돼가지고 집행잔액으로 이미 정리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사업이 결산이 끝나더라도 나머지 주민들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 처리가 잘 돼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건을 검토하는 시간에 잠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세입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전체 얼마죠? 약 3억3천만원 정도 돼 있네요.

예.

그런데 그중에서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그게 한 1억2천만원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예 이건 수납할 생각을 않고 그냥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셨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을 차라리 애초에 세입에다 집어넣지를 말든가.

이 부분은 녹색교통물류과 소관인데요,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인데 이게 납부를 하지 않고 저희들한테 미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거가 그렇다면 2009년도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일소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근에 여러 가지 잘못한 행정처분에 불복한 또 그다음에 버스 행정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 40대 정도를 압류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010년도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했고, 그래서 세입 부분에 차질을 빚게 되므로 인해서 물론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소소한 금액이겠습니다마는 예산 배정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사업승인에 차질을 빚게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면 빼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강력한 조치를 해서 강제이행금을 징수를 하시든지 그렇게 나름대로 하셔야지 매번 이런 사례만 되풀이 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걸 대차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반드시 과징금을 납부해야 되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예산이 잡혀 있죠? 2011년도.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다음, 그러니까 2012년도 6, 7월달에 이런 보고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강력하게 강제 징수를 하시든 어떤 방법을 검토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사고이월이나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의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사고이월이 한 72억원 가까이 되는고만.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위험도로 개선사업에서 사고이월이 토지보상이나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그런가요?

토지보상하고 또 사업기간이 완료, 공사기간은 적정하게 주어져 있는데 그 준공기한이 아직 안 돼서 사업완공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이월 조치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몇 건이 돼요? 위험도로 개선사업 같은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준공 관계가 있겠지만 특히 위험도로 개선사업 같은 것은 예산을 책정해놓고 사고이월을 시켜버리면 토지보상 관계예요, 뭐예요? 뭣 때문에 그래요?

특히 토지보상 지연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내부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토지협의 매수를 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한 뒤에 발주해서 협의매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응하는 토지주들이 있어서 협의매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연이 됩니다.

토지지주들에 대한 토지보상가가 적정하지 못하다, 낮다 이런 이유겠고만?

예. 대부분이 토지가에 대한 보상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 소소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72억원이면 큰 돈인데 이런 돈을 재정적도 그렇고 조기집행이나 지역경제 그리고 그 공사를 하려고 했던 건설업체 모든 것이 연관이 돼있다 보니까 설계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한다든가 뭐를 파악을 해서 적정 보상가를 갖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돼야지 이렇게 계속 사고이월 시켜버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이 사고이월 금액이 내년에도 여기다 플러스 시키면 80억, 100억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다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시키지 마시고 제때 제 회계연도에 그런 사고이월이나 그런 것이 없이 이월금액이 없이 제때 집행할 수 있도록 좀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도 마찬가지예요. 치수방재과도 25억3천만원 정도가 되는고만. 이것도 편입토지 보상 건이에요, 3건이 다?

예.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소송 걸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는 거요? 행정소송 걸린 것은. 그것도 불응이에요, 토지가 미 적정?

예.

토지지주들의 반발이고만.

예.

그러면 이거 하세월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90% 가까이 진행이 됐어요, 그중에서. 이월된 금액 중에서 전체적으로 90%는 집행이 됐는데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선에 나가셔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이 제때 예산 회계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그래서 예산은 한정은 돼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줄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행정명령을 내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고, 조금 아까 또 하나 지적할 사항이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온 내용입니다마는 지방도확포장사업에 채무부담이 한 140억원이 계속 있죠? 상환되는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하고는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140억원이 채무부담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갈수록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그러고 싶은데 우리 예산에 더 확보를 해가지고 채무부담을 없애야 하는 것이 당연한 예산집행인데 그게 전체적인 예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채무부담 금액을 줄이고 실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라민섭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채무부담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전라북도가 어렵다 보니까 공사는 해야 되고 민원은 발생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매년 조금씩이라도 줄여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이에요. 그래야지 나름대로 뭔가 개선되는 것이 있지 그냥 여러분들은 가만히 안 있고 채무부담행위로 예산 없으니까 이거 계속 갑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보이는 게 없잖아요.

저희들이 2010년도보다는 점점 줄여가고 있는데 조금씩 원활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치는 꿸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신규로 발주한 공사가 몇 건이고 기존 공사가 몇 건이고 그게 나름대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대답할 수 있어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새로 발주한 공사는 거의 없고요. 금년도에도 없고 계속공사 마무리 위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위험도로 개선이랄지 불요불급한 신규공사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신규로 발주해서. 오늘도 완주 구이에서 하는 현장 있잖아요, 그 도로도. 보면 무려 15년 걸렸다고, 나 놀랐어요. 가급적이면 10년은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국가지원지방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비사업으로 계속 주긴 주어서 그렇게라도 마무리했는데 우리 순수도비로 하는 지방도 사업은 어려움이 더 큽니다.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서 선택을 했으면 과감히 지원을 해서 어렵겠습니다마는 1년에 대여섯 건이라도 공사준공을 봤으면, 신규는 가급적 물론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그러나 억제하는 차원에서 뭔가 나름대로 없는 예산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됐으면 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질의가 준비되신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혁신도시추진단에 현재 보면 이전기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부스를 이용해서 절감했다 했는데 EXCO하고 공동으로 써서 절감했다 이런 내용을 보면 효과가 공동으로 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부스를 별도 부스의 이용의 효과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효과면은 같았는데요. 왜그랬냐면 당초에는 혁신도시 이전 시도 자체에 하나씩 해가지고 부스를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그러지 말고 공동적으로 같이 하자 그래서 예산절감을 시사해 가지고 공동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혁신도시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잔액으로 혁신도시를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홍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아마 하반기 중에 혁신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기업하고 산학연 해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혁신 비즈니스센터 해서 거기 부분을 하면서 지금 잔금이 남았던 잔액이잖아요.

예.

그런데 다시 또 한번…….

아니 그 잔액은 지금 없고요. 올 예산으로 다시 할 계획입니다.

잔액이 있는 걸로 나왔잖아요.

잔액은 전액 불용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혁신도시를 기업유치에 대해서 홍보계획을 다시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지금 LH가 혁신도시에 안 들어옴으로써 경제적 효과 이런 문제에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클 판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놓은 것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정부에다가 5개 정도를 요구한 상태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연금관리공단 관계하고 그다음에 산단 조성, 혁신도시 인근에요.

산단은 얼마나 하겠다는 겁니까?

한 200만평 규모 정도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어디다가요?

완주하고 전주 혁신도시 인근에요.

그 계획 나와 있어요?

계획은 없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니오, 보고는 드렸는데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장님, 현재 재해기금 있잖아요. 재해기금이 요즈음에 전 세계적으로 재해가 언제 날지 모르는 입장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태풍이 멈추는 태풍까지 있을 정도의 이상한 기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하고, 기금이 앞으로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일본 쓰나미 식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저희들이 태풍에 한해서 꼭 재난기금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고 평상시에 재난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1을 조성하도록 돼있거든요. 우리 도는 지금 그 규정에 맞게 매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확보됐으니까 다른 도시보다는 준비돼있다?

예.

예비비에 대한 문제는, 기금 확보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및 기금운용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지출 승인의 건은 김대섭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대섭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김대섭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민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금년도에도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가 상당히 진행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를 위시해서 건설교통국에서는 긴장을 하시고 우리 도민들이 절대 피해를 입지 않고 미리 예방에 철저를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그 절차와 방법 등을 버스 재정지원 조례에 반영하도록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운송원가 산정 과정과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급 운영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및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근거조항의 일부개정 등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규정으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사업면허를 받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도지사로부터 인·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운송사업 수익금이 운송원가 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으로 하였고, 안 제5조는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분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실시하고 운송사업자는 도에서 선정한 외부 회계법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운송원가 항목 및 운송수입금 산정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운송원가 항목은 인건비, 연료비, 복리후생비, 차량감가상각비, 차량보험료 등을 하고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는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운송원가나 운송수입금 산정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조금 차감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은 적자손실액 산정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9조부터 19조까지는 전라북도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당연직은 도 건설교통국장, 경찰청 교통담당과장, 위촉직은 도의원, 교통관련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직능대표 등을 하였으며, 위원회 심의 사항은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제도운영과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보조금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회계감사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에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보조금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 행정처분 횟수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3조는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등 업체의 영업비밀에 관련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민섭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권고사항으로 올라왔거든요. 개정이유를 보면.

예.

실제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이게 꼭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국장님도 이런 조례개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저도 작년 12월 8일부터 버스파업 관련해서 많은 시민과 도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 데도 그것이 제대로 협상이 안 되고 장기간 불편을 준다고 하는 불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판단해 보면 저희들도 국토부에서 정해준 일괄된 그런 안보다는 재정지원이 좀더 투명성을 유지하고 적정하니 지원이 된다는 것을 모든 도민들한테 보여주고 사실대로 그대로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꼭 권고했다기보다도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모두 집행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투명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입법예고를 했겠지만, 의견도 반영을 했고, 이제 가장 큰 의견은 현재 우리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버스업체, 지금 4군데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버스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에 주요 의견들은 적자노선이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라든지 그것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했으면 쓰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 일부 버스회사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택시라든지 기타 보조금을 주는 것과 전연 무관한데 그런 부분을 거론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반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보조금과 관련한 사항들을 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전국에서 먼저 우리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먼저, 강원도가 이미 했는데 먼저 하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장기적인 버스파업으로 인해서 불편한 도민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오래가고 더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 시행이 된 데는 강원도가 있구만 그래요?

했습니다. 이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외에 다른 질의 사항 계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렇다면 다른 회사의 의견을, 여기 보면 지금 유인물에 지금 전주에 버스회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견서가 한 곳밖에 없어요? 5개 업체 중에 1개 회사만 의견을 제출하고 다른 회사는 이의 없다는 얘기인가요?

버스조합 차원에서 냈기 때문에…….

그러면 버스조합 차원의 개념이 여기 보면 한 회사의 의견으로만 붙었잖아요.

여기 자료에…….

자료에, 그렇다면 버스조합의 의견으로 넣어서 보내야지…….

지금 저희들한테 입법예고 했을 때 제출한 의견들은 버스조합이 3개 조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고요. 회계법인에서 1군데, 호남대한여객에서 또 1조항, 안전여객자동차에서 1개 조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선버스 개념을 명확히 해 달라 해서 그런 부분하고 원가항목을 정확히 해 달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부 반영이 대부분 됐습니다.

그러니까 1개 회사의 의견만 붙여놨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겁니다. 여기 자체는 5개 회사가 있는데 다른 회사의 의견은 왜 안 붙여놨냐 이거죠. 지금.

국장님, 위원님 말씀은 국장님께서 입법예고를 않고 1곳의 의견만 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도 들었는지 묻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 첨부를 시켜주셔야죠. 개정조례안 전북고속의 의견만 첨부시키고 타 회사의 의견은 전혀 하나도 안 붙였잖아요. 지금. 그리고 버스조합의 의견을 붙였다고 하는데 버스조합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다 첨부시켜줘야 참고사항으로 되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주세요.

계속 질의하여 주시죠.

앞에 입법 결과 아까 다 붙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지금 비교 분석한 것이지 의견 여기에 달아놓은 검토결과는 아까 틀린 내용이거든요. 붙은 게 아니라 틀립니다.

반영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입니다. 제가 의견을 물어봤던 문제는 그러니까 그 회사 치만 별도로 따로 자료를 제출한 이유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서 제출의견과 검토결과를 첨부를 시켜서 붙였잖아요. 여기에서는 다른 버스조합, 회계법인, 호남·대한, 안전자동차에 대한 문제는 요지만 하고 반영여부 문제를 전혀 비교분석도 안 줬던 문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 문제를…….

뒷장에 반영한 것을 넣었습니다.

뒤에 첨부된…….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그것은 반영을 전부 시켰습니다.

다른 버스조합하고 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은 저희들이 반영을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안 했고요. 전북고속에 낸 의견은 반영을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다른 회사에서는 입법예고한 데에서 이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버스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다 의견이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그동안에 이번 시내버스파업, 시외버스파업도 아직 진행 중인데, 가장 큰 문제가 일반적으로 보조금에 관련해서 투명성이 없다, 가장 큰 의혹으로 남아있는 거고,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말하자면 사업주의 어떤 부패로 이어지지 않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됐고 또 실제 그와 같은 사례들이 나타나기도 했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고 담당국장께서는 판단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보조금지원 규정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지원을 했었는데 금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파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지원의 근거라든지 투명하게 지원을 해줘야 도민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지원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게 운송원가산정의 어떤 투명성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이 부분들이 그야말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투명하게 확보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운송원가라고 하는 그 항목을 명확히 했고, 소위 말해서 접대비나 이런 부분들은 원가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좀 투명하게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조례안의 10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전라북도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해서 당연직, 위촉직, 그다음에 2번에 1항을 보면 전라북도의회 의원 이 경우 교통관련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은 위촉대상에서 배제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 위원회가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니까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를 배제하고 하겠다, 이게 왜 이런 취지로 하셨나요?

그건 지금 저희들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이제 권고한 내용인데요. 위원회에서 예산지원에 대한 심의를 충분히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에 또 참여하는 것을 좀 배제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여기 조례에 반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그 의견을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지금 있어요? 갖고 와 보시고요.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과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아니, 해당 부서의 국장은 들어가고 의회 의원은 빠져라 좀 답답한 모양새 아닌가요? 이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했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의 기본적인 의원의 역할이 그것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인데 그것을 해당 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위원회의 예산과 관련이나 또는 행정적인 버스업계의 어떤 내부사정을 전혀 모르는 다른 위원회에서 와서 한다는 것들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고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이 들어가셔서 그 부분에 심도 있게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이제 다른 측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판단은 각종 심사라든지 이런 데에 위원으로 위촉할 때 이해관계 당사자를 배제한다하는 내용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논리적인 자체모습을 갖고 있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위원이 건설교통국장이 들어갑니다.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교통담당과장,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연구원 그런데 지방의원은 해당 상임위 위원은 배제하라…….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권고를 따라야 됩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모순이란 말이죠, 이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런 조례가 실질적으로 잘 조례 내용대로 집행되고 운영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는 만들어 놓고 실제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위원회 역할을 못한다든지 조례대로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당연하신 지적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의 본래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앞으로는 교통과 관련해서 시민의 발이 올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시외버스 비수익 벽지노선손실액 산정용역을 이미 발주를 4월달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안을 반영한 그대로 반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업체도 회계감사까지 지금 진행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하나만 더 할게요.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기구가 아니라 사법기관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입법기관은 아닌데요. 다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심층분석을 해서 각 부처라든지 기관에 그걸 개정하거나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민원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 관계부처라든지 관련 지자체에 수렴해서, 약간의 무리가 따르더라도 주민들의 편익이라든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지금 심의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권고를 한 사항은 전국적인 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전국의 의견을 실태를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서 이런 쪽으로 개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투명성과 현명한 처신이다 그런 뜻으로 권고를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께서 얘기했던 대로 위원회 구성 문제를 얘기하면 교통전문가들만 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갔는데 의회만 비전문가만 들어가라 이러한 부분에서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투명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더라도 수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그다음에 현재 보면 버스 타 시도 지원관련 조례 추진현황을 보면 전국의 14개 시도에서 강원도만 현재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 내용하고 아까 위원회 구성도 거기는 빠져 있는 상태고요. 다른 시도는 계획 중, 검토 중만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지금 최고 먼저 하는 경우로 보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다른 도들은 어떤 이해관계라는 문제도 있고 어떤 어려운 고통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늦어지는 거 같은데 우리 전라북도가 선두로 가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꼭 1등으로 하거든요. 그것이 누구의 예쁨을 받기 위한 것인지 이것이 최고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는 작년 12월 8일부터 계속된 파업으로 인해서 관련 파업에서 도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 시민단체라든지 모든 각종 관련된 노조측에서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그 파업이 이 조례개정을 빨리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기존대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안으로 해서 예산확보도 하고 투명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밞는 것이 옳다 해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먼저 하는 거지 어디 예쁨을 받기 위해서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 다른 그동안에 투명성, 투명성 하는데 투명성이 지금까지도 계속 몇 년을, 권익위원회가 2010년도 8월 17일에 권익위원회가 와가지고 했던 그동안에는 그러면 투명성을 안 해가지고 투명성 있는 말 자체가 이 부분은 좀 어불성설이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는 업무에 대한 판단이 좀 부족하지만 그부분에 대한 것을 타 시도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 시도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타 시도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스스로 타 시도의, 강원도 예만 가지고 오면 강원도 하고 우리 전라북도 조례하고는 조금은 틀린 룰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타 시도보다 먼저 하는 우리 전라북도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동안 유료사용량 50%, 버스 대수 40%, 벽지노선거리 10% 이런 식으로 배분방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부익부빈익빈 그런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적자노선에 대한 명확한, 흑자노선은 당연히 지원이 안 되지만 적자노선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해서 그것을 반영하고 경영상태까지 반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이 바라는 투명한 보조절차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 버스가, 지금 보조금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버스보조금을 현재 광장에서 농성하고 있는 모 회사의 직원들과 거기에 이번에 보조금을 줘서 확인 했다, 안 했다, 운행률을 확인 안 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파업 이후에 운행률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시·군과 운행률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90%가 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해 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성실하게 또 운행을 하면서 고생하는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정압박이 따르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조금을 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체를 준 게 아니고 반절 정도를 우선 지급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얘기를 하면 운행률 확인이 80%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그분들은 저하고 면담을 하면서도 그 얘기를 제시를 했고, 행정부지사님과 면담을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충분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흑자노선, 적자노선 찾아가지고 노선에 대한 확인을 이 조례를 통해서 하면 다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지금 법에 대한 것을 적자노선 보전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10%를 하고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적자노선을 다 파악해가지고 근거 자료로 줬을 텐데 이 개정을 하면서 노선을 투명하게 한다. 그동안에는 배분율에 따라서 그냥 5:4:1로 줬다는 개념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기본틀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도 적자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원가, 실질적으로 차량이 움직이는 그 원가를 얼마만큼 들고 소요되는데 그 수익이 얼마냐, 적자노선의 부분을 명확하니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을 명확하게 맞춰서 확정시켜서 주기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지금 버스파업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부랴부랴 더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투명성. 만약에 지금 현재 또 그 외에 파업하지 않은 단체나 이런 데에서 했을 때에 그때에 대한 대책도 이거와 똑같이 해야 하나요? 왜 그러냐면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을 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 의한 것들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검토의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확인에 대한 문제도 그동안에 투명성을 안 했다는 개념으로 하지 말고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보조금의 투명성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어느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은 게 아니고요.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분출된 도민들의 바람이 또는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했으면 쓰겠다 하는 바람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지 어느 노조라든지 단체의 일부분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보조금을 줬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보조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 절차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항목 이런 것을 명확하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대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게 어느 부분적인 조례개정이나 신설조항이나 이런 것 등의 내용을 보면, 저도 한번 쭉 봤습니다마는 생각 외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으레 자료를 보내줘서 저희들이 일부는 검토했다고 하지마는 내용을 봐야 할 사항도 많고, 또 의구심 나는 사항도 좀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런 전부개정조례안, 국장이 으레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근간을 두고 개정사유를 주장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지 거기가 어떤, 저희들이 거기의 권고사항 중에서 받아들여야 할 사항도 있고 받지 않아야 사항도 있고 구분은 해야 하는데 그런 것 등을 잘 구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는데 이 조례가 당초에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서 제목도 바뀌는 겁니다.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로 바뀌는 과정도 원래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떤 상위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국토해양부의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달을 해가지고 그것에 의한 근간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나 타 시도가 조례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조례가 그렇게 밖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재정지원 조례가 지금 만들어질 때 국토해양부, 지금 옛날 건설교통국 때 만들어진 겁니까?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우리 조례 이쪽에 들어간 책을 복사를 해주면 날짜가 싹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날짜 하나 나오는 것이 없어. 언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중간에 언제 뭐가 개정이 되고 이런 사항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답변으로 받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가 몇 년도에 신설된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의하면 그거 후딱 대답 못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중앙부처 관련부처하고 충분한 협의가 됐습니까? 이 내용이. 그냥 솔직히 얘기해요. 이거 나중에 다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보조금으로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데는 적자노선에 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도 일부 받잖아요?

국비는 그것은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편성을…….

국비지원 되고 있는 것은 뭔 근거로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을 국비로 지원하게 되는 유가보조금 이런 것들이 지원돼서 국비로 내려…….

그것은 받아가지고 우리 어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이 배분율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순 우리 도비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재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전라북도가 제정지원 조례를 최초에 이걸 입안을 해서 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입안한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어떤 지침이나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당초에는 중앙의 표준안이 내려와서 만들어서 운영이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통상적…….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조례 명 자체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금 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는…….

아니,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모두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것 등이 다 만들어지고 관리를 하고 다 법에 의해서, 또 그 밑에는 하위 지침이나 부칙이나 뭐 조례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을 총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 사람들도 으레 국토해양부 그쪽하고 전혀 서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이것을 내려줄 리는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모두 이 안이 갔습니다.

이 안이 가가지고 협의해서 왔을 거라는 추측은 해요. 추측은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 안을 받아서 할 때 우리 실질적인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전국을 다 관할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관련부처하고 우리 도하고도 어느 정도는 한번이라도 의견은 나눠봤냐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협의가 돼서 내려온 것이니까 그 권고 안에 따라서 만들어졌으면 만들어졌다고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마는 으레 사측이나 이런 데도, 지금 자동차사업 자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옛날하고 틀려서 애로사항이 많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기존 조례의 배분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주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실제 그 전에 있는 조례를 보면 이런 세부규정은 없어요. 없고 어떤 포괄적인 거, 그냥 개괄적인 이런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상당히 이게 사회적으로 그전에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막 눈먼 돈이다 뭐다 별 소리가 다 나올 정도로 상당히 논란은 많이 된 것이다. 그래서 노조문제가 지금 개입이 되고 계속 이 문제가 사측하고 노측하고 계속 갈등의 요지가 더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에 만들어지면서 정말로 이거 잘못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어떤, 양측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정말로 명확히 잘 검토되어서 만들어져서 시행이 됐을 때 정말 이 조례안대로 해서 투명하게 잘 간다고 하면, 그러면 으레 투명하고 모든 것이 사회가 과거 같지 않고 이제 투명하게 갈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이뤄졌을 때 좋은 평가를 도민들로 받았을 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위원회도 참 이거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뜨거운 짐을 안고 가는 겁니다. 이번 조례를 오늘 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이냐, 좀 더 검토하고 아까 일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가 앞서서 정말로 가야 할 이런 사안인가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마음적으로 부담이 커요. 그래서 해당 과장 와서 또 여러 가지 사적으로도 물어보고 많이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국장님이 조례 통과되는 거에 대해서만 관심 가지지 말고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됐다고 하면 정말로 이런 조례 자체에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비판받지 않는 이런 조례개정이 돼 가지고 이런 조례개정 전면개정 취지에 잘 성과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명심하고 그대로, 제대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두 가지 사항만 저도 의문 나는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사항이고 한번 체크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미비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2장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서 제5조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거기에 보면 도지사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손실액을 한번 산정이 되면 거의 10년이 갑니까, 5년이 갑니까, 2년이 갑니까? 매년 해야된다라는 겁니까?

매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하여야 한다는 그 내용을 보면 적자손실액 산정만 하면 그대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연마다 해야 된다든지, 적자손실액 산정 한번 해놓으면 그대로 간다는 이유도 되잖아요. 반대로 보면.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제가 하나 짚고 싶고.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했을 때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지침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용역부분에 대한 용역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용역비는 저희 도가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비 부담을 심의위원회에 지원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심의를 해가지고 적자노선이라고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다음에 예산지원을 할 때…….

아니,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 이 노선은 적자를 보는 노선입니다 하고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비는 전라북도가 대서 전라북도에서 별도로 용역비를 산정을 해놓고 적자손실액을 냈는지 안 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매년 그것이 적자노선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겠지만.

매년 노선이 달라집니다.

노선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노선이 계속 가더라도 어떤 제3의 요인에 의해서 적자노선이 흑자노선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적자노선이 더 수익을 낼 수 없는 적자노선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손실액을 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여기에 산입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별도로 용역비는 산정을 한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 검토는 잘 하셨겠지만 그동안에는 2010년도까지, 이것이 개정이 되면 2011년도 이후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겠는데 그동안에 국토부에서 분권교부세로 나름대로 5:4:1 그런 방법으로 했잖아요?

예.

그런 방법이 너무나 애매모호한 그런 수치로 가기 때문에 적자노선에 대한 확실한 보전을 해주고 버스 정상화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어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는 거고, 또 도가 판단할 때도 그런 거고.

예.

그렇게 봤을 경우에 혹시 이런 부분이 적자노선 운행을 받아가지고 손실비율로 여러 군데 신청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일단은 또 용역을 해봐야지 서로 상호 대비가 되겠고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차를 해서 탑승객의 숫자도 정확히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원가계산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판단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자노선이 되냐, 안 되냐 하는 부분을 용역해서 밝혀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고 또 하나, 우리 동료위원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제10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중에서 교통관련 상임위원회 배제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해놓고 이게 권고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꼭 권고사항이나 꼭 이런 부분들이 도의원을 꼭 넣어야 된다는 그런 뭐도 권고사항입니까?

위원님들이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도의원을 꼭 넣어야 된다는 것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냐 이거예요. 도의원 한 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위원님을 넣으라는 것이 권고사항인데 그 상임위원회의 해당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기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권고내용이지, 그러니까 위원님은 의회 의원님들을 참여하시도록 하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런 권고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척 이런 부분이 있는데 더 투명성, 선명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나 그러나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상임위원들은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봤을 경우에 그 해당 상임위원회의 돈이 들어가서 그 부분의 예산을 책정을 했고 조례도 다루고 예산 금액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물론 전문성을 떠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됐으면 되는데 꼭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해당 상임위원회를 배제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그게 강제조항이 아니라면 좀 삭제를 했으면 그런 내용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 정도만 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도의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닌 의원님들 중 또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 생각은 꼭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안 들어간다면 이 부분은 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저희들도…….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들어간다면…….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심사를 같이 해주시는 게 합리적이고 또 다음에…….

그렇다면 오히려 해당 담당국인 건설교통국장이 들어간다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들어가셔서 예산을 내고 그 부분을 같이, 그렇다고 혼자 무슨 얘기를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배제한다는 그 부분만은 나름대로 삭제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도의원님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 예산을 다루고 나름대로 이 조례를 다뤘고 다른 위원님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해당 소속 상임위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의견도 또 개진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액 산정을 하는 데도 나름대로 또 보고 듣고 의견을 또 개진해서 오히려 더 그분들하고 소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순기능이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오히려 역기능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우리 건설교통국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각종 위원회의 심사를 할 때 제척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이해관계라든지 얽혀있으면 제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 논리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우리 도의원님들이 참석하는 해당 소속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해당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이 가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권고안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다보니까 그런 안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속위원회 위원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역기능을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갔다는 부분도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해서 오히려 더 활로를 언로를 더 넓혀주는 그런 부분도 좋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개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쳤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위원장님 말씀도…….

잠깐, 그러니까 우리 김대섭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실 겁니까?

질의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섭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일부분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들에 대한 겸직금지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를 쭉 보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으레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까지 한 사항이고 그래서 구태여 조례에 상임위원회을 빼고 하자고 하는 얘기는 받아드리는 것도 괜찮다…….

김대섭 위원님이 개인적인 집행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심의하시고 질의가 안 계시면 그냥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하자면 그 정도 선까지만 해주세요.

의사진행 발언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위원회와 관련해서 각종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업무의 연속성이고 또 우리 의원의 기본역할이 그와 관련된 집행부의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이 의원의 기본임무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걸 보면 원가산정 상임위원회 관련 버스조합 등의 이해관계 당사자와 지방의원인 상임위원회 참여해서 심의결과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불쾌하게 보여집니다. 말하자면 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지방의원을 뽑아 놓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하라고 뽑아 놓고 이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해당 담당국장, 과장이 다 간사, 서기를 하고 들어가는 위원회 구조고, 그게 집행부가 들어가는 거죠. 그동안에 문제가 돼 있었던 것은 버스업자하고 예를 들어서 군지역에서 교통량 조사를 축소해서 손실보조금을 부당수령해 가서 징계를 먹고 하는 것은 집행과정에서 생긴 문제란 말이죠. 그것을 감시 감독하는 것이 의회인데 그 의원을 말하자면 버스업체의 이해관계자, 당사자하고 동일선상에다 갖다 놔버렸어요. 여기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불쾌하게 보여지고요. 이건 헌법의 정신에도 기본적으로 서로 상충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들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지방의원을 이해당사자로 표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대단히 불쾌한 내용이에요. 제가 제기한 것은 통상적으로 의원이 들어가서 의원이 무슨 이해관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상의한 내용들이 같이 의사로써 전달되고 표현되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 대단히 기분 나쁘고 좀 불쾌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라고 하기 이전에 지방의회 자체를 좀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조의1항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의회 의원 이렇게만 해놓으면 뒤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쓸 필요가 없이 삭제를 해버려도 우리 위원회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이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은 너무 국민권익위원회의 잘못된 시각에 거의 충성하는 내용이 돼 버려서 기분이 언짢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광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의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상반기 버스 재정지원 실태조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버스 재정지원 관련 조례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운송원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제5조1항 중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하여야 한다’를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하여야 한다’로,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항 중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3명 이내’로, 제2항1호 중 ‘전라북도의회 의원. 이 경우 교통관련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은 위촉대상에서 배제한다’에서 이 경우 ‘교통관련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은 위촉대상에서 배제한다’를 삭제하고, 12조 위원회 임기 중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21조 보조금지원 중단 제4호 중 ‘제출기한을 도과하는’을 ‘넘기는’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경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광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광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결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2.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