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회계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액 최종 담당부서가 회계과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결산서 203쪽을 보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 1건, 15만 5,000원 포함해서 97억원 정도 명시이월 됐단 말이에요. 자금 없는 이월이 왜 발생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5쪽을 보면 희망복지과에서 아동복지관 건립 시설부대비로 12만 5,000원이 발생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는 각 실과에서 집행하고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세부 사업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과에서 결산한 사항을 취합합니다.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에서 일어난 세부사업까지는…….

자금 없는 이월은 우산동수영장이 132억원이고 아동복지관과 합쳐서 사업을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한 번에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돈을 계속 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도 시켰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금 없는 이월이 매년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면서 편성에 착오가 있어서 자금은 없는데, 우리 구로 특별교부세라든지, 잘못 이월시켰다든지 그런 돈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주민생활국에 연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지식창에 물어보니까 자금 없는 이월은 국비와 지방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당해사업이 부득이하게 당해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익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규정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착오가 발생한 이유를 따져봐야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3,700∼3,800억원을 예산을 쓰는데 12만 5,000원은 미미한 액수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강진군의 경우와 따져볼 필요도 있다. 강진군이 최근에 BTL사업으로 220억원을 날리게 된 상황을 뉴스로 보셨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오버랩 되더라고요.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그걸 확보할 수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크게 문제 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강진군의 예를 봤듯이 이런 조그만 착오로 인해서 우리 구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담당하시기에 혹시나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보조사업에서, 보통 매칭펀드 사업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부결정을 100억원에서 110억원을 해줍니다. 나중에 자금배정을 해주는데 1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자금배정하고 교부결정하고 차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국비가 오면 시비, 구비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금배정이 올 때는 약간 착오가 있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완료해 놓고 돈은 적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생사유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재섭 위원이 질의한 자금 없는 이월은 사고이월금에 포함해서 넣으면 안 됩니까?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예산뿐만 아니라 자금 자체가 없는 돈입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6쪽, 시설비 부대비로 국·공유재산관리 전년도 이월액이 4,000만원이잖아요. 올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우리 구청에 기획재정부 땅이 2필지 있습니다. 그것을 3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그 돈이 17억 3,000만원입니다. 3년에 5억원씩 해서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5억원씩 확보해야 하는데 본예산 때 4,000만원을 확보했어요. 재정형편상 그 돈을 다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땅을 못 사게 되는 형편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매입할 것이 아니라 임대를 주자, 임대료가 연간 4,000만원인데 거기에서 다시 2,000만원 우리한테 구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0만원입니다. 이 4,000만원이 발생한 배경은 원래 매입하려고 했는데 재정형편상 임대료를 주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매입을 하지 못한 잔액입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문혜옥 의원님께서 청사 2필지에 대한 이자분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맞죠? 청사를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청사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는 2필지에 관련된 이자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에 관련된 새로운 기금을 만들어서 계속 적립해 나가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회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사에 관련된 기금이 올해도 시세가 구세로 돌려지면서 164억원인지, 161억원인지 저희 구로 들어왔잖아요. 연초에 본예산을 세우면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청사건립기금을 반드시 적립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5억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안 되다보니까 또다시 임대료로 나가는 방식이 되어서 올해 예산을 세울 때부터는 청사건립기금을 별도로 반드시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청사관리기금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해서 확보하기로 했거든요. 또 한편으로 주차장은 공공관리기금이라고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했거든요. 청사관리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삼각동 청사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틀에서 청사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청사관리기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삼각동 청사는 공공청사부지라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수립한 다음에 청사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장에 청사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청사를 보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담쟁이넝쿨이 올라가면서 외벽에 붙어있잖아요. 삭아서 이것이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걸 느끼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올해 안전도검사 비용이 들어있나요?

안전도검사는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얼마만에 한 번씩 하시는 건데요?

최상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특별관리법이 있는데 우리 청사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닙니다. ’85년 이후에 청사에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결과가 나와서 주기적으로 5년마다 안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점검결과 안전상 그 이상의 문제는 없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안전진단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보수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말부터 2013년 초까지 안전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 안전진단을 하는데 5년에 한 번 정도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최상호 일반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은 5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900명의 직원들도 살고 있는데 늘 불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한테도 청사건립기금을 별도로 만들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계속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동 청사까지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동에서 개·보수 부분이 회계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회계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는데 동에서 안이 올라오면 회계과 자체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나가서 보실 수 없는 건가요?

동에서 어디어디를 보수해 주라고 접수가 되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전부 판단해 봅니다.

과장님이 중흥3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2009년도에 중흥3동 개·보수 5,000만원 정도 예산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중흥3동이 지금 현재 가장 어렵고 시급한 내용이 동 청사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2층에 있고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동에서 행사도 많이 치르는데 중흥3동 특성상 고령층이 굉장히 많고 지역의 행사가 있을 때 젊은 분들보다는 어르신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1층에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5,000만원이 세워질 때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우리 동에서는 그 전부터도 구에다가 이런 애로점을 이야기해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 동 리모델링 공사 5,000만원 소요된 부분을 본위원이 따져봤더니, 물론 리모델링해서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민편익이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라온 안에 대해서 현장을 실사했을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는가를 신중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할 때는 그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확인하고 있거든요. 중흥3동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청사 자체가 비좁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설치할만한 장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청사는 현재 신축 대상인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축까지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공사가 어렵지만 주민이 불편하면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화장실을 설치할만한 장소가 있으면…….

1층 계단 밑에 마련해 놨어요.

동에서 원한다면 우선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과 국장님이 세세하게 배려해 주십시오.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화탁 위원장, 이왕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0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57쪽입니다. 사랑방민원실 운영으로 예산이 4,772만 4,000원 서 있다가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9만 4,400원 중에서 9만 4,400원은 집행잔액이고요.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방사업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배정해 줄 때 꼬리표를 달고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초 우리가 2억원을 갖고 와서 타부서에서 이 사업을 했어요. 민원봉사과에서는 교통과라든지 5개 민원부서에 공기살균기를 사주려고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5개 부서에 공기청정기가 있었어요. 거기다 공기살균기까지 사면 예산낭비입니다. 공기살균기나 공기청정기는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써야 된다는 목적 하에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과감히 예산을 삭감하고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어제 신수정 위원님과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에 대한 난맥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 적법성, 적합성을 따져서 사업선정을 하여 특별교부금을 타가지고 와서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을 준다해도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공기살균기까지 사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과감히 반환 처리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낭비 성격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처리하신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교부금이 꼬리표를 달고 오는 거라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특별교부금은 의원 개인이 가져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사전조사를 안 하고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36쪽, 구정종합계획 및 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에서 5,063만원을 세워서 예비비 700만원을 더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 지출은 5,100여 만원을 지출하고 690여 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2010년 본예산부터 쭉 봤는데 본예산에서는 2009년도에 850만원을 세웠다가 2010년 본예산에서 3,600여 만원이 세워집니다. 똑같은 항목으로 1회 추경에서는 본예산 대비 1,300여 만원이 더해져서 5,063만원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370만원이 추가되어 5,433만원이 됩니다. 3회 추경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회 추경에서 더해졌던 370만원이 감해지고 다시 5,063만원이 되고 결산에서 보면 예비비 700만원을 포함해서 5,763만원이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사실인지 확인되셨나요?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나눠집니다만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 수용비 등 쓸 수 있는 과목이 여러 가지로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을 하면서 현안이 발생되어서 추경에 올리고 예산 막바지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했습니다만 630만원이 남은 이유는 일반운영비에서 구정백서를 해마다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오백 얼마의 비용이 그대로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이게 계속 들쭉날쭉 한다는 것입니다. 1회 추경 때는 1,300여 만원을 더했다가 다음 추경 때는 예산절감한다고 빼버리고 그래놓고 결산 때는 700여 만원의 예비비를 갖다 썼다는 것이죠. 201쪽, 예비비 지출항목을 보면 629만원을 민선5기 구정목표 등 제작비용으로 썼단 말이죠. 과연 이게 예비비 지출항목에 맞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을뿐더러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들이고 항상 들쭉날쭉할 만큼 변동이 심한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추경할 때마다 늘어났다 빠졌다, 결국 예비비까지 사용하는 것이 예산을 제대로 편성되어서 제대로 집행하는 것인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새로운 분이 오나 재선되어서 오신 분이나, 재선되어서 구정목표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바꿀 것인가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해서 써도 좋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700만원을 집행한 것이고 1회 추경 때 1,300만원, 2회 추경 때 경상비는 10% 절감, 5% 절감해서 일률적으로 절감했는데 예산은 명확히 수요를 예측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새로운 사업이나 특이한 사업이 발생되지 않는 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현액 대비 지출의 규모가 지출비용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편성해서 지출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가급적 불용 처리를 적게 하는 것이 제대로 집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9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비비의 지출 비율을 보면 지출결정액 대비 지출액이 98.2%예요. 물론 사안으로 보면 2009년 결산할 때와는 좀 다르게 냉해나 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이 많이 나가기는 했습니다. 또 하나 풀예산에 대한 지출비율도 97%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아요. 제대로 쓰여졌을 것이라고 보지만…….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일반예산 1%내에서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추경 때 인건비가 부족하고 일부 기금도 빌려다 썼습니다만 최대한 재해발생분을 놔두고 감해서 다른 인건비를 충당하니까 예비비로 그대로 놔두고 이월시켜야 맞습니다만 지금 불용액 중에 국비 반환금,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와 가지고 1회 추경 재원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과에서 뽑아봐야 아는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입니다. 33쪽, 기관운영공통경비지원에 여비 945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고 36쪽, 구정시책추진비 여비가 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풀여비입니다. 그 쪽에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이 세 가지가 구, 동, 사업소 전부 포함되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 중 쓰고 남은 돈이 9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36쪽, 구정시책추진도 구정연구단이랄지, 8대 프로젝트, 타지자체 견학여비로 해서 1,000만원을 세워서 12개 팀이 다녀와서 680만원 썼습니다만 타부서 몇 개 팀이 연말에 일이 많아서 못 가서 남겨진 돈입니다.

33쪽에 있는 여비는 기획감사실에서만 쓰는 여비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구정연구단 하면 자치행정팀, 문화진흥팀 등 분야별로 팀을 구성합니다. 동 직원들도 있고 타과 직원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2개만 해도 1,200만원 정도 해당되는 예산이잖아요. 이것은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건전재정이라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말 노력해서 남는 예산이라면 치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원래 세웠던 계획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과다계상을 하신 것이고요. 또 하나 집행부 전체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는 시간보다는 민원인도 만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외부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도 있나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구정연구단이랄지, 프로젝트추진단이랄지, 나중에 만들어서 680만원 썼습니다만 집행내역 보시면 저희들이 같이 쓴 돈이고 앞으로는 견학도 상반기 때 당겨서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보통 정례회가 열리면 12월 말까지 옴짝달싹 못 하기 때문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하거나 예산을 세울 때 위원들이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인가, 그만큼 필요한 데가 없는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후에는 여비라는 것은 실제로 활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비이기 때문에 진짜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잔액으로 남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그만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돌아다니시고 민원인도 만나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타부서와 동에서 견문을 넓히고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북구 전체를 관할해서 모든 과에서 예산계획을 받고 예산을 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과나 각 동에서 예산을 올릴 때 시책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해봐야겠다는 사업들도 많이 올라오죠?

시책보고회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 대략 몇 % 정도 사업이 없어집니까?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10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문제나 북구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별로 짜시는 거죠?

연말에 본예산 편성 전에 시책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보고회를 할 때 거의 비예산 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예산이 풍족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합니다.

본위원도 저와 관련된 지역구나 관할하고 있는 과나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됐을 시에 예산담당을 찾아뵙고 설명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뛰고 있어요. 그럼에도 구 전체적인 사업을 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퇴짜를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해하는 부분이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한 환경에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각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보면 예산이 있더라도 최대한 아껴 쓴다는 이야기예요. 무작정 계획서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했을 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여 올리는 것이고 그것도 100%가 되지 않고 거의 80∼90% 정도 책정된 상황에서 활용하다 보면 절감운동, 어떤 유사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을 최대한 뒤로 집행하거나 아껴서 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정도에 몰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에 어쩔지 모르니까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막판에 예산을 써야 될 때 미루었던 부분들을 진행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고 예산을 세웠을 때 결산 부분에는 왜 이렇게 돈이 남았느냐, 의원들은 당연히 그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과다책정이나 주먹구구식 예산책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실장님은 오해를 안 받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대답을 잘못 하면 차후 예산을 책정할 때나 추경예산을 책정할 때 전년도 예산액이나 남은 금액을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고 정확히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 해주시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속을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좀더 노력하겠다는 겸손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기록으로 남기지 못할 부분들이 있다면 개별적으로라도 찾아뵙고 이야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곡도서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은주 일곡도서관장님이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도서관 최고경영자 교육에 참석해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김경옥 일곡도서관 관리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일곡도서관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 관리담당 김경옥입니다. 일곡도서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 일곡도서관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곡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도서관 사서가 8명입니까? 다 일곡도서관 안에서만 근무하시죠?

김경옥 10명인데 일곡도서관에서 상주 근무합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8개소인가요?

김경옥 올해 새로 조성될 두암2동까지 포함해서 8곳입니다.

항상 갖는 문제의식이 도서관 장비나 책을 구입하고 공간은 마련했으나 실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주체가 없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명의 사서가 일곡도서관 안에서 활동을 하되 그 중의 일부라도 작은도서관을 순회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김경옥 프로그램 운영까지는 아니고 작은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이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의 역할은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7개 작은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사서업무를 지원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 측면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신 순회사서라는 제도가 있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순회사서가 7개 작은도서관을 2개월씩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회사서는 공모제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해 하고 내년에 공모가 되지 않는다면 운영할 수 없는 제도잖아요. 저는 결산에서도 그런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전문적인 형태의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력과 더불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비용이 투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 결산서에서는 작년사업으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이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보조사서든, 인력증원을 해서 사서를 한 명 더 두고 그 사서가 순회사서와 더불어서 작은도서관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든지, 그렇게 되면 거기에 예산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저희 위원들께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곡도서관이 전체 예산이 7억 3,000만원 정도 결산을 하셨는데 그 중에 도서구입으로 2,000만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경옥 3,750만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가 됐던 것인데 일곡도서관이 확보해야 되는 도서수가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도서장수 만큼 확보계획을 세웠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그 계획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것 같은데 1년 동안 7억 3,000만원을 쓰는데 장서구입비로 3,750만원이면 고작 3∼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방안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다음 연도 예산을 확보할 때는 무슨 수가 있어도 도서구입을 선순위에 두고 확보한다거나 그런 저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지 책 없는 도서관이 돼버리는 셈이 되는데…….

김경옥 도서구입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러 가지로 강구해서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데 도서구입을 매해 확보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하지 못한다는 반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회와 같이 얘기해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경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곡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일곡도서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승인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