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는 각 실과에서 집행하고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세부 사업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과에서 결산한 사항을 취합합니다.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에서 일어난 세부사업까지는…….

자금 없는 이월은 우산동수영장이 132억원이고 아동복지관과 합쳐서 사업을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한 번에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돈을 계속 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도 시켰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금 없는 이월이 매년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면서 편성에 착오가 있어서 자금은 없는데, 우리 구로 특별교부세라든지, 잘못 이월시켰다든지 그런 돈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주민생활국에 연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보통 매칭펀드 사업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부결정을 100억원에서 110억원을 해줍니다. 나중에 자금배정을 해주는데 1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자금배정하고 교부결정하고 차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국비가 오면 시비, 구비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금배정이 올 때는 약간 착오가 있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완료해 놓고 돈은 적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생사유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재섭 위원이 질의한 자금 없는 이월은 사고이월금에 포함해서 넣으면 안 됩니까?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예산뿐만 아니라 자금 자체가 없는 돈입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나눠집니다만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 수용비 등 쓸 수 있는 과목이 여러 가지로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을 하면서 현안이 발생되어서 추경에 올리고 예산 막바지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했습니다만 630만원이 남은 이유는 일반운영비에서 구정백서를 해마다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오백 얼마의 비용이 그대로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새로운 분이 오나 재선되어서 오신 분이나, 재선되어서 구정목표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바꿀 것인가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해서 써도 좋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700만원을 집행한 것이고 1회 추경 때 1,300만원, 2회 추경 때 경상비는 10% 절감, 5% 절감해서 일률적으로 절감했는데 예산은 명확히 수요를 예측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새로운 사업이나 특이한 사업이 발생되지 않는 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일반예산 1%내에서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추경 때 인건비가 부족하고 일부 기금도 빌려다 썼습니다만 최대한 재해발생분을 놔두고 감해서 다른 인건비를 충당하니까 예비비로 그대로 놔두고 이월시켜야 맞습니다만 지금 불용액 중에 국비 반환금,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와 가지고 1회 추경 재원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과에서 뽑아봐야 아는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3,750만원입니다.

김경옥 도서구입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러 가지로 강구해서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곡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일곡도서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승인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