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2. 201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나경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김영석 과장입니다. 위생과 이현수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2010회계연도 세출 예산 현액은 총 339억 7,526만원으로 당초 세출 예산액 272억 8,641만원, 전년도 이월액 62억 4,409만원과 예비비사용액 등 4억 4,476만원을 합한 66억 8,8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252억 4,701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지출되었으며 46억 3,96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40억, 8,86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40억 8,863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12%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50억 3,291만원으로 85억 3,400만원은 지출하고 27억 1,01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7억 8,87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45억 9,174만원으로 136억 8,287만원을 지출하고 2억 5,93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6억 4,95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1억 9,214만원으로 8억 8,093만원을 지출하고 6억 4,95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억 5,93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4,282만원으로 20억 3,396만원은 지출하고 88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예산현액은 1억 1,565만원으로 1억 1,52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2억 1,961만원이며 2010년도에 4,533만원을 조성하여 6,636만원을 지출하고 2010년도말 이월액은 1억 9,858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회계연도 결산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사업비만 지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철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가 2011년 6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6월 28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39억 7,526만 4,000원, 지출액은 252억 4,701만 2,000원, 이월액은 46억 3,962만 3,000원, 집행잔액은 40억 8,86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09년도말 조성액은 2억 1,961만원, 2010년도 조성액은 4,533만원, 지출액은 6,636만원, 2010년도말 조성액은 1억 9,858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기관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이 관계법령 및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심사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의 결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고된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고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정책과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홍평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구정발전에 헌신하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정책과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7쪽,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와 108쪽, 말바우시장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제2주차장 관련해서는 다 확보되고 2가구 정도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진위사항과 107쪽,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의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바우시장 제2주차장 조성사업비는 29억 4,900만원입니다. 보상비 20억원, 공사비 10억원 정도예상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보상이 전부 완료되었고 이사를 안 간 한 군데는 내일 정도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주 내에는 이사까지 완료되어서 공사가 차질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말바우시장 진입로가 5억원, 아케이드 사업에 3억 8,000만원 집행을 했고요. 잔액이 1,200만원입니다.

시장 현대화 시설에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불용처리된 것은 없고요. 이월해서 사용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진입로 불용처리된 것 말씀이시죠?

108쪽, 공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에서 사고이월된 4억 4,2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사업이 총 44억원인데 보상비로 40억원 정도 소요되고 4억원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공사를 중지시켜 놓았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쓰레기가 당초 설계상보다 월등히 많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했고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0월 경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공구의 거리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노면정리와 CCTV작동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98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액 1억 3,077만원 중 4,800만원이 지출되고 8,200만원이 불용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2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36명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에는 아이들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줄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될 정도로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항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을 보더라도 120명의 예산을 세웠는데 36명만 지원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본예산 대비 결산서상 예산액이 차이가 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추경이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증가되었다면 쉽게 납득되는데 오히려 감액된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 105쪽, 한우생산 지원 1억 2,894만원인데 당초 2010년도 본예산에는 1억 4,500만원이었거든요. 106쪽, 구제약품지원 1,316만 6,000원이 결산서상에 예산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당초 본예산을 살펴보니까 1,890만 3,000원이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생산 지원은 당초 시청 가내시가 변경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비가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1억 4,500만원 중에서 국비 3,600만원, 기금 4,600만원, 시비 3,000만원, 구비가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 관계는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제약품도 이 자리에서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료를 주실 때 같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자료 2쪽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경제문화국 2010년도 세출예산이 총 339억 7,526만원이잖아요. 당초 세출예산액이 272억 8,641만원, 이월액이 62억 4,409만원, 예비비가 4억 4,4476만원이잖아요. 이렇게 총 합한 것이 339억 7,526만원이에요. 그런데 뒷부분에 이것을 합한 66억 8,885만원으로 편성되었다는데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비비 사용액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숫자가 안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월액 62억 4,409만원과 예비비 4억 4,476만원이 포함되면 66억 8,885만원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합한 66억 8,8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라는 말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석을 해주세요.

그것은 세출예산액 272억 8,641만원+66억 8,885만원이 339억 7,526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뒤에 보면 합한 66억 8,885만원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은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말이 조금 안 맞다고요.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편성이 66억 8,885만원입니까? 이것을 합한 339억 7,526만원이 편성되었다고 해야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서 불용처리된 9,3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칭펀드 사업인데 구비 미확보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매칭펀드 비율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3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구비가 확보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지나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2011년도에는 안 세울 계획입니까?

2011년도는 별도 예산입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일반보상금으로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약 4,800만원 지출하고 8,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인지 농업인자녀들의 학점이 미달되어 안 되었는지, 농업인 자녀수가 줄어서 안 된 것인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칭펀드사업으로 시비가 65%, 구비 35%입니다. 시에서 당초에 내려줄 때는 12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36명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농업인 자녀수가 그만큼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줄었다는 것입니다.

농업인 자녀에게는 다 주는데…….

중복 안 되게…….

중복 안 되게 다 지급하는데, 그만큼 농업인 자녀가 줄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의 사고이월은 공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사업 1건, 명시이월은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보완을 비롯해서 두암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까지 7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합한 8건의 사업에 대해서 현재 사업현황과 명시이월 사유와 이 사업에 대한 향후계획, 추진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시비가 65%, 구비가 35%라고 했고 120명을 목표로 세웠는데 36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저는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전부 알고 있는데 그만큼 학생수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1인당 12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있는 분들은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다 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은 거의 자연부락 단위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몰라서 못 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혜택이 있고 예산도 남아 있는데 1명이라도 몰라서 못 탄다면, 우리가 보다더 노력해서 발굴해 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한 사람이라도 누락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참고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1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향토자원조사 사업에 대한 뜻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취약계층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청년 실업자, 전문기술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희망근로가 없어지고 대행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향토자원조사 사업은 지역의 자산 가치가 있는 문화, 일반적으로 향토라고 하잖습니까? 국비로 내려와서 예산만 저희 과에 서 있고 경제정책과에서 자원을 조사했고 자료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업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6조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라고 하여 일자리 사업으로 25명의 청년들에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재료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료비는 그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물건을 사는 비용인데, 예산과목에 일반운영비는 무엇무엇을 해라, 재료비는 무엇무엇을 하라고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세운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재료비 8억 2,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어떤 재료를 썼기에 8억 2,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까?

작년에 대표적인 사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공원녹지과의 꽃재배 사업과 도시개발과의 도시만들기 사업, 문혜옥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작년 하반기에 문흥2동주민센터 뒤 화단형태의 녹지공간으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공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비용들로 재료를 사서 인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 재료비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비가 8억 2,700만원, 인건비가 14억 7,900만원으로 인건비는 따로네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인건비를 90%, 재료비를 40%로 구분해서 세우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8억 2,700만원을 쓴 재료비 내역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이 자꾸 눈에 띄는데요. 지방재정법상 명시이월은 계속비의 성격이 맞을까요?

계속비와는 조금 다릅니다.

명시이월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명시를 해서 이월해 주는 것이고 계속사업은 5개년 계획사업인데 계속해서 올해는 어디까지, 내년에는 어디까지 3개년 계획, 5개년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시이월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받습니다.

어느 시기에 합니까?

본예산 끝나고 결산추경할 때 이 사업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한다는 사항을 전부 설명드립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동의가 안 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동의를 안 구하면 넘길 수가 없지요. 예산잔액으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예산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의회승인을 안 받으면 예산잔액으로 남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면 예산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불용처리가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 구청 자산으로 반납되는 것이죠?

국·시비는 그 쪽으로 가고 구비는 구비로 들어옵니다.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진흥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진흥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전진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14쪽, 북구청 갤러리 운영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작품을 구매하셨을 것 같은데요. 몇 점이나 구매했습니까?

서양화 9점, 한국화 2점, 서예 2점으로 총 13점을 구매했습니다.

115쪽, 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은 어디에 지원하셨나요?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19개소, 물품 주문 10개소, 시설개·보수 1개소에 민간자본보조로 작은 도서관 발전협의회에 나갔습니다.

시설지원비는 어디로 주셨습니까?

그 돈 자체를 발전협의회에 주고 발전협의회에서 도서구입을 19개의 작은 도서관에 했고요. 물품 지원을 10개소, 시설개·보수 1개소 해서 5,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개·보수는 어디를 했습니까?

방수공사와 난방공사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17쪽, 북구문화의 집 자산취득비 2,000만원은 무엇을 취득한 것입니까?

북카페 운영에 필요한 테이블과 책상, 로비용 소파와 의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피아노를 구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북구문화원 지원이 있습니다. 북구문화원은 평생학습문화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고 이종철 씨가 2003년도부터 원장으로 계시고요. 북구문화원은 관공서 성격입니까, 사단법인 성격입니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전국 각 시군마다 다 있는데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에 5,7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국비입니까?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순수 구비는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인건비 연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시비입니다. 각종 사회교육강좌, 무등문화책자 발간 등 3,700만원을 지원합니다.

5,700만원은 전부 구비입니까?

아닙니다.

그 중 우리 구의 매칭비율은 몇 %입니까?

25%입니다.

법령으로 정해져서 꼭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철 원장이라는 분이 2003년도부터 계속 계시는데 누가 보면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겠다.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했는데 내년이면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서요. 예산과 별개인데요. 문화진흥과 같은 경우 머지않아 과장님이 퇴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진흥과 특성상, 예를 들어 건설과, 건축과에는 건설 전문가, 건축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문화진흥과에도 지금 계시는 간부님들이 훌륭하기는 한데 학예사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은 누구나 자리에 오면 능력을 발휘해서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술인이라서 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사실상 저희 북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갤러리 하나만 보더라도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 중 미술을 전공한 학예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예사를 한 분이라도 둬서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다음 조직개편 때 건의할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6급 학예연구사 장원익 씨 한 분이 향토음식박물관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 말씀을 갈음하겠지만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북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경제력이 탁월하다거나 산업이 발달했다거나 특별한 관광코스가 있다거나, 다년간에 걸쳐서 문화북구를 표방해 왔는데 문화북구에 걸맞게 행정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114쪽,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900만원 예산으로 우리 26개 동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8월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생각이므로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10년도 예산으로 26개 동을 다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두암체육공원, 일곡근린공원, 문화근린공원, 동림동 친수공원 등 4군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만약 올해 이렇게 했으면 내년에 예산 세워지면 안 했던 동에 가서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자꾸 하는 동만 가서 하면 혜택을 보지 못한 동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관식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되고 민원이 굉장히 많아 인근에서 경찰들이 바로 오기 때문에 가능한 공원쪽에서 합니다만 26개 동 중 희망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운용의 묘를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난번에 과장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통향토음식박물관에 빗대어서 전통음식을 계승할 수 있는 거기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했는데 TF팀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자체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발전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성과물을 당장 내놓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과장님께서 TF팀 구성만 해놓고 퇴임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조그마한 결과물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북구 문화의 집 인건비가 매번 예비비나 추경에 되는 것 같은데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문화의 집 민간위탁을 1억 2,000만원 정도 책정해서 했는데 예산이 열악하여 본예산에 한꺼번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고 또 결산추경까지 확보했는데도 부족한 인건비를 못 줘서 작년에 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썼던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건의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까?

금년에는 확보했습니다. 작년에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김영석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21쪽,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임차료 2억 1,5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임차료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사, 재정, 세정, 건축을 새올시스템에 한데 모아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예산은 9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한번에 집행을 못 하고 리스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1억 9,800만원 정도 되고 시군구 정보시스템에 1,700만원을 합해서 아까 말씀하신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올시스템 임차료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북소리 발행 1억 9,100만원 중 순수 지대나 인쇄비로 나간 것이 얼마 정도입니까?

제작에 1억 300만원입니다. DM발송, 배부쪽에 일부 들어가고 우편료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편료와 배부쪽에 9,000만원 가까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1억 2,000만원 정도가 제작비인데 편차는 있겠지요. 북소리 제작실에는 몇 명이 상근하고 있습니까?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출이 됩니까?

인건비는 여기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라 종합관리하고 있습니다.

120쪽, 사단법인 광주시민방송 운영 지원이 해마다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듣로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지원하는 1,500만원만 가지고 운영합니까, 별도 예산이 또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1,500만원입니다.

몇 명이 근무합니까?

상근 1명, 자원봉사자 27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28명이 근무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으로 움직입니까?

구청에서 운영하는 돈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북구청, 전남대학교, 주민자치위원장단, 자원봉사센터, 장애인복지회 등 5개 단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원래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1,500만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년간에 걸쳐서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데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해마다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음악방송을 들어보았습니다.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저도 못 들어봐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가는 것도 좋지요. 융통성을 발휘할 때는 발휘해야 되지만 해마다 1,500만원이라는 돈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사용한 돈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방송에 대한 효율성,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구청과 전남대학교 등 5개 단체가 안 끼어 있고, 개별 사단법인 광주시민방송이었다고 해도 우리가 예산지원을 끊지 않고 할 수 있었느냐, 전대나 주민자치, 장애인복지관 등 끊는다고 하면 찾아와서 들고 일어나서 데모할 것 같으니까 눈치 보여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뭉치고 뭉치면 상당히 큰 돈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것도 깊게 파악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에 오신 김영석 과장님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120쪽, 정보도시 U-북구실현에 15억 5,8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예비비 380만원, 집행잔액 385만원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로 집행했던 부분을 잔액과 연결 안 시킨 것 같습니다. 380만원은 당직실 CCTV 설치한 것입니다. 방금 문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 385만원은 이것하고 별도로 당초 다른 예산 섰던 것 중의 집행잔액이고 38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당직실 CCTV를 설치는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었으면 당초 금액에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유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결산서류에도 예비비를 사용 안 하고 했으면 좋겠다. 홍보전산과에 예비비 사용이 많아요. 왠만하면 본예산에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북구 홈페이지가 지난 2011년 3월에 다시 개편됨과 동시에 북구의회, 구 대표 홈페이지를 87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담당하시는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북구청 홈페이지 창에 북구의회라는 창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조그맣게 있습니다. 활자를 키워주십시오. 아니면 따로 독립되게 나와서 클릭하고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봤을 때 본창에 북구의회가 어디에 있는지 의회 존재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었을 때 저희 위원회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메인창에서 북구의회가 눈에 띌 수 있게 활자를 크게 해주시고 좀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 위원님들의 큰 도움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에서 자리를 옮긴 위생과장 이현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과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23쪽, 소비자감시단 운영 1,000만원에 식품감시원이 들어 있나요?

일반보상금인데요. 여기는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내에 기호식품 취급업소 지도 점검을 위해서 세운 것이며 소비자 감시원에서 250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12회 3,882건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1일 4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정뉴스를 보면 이번에 위생과에서 어린이집 인터넷 자율 점검표를 올렸는데 아시죠?

예.

이와 관련하여 희망복지과와 연계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제가 담당하신 분들과 서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 24쪽을 보시면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137조의2에 의하면 공사, 물품구매, 제조 또는 용역 체결 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계산서, 여신전문 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북구요식업조합에 세금계산서 228만 8,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것이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올해에는 어떤 사업을 하셨을 때 꼭 계산서를 받아서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6월초부터 6월말까지 활어수족관 13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입된 인력은 몇 명입니까?

알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결산 전반에 관하여 심사한 내용은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많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구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