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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제142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2011-07-06

이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현안사항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시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같이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모레 7월 8일은 환경시설사업소, 문화회관, 시민회관, 여성회관, 시립박물관,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자료 설명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월 11일 하루는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지확인 장소는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시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은 그 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의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해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선서문!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7월 6일 경 산 시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감 사 담 당 관 이상달 행정 지원 과장 박인규 종합 민원 과장 김형석 세 무 과 장 오재곤 회 계 과 장 조위용 (선서문 제출)

최덕수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한 소관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핵심적이고 간단명료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실의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정·사회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편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공통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예산담당관 공통사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공통사항은 7쪽에 읍면동 재량사업비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페이지 7쪽에 읍면동 재량사업의 집행내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134건에 대해서 46개 업체가 읍면동 재량사업에 참가했습니다. 11개 사업을 한 곳이 1곳, 7개 사업을 한 곳이 1곳, 6개 사업을 한 곳이 3곳, 그 다음에 5개 사업을 한 곳이 1곳, 4개 사업을 한 곳이 2곳, 3개 사업을 한 곳이 한 10개, 나머지는 2개, 1개 해서 28개 업체입니다. 또 하나의 특성을 보면 사업자가 특정 읍면동 사업을 독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좀 드립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집행은 저도 읍면장을 한 1년 남짓 하고 왔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는 짧게 해 가지고 1건도 재량사업비 계약을 못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관행으로 볼 때에 보통 읍면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장은 5500만원, 읍장은 6250만원, 동장은 5000만원 예산을 이렇게 세웁니다. 여기에 내역은 이 금액보다 조금 많은 것은 본청에서도 주민숙원사업비를 읍면으로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각 실과 사업부서에서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읍면으로 돈을 내려줘서 읍면동에서 계약을 시행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여기에 업체들이 누구는 몇 번하고 누구는 몇 번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순수하게 읍면동장이 알아서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누구라도 ‘이것은 어떻게 계약을 하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가 몇 번 하고 누가 몇 번 하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부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하지만 그 업체가 보면 물론 잘하는 업체라서 여러 개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또 다른 업체는 지역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언론사하고 광고, 인쇄물 같은 것 얘기할 때 그러면 그런 것도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지역에 다른 업체도 있고 여기에 다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다 생각하고 있는데 특정업체가 8개씩, 9개씩 하는 것 적고 1개 하는 업체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에 대한 업체간에 지역경제에 대한 균형도 있고 하니까 권고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좀 유의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물론 엄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첫째 공사의 성격을 봐야 됩니다. 이게 토목공사냐? 아니면 조적공사냐 첫째 공사의 성격을 먼저 알고 어떤 업체라도 그 공정이 맞아야 만이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읍면에 있어 보면 그 지역에 업자들이 있으면 그 업자의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무슨 일을 잘하고 누구는 또 이런 데 부분에서 조금 일이 강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읍면장이 알아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닌가? 현재까지는 저는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인맥관계로 해서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공무를 보시는 분이 자기의 개인적으로 친목이 있거나 가까이에 있는 분들에게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말씀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하는 사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아마 개선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9쪽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 집행 부적정 여기에 대해서 그 뒤쪽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수고 하십니다. 예산전용 과다발생 이런 것은 예산이 예비비라든지 부적정하게 사용됐다 하면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하는 일부분을 차지하지요? 과다집행 했다든지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은 편성이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전용을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했는데 실제로 27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채종호위원

그게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전용을 해서 해줬는데 예산부서에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전용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서에서 전용을 해놓고 또 계획이 바뀌어버렸어요. 계획을 바뀌어 가지고.

채종호위원

계획을 모르고 편성을 애초부터 맞춰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전용해 줄 때는 검토를 해보니까 충분하게 그런 사유가 또 발생이 돼 있었습니다.

채종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예산편성 때 저희들이 볼 때는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지역에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올리면 예산편성이 잘 안 되거든요. 각 실과에서 올라오면 실과에서 올라온만큼 읍면동에서 100이 올라오면 거기 가버리면 50 되고 기획예산담당관은 20밖에 안 되고 돈을 그만큼 잡지를 못하지만 실제로 보면 필요 없는 예산이 잡힐 때가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삽살개 아무 것도 없는데 책자 한다고 1억 6000 올려놓고 그것은 얼토당토 안 한 소리 아닙니까? 그걸 1년 동안 내버려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실제로 우리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좀 변경시켜 주세요. 위에 지시를 받고 하고 작년 것 맞춰 가지고 하지 말고 좀 혁신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시민이 필요한 예산이다 싶으면 최우선적으로 앞으로 선정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붙은 사업을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 안 해 놓고 우선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에 넣으면 거기에까지 정리해야 될 재원이 추경에서 과연 그만큼 나와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채종호위원

그게 담당관 말하고 틀리는데 국·도비가 붙었다고 무조건 택도 아닌 것도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게 뭡니까? 담당관 예산이 얼마나 잘 짜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국·도비 붙으면 무조건 해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경산시가 좀 발전이 되려고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같으면 누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터치를 안 해야 되고 위의 구애를 안 받고 좌우로 눈치 안 보고 좀 진실하게 한번 짜보세요. 의회에서 많이 도와드릴게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

이건 하나의 개인을 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올립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0페이지에 예산전용 과다발생 부적정 분야에서 경제노동팀의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의 포상금을 전용하여 2700만원을 집행하고 70% 불용 처리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의 선진지 견학을 통한 업무연찬을 추진하거나 시정일정으로 계획이 취소되어 불용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전용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유변경내역, 그 다음에 전용의 사유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노동팀의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대한 포상을 예산을 전용하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산전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목간 전용이라든가 이런 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해줬고 여기에 사유변동내역에 대해서는 경제통상본부에서 제가 그 변동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받아서 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에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50% 이상인 사업이 16건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치결과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후 불용예산 최소화, 이렇게 해서 효율을 도모하겠다고 하는 원칙적인 말만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 또한 어떤 사업의 이유로 집행이 되지 않았고 그러면 재발방지를 계속 말을 하잖아요. 무엇을 하면 재발방지를 하겠다, 하겠다 하는데 업무연찬을 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좀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불용처리 되는 것 늘고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그러면 답변 부탁드리고 서면으로 주실 건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했다 하는데 국·도비를 사용을 하고 국·도비를 바로 정산을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반납금으로 얹어서 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정산을 당해에 안 하고 이월에 반환금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반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자로 해서 발생된 그런 내역이라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답변이 아마 최선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그때그때 반환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3쪽에 보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하나 물읍시다. 아까 여기 보니까 의용소방대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의류 500벌을 구매해 가지고 사전승인 없이 임의 사용하였다 하는데 조치결과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 이 사람들이 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을 수령하기 전에 해당 관리부서가 재난방재과가 돼 있습니다. 재난방재과에 보조금 집행계획서를 냅니다. 내는데 그 계획서에는 의류구매가 없었던 것으로 지금 그렇게 있는데 이 돈을 절차를 변경해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변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사업비 70만원을 의용소방대원 의류로 500벌을 구매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치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불법으로 썼는데 안내하고 치워버리면 다음에 발생될,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보조금을 줄 때는 반드시 보조금 통장을 만들라고 해 가지고 그 보조금 통장으로 확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안내문이 분명하지요. 카드를 쓰든지, 체크카드를 쓰든지,통장으로 입금을 해 주든지, 세금계산서를 끊으라고 그렇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할 때에 행사에 대한 내역서를 미리 넣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것밖에 못 쓴다고 하는 분명히 알리고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했다 할 때에 단지 미이행 단체에 경고와 안내했다 하는 이것은 좀.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1차 경고하고 앞으로 한번 2차로.

채종호위원

이것은 불법으로 한 것은 경고할 게 아니고 환수시켜야 됩니다. 돈을 잘못 쓴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음에 또 발생인 된단 말입니다. 꼭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할 때도 그런 게 나왔어요. 난 그 단체 담당부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수백만원을 갖다가 간이계산서 하나 끊어놓고 그것도 맞지도 않은 것을 써도 그 조치가 없었더라고. 이런 문제로 자꾸 흘러가면 되겠어요? 공무원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됩니까? 돈을 다른 데 쓰면 대번 징계 먹이지요?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책을 사려고 해놓고 밖에서 자기 옷 사 입었으면 가만있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안 그러면 견본으로라도 잘못 시켰으면 회수를 시켜야 돼요. 지금 이것 뿐도 아닙니다. 보니까 미흡한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도 그냥 넘어가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좀 강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방법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돈 줄 때는 안내문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좀 시정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고쳐집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체육회 지금 각 읍면동에 각 단체에 지원한 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특히, 생활체육은 결산검사에 가지고 오라고 해도 자료도 안 가지고 옵니다. 그냥 안 넘어갑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옵니다. 이런 단체는 회수시키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그렇게 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창감 아닙니까? 회수시켜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계속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 23쪽에서 28쪽까지 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하고 그 다음에 601쪽에서 605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것도 지적사항에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4페이지 유사위원회 정비하고 그 다음에 601페이지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경산시에서 성인지적 예산교육을 시행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무슨 교육요?

엄정애부위원장

성인지적예산교육, 예산을 할 때 성인지적 예산교육을 하셨냐고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하셨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성인지적 예산교육을 한 것이 예산에 반영하고 계십니까? 성인지적 예산반영.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반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지요? 작년에 교육은 했었지요? 그런데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부위원장

사업을 했을 때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러면 여성이나 장애인 이러한 분들의 위원회 특수상 구성을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선거할 때는 여성을 1번을 주고 그 다음에 50%, 비례대표 50% 하는 것처럼 위원회 구성에서도 여성과 장애인인에 관한 이러한 것을 목적의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느냐는 걸 묻는 겁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정부의 지침은 여성위원을 위원회의 한 40% 수준으로 맞추라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성위원들이 그만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 남짓 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이런 위원회에 여성위원수를 가지고 각종 평가할 때 반영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성위원수를 40%까지 상향 조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장애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있는데 여기는 장애인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602페이지 28번.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는 현재 위원수는 10명인데 임명직이 6명이고 위촉직이 4명입니다. 그래서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위원은 지금 현재 위원장님은 부시장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은 우리 시의원님이 이천수 의원님께서 여기 위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 교통장애인협의회 이범식 회장, 그 다음에 농아인협회 경산시지회장, 그 다음에 장애인부모회 경산지부장 여성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특히, 왜냐 하면 성인지적인 관점하고 장애인 관점 하는 게 사업에서 그게 다 녹아나야지만 다른 사람이 다 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성인지적 예산반영 2013년에는 꼭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 가장 부족한 게 우리 경산시 사업 중에서 여성정책사업이에요. 사실 여성정책사업을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활성화대회 이것 말고 정말 경산시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에도 없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인지적 예산반영을 해 주시고 특히, 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의 참여를 높여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들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위원

하나 물읍시다.

최덕수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방금 설명하셨는데 88개 위원 중에 시의원은 우리 한 분만 들어가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각 위원회마다 의원님이 다.

박두환위원

이 전체 위원 중에 시의원이 몇 분 들어가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여기에 자료는 88개에서 2011년도에는 83개인데요. 위원회마다 의원님 어느 분이 분포가 돼 있는지 제가 명단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25페이지에 각종 축제통합운영 시정 해 놓았는데 자인단오, 경산갓바위축제는 통합이 특성상 곤란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화합을 위한 시민의 날 격년제 실시하는 것은 이제까지 해온 사항이고 그 밑에 우리가 자두축제는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대추축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작년도에도 해 가지고 진선미하고 5명을 뽑습니까? 대추축제는 진선미하고 5명을 뽑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5명을 뽑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추축제에 무슨 5명이 필요한지, 이번에 경북의 진으로 됐다 하는 신문보도도 봤는데 좋은 일입니다만 대추축제하고 바로 뒤에 농산물축제를 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추축제와 농산물축제를 그 자리에 같이 하던데 이걸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같이 하라고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같이 하고 이렇게.

채종호위원

예산을 자꾸 주는 건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추축제에 대추아가씨만 뽑지 말고 농산물축제에 같이 해 가지고 5명이라 하는 아가씨를 뽑을 때 대추도 뽑고 포도도 뽑고 복숭아도 뽑아 가지고 우리 판매할 때 홍보를 골고루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대추아가씨만 5명을 뽑아서, 그리고 대추아가씨 금년에 뽑을 때도 말썽이 생긴 것은 보니까 주소가 여기 안 된 사람도 뽑혔다면서요? 그런 걸 뻔히 보고도 왜 가만히 놔둡니까? 그것 홍보할 때는 경산시 거주자 몇 년 이상 이렇게 해놓고 뽑을 때는 주소지가 경산도 아닌 사람도 뽑았다 하는 그게 나오는데 심사위원도 문제 있고 또 하나는 노래자랑은 50만원 주고 농산물에서 1등 한 사람은 30만원 줬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민회인가 거기서 한다고 무조건 그 분의 의견을 따를 게 아니고 계획서 오면 이런 것은 좀 고쳐 달라, 옳은 축제가 되려고 하면. 농산물축제 하는 것 같으면 농산물이 최우선이지 노래자랑이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지도 좀 해 가지고 옳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올립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여기에서 그냥 일회성으로 듣고 치우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전부 요약을 해서 해당부서로 전부 통보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그 부서에서 수립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라고 저희들이 시달을 다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두환위원

축제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목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자두하고 대추하고 출하되는 시기가 틀리니까 물론 구분해서 축제를 하는데 또한 농민단체도 축제가 영농후계자하고 무슨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각종 단체별로 축제를 하고 대회를 하고 하는데 이것은 좀 한번 그런 구상을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농민대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전 농민단체들이 나와 가지고 한마당축제 행사하면서 농산물하고 겸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경산시 전 농민을 대표로 해서 하면 어느 한 분야 없이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행사를 치러내는 대단위 축제가 되지 않겠나 싶고 각 분야별로 자두니 복숭아니 농민후계자이니 농민회니 이렇게 하니까 소규모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이게 별로 부각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농민대회하든지 농민축제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전 농가가 참여해 가지고 농민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각 분야별로 농에 관련된 것은 같이 참여해 가지고 거창한 축제로 이렇게 규모 있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금 현재 1박2일 정도나 2박3일 정도로 해서 농업인단체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작년에는 대구대학에서 했고 아마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현재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시·군에 돌아가며 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연대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경산시만의 축제가 현재 대추축제니, 아까 자두축제니, 또 후계자 축제도 있고 대추축제는 보니까 주로 농민후계자들이 맡아서 하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두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데 통합해 가지고 전 경산시 농민들의 한마당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규모 있게 해보는 것도 한번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의견을 수합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축제 통합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올해에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남녀지도자가 통합으로 활성화대회 하려고 하다가 예산에는 아마 그렇게 편성돼 있지요? 편성돼 있는데 각 단체에서 이 사항을 사소한 일로 반대했기 때문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추축제, 농산물한마당축제, 농업경영인축제 이러한 사항들 방금 말씀하신 박두환 위원님이나 여러분 이야기하신 통합운영에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 10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바르게살기위원회와 새마을남녀지도자 활성화대회를 합해서 하는 데 대해서는 80%가 찬성합니다. 순수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 이 사항도 80%가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 것은 반대가 1%, 절대반대가 1%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새마을남녀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 통합도 반대 3%, 절대반대 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다는 한마당축제가 되게끔 기획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공무원이 80% 원하는 것 같으면 시민들도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각종 축제 통합운영 관련해 가지고 전국에 축제가 92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곳은 최우수, 우수 이렇게 선정된 건 50여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령머드축제, 함평나비축제 이렇게 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산시 대표축제는 저는 자인단오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참가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지만 경산갓바위축제라든지 대추축제는 지역문화 컨텐츠를 축제로 연결하는 차별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축제라는 것이 기획을 해서 사람을 오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의 문화성 특성을 축제화 시키는 게 있습니다. 지역문화자원을 축제화시키는 것, 그렇다고 한데 사실 노래자랑, 부대행사 그냥 몇 군데 하면서 정말 갓바위축제라든지 그리고 대추축제 같은 경우도 특히,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 이것을 축제와 연결시키는 그리고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있는 행사 중심으로 하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 새마을문화과 아시다시피 진짜 바쁩니다. 행사도 많고 한데 언제 문화기획 콘텐츠 개발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문화콘텐츠 개발계획을 담당할 수 있거나 이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화상품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을 하지 않는 한 있는 공무원 그대로 활용하고 하면 계속 답습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획기적으로 그 축제관련 해 가지고는 전문적인 어떤 이런 그룹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나 문화콘텐츠 기획자를 주시거나 이러한 행정으로 바뀔 때만이 이런 축제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저도 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그 다음에 콘텐츠가 개발이 되고 이렇게 문화로 개발이 돼야 되는데 보면 축제라는 것은 지금 의식들이 사람들이 첫째 많이 모여야 된다 여기에 먼저 공무원들이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남천강변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면 사람이 100명 미만입니다. 그렇지만 축제를 해보면 인기 있는 가수 1명이 오면 2만명, 3만명이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콘텐츠팀을 별도로 둬가지고 이런 소재도 개발해 내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자인단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인단오보존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민간이전 해서 보존회에서 집행을 하고 보존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기획을 하고 있지만 해당부서에서 조금 가미를 해서 하는데 그런 문제도 약간 어려움이 좀 따르는 것 같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엄 위원님 말씀에 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을 따로 한번 지금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하는 부분, 앞으로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이 되면 그쪽하고 자인단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발전방안 이렇게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그 용역 주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자인단오, 시민의 날 각종 행사가 있잖아요. 이 행사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집중해야 될 것,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자기 과에 있는 것만 다하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기획해서 그 중에서도 집중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기획자나 그런 부서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성해야 된다는 걸 제안 드리는 겁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직하고 인력문제에 좀 저희들이 조례를 올릴 때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갑자기 생각나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엄 위원님 말씀 용역을 자꾸 하는데 용역을 줄 때도 우리 경산시 자인단오에 맞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그걸 해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지 무조건 용역만 준다고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용역 주면 그 용역하시는 분의 생각에 따라 운영이 되고 그렇지요? 이번에 자인단오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시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자인단오를 할 때에 식당문제를 과거에는 각 읍면동에 식사를 제공하다가 작년부터는 음식점을 자인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식당영업을 하러 오신 분들을 자릿세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채종호위원

어디는 얼마 얼마 받다보니까 금번에 저도 가서 음식을 먹어도 봤고 시민들이 음식이 너무 비싸요. 일반 국수 한 그릇에 6000원씩 받고 또 음식이 맛있으면 관계없는데 대량으로 준비해 가지고 오면 국수가 풀리지도 않고 해서 오래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주고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아마 그 기금을 받아서 자인단오추진위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하면 지역에 있는 자인식당이라든지 이 분들을 활용하면 음식이 더 좋아지고 복잡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나올 수도 있고 지역 나가는 게 본 위원은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릿세를 많이 줘놓으니까 ‘왜 비싸게 받느냐?’ 하니까 ‘우리 자릿세를 얼마 줬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점을 좀 시정하도록.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역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을 어떤 용역을 주더라도 그냥 이것에 대해서 해달라 하는 게 아니고 용역에 과업이 범위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줄 때에 위원님 건의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용역이 왜 하는지 압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IT융합을 짓는다? 용역을 줍니다. 항상 제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가설계팀을 구성해달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인데 이 설계라 하는 것은 용역을 주게 되면 설계용역이 되면 자기들이 최대한 필요 이상의 것을 다합니다. 우리 공사하는 것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든 설비가 소방설비라든지 냉난방 설비라든지 전기설비나 가보면 정말 놀랄 정도로 위에 추가 설비를 합니다. 필요 없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낭비인데 제가 진량읍에 수영장 할 때도 그 검사 받을 때 가보니까 필요 없는 돈을 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이것 왜 했나 하니까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한다 이렇게 하던데 다음에 일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에 일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데 그걸 수십년간 돈을 수천만원 위에 주고 그대로 썩히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예산절감을 하려고 하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좀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식당문제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돈 받고 임대를 하고 이게 전부 식당은 그 행사장에 보면 뜨내기로 1년에 전국적으로 축제만 찾아다니는 식당들이 오기 때문에 돈을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돈을 받고 해도 이 사람들은 폭리를 취하고 돈 안 받고 그냥 제공을 해도 폭리를 취하고 그 다음 제가 볼 때도 식당이 조금 불결하다 하는 그런 인상도 좀 느낍니다. 과거에 읍면동의 식당을 해놓으니까 그게 또.

채종호위원

자인지역에 있는 식당을 홍보를 해서 와서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꼭 외부에서 와서.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식권 배부하고 하는 것은 다 자인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배부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이 여기에 이용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이쪽에는 조금 왔다가서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건 개선이 돼야.

채종호위원

세 줬는데 그 사람들이 음식을 잘해줄, 1년에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은 돈 받고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역주민을 활용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채무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채무액을 살펴보면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기채액 발행이 한 516억 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1%를 차지하는데 새한에서 기부한 200억 중에 180억을 전용한 걸 합하면 696억입니다. 우리 시가 대형사업 위주로만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채무발생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행정안전부에서 과거에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0% 되면 적정채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도에 성남시에 모라토리엄이 선언이 되고 이후에부터 행안부에서 채무비율을 좀 상향조정 해 가지고 유형별로 1유형에서 4유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15%까지는 1유형, 15%에서 25%미만은 2유형, 25%에서 40%까지 3유형, 40%이상이 4유형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우리 시가 현재 19.2%입니다. 19.2%라서 2유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2유형은 지금 현재 적정채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00억이라는 돈이 순수한 특별회계 채무입니다. 1000억 중에서 반은 외부자본, 국비라든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갚고 나머지가 우리 일반회계로 갚는다고 이렇게 볼 때에 일반회계 채무율은 한 12%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계속 연도대로 갚아가고 있습니다. 행사위 보고서 15페이지 여기에 상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봐주십시오. 행사위 15페이지 보면 2001년도에 저희들이 갚는 것이 총 180억 정도 됩니다. 5월말까지 이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환을 하면 올해만 갚은 게 한 33억 갚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계속 이렇게 갚아가고 특별회계는 자동적으로 원인자부담금 갚아가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되면 우리가 1유형으로 15%미만으로 들어갈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경산시는 타 시에 비해서 채무액이 적다 이렇게 하는데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낫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를 포함하니까 상당히 많다 이런데 사실 특별회계 포함하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갚을 돈이 아니니까요. 우리 예산에서 갚는 게 아니고 국비 받아 가지고 갚고 그 다음에 상수도 설치하면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갚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적으로 갚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앞으로 더 큰 공사 많이 해도 괜찮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일반회계는 기채는 조금 해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70억 정도 채무가 가능한데 아마 60억밖에 안 한 걸로, 이것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담당관님, 재정운용 채무사항에 대해서 채종호 위원께서 방금 질의했기 때문에 함께 저도 보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 1023억인데 앞으로 2011년도 올해부터 2015년도까지 장기적으로 가서 2020년도까지 우리 경산시가 국책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이 사업들을 다 소화한다면 채무자치단체가 돼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통계자료이고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산이 지식산업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총 예산이 9330억이에요. 이중에 지방비 1695억 중에 부담해야 될 시비가 1186억이네요. 그리고 경산제4산업단지 2730억, 여기는 시비가 결정이 안 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R&D 특구 5024억 여기도 시비가 부담돼야 되고 또 경산건설기계조성단지, 그리고 하양 조산천 고향의 강 생태하천인데 이것도 복구사업이 284억입니다. 이것도 시비 결정 안 났어요. 그리고 또 부담되는 것이 대구지하철 경산연장 사업비, 계획중입니다만 와촌～남천간 국도대체도로 개설계획 총 사업비 7390억, 지방비가 1572억이네요. 과연 이런 사업을 우리 시가 세입에 기준해서 모든 사업을 한다고 어저께 보니까 서류돼 있는데 정말로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상당히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저는 6대 시원입니다만 앞으로 7대, 8대 가는 시의원, 그리고 여러 공무원들이 상당한 채무액에 아마 시달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시장님이, 집행부가 정말로 많은 사업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큰 사업보다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넘길 건 넘기고 추진할 건 추진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볼 적에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전부 2011년부터 계획된 사업입니다. 엄청난 채무가 불어납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멀게는 2020년까지 물론 남북관통도로 와촌에서 남천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한 6500억 가까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조사는 하양에서 남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500억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양에서 와촌까지 경제자유구역 진입로까지가 1000억에서 천 몇 백억 됩니다. 이게 10년 계획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 내년되면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사업도 끝나고 대형사업들이 지금 현재 남천자연형하천은 아마 올 연말 되면 사업비 종료를 하려고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중입니다. 내년도 들어올 것 국비도 올해 좀 지원을 받고 해서 그렇게 지금 협의중이고 대형사업들이 끝나고 나면 이 사업들이 물론 시비가 한참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10년으로 나누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물론 이 큰 사업들이 한 목에 저는 다된다고 절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을 가려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채무는 매년 행안부에서 기준액을 줍니다. 경산시는 올해 지방재정을 분석해서 금년도에는 경산시가 얼마를 빌려라, 정부 돈 빌리라는 맥시멈을 주기 때문에 그 돈을 준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누가 어떤 말씀을 하셔도 재정이 구멍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신을 가지고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86억이 경산시는 기채를 해도 좋다는 행안부지침이 내려왔는데 현재 저희들이 60억을 했습니다. 60억을 해 가지고 평산～신천 도로에 투자 이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120억 더 할 수도 있지요. 작년에도 한 200억 더 할 수 있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걱정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지식경제산업특구라고 했어요? 여기서 제가 지난 4월인가 자료를 보니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연간 우리가 볼 적에 200억을 투입해야 돼요. 사업은 좋아요.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쉽게 얘기해 가지고 내가 볼 적에는 R&D특구 이런 모든 국책사업에 우리 돈이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시책사업은 뭐냐 이 말입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산업단지조성 같은 것은 제 생각으로는 LH공사라든가 대기업에서 안 하겠습니까? 이런 데서 하면 돈을 부담하는 비율이라든가 별도로 협의를 하고 또 지식경제지구에 사업이 들어갈 때는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아직까지 보상금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내년도에 한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보상이 어렵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면 시비 들어가는 이것은 또 조정을 해서 1년에 200억이 여기에 한 사업에만 들어가야 된다면 우선 다른 걸 조금 저것 하더라도 넣어야 되겠지만 그때그때 재원을 좀 프리하게 조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모든 서류가 2014년까지 들어가는 예산 금액을 포함했습니다. 물론 그 사업이 연장될 순 있어요. 정말로 우려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국책사업보다도 시책사업이 우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관께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국채를 컨트롤하는 차원에서 진정한 마음에서 집행부에 건의해 가지고 옳은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바른 말 바른 행위를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채무액 과다발생 건의 이 내용에 그 답변에 조치결과 하단에 지방채 현황 중에 ’09년도에 한도액이 243억인데 발행을 236억 했거든요. 97.1% 했는데 여기 내용이 뭡니까? 이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했나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그때 2009년도에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감소로 해 가지고 160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160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 평산～신천 도로 거기에 70억 해서 아마 236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공적자금을 빌려가라고 그래 가지고 기채를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대형광고물 홍보효과에 대한 평가 미흡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조치가 됐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이것을 평가하는 것을 경산시가 하지 말고 시민단체가 밖에 있는 분이 하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용역평가 주면 용역평가 의뢰한 사람 입맛에 맞추어서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경산시가 의뢰하면 경산시가 효과 좋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것은 다른 시민단체가 그 밖에서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평가 의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시민단체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위원장님.

최덕수위원장

그 방법은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시가 의뢰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시가 의뢰하면 시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그건 하나마나다 이 말입니다. 제3자적 입장에서 한 사람에게 의뢰해야 정확한 평가가 안 나오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형사업 투융자 이것은 뒤에 행사위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602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실적이 나오는데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아니지만 25번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회의 15명인데 회의를 2번 했는데 예산이 371만 7000원이 나갔다고요. 무슨 회의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50번 환경성검토협의회 회원이 10명인데 여기 보면 임명직은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고 위촉이 4명인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한 번 했는데 예산이 186만원이 나갔어요. 그 다음 604쪽에 보면 61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것은 일반회원이 13명인데 회의는 한 번도 안 하고 서면회의를 10번 했는데 예산이 2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회의도 안 하고 돈 나가는 게 또 뭔지? 이게 내가 봐서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회의를 위원회 하는데 의원들은 들어가도 월급 받는다고 전부 회의비도 안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지, 기준은 없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가지고 왜 그렇게 줬는지 서면으로 이야기해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덕수위원장

예, 해보세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25번에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이것은 저희들이 수당은 무조건 7만원입니다. 돈이 370만원 된 것은 여기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하는 수용비가 같이 지출이, 이 위원회와 관련된 지출된 수용비를 여기에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50번에도 환경성검토협의회 하는 것도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 제작 수용비입니다. 수용비를 여기 같이 넣어버렸고 6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그 책자 제작비를 같이 넣어서 그렇습니다. 운영경비를 전부 그런 식으로 같이.

최덕수위원장

그럼 다른 데는 서류를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입으로 했단 말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라든가 63번도 450만원 돼 있는데 여기에.

최덕수위원장

광고물심의위원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수 있고 하는 간략한 자료 같은 것은 책자성이 아닌 것은 사무실에서 하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회의수당만 아니고 각종 서류 만드는 돈이 들어갔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수용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전에 이어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3쪽에서 28쪽, 그 다음에 601쪽에서 603쪽까지입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 96쪽에서 99쪽까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중 2010년도분 96쪽이네요. 새마을문화과에 문화원 사용부지 변상금 대부료 납부를 예비비로 집행했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 내용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이것은 예산에 편성해도 지불해도 되잖아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에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을 하다가 자산관리공사에서 납부기한을 5월 11일까지 딱 잡아 가지고 고지를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우리 같은 기관끼리니까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도 세금도 징수유예 할 수 있고 다 있잖아요. 예비비는 재난이나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집행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건 재산관리공사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건데 행정편의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겠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제 때 안 내면 또 계속적으로 가산료가 붙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은 그 기관 간에 협의하면 되거든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협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산료 이런 것이 서로 정리가 잘 안 되고 그게 삭감이 안 되어서 어차피 자산관리공사가 정부 공공공사이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밑에 일자리경제팀에 보면 하양공설시장 현대화 해 가지고 건물명도 소송해서 돈 보상을 한 게 나오는데 이것도 예산편성 해주면 안 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을 명도소송 선고가 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돈을 안 주면 집달관 강제집행이 들어오는데 집달관이 들어와서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그 집달관이 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까지 오니까 시장 쪽에서 상인들이 자진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자진철거를 해서 예비비를 집행을 하지 않고 오히려 110만원만 집행하고 7100만원은 그대로 강제철거비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는 3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승인은 3800만원 해줬는데 이것은 보상을 지급하려고 하니까 보상을 거부해 가지고 집행을 못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가급적 집행 안 하는 방향으로 특히, 예산 운영하는 기획예산 부서에서 조정해 줘야 되지 실무부서에 하면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뒤쪽에 넘어가면 99쪽 2011년도 예비비 집행한 사항인데 기술센터에 보면 꽃매미 때문에 예비비를 2700만원을 지출했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꽃매미는 재작년에 발생해서 해마다 발생한다고 늘 돼 있었을 텐데 왜 예산편성 안 하고 이렇게 예비비로 집행하도록 돼 있었나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지금 현재 승인해 가지고 그대로 지출은 못한 상태입니다. 지출을 안 했습니다. 공동방제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최덕수위원장

그건 좋은데 이게 꽃매미는 해마다 발생되는 건데 예산에 편성해서 쓰지 왜 예비비를 썼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앞에 이야기했지만 산불예방, 꽃매미 예방 이런 것은 해마다 일어나는 사항인데 이것은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이 났을 때 그렇게 집행해야지 이런 것은 예상되는 사항을 자꾸 예비비 지출하면 안 되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런 건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국유재산 대부료 납무 문화원 부지 관련해 가지고 변상금 부과 관련해 가지고 연간 대부료가 몇 % 적용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금 상세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새마을문화과에 받아 가지고 엄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관이 새마을문화과인데요.

엄정애부위원장

예, 제가 이게 2.5%를 적용한 건지 5%를 적용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엄 위원님한테 대부료 관계 비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136쪽부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25페이지 자체사업 노인복지회관 시설 및 운영지원 해 가지고 이월이 됐는데 이월사유가 제2노인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한연장이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회관 시설 운영지원 해 가지고 여기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여기 용역기간이라든가 이것이 조금 안 맞아 가지고 기간을 갖다가 말씀 그대로 이월사유에 연장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한 내용입니다. 원인행위를 해놓고 기간 내에 용역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인행위도 하지 않았다면 명시이월이 될텐데.

엄정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1쪽에 2010년도 명시이월 중에 제일 하단에 산림녹지팀에 자체사업 공원조성에 1억 9000이 협의가 안 돼 못했다 하는데 이게 위치가 남부동 어디쯤 됩니까? 이것 산림녹지팀에서 하지요? 지금은 준공이 되었는가? 그걸 기획실의 직원 나중에 알아 가지고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남부동에 마을공동쉼터 조성인데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못했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45쪽에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5쪽에 제일 위에 유성재 씨가 남천면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포함시켜 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했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이 분이 하마 하도지 주변에 밑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서울에 왔다갔다하는 모양인데요. 현재는 보니까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건강이 안 좋고 그래서 산전지역의 맥반석 개발이라든가 맥반석포도 그런 것 넣고 하도지에 어떤 위락시설을 좀 넣어 달라 하는 위원장님 우리 남천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기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고 다음은 181쪽 예산 조기집행 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몇 년간 많이 했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한 4년 됐습니다.

채종호위원

하는 것은 정부시책에서 하는데 예산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관계기관에 학교라든지 어떤 데 할 때에 집행하게 되면 공사 같으면 그게 시기와 관계 좀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는 1년 뒤에 하는데 미리 1년 전에 집행하는 것은 그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공사관계 조기집행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선금을 50% 내외까지 줄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선금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진척에 따라서 기선금을 타결해서 기선금을 주고 있고 어차피 공사 최종대금은 완료가 되어야지 줍니다. 단, 그러나 선금도 안 받아가려고 하니까 조기집행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선금을 조기에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는 차원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현장까지 가본 결과로는 공사도 전액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도비하고 국비하고는 아직 오지도 않았고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 결산검사에도 문제점이 뭔가 하면 집행을 했으면 집행할 때는 통장관리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집행하는 시비라든지 예산을 예를 들어 학교법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하는 그 돈은 별도로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학교 통장으로 해 가지고.

채종호위원

학교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통장을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점이 뭔가 하면 그냥 하다보니까, 이게 만약에 돈을 집행을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소득을 받아 넣게 돼 있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지금 경산시에서는 받아 넣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자부분 그것은 아마 지적이 돼 가지고 향후에 아마 개선하는 걸로 지금.

채종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학교 법인통장 아무 데나 넣어줘 버리니 나중에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목에 돈이 들어갔으니 어디에 이자가 발생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이자비율이 있으니까 그것만큼 회수를.

채종호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하라고 이번에 지시가 되어서.

채종호위원

여태까지 안 했잖아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하라고 지난번에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지적을 해도 보니까 안 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조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장을 별도로 신고해서 무슨 단체 같은 것 회장 명의로 해 가지고 옛날에는 농협도 됐는데 대구은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대구은행에 지정해서 그 통장에 한해서 사용을 하면 거기에 발생된 이자라든지 다 나오는데 현재 이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자부문하고 그런 것은 반환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안 됐어요! 이런 걸 앞으로 돈이1～2억도 아니고 수백억인데 수백억의 이자가 발생하면 많을 건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교육지원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채종호위원

교육지원부서만 아닙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그 관리는 기획담당관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야지요.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법인이다, 어떤 단체가 이번에 행사한다고 해서 돈을 5억을 줬다, 무슨 관계상 못했다, 그러면 환원 받으면 원금만 받을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발생이자라든지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경산시는 없어요. 그리고 지나가면 끝이에요.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안 썼으면 잘못된 것은 돈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자부분은 어차피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세무과 세입부서에서 잘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철두하게 좀 관리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조기집행 대상액 중 우리가 1990억원 해서 98.4%를 달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으로 사업추진 시 조기발주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사업비 중 집행 시 공사시+보상비 이런 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다 라고 했는데 이런 획일적인 조기집행의 추진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이자부분에서는 재정집행의 조금 저해하지요. 우리가 보통 이자가 이것을 조기집행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보니까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사이에 이자가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도 중앙단위의 회의라든가 가면 이런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니까 정부에서는 이자부분에 대해 가지고 크게 자치단체에 도로 실책을 하면서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독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중에서 공사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첫째 토지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보상이라는 것이 감정을 해놓고 1년이 있으면 또 재감정을 해야 되고 서로 달라고 하는 사람과 주려고 하는 사람의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기집행이 좀 안 된다 하는 것을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놓은 걸 서술한 내용입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전번에 조기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우리 또 채 위원님께서도 학교문제, 통장관리문제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버를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응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그 조기집행에 따른 업체부담도 가중합니다. 건설하시는 분들은 돈 받아서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돈이 바로 그 사업에 다 투자할 게 아니라 단계적이잖아요. 건설사업이란 게 한꺼번에 돈 다 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돈이 필요한 것인데 미리 돈을 다 받고 그러면 그게 놔두었다가 진행할 때마다 써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돌리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업체에 부담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자손실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아까 15억에서 20억 정도 시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그러한 자율적인 자치행정의 지혜가 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기계적 목표치에만 관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건설업체에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경산만 와서 공사하는 게 아니고 도내에 여러 군데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금이라든가 기선금을 받아갈 때에는 나중에 보증서 끊을 때에 전부 합해 가지고 끊는 그런 폐단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꺼리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데 억지로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조기집행을 해가라 이런 소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은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조기집행 하면서 받는 인센티브는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조기집행을 해서 1위를 하면 인센티브를 1억 5000을 상사업비로 받고 2위를 하면 1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지난번에 3위를 해서 상사업비 5000만원 받고 그 다음에 상금 100만원 받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1위하면 1억 5000 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1억 5000 그것도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조기 집행하는 게 돈이 얼마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1900억 정도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1900억을 6개월 예치시키면 돈이 얼마쯤 나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데 그건 1900억을 6개월간 예치를 다 시킬 수가 없지요. 분기별로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이니까요.

최덕수위원장

여하튼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조기 집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재정관리를 하는 게 맞지 그걸 아까 채종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에 43억을 주면서 1년 뒤에 착공하면서 그 돈을 1월에 미리 준다 하는 그것은 좀 잘못됐거든요. 교부내시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 지불해주겠노라 하면 사업을 마치면 사업비를 교부하는 게 그게 행정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행정인데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그 인센티브 1억 5000 받으려고 우리 시 세수도 없는 시비를 정기예금을 다 깨 가지고 그렇게 준다는 건 좀 잘못됐거든요. 현재 우리 교부세 올해 1532억이네요. 몇 % 왔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1500억까지가 잡힌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우리가 현금교부를 얼마나 받았냐 이 말입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 말이지요?

최덕수위원장

예, 내시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우리가.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1532억 됐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돈 다 받았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받았습니다. 국·도비는 천천히 들어오는데 교부세는 바로 바로 들어옵니다.

최덕수위원장

교부세 전액을 우리가 다 받았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교부세는 받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 확실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현금 송금 온 것 보여주십시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서면으로 새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교부세는 한번에 다 오지 않습니다. 정부도 선집행 하지 않아요. 연말 돼서 다 내려온다니까요. 국·도비 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상급부서에서는 전부 조기 집행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만 자꾸 조기 집행하라는 그것은 좀 모순이 많습니다. 국·도비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50% 안 내려왔습니다. 자치단체만 자꾸 조기 집행하라고 없는 재정을 자꾸 압박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먼저, 상급부서가 먼저 자치단체 예산을 조기 배정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활성화 되는 것이지 재정자립도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잖아요. 여하튼 교부세를 한번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1990억 조기 집행했는데 지금 대충 사업진도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꼭 사업비만 아니고 경상경비라든가 전부 합해 가지고 돈이 이렇습니다. 181페이지 자료는 2010년도 작년도의 조기 집행 실적이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최덕수위원장

내가 착각했네요.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조기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실적이 어떤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액은 1707억입니다. 6월30일 조기집행이 마감됐습니다만 159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작년도에는 98.4%인데 금년도에는 93.27%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정부산하에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금년도에는 조금 집행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사업진도를 파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조기 집행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공사, 기술용역, 물품, 일반용역, 읍면동 182쪽에서 258쪽까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서 기획실 소관은 182페이지 위에서부터 4가지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 잘하셨는데 감사자료에 같은 내역이 쭉 연결되는 데는 그 위에 예산서처럼 어느 소관이라고 표시를 해 주면 좋겠더라고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여기 부서명에 부서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최덕수위원장

있는데 상단에 같은 게 계속 연결되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수의계약 한 것 같으면 2010년도 수의계약 현황 쭉 나오다가 다음에 2011년 나오는데 표시를 해야 누구든지 찾기가 쉽다니까, 색인이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 걸 앞으로 책 만들 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찾아보기가 쉽지 않겠나 쉽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공사는 182쪽이고 물품이 또 있더라고요. 물품, 일반용역은 207쪽에서 208쪽까지이고 읍면동에 뒤에 별도로 있고,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185쪽에 보면 산림녹지팀인데 이것은 사업체가 경산시산림조합이 될 수 있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요즘은 산림조합이 면허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공사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합니다.

채종호위원

원래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임도보수 그런 사업들은 거의 산림조합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조합에도 면허가 있단 말이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하도록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자치단체에 위탁으로 받아 가지고 대행으로 할 수 있거든요.

채종호위원

있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자기들 다해 버리네. 예, 알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요새 입찰은 얼마까지 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입찰은 2000만원 이상은.

최덕수위원장

입찰을 해야 되고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하고? 읍면동에 보면 2000만원 넘는 게 더러 있거든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자재비를 관급자재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2000만원 넘는 것 자재비 제외한단 말이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 빼고 나서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수의계약 현황은 넘어 가고 다음 260쪽에 연구, 계획, 타당성 조사 등 집행내역 및 시행결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여기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남천면종합개발계획 발전계획 연구용역 이것 1건 했습니다. 대경연구원 이것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남천면에서 종합보고를 다 마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준비를 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남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 가지고 결과물을 받아봤는데 계획서 만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획서는 계획서만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남천면과 그 지역협의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지원도 돼야 계획서가 제대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경산시장이 만든 계획서니까 앞으로 계획서 내용대로 100%는 안 되더라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꼭 좀 예산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연구용역은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넘어가고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277쪽에서 294쪽까지인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위에 한국자유총연맹 하는 이것은 지금 회원하고 어떻게 됐어요? 3000명 되던데 정리 됐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정리 다 됐습니다.

채종호위원

이제 천당 간 사람도 오고했는가?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정리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명단을.

채종호위원

명단을 안 가지고 오고 사무장 하는 여자 분이 찾아왔더라고. ‘내가 이만큼 일 많이 했는데’ 하며 하나 만들어 와 가지고 예산 적다고 진량까지 찾아와서 하던데 ‘자꾸 찾아오면 예산 더 안 줘요!’ 하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런 걸 담당부서에서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회원명단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2천 몇 명 천당 간 사람까지 다 들고 오면 돼요. 확인해 가지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 담당부서에서 잘라야지 시의원이 안 줘서 안 준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국장한테도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아직까지 업무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지도위원 550만원 주는데 이것도 각 15개 읍면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없는 읍에는 누구 갖다 주는가요? 내가 확인해 본 바는 10개 읍면도 안 되던데. 더 많이 갈라주는가? 이런 것은 철저히 해 주세요. 없는 면에 안 주면 그걸 반환 받고 배정이 됐으면 그래.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읍면별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보니까 많지는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야기할까요? 이것 받아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빨리 영수증 올리라고 하는데 사람은 적지 먹을 사람 없어서 이빨 빠지겠다 합니다. 실제로 총무가 나보고 이런 식을 그렇게 합니다. 고기 좀 먹으러 오너라 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건 2010년도 건데 앞으로는 이런 걸 부기를 다른 걸로 하든지 해서 수정을 하도록,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는 쪽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재향군인회 책에는 보면 분명히 각 읍면 단위로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거기서 지원이 안 되고 본부에서 다 쓰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도 돼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재향군인회가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나 같은 그런 유형의 단체로 보고 재향군인회는 얼마 주라고 하는 지침대로.

채종호위원

예산서에는 분회에 운영비든가 하며 잡혀 있더라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잡혀 있는데 각 읍면동에는 그게 안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경산지회에서 그 돈을 사용을 해도 관계없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아는 상식으로는 그 지회에서.

채종호위원

법적으로 관계없느냐 이겁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채종호위원

예산을 얹을 때는 각 분회에 준다고 해서 그러면 안 해야지. 그럼 앞으로 분회에 안 주는 것은 삭감해도 되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으로는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넘어가고 다음 295쪽에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기획예산담당관은 1건 있습니다. 295쪽 김종근 위원 질문하실 사항인데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김종근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남매공원조성사업을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시의원들이 또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공사진도가 상당히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

김종근위원

담당관님 그것 안 찾아도 관계없습니다. 자료 찾지 마시고 제가 볼 적에는 예산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제가 볼 적에는 앞에 가로막 쳐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그것을 이쪽에 보니까 시청 동쪽인가 보니까 벗기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쪽에 사동 쪽에서 오다보면 거의 막을 쳐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면 보여 주는 게 맞다 싶어요. 제가 볼 적에는 좀 답답해요.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시민들도 물론 예산이 투입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사업이 빨리 완공되기를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남매공원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를 325억원에서 현재 270억원으로 해 가지고 농촌공사에 지금 수주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85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40억을 확보를 했고 그 중에서 향후에 내년도에 62억하고 2013년도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13년도에 83억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270억 중에서 국비가 23억 중에 현재 7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도비가 16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공완료 계획하고 있는 2013년까지 향후에 내년도라든가 후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도 현재 계속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다하려고 하면 시비도 앞으로 14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남매공원이라든가 대형사업들은 기간 내에 계획대로 마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올해 사업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사업도 지금 현재 하반기에 저희들이 재원을 보고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산상의 문제는 없고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정례회 끝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업한 것, 마친 것 전부 사업비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또 점검을 해서 하반기 재원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하반기에 얼마 들이겠다 하는 것을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재원을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김종근위원

결과적으로 볼 때 국비 확보가 어려웠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국비확보도 비율이 있으니까 그래도 국·도비 현재 12억이라도 받았습니다. 거기에 또 지금 우리가 하는 기후변화, 녹색성장 거기에 위원회로부터 돈도 현재 좀 받으려고 해서 21억도 추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남매공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도 심사 때 남매지 로투스플로팅아일랜드 하며 이게 62억이네요. 국비가 31억이고 도비가 9억이고 시비가 22억인데 심사결과 조건부로 됐는데 또 남매지 분수 설치에 51억 됐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그 도비 15억, 시비 36억을 해 가지고 재검토 해 가지고 남매지 조성사업 돼 있는데 이 두 사업을 당초 남매공원이 325억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그럼 270억을 줄여 버리면 한 55억이 줄어드는데 그럼 이게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포함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50억이 줄어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그럼 줄이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설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설계를 분수를 51억짜리를 20억을 줄이고 아일랜드가든을 줄이고 이렇게 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아일랜드가든 하는 그것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국비를 좀 연결하기 위해서 좀 분리를 했습니다. 전부 남매공원 해 가지고 아일랜드로드스쿨이라든가 그걸 뭉쳐 가지고 다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크고 그 다음에 이게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또 녹색성장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따로 좀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분리를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21억도 요청을 해놓고 그러나 전체 금액은 270억 속에 다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전체 속에 325억에서 한 55억을 줄였다 이 말이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줄이면 공사가 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아까 50억 줄이는데 처음에는 국비가 31억 됐는데 그것도 10억 줄었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도비도 줄고 도비가 처음에 24억 받겠다 했는데 아까 17억인가 얼마 하데요. 그것도 줄이고 그 다음 시비 줄여 가지고 270억으로 완공하겠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처음에는 왜 325억 잡았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설계에 의한 예정금액을.

채종호위원

공사가 50억하면 몇 %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인데 돈 55억이 한숨에 왔다갔다 해버리고 당초부터 계획을 잘해 가지고 해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이행)사항은 마치고 다음은 495쪽에서 498쪽까지에 있는 홍보물 및 책자 인쇄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495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질의·토론하실 분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쇄는 얼마까지 입찰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인쇄도 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2000만원 넘으면 입찰로 해야 되고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하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는 특정업체가 중복적으로 많이 좀 하고 있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시정화보라든가 예산서가 그 중에서 금액이 큰 인쇄물에 들어갑니다.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간을 다투는 굉장히 급한 그런 사안이 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며칠 밤을 세워 가지고 해 가지고 의회 제출 날짜를 맞추려고 하면 하루 이틀 만에 인쇄를 다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중간에 낄 때도 있고 이래서 정확하고 빠르고 그 다음에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주다보니까 그쪽을 갔고 그 다음에 다른 화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안을 받아보면 컬러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컬러의 약간의 재질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좀 나서 항상 일 조금 나은 데 준다고 해서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래도 지역업체들은 특정업체만 자꾸 지원한다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 이외에 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꼭 여기 아니더라도 여기 업체도 지금 준 곳도 있습니다. 금액이 보면 200만원 이상 현황인데 200만원 이하짜리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또 모아 가지고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좌우간 이렇게 지역업체에서 하기 좋은 말로 돈 되는 것은 특정업체에 다 주고 돈 안 되는 것은 지역업체 준다는 말이 많으니까 가급적 좀 이렇게 골고루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골고루 배분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물 및 책자 인쇄 현황은 질의 마치고 다음은 해외여비(출장, 연수) 집행 현황 510쪽에서 514쪽까지 질의·답변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직원들 해외여비 한도는 얼마를 정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지침상에 맥시멈으로 지정돼서 내려온 금액은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저희들이 봤을 때 자체적으로 시책추진을 위해서 해외연수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상급부서에서 지정해서 또 해외연수 가는 걸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이렇게 조정하는 게 안 맞느냐? 업무로 봐서는 별 볼일 없는, 별 볼일 없다고 하면 말이 어색합니다만 자기 업무하고 별 관계없는 데를 연수비를 많이 들여서 가는 부서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통제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해외여비는 저희들이 투자통상팀에서 시 전체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잖아요. 통제는 거기서 해야지 다른 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더군다나 또 의회에서 해외연수 관계는 의원님께서 잘 좀 해 주시니까 삭감이라든가 반드시 필요한 것만 주고 계시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또 저희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꼭 필요성을 먼저 점검을 해서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더 관심을 가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곁들여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는 풀여비가 올해 얼마나 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올해가 한 1억 700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작년은?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작년은 1억 9000만원이었고.

최덕수위원장

2억 가까이 되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하기를 풀로 계상되는 재량사업비는 앞으로 없앤다고 말씀하셨지요? 감사해 가지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없앤다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감사원에서 일주일간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갔습니다. 그 분들 의견이 이게 경산만 그런 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하는데 뭉쳐서 예산 세우는 것은 이것은 지침에 위배된다, 자기들이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오면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죽민숙원사업을 풀로 세우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라 하는 그런 게 안 내려오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우리 시에는 풀로 세운 예산이 대충 얼마나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들이 한 16억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이 15억 정도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밖에 없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다른 사업에는 풀로 한 게 없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사업에는 읍면동장 아까 말씀드렸던 5000, 5500, 6250 그것은 재량사업비고요.

최덕수위원장

그것말고 시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다른 건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없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긴급도로복구라든지 또 하천복구라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그 과에서 반드시.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풀로 계상한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풀 성격인데.

최덕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에 풀여비 가지고 있듯이 풀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작년 걸 보니까 13개 부서에서 쭉 갈라 썼네요. 그 중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제일 많이 갈라 썼고 이것을 주로 보니까 직장운동팀도 보니까 여비 빼가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최덕수위원장

빼갔는데 내가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각 실과에 출장 이것을 전부 관외 출장비로 나갔을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관내는 자기 여비 썼을 것이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관외여비를 각 부서별로 갈라주고 그 다음에 직원들 도지사기 타기 이런 대회 가는 것은 그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풀여비 하면서 꼭 이렇게 모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분리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내년 편성부터 그렇게 분리해서 실제 여기 보니까 새마을문화과나 환경과나 이런 데 출장을 해외로 많이 나가네요. 그런 데는 그 나름대로 관외여비를 좀 편성해 줘서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사정해 가지고 예산타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십시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담당관님 아까 해외연수 출장비에 제한이 지정된 게 없다고 하는데 의회 의원들은 해마다 똑같아요? 의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의회에서 해외여비가 의회사무국에서 들어오니까 얼마 단가 계산해서 들어오는 걸 저희들이 별도로 사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은 1인당 얼마씩 딱딱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지정이 돼 있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180만원씩 돼 있습니다. 1년에 한도 180만원.

채종호위원

그건 왜 그래요. 공무원은 지정이 없는데 그래서 묻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채종호위원

지침이 돼 있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얼마 주라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그 지침 한번 봅시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괄부분에 515쪽에서 519쪽까지 중앙 및 지방 일간지 기타 정기간행물 구독 부수 및 예산집행 내역, 그 다음에 523쪽에서부터 524쪽 우리 시의 재정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언론광고비 집행내역에 인터넷 등에 이렇게 집행이 있는데 인터넷은 어떤 광고를 냅니까? 518쪽에 언론광고비 집행내역.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인터넷은 도내에 인터넷 뉴스가 한 16개에서 20개 가까이 되는데 저희 여기 출입하는 인터넷은 대경인터넷, 유시스, 경산인터넷 등 해 가지고 한 5개소 정도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광고내용은 어떤 걸 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광고내용은 주로 경산인터넷 뉴스에서는 시정현황을 매주간 취재를 해서 일주일 한 번씩 계약으로 1년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건 광고비가 아니잖아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 광고비도 사무관리비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속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뉴스 만드는 것은 자기들이 만들어내야 되지 시가 만들어주고 돈까지 준다 이 말이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시정뉴스이기 때문에 시가 별도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시정뉴스 만드는데 또 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만드는 것은 자기들이 제작을 하지요.

최덕수위원장

돈만 주면 된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현황이 보니까 2011년에 특별회계 다 합쳐서 5320억 7100만원 이게 1회 추경까지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1회 추경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우리 시가 인구로 봐서는 네 번째로 되는데 재정규모로 봤을 때도 몇 등쯤 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5위에서 6위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우리보다 위에가 어디 있습니까? 포항, 구미 빼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포항, 구미 빼고 어떨 때는 김천, 상주가 특수한 사례로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를 김천에서 팔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일반회계로 한 200억씩 들어올 때 그때 규모가 약간 한번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 국도 확장공사로 인해서 그쪽에서 돈이.

최덕수위원장

국도는 보상금을 받았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반회계로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한번씩 재정규모가 약간 달라지는 그런 사례가.

최덕수위원장

국·도비 보조는 어떻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보조가 어차피 많이 내려오면 그것도 어떤 특수한 사례에서 매년마다 많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특수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보통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규모가 인구로 봐서는 세 번째이고 면적으로 봐서는 끝에서 세 번째이고 재정으로 봐서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재정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월등하게 지방세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3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총괄부분 질의·답변을 마치고 행사위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시정연구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시정연구팀 운영현황에 보면 2010년 연구실적이 11건이고 시책반영이 4건입니다. 시정연구팀 연구논문은 5번, 6번은 시행중이라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반영이 된 겁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서 시행중에서 1번, 5번, 그 다음에 7번, 10번 이것은 2010년도에 저희들이 직원들을 통해서 받은 논문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번에 공간 및 행정정보 미디어센터 운영방안 이것은 우리가 지리정보과에서 하는 지하매설물 조사하는 GIS시스템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계좌제 시행을 위한 경산시 시책추진 방향 이것은 평생학습축제 이력관리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체계 개선 이것은 슈퍼에서 판매까지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한테 편리성을 우리가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경산대추를 이용한 영양떡, 음료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에서 이런 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현재 시음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여기 11번에 사찰음식의 관광상품 방안이 연구 중이라고 했고 2011년에는 이 8개가 다라는 것이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 시정연구팀 운영 둘째, 재정운영 현황 셋째, 행정소송 현황 네 번째, 재정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내역 포함해서 64쪽까지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감동행정 실적을 내라고 했어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감동행정은 물질적인 경제적인 그런 측면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 봉사하며, 솔선수범하여 주민 개개인에게 마음을 변화시켜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감정행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볼 적에 감정행정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감동행정 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돈이 추가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 국비나, 도비 이렇게 해 가지고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감동행정 실적하는 것 저희들도 처음 봤고 어떤 것을 낼까 하고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변화를 줘서 주민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것에 치중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을 또 찾으려고 그러니까 사실 많이 없고 해서 여기에 감동행정 실적을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을 발췌해 가지고 여기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뒤에 보면 미담사례를 인터넷으로 고마움, 고맙게 해서 고맙다 하는 이런 미담사례는 감동행정에 좀더 가깝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동행정이라는 것은 이런 것에 더 가깝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돼서 이러한 사례도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사례를 한 2건 정도 발췌를 해 넣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저는 이 감동행정의 실적을 내라는 이유가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2건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실적을 제가 내라고 했습니다. 한번은 차를 탔는데 시청 앞에서 자인까지 가는데 자인교에서 신호등이 붉은 불이 왔어요.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는구나! 전부 푸른등이에요. 그래서 그 이튿날 교통지도에 물었어요. 그때는 담당이 이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이남재 씨예요. 이남재 씨가 위원님 이것도 돈이 수반되지만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실제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로 이런 사람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데 감동을 받는 겁니다. 감동실적을 내라고 하는 이유가 공무원들의 좋은 점에 대해서 좀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감동실적을 낸 겁니다. 그리고 또 1건은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난 뒤에 자인면 남촌리 완제지 밑에 상습피해 대상지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빠졌어요. 빠지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부임하고 난 뒤에 제1회 추경이 있었어요. 그때에 또 동민들이 와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 사항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것을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건설도시국 건설과 농촌개발담당 오세훈 담당이 있어요. 이 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이 분이 다목적 출장중에 그 이튿날 나가서 동장, 새마을부녀자, 민원인을 다 찾아가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동네 지도자들이 ‘김 의원! 우리가 올해 이 사업을 안 해도 좋다. 공무원이 이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하나하나 챙겨주는데 어떻든 간에 올해 이 사업을 안 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겠다.’ 어떻든 간에 공무원이 그 친절함에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를 받아 가지고 저도 그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실명을 댑니다. 그런데 하나는 불감동적인 그런 사례가 있어요. 뭐냐! 차를 타고 올 것 같으면 시청에서 오거리까지는 차를 타면 기분이 좋아요. 오거리에서 현재 경산교 거리 있지요? 4차선에 준고속도로나 도로에 설치하는 칸막이를 설치해 놓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이것은 제가 일반적으로 볼 적에 준고속도로나 도로에 설치하는 칸막이를 했을 적에 겨울이면 모르겠지만 이 더운 날씨에는 솔직한 말로 좋은 그런 감정이 없어요. 이 사항은 어디가 잘돼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옥산2지구에서 남천강 도로변 있지요? 현재 삼성병원 거기는 정말로 설치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감동행정이 꼭 필요한 겁니다. 개개인의 마음이 와 닿았을 때 이 공무원이 잘하는구나! 시가 잘하는구나! 또는 여러분들이 잘하는구나! 이게 진짜 감동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이런 사항을 참조하시고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이 좋은 건 다 좋은 겁니다. 한두 사람이 무엇을 설치해라, 무엇을 달라해 가지고 좋은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마음의 기쁨이 올 때 그게 감동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항시 그 공무원을 칭찬하고 시의회에서도 자랑하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4쪽 2011년도 직무분석 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에 직무분석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빠진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면서기 출신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시의 시의원이 되고 보니까 기획예산부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비중을 갖고 있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 것 같으면 모든 국과 과를 통괄하고 컨트롤해야 되는데 과연 현재의 직급에서 여러 부서를 컨트롤하고 작업할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의 위치에서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군부에는 기획관리실장이 서기관으로 돼 있는데 기초단체의 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해서 전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은 국장이 위에 없이 바로 시장,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같은 모든 일을 국장하고 같은 회의도 참석하고 지시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은 조직문제에서 저희들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조직자체를 자치단체에도 그렇게 바꾸어야지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인구분포로 봐서 4급이 되고 5급이 되고 재정규모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도 시부 포항이라든가 거기도 현재는 5급인데 그것은 중앙에서 군부만 일단 다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시부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전부 5급으로 해서 정부에서 조직을 안 바꿔주면 좀 어렵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자체적으로는 4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5급 직무자로서 4급의 일을 해야 되는 결과적으로 볼 적에 그런 입장이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일은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지요.

김종근위원

다만 언젠가는 그 부서가 4급 CEO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그리고 직무분석 내용중에 환경관리과의 직무분석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직무분석 결과에 내용이 없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환경관리과는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환경관리과가 있는데 거기에는 정원하고 현원하고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직무분석을 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부서의 것만 지금 기록을 하고.

김종근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 직무분석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려면 2010년도 후반기부터 2011년도 상반기까지는 저는 환경관리과가 제일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작년에 그 어려운 구제역 파동 속에서도 우리 시가 정말로 선진행정을 했습니다. 현재 과원을 보니까 13명이네요. 1명은 하양 있고 1명은 진량 근무하고 1명은 환경관리사업소, 1명은 수도사업소 그래서 8명이 현재 환경관리과에 환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장기인력수립계획 해 가지고 인원을 수급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문화, 복지, 환경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해놓았는데 환경부서에 인력증원 계획이 없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가 6월 1일 현재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이 25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현재 2명입니다. 현재 5급이 1명, 6급이 4명, 그 다음에 7급이 정원은 6명인데 현원은 5명입니다. 그리고 8급이 정원이 2명에 현원 1명, 9급이 정원 1명에 현원 1명, 그리고 기능직이 정원 2명에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6월 1일 현재 결원이 2명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정원이 1016명인데 6월 1일 현재는 결원이 42명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6월 30일 현재 4명이 2명이 공로연수 들어가고 2명이 명퇴신청을 하고 해서 현재 40명이 전체적으로 결원이 돼 있습니다. 결원이 돼 있어서 이것은 충원을 하면 우선적으로 충원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김종근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저는 그게 아니고요, 환경직이 경산시에 13명밖에 없단 말입니다. 환경직이 13명 맞아요. 그래서 8명은 본청에 있고 나머지 4명은 읍면하고 부서에 가 있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환경직은 현재 15명입니다.

김종근위원

15명입니까? 여하튼 4명은 가 있고 나머지는 11명이 그러면 현재 시청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국민이 2만불 시대에서 3만불 시대로 갈 적에는 첫째는 환경이고 둘은 복지입니다.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가더라도 환경문제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새로 자치행정국 때 문의하기로 하고 다만 이 직무분석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환경직을 좀더 우리가 증원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감동행정 관련해 가지고 감동행정 사업 중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중 허약노인, 지역아동센터 방문보건사업을 2010년도에는 시행했는데 2011년 사업에는 없네요. 사업을 하지 않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2011년도에는 39페이지에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엄정애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계속하는 겁니까? 2011년 사업.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2010년도 한 것하고 2011년도 한 것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없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한 보건소에 방문보건사업이 나열돼 있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현재 2010년도 하던 것하고 안 하던 것에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문보건사업에 나들이하기 어려운 독거노인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인지 저하자 사업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허약노인하고 지역아동센터 방문보건사업이 ’11년에는 안 하는 건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유는요? 정확한 건 모르시면 보건소 할 때 묻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44페이지 2011년 직무분석 내용, 조치사항에서 직무분석 결과를 보면 6개부서 9명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관련해 가지고 새마을문화과 해서 요청을 했는데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회복지과에 가보면 과장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가는데 이건 그만큼 바쁘시다는 것이지요. 행사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공공미술 담당자는 공공미술 해야 되고 그 다음 축제해야 되고 행사해야 되고 다 가다 보니까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설치한다고는 얘기를 해 가지고 뭐 물으러 가려고 해도 물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저렇게 바쁜데 제가 붙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정말 다시 설치 관련해 가지고 업무지시 내려왔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1년 동안 하면서 느낀 점은 가도 가도 이야기해도 해도 진행되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말을 하지 못할 만큼 바쁘다는 것이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마다 사회복지 수요가 자꾸 자치단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도 지금 현재 결원이 한 7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증원을 해도 자꾸 복지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엄 위원님이 피부로 느끼시기에 그쪽에 가서 직원도 만나기 어렵고 할 그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만 앞으로 복지수요를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이것은 하여튼 정원에 가깝도록 현원을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하였겠지만 추진을 하면 일이 좀 되도록 업무배치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월에는 구제역 때문에 전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없었고 구제역 지나가지고 뭐 얘기하려고 하면 또 행사 때문에 하나도 못하고 도서관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강이나 인력배치 같은 것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국·도비 반납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47페이지 2008년 가사간병도우미 국비사업 집행잔액하고 국비 이자발생 반납, 도비 이렇게 해서 총 6482만 7000원을 반납했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2009년도에 반납금액이 31억, 2010년에 반납금액이 36억,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용액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진행이 된 게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결과적으로 반납금액이 많다는 말씀이지요?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걸 줄여야 되는 건데 증가했다는 것이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1500억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국·도비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다 사용하고 여기에 이러한 사용을 하다가 이 1건에 대해 가지고 6400만원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이 사업을 전부 모은 돈이 이렇습니다. 자투리 돈을 모은 돈이 국·도비가 이런데요. 그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크게 어떻게 변명 같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에서 이렇게 정산을 하고 이 돈은 반드시 반납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떻게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특히, 사회복지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라는 겁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마지막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65페이지 2010년 12월 3일에 저탄소 녹색성장 실적 및 추진계획 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탄소시장 운영, 자전거도로 이렇게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탄소포인트제도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회의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구성이라든가 조례 운영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로 해서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현재 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중앙단위에는 의무사항입니다. 시·도 단위에는 임의규정이고 시·군 단위에는 지금 현재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모든 조례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대로 이것을 우리가 존중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반드시 상위법에 존중이 돼야지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왜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사업별, 과별로만 추진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원회 구성부터 이렇게 좀 차근차근 짚어나가면서 그러한 큰 틀을 가지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 조례는 제정해 놓고 그러니까 위원회가 안 되는 것이지요. 여기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다 만들어 놓았지요. 위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활용하고 발전시켜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것을 시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 입안의 마인드를 가져야지만 그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64페이지 농촌지도과에서 녹색나눔쉼터 조성사업이 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추진했다고 하는지 그 근거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시골지역에 보면 정자라든가 쉼터라든가 주민 휴식시설이 있습니다. 나눔쉼터라는 것이 주로 내용이 사람들이 휴식을 즐기면서 그늘 밑에서 활용하는 그런 여가선용의 장소를 우리가 여기에 넣어놓았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좀 마인드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분야, 환경분야, 폐기물분야, 공원녹지분야, 교통분야, 친환경도시분야 이렇게 그 역할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공원조성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공원녹지분야든지 폐기물분야 같은 경우는 전혀 이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조례에 입각해서 그 조례라는 것은 국 정신이 있는 겁니다. 기본계획이 있고 한다고 하면 경산시가 정말 녹색도시가 되고 친환경적이고 또 지속가능한 그런 도시가 되려고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한다고 하면 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는 대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 경산시 정책을 다 한번 좀 엮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정말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고 있는 게 얼마이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친환경 구매실적이 얼마이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제품 같은 게 친환경 제품 몇 %가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 활용을 얼마나 하고 있고 교통분야에서 천연가스가 여기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계획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그래도 2주전에 저도 중앙부서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을 한 이틀 갔다 온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엄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2050년도에는 아주 상당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유실수 재배가 어렵다, 여러 가지로 대체 에너지를 생산해서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저도 이번에 가서 절실하게 좀 느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것을 업무적으로 조금 챙겨서 참조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9페이지 시정연구 논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연구논문 중 맥반석 웰빙 올레코스 개발은 현재 전국적으로 웰빙 올레길, 둘레길을 개발하여 관광산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중기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논문이 미비했는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그 밑에 9번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태양광 에너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권장하는 추세 아닙니까? 우리 시도 본청, 수도사업소, 보건소, 읍면동에 태양광 발전을 시설 설치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현 시점인데 장기검토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관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공급방안 강구 해 놓았는데 이 문제는 꼭 취약지역 아니라 경산시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유류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경북도시가스본부가 경산지역 진량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은 도로에 묻혀놓고 사용을 못합니다. 여기서 공급을 다하면서 사용을 못하는데 이 문제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각 가정에 농촌이라도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면 우리가 난방비라든지 식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시민이 살기 좋은 경산시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 지역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왜 그런가 하면 각 읍면단위에도 대구도시가스가 하나만 하니까 아주 횡포를 합니다. 배짱으로 나오고 몇 세대 이상이 돼야 넣어준다 하는 조건을 붙이고 금액도 자기들 멋대로 정해요. 얼마 정도다 이렇게 정하는데 시에서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좀 해 가지고 공급될 수 있도록, 물론 세대에도 돈을 내겠지만 차이가 보면 본관 까는 데에서 주민부담이 너무 큽니다. 돈 있는 분들이야 괜찮지만 농촌이라든지 이런 데는 연세 많은 분이 한몫에 이렇게 내기가 힘드니까 본관 까는 데에서는 시에서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작년도에 11건 중에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 4건하고 중기, 장기 검토라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 여기 보통 저희들이 중기검토라 하는 것은 5년 이내를 중기로 하고 장기를 10년까지 봅니다. 중기라는 것은 5년 가는 게 아니고 내년에 해도 이것은 일단 당장에 직원들이 요구사항에 보면 예산문제를 너무 많이 거론해 놓았기 때문에 당장 시행이 어렵다 하는 그런 뜻으로 표현을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성장을 위한 태양광 에너지 하는 것은 장기로 해놓았지만 전체 다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든다 하는 그런 뜻인데 지금 현재 시청에는 4층 옥상에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직원이 건의하는 것은 어디에 하자고 하냐 하면 뒤에 직원들 주차장에 거기에 크게 한번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장기검토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8번에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공급방안 이게 도시가스공사가 지식경제부 산하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님 내려오셔 가지고 아마 주민들이 건의도 좀 하고 또 자인지역이라든가 지금 안 들어가는 지역에 간담회도 가진 걸로 과거에 가진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보면 도시가스가 개인부담이 한 세대당 200만원 이렇게 하지만 다가구로 돼 있는 데는 7세대 같으면 1400만원을 내라 이렇게 조금 제가 봐도 도시가스공사가 조금 이익을 취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협의에 의해서 그 금액은 주민협의에 의해서 그것은 관만 연결하는 걸로 다가구에서는 관만 연결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그 폭이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폭이 저는 엄청나게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러나 예산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직까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상수도를 도로에 안 깔아놓았습니까? 그럼 거기서 자기 분담금을 하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본관을 하게 되면 지역민들이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고 저 한 집 있는 데 넣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100세대 이상이라든지 당장 시급한, 이것은 에너지 절약 면에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도 도시가스공사에서 우리 관내에 읍지역이나 면지역에 자기들이 관을 깔기 위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저는 교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 담당이 건축과인가 건설과인가 어디인데 담 너머 뭐 보듯이 봅니다. 예산문제가 관련되니까. 그 돈은 200세대에 보니까 시에서 지원되는 게 한 1억 5000 정도 되면 그 나머지는 소방도로에는 개인부담이 되는데 원 관입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부담하려고 하니 세대당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도 원관이 없으니까 이 골목에서 세 집 같으면 이 세 집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공원 만들고 그런 데 돈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주민들 살기 좋게, 이것 지금 얼마나 많은 난방비가 한 집에 80만원씩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도시가스 공급현황이 몇 % 공급됐는지 제가 확실하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 지역을 예산으로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농촌지역에 공급 안 된 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너도나도 전부 예산으로 지원해 달라 하면 그런 문제가.

채종호위원

그런 문제도 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중요한 지역 하면.

채종호위원

예를 들어 남산면 같으면 남산면 소재지에 관은 앞으로 지나가는데 눈앞에 보이는데 사용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한번 검토는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은 좀 추진하면 우리 시가.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우선 전체적으로 몇 % 공급이 됐고 안 된 지역에 다 지원한다면 얼마 드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아웃라인이 결정되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한 지역에만 소재지만 지원했다고 하면 또 옆에서 나도 해 달라 하고 그런 민원.

채종호위원

관이 없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데라도 좀 해놓고 또 차차 끌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한 몫에 다 어떻게 합니까? 경산시 팔아야 되는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검토를 새로 한번 해 봅시다.

채종호위원

예.

최덕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실적 및 추진계획, 태양광 주택하고 태양열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건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시잖아요.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그 경제적인 효과든지.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태양광은 전기인데요. 태양광시설을 해서 태양으로 해서 전기가 생산되면 한전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기가 양을 공제하고 그렇게 정산이 되는 걸로 태양광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은 그대로 태양열 생산해 가지고 바로 전력이 자가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권장하는 사업인데 지금 한 게 20가구가 실적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50가구로 돼 있네요. 보조금이 20가구에 2600만원 같으면 한 가구에 100만원?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못 칩니다.

박두환위원

그렇게 정도 보조밖에 안 했는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런데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이렇게 해 가지고 보급이 잘 되겠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태양광도 과거에는 보조를 했지만 지금은 이것도 수요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향후에는 제가 상세하게 보조비율이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얻어걸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공사비용이 많이 들 건데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공사비용은 보통 한 6평하는 것 같으면 한 1800만원 정도 태양광으로 봐서요.

박두환위원

한 가구에 1800만원 든다고 하면 큰 부담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과거에는 국비를 70% 해주었습니다.

박두환위원

지금 이것은 국비는 전혀 없지요? 국비 있습니까? 지금 2600만원 이것은 시비이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는 국비가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박두환위원

안 되고 전부 자부담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시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많은 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시비는 여기 나온 이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두환위원

이것뿐이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두환위원

이것 이외에 국비나 도비는 전혀 없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이것은 일자리경제팀에 에너지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또 공사금액이 많이 든다 이렇게 되면 국비나 도비가 많이 보조가 되고 이래야 만이 권장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여기 나온 이걸 가지고는 한 가구에 1800만원 들여 가지고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 앞으로 국비나 도비 좀 요청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팀에 우수논문을 내면 혜택이 뭐 있습니까? 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우수팀 한 팀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최우수가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팀은 1개팀에 40만원을 시상금을 주고 장려팀을 2개팀 해 가지고 각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를 하면 10만원씩 참가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논문이 우리가 교수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 논문심사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선발이 되면 해외여비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2000만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에 맞춰 가지고 상위그룹만 선진지 견학을 시키도록 그렇게.

최덕수위원장

전부 가는 게 아니고 입상한 사람만 가는 거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돈이 다 되면 모르겠지만 돈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또 다 간다 하는 것은 형평에도 안 맞고 이래서.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10쪽에 보면 2011년도에는 시정연구팀 14사람인데 8건 논문을 낸다고 잡혀 있네요. 그러면 대개 혼자서 논문 하나씩 맡아 했다 이 말이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14명에 8개를 했으니까 거의 2인 1조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있고.

최덕수위원장

연구하려고 하는 논문제목이 우리 시정하고 부합이 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제목이 1번에서 8번까지 돼 있습니다만 다 이건 시정의 어느 부분이라도 접목을 하면 접목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시정연구팀 조성은 솔직히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처음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쭉 쓰고 있는데 지금 제도개선을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논문제목을 연구팀이 내면 그대로 인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접목을 하려면 예를 들어 내년도에 우리 시정방침은 이런 방침인데 이런 방향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공모를 해서 시정연구팀에게 배부를 해서 그 내용을 연구를 하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정연구팀에게 논문제목을 받아서 조정위원회라든지 간부회의 때 상정을 해 가지고 그 중 가장 바람직한 우리 시정에 바로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선정을 해서 팀을 구성해서, 혼자서 논문 하나 쓴다면 이게 제대로 연구도 안 되는 것이고 논문을 14명 같으면 한 3개쯤, 4개쯤 내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룹을 형성해서 연구논문을 써야 제대로 좋은 내용이 안 나오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하마 ’98년도에 처음 해서 연구팀을 모집을 해보니까 업무에 바쁘고 그 다음에 시정연구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과에서 옆에 동료들한테 조금 자리를 비워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연구조사도 하러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시간적으로 할애가 돼야 되니까 조금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참여하는 자체를 조금 꺼리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연구팀에 들어오면 종합평가할 때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과에 5점을 플러스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데 그렇게 억지로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4명을 모아놓고 처음에 회의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제도개선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명을 안 했지만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좋은 방안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방안으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획일적으로 좀 손을 대려고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을 하더라고요. 예산에 보니 있던데 배낭여행도 일도 시정연구팀이 연구를 위해서 가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줘랴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사기도 있고 시에서 나에 대한 관심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뭐 몇 명 모아서 하면 문자 그대로 각 부서에서 바쁜데 빠져나가는데 별로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개선하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전부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98년부터 지금까지 한 220건 정도의 논문을 발표를 하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취사선택한 것이 한 52건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직원들 한 1000명이 있으면서 그래도 하위 직원들한테 하나의 사기앙양책으로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장점을 더 개발해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꼭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영 현황에 보면 우리 시가 1023억 8300만원에 지방채가 있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그 이자가 보면 교부세 감면 보전분은 4.49%를 주도록 돼 있거든요. 이것은 정부가 교부세를 못 줘서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차입해서 쓰도록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왜 이렇게 이자가 비싼 곳에 썼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정부에서 이자를 여기 4.49% 중에서 반 정도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그럼 문제가 없네. 그 밑에 하수도공기업도 보면 4.45%를 또 내거든요. 보통 2.5%, 3% 이런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비싸게 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어차피 이자의 비율에 관계없이 70%가 국비로 상환을 하고 30%가 원인자부담금으로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여하튼 시민에게 부담되잖아요. 이자를 가급적 싼 데 맞지 비싼 데 하느냐?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 당시에 빌릴 때 뒤에 나옵니다만 빌릴 당시에 이자를 계산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싼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가급적 싼 채무를 이용해 가지고 주민부담을 적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뒤쪽 11쪽에 보면 회계별 채무내역 일반회계 해 가지고 519억 6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2006년부터 기채 한 것이 522억이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520억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기채액의 상당한 많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522억 기채 해 가지고 540억 상환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진량공단 특별회계에서 200억을 썼잖아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180억 썼습니다.

최덕수위원장

20억 남아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20억은 용역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40억 썼잖아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40억 플러스 140억 해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아니, 성암산 고속도로 통과하는 것 40억 받은 것 지난번에 다 썼잖아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안 쓰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난 추경 때 했잖아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삭감을 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새로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기금 성질이 아닙니까? 그게 일반회계 편성해도 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금 하마 들어온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최덕수위원장

어떻든 간에 예산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200억은 새한이 자기가 경산에 있지를 못하고 가는 바람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내놓은 돈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공단회계 들어가 가지고 이자도 없이 그냥 쓰면 안 되고 별도 특별회계 만드는 건 좀 어색하지만 기금으로 넣어놓고 이자라도 늘려 가지고 우리가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보조해 주는 그러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해야 되지 호주머니 돈 이 돈 저 돈 똑같다고 해 가지고 그냥 이자도 없이 막 쓰는 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40억도 그렇고 별도로 예금해 놓으면 서부동 있는 사람들이 쓸 때 이 40억 예금 했으면 지금 몇 억이 안 늘었겠습니까? 일반회계 넣어 가지고 다 써버리고 이자도 한 푼도 없고 그건 좀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아까 우리 김종근 위원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지식산업단지 조성하는데도 시비부담 있고 또 R&D특구 하는데도 또 부담이 있고 그럴 때도 다 이런 돈을 써야 되지 새로 생계비 기채 내서 쓰면 문자 그대로 성남시 같은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재정운영을 명확하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5쪽에 채무 여기에도 200억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200억은 기약 없고 아무 것도 없다고 해 가지고 그게 채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은행에 빌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별도로 관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2011년도 예산회계간 과목별 전용내역에 보면 관광산업 진흥, 경북 중·서부권 관광진흥 이렇게 해 가지고 과목변동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1호)에 변경 됐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바뀐 내용이. 2개나 그렇네요. 밑에 환경관리도 그렇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관광산업 진흥에 경북 중·서부권 관광진흥회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행정안전부의 예규가 바뀌어 가지고 공공운영비로 변경이 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왜 변경이 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행안부의 예규가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집행을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밑에는 보면 민간자본보조를 민간경상보조로.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소송에 보면 기타 5건 이것은 취하한 겁니까? 20쪽에. 앞에 통계에 보면 2010년도.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기타는 소취하라든가 안 그러면 피고가 경정되든지 화해, 권고 이런 것을 갖다가 기타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이게 소송이 되면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내가 묻는 것은 2010년도에 패소가 2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소제기해서 시작할 때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다합니다.

최덕수위원장

해서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패소하면 안 되지.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선임비용이 금년도에는 한 6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금년도 4건에 6000만원인데 2010년도 16건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1건당 얼마고 그러면 패소되는 것 같으면 아예 소제기에서 그냥 패소해서 졌다 손들고 돈을 안 물어야 되지 이렇게 고문변호사가 월급 받으면서 질 걸 뻔히 알면서 소송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투융자심사는 해당부서에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해마다 이게 주는 이유가 아까 이야기를 합니다만 늘지는 못하더라도 보통은 돼야 되지요. 그렇지요? 보니까 자꾸 주네요. 2011년이 2010년보다 23억 줄었고 2010년은 2009년보다 93억 줄었고 늘어나도 시원찮은데 자꾸 주는 것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금 2010년도까지는 최종 예산이고 2011년도에는 1회 추경까지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가면 2011년도에도 2010년도보다는 늘 것으로 최종예산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기다려 봅시다. 그 다음에 감동행정에 35쪽에 보면 인재양성과 성인문해 교육 이걸 누가 했단 말입니까? 문맹자 교육했다 이 말이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인문해 교육요.

최덕수위원장

어디에서 누가 했단 말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대상은 관내에 비문해 성인으로서.

최덕수위원장

대상은 알겠는데 누가 했느냐 이 말입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주체는 청소는 대안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학교에 예산지원 해주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해주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당연한 것 했네, 돈 받고 하는 건데. 직제개편도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직.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도서관 직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보면 문화회관 밑에 일반 계로 되어 있는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도서관 산하에 도서관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보면 도서관이 상당히 지식층, 젊은 사람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엄정애 부위원장도 조례까지 지금 의회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상위조례가 없어요. 도서관 직제도 없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안 그래도 엄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하신 이후에.

최덕수위원장

당장 도서관 조례부터 있어야 돼요. 우리는 조례도 없다니까. 다른 시·군에는 다 있는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작은도서관 때문에 설치하는 것은 새마을과로 해 가지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여하튼 조례는 새마을문화과에서 하는 게 맞고 일단 도서관 직제를 직무분석 해놓았네요. 불요불급한 조직을 줄이든지 어떠하든지 해 가지고 이 직종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도시이고 교육지식도시이고 일등교육도시하면서 도서관 직제가 제대로 없고 도서관 조례도 없다고 하면 누가 들으면 웃는다니까요. 늦어도 이번에 못하면 9월 임시회 때는 조례를 꼭 제정해 가지고 직제도 만들고 해야 됩니다. 학원도시, 무슨 도시하면서 그런 것도 없다고 하면 누가 들으면 웃긴다고 해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읍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사가 그 기간제 일용인부로 전부 임용을 해 가지고 2년 되면 다 바꾸더라고요. 농촌지역에 노인들 전부 관절이 안 좋아 가지고 물리치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무기계약직이라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복지가 안 되겠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단 6월 9일 와촌면만 무기계약으로 1명을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와촌면만 촌이 아니잖아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해서.

최덕수위원장

이번에 정원할 때도 싹 빠졌더라고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농촌 인구라든가 그 다음에 보건지소 이용자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남천하고 용성, 자인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향후에 보충토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사실 그 곳이 노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용성, 자인, 남산은 있습니다. 남천.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노인 있는 데 이용자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아픈 사람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다 있어야 됩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인건비도 들고 이러니까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국·도비 반납에 보면 1억하고 5000만원 넘는 이런 부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서는 왜 그렇게 반납을 했는지 아마 기획예산담당은 직제로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 보육사업 국비 보조금 집행반환 이건 6억 7900만원 반납했고 뒤에 보면 1억 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 기초생활보장관련 국비 집행잔액 반납 이것도 12억?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반납이 분포도가 거의 사회복지비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1억이 넘는 부분은 왜 그렇게 반납했는지 사유를 좀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실적 및 추진계획에 보면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태양광시설 이걸 우리 시의 체육공원에 돼 있습니까? 생활체육공원. 실내체육관하고 쭉 있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는 전기를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육상경기장하고 테니스장 저런 데 전부 가로등 밤새도록 켜 놓는다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저쪽 별도 자리에.

최덕수위원장

우리 도로변에 위험시설 그런 것도 보면 태양광으로 해놓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기를 좀 아끼고 또 누가 보더라도 친환경 녹색도시라는 걸 나타내려면 남천 강변의 가로등도 상당히 많거든요. 다는 못하더라도 중간 중간 그런 걸 설치하고 우리 생활체육공원 그런 데 좀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때 설명을 곁들여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은 67쪽부터 1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우선 포괄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는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 청내 실과 전 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합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현재는 저희들이 본청, 사업소, 읍면동, 또한 우리 보조 주는 단체, 출연기관까지 저희들이 다할 수 있습니까?

박두환위원

국·실·과 다 대상입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대상은 됩니다.

박두환위원

지금까지 여기 자료에 보면 2010년부터 ’11년까지 감사한 실과가 시립박물관, 여성회관, 수도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이것뿐인데, 그리고 각 읍면이고.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2010년도는 저희들이 13개 기관으로 했습니다. 뒤에 계속 이어지는데.

박두환위원

이쪽에 나타난 자료에서는 다른 게 없네요.

최덕수위원장

본청 실·과·국이 없다 이 말입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본청은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감사를 공공감사법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감사원에서 올해부터는 7월 1일부로 본청의 자체감사도 하라 하는 그런 지침 시달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실제 본청에는 감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박두환위원

감사대상이 아니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대상은 법은 정식 된 것은 금년도 7월 1일부로 시행하도록 돼 있고.

박두환위원

일단은 그러면 그 전까지는 법적으로는 감사대상이 안 돼서 감사 안 했다 이것이고 금년도에 보니 2011년도 감사한 기관은 경산장학회하고 경북IT융합하고 시민회관, 농업기술센터, 문화회관 이렀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른 실과 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합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금년도 저희들이 감사계획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 구분해서 하는데 매년 사업소나 직속기관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상기관이 전부 10개 기관인데 금년도는 6개 기관 지금 했습니다.

박두환위원

일단 우리 청내에 모든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감사담당관 아닙니까? 물론 엄격하게 또 해야 되고 처벌 위주가 아니고 선도행정 위주로 나아가야 되는데 금년도 대상 실·과는 어디 어디입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금년도는 저희들이 기존 한 데는 10개 기관 중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민회관, 장학회, 문화회관, 남부동, 동부동 이렇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압량면, 자인면, 하양읍, 중방동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래도 또 본청은 없잖아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본청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공감사법이 바뀌었는데 당장 시행하기에 저희들이 인력이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고 저희들이 여기 말고 일반단체 보조기관도 하반기에 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청은 도에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정부합동 종합감사도 있고 그래서 본청에는 상부기관에서 한 번씩 감사를 2년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저희들도 도에 도 종합감사가 2주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본청은 주로 도의 상부기관, 또 감사원에, 행안부 수시감사가 한 번씩 내려옵니다. 그렇게 또 저희들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사실 시청 우리 감사담당관은 본청에서 무효한 상태다 현재까지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실제 저희들은 본청에 감사하려고 하니 좀 그렇습니다. 인력도 문제도 있고 해서.

박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102쪽 형사사건 및 사회질서 위반공무원 장계 현황입니다. 2010년 5월말까지 이 표에 의하면 22명입니다. 우리 시는 2009년도 청렴도는 전국 2위이고 도 1위라고 했었습니다. 1년 반 사이에 요즘은 더군다나 삶의 춤이다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청렴도가 요구되는데 22명이 지금 있습니다만 22명 직급과 소속, 이름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67페이지에 보면 시립박물관 해서 총 18건이고 유물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좀 부적절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밑에서 다섯 번째 유물 구입관련 예산낭비입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시립박물관에서 급량비 이런 것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유물구입관련 예산낭비 이런 게 있거든요. 특별전시전 예산낭비, 유물관리 부적정 이런 게 있잖아요. 학예연구용 도서구입 부적정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냥 가장 큰 문제가 유물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이 유물관리 예산낭비는 보니까 저희들이 유물을 구입하고 난 뒤에 보관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활용도가 좀 낮다 이런 게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특별전시실 예산낭비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예산투입 대 효과면에서 볼 때 예산낭비성이 좀 있다 이런 내용도 지적돼 있습니다. 박물관대학 운영 외래강사 지급 부적정 이런 것은 원고료 이런 게 저희들이 산출근거가 있는데 거기에 산출근거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시에서 작성한 걸 보니까 시립박물관이 유물의 구입비용으로 11억을 썼고 2010년 소장유물 및 보험평가액 기준으로 20억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고 했는데 시립박물관에서는 유물출납 등 유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유물관리관 지정, 유물관리관 변경 시 유물의 인수·인계 관련규정, 그 다음에 수장고 관리 이러한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며, 유물의 체계적이고 안전적인 보관관리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돼 있습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박물관의 관장님이 최근 3년 동안 몇 분이셨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최근 3년 동안, 전에 관장님하고요?

엄정애부위원장

예, 임기가 한 몇 년 정도였어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김종국 관장님이 제일 먼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김차곤 지금 6급인데 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영금 관장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거의 1년마다 바뀌셨지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매년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재직기간은 조서를 봐야 되는데.

엄정애부위원장

제가 2010년도부터 했으니까 그 두 분이 1년마다 관장님이 바뀌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박물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박물관은 어쨌든 역사와 전통에 관해서, 그리고 문화예술에 관해서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도 알고 전시기획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전문적인 박물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놀란 게 뭔가 하면 다른 부서에 보면 그 내역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는 정도의 관외여비 과다지급 정도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과연 박물관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것이지요. 체계적인 관리부터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데 1년마다 바뀌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유물 하나를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계속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시립박물관을 어떻게 성장시킬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1년에 그래도 무조건 얼마씩은 유물을 구입한다, 이렇게 해서 그게 한꺼번에 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축적된 유물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몇 십년 후에는 진가를 발휘하고 거기 관광수입이라든지 방문수입으로 연결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조직관리 문제는 우리 조직관리 부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감사차원에서 현지에 나가보면 시립박물관 같은 데는 실제 전문성을 가진 분이 계셔 가지고 그런 걸 하도록 하는 게 상당히, 타 시·군에도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근무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특히 박물관 관장님은 그러신 분이 오셔야 됩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 그런 게 되면 제도개선 차원에서 저희들도 한번 그런 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나머지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부적정인데 여기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구성은 2008년도에서 2010년까지 관계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상수도 시설운영 전문가가 전체 수질평가위원 중에 한 분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엄 위원님 지적했듯이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결여됐다,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위원회로 해라 하는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제가 어떻게 보면 참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저도 이것 보고 깜짝 놀았는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경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돗물에 대한 국민에 대한 불신도가 높으니까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전문가가 주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에 자문을 받아 1년 단위로 수질검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구성 운영하면서 최소 연1회 개최해야 되는데 2008년에는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자문도 없고 그리고 2009년 10월 9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면서 전체 위원 9명 중 수돗물 수질 전문가 및 상수도시설 전문가는 1명만 위촉하고 6명을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민간단체 임직원을 구성하여 수질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결여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그 수돗물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방금 위원님 해주신 그 내용이 저희 감사처분 사항입니다. 그대로 해주셨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제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저희들도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개선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해당과 수도사업소 여기 좀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고민 없는 경산시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좀 긴장하시고 자기 부서가 일하는 것 그것 좀 제대로 운영돼 있는지, 근거가 제대로 있는지 이런 것 좀 긴장하시고 하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십니다. 여기 감사결과에 보면 행정조치가 주의, 시정 이렇게 돼 있는데 주의는 어느 정도입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주의는 저희들이 위법 부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행토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또 조치한 사항을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시정보다 조금 낮은 단계 좀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시정에는 보니까 거의 회수를 했는데 110만원 20만원 있는데 시정에 아까 보니까 회수가 안 된 시정은 뭡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것은 금액하고 관계없는 게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서 시정을 받은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는데 감사해서 본청에는 안 하고 읍면, 사업소만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안 억울합니까? 그것은 도 감사 같은 것 없어요? 그것도 있잖아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도 감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연관된 업무가 있으면 보는데 도 종합감사 올 때 읍면동에는 크게 연관이 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채종호위원

감사결과를 해마다 보면 주의나 행정상 처분 받은 게 많더라고요. 한번 잘못한 게 있으면 고쳐져야 안 됩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저희들도 뽑아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68페이지 보면 경산여성대학 강사수당 과다지급이라고 이런 것은 주의입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과다지급 해 가지고 주의 주면 됩니까? 강사수당을 과다지급 했는데 이것은 주의를 주고 68페이지 거기는 왜 주의입니다. 여기 몇 개 되더라고요. 이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최덕수위원장

잠시 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가 넘었는데 휴식시간 없이 계속 그렇게 하는 것 어떻습니까? 휴식 필요하신 분은 개별로 하도록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수당이 좀 과다지급 됐는데 회수를 못했습니다. 보니까 2회 해서 10만원 정도 과다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는데 저희들이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건 교수라고 안 했는지 이것도 감사를 했다고 하면 정당하게 똑같이 해야지요.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찾아보시고, 그리고 감사는 한 번 해 가지고 지적이 됐으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계속 중복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감사를 했는데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미비된 사항이 지적 안 된 것도 많아요. 단체에 돈 준 것 영수증이 없다든지 간이로 붙었다든지 돈도 적은 숫자가 아니고 400만원, 500만원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안 한 겁니까, 빠진 겁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일반단체 보조금 관계 이런 것 말입니까?

채종호위원

체육회 같은 데 보니까 읍면동에 읍면 체전하는데 보니까 400만원을 다른 걸로 써 가지고 영수증도 없이 된 것도 있어도 체육진흥과에서 그대로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놓았더라고요. 한두 건이 아닌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는 100%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하나하나 지정은 합니다. 완벽하게 저희들이 100% 못 봅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채종호위원

지정하지 말고 그 단체를 안 주든지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안 그러면 의용소방대 옷 500벌 사버리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넘어가니까 다음 다른 단체 그런단 말입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하여튼 그런 분야는 저희들도 현지감사를 나가면 그런 걸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좀 빠진 부분도 다수 좀 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는 꼭 챙겨 가지고 그런 것도 지적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그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많던데 그 하나라도 영수증이 안 맞으면 지급을 안 해야지요. 그것은 반환을 시켜야지. 그리고 95쪽에 한번 봅시다. 95쪽에 14번인데 창신무학 앞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 건축 중지 및 아파트 주 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예정부지 매입 요청인데 이 처리결과가 건물신축을 중지토록 하였으며, 부지매입은 향후 예산확보 후 매입할 계획임을 회시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게 예산이 확보됐지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수 민원관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집계만 내지 처리하는 과정은 전부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는 받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좀 챙겨놓은 게 있습니다. 건축 신축은 중지 상태에 있는데 현재까지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해 가지고 예산확보는 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다 라는 그런.

채종호위원

본예산에 전에 있었는데 그게 의회 삭감됐지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이 삭감된 이유를 압니까? 몰라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것은 해당부서에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삭감된 이유를 좀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9페이지에 32번 사직단 장소 이전 반대인데 이걸 지금 조치결과는 보니까 경산시 유림연합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이전장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하겠다,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사직단 장소이전 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직단 같은 데는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유림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런 장소를 선정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래서 유림회하고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이전장소를 결정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결국 유림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장소선정을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두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림연합회에서는 이전하자 하는 그런 안이고 일부 한두 사람에 의해서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유림연합회에서 위기에 봉면해 있는데 이런 걸 아무래도 현재 연합회가 주도하고 있는 그 안을 따라줘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그런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두환위원

정확한 판단을 내려줘야 만이 그 사업을 시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든지 양당간의 어떤 결론을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림연합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전해야 된다 하는 안을 갖고 있고 일부 한두 사람이 이전해서는 안 된다 하고 반대하는 아마 이런 실정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저희들이 새마을문화과에서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림연합회하고 그 갈등 있는 부분은 처리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담당관님 110쪽부터 보면 전부 사회복지 쪽인데 감사결과에 여기 안 걸린 단체가 없네요. 어떤 단체 없이 장애인복지시설도 그렇고 전부 잘못돼 가지고 주의, 시정, 재발방지 다 이렇게 받았는데 대동 같은 데는 몇 군데 되는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내년에 또 그렇게 하면 또 넘어가고.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한 게 아니고 노인복지 부서에서 1차적으로.

채종호위원

사회복지에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해당 보조금 주는 단체나 위탁 사무하는 데가 1차적으로 자기 해당부서에서 한번 관리하도록 돼 있으니까 거기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지금 감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2010년보다 2011년이? 공무원 청렴도가 높아지고 조직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제 입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우리 감사부분도 한 몇 가지 정도만 구분해서 저희들이 공직기강 분야하고 또 별개 외에 분야 이렇게.

최덕수위원장

아니, 그걸 떠나 가지고 이 감사 했잖아요. 감사한 결과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잘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제가 전반적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 좀 잘 되고 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감사결과 처분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양정규정에 맞춰서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2010년도 1년동안 13개소 감사를 해서 행정상 195건, 재정상 2084만 6000원, 신분상 13명 이렇게 조치했다고 돼 있고 금년도 상반기죠? 2011년도 6개소 감사를 했는데 행정상 76건, 재정상 3779만 1000원, 신분상 9명 6개월밖에 안 한 게 보면 작년에 보다 재정상 더 많이 회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감사처분이 솜방망이입니다. 재정을 축내고 예산집행을 잘못 했으면 당연히 징계해야지요. 그걸 주의하고 주의가 뭡니까? 주의, ‘너희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치우는 게 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세수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조를 짜서 출장비 줘가면서 밤낮 없이 징수하고 다니는데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했으면 당연히 징계해야지. 그리고 또 감사결과에 대해서 교육 같은 것 합니까? 보면 해마다 나오는 문구 그대로입니다. 예산목적 외 사용, 예산목적 외 사용하면 안 되지. 공무원 교육 받아서 공무 법대로 집행하는데 목적 외 사용하면 안 되지 당연히 징계해야지. 이런 것 많습니다. 아까 채종호 위원도 했지만 과다지급 했으면 돈 회수해야지. 그 징계 해야지요. 그래야 다음부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전부 주의, 시정, 주의, 시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한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괜히 여비 내버리고 가 가지고 시간 뺏기고 그렇다고 바쁘다고 늘 하고, 일벌백계 하는 게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징계하고 해야지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지적사항이 똑같습니다. 조치한 것도 똑같고 시정, 주의, 시정, 주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혁신하려면 잘못된 부분은 징계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없어지지 안 그러면 이게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기술센터 보니까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추징 6만원 이것도 주의,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회수 169만 4000원 이것도 시정,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929만 2000원 회수 이것도 시정 안 되지요, 징계해야지. 이것 얼마고 회수가 3천 몇 백만원 했는데 회계담당 징계해야지 징계. 건설공사 평비계 과다계상 269만 2000원, 예산낭비 하는 건 안 되지요. 감사부서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사후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치웁니까? 패널티를 줘야지. 특히, 87쪽에 보면 생활체육회 이런 것은 회수하고 치울 게 아니고 다음부터는 보조금을 적게 줘야 됩니다. 그렇게 일벌백계 해줘야 되지 이렇게 하고 치우고 시정하고 치우고 내년에 또 그대로 예산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야 이 보조단체가 겁을 낸단 말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예산을 삭감 지원하겠다, 위임사무도 바꾸겠다, 이런 확고한 기본 SOP를 정해 놓아야 감사 온다고 하면 겁을 내고 이렇게 해서 서류도 잘 만들고 깨끗하게 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나와서 시정, 주의, 시정, 주의 하고 가버리고 나면 내년에 시장한테 절 좀 하면 또 예산 그대로 받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건 감사부서에서 확실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8쪽에 보면 상부기관 이첩 및 다수인 관련 집단민원 처리 두 번째 공무원 불친절·불성실 근무태도 도에서 이첩돼 왔네요.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낮추고 남을 존중할 것 어디 있어요.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고 얼마나 답답하면 도에 전화했겠습니까? 이 사람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첩된 도에서 온 것인데 처리결과는 하여튼 도로 통보를 해줬습니다만 그런 민원 제기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자재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제기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네요. 억지한?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한데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귀책사유를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크게 없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총괄부분에 가면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으면 공무원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여하튼 설득하고 물론 시민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억지도 부리고 생떼도 쓰는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공직자니까,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열이 나더라도 참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형사사건 및 사회질서 위반공무원 징계 현황을 받았는데 면책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면책심의는 감사조례 돼 있습니다만 쉽게 이해를 하면 감봉 같으면 견책으로 한 등급 낮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심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하면 인사부서에서 그걸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이것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겠네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그건 나중에 물어보면 되겠고 지금 20명이네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22명입니다.

최덕수위원장

22명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에 맞춰서 다한 것이지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전부 통보 온 내용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징계를 했을 때 위에 나오잖아요. 조치사항에 당연 퇴직, 정직 쭉 나오잖아요. 이게 징계양정 규정대로 다 했지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별도 징계양정 있지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만약에 내가 음주단속이 돼 가지고 공무원이 공무원 아니라고 이야기 해 가지고 처벌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 한 단계 더 가중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보면 사법기관에 발각이 돼 가지고 본인이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일괄해서 한 12월쯤 되면 행안부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일괄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오면 그때 조치를 가중처벌을 합니다. 자진신고 하신 분한테는 조금 경감을 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여기 대해서 징계양정하고 음주단속 징계양정을 나한테 한번 보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질의를 다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총괄부분이 아직까지 남았습니다. 총괄부분은 29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그 다음에 95쪽 2010년도 도·중앙 등 상부기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그 다음에 145쪽에서 149쪽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통사항에 147쪽에 보면 임성준 씨라고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건의인데 공무원이 건설업체 금품 요구했다 이렇게 진정을 했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이 진정은 건의사항으로 그렇게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이런 관계 사실 확인 다했습니다. 해보니까 저희들이 구두라든지 증거 이런 걸 좀 했는데 실제 증거자료를 본인도 제출 못하고 저희들도 조사하는 데 좀 그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증거도 없는데 무고했다 이 말이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일부 저희들이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무고 했으면 공무원 명예를 위해서 무고죄로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무고죄는 저희들보다도 본인이 하는 게 맞는 게 그것은.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 당사자 누군지 난 모르겠지만 자기가 돈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돈 달라 소리 했다고 거짓말 하면 무고죄로 명예훼손 사법에 고발해야 되지.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말이지, 돈 달라 소리 안 했는데 돈 달라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본인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게 이렇게 건의 들어오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했다고 보거든요. 공무원이 고함지르니까 겁을 내서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안 들어와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보면 정재호 이런 사람이 이렇게 여러 수십 건 계속 진정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머리 돈 사람입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정재호 같은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2008년도부터 고질 반복민원 해 가지고 자료를 빼놓았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대구교도소 수감 중입니다. 현재 수감 중에 있는 사람인데 2008년도부터 우리 시나 도나 중앙기관 해서 계속 똑같은 반복민원을 지금 100여건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보니 좀 현재도 교도소에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분이라서 저희들이 계속 반복민원이기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보면 95쪽 행정안전부에서 이 감사를 해 가지고 보니까 지적이 많이 됐는데 돈도 회수하고 식품기금 일비 및 여비 보상 부적정, 각종 기금 정기예탁관리 부적정,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대상자 선정 부적정 쭉 있는데 세무과 각종 기금 정기예탁관리 부적정은 회수가 6800만원 되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이 내용이 보니까 시금고하고 저희들이 금리에 따라 계약을 하는데 정기예금 금리가 3.13%로 약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금리 2.6%를 적용해 가지고 해보니까 한 6800만원 정도 예금이자를 과소하게 받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금고금리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금리 그대로 계속 예치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이것은 개인이 금고가 냈습니까? 안 그러면.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농협금고에서 돈을 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식품기금으로 일비 및 여비, 기금을 쓸 수 있습니까? 여비 같은 걸 쓸 수 있나?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못 쓴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기금은 쓰면 안 되지.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해서 그게 못 쓰는 금액인데 그게 지적이 돼 가지고 이것도 회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담당자는 견책 처분까지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하지 말고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연수 중이므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먼저 총괄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6쪽에서 17쪽, 그 다음에 44쪽에서 48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그 다음에 111쪽, 123쪽에서 124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현황, 그 다음에 177쪽에서 180쪽까지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그 다음에 수의계약 182쪽부터 228쪽까지, 그 다음에 물품, 일반용역, 읍면동까지 다 합쳐서 259～262쪽까지, 그 다음에 공사설계 용역비 1000만원 이상, 263쪽에서 269쪽까지, 그 다음에 국·공유지 점·사용허가 및 매각현황, 행정재산 포함해서 270쪽에서 275쪽까지, 그 다음에 284, 29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312쪽에서 315쪽에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이행)사항, 그 다음에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실적 454～494, 홍보물 및 책자 인쇄비 현황 200만원 이상 495쪽부터 505쪽까지, 해외여비(출장, 연수) 집행 현황 510쪽에서 514쪽, 중앙 및 지방 일간지 기타 정기간행물 구독 부수 및 예산집행 내역 516쪽, 시행중인 10억 이상 장기계속공사 현황 522쪽, 3억 이상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 525～528쪽, 그 다음에 공장 인허가 내역 531쪽에서 534쪽, 그 다음 국·공유 재산 대부계약 관련 589쪽에서 660쪽, 그 다음에 604쪽에서 605쪽에 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사업소 포함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두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에 지방세 징수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징수실적이 12.6%인데 체납액이 80%입니다. 조치결과도 보니까 미미하고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 이것도 이렇게 해 가지고 수납액이 39.6% 정도 나오고 결손처분 한 게 한 반 가까이 결손처분 해 버리고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최덕수위원장

세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재곤입니다. 16페이지에 저희 2009년도 지방세 과년도 체납세 징수를 체납액이 79억 9000만원이 돼 있는데 작년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저희들이 체납정리팀을 5개팀으로 구성하고 우리 세무과 전직원들이 1인당 체납세를 한 1억 이상씩 전담해서 열심히 체납세 징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강력한 체납처분도 동시에 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세를 한 52억 징수하고 세외수입 합계 58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납세 징수실적이 도내에서도 두 번째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체납세 징수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럼 총 수납액이 몇 %쯤 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2월에 체납세 이월액이 170억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을 줄였습니다.

박두환위원

과태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과태료 부분은 여러 개 실과에서 징수를 하는데 이 역시도 작년에는 징수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박두환위원

세원발굴도 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만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는데 체납이 이렇게 처음부터 안 이루어지도록 자진납부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하고 세금은 어차피 우리가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 주고 체납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자기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간부 공무원이 답변대에 나와서 이야기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세금이 체납된 지 얼마 정도 기간이 경과해야 압류나 행정제재 조치에 착수하는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압류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독촉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압류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업무추진상 한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체납에 대한 압류가 빨리 될수록 선순위가 되잖아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강제집행 시 배당받을 확률과 금액이 높아지는 것 맞지 않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렇다면 이렇게 빠른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그렇게 즉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행정제재로 정보등록과 관허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 관허사업 제한은 체납자가 각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 체납으로 인해서 사업을 그 인허가 부서에 제한을 요청합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우리 체납자가 대구시에 있으면 대구시에 인허가를 해준 부서에 사업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용정보등록은 신용정보연합회에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정보등록을 하면 금융제재를 하고 또 신용카드 사용을 못합니다. 이런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렇게 하는 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사람에 따라서는 이러한 금융제재를 하면 상당히 불편하지요. 그래서 납세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은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관허사업 제한의 경우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만 관허사업에만 적용하고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다른 시나 다른 지역 지방세 체납자가 우리 시에 관허사업을 하고자 할 때나 또한 우리 시 체납자가 다른 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도 관허사업에 대한 조치가 취해져야 더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상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체납세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멀리까지 출장까지 가셔야 되고 하는데 수고하셨고 그리고 어쨌든 박두환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자진납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체납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해서 명단공개 했는데 8명은 어떤 세금이 밀린 겁니까? 15억인데 16페이지 위에 보면.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주로 우리 시세는 자동차세가 많고 도세 경우에는 취득세가 많습니다.

채종호위원

15억 정도 돈이 되는데 8명이 돈이 많은데?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8명 고액체납자 명단을 지금 저희들이.

채종호위원

어떤 종류의 세금을 안 냈는데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이게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가지고 못 내고 있는데 지금 명단을 공개도 했고요.

채종호위원

사업하다 부도난 세금입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그리고 지금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사업을 하는 분이 있으면 이것은 금액이 큰데 아까 말따나 체납한 데 대해서 법적조치를 못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저희들이 압류는 해놓았는데 실익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경비를 들여 가지고 공매를 해도 그 선순위가 있을 경우에 우리 후순위 돼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서 건축할 때 먼저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담보하고 건축이 준공된 뒤에 저희들은 세금이 부과되니까 우리는 압류를 하면 후순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은 하지 못하지만 계속 저희들이 채권확보는 해 있는 상태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교통행정팀에 타 부서에 지원을 3명 돼 있다 하는데 3명이 교통행정팀에 가서 근무를 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저희 세무과에 4명이 파견돼 오고 교통행정팀에 3명 그렇게 배정을 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를 같이 했습니다. 그 인력을 일시적으로 좀 보강한 것이지요.

채종호위원

그런데 교통행정팀은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하던데?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보강을 해줬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번호판 영치가 법적으로 안 된다면서요? 세금을 안 내도.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과태료는 지금 세금하고 달라서 번호판이 영치가 안 되는데 지금 법이 개정돼 가지고 7월 1일부터인가 과태료 미납자도 번호판 영치가 되는 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안 되었지요.

채종호위원

7월 1일부터 다시?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종전에는 안 됐는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과태료 체납자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합니다.

채종호위원

번호판 영치를 안 하니까 세금을 영, 그리고 세금고지서 발부를 본인에게 꼭 바로 가도록 하는 그게 아주 중요하던데 그걸 못 받아서 못 내는 것 많아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1년에 한 60만건 되는데 고지서를 전부 등기를 보냈을 때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전부 반송이 되면 저희들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채종호위원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반송되면 그럼 일반우편으로 자꾸 보내서 못 받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반송되는지 왜 되는지, 주소가 바뀌었는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그런데 그게.

채종호위원

1년 한번 해 가지고 그 사람 주소를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보내줘야 세금 낼 분도 안 나오니까 안 낸단 말입니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저희들이 고지서 발송하거나 체납 독촉장을 낼 때는 주민전산망을 전체 확인을 다합니다. 우리 주민등록전산망을. 그래서 이 사람이 주소는 A라는 곳에 두고 다른 지역에 살면 못 받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민등록주소지로 확실하게 보냅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보내 가지고 돌아오면 그 분이 어디 가도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바르게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까요? 금년입니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말씀 들었습니다.

채종호위원

전번에 이야기하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채종호위원

읍사무소에서 발령을 했습니다. 발령한 그 세금 쪽지가 제가 보니까 6년인가 5년인가 안 냈더라고. 왜 안 냈냐고 물으니까 안 왔으니까 안 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남의 집에 부과해서 야단쳤는데 그게 담당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저희들이 30만원 이상 되면 전체 등기로 발송을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채종호위원

30만원이 아니라 보니까 백 몇 십만원이더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종중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전번에는 총무가 누가 했는데 또 외부적으로 바뀌고.

채종호위원

우리가 보냈다 하고 끝나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세금을 안 낼 때는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받을 수가 있다고. 자꾸 쪽지만 보내면 뭣합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지.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저희들이 송달될 수 있도록 그것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더 쓰세요. 안 가는데 뭐, 자꾸 많이 보내요. 말로 하지 말고 세금을 안 낸 분은 추려 가지고 1년에 그 분이 거기 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도 한번 하고 왜 안 내는지 이유를 알고 가서 세금을 내라고 해야지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쪽지만 또 보냅니다. 또 보내면 개 물어가 버리고 어디 있습니까? 바람 불어 가버리고. 5년 안 냈다고 하면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자꾸 안일하게 하지 말고 보니까 지금 여기 실제로 세금 안 낸 것을 보니까 많더라고. 아까 말따나 8명에 15억을 안 낸 이런 것은 그 사람 1순위, 2순위가 문제가 아니고 찾아가서 경산시에서 사업을 하니까 당신 어려우면 다달이 얼마 내달라고 해서 남보다 먼저 받는 게 중요하지 순위 기다리면 뭣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이 고액체납자 가운데는 올해 자기 법인재산이 후순위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제2차 납세의무자를 본인 개인을 지정해 가지고 자기 일시에 1억 3000만원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찾아가서 우리 시에 사업하니까 우리도 도와주니까 세금 우리 것부터 좀 주세요 해서 받아야지. 15억 적어놓으면 뭐해요. 줘요? 안 주지. 압류돼 있으면 자기 것 아닌데 돼요? 좀 노력이 필요하고 사람이 지원 3명이라고 하는데 그 부서에도 할 말이 있더라고. 사람 없어 못한다 하는데 돈을 쓰는 게 중요한 것이고 받아들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공무원 한 부서에 한 사람이라도 해 가지고 관리되는 걸 맡기든지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세금 많이 받도록 노력하세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공통사항 177쪽입니다. 심분순 진정 건입니다.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읍면동장 위촉 임명하는 데 대해서 주민이 총회에서 한 것을 간혹 거절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혼란스러운데 읍면동장의 어떤 집행부의 눈치 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일이 왕왕 발생되는데 이것도 그와 유사한 겁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이천수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조치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동 바로 시청 주변 여기에 해당되는 통입니다. 심분순 씨 정덕근 외 39명의 연서로 해서 진정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주민총회에서 추천된 자를 배제하고 타인을 통장으로 위촉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내용으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중앙동에서 통장을 위촉한 사항에 대해서입니다. 주민총회가 사실 한 50～60세대 정도 되는데 친인척 3명을 포함해서 8명이 참석한 주민총회에서 심분순 씨를 통장으로 위촉을 해달라고 신청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외의 주민들이 윤기원 씨가 퇴직을 하고 그래서 다른 쪽에서 친인척 포함해서 8명이 한 주민총회가 무슨 그게 주민총회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다른 쪽에서 다른 분을 통장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경합이 돼서 중앙동사무소에서 이통장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결정해서 통장을 임명했습니다. 임명을 해놓으니까 심분순 씨 쪽에서 왜 주민총회에서 의결돼 간 사람을 8명이 주민총회에서 해서 추천한 사람을 왜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했느냐 이런 진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실에서도 이 진정내용을 현지조사를 하고 해보니까 절차상 하자가 없어서 그대로.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종종 많이 있기 때문에 간혹 선량한 시민들을 줄 세우기 하고 그런 어떤 사례가 있다 하는 소문이 있어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이것과 조금 같은데 경산시 동지역에 통장 전번에 읍면하고 구조를 같이 맞춰 달라고 했는데 기획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더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 아파트에 통장이 네다섯이 되고 이러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아파트에 여럿이 있어서 이 아파트 통을 통폐합을 해서, 그래서 작년도에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채종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통장 임기하고 연령을 우선 일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아파트를 통폐합 하는 걸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때 말씀드렸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검토 4년 안에 되겠어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그게 작년에 사실 동시에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 많은 통장님들이 사실 일시에 이게 해촉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하나의 우리 행정의 제일 말단 조직인데.

채종호위원

행정의 말단조직이 아니고 바로 선거조직입니다.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통장은 선거하고 별 관계없는 걸로.

채종호위원

왜 관계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돼서 자꾸 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동네는 통장이 하나고 어느 동네는 넷, 다섯 돼서 되겠어요. 그것도 시비 낭비 아닙니까? 그것은 또 세금 거둡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아마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아파트는 밀집돼 있는데.

채종호위원

세대수는 다른 건 아파트 아닙니까? 읍면동에는 아파트 아닙니까? 그것은 뭡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연부락에 리로 구성돼 있으니까 그 리를 또.

채종호위원

똑같아요. 여기도 서부1동에 몇 통하면 동지역에는 통이 리고 안 그렇습니까? 동지역에는 명칭이 통이지 읍면지역에는 리고 단지 그건데 한둘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4배수 있다 하는 것은 왜 처리를 못합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작년 해서 1년 됐는데 이제 와서 또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하는데 검토 한 4년만에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단계별로 당장 하세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먼젓번에 법 바뀔 때 한번에 통보를 해서 하면 되지 왜 안 해요. 언제까지 하겠어요? 난 답변 좀 듣고 싶어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그때도 한번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채종호위원

단계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고 몇 개월 안에 하겠다 하는 걸 주세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금년 내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확실하지요? 녹음 잘 된 것 같네요. 난 4년 걸릴런가 싶은데 금년 안에 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꼭 실천한 대로 해 주십시오.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천수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회 책자 338쪽 공무원 신규채용 현황.

최덕수위원장

지금은 공통사항만.

이천수위원

회계과장 하나 물어봅시다. 매각에 대해서 273쪽 거기에 경산시 금구리 544-1번지 이게 매각 됐는데 이 분은 우리 경산시 장학회에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자는 경산시보조단체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 당시에 토지평가 금액은 얼마며, 이 토지 매각한 사유는 무엇이며, 매각 시 입찰방법이라든가 절차는 어떠했는지 기부한 땅을 왜 이렇게 매각을 했는지 장학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시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것은 경산시 장학회 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물을 장학회에서 못 받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에서 그 땅을 경산시로 받아 가지고 경산시에서 옴비드에 올려 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해 가지고 매각금액을 장학회로 넘겨줬습니다.

이천수위원

옴비드 하는 것.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옴비드는 우리 국·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천수위원

2억 7500이네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이천수위원

매입자는 우리 시 단체.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매입자는 어쨌든 간에 옴비드 프로그램 입찰 들어가 가지고 최고가를 써내는 사람이 낙찰.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는 기증했을 때 지가가 얼마였고 매각한 금액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야기 해달라는 것이구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 관계 서류를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자세한 걸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이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통장제도 관련해 가지고 이통장자녀 수업료 지원부분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통장자녀 수업료 지원해 주는 것.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이통장자녀는 저희들이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를 해서 중·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서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위촉 됐을 때 바로 지급하는 겁니까? 위촉 되면 장학금을.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위촉 되고 그 해부터, 2년 이상 이통장 업무수행 자녀에 대해서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2년이라는 규정의 근거는 무엇이지요? 2년인데 2년이 지나야 된다는 근거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2년 하는 것은 이통장으로서 수고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2년이라 하는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수업료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그게 요즘 같으면 중학생이.

엄정애부위원장

2010년 지원금액이 얼마냐고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에 지원금액이?

엄정애부위원장

예.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연간 지원액이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그 2년 규정은 그것은 모든 지자체도 다 있는 것 아니고 우리 시만 2년 있는 거예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모든 지자체보다 각 지자체에서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이 기준을 했기 때문에 이건 시·군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조례 현황이나 지원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분들이 좀, 왜냐 하면 50대 분들이 통장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자녀를 다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한 40대 초반이나 이런 분들은 한참 지원해야 되는데 그게 연임을 2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작은데다가 2년이라고 하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경북이라든지 전체 이통장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몇 년만에 하는 건지 이런 게 좀 공통적인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이런 것은 한번 저희들이 도내 시·군에 사례를 파악하고 연임을 전에는 무제한 연임을 하던 것을 2년 정도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2년을 폐지하고 바로 연임과 동시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소요액이 어느 정도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이걸 개선하는 걸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것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180페이지 제일 하단에 남산면 안심리 상여집 조치결과는 흥정리 주민들한테 토지를 매각했다고 했는데 지금 매각한 겁니까, 할 겁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매각했습니다.

박두환위원

얼마에 했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

박두환위원

금액은 몰라도 됐습니다. 위에 지상에는 상여집이 아직 있단 말이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박두환위원

관리도 흥정에서 하고?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금액이 91만 1000원입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치행정과장님! 204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설계용역 해 가지고 1식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CCTV입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매년 경찰서에서 도로에서 나오는 번호판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택가, 매년 경찰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경찰서에서 장소를 정해 주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두환위원

경찰서에서 대충 위치 같은 걸 설명해 주면.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그쪽으로 얼마 확보됐다고, 금년에도 경찰서에서는 한 10억 이상을 요구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해 가지고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여태까지 대학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읍면 농산물 도난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우리 시 관내에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계획에 따라서 장소가 선정되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두환위원

지금 이것은 용역이고?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설계하는.

박두환위원

용역결과에 나와 가지고 보면 1년에 몇 대라든지 잡혀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박두환위원

금년도는 몇 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산이 2억인데 설계가 1억 9900이 돼서 계약이 입찰해서 1억 6300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대수는 7개소에 14대를 설치하는데 주요 도로변에는 갑제동 압량에서 조폐공사로 들어오는 그 도로변에 차량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아주 고성능 차량번호 인식용 2대하고 그 다음에 남천 송백리에 승리교회 앞에 양방향으로 차량 인식용 CCTV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주택가에 5개소에 10대를 지금 설치하는데 거기에는 정평동 구)데레사소비센터 뒤하고 사동 초원파크 인근하고 중방동 광진아파트 남천 강변도로, 그 다음에 대평동 씨너스 옆에 하고 하양에 KT 하양지점 앞에 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7개소에 14대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두환위원

1대 가격이 대충 얼마갑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차량번호 인식용은 개소당 약 5000만원 정도 잡아야 되고요.

박두환위원

한 대당?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도로에 지나가면 차량번호까지 인식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게 기계가 성능이 좋은 것이고 동영상으로 주택가에 하는 것은 개소당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농산물 방범 CCTV 같은 것은 얼마 갑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도로변에 잡히면 남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천으로 가면 도로변에 5000만원짜리를 잡아놓으면 트럭이 가는 번호가 다 찍히니까 남산에서 잃어버렸다 하면 청도 쪽이나 시내 쪽이나 남천 쪽에 나가는 도로변에 있는 CCTV를 확인하면 그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두환위원

제가 하나 부탁을 합시다. 남산면 반곡1리가 경산경찰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자매결연을 맺어서 경찰서장님을 비롯해서 전 과장님들이 직접 오셔 가지고 반곡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갔는데 거기에서 자인파출소 소장이 반곡주민하고 얘기가 됐는데 반곡주민들이 특히, 하남 지역에 반곡, 전지 일원에는 시설하우스가 많습니다. 아주 고부가 농산물이 많이 있는데 가끔 도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경찰서에서 서장님도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문제는 시의원님이 노력을 좀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 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여유를 한번 잡아 가지고 반곡리 주변, 전지1리, 2리 그 주변에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 근방에 시범으로 한번 신경 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다음 예산 확보되면 경찰서하고 그 장소를 협의할 때, 그것은 서에서 서장님이 지정을 하고 하는데 관계부서에서 아마 그건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제가 한번 촉구해서 그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다음 차기에 예산확보 되면 그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31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고용현황 관련해서 제139회 임시회에서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관련 경산시 대책에 관련해 시정질문 하였습니다. 그때 답변서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권리구제 방법 등을 안내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관련돼서 진행된 상황은?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공기관하면 저희 시의 비정규직인데 현재 저희 시에 비정규직은.

엄정애부위원장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1319명이라고 합니다.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현재는 1319명이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총액인건비 기준상으로 보더라도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려고 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무기계약근로자도 현재 저희 정원기준상에는 오버돼 있는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엄 위원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촉구를 저희들이 듣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언제까지 몇 %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상부의 총액인건비제도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지금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증원 될 때 최대한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걸 최대한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때 물리치료사 한 분은 정규직 했잖아요. 상시적인 업무 같은 경우도 전환해야 된다고 그쪽 보건직 같은 경우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작년에도 지적하실 때 보건직이라든지 환경 선별장이라든지 이런 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자리가 빌 때마다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꺼번에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그 문제를 해소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그렇고 항상 똑같은 말이거든요. 비면 하겠다, 총액임금제가 문제다 그것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내야지요. 그러면 2011년은 퇴직하는 사람이 몇 명 예상되고 2011년 다 나와 있잖아요. 예상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이게 예측 불허한 게 아니잖아요. 예상이 가능하다고 하면 답변서를 할 때는 이것이 몇 년도에 몇 명이 가능하고 몇 년도에 몇 명 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의 기준은 상시업무를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대민업무 보는 사람 어떻게 기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계속 똑같이 얘기하지 마시고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근로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현원상에 지금 정원이 198명에 212명이 현원이 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계획을 낸다면 엄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하고 상반되는 계획을 저희들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많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정원이 198명에 현재 212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 사실상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라도 단순 노무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보수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분류가 돼 있는데 그 직종에 따라서 청원경찰은 줄여나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단순노무원이 지금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장기적으로 계속 일하는 그런 자리라도 우선 무기계약으로 점차 전환해 나가고 다른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원에 오버된 사람은 계속 줄여나가고 이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그런 말이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정말 계획이 있구나! 그런 것이잖아요. 무기계약 하시는 분 어떻게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 정년이 있는 것이고 보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경산시 기간제근로자 고용 관련해서 그때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분이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업무미숙으로 가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어떻게 되셨지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이건 금년 연초에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든지 무기계약근로자든지 하여튼 저희 시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는 읍면에서 채용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하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채용하고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 대로 채용하고 산림녹지팀은 산림녹지팀에서 채용하는데 이 보수총액을 신고 받을 때 저희들이 이제는 보험가입 요구 신청을 동시에 하도록 저희들이 해서 지금은 바로 사역을 결의를 내면서 저희들한테 보험가입을 하도록 해서 금년에는 일체 누락자 없이 작년에 촉구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좀 더 신경을 쓰고 각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총괄부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4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실 공무원 불친절이 상부기관에 이첩된 게 많다, 이번에도 감사부서에서 상부에 이첩된 게 보면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물론 교육을 시키고 다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출장도 못 가고 늘 창구에 앉아서 민원인에게 웃음으로 대하고 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문제가 많은데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앙양책, 민원창구에 서로 근무하려고 애쓰는 그런 근무 장소가 되기 위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인원이 34명이고 전부 인허가업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하게 우수한 인력을 요구를 합니다만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은 오는 인력을 최대한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친절한 공무원상이 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어떤 민원이 오더라도 공무원이 먼저.

최덕수위원장

과장님 내가 하는 말은 교육은 당연히 시키겠지요. 거기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게 보람 있고 즐겁다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지금 명확한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근무하게 되면 인사라든지 우대할 수 있도록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대책이 아무 것도 없단 말이지요?
민원창구 60여명을 모시고 근무하시는 민원담당과장께서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세요. 거기 있는 직원들은 1년, 2년 근무하고 나면 다음은 승진을 한다든지 또는 좋은 부서가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갈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또는 보수를 더 준다든지 그런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창구에 보면 공익요원이 앉아 있는데도 있고 기능직하면 말이 어패가 있습니다만 하위직들이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나쁘게 말하자면 상급자는 뒤에 앉아 신문 보고 놀고 앞에 창구에 앉은 하위직은 새빠지게 일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앙양 대책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민원실에 서로 발령 받으려고 인사부서에 로비할 정도로 좋은 시책을 그렇게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다시는 불친절하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런 대책을 한번 만들어보라 이 말입니다.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은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강구라고 써놓은 데 보면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상향했고 그 다음에 직원단체보험에 가입했고 건강검진비 지원하고 이것 다른 데도 다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김종근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고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지적사항을 작년도에 김종근 위원님이 다른 시·군복다 복지포인트가 굉장히 적다 이렇게 해서.

최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체에서 한 게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자치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건강검진비를 이번에 지원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것밖에 없습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이것하고 작년에 김종근 위원님 지적에 따른 것은 건강검진비하고 그 다음에 직장보육수당을 보육시설 미이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주는 것을 두 가지를 추가로 금년에.

최덕수위원장

그건 정부시책에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시·군도 있고.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정부시책에서 하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자체에서 일천여 공직자가 경산시에 근무하는 게 긍지가 있고 자기 창의를 발휘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사기앙양 대책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인사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그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조금 전에 내가 민원과장에게도 이야기했지만 공직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른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서열도 보면 자치행정국이 전에는 제일 앞에 있다가 지금 뒤에 밀려나 있잖아요. 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시 말해 가지고 공직자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 규정한 것 누가 못해요.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보니까 풀여비 계산해서 1억 9000만원 계산해 가지고 축구회 가는데 출장 달아라 이렇게 해서 빼주고 야구회 어디 간다고 하면 또 출장 달아라 이렇게 해서 여비 주고 그런 것 하면 안 되잖아요. 복지예산을 별도로 정해 가지고 축구회가 도지사가 쟁탈전에 나가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든다, 몇 회 나간다, 테니스는 몇 회 나간다, 취미클럽 많이 있잖아요. 그런 예산 만들어 가지고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전부 개별로 출장 달아 가지고 그게 변태지출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도단위에서 공식적인 하는 행사는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취미클럽이 외부적으로 나가는 데 대해서 어차피 예산 지원하는 거예요. 변태로 여비 빼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아예 만들어서.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내에서 취미클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이중 지원하고 있네.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당해 행사 도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들은 연간 각종 취미클럽들이 운영을 하는데.

최덕수위원장

정원가산 그것은 다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복지가 아니고 법에 주도록 돼 있는데?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몇 명 되면 얼마를 주라고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복지가 아니고 당연히 줘야 되는 사항이고 풀여비 그렇게 계상하지 말고 별도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목을 지어서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것 안 하는 것 보면 자치행정국에서 일 안 하고 가만있다는 거예요. 516쪽에 중앙 및 지방 일간지, 기타 정기간행물 구독 부수 및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새로운 신지식을 얻기 위해서 신문 보고 하는 건 욕은 안 합니다만 이게 과별로 보면 지리정보과는 중앙지를 1부도 안 보고 있고 회계과는 1부, 세무과는 4부 이렇게 있고 이 밑에는 물론 내가 또 알아보겠습니다만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16부인가 일간지 아니고 중앙지를 그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읍면동에 보면 압량면은 2010년도 3부 보다가 2011년도 4부 보고 있고 중앙동은 1부 보다가 4부로 늘어서 보고 신지식 습득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읍면동이나 사무실 가보면 신문이 엄청 많이 널려 있거든요. 어떤 신문은 보지도 않고 그냥 접어놓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던데 이런 부분은 표준을 정해 줄 수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문화회관 같은 데는 아마 도서관에 일반인들 비치용을 포함해서 그 내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는 대체적으로 보통 민원실, 사무실, 또 읍면장 이렇게 해서 많으면 4부 이 정도로 구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기간행물 신문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건 각 읍면동장이나 각 사업소나 실과에서 일상경비로 이것을 지금 구독을 해서 대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책으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도 조금 문제점도 있고 너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실과장이나 회의 때 그런 내용을 한번 주지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꼭 필요하면 봐도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필요 없는 걸 많이 보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 예산이 자기 호주머니 돈에서 나간다면 그렇게 안 그렇겠지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그건 실과에서 자율적으로.

최덕수위원장

꼭 봐야 될 건 봐야 되지만 낭비하지는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국유지 체납자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590쪽에 보니까 14번, 15번 이름은 김영희 똑같은데 위의 것은 영천시 완산동 1056번지 3호 삼구빌딩 5층 삼성생명 영천지점 이렇게 되고 밑에는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이렇게 해서 같은 사람입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같은 사람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두 번 안 냈다 이 말이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위의 것은 2007년도 계약할 때 주소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고 밑의 것은 또 다른 연도인데 계약할 때 주소가 틀리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하는 말은 이 사람이 두 번이나 안 냈다 이 말이네 그렇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주소가 같아야 되지 따로 해서 하면 됩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지금 현재 체납자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계약할 때 주소를 볼 때 그랬는데 관리하기는 이 사람을 연락하고 할 때는 지금 현재 주소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어떤 게 현재 주소입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 밑의 것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두 번씩, 세 번씩 적힌 것은 전부 두 번, 세 번 체납했다 이 말이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시유재산 595쪽 중간에 6번에 보면 삼북동 274번지 김경희 이 사람이 대지가 264㎡ 가지고 있는데 체납액이 3091만 1000원 맞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이게 몇 번이나 체납한 겁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지난번에 식당 하시던 분이 체납을 하고 나갔는데 3년 체납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우리 식당 사용료다 이 말이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 밑에 보면 점촌동 44-2 김종필 이건 대지 45㎡ 10평이 조금 넘네요. 125만 8000원 이것도 여러 번 체납한 겁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돼 있는 게 2002년도부터 체납돼 있는 겁니다. 2002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1년도까지 총 67건인데.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은 대지로 돼 있는데 자기 집터입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제일 큰 문제가 소액 체납자가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면서 대지로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재계약할 때 당초에 계약 체납대부료가 있으면 계약을 안 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대지는 대부계약을 새로 안 해 줄 방법도 없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특히나 이런 저소득층 대부분이 다 그날그날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체납징수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이것은 대책은 어떻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지금 현재 대부 독촉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자료 내고 난 뒤에 해 가지고 시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21건에 633만원 새로 징수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 밑에 보면 20㎡, 10㎡ 이런 데도 지금 체납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대지 같은 경우는 장기로 분할 판매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것 과장님 말마따나 전부 생활이 극빈하고 어려운데 돈을 몇 만원씩 낼 형편이 됩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지금까지 이것 매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일단의 면적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이 사업으로 봐서는 그 면적이지만 붙어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게 국유재산 관리지침이 내년부터는 바뀔 것 같습니다. 보존 위주에서 매각위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하고 있는 사람이 희망을 하게 되면 매각할 수 있도록.

최덕수위원장

감정해서 이게 10년 균분상환이든지 5년 균분상환 이렇게 해 가지고 돌려주는 게 맞지 보면 5평, 6평 이걸 사용료 내라고 하니까 전부 없는 사람인데 살 형편은 안 되고 1년에 몇 만원씩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시라고 물어봅니다.

채종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까요?

최덕수위원장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전부 저소득층이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재산 수백억 되는 사람도 안 냈는데 이런 건 왜 이렇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재산이 있는 분도 있는데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압류를 하고 다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했다고요? 596페이지 46번 같은 경우는 아래 교통사고 나 죽어버렸는데 이 사람 재산이 수백억 돼서 그런데 이런 사람도 못 받았다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97㎡ 같으면 대지인데.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이런 사람 재산이 수백억 되는데 이 자료 내고 난 뒤에 수납됐답니다.

채종호위원

위에 보니까 쭉 있는데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여기 재산 있어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지금 여기 자료 낼 때가 5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냈는데 납기가 5월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안 낸 사람들을 3월말까지 납기인데 5월말까지 안 낸 사람을 자료를 내다보니 그랬는데.

채종호위원

5월말까지 내고 안 내고 간에 무조건 하니까 저소득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저소득 아닌 사람이 더 많고 돈 있는 사람 천지인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저소득층 한 사람도 없어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여기 자료 내고 난 뒤에 국유지는 21건에 715만 8000원을 거두었고 그 다음에 시유지는 633만 4000원을 새로 징수를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언제 거두었어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이 자료 내고 난 뒤에 받은.

채종호위원

이 책을 언제 만들었어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이것은 5월말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채종호위원

책을 언제 만들었어요? 수정해 줘야지. 거두었으면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하니 냈다고 하니 구분이 안 되네요. 저소득이라 해버리고, 하도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저소득 한 사람도 없어요. 한 1여명 되네. 돈 많은 사람이 2000원도 안 낸 것 있네. 이게 말이 돼요. 시 땅 빌려 주고 잘 썼으면 돈 내야지, 내가 볼 때는 저소득이라고 안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체납을 거두는데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학교 법인 체납자 중에 성서 동산성서학원 이것은 신학대학 아닙니까? 594페이지에 봉회리에 학교법인 동산성서학원 하며 이것 돈 100만원인데 몇 년 안 됐는데 면적 48㎡ 같으면 10 몇 평을 갖다가 100만원을 빌리자면 몇 입니까? 금년도에 48㎡에 100만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100만원이 아니고 10만원입니다.

채종호위원

큰 학교가 돈 10만원 없어서 안 냈단 말입니까? 이것도 받았어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이게 금년도 부과분이거든요. 금년도 부과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중에.

채종호위원

연말까지 내년 된다 이 말이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금년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지금 안 냈더라도 올해 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끄덕하면 저소득 해버리고 조사 한번 해봐야겠어요. 저소득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한번 떼 보세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소득이다 그 말입니다.

채종호위원

이것 전부 확인 한번 합시다. 해서 저소득 같으면 돈 못 받지, 아예 없애버려야지. 저소득 같으면 없애줘야 돼요. 아닌 사람은 받고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총괄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괄부분에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회위원회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끝까지 한번에 하기는 너무 어렵고 구간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통장 현황,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 및 실적,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무원 인사이동 현황, 네 번째 공무원 교류 현황, 다섯 번째 공무원 신규채용 현황, 여섯 번째 인사위원회 위촉 현황, 일곱 번째 경산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 그러니까 329쪽부터 341쪽까지 그 안에서 우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337쪽 장기근속(3년 이상) 쭉 있는데 한 예로 종합민원실에 건축직이 정확하게 7월에 와서 올 7월이니까 5년째 인허가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인허가부서입니다. 그래서 한직에 오래 근무해서 그런지 얼마 전에 6급 승진했지요? 인허가 부서에 5년 근무한다 하는 이것은 일반시민이 보더라도 의혹을 남길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인허가부서는 또 한직입니다. 예전에는 꽃이고 그 자리가 상당히 요직이고 그런 시절이 군사정권 때는 그랬었어요. 지금은 민원하고 1층 창구에 한직이라고. 그러면 당사자도 근무의욕도 떨어지고 또 시민이 봤을 때 인허가 부서에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정확하게 만 5년인데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이천수 위원님께서 한번 개별적으로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들이 장기근속자 현황을 보면 337페이지에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특수기술직 요원들이 장기근속을 하는 경우가 사실 좀 많습니다. 기술직에 갈 수 있는 자리가 한정돼 있고 그것은 이 부서 아니면 이 부서.

이천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뒤에 기술직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저 분들은 기술직, 저도 기술직 아닙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건축직 기술직은 경산시 몇 명입니까? 한 30명 넘지 않습니까? 누가 와도 거기 있을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천수위원

됐고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세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리고 338쪽 공무원 신규채용 현황 기능직 6명, 3회에 걸쳐서 6명이 지금 들어왔는데 2009년 9월에 우리가 시정질문에서도 기능직은 도에 채용하라고 그때도 지적을 했고 이게 지금 도에 의뢰해서 채용한 겁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나오는 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천수위원

시정질문까지 해놓았는데 오늘 감사 이것 하면 뭣합니까? 의회기능은 너희는 해라고. 채용은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법령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경쟁률도 세네. 63:1, 39:1. 이것도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세요. 2009년도 시정질문에서 그때 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그리고 밑에 6번 인사위원회 위촉 현황, 인사위원회 4명 있는데 두 번째 이 사람이 인사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2007년도 1월 18일자로 위촉이 되었는데 이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되면.

이천수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말까지입니다.

이천수위원

하여튼 금년말로서 이것은 왜냐 하면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말 임기가 되면 교체가 되는 걸로.

이천수위원

아까 연말에 채종호 위원님 통장 연말 내에 한다는 것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길 수.

이천수위원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경산시민이 보더라도 이 사람이 여기 인사위원으로 있다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결국은 근무의욕 떨어뜨리고 거기 경산시민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해 가지고 행정은 상식에 맞도록 하면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여기 두 번째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인사위원회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하여튼 연말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물어봅시다. 아까 330쪽에 보니까 법정 리·동 현황이 앞의 것은 법정 리·동이란 말입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법정 리·통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선화 1, 2, 3리가 있는 것 같으면 1리는 행정동으로 1, 2, 3리로 표현하는데 안 그러면 중방동에도 통은 놔두고 중방동 하는 동은 법정동이고 그래서 법정동은 동수가 상당히 행정 리·동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채종호위원

원칙은 법정 리 하면 리가 분동이 돼 있는 것 같으면 그것도 법정 리에 원칙으로.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선화1리, 2리 분동을 해놓은 것이지.

채종호위원

서부2동 같은 데는 정평동하고 그것이란 말입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법정동입니다.

채종호위원

법정 리·동 해 가지고 보니까 1리, 3리 이것은 관계없이 큰 단위로 묶어 가지고.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럼 이름을 바꾸어야 되겠네. 1리 하지 말고.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행정하기 위해서 1리, 2리, 3리 그런 겁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아까 공무원 신규 채용하며 이야기했는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본 위원은 꼭 공무원 기능직뿐 아니라 정규직이나 일반직도 옛날에는 시에서 모집을 했지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저희 4대 때도 그렇게 했는데 기능직이나 이런 걸 자꾸 우리는 권한을 도에 이관되면 빼앗깁니다. 항상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우리 시 안에 자녀 되든지 앞으로 공무원 하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 규정을 자체 내에서 해 가지고 시 안에 시민들 자녀들 뽑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분이 와서 경산이 고향이니까 의식을 가지지 타 지역에 있다가 여기 와서 공무원 하다가 얼마나 의석을 가지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천수 위원님 반발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하던 간에 그렇게 이 사람을 목적을 두고 하면 인권 모독입니다. 그런 말씀은 좀 듣기가 안 됐네요. 그렇게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가 어떻든 간에 자원봉사 대한민국 회장이고 한데 나름대로 위에서 뽑혔는데 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336페이지 전보제한(1년) 중 전보자라고 있는데 57분이 되는데 시 행정이라는 것이 과별로의 특수성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도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 안에 잦은 전보는 행정의 연속성 결여가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전체 1년 전보제한 기간 중 전보자가 전체 11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 꼭 지적을 받아서보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최소한 한 것이 올해 57명 작년보다 딱 한 50% 정도 지금 개선을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이게 육아휴직을 가서 복직을 한다, 그 다음에 장기교육을 갔다가 새로 복귀를 한다, 그 다음에 읍면동 교류를 위해서 있다가 올라오면서 간다든지 승진 후속 인사든지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사실 1년 전보제한 기간 중에 있는 일부 직원들이 전보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문제도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좀 개선을 한다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도 점차 저희들이 영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는 못하더라도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많이 개선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좀 집중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전보하면서 업무 인수·인계는 정확하게 다합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인수·인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업무파악 같은 것도 다합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 후임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직원 개인별로 업무편람을 다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정하면 처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법 기준을 가지고 며칠 이내에 법적으로 조건은 어떤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전부 개인 업무별로 편람을 만들어서 지금 각 계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이 바뀌어서 그 업무가 오면 그 편람만 보면 처리흐름 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편람을 전 실과, 읍면동에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또 계장들이 그런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전보나 인사이동이 있을 때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그런 사업별 있는 것이잖아요.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 실컷 얘기 다하고 업무추진 다했는데 또 다른 분 오셔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또 설명하려고 하고 또 똑같은 일 반복하려고 하니까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인수·인계나 그런 게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341페이지 하양읍에 150 분이 계시는데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하양읍에 150명 인원이 산불감시,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 그 다음에 구제역 방역, 연도변 정비 이런 인원들이 하양읍에는 작년도에 구제역 할 때 저희들이 영천에서 들어오는 초소를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남하에서 대구 쪽에서 오는 초소를 하양읍에서 계속 운영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인원이 기간제근로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이번에 환경미화원 채용했을 때 그 절차가 어떻습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관리과에서 채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 할 때 한번.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29쪽에 이·통장 근속 현황에 이·통장들이 5년 이상 근속자가 대부분이 동지역에 있네요. 동지역에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동지역에 읍면의 이장보다 통장이 사실상 직무를 수행하기가 좀 쉽기 때문에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옛날 동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경쟁이 더 치열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자주 바뀌어야 되지. 서로 하려고 하면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5년 이상 하는 사람이 없어야지.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사실적으로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자기가 사실 한다고 하기가.

최덕수위원장

임명은 어떻게 합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임명은 주민총회에서 선정을 해서 읍면동장한테 위촉.

최덕수위원장

주민총회를 한다고 봅니까? 동지역에.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새로 바뀌는 경우에는 주민총회를 지금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아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 아파트 지역 특히, 동지역 아파트 지역 현직 통장이 주민총회 서류를 가지고 도장 찍어 달라는데 안 찍어 주는 사람 없잖아요. 총회를 하지 않고 총회 했다는 회의록을 만들어서 찍어 달라고 가지고 다니면 그게 총회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정식으로 해서 주민총회를 하는 그런.

최덕수위원장

정식으로 하는 것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진을 찍어 붙이든지 첨부를 시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특정인이 총회 회의록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서식 만들어서 이름 적어서 도장 찍어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 앞에 안 찍어 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 상당히 있다고 이야기 들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타 단체 겸직자 117명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타 단체 겸직은 농촌지도자회, 바르게,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회,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재향군인회, 약 19개 단체 번영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자원보호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자인단오보존회, 생활안전 적십자봉사회 여러 봉사단체의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해도 괜찮습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이·통장에 봉사단체에.

최덕수위원장

할 수 없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이·통장이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선거운동에는 관여할 수 없고 다른 데는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게 이·통장도 공직자입니다. 광의의 공무원입니다. 그렇지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게 자기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려면 가급적 겸직을 안 해야 되지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저는 이·통장님이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에 가입해서 봉사활동을 한다? 저는 어떻게 보면 행정조직이 이런 보수 없는 단체에 좀 가입해서 봉사활동을 선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할지도 모르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덕수위원장

선거운동 하기는 좋지만 그것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통장을 우리가 월급을 안 줍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이·통장님이 예를 들어서 경산로타리 회원으로 가입해서 로타리 하는데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게.

최덕수위원장

내가 하는 말은 그럼 공무원이 자기 보수가 적으니까 장사하고 사업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겸직 못하게 하지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이야 당연히.

최덕수위원장

이 사람 공무원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이·통장님을 영업활동을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없잖아요.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광의의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너무 겸직을 많이 하면 자기 본연의 임무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무슨 하지마라, 무슨 무슨 하라 이런 것보다는 가급적 그런 데 관여를 안 하고 중립적 위치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체납세 관계는 331쪽에 보면 시세가 20억 3400만원 다 압류 다됐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압류가 거의 다됐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최덕수위원장

이제 공매는 다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공매진행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경매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참여해서 배당금을 받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고액 장기체납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나쁘게 말하면 악질이잖아요. 돈이 있든 없든 무조건 공매를 다 해야 되겠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도세는 모르겠지만 시세만은 돈 찾을 것 없어도 해야지요. 그렇게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운영하는데 영치반은 어디 사람 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저희들이 팀을 구성해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세무과에서 한단 말이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그리고 도 전체 합동으로 할 경우도 있고요.

최덕수위원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 주차단속요원도 같이 포함시키면 안 좋겠느냐? 주차단속요원은 우리 체납 영치반 보다도 더 많이 다니거든요. 지금 노트북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요즘 노트북 안 하고 자동카메라로 인식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 걸 내가 생각할 때 주차단속요원한테 줘 가지고 다니다가 찍어서 오면 그것 하면 바로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하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지금 체납세는 저희 과 직원들이 운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좋으냐 이 말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공무원 인사이동 전보제한기간 전보, 채용, 교류, 인사위원회 위촉 이런 건 인사위원장이 다 심의를 해야 되지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인사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부시장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부시장을 호출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한테 물어도 처리도 안 되고 다음엔 호출하겠습니다. 올 수 있지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의회가 출석요구하면.

최덕수위원장

의회 입회하도록 어제 아래 다 했으니까 나중에 인사위원장 오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행정정보공개 요구 내역현황, 아홉 번째 복합민원처리 현황, 행정재산 무상사용 현황, 새주소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지적민원 처리 실적, 행정재산 귀속 대상 중 국유재산 전환 실적, 그 다음에 열네 번째 직급직렬에 전문공무원이 보직되지 않는 부서현황, 열다섯 번째 활력이 넘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획 및 실적, 열여섯 번째 민원도우미 운영내용 및 실적, 열일곱 번째 직렬별 공무원 인원수 및 5급 이상 공무원수, 열여덟 번째 경산시와 대구시와의 통합계획 그러니까 342쪽부터 402쪽까지 하는데 지금 시간이 7시인데 7시 30분까지 저녁식사를 하고 그때부터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지금 계속 가버리면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안 되고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4분 감사중지

19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감사자료 342쪽부터 402쪽까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식사는 했습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김종근위원

밤늦게까지 시민을 위해서 또 시를 위해서도 열심히 답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대구시내 지방언론에서 402쪽입니다. 경산시와 대구에 통합관계 때문에 연일 신문에 났어요.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이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경산시와 대구시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가칭 통합위원회가 수년전에 구성이 돼 가지고 민간분야에서 활동을 일부 몇 분들이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구시에 모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제거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와 우리 경산시 통합문제는 광역자치단체간 경계조정, 통합조정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에서 어떤 방침이 정해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법이 개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광역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그런 현재의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말까지 가칭 지방체계개편위원회 활동을 해서 안을 해서 대통령한테 건의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정부시책과 맞물려서 이건 어떤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2005년도 매일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경산에서 약 78%가 경산시와 대구시 통합을 주장했어요. 저도 그때는 경산시와 대구의 통합을 반대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의 내 공직생활이 과연 경산시민을 위하고 경산시를 위했나 할 적에는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두 번째는 78%라는 우리 경산시민이 지금은 제가 볼 때 90% 넘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그래도 기본적인 계획과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도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이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요즘 행정이 위민행정 아닙니까? 모든 시민이 원하고 우리 전체 국민이 한 한 80%이상, 90% 원할 때는 어느 정도의 복안이 있어야 되고 또 시 추진위원회가 활동한 사항을 하나하나 기록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시가 좀 미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 경산시·군 해서 합동으로 경산의 명칭을 보존하는 의미에서 경산시 전체가 대구시에 편입한다는 견해를 발표한 적 있어요. 그리고 2009년 9월 18일 유승민 의원, 이번에 한나라당 최고위원 차석으로 된 이 분이 대구시 수성구와 대구시 동구, 그리고 경산시의 3개 단체 합해 가지고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 최경환 현 의원님이 경산·청도·대구 통합 에쿠스시티 건설하면서 홍보물이 나와 있습니다. 봤지요? 저는 모든 것은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지 자료 없는 것은 안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 최병국 시장님도 경산·대구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홍보물에 분명히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을 보면 제1안이 경산·대구·청도를 합해서 통합하자는 것은 우리 최경환 의원님의 주장이고 유승민 의원은 아까 말씀했듯이 대구 동구, 수성구, 경산을 통합하는 걸 찬성하고 우리 시장님도 언론 인터뷰에서 유승민 의원과 같은 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경상북도나 또는 대구시 집행부가 통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의원, 도의원은 도에 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해야만 이러한 것이 시민이 원하기 때문에 추진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도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장래적인 측면에서 장단점을 파악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입장에서 대구시와 우리 경산시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먼저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 개인적 입장에서 답변하라 하면 얼마든지.

김종근위원

예, 개인적인 입장에서 답변해 주세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경산을 되찾아서 대구 동구 반야월이라든지 수성구 이걸 우리 경산에 다시 찾아서 거대한 경산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게 제 바람이고 희망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경산시, 대구 통합을 추진하는 위원회, 설상 우리 집행부가 반대를 하더라도 이 분들의 노력과 땀을 알아야 돼요. 자주 만나시고 이렇게 해서 사항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 경산시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인 어떤 안이라든지 그때 가면 활발한 토의과정 이런 단계별로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추어서 저희들도.

김종근위원

저는 적극 찬성자 입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부서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경산시 직렬별 공무원 인원수입니다. 현재 우리 경산시가 직렬별 공무원 인원수가 987명인데 이 사항은 거기서 행정직을 볼 적에는 세무직을 포함해서 379명이 행정직이고 시설직은 140명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5급 이상 공무원 수를 볼 적에 행정직은 약 9%가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직, 건축·토목직도 현재 12명인데 9%가 승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아주 적은 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한 50% 이상은 사무관이 될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인사의 묘를 살리는 것 같으면 전체 9%가 현재 사무직이잖아요. 시설직이나 또는 행정직이. 그런 것 같으면 잘 운영하는 것 같으면 55년생이나 54년생이 나갔을 적에는 전체 우리 행정직이나 시설직이 50% 승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적에 그런 계산이 나오지요? 그런데 과장님, 인사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승진하는 사람의 기쁨보다도 승진 안 한 사람은 항시 조직을 이탈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과장님이 잘 어울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볼 적에 우리 시 승진 소요가 결코 늦은 건 아닙니다. 제가 도에 도·시·군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를 뽑았어요. 시청 인사계를 통해 가지고 보니까 우리 시에서 5급에서 4급 되는 건 11년, 도·시 평균 9년이에요. 그리고 6급에서 5급 되는 게 우리 시는 12년 5개월, 그리고 타 시·군은 10년 8개월, 그리고 우리 시 7급에서 12년 이상자가 현재 한 20% 정도는 승진이 될 수 있지요? 7급에서 12년이 된 사람은.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장기근속.

김종근위원

장기근속자 현재 남은 사람은 몇 명 남았어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지금 금년도에 인원이 승진하고 14명 남았습니다.

김종근위원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볼 적에 8급에서 7급은 되는데 이게 시설직은 경산시는 8급에서 7급이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 것 같으면 8년이에요.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타 시는 평균이 4년 3개월이에요. 과장님, 왜 이러냐? 쉽게 얘기해 가지고 우리 시가 할애요청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 근 한 3년간은 모집했다 하더라도 행정직이나 시설직의 모집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사정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제 관할 동부동입니다. 동부동에 사무장님, 그리고 동장님을 빼고는 전체 직원이 전부 할애요청을 받아서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도 그런데 역삼각형으로 인사구조가 이루어져요. 저보다도 과장님 더 아실 것 아닙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기근속 12년차가 되는 것 같으면 전부 6급 시절에 일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말로 암담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국장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모로 생각해 가지고 우리 시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직언을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은 행정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90% 정도는 정말로 일 열심히 하고 적극적인 사람을 기용해야 되고 10% 정도는 시에 비판적이고 이탈적인 그러한 분을 주요 보직에 줬을 때 그 분이 반성하고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시 직원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바퀴가 너무 잘 돌아가면 빵구나요. 하다가 멈추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인사담당자에게 부시장님이 인사권자지요? 인사위원장이지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김종근위원

많은 건의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이기보다도 전체적을 위해서 우리 시도 55년, 54년이 지나가는 것 같으면 이게 승진의 문이 열린다 그런 희망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지요. 희망이 없는 공무원들 일 안 합니다. ‘내가 해보니 뭐 할 건데?’ 저도 6급 출신입니다. 그 마음은 똑같아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볼 적에 환경직이 15명이에요. 15명인데 이 사항이 지금 3만불로 가는 시대는 환경 플러스 복지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직이 과연 이 많은 직렬 중에서 15명으로서 환경분야를 할 수 있나 깊게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직급별 환경직을 보니까 상당히 5급 과장이 많아요. 우리 경산시 인구가 26만 인구에 육박해서 환경직 5급이 있어야 돼요. 왜냐! 이번에 우리 구제역 매몰지 있었지요? 봤을 적에 우리 경산시가 가장 잘한 시·군입니다. 왜냐! 초기 대응을 환경직이 잘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당초예산은 많더라도 가로 곱하기 10, 11 해 가지고 1500만원 돈을 들였지만 다른 시·군은 무려 2000만원 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경직 만은 전부 6급밖에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5급이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 시가 물론 공업직이 환경직을 대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문분야는 전문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함께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권한 밖입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급 승진문제는 물론 지금 현재도 5급 승진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정년퇴직자를 기준으로 해서 파악해 보면 한 70% 정도는 승진하고 제대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다른 북부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군 지역보다 조금 더 승진소요기간이 좀 길게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경산에 있는 공무원들은 도청으로 안 가면 다른 데는 가기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말해서 상위직급에서 빠져나가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한 번 오면 여기서 정년퇴직해야 자리가 나니까 사실 그래서 북부지방 같은 데는 7급이나 6급 때도 대구로도 빠져나가고 서울로도 가고 부산으로도 가고 사실 오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아까 다른 시·군 전체 합해서 우리가 좀 승진소요연수가 좀 높다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입을 하기 때문에 8급에서 7급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 8급 전입을 받는 것은 8급에서 9급으로 강임해서 다 받습니다. 8급, 7급 그냥 그대로 받는 것 없습니다. 전부 강임해서 받아서 우리 기존 공무원들하고 승진 심의할 때도 강임자는 별도로 계산해서 승진소요연수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복귀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이유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8급에서 7급 승진이 소요연수가 높다 하는 것은 좀 그런 문제이고 단지 8급이라도 우리 여기 들어와 버리면 다른 데로 안 가니까 북부나 봉화 같은 데는 8급 승진해서도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자기들이 안동시로 오고 어떻게 하든지 도시로 많이 빠져나오니까 그런 데는 8급에서 7급도 빠르고 9급에서 8급도 조금 빠르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인사적체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2012년부터 ’15년도까지 계산해 보면 내년부터 6급 이상이 64명이 퇴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4급이 3명이 퇴직하고 5급이 2012년부터 15년까지 29명이 퇴직합니다. 그러면 이 때에 승진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1년에 2명, 3명 승진하던 사람들이 앞으로 5급 같으면 29명이 퇴직해 버리면 일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공무원이 경산에 채용돼 들어올 때 그 다음에 경산시·군이 통합하면서 연령대가 좀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분들이 퇴직하면 앞으로 한 4개년도에는 상당한 승진의 적체가 아주 획기적으로 해소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인사정책이라 하는 게 물론 여태까지 있던 게 일시에 해소는 안 되는데 이런 연령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경산이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서 타 도시로, 대도시로 빠져나가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현재로서는 조금 더 소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어떤 인사정책으로 인위적으로 퇴직연수를 빠르게 하고 늦게 하고 하는 것은 아주 영향력이 미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직렬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그건 비슷해요. 우리 공직자들이 불만이 있더라도 타 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1년 내지 6개월 차이인데 다만 볼 적에 강등해 오는 것 같으면 그 분들이 우선적으로 승진하는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도 고가점수에 강임해 가지고 왔을 적에.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여기 와버리면 근무기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근무성적평정이 그렇게 여기에서 계속 근무했던 사람만큼 평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조건 우선해서 승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왜 시설직이 8급에서 7급 되는데 경산시는 8년이 걸리는데 타 시·군은 4년 3개월 걸립니다.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타 시·군이 군지역 이런 오지 지역에는 시설직들이 있다가 대구나 그 다음에 봉화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안동으로 온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저도 그 대신에 우리가 할애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고향이 여기고 시부모가 경산인 사람은 적극 할애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 동감하십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입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놓고 합니다. 첫째, 경산시민이 가장 1순위입니다. 가장 1순위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합류할 때, 예를 들어 떨어져 있는 부부 공무원들이 합칠 때 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도 학교라도 우리 경산지역에서 졸업을 한 이런 사람들을 세 번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산에 있으면서 경산의 자녀들을 최우선적으로 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앞으로 좋은 인사정책에 적극적으로 많은 연구를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인사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397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획 및 실적, 지난해에 자치행정과에서 복지포인트를 상승시켜 준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재 경산시 기본포인트가 900포인트이고 1포인트가 1000원이지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복지포인트 최고가 1400포인트, 여기에다가 보험료 연 20만원 맞지요? 그리고 건강검진 그것은 짝수, 홀수 해 가지고 올해는 홀수 20만원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경산시 복지포인트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중간밖에 안 됩니다. 이 점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각 시·군이 전부 포인트를 올리기 때문에, 물론 행정안전부 지침상 일정금액 이상은 못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한 번 더 참고해 가지고 더욱더 활력 넘치는 공직분위기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를 쓸 수 있는 게 스포츠, 레저, 치과, 병원, 스포츠의류, 건강, 도서인데 제가 대구시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을 봤어요. 여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쉽게 해 가지고 공휴일에 토, 일요일 때는 휘발유 주유까지 가능해요. 이런 점도 우리가 이왕 준 돈 서로가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족친화 명목으로 본인 및 가족에게 쓰는 휘발유도 구입 가능해요. 이런 것도 우리 시가 너무 규제를 하지 마세요.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여러 방면에 건강이나 정신수양이나 여러모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그 문제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사실 복지포인트를 상당히 많이 향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비 지원이라든지 직장보육수당이라든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복지후생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사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는 획기적으로 사실 향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내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서 다른 시보다 1등은 못하더라도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도 직원들 후생복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왕 질의한 김에 회계과 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396쪽입니다. 행정재산 귀속대상 중 국·공유재산 전환실적 없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2건이 들어왔어요. 자인에 1건, 용성에 1건, 뭐냐? 이것을 자인 것은 등기가 없어 미등기예요. 명치 44년 같으면 몇 년입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1911년.

김종근위원

11년 맞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김종근위원

11년도에 경산시 중방동 고전진풍 이렇게 해 가지고 있어요. 그 이후에 또 봤을 적에는 없어요. 이 토지를 자인면 동부1리에서 수십년간 50년 넘게 동부1리 재산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1980 몇 년도인가는 이 토지를 쓰레기매립장으로 해 가지고 한 달에 70만원, 100만원씩 계속적으로 돈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어느 날 1979년도에 그 이름이 토지대장에 일본사람 해 가지고 재경부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소유권은 항상 등기가 우선이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김종근위원

1911년도에 토지대장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워요. 이 사항을 그래서 여태까지 이 땅은 동 땅이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뺏긴 거예요. 뺏겼어요. 거짓말 안 합니다. 이것은 하늘이 알고 아마 이재규 계장님 알 겁니다. 이 사항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재경부에 넘어가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1건. 두 번째는 용성면 도덕리 45번지 지목 답 지적 565㎡, ’96년도에 재정경제부로 귀속됐어요. 토지대장에 평등만석, 윤만석이에요. 문중 땅이래요. 이것도 일본어로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또 국가로 귀속됐어요. 내가 생각할 적에는 이 두 사항은 저도 국·공유재산을 봤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면서 지금 공무원들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이 너무 이 서류를 옳게 안 보고 일본 것 때문에 국유재산을 귀속시킨데요. 그래서 이 평등만석은 보세요. 윤만석 이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이 국유재산이 되었는지 정말로 의심스러워요. 이 분도 문중 땅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행정재산에 대해 가지고 국가 귀속된 것 아니다, 달라고 하니까 재판하라고 해요. 누가 이 사항으로 인해서 잘못해 가지고 이 땅이 재정경제부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는 국고재산인데 결과적으로 볼 적에 이 땅이 대부계약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세금도 안 내고.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창씨개명이 1940년 2월에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나 이런 데 보면 1940년 2월에 창씨개명 하기 전에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은 전부 국가에서 소유권 보존 조치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1940년 이후에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것은 물론 그때 그 지침이 일본 재산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국가 귀속조치를 했는데 지금도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게 지금 현재 그 땅을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1940명 이후에 창씨개명 한 게 나타나면 등기말소 소송을 해야 됩니다. 등기말소 소송을 하고 상속등기를 하면 되는데 이것은 가능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저하고 회계과 가서 별도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4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이천수위원

아까 인사위원회 하는 그것은 제가 채종호 위원님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시에 보조금 받는 단체장은 올해 예산을 4000만원 증액을 안 시켜줬습니까? 그 증액된 데다가 총 우리 예산 받아 가는 게 수억을 안 받아갑니까? 이런 사람은 내 개인의 어떤 공격이 아니고 이 사람 개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 보조단체로 수억씩 받아가는 사람이 인사위원회 있었을 때 어떤 종속관계와 거기에 대해서 바른 말과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겠나 이런 뜻입니다. 혹시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고 개인에 대한 공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임기가 하시니까 다음에 하실 때도 마찬가지 이와 유사하게 시의 어떤 단체장으로서 시 보조금을 수억씩 받는 사람은 위촉 안 시켜 주십사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적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지적계장 서상기입니다.

이천수위원

서상기 계장님 요즘 과장님 직무대행 노고가 많으십니다. 396쪽입니다. 지적민원 처리실적이 좀 많이 나와 있네요. 등록전환이 93건하고 지적분할 6,000 많습니다. 합병 4200, 지목변경 1,800 이런 어떤 것을 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어떤 건축사로서 건축민원에 대한 제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1층에서 허가하고 4층에서 신고하고 이렇게 해서 연간 1000여건의 건축민원의 인허가가 나갑니다. 대단한 양입니다. 제가 한두 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연간 한 1000여건이 건축 인허가로 나갑니다. 즉, 말해서 건축 인허가는 복합민원으로서 그 민원의 최전방입니다. 거기서 민원의 꽃이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 건축허가를 낼 때는 인감증명서 붙여서 허가를 냈습니다. 그 앞에는 인감증명서 안 붙이고 허가를 냈어요. 해보니까 타인의 땅에다 10층 빌딩 허가내서 오피스텔 분양한다고 돌아다니고 있거든. 허가증까지 다 손에 쥐고 있어요. 투시도까지 그려서. 왜! 인감증명을 안 붙이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했어요. 이러다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러면 허가 넣을 때 인감을 붙여야 되겠다, 또 해보니까 요즘 행정상 어떤 서류 간소화 이러다보니 요즘 허가 나갈 때 인감은 안 붙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분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감을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허가도 마찬가지로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타인이 허가 대행업무를 합니다. 인감 없이 들어가거든요. 허가가 났는데 막상 집을 지으려고 분양을 하려고 하면 땅 주인은 미국 있고 서울 있고 당사자가 인감증명서 들고 인감도장 가지고 내려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분할이 안 되니까. 지금 민원이 이렇게 불편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분할관계는 우리 행정적으로는 인감 첨부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지적공사에 분할측량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지적공사에서 합니까?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그게 뭔 이야기인가 하면 꼭 인감이 있어야 되는 게 본인 아닐 경우에 위임장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위임장에 만약에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서 막 도장을 찍거나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감을 확인해 가지고 측량접수를 받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파견 나와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 시청을 찾아오면 시청 민원입니다. 시청 민원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건축허가증 났고 어제 아래 신대택지 분할하는데 점 2개 찍는데 153만원 분할측량입니다. 참 신이 내린 직장이다 하더니 공사업체 역시 분할측량비 비싸요. 점 2개 찍는데 153만원이에요. 자기 돈 내 가면서 153만원 내 가면서 허가증까지 손에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도 본인이 와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 우리 건축허가도 마찬가지로 인감증명 붙여 가지고 허가신청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민원이 오면 그 정도 허가증과 분할측량비 153만원 내 정도 같으면 위임장 없어도 받아줄 수 있도록 또 아니면 변호사는 구치소 가면 면회하면 민간인은 1일 한 사람밖에 면회가 안 됩니다. 변호사는 신분증을 제시를 하면 하루 10번도 면회가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건축사 신분증을 제출하면 국가에서 인정한 사람입니다. 믿고 분할측량 접수 못 받아주겠습니까? 서울 있는 사람 내려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그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공사에다가 그걸 해보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운영의 묘를 이것은 요즘 인감증명서 붙이고 인감도장 찍는다 하는 것은 구태의연하니 옛날 방식입니다. 5공화국 시절도 아니고 요즘 전부 서류 인감 들어가는 데 있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왜냐 하면 한 1000여건 건축 인허가가 나오면 거의 분할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 경산시민이 편리하고 잘 살도록 하자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 민원 아닙니까? 그 동안 제가 느꼈던 것이고 서상기 계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 김형석 과장님! 28페이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쪽이었는데 그쪽에 물으려고 하다가 물어봐야 모를 것 같아서 안 물었습니다. 28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에 지금 현재 소송이 걸려 있는데 소송내용이 뭔가 하면 허가취소건입니다. 이게 지금 2009년 3월 6일에 허가가 난 것 맞습니까? 우리가 건축허가가 나면 1회에 한해서 1년 공사 연기할 수 있고 그러면 1년 동안 일단은 유효하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이천수위원

1년 됐을 때 연기 신청하면 1회에서 1년 연기하면 토털 2년이 가능하답니다, 그렇지요? 2년은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 받습니다. 이게 지금 허가 언제 났습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건축허가는 2009년도 3월 6일 나갔습니다.

이천수위원

건축허가 2009년 3월 6일이면 2년은 법적보호 받는다고 하면 2011년 3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우리가 그걸 여기에 통지를 했거든요. 건축허가를 계속 와 가지고 갱신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 하게 돼 가지고 1년 연기해 주는 것도 신청을 해야 연기해 줄 수 있거든요.

이천수위원

그건 아는데 신청 연기해도 때에 따라 행정서류 잊어버렸다 하면서 신청 안 됐다 하는 수도 있어요. 그건 신청했다고 인정하면 돼요. 1년이 경과하고 나면 허가 나고 1년이 경과하고 나면 1회에 한해서 1년 연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토털 2년을 우리가 법적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법적보호하면 2년이면 올해 ’11년 3월까지 가는데 지금 7월인데 그 당시 언제 허가 취소시켜서 행정소송까지 걸려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취소는 5월 14일에 취소를 시켰어요.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5월 14일이면 2011년 3월 6일까지 법적보호를 받는데 한 달 딱 지나서 컴퓨터가 복잡합니까? 뭐 그렇게 허가 취소시키는데 그렇게 급합니까? 급하기를.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은 그 절차를 대행하는 건축사가 있어 가지고 건축사에다가.

이천수위원

건축사 어디 대구입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건축사는 어디 건축사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 대행건축사에다가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도 자기가 의사를 밝히지 않아 가지고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천수위원

이게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을 행정소송 걸어놓았습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대행건축사에 연락해 놓았는데 대행건축사는 본인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그 사람한테 연락을 안 받았다 하니까.

이천수위원

그만큼 다급하게 취소를 하니 이런 현상이 안 옵니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법적보호를 2년 받는데 한 달 경과해서 허가 취소시킬 것은 뭐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저희들도 무턱대고 전부 다를 해줄 수 없거든요. 자기도 빨리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천수위원

타 행정기관도 이렇게 안 합니다. 한 달 경과해서 허가 취소, 허가 내는데 얼마라고 가능하면 집을 짓도록 하고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앞으로 가능하면 한 번 더 통지를 해 가지고 2년 보장되도록 그렇게.

이천수위원

허가취소를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지. 국장 전결 아닙니까? 맞지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이천수위원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게 국장 전결해 가지고 금방 나는 과장으로 하지만 국장까지 가자면 그만큼 중요한 사항인데 그걸 그래 덜렁덜렁 하니, 왜냐 하면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고 전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고요. 지금 처음이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법적보호 2년이면 1년 정도는 경과한다든가 안 그러면 2년이 경과한다든가 모르지만 한 달 경과해서 소송을, 제 생각은 재산권 남용으로 해 가지고 저는 패소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지금 3차까지 했는데 최종은 7월 중순쯤 되면 판결날 것 같습니다.

이천수위원

한번 두고 보십시오. 재산권 남용으로 제 생각에는 패소할 겁니다.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인허가 처리 한 예로 얼마 전에 경험으로 소방설비 들어가는 데 전화하니까 소방보안 접수를 했는데 허가가 안 나 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도면이 소방서에 안 넘어왔습니다.’ 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전화하니까 ‘아이고 잊어버렸습니다.’해요. 잊어버렸다 하고 그 길부터 서류접수하고 여태까지 기다린 것하고 가만 앉아서 일주일, 열흘 까먹어 버렸어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90일째 4층에서 신고 건 조그만 판넬 하나 하는데 도시계획심의 안 합니까? 90일 되도록 신고 건 조그만 것 한 3～4평 되는 것 전화하니까 ‘아이고 잊어버렸습니다. 도시계획심의 빠뜨려버렸어요. 이번에 붙일게요.’ 이렇게 됐어요. 잊어버렸다 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어제 아래도 제가 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110일 만에 1층짜리 판넬집 허가 난 것 하나 있습니다. 110일 걸렸습니다. 110일 걸렸고 지금 4층에는 90일째 지금 아직까지 잊어버렸다 하며 도시계획심의 붙인다고 하고 있고 지금 왜 이런 예를 드는가 하면 우리 민원이라 하는 것은 1000여건이 신속하게 하면 정부 공사도 조기발주 조기집행 하면서 상반기에 다해 가지고 경기부양 시키려고 애를 안 씁니까? 민간도 상당히 역할을 합니다. 인허가 빨리 처리시켜 주면 그만큼 건설경기 부양되고 민원인도 그만큼 살기 좋은 경산이 되고 타 도시에서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경산 이미지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은 정예화 되고 숙련된 기술자를 민원 쪽에 배치시켜 달라, 시간이 이만큼 경과된 건 아마도 숙련이 안 됐거나 아마 소신이 없어 가지고 겁이 나거나 타 어떤 부서보다도 민원 쪽에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위험한 직무 자리라고 봐야 됩니다. 박인규 과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 민원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센티브 줘야 됩니다. 창구수당하며 안 있습니까? 상당히 한직이고 어렵습니다. 옛날 5공화국 시절 같으면 요즘은 시에서 지난번에도 해 가지고 개선이 되었습니다. 허가증을 서랍에 넣어 있는 것을 민원창구에 놔두고 1회 방문해서 찾아주다가 요즘은 과장님 그렇게 하고 있지요? 창구에 허가증 주는 것 맞지요? 그것도 몇 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허가증을 담당자 서랍에 떡 넣어놓고 그것은 5공화국 시절에 그렇게 했어요. 찾으러 가면 뭐 없나 이렇게 하고 그냥 가나 이렇게 하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그런 시절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만인이 다 아는 것이고 지금 한직에 근무하시는데 정예화 되고 인센티브 줄 수 있고 근무환경이 좋으면 실력 가지고 똑똑한 사람 서로 오려고 할 겁니다. 경산의 얼굴입니다. 그걸 좀 참고해 쥐고 하여튼 민원처리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처리가 되면 110일이 걸렸으면 어떻게 110일이 걸렸는지 그 이력제를 한번 만들어볼까 싶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가 건축부서다 이 말이에요. 건축부서에서 오늘 받았다, 주무부서에서 넘어오는데 며칠 걸렸다, 그런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넘어왔다, 거기에서 그 다음에 협의를 어디로 했다 하는 것 이력제를 한번 만들어볼까 싶어요. 그러면 안 빨라지겠나? ‘아이고 잊어버렸습니다.’하는 이런 어떤 소극적인 게 아니고 좀 능동적으로, 하여튼 생각 단단히 하세요. 제가 한두 건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경산시 지금 인허가가 1년에 1000여건이 나갑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 업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것도 이 업무 쪽에 아니까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이 업무를 모르니까 어떻게 행정이 그렇게 힘들게 민원인들한테 얼마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저희들 연간 처리하는 게 우리 직원들 30여명이 13만 6500건을 처리하고 있어요. 아까 위원님 하듯이 인허가 등록업무는 한 2만건 하는데 일부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연찬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지리정보과장님! 395쪽입니다. 새주소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새주소사업 도로명을 지금 바꿀 수 없지요?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지금 현재는 바꿀 수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없지요?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예.

김종근위원

제가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9건을 중앙부서로 이의신청 했는데 3건이 됐어요. 우리 시에서는 도에 몇 건 이의신청을 했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그것은 새주소계장님께서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저도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로명 주소 고지확인 명부 자인면 13번, 자인면 중천천 북길 이렇게 해놓았네요. 그 위에도 12번도 자인면 중천천 북길, 그 위에 11번도 자인면 중천천 북길, 제가 도로명주소 이것을 보고 면사무소에 갔습니다. 왜 면에 근무하면서 중촌천도 모르고 중천천도 모르나? 이게 지명이 틀렸어요. 중촌천입니다. 촌!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시에서 이 이름을 바꿀 수 없데요. 이름을 중촌천인데 중천천으로 전부 나왔어요. 이 사항은 저도 지금은 새로운 개명이 불가능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두 번째는 현재 오거리에서 용성 비리재까지 가면 그 길이 원효로 맞지요?
그러면 자인면 원효로 몇 번지, 용성면 원효로 몇 번지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경산시 중앙동 동네가 안 들어가잖아요. 경산시 원효로 몇 번지, 그리고 계양동 원효로 몇 번지, 그러면 미래대 앞에 원효로 몇 번지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 시민들이야 알지만 다른 분들이 찾아와서 동명이로가 돼 가지고 분간 못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내가 볼 적에 이 사항을 봤을 적에 동명이로예요. 그러나 자인면 원효로 몇 번지 할 때는 다 알아요. 자인면이기 때문에. 경산시 원효로가 어디에서이냐면 오거리에서 현재 저 자인교 입구까지입니다. 타인들이 왔을 때 이 도로를 찾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성면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 할 것 같으면 용성면 소재지가 용산로예요. 그리고 비리재 넘어가지고 육동 저기까지는 그게 육동로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는 반룡로, 여기는 원효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기독교보다도 불교 쪽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왜 말이지 전부 불교로 돼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의가 제기하고 담당부서에 도로명주소에 그 지역들 이름이 명단에 있지요? 추진위원.
그 명단을 보여달라고 하니 시에서 안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정보공개사항 이 사항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 한 일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자료가 나왔을 적에 저 자신도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그런 사항은 가르쳐 주는 게 맞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성에서 저 제일 골짜기 부일까지 하나는 원효로, 딱 끝나서 용성 가척 거기부터 저기까지는 옛날에 육동로예요. 제일 처음에 진행은 육동로가 되면 관계없었는데 반룡로로 고쳤어요. 아시겠지요? 물론 반룡사 절도 중요하고 원효로도 중요해요.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육동로가 맞아요. 왜 그걸 안 가르쳐 줍니까? 그래서 기독교 계통에서는 왜 이것을 용성은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불교로 만들었나 상당히 반감이 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꿀 수 없어요. 자주 나가서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따나 삼성현 때문에 돼 있는데 도로명 저것 때문에 더 마음이 격화돼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혹시 출장 갈 일 있으면 이걸 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동로가 맞지 어떻게 반룡로가 맞습니까? 원효로는 그대로 둡시다. 하는 이야기가 전부 불교로로 돼 버렸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항을 이제는 고칠 수 없어요. 저도 알아요. 이런 사항을 참고하시고 나오면 설득을 시키고 또 두 번째는 정보공개사항이 되는 것은 가르쳐 줘야 돼요. 뭔가 우리 지리정보과에서 도로명주소 했을 적에 불교색 짙은 사람이 그 안에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적극 참고해 가지고 기독교 계통에서는 상당히 주민여론이 악화돼 있습니다.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예.
그런데 포도 농사짓고 복숭아 농사짓는 농민들이 용성에 65세 이상이 37%입니다. 그 분들이 뭐가 답답해 가지고 육동로라 하고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스스로 연구해서 이것은 육동로가 맞다 이렇게 돼야 돼요. 꼭 해당 주민이 이의를 신청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경산도 동부동 김종근 하마 경산시에는 익었잖아요. 여기 당장 가면 전부 저기까지 원효로 아닙니까? 누가 찾겠습니까? 이것은 첫째 제가 볼 적에는 물론 저희 시의원들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좀 신중히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제가 볼 적에 이런 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감정을 일으키고 이것은 완전히 불교로예요. 아무리 시정을 잘하고 감동행정을 하고 삶의 춤을 하더라도 종교 개념에서 불평을 하면 그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중앙동에도 있고 계양도 있고 사동 있고 이렇게 해서 한 거리에 대로 맞지요? 원효로가 대로 여러 곳에 있을 적에는 우리는 찾아갈 수 있어요. ‘아, 이것은 어디겠다.’하는데 타지에서 오는 분들은 못 찾습니다. 지금은 이 도로주소가 한번 바뀌면 행정적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3년 후에 된다 하지만 지금부터 토지상 하는 것은 그 주소는 하나하나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꿉니까? 당초에 잘해야 돼요. 이 점을 아시고 지금 할 길이 없습니다. 나가시거든 그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 해 가지고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지나버렸는데 공무원 인사이동 현황에서 자치행정과장님은 5급 전보제한기간 1년 중 전보자 중에서 5급, 6급, 7급 여기에 대해서 이름과 전보사유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 장기근속자 3년 이상 현황에서 행정 이것 역시 5급, 6급, 7급만 하면 됩니다. 밑에는 필요 없고 행정직 5급 2명, 6급 7명, 7급 20명, 그 다음 사회복지 네 사람 6급 2, 8급 3, 그 다음 보건직 5급 1, 6급 3, 7급 12 이 세 직렬에 대해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 5급, 6급, 7급 그걸 근무부서와 전보 못한 사유 그걸 적어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농촌직 12명이 l3년 이상 근무, 이건 누가 인사합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왜 제자리에 3년 이상 있었다 이 말인데 기술센터 자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번씩 바꾸어줘야 되는 게 맞지.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상담소장하고 보직은 바뀌는데 농촌지도과에 근무를 계속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시보기간이 각 직급마다 다 있지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기능직도 있고 별정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고 시보기간이 일반직은 6개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6개월.

최덕수위원장

다 6개월입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5급 이상은 1년이고 6급 이하는 6개월이고.

최덕수위원장

기능직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6개월 이내에 징계를 받거나 부적절한 일이 일어날 경우는 임용 안 해야 되지요? 시보기간 내에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임용 안 할 수도 있지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그건 범죄 사실이나 공무원으로 문제가 있으면 검토대상은 가능합니다.

최덕수위원장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임용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공로가 있다든지 그런 특별한 일 없으면 일반적으로 봐서는 시보기간 내에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하면 임용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건 답변을 나중에 인사위원장한테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341쪽에 보면 보건위생과에 기간제근로자가 36명이나 있는데 이게 뭡니까? 뭐하는 분이 36명이나 있어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방역소독, 한방진료보조, 건강증진관 관리.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 현황인데 민원담당부서지요? 346쪽에 보면 밑에서 일곱 번째 주택개발사업 대상자명단 비공개.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비공개 사유를 말씀드릴까요?

최덕수위원장

2010년도 농가형 전기 농산물 건조기자재 사업 대상자 현황 이런 게 왜 비공개 대상이 됩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위에 주택개량사업 하는 그것은 뒤에 391쪽에 보시면 몇 호 몇 호 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8호에 해당돼 가지고 특정인이 정보하면 불이익을 받을 때는.

최덕수위원장

불이익 받을 게 뭐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인 건축부서에서 판단해서 비공개한 사항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주택개량대상자 선정됐다고 하는데 불이익 받는 게 뭐 있습니까? 공개 모집해 가지고 신청해서 조사해 보니까 대상자 되면 누구 누구가 대상자 됐다고 이런 것은 오히려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보면 또 그런 게 나와요. 주택개량대상자 비공개, 그것은 내가 봤을 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경쟁이 됐던 그런 사항이라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공정하게 선정했으면 공개하는 게 맞잖아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일단 민원정보공개 들어오면 해당부서에 해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비공식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정식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결과에 의해서 공모돼 가지고 선정됐으면 이번에 2010년도 주택개량 대상자는 이런 사람이다, 오히려 공개해야 될 사항을 왜 비공개하고 놓느냐 이 말입니다.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상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판단하기는 8호 해 가지고 특정인의 불이익을 하기 때문에 비공개 됐다, 밑에 그것은 개인정보가 공개되면 그렇기 때문에.

최덕수위원장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현황 이것도 비공개, 2010년 주택개량 이것도 비공개, 내가 보니 비공개해야 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데.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해당부서에 상세히 알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한다고 무조건 공개 안 하는 게 맞는 게 아니고 주택개량 같은 그런 것은 내가 봤을 때는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내 말이 틀렸는가 모르겠는데, 그 다음 복합민원 처리현황이 불가민원 이것은 관계없고 남천면 하도리 음식물처리사업체 건축허가 들어온 것 있지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처리한 사항요?

최덕수위원장

예, 1일 처리량이 70톤인데 200톤으로 증설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환경관리과하고 합의를 했습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처음에 할 때는 합의 됐고 140톤을 증설시켜 준 것은.

최덕수위원장

그 쪽에 지난번 시정질문 하니까 그걸 증설한 걸 서로 몰랐다 이렇게 하는데.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건축부서하고 저희 환경파트에 위원장님 이야기는 70톤인데 시설 건축규모가 너무 크다 그런 이야기하셔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확장하려고 그러면 환경관리과하고 합의를 해야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처리용량은 어차피 허가를 그쪽에서 하는데 증설하는데 합의를 봤느냐 이 말입니다.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합의를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거기서 70톤을 200톤으로 하는 데로 합의를 봤다 이 말이지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70톤을 140톤 하는 것을요?

최덕수위원장

200톤이잖아?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140톤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시설은 200톤 해놓고 처리용량 그것 허가는 140톤 했고 시설규모를 키운 데 대해서 합의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안 하고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최덕수위원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등록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허가는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허가를 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음식물 처리능력 그걸 확장하는데 환경관리과하고 합의를 했느냐 이걸 묻잖아요. 복합민원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복합민원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최덕수위원장

아니, 부서에서 하는데 음식물 처리시설을 확장하면 음식물 처리허가를 해주는 부서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이것은 합의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확장을 하는데.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이 시설이 우리 경산시에 한정된 시설 같으면 경산시의 처리용량에 맞춰 가지고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최덕수위원장

아니, 내가 경산시 음식물 처리하면 난 말도 안 해요. 그게 부산 음식물 처리, 그 다음에 대구, 청도 이런 곳에서 음식물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시설인데 그걸 왜 혐오시설을 남천면에 자꾸 확장하는데.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법상에 여기에 나오는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최덕수위원장

아니, 김 과장님! 그것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게 과장 전결사항이에요? 남천 면민 다 와서 데모하면 당신이 책임 질 수 있어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70톤에서 해준 것은 포스코에서 새로운 공법을 해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포스코 아니라 포스코 자기 할아버지가 하더라도 음식물 혐오시설이라고 지금 시민들이 떠드는데 그걸 왜 확장하는데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 잘했어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법상으로 보면.

최덕수위원장

지금 책임 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냄새 안 납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저도 거기에 근무해 봤는데 옛날에는 냄새가 많이 났어요. 지금도 냄새는 일부 나기는 나는데 저희들이 이걸 해준 것은 시설이 획기적으로 좋아져 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해줬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획기적으로 좋다는 건 당신들 사항이고 왜 규모를 확장시켜 주느냐 이거예요. 신시설 하더라도 70톤 규모로 해줘야 되지 왜 200톤으로 늘려서 해줬느냐 이 말입니다.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200톤은 시설규모 해준 게 없고요. 자기들이 200톤 한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해준 것은 70톤에서 140톤을 해줬거든요. 그것은 기존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려고 하면 그 정도의 용량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용량이 필요하면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신들은 허가만 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 나중에 음식물 처리 신고하는 부서에 이렇게 확장하려고 왔는데 해줘도 되느냐 협의해야지요. 그게 복합민원이지 가장 시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설을 누구 전결입니까, 창구 전결입니까? 누가 전결 했어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제가 전결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김 과장님 공무원 하루 이틀 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갖다가 위에 보고도 안 하고 혼자 전결해 버리고 치웠어요. 지금 냄새가 나 가지고 환경관리과에 청도 주민들이 와 가지고 냄새난다고 들어와 가지고 집단민원 온 것 이야기 들었습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 중요한 시설을 단독으로 그렇게 처리합니까? 그런 것은 전결할 사항이라도 물어봐야 돼요. 이런 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시설규모 그대로 하면 과장 당신 말마따나 시설 현대화하니까 별 그게 없겠지만 음식물처리 담당하는 부서에 그래도 물어봐야 돼. 한 시장 밑에 결재하면서 한 사람은 몰라서 그냥 했고 한 쪽에서는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해줬고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무슨 자연형하천 어떻게 깨끗하게 친환경적으로? 상류에 오만 혐오시설 다 증설해 주고 하면서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거기에 폐수는 나올 일은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시설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밑에 침출수를 잉어 키울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하니까 그냥 방류한답니다. 좌우간 인허가 서류 사본 하나 해 주세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신청한 것 규모하고 전부 사본 해서 부탁합니다.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읍면동 행정재산 무상사용 현황인데 회계과에서 하지요? 읍면동 행정재산에 다 포함된 겁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덕수위원장

394쪽이지. 읍면동 재산에는 무상 사용하는 게 없습니까? 다 파악해 봤습니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읍면동 재산 우리가 무상 사용해 준 게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한 건도 없어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다 조사해 봤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지금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있는가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조사해 보면 읍면동에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가 더러 있어요. 그런 것 다 조치해야 되지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도 가보시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민원도우미 운영내용 이것은 여성봉사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민원도우미는 기간이 2년인데 읍면마다 2명씩 추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임명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이 사람한테 보상해 주는 게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보상은 없고 식비 7000원하고 교통비 5000원은 경산시자원봉사센터 조례에 의해 가지고 주도록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읍면동에서 추천 받아서?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추천 받아 했는데 용성 같은 데하고 남산 같은 데는 농촌 지역이라 가지고 인원이 한 사람씩이고 나머지는 서부동이라든지 동지역에 보충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경쟁이 치열합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치열하지는 않고 요새는 없어 가지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박인규 과장님 397쪽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30명 4500만원, 이게 선발대상은 어떤 기준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서 있으며, 언제 갈 예정이고 어느 나라로 갈 예정입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으면 모범공무원 선발자, 그 다음에 시정연구팀, 그 다음에 일선 현장부서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 격려차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시정연구팀은 보니까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에 보니 잘된 팀에 100만원, 50만원, 30만원씩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방금 현장부서 말씀하시는데 시정연구팀은 또 그런대로 거기에 대한 연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있는데 현장부서 하는 그 현장부서에 종합민원과 넣어주세요. 민원부서 좀 넣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민원과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인허가에 대한 담당자는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일합니다. 그 도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험수당도 줘야 됩니다. 전봇대 올라가야 꼭 위험합니까? 여기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부서에 근무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대상이라 했는데 종합민원과 인허가 부서 쪽에 대상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표준공시지가 산정기준 및 기초자료, 스무 번째 국내도시 자매결연 현황 및 교류실적, 스물한 번째 공공청사(읍면동 청사) 관리계획에 대하여 403쪽부터 406쪽까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회계과장님! 식사는 했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같은 청사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 저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안면을 떠나 가지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한다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 공공청사 관리계획이 있는데 하양읍 청사가 2010년부터 계획돼 있는데 나머지 청사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지금 여기에 올라간 4개소 외에는 현재 계획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다녀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시설물로 봐가지고는 제일 노후한 청사가 압량면사무소 청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책상이나 기자재를 갖다 줘도 거기는 들어가면 어두침침하니 여기 이천수 위원 있지만 가장 거기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적에는 제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동부동 청사입니다. 차량을 15대를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는 전부 차를 대 가지고 차 한 대도 못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양진태 동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전체 조그마한 주차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우리 동부동 청사가 이전돼야 됩니다. 앞으로의 발전은 동부동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무한한 발전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공용지를 볼 적에 현재 공공용지로 있는 것은 인근 유휴지 사동 654번지 하나 있는데 이건 건물 지을 수 없어요. 왜냐! 폭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동부동민들의 숙원사업인 청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새마을지도자, 이장님들 수의를 했어요. 하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경산시 사동 655-1번지에 사동근린공원인데 현재 부지가 4만 753㎡, 1만 2328평 중에 시립박물관이 684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비가 확보되고 국·도비 확보되는 것 같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동부동 청사도 한번은 계획해서 가야 안 되나 정말 협소합니다. 그런 계획이 없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하양 청사 끝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돼요.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김종근위원

두 번째는 경산시 용성면 당리리 67-2번지 지목은 대지이고 지적은 830㎡ 이게 뭐냐? 용성면 의용소방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걸 보면 대지 소유권은 경산시, 1층 건물은 경상북도, 2층은 전 면장님 외 1인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상해요. 시비로 건물을 지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게 민간인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이게 2층 건물이 비가 새는 거예요. 비가 새 가지고 재량사업비로 하려고 하니까 민간인 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사업비로 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돼 있는 게 한 분은 면장님 출신이고 한 분은 민간인인데 옛날에 주민자치 금요회 하신 분인데 정말 안타까워요. 2층에 비가 새도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 얘기하면 시에 하라고 하고 시에서는 또 이것을 갖다가 도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윤성규 도의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항을 빨리 좀 해결해 달라, 시비로 지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두 사람 앞으로 돼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항에 대해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게 용성 의용소방대 건물인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맞아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의용소방대 옛날 소방대가 경산시에 있다가 도로 이관 됐습니다. 도로 이관되는 바람에 도 소유로 지금 돼 있는데 현재도 거기 보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있는 그것은 도로 돼 있고 또 사무실 외에 것도 보니 전임 면장님 소유로 돼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해결하는 방법은 그 두 분이 다 살아계시니까 동의를 받아 가지고 등기부터 먼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빨리 이것은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해 주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임대하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전문위원들이 나한테 자료 주는 것도 없고요, 저는 제 홀로 이야기 들은 겁니다. 보험 있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김종근위원

공무원단체보험 20만원씩 들어가는 것 있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것은 수의계약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것은 입찰해서 합니다.

김종근위원

입찰해서 합니까? 그것은 관계없겠네요. 관용차량 보험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관용차량도 2009년도에 우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입찰을 할 것인가 그렇게 했는데 타 시·군에 보니까 입찰을 하면 입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관용차량 입찰을 2010년도 초에 우리가 입찰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어떤 게 있었나 하면 이 입찰을 하면 지역대리점에서는 입찰 참가를 못 합니다. 본사에서만 참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부 서울이나 저런 데서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재 우리 지역에 보험설계사가 우리 시 125대 차량에 대해서 설계사 30명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든지 하면 30명이 처리를 해주는데 이게 만약에 서울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서비스 받는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관용차량 보험은 우리 일반인들 보험 넣는 것보다 50%가 할인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이걸 꺼려합니다. 사고율하고 보험료하고 따져보면 그 회사에서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입찰을 하다가 올해는 다시 환원을 해 가지고 입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처리가 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보험설계사 30명 그 사람들한테도 좀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작년에 우리가 입찰을 준비를 하다가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요? 우리가 볼 적에 차 사고 나는 것 같으면 접수는 다 서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접수는 그래도 현장에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김종근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지역에 보험업자한테 하는 건 좋습니다. 그 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잘 안 된 모양이에요. 일반적으로 보험을 여기에서 보험모집해서 하는 것하고 바로 다이렉트 치는 것도 50%에서 10%가 절감된답니다. 아시겠지요? 한번 알아보세요. 여기서 5만원 같으면 4만원으로 해 가지고 바로 다이렉트 쳐 가지고 할 수 있답니다. 물론 현재 읍면동에서는 자체 보험을 넣고 있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여기 다 넣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 사항이 제가 볼 적에 물론 한두 사람 해 가지고 몇 사람이 실제적으로 보험을 해 가지고 125대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정 그게 마음이 안 드는 것 같으면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으면 50%에서 40% 할 수 있답니다. 저는 그 내용에 몰라요. 전화가 왔어요. 이 점을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너무 한 곳에 치우쳐서 계약을 안 하고 정 그게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서울에 바로 직거래 하는 것 같으면 10%도 절감이 된답니다. 어떻든 간에 보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죄송합니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참고로 우리가 7개 보험사에 설계사를 두고 있는데 7개 보험사 중에서도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는 신차 구매할 때 이 보험회사가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는 우리 지역의 보험설계사가 없는 사람을 아직까지 계약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공무원단체보험은 잘 안 하려고 하겠네요. 사망하면 5000만원입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공무원단체보험은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그래도 2개 회사 이상이 들어옵니다.

김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남부동 청사 부지매입이 어려운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남부동 청사신축은 우리 위원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남부동 청사가 부지매입을 74-1번지하고 75번지 두 필지를 부지 매입해야 되는데 75번지는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74-1번지 그 땅을 사야지 옳은 건물을 앉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아드님 되시는 분이 부지보상 단가가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아들이 아니라 따님이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아드님하고 연락이 됐어요. 아드님이 스님입니다. 절에 스님으로 계시는데 그 연락이 돼 가지고 우리 남부동 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따님하고 어머니가 반대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드님이 그러면 부지매입을 내가 하도록 하겠다, 책임지고 내가 부지매입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하든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번에는 부지매입이 될 것 같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부1동 주민센터 및 도서관 건립에 밑에 보면 지난 4월 26일 경산농협과 부지 보상협의가 무산됨, 어떤 내용이 무산됐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제일 처음에는 농협 사정동지점 그 부지를 전부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전부 매입하려고 했는데 창고부지하고 사정동 지점 땅하고 다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러면 매입 안 하고 서로 상호 교환하자,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안에 사정동지점 들어오고 지금 사정동지점 그 땅은 주차장 부지로 쓰고 서로 상호 임차하고 농관원하고 지을 땅하고 서로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사업비도 적게 들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결국은 농협 측에서는 사정동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고 창고가 있기 때문에 그 창고를 어디로 옮길 것이냐? 그게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결국 부지 보상협의는 무산되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보상협의를 좀 무성의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회계과장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우리 시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 이런 분들이 좀 관심이 없었다, 몸을 던져서 보상협의를 추진해야 되는데 밑에 말단에서만 신경 쓰고 위에서는 신경을 안 써서 이 사업이 안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이야기 들릴 때 밖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농협도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고 또 이게 시가 땅을 사서 다른 뭐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건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가 또 농협에 필요한 위치에 창고 땅도 사주고 농협도 역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상호 협조를 해 가지고 성사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돈은 40억 하는 게 지금 죽어 가지고 시가 돈을 다른 데 쓰고 있습니다만 이걸 좀 관심 있게 해 가지고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지금 당초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려고 그러다가 상호임차 상호교환 그것.

최덕수위원장

아니, 그래 어떻게 하든 관심 있게 했으면 다 됐다는 이야기예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것도 우리 부시장님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안을 제시해 가지고 그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간부공무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부시장이 농협장을 만나봤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부시장도 가고 국장도 가고 해야지 과장, 직원만 만날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일단은 창고를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최덕수위원장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것은 위에서 좀 관심 있게 했으면 벌써 다 이루어질 사항을 지금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남부동 청사 방금 박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지금 74-1 486㎡를 안 사도 청사를 앉힐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새로 산 75번지 680㎡하고 그 사이에 구거가 있습니다. 하수도가 지나가는데 그것을 저쪽 동쪽으로 옮겨 버리면 지금 현재 있는 땅 가지고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74-1번지 이것은 주차장으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내가 봤을 때는 내년이라도 설계비라도 해 가지고 설계를 공모를 하든지 하시고 그 다음에 구거를 한쪽 가쪽으로 돌리는 공사, 어차피 그걸 안 하면 남부동 청사는 앉힐 수가 없습니다. 복판에 그게 딱 있어 가지고. 구거 위에는 집을 못 짓잖아요. 그런 조치를 좀 할 수 있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74-1번지 그 땅 소유자가 보상협의 안 된 게 땅값 적다고 안 됐거든요. 구거를 용도폐지하고 다른 데로 돌리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땅값 적다고 안 했는데 분명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이의제기 할 것 같으면.

최덕수위원장

땅값을 더 달라고 한다고?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지금 우리 행정편의대로 용도 폐지를 하고 하게 되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게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그냥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그것 없어도 되는데 뭐하려고.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구거를 돌리는 자체를 이의 제기한다 이 말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도로에.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도로니까 또 이의 제기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자기집 다니는 도로 옆으로 하수구를 내는데 할 게 뭐 있어요. 아무 일 없지.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것 같아서.

최덕수위원장

사실은 그 땅 소유자는 살지도 않고 지금 세놓고 있잖아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세놓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나가려고 그러니가 전세금을 안 줘서 못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땅 소유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 가지고 전세금도 못 내줄 형편이니까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서부1동 청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서부1동 청사를 추진한 입장으로서 묻는다고 하면 정말 회계과 많이 고생했거든요. 누구보다도 그날 우리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하면서 정말 애 많이 쓰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협 관련해 가지고도 얘기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했겠지요. 거기 있는 분들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정말 서부동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다 생각합니다. 다 생각하고 다 나서서 이게 어떤 방식이 좋은지 여론도 수렴하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이게 시장님이 나서서 안 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나서서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서로 떠넘기기식의 책임문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가 있었으면 어떤 게 문제였고 그리고 그것이 추진하려고 하면 어떤 것이 추진해 나가는 건지 이것 좀 정확하게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공방으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서부1동 관련해 가지고 좀 주민들 여론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 뜻이 뭔지를 또 생각하고 또 보존대책위원 분들의 생각을 수렴해서 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밝혀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각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2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