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우주항공사업소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과 306쪽의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는 307쪽 중점 추진시책과 중복되어 단위사업별 시책추진사항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금년 상반기 중점 추진시책은 총 15건으로,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추진부터 고흥 우주에코랜드 조성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8쪽,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입니다.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조 6115억 원을 투입하여 3개 분야 14개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주 분야와 항공 분야, 문화관광 분야로 해서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9년 12월에 기공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국가계획에 현재까지 우주센터 확장사업과 우주체험센터 확장사업,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등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해안발전 종합계획 반영에 나로우주공원, 고분자센터 산업단지, 우주인 체험마을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중인 사업이 현재 우주항공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개 사업 중에 현재까지 7개 사업이 민간유치 또는 국가계획에 현재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단계별로 저희들이 추진전략을 시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기는 2010년이고 확장기는 금년부터 14년까지 해서 확장기, 또 발전기는 15년부터 19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흥로켓개발센터 건립사업과 비행시험센터 건립, 우주인 체험마을 조성사업을 내년도 또는 2013년에 국가 계획에 예산 반영이 되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단지 고흥로켓개발센터는 정부 에서 로켓이 군사적인 색채가 짙다고 그래서 우주발사체연구센터로 변경을 해서 정부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국가 장기 전략산업으로 우주항공이 되다보니까 초창기에는 다양하게 있어서 정부 부처만 찾아다니면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국가계획에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민자유치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이 부분은 후반기에 의원 님들께 별도로 추진사항을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휴리스 생산동하고 전남테크노파크 고분자센터가 건축이 완료돼서 현재 고분자센터도 입주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5개 업체가 입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 업체가 20평 규모입니다. 그리고 공장동은 공동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3개 업체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내일 평가 심의 회를 해서 하이버테크하고 에크론캠, 에스톤텍은 들어오기로 했고 2개 업체는 저희들이 휴리스가 옆에 부지매입이 안 돼서 사무동 신축이 좀 지연돼서 휴리스가 들어오게 돼 있고 이노비젼이 현재 과학고에 있습니다마는 이쪽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5개 업체이고 앞으로 좀 수효가 좀 늘어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그 사무실을 20평을 10평으로 규모를 좀 줄여서 분리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옆에 미래산단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계해서 창업 보육을 하고 미래산단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고흥 미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안정개발하고 전라남도와 우리 군과 MOU를 체결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도 동시에 특례법에 의해 하기 때문에 했는데 지난해에 좀 그쪽이 우리 군이 어디나 인허가를 하다보면 좀 농림부나 환경부에 이렇게 제재를 많이 해서 법률 검토를 하다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정개발이 자금난에 좀 시달렸습니다. 민간개발을 해놓고 돈을 한 500억 원 정도 못 받아서 어려워서 현재까지 안정개발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허가는 농림부나 환경부에 그동안 문제됐던 모든 것을 완료를 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저희들이 새로운 업체를 물색했습니다. 대우건설이나 동광건설, 금강기업, 남하토건, JA건설 등 한 20여 업체를 이렇게 했는데 의원 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간개발은 완전한 대기업이 수요가 픽스됐을 때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200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마는 유동자본이 튼튼한 회사가 해서 남하토건하고 JA건설이 금년 초까지 경제적인 것이 괜찮아서 저희들이 컨택한 가운데 현재는 JA건설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조만간 타지역 장흥이나 강진에서 이런 추진하고 있는 실질적인 것들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산업단지 인허가 이런 것도 추진해서 내년 초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JA건설과 저희들이 모든 협의가 완료되고 기존 안정개발하고 인수 인계가 된다면 이 부분은 상세하게 의원 님들께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이 산업단지 조성이 가장 늦을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래산단 조성이 되면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나 정주여건이 좀 열악해서 현재 오는 고분자센터나 이런 인력들이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께서 저희들이 처음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기 때문에 많은 지원과 격려, 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의원 님들을 모시고 고분자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Only One 우주항공 체험관광 코스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우주체험센터, 항공센터, 천문과학관이 들어서서 자연자원과 연계해서 관광코스로 활성화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체험센터나 우주과학관과 연계해서 관광코스로 하고 있고 이번에 항우연 원장이 서울대 김승규 교수가 됐습니다. 또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 위원 이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항우연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보다 더 관광객들이 고흥을 왔을 때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 어려운 것은 대규모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학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민자유치나 이런 것들을 해서 국비확보를 해서 우주에코랜드나 이런 것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고흥 우주발사체 연구센터건립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나로호 3차 발사가 지금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발사 이후에는 대형발사체로 해서 2020년경에 발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발사를 할 수 없고 국가에서는 어느 누구나 소형로켓이나 이런 인력양성이나 이런 데에 관심을 안 가져서 저희들이 일본 벤치마킹을 해서 우주발사체 연구센터, 로켓개발센터입니다마는 이것을 건립해서 매년 한두 개 정도 발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우주개발진흥 중장기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와 협의를 해서 금년 말에 계획에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많이 우호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도에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서 우리가 산ㆍ학ㆍ연ㆍ관이 고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우주발사체 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가적으로 국방부도 연계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경향공기 생산 및 에어택시 운행입니다. 우리 군이 지금 항공센터가 있는데 국가에서 항공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전 시도가 현재 지경부에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한 5, 6년이 될 겁니다마는 그 활주로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저희들이 이노비젼하고 스카이가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자금난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항공사가 전남도에서도 협약을 해서 무안공항에서 경항공기를 운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몇 번 제의 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활주로도 좁고, 두 번째는 적자에 대한 운행 때문에 그러는데 고흥이 좀 더 산업화 가 됐을 때는 경항공기 정도는 운행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전남도하고 협의해서 활주로를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 가예산 이 안 될 때는. 그리고 이 사항을 중장기적으로 경항공기 생산 및 에어택시를 하고, 또 이노비젼을 보고 한번 추진사항을 보고 그 이외에 국가계획에 2013년부터 항공기 생산 이런 가제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고흥에 항공산업도 육성도 되고 또 우리가 수송용으로 서울이나 제주도에 갈 수 있는 경항공기, 또 택시나 이런 것들이 개인비행기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반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발사전망대 설치사업입니다. 발사전망대 설치사업은 금년 말까지 계획으로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을 40%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연계사업 추진으로 턴테이블과 미르마루길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해서 관광인프라 구축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해창만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480여억 원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고 총괄로는 추진 공정율이 83%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4대강 때문에 예산 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2013년까지 완공입니다마는 당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30억 원을 예정했다가 20억 원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기에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해창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해창만 지구를 420여억 원을 들여서 2013년 완공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2011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수개선이나 해창만 지구 경지정리가 십여 년 전에 설계가 돼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또 농민들이 굉장히 선진화 된 것을 많이 요구하고 그래서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분야 분야 이렇게 많은 농지이다보니까 민원이 있는데 민원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또 송경양 의원 님께서 주민 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목조목 이렇게 지시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조기에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그 문제점이 없도록 발주부터 초기에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과학문화 도시 추진입니다. 방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Only One 이런 우주항공 체험시설 관광코스하고 비슷한 유형입니다마는 과학문화 도시를 유일하게 저희들이 촌입니다마는 우주과학이 그래도 고흥이 산실입니다. 또 앞으로 10년 후에는 고흥이 어떻게 보면 과학의 메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우주항공축제에서 우주과학생태체험전을 의원 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구제역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무난히 사고 없이 또 보완할 점도 많았습니다마는 하나의 첫 단추를 꾸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돔영상관이 금년 4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또 우주과학 체험시설을 지속적으로 현재 방문 홍보를 하고 과학관이나 체험센터에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사업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또 방문을 하시고 프레젼테이션을 통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들어서 잘 아실 줄로 압니다. 현재까지는 파일럿플랜트는 건물이 5월 13일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무수갈락토오스도 개발이 되고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필리핀하고도 연계를 하고 국내에도 시험양식장을 15㏊ 조성을 하고 해서 금년 말에 아마 해조류 바이오에탄올이 생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 현재 휘발유하고 에탄올하고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아직 필리핀이나 다른 동남아나 이런 데, 또 선진국에서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유사들의 그런 방어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도적인 개선이 되면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바이오에탄올 메카로서 자리 잡고 또 지역경제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도 좀 이른데 앞으로 총력을 해서 국제포럼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거금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의원 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금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물론 예측도 잘못했습니다마는 정부 정책이 4번이나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착공 후 3개월 내에 준공하면 발전차액금을 준다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메가로 계획하면서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쪼개서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현재는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 할당제가 도입이 됩니다. 기존에 정부 에서 발전차액금을 주었던 것을 공기업 들, 남부발전이나 중부발전소, 서부발전소 이런 기업들이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 전답ㆍ임야 같은 경우는 5개 지목은 굉장히 가격이 낮습니다. 0.7% 정도로 300원이면 210원으로 되고 우리 같이 석산개발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배로 이렇게 해서 하고 건물은 1.5배 가중치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폐석산 부지는 가중치 1배를 해서 경제성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들이 전기사업허가 신청 을 6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 전기사업허가 20메가가 지경부에서 승인 이 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인가도 이 정부 정책이 변하다보니까 전체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을 하다가 다시 또 분할실시계획인가를 신청 을 하고 해서 현재는 20메가에 맞게 실시계획인가도 지금 현재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8월 중에는 저희들이 신청 을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남은 것이 배전선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금 연륙 연도교가 완료가 돼서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전선로만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SPC 부분을 현재 추가 공기업 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면 금년 빠르면 10월 안에도 착공이 되고 늦으면 12월에서 내년 초에는 착공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 님들께 현재는 저희들이 굉장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남부발전하고 신재생 클러스터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중부발전, 서부발전 등 몇 개 공기업 하고 현재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이 프로젝트는 될 것 같고 현재 예상은 공기업 에서 사주는 가격이 있는데 2억에서 10억 정도는 매년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초창기에 100메가 리미트 제한에서 안정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마는 배전선로나 이 부분도 해서 금년 내에는 반드시 가시화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겠습니다. 거금에너지 테마파크는 가장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고흥만 간척답 일시경작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일시경작지 분배 계약 을 4개 읍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쌀 재배를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재배단지로 해서 100㏊를 저희들한테 의무 적으로 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예시범포 지정 운영 이런 것들을 해서 금년도에 일시경작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일시경작을 지속 운영을 하면서 준공검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선민들은 좀 늦추자, 일시경작이 주민 들한테 실은 이익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경작도 오래하다보니까 소문도 많이 돌고 또 우리 군에 고흥만 간척지로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장기 분배를 하더라도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흥만 간척지를 좀 더 정부 에서 대규모 법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많은 주민 들이 참여할까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고, 고흥만 간척답 일시경작, 또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를 먼저 하고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고흥만 간척지 주변 대규모 꽃단지 조성입니다. 축제 기간 에 벚꽃이 좀 일찍 피고 유채가 축제 말미에 활짝 피었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이 10만 평을 이번에 재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염기도 있었고 또 지난해에는 동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보식도 하고 그래서 올해 좀 축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4계절 꽃단지가 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고흥 우주에코랜드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남개발공사하고 지난해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개발공사에서 호텔 등을 조성하고 또 민간개발회사에서 잘못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나로우주공원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민간과 우리 공공기관이 추진 하자 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업추진 방식 업무협의를 군하고 전남개발공사하고 저희 사업소에서 같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했는데 의원 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나로도가 우주센터 보상 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한 3개 지역을 이렇게 해서 토지매입이 좀 쉬운 데에 하자 그러는데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신금해수욕장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해수욕장을 고집하다보니까 필지들이 아주 적고 그래서 단가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현재는 약식감정평가를 해서 봉래면하고 좀 협의를 하려고 있고, 이 부분은 좀 아직 군수 님께도 보고 만 드리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보고 를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것이 에코랜드는 호텔이 봉래나 동일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부지나 확정이 되면 의원 님들께 보고 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면서 의원 님들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이나 또 민자유치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은 광범위하다보니까 정부 부처를 따라다니면 초창기에는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현재는 부처별로 많이 홍보가 됐고 또 정 부의 아젠다로 책정될 수 있는 것이 2013년까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도 마찬가지로 유치를 해놓으면 제 마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아픕니다. 인원도 없고 숙박시설이 없다보니까 모텔에서 자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미안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