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제161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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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오봉환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봉환입니다. 금번 정례회를 맞아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구 복지국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상반기 주요 실적과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회협의회에 보면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있는데 거기에서 성금을 받고 있어요. 거기 성금에 보면 지정기탁이라고 항목이 돼 있는데 지정기탁의 의미는 뭡니까?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기탁은 기탁하시는 분이 특정시설이나 특정인에게 기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기탁입니다.

김종태위원

그렇죠, 그 항목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협의회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정기탁이라고 항목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워크숍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지정기탁을 했다는 이야기입입니까?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협의체 워크숍 가는 데는 기부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좀······.

김종태위원

지난번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보이 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작년 한 해하고 올해분에 대해서 기금의 현황을 전체를 파악을 하셔서 특히, 지정기탁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유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지난번 봄꽃축제하면서 판매홍보부스 6개 입점을 사회적기업에 대해 입점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판매는 아니고 사회적기업의 홍보부스를 6개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 기업에서 서비스라든가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 홍보를 했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판매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판매홍보부스라고 해서 ‘판매’자가 들어가 있길래 이 내용이 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14쪽을 보시면 청소년 건전문화육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시장 맞은편에 성매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상태죠, 구청과 협조 하에?

종성

박종성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태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나 경찰서 차원에서 진행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신길1동에 보게 되면 과거부터 그런 지역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유관기관들이 그 골목에 그와 같은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있는데 기관보고서를 보면 거의 다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주민들 이야기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일단 거기 사시는 주민 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청소년출입금지 해제를 하기 위해서 영등포경찰서와 유관기관에다가 우리 구에서 자료조사 한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걸로 돼서 출입금지 해제를 진행을 하다가 일부 주민 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다시 유지한 걸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실상을 조사해 보니까 주민 분들의 의견은 아직까지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가 영등포시장 쪽에 있는 성매매업소하고 다르게 주택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주변이 주택가입니다. 그 속에 몇 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세 군데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가 안에 뻐젓이 유지가 된다는 게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등포경찰서도 그렇게 자기들이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있는 그런 업체들을 정리하겠다고 나섰고 우리 구에서도 그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길1동에 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정확하게 실사는 못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요. 저도 주민 분들이나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대로 전달을 해 드리는 겁니다. 만약 확인해 보시고 있다 그러면 영등포경찰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세요.

종성

박종성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한 세 군데만 정리하면 그 동네 자체 이미지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고 청소년들도 안심하고 다닐 수가 있고 학부모들도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청소년 출입금지가 돼서 상당히 동네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완전하게 영등포시장 앞처럼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등포 신세계 쪽은 경찰 합동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길1동 골목길은 제가 한번 답사를 했었습니다. 재작년에 초소가 있었는데 초소는 지금 철수를 하고 청소년보호구역은 아직 해제는 안 돼있는 상태인데 나가 보니까 골목이 길다란데 주택가가 많이 형성돼 있고 영업하는 상태, 낮에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큰 문제점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재답사를 해서 한 번 철저히 조사해서 경찰과 협조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야간에 한 번 가보세요.

종성

박종성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지난 11월달에 여의도 주민 분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복지관을 건축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에 연구용역비를 반영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실행예산에서······.

김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긴축예산만 풀리면 바로 시행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김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사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간단한 거지만 이게 사실 문제가 돼서 위원회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의도 롯데캐슬엠파이어 노인정이 전기 단전이 일어났대요, 주민들 간에 이야기가. 그래서 노인복지과장님은 그 노인정 회장님하고 동대표 회장님하고 해서 노인정에 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황을 한 번 파악해 주십시오.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리고 20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약 272억 정도가 들어가도록 돼 있죠?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태위원

올해 설계도 선정을 하고 내년에 설계를 하는 계획으로 잡혀져 있는데 2012년에 설계하면 2013년, 2014년 6월까지 공사가 되도록 돼 있으니까 약 1년 반, 2년 정도 공사를 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 우리가 한 10억 정도, 시비 한 4억 해서 15억 정도 예산편성이 돼있는 걸로 여기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이 27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봐가지고는 단기간에 한 2년에 이렇게 270억 중에서 구비가 한 150억 들어가게 되는데 구비 150억을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수가 따를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과연 제대로 시행이 될 수가 있겠는가. 만약 이 공사를 시행한다면 다른 사업들이 상당히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국·시비를 더 많이 받아오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270억 중에서 150억이 우리 구비고 120억 정도가 국·시비가 되는데 최소한도로 5 대 5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국·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윤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이재민 구호물품 관리에 있어서 금년도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보관된 물품에 대해서 정비를 했죠?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거기께 기간경과가 돼 가지고 16세트를 폐기처분했다라고 했는데 그 품목들이 주로 뭔가요?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치약세트라든가 이런 건데요. 굳어 가지고 못 쓸 정도 돼 가지고 폐기했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면 향후 월 2회씩 점검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월 몇 회며, 연 몇 회 점검을 했나요?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작년 말에 한 번 점검을 했고요. 올 5월달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그게 물품에 따라서 어떤 기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기간이 있을 텐데 그 기간되기 전에 사전에 점검을 해서 그 기간 넘겨서 폐기처분할 예정인 물품들은 사전에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서 그것들을 예를 들어서 푸드마켓에 기부를 해서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 찾아서 지급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스러운데 점검을 하지 않고 방치해 뒀다가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사용이 불가능해서 폐기처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관리에 굉장히 잘못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점검을 했고 올 5월달에 보니까 유통기한을 넘긴 게 16개밖에 안 됐습니다. 적은 거라도 발생시킨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소홀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유통기한을 거의 넘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1건이라도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에 월 2회씩 점검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1년에 모르겠어요, 한 번을 했는지 6개월에 한 번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적은 것이지만 이렇게 폐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창신노인정 옥상에 보관창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보관하려면 통풍관계나 습기 이런 문제들을 보완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가 천막으로 둘러쳐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관된 물품들이 여름 같은 때는 굉장한 열기에 의해서 빨리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가셔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보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지 요. 지급을 하고 있는데 2010년 7월 이전에는 전액 국비로 했죠?

대환

장대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연금이요······.

신흥식위원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희규

최희규장애인복지팀장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대환

장대환사회복지과장

아, 국시비로 혼합해서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2010년 7월 이전에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 7월 1일날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효력발생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국비로 지급하다가 국비 50%, 개정된 이후에 2010년 7월 1일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거기에 보면 국비 50%, 시비 50%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약 45% 정도를 부담해라 하고 금년도 예산 수립할 때 작년도에 지침서를 내려 보냈어요.

봉환

오봉환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국비50%하고 시비 50%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시비, 지방비 50%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우리 재정능력에 따라서 20%에서 50%까지 차등부담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현재 가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국비하고 시비로 그냥 운영을 하고 그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서울시에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구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예산은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따라서 지출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국장 거의 이해가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법령에 근거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특히, 조례제정 후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 얘기대로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가 전혀 안 되고 있죠?

봉환

오봉환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안 되고 있으면 그 조례가 통과가 된 뒤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그 전체 50%의 약 40%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할 100에서 한 40%를 우리 구에다가 지금 떠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가뜩이나 교부금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지금 세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것까지 떠안고 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압박은 대단하단 말이에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돈으로 연금을 지급하느냐 이거예요.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환

오봉환복지국장

현재까지는 국비하고 시비로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신흥식위원

시비에서 얼마나, 몇%나 내려왔어요?

봉환

오봉환복지국장

시비에서 우리가 매달 서울시에 해당 금액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배정돼서 그에 따라 지출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를 들어 서 조례가 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봉환

오봉환복지국장

안 될 경우에는 구비는 지금 사용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우리 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신흥식위원

그렇죠. 당연히 우리 구비가 지금 3억 9,338만 3,000원 이게 전체의 22.5%고 서울시가 27.5% 전체 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 말까지 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부담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봉환

오봉환복지국장

그럴 경우에는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서울시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건 확실히 해야 될 거예요?

봉환

오봉환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시의회에 의견제출 요청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분명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신흥식위원

그거 해야 돼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봉환

오봉환복지국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복지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보면 상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본 일이 있는지. 우리 영등포구 집행부 차원에서?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제조사는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며칠이요?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그래서 구, 동에서 1일 평균 3개조 주야간 순찰을 실시해서 201건에 315명을 6월 22일 기준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완료된 게 133건, 미지원이 45건, 조치중이 지금 23건입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보면 사회적 보호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숙인은 말할 거 없지만 거주자불명, 주소말소자들이 어디 창고나 공원, 지하보도 이런 등에서 천막을 치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노인네들을 이렇게 유기하거나 방임하거나 해서 학대를 받는 그런 계층들이 또 있는가 하면, 아니면 PC방이나 고시원, 여관, 찜질방 이런 등등에서 아이를 동반해서 장기간 투숙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노출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기관이나 요소요소 업체들을 총 동원해서 조사를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5월 16일부터 6월 15까지 1차 조사를 했다는데 그렇게 방대하게 일제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예, 각 동에서 매일 1일 3인 1조로 해서 순찰 돌고 조사를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조사내역에 대한 관련된 것들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 가정복지과. 우리 주변에는 결혼을 포기하고 홀로 사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나 홀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물론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 국가적으로 경제성 인구를 양산해 가는데 있어서 가장 저해를 주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국가발전에 굉장히 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결혼 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짝을 찾을 수 있도록 행사들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서는 콩닥콩닥 내 반쪽 찾기, 용산에서 솔로탈출데이 행사, 서초구에서는 2011 행복한 서초웨딩프로젝트, 동대문, 강북구 이런 데서는 미혼 공무원과 기업체의 미혼직원들 간에 만남의 주선 이런 등등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싱글&싱글 자원봉사 투어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행사는 어떻게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과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성

박종성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으신 의견 맞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작년에 출산장려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야기하셨던 싱글&싱글 해 가지고 인천 앞바다에 있는 장봉도를 미혼 남녀가 같이 자원봉사 겸해서 다녀왔고요. 또 작년 말경에 공군회관에서 ‘난 너에게 반 했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영등포 관내에 있는 직장인 미혼남녀들을 접수받아서 60쌍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로 좋아서 만나고 하는데 처음에는 싱글 열다섯 커플 정도가 진행이 되다가 서로 이상이 안 맞고 해서 지금 한 세 커플 정도가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행사는 앞으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좀더 반영해서 그런 행사를 찾아서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는 미혼남녀가 같이 자연스럽게 결혼할 수 있는, 장려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기왕에 소액의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만, 한 쌍이라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빨리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서 애들을 빨리 빨리 팍팍 낳게끔 만들어야 해요. 앞으로 15년, 20년 후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일할 젊은이들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굉장히,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경제발전을 역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해서 하여튼 결혼을 빨리 하고 애 빨리 낳게끔 하세요.

종성

박종성가정복지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거점 수거용기 세척 직영의 건. 지금 시행한 게 6명을 채용해서 한 6개월 되었죠?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주다가 지금 직영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용역에서 직영으로 했나요?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첫 번째 세척이 좀 잘 안돼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했고요. 두 번째는 예산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5억 몇 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6명 채용해 가지고 5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금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시설장비 구입 때문에 돈이 들어갔습니다만 그 외에도 한 3억 정도만 하면 금년도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예산은 5억 잡혀 있는데 한 2억 정도 세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과장 보고대로 세척의 원활함도 기하고 신속한 민원해결도 하고 나아가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6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처음이라 많이 채용해서 괜히 인력만 낭비하고 예산낭비 될까 해서 6명 채용했는데, 해 보니까 석 달째 들어갔는데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다음달쯤에 한 2명 정도, 3명 정도 더 채용할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어느 기간이 지나면 직영과 용역결과 어떤 성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분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어느 시점에나 나올 수 있을까요?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용역줄 때하고 직영할 때하고 평가 말입니까?

신흥식위원

예.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금년 연말 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리고 이거 분명히 성과분석을 해야 되겠지요. 연말 때 가서는?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문화체육과는 조직개편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죠?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동안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 돼 가지고 참, 많이 얼굴 맞대고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행정위원회로 가겠네요. 오늘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마지막 참석일 거 같은데.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예, 좀 섭섭합니다. 좀 더 남아 있고 싶은데 어떻게 조직개편이 돼서 가게 돼서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신흥식위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행여나 위원들하고 서운했던 것 있으면 풀고 가십시오.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전혀 없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복지정책과인데요. 희망플러스통장하고 꿈나래통장 사업이 있는데 자격기준이 어떻게 돼있는 거죠? 여기에 자격기준이 안 나와 있는데요. 목적은 저소득층인데.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또는 재산으로는 1억 3,500만원 이하 이런 자들로서 직업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교육 꿈나래통장도 같은 맥락입니까?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적금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은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희망디자인이라고 보습학원연합회라든지 공동모금회 이런 부분에서 참 좋은 사업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소식지에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도 띄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도 여러 차례 낸 바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아직도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자녀를 두신 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홍보를 더 철저히 해주시고요. 여기에 같이 덧붙인다면 한부모가정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부모하면 보통 엄마의 자녀라든지 아빠의 자녀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그 기준이 엄마가 직장을 다니면 예를 들어서 재산상이라든지 재산이 얼마, 월정급여가 얼마 이하 이런 부분이 있죠?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어느 정도죠?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원기준이 좀 복잡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 있죠?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0대에 그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죠? 그것도 저소득층입니까?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꼭 저소득층일 필요는 없고요, 20대로서 앞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면 저희가······.

길자

김길자위원

1단계, 2단계로 나눴는데 1단계 사업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2단계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4개월 정도 일한 사람이, 1단계가 4개월 정도죠?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다음 해에는 또 신청 가능한 건지?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다음 해에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예, 다음 해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1단계는 가능하고 2단계는 쉬었다가 다음 해에 신청 가능하고?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1단계 참여를 시키고 나서 다른 대비책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없나요? 1단계 딱 4개월 근무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방치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하는 건지?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취업상담 실시하고 또 직업교육을 꾸준히 알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동부하고 직업훈련기관 같은 데······.

길자

김길자위원

또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요?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에서 전세자금 융자지원에서 소득조회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소득이라면 월정액 얼마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추가로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하려면 은행에서 금리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대환

장대환사회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청소과 신흥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6명 계약직 공무원이 있는데 월 보수가 얼마 정도 되죠?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수당까지 다 합쳐서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실수령액은요?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예, 실수령액이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실수령액이 150입니까?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수거세척을 월 3회 한다고 하셨죠?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월 3회 하면 냄새나지 않을까요?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아직 숙련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초기단계니까 지역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단련이 되고 숙련되면 괜찮을 겁니다. 아마 4회만 제대로 해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전에는 몇 회를 했나요?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전에는 한 달에 두 번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회?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2회요.

길자

김길자위원

보통 아파트 같은 데는 몇 회 하는 걸로 알고 있나요?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아파트도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파트는 주 2회로 알고 있는데요?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아파트는 아무래도 조금 깨끗하고 주택가가 지저분하니까 좀 더 많이 가야 되는데, 또한 2회, 3회에 국한된 게 아니고······.

길자

김길자위원

아파트는 주 2회?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주택가는 월 3회라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도 주택가는 지저분한데 월 3회면 지나다니다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세척을 더 깔끔하게 하신다고 직원을 채용하셔서 하는데 더 지저분해 보여요. 그리고 세척은 자동세척기인지 뚜껑이 달려있어서 그런지 이 자체가 세척하고 나오면 그냥 흔들흔들하면서 뚜껑에 묻혀져 있고 저는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지저분합니다.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가끔 들어오죠. 그러나 지금 현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청소 횟수를 늘린다든지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에는 용역줄 때 오히려 거기도 지저분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지저분한 부분은 감량업소라고 있습니다, 음식점. 음식점에서 그 용기는 음식점에서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그 감량업소 말고······.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거기에서 지금 접수돼서 나가면 거의 감량업소에서 가진 통이 지저분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초기라 처음에는 조금 그 사람들이 더디게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아마 한두 달 더 지나면 더 좋아질 겁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클린(U-clean)사업이라고 양평동쪽,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몇 건 받았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은 어떻게 성공적일 거라고 보십니까?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저도 사실 어떻게 장담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앞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을······.

길자

김길자위원

강남에서는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강남은 우리하고 좀 다르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도 실패라고 그래서, 실패.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우리가 지금 끌고 가야 될 것인지 지금 민원이 많아서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청장님 상의해서 조만간에 어떤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좀 봐주시면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통별 간담회라든지 이 부분을 했었나요?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저희가 동별로 간담회도 해보고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4,000명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천몇백명이 들어왔어요. 설문에 응답을 했는데 한 30%는 찬성을 하고 한 70%는 반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강경파와 온건파가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또한 저희들이 구 예산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당초에는 행정안전부 예산 50%하고 한 1억 8,000하고 또 서울시 한 8,000하고, 우리가 한 8,000 정도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철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행정안전부에다 공문 발송을 내일 중에 할 겁니다. 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집단민원이 생기고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우리 영등포구의 부서의 안은 우리는 철수하는 방향으로 안을 보내서 그쪽에도 동의를 얻어야 되고 서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소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시범사업 하는 데가 어디어딘가요? 몇 군데나 되죠?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서울시는 시범사업 하는 데가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전에 강남에서 했다고 그러던데?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그건 다른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다른 겁니까?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지금 우리 RFID 하는 거는 영등포밖에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쨌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민원처리는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우리 녹색장터 있죠?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얼마나 됐죠, 녹색장터 추진한 사업이?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9개 단체죠?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8회고, 단체별로 100만원 지급한다고 그러는데요, 매 해년마다 지급하는 건가요?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매년 100만원씩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매년 100만원씩?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선별해서 서울시에 신청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아파트별로도 이런 부분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더 확대를 하셔서, 그런 계획은 있으시죠?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그건 서울시에 건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노인정 몇 군데는 현대화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노인정에서는 시설이 노후화돼서 특히 겨울 되면 바람이 들어오고 하는데 기존에 그것은 어떻게 방치할 겁니까? 아니면 새로 보수할 생각이 있습니까?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은 매년 2개소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견이나 실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되는 데를 선정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겨울나기가 힘들게 창틀이 벌어지고 오래된 노인정은 예를 들어서 지금 도림동의 미루나무나 문래동의 목화경로당 같은 데는 창틀이 벌어져서 겨울 되면 바람이 계속 들어온다고 해서 노인복지과에 얘기를 해도 돈타령만 하고 지금 계속 방치되는 상태인데, 올 겨울 이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새로 보수할 생각이 있으신지?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유보돼 있는데요. 하반기에 보수를 하고요, 우선 비가 샌다든지 급한 사항이 있으면 그 안에라도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필히 그 두 군데는 부탁드립니다.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묻겠습니다. 우선 행정위원회로 소속이 바뀐다니까 서운한데요, 내가 먼젓번에도 문화체육과장한테도 영등포야구협회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마추어지만 영등포구야구협회가 거의 전국에 정상권에 가까울 정도로 수준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연습장 하나 없고 야구장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 줄 생각이 없으신지?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장님도 야구연합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그 시설이 없다 보니까 안양천에 있는 갈대숲에서 임시로 야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 안양천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체의 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못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예산도 없지만 예산지원 문제도 발생되기 때문에, 하여튼 청장님이 이번에 수해 때 방문하시면서 거기에 망이 설치되면 많은 장맛비로 인해서 망으로 인해서 유수가 방해되고 여러 가지 찌꺼기 같은 게 걸려 있어서 더욱 피해가 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하셔서 저희가 오늘 중으로 거기에 대한 야구장 망하고 지원문제하고 또 할 수 있는 가부 여부를 결정해서 보고를 드릴 때 그 보고드리면서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여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보육시설연합회 해서 워크숍 개최가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서 이 워크숍 개최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하고 지금 도시락 나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어떤 사업요?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독거노인들한테 식사를 배달해 주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같이 의논하고 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런데 제가 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것 말고 보육시설장들을 위주로 해서 워크숍을 가서 이렇게 한 거 있죠?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것에 대한 경비는 어떤 걸로 지출하는 겁니까?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시설장들이 회비를 낸 걸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게 보면 점심식대가 170만원이고요, 기념품이 140만원인데 그러면 그 워크숍은 시설장님들이 직접 낸 돈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시설장들이 낸 돈하고 회비하고 그 예산이 워크숍 경비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서 일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워크숍으로 쓸 수 있는 경비가 따로 있나요?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예산 교부한 것 중에서 사업비 일부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면 그 일부 지출할 수 있는 금액하고요, 이 지출내역서하고 모든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찬재

김찬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주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도림동 미루나무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제가 통화했을 때 지금 3월은 조금 추우니까 날 풀리면 창문 떼고 바로 공사 들어갈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덥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말에 하게 되면 또 추워서 못할 수도 있겠네요?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후에 저희가 다 예산요구액이 잡혀서 공사를 진행 못했는데 지금 우선 창문 정도, 저희는 올해 예산 당초에 조그마한 소규모 리모델링 규모로 해서 그 예산을 잡았는데 유보가 돼서 지금 급하신 창문에 바람 정도는 저희가 바로 장마 지나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이게 왜냐하면 어떤 한 곳으로는 돈들이 내역을 보면 굉장히 많이 치중된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없는 데는 너무 낙후돼서 가면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저희들은 여기 집행부에다 얘기한 거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자꾸 중간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모래말 같은 경우에는 4층까지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같은 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지금 못하겠죠, 창문도 못하는데.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5층 이상 규모시설이 돼야만이 가능하고요, 또 지금 경로당 규모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15인승 이상 되는 면적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양평4가 체력단련 설치하는 부분도 그 부분을 빼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엘리베이터 부분은 검토할 사항이에요.

오현숙위원

또 청장님께서도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 과도 다 밑으로 내려오고 그랬는데 우리 관할에 있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실수록 여자 분들은 특히 고관절 무릎으로 인해서 거의 걷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거의 안쓰러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참고를 하셔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가신다 그래도 예전에 물어봤던 것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경방타임스퀘어 공공복지공간 기부채납 받은 것 있다고 그랬잖아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때 예산을 한번 받았다가 금액이 모자라서 못 한다,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반납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본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게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경방타임스퀘어 지하 복지공간은 우리 과 소관에서 금년 초까지 운영을 하다가 그게 서울시교육청이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그 사업이 교육지원과로 일단 넘어갔습니다.

오현숙위원

교육지원과로 넘어갔습니까?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청이랑 입주관계로 계속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지금 당산동 4가에 보니까 수영장, 골프연습장, 유아체능단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구는 배드민턴장이 큰 게 없잖아요. 없어서 구에서 행사할 때 보니까 지난번에도 타구 마곡에 가서 체육관 밖에 다 앉아있고 정말 마음이 참,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배드민턴에 대해서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산 구민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오현숙위원

예.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거기 입주계획이 4층, 5층 대강당이면서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게 9월달에 재투심의가 되면 저희가 용역을 받아 가지고 거기 4, 5층에서 배드민턴을 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길자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그래도 유클린(U-clean)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 이게 보면 성공적으로 했으면 우리가 구나 시나 모든 돈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썼을 건데 이건 솔직히 이렇게 되면 예산이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범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좋은 경험도 하고 물론, 예산 8,000만원이면 큰 돈이지만 중앙정부에서 그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건 주민들 뜻에 따라야지요.

오현숙위원

주민 뜻에 그냥 따르신다면 단계적 확산 기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단계적으로 확산을 하려고 처음에는 그런 중장기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양평2동에 시범실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불편함, 주민들의 저항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소강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오현숙위원

하여튼 앞으로 시범하는 것 도 우리 구만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

왜 우리 구만 시범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