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광욱 의원 발언

제150회 제2차 본회의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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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이정훈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 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을 한 후에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이정훈 의원입니다 공교롭게 제6대의회가 개원된 지 1주년이 되는 시점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신 김상찬 의장님과 동료의 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하기위해 설립된 블랙밸리 골프장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생각과, 호산항을 국가 관리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블랙밸리 골프장 운영 문제입니다. 블랙밸리 골프장은 제가 알기로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폐광지역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키장 조성사업과 함께 민자유치 방식으로 검토되었다가 민간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시에서 많은 부분을 투자하여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개장 이후 지난 3년간의 영업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 7억1500만원, 2009년도에는 7억 1,800만원, 2010년도에는 4억 9700만원 등 총 19억 3천만원의 순이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자산 906억원중에 우리시 지분이 전체의 72.4%에 해당하는 656억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예금이자율 연 1%에도 못 미치는 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나마 점차 순이익의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익금에 대하여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고 결손금에 충당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충당해 나가야 할 결손금이 17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블랙밸리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시 예산서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65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블랙밸리 골프장이 우리시에 기여한 바를 꼽는다면, 관련 지방세 납부와 종사자들의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부 경기부양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이었던 블랙밸리 골프장의 운영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데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실망을 금치 못하고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시에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삼척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의 연내 마무리를 위해 18억 6000만원을 채무부담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재정적인 수요는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의 추진상황 등을 감안 할 때 더더욱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블랙밸리 골프장을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시재정의 커다란 손실입니다. 이제는 일차적으로 블랙밸리 골프장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포함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물론 블랙밸리 골프장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이 임직원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주변여건에서 기인한 것도 있겠지만 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에 거는 기대도 있고, 또 이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만 일상적인 업무처리 정도로는 실적개선이 어려울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설사 투자지분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시 투자지분을 매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5년에 시효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예상되는 재정적인 압박에도 미리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폐특법이 살아있는 동안에 지원금을 적립하여 기금화를 하자는 주장도 많이 있었던 만큼 블랙밸리 지분 매각대금을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화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블랙밸리 골프장의 성의 있고 실질적인 자구노력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도계읍 주민들이 주택난과 더불어 주거용지의 부족으로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고 도계지역 공동화 현상의 또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석공의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에게 매각함으로써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산항을 국가 관리항으로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시 원덕읍 호산항 일원에 2015년까지 총사업비 1조 1,713억원이 투자되는 호산항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대 선박접안 능력은 30만톤으로 기존에 국가 관리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근 동해항의 6배에 이르고, 물동량도 2013년에 연간 6,890만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2,308만톤인 동해항의 3배에 가까운 큰 규모입니다. 또한, 호산항은 총 2조 7,400억원을 투자하는 LNG생산기지 건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총 5조 9,000천억원이 투자되는 종합발전단지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에너지 물류를 처리하고 통일한국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항만으로써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호산항 항만시설과 방파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원덕읍 지역 주민들은 이 국가적인 사업을 위해 생업을 포기한 채 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내주고 온갖 어려움을 감내해 내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바닷가와 함께 어릴적 추억마저 묻혀 버리는 아픔을 지금 삭히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아픔과 희생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호산항을 국가관리항으로 하루속히 지정하여 활성화 되도록 관리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국가발전에 이바지 했다는 자부심만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배려이고 도리일 것입니다. 원덕읍 지역에서 추진되는 일련의 국책사업들이 우리 삼척시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선택한 일면도 있지만 어쩌면 더 큰 가능성과 더 밝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특임장관이 우리 삼척을 방문했을 때 호산항 관련 문제가 건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두 번의 건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정이 되도록 모두가 힘을 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한지 1주년이 되는 시점에 다소 무겁고 심각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만큼 우리에게는 절실하고 시급한 사항이라는 공감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름장마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비해서 안전한 여름나시기 바라고 더위도 잘 이겨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남아공 더반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에너지지원과, 전략산업과, 지식개발과 이상 5개실과순이 되겠으며, 보고하시는 실과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편입니다. 부서원 현원은 정원 17명, 현원 17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총괄은 연례반복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은 79억 3,400만원으로써 집행액은 11억 6,2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율은 14.6%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집행현황은 4건에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 점검 및 성과 평가 관리입니다. 대상은 시장 공약사업 중점관리사업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장공약 및 중점관리사업 평가 및 보고회를 2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시장공약사업은 총 115개 사업에 완료가 13건, 추진중이 102건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사업은 총 35개사업에 완료는 2건, 추진중은 3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 성과 자체평가는 기본계획수립을 3월에 실시 수립하였고, 자체평가 대상은 32개 실과에 104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시장공약 및 중점관리사업 추진상황 평가 분석은 2회에 걸쳐 하겠으며, 시정주요업무 성과관리는 상반기분 자체평가는 8월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국내외도시 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국외교류도시는 5개국 10개도시 국내자매도시는 6개도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외자매결연, 우호교류도시 교류실적은 2개도시에 2회 11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쿠로베시에서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내방이 1회 6명, 카터 기념 구로베 명수 로드레이스대회에 우리시에서 1회 5명이 갔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실적입니다. 6개도시에 8회에 197명이 방문 또는 내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설작업 지원내방이 5개도시에 37명, 성남 영어마을 체험 방문이 흥전초등학교에 1회 20명,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내방 3개도시에 100명, 성남시 은행2동 직거래장터 개설 협의방문이 노곡면에 1회 40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실질적 교류활성화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계획적 효율적인 성과지향의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억 6,500만원이 증가된 3,990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추진은 지금 6월 24일 현재로 표기가 되었는데, 지금 6월 30일자로 종결되었으며, 집행율은 96%가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은 324개 사업에 1,599억 7,5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완료는 2회에 걸쳐서 4건을 심사하였고, 용역과제 심의 완료는 7건을 1회 심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은 9월경에 할 계획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사 내실화 운영, 국고보조사업에 정부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10월경부터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상황 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예산낭비 신고센터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사례는 1건이 접수 처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강원도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9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 재정운영결과에 공개를 8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수렴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설문조사를 8월과 9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한 결과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9월경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예방적 감사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체종합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개읍면동을 실시하였고, 자체사업소 회계감사를 4개사업에 실시하였습니다. 공직기강 복무지도 기동감찰 2회, 부분감사 감사원의 수감을 1회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일상감사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 특별감찰활동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 정기변동신고 접수 및 심사 7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올해 전기변동대상 재산등록사항도 106명에 대해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재산심사 자료조회 심사를 35명이 실시하였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심사를 9월경에 106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자치법규 제정 개정은 총 39건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소송사건수행은 17건, 종결이 5건, 진행중은 1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수행은 6건이고, 종결은 2건, 진행중은 4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전 청문도 3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자치법규 제 개정 공포 및 추록 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으며, 소송수행 공무원의 능력배양과 법조계의 충분한 협조로 생활법률 상담시 운영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10년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삼척시 기본통계연보를 발간 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준 경제총조사를 5,563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기준 경제 총조사 내검을 8월중순에 실시하였고, 2010년도 기준 기본통계연보 자료수집과 기타 통계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

원중

김원중의원

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페이지에 보면 총 시장공약사업에 115개 사업중에서 완료가 13건이고, 추진중이 102건인데, 이것 왜 이래 늦습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민선 5기 시장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2014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의원

5기, 그러니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다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남아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그렇게 늑장을 부릴 필요는 없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해 주시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국내 도시교류활성화, 우리가 보면 타 국에서부터 교류를 요청해서 와서 교류를 하는 것도 있고, 우리시가 교류를 하자고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여기 보면 지적을 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꼭 집행부가 교류를 해서 하는 것은 되든 안 되든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의회가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은 갔다 와서 어떤 교류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하든가 뭘 했을 때는 전혀 내용 자체가 검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얼마전 우리 필리핀 바기오시와의 관련된 의회와 여러 가지 친선교류 관련된 문제를 거기 기획감사실에서도 누가 하나 갔다 왔지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그 후의 내용을 진척된 내용을 한번 말씀해봐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집행부에 직원이 1명이 갔습니다. 의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갔다 오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자매결연...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회에서 별다른 말씀이 없었다고 이래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보고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자체...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주관해서 갔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의원

의회 주관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앞으로 지금 갔다 온 우리가 거기 갔다 온 여러 가지 분석한 자료도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시하고의 여기 지금 보면 아까비라, 동영, 리스버그, 마레바가 있는데 실질적인 교류가, 교류답게 이루어지는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알고 있어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그냥 구로베시 우리 강원일보 황영조마라톤대회 6명 지원, 그냥 구로베시 시민의 날 행사 몇 명 지원, 이것은 그냥 양쪽에서 하나의 기본적인 면 처리만 하는 걸로 끝난단 말이예요. 이런 교류가 실제로 갔다 와서 뭔가가 배울점이 있고, 여러 가지 해야 할 부분들이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 바기오시에 가보면 삼척사람도 거기 가서 유학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내가 와서 조사해보니까 있는 사람도 있는데, 왜 필리핀을 가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앞으로 우리가 물론 지금까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소통의 역할이 잘 안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시장님한테 이 사항을, 그러면 기획실에서 멋으로 따라간 것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경호하러 따라 갔어요, 뭐하러 따라 갔어요 ?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갔다 왔으면 왜 갔다 왔는데, 뭐가 필요했다고 하든가 이것 내용이 되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아, 여기는 원어민 교사들을 바기오시와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교류가 되어서 진짜 요즘 원어민교사들 보면 성추행하고 도망간 놈도 있고, 별의 별 사람이 다 오는데, 여기는 시와 시의 교류에서 이뤄지는 인정할 수 있는 합법적인 법 테두리안에서 움직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어민 교수의 거기서 제대로 된 사람을 받아 올수가 있단 말이예요. 선출된 사람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지금 바기오시에서도 지금 연락이 온 걸로 알고 있다고, 있는데, 내가 여기 갔다 와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니까 삼척에도 거기가서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타 유학을 거기 현지에서 소개를 받아 가는 이러한 성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 그리고 강원대학교 하고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가 또 서로가 교류가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이 잘 되어야만이 여기 어마 어마한 자매도시를 해놓고도 아까처럼 서로의 시와 시 최소한의 면처리 정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실질적인 가능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줘야 되지 않느냐, 알았죠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면밀 검토해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기본원칙에 충실한 예방적 감사운영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시가 보면 자체감사외에 지금 뭐 하는 감사가 뭐 있어요. 만약에 지금 동별로 보면 올해는 3개소에 도계, 노곡, 정라동 한다, 이것 매일 보면 내년에는 남양동, 성내동 어디 한다, 이런식으로만 돌아가는데, 물론 이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 외에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되어서 이것은 우리시가 손을 대서 해야 되겠다 기본적인 감사는 가져야 되겠다 하고 한 실적이 있어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종합감사 위주로 그렇게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했고, 지금 감사...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은 늘 연마다 돌아가면서 가는 체바퀴 도는 감사고, 여기에는 우리 의회도 앞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가 제일 먼저 의회는 소집하고 뭐해서 특위구성하고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적 그런 것이 걸리고, 우선 먼저 행정이 앞서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거야... 그런 부분은 만약에 최근에 맹방과 관련된 소나무 관련된, 그다음 지가와 관련된 감정평가와 관련된 매각관계 이런 것은 시가 안 하나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까지 감사할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의원

왜 성격이 아니야... 우리 자체내에서 이뤄졌지 않나 이거야... 관광과 직원이 거기하고의 감정 관련된 것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이런 것도 하고, 왜 이 소나무를 베었는지, 산림과 적법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시가 앞으로 해서 안 되었을 적에는 의회도 나서고 그다음 검찰에 의뢰하고 감사원에 의뢰하고 해야 하잖냐 이거야,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야지, 맨날 행정은 그냥 법에서 처리해 줄 때를 기다리고 언론에 났으니까 이것 알아서 하겠지 하는 식으로 앞으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맞잖아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이것이 앞으로는 감사계가 있으면 감사계가 이런 부분도 기본적인 것은 해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예요.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은 좀 여론의 대상이고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조사특위를 해서 하든가 뭘 해서 나가서 움직여야 된단 말이예요. 감사 폼 잡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옛날 과거와 좀 틀리게 감사계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느냐...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네, 정정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적인 효율적인 성과지향의 재정운영에 있어서요. 그 사업계획 부분에 보면,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라든가 예산확보 관리강화라든가 운영면에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일지라도 사업의 효율성과 그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일부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성의 효과가 미비한 곳에도 예산이 투자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그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 투융자 심사를 예산 세우기전에 재정계획 수립을 한 후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서 낭비되는 그러한 사업, 또 불필요한 사업, 그러한 행사성 축제, 이런 것은 걸러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예산 투융자 심사위원회는 해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사업이 1억원이상 축제, 행사성 경비, 그다음 20억원이상 50억원까지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계속 받고 있었잖아요. 그죠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짚는 것입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보면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할 수 없이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차라리 시비가 과다하게 투자되어서 어떤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당위성을 재검토 해보는 것도 예산절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검토후에 이런 방안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다음은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 상시운영이 되겠고요. 예산낭비신고사례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사례 1건 접수는 어떤 내용이죠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원덕 임원에 도미굴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60면을 설치하고자 그렇게 했는데, 이 주민이, 여기 사는 주민은 아닌데, 이 주민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주차장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한 내용으로 낭비신고가 된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같은 것은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답변은 드렸습니다. 드렸고, 지금 임원번영회에서 이것을 건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임원항에 관광객이 많이 오잖습니까 ?

정순

정정순의원

네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그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주차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사항인데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 부분은 물론 예산낭비 면이 있다고 주민이 건의를 했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면에서 있어서요. 소송사건이 17건중 진행중 사건이 12건이 있는데요. 주된 소송건은 어떤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12건인데, 국가소송이 1건, 행정소송이 4건, 민사 소송이 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가소송은 지금 원덕 기곡리에 있는 국유지 공유지분 분할청구소송입니다. 소송인데 지금은 1심은 우리가 승소를 했고, 2심은 또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소송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개인택시 운전면허취소를 했더니까 그 취소청구를 취소해달라, 그 내용입니다. 이것도 1심에 저희들 승소했고, 2심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내용입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세광엠텍 뒤에 있는 짓다 말은 아퍄트 있잖아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거기에 대한 소송건은 여기에 지금 안...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 관리하는 소송건은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닙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은 일부 종결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정순

정정순의원

종결이 되었습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종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고요. 어떻게 종결되었는지는 모르고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것은 다른 과에서 제가...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어떤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이것을 처리하는 예산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러면 연 법적인 소송으로 인해서 나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2011년도에 8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중인데, 변호사 선임료가 5,687만 5천원이 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2011년도에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2011년도예요.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나간 예산이 없습니까 ? 지출된 것이 없습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2011년도에는 그렇게 나갔고, 2010년도에는 7,200만원 나갔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하여튼 이런 소송으로 인해서 예산이 자꾸 나가는 것은 일종의 예산낭비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소송되었던 사건이 재차 반복되어서 소송되는 일이 없도록 어떤 조례제정이라든가 법적인 문제를 뒷받침 해서 시나 공무원이 법정에 서는 횟수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께요. 우리 강원도하고 삼척시하고 균특자금이나 각종신규사업이나 연속사업에 예산을 배려를 안한다, 깎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다시 조정하고 있고, 지금 기획재정부에 국고보조사업비가 다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도 지금 저희들이 관련있는 부서하고 연결을 하고 있고, 또 8월에는 균특자금, 균특 특별회계 광특회계라고 합니다. 광특회계는 8월에 다시 도에서 재조정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기간에 저희들 확보 많이 되도록 지금 준비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찬의장

유일하게 도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균특자금 아니예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장

우리가 균특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상수도 여과사업, 연수화사업...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김상찬의장

그런데, 이번 8월에 균특자금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나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마평정수장 연수화사업은 지금 159억원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159억원을 요청해놓고 있는데, 159억원이 지금 다 확보가 되도록 8월에 또 재차 도에 요구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김상찬의장

그걸 안 준다는데, 도의원 얘길 들어보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뭐...

김상찬의장

기본예산 편성해놓은 것을 보니까, 이게 인쇄가 잘못되었나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래서 도의원님들하고 얘기를 좀 해서 이것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고, 우리가 도하고 그렇게 삐거덕 거려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장

그러니까 관계개선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한동수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의원

실장님 고생많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이라고 시장공약사업 5기 및 중점관리사업 평가 및 보고회 해서 2회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이제 앞으로 민선5기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만, 지금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서 있는 부분들도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전혀 엄청나게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죠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저번 7월 1일에 시장 공약사업 추진상황보고회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총 115개인데, 지금 현재 완료가 13개이고, 지금 착공이 25개, 미착수가 22개로 나와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착공이 몇 개고, 미 착공이 몇 개라고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전혀 정말 용역자체도 안하고, 예산은 세워놓고 그것 뭐하는 겁니까 ? 차라리 애당초에 그러면 각 실과별 예산을 세우지 말고 안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주민들은 이것이 예산이 서 있으니까, 언제합니까, 언제합니까, 하고 왜 안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답을 뭐라고 합니까 ?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점이 있고, 뭐 이런 것은 일단 그 주위에 리장들이나 안 그러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것 이래 이래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못한다, 이해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저것 시끄러우니까 안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사업을 민선 시장공약사업을 다 끝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것 각 실과별로 꼭 그렇게 하세요. 지금 현재 예산 세워놓고 움직이지도 안한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한동수의원

말만 한다고 대답하지, 실제로 행동자체가 중요하지, 그 뭐 말이 중요한 것입니까 ? 실제로 해야지...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하여튼 그렇게 꼭 좀 실과별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3페이지 보면 하반기 추진실적 이랬는데, 여기에 체육문화교류 특산물판매 관광경제분야 등 이랬는데, 금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한동수의원

여기 이렇게 보면, 특산물판매 관광경제분야 이래서 추진실적 이랬는데, 금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특산품 판매는 작년도에 보면 9월에 성북구에 가서 추석맞이 농특산물을 판매했습니다. 그것이 올해도 추석맞이 해서 농수산 판매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데는 특산품을 하는데는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다른데는... 그것만 있습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한동수의원

그런데, 거기에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수입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얼마되는지...

한동수의원

전혀 모릅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그 사항을 했기 때문에...

한동수의원

그래요.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 이랬는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완료 이랬는데, 이것 심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투융자심사를 꼭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투융자 심사에 전문 분야 위원님께서 또 평가를 하고, 그래서 지금 걸칠 수 있는 것은 이 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밖에 없다, 지금 저희도 그렇게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실있게 좀 운영을 올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심사 같은 것 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를 맞추면 안됩니다. 이것 진짜 이제는 뭔가 오픈해서 확고하게 하게 해야지, 형식적으로 그냥 이런 심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것도 아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갖춰서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5페이지요. 상반기 추진실적 이렇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아까도 누가 얘기했지만, 예산낭비 신고사례 1건 접수 이것은 임원이 된 것 맞죠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맞는데, 실제 2012년도에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 해서 90명 이렇게 했죠 ? 그죠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강원도에 강원도 예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한동수의원

강원도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주민의견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 대충 몇 건 정도 되나요 ? 얼마정도 되나요 ? 반영될 수 있는 것이, 몇 % 정도 되나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어떠한 것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분야에 좀 더 투자해달라든가 또 지역개발분야에 투자 더 해 달라,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회복지 투자비율을 좀 높이고, 투자 말하자면 투자분야에 지역개발분야에 좀 많이 반영해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를 올리고, 그렇게 할 계획이지, 자세한...

한동수의원

그 계획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성과는 없지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년도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8～9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몇 건을 반영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래요 ? 그리고 8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을 이렇게 보면 제일 밑에 하단부에 생활법률상담실 운영 이래서 고문변호사 2명을 우리가 지금 현재 삼척시가 선임하고 있죠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한동수의원

선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공장을 짓는다, 뭘 한다, 이래서 행정심판을 해서 삼척시가 이겨본 적이 별로 없죠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실적이 없죠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지난해 레미콘 공장 때문에 많이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기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레미콘 뿐만 아니고 석산허가도 하나 행정심판 해서 졌잖아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한동수의원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별로 운영실적은 별로 그렇게 없네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이긴 실적 말입니까 ?

한동수의원

네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지난년도에는 지금...

한동수의원

이것이 한건 두건이 아니고 여러건인데, 우리가 법률 고문변호사 2명을 선임했는데, 지금까지 삼척시에서 큰 실적은 없잖아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소송이, 행정심판은 변호사를 선임 안하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했는데, 소송은 각 고문변호사 통해서 수임도 하고, 저희들 자문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변호사님들이 진짜 삼척시 보다 좀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도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삼척시 대표로 해서 변론해줄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도 저희들은 이용하고 주민들은 무료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삼척지사가 삼척에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인원이 2명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법률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실적을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 약 350건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이야기 합시다. 여기에는 없는데, 실제로 읍면동으로는 실제 우리 삼척시 감사계에서 다른 과에서 차출해서 감사를 하죠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지금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감사...

한동수의원

별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삼척시가 공무원이 감사원에 나가서 감사를 해서 어디에 문제점이나 성과가 있느냐고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사업소 회계감사, 읍면동 종합감사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읍면동의 종합감사는 저희가 지적을 28건을 했습니다. 또 사업소는 17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실적은 이 정도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것 괜찮습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한동수의원

처벌은 아무도 없잖아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처분은 징계양정에 따라서 징계할 사항이 있으면 징계를 하고, 그 사안이 미약하면 주의나 경고...

한동수의원

징계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하나도 없죠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한동수의원

징계한 것도 없는데, 징계를 하고 뭐 그렇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징계사유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한동수의원

그런데, 실장님 ! 읍면동 감사는 정말 좀 완화를 해서 제대로 좀 해야 됩니다.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무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원들이라도 나가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야지, 이것이 뭐 공무원끼리 공무원끼리 가서 감사 해버리고, 지나버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 잘못한 것 지적해서 건설업자들 과태료나 물고 그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당장은 안되겠지만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것을 꼭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김광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의원

실장님 3페이지 말입니다. 국외교류도시 우리가 4개도시죠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김광욱의원

일본, 중국...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국외는 자매결연도시는 4대도시입니다.

김광욱의원

4개인데, 우리 이번에 일본 쓰나미 지진 때문에 이번에 미국 버지니아주 리스버그 태권도 방문계획 15명이 취소되었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일본 쓰나미 피해 때문에 혹시 한국에도 그런 피해가 있지 않나 해서 15명이 원래는 32명이 오기로 했는데, 17명이 방문하고, 15명이 취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향후에 우리가 중국이나 호주 마레나, 동영 이런 시에 일본 지진하고 그 피해를 한국에는 아무 관계없다, 사전에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욱의원

이것은 미국에서 이번에 6월 30일에 와서 오늘 출국 했는데, 방문은 17명이 왔어요. 원래 계획은 32명인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나머지 교류도시에 그런 부분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서한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이정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조기집행 건에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가 삼척시가 조기집행 몇 % 했나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6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6%를 했습니다.

이정훈의원

96%... 강원도에서 몇 등이예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강원도에서 15위 했습니다.

이정훈의원

15위 했어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이정훈의원

순위가 빨리하고 못하고 그것은 중요한 것은 이닌데, 자꾸만 갈등을 야기시키면 안되요. 할 수 있으면 빨리 집행을 해서 물론 조기집행이 능사가 아닌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조기집행 지침이 떨어지면 해야지, 그리고 실과에서도 보면 업무를 이것이 적극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강원도에서, 강원도가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런데, 그중에 강원도 삼척은 15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이정훈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업무에 염두해 주시고 진행해 주길 바라고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아까 우리 김원중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바기오시 여기 보면 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도시가 있는데, 우호교류도시에는 바기오시가 반드시 올라가야 되고, 그 밑에 금산군의회가 반드시 올라가야 되고... 의회가 자매결연 맺은 것이 금산군의회, 바기오시하고도 가칭 가서 자매결연 맺고 왔어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이정훈의원

그런데, 이 상황이 다 빠진다고 그러면 이것 문제 있는 거지... 이것 의회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뭔지 내가 모르겠단 말이예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적극 검토가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 적극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오는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이정훈의원

바로 해서 올 가을에 양쪽에 교류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이것 추경예산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투융자 심사 내실화 부분, 실제적인 투융자 심사가 내실적인, 좋은데... 이 부분을 안 하고도 예산 집행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 이 말이예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러면 안됩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이정훈의원

투융자 심사를 내실화 시켜서 거기서 반드시 심의를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한번 또 물어보면 우리는 지금 감사가 사실 서로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부감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약주를 드시고 며칠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뭐 그래도 그만이고 하여튼 행정은 공직자는 완전히 철밥통이란 얘기가 나와서는 안된다 이말이예요.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줘야되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대우를 받고 예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며칠씩 빠지고 나와도 그냥 넘어가고 말이지, 이것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해야 됩니다.

이정훈의원

앞으로 분명히 지켜볼 겁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이정훈의원

다들 의회 제보가 오고 있는데도 참고 있어요. 과감히 패널티를 주라 이 말입니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인센티브를 주고 일 안하고 직무태만하고 계속 그러면 과감히 퇴출시켜야죠. 그래야 조직이 움직여 가는 것 아닙니까 ? 이것 총무과 인사계하고 감사계 책임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는 얘기만 들리면 그때는 반드시 징계를 할 겁니다. 세울거예요. 아셨죠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엄정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또, 그리고 아까 주훈아파트 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 기획실에서 모르고 있어요. 이것 법무통계를 하는 실무부서에서 주훈아파트 건을 모른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올해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소송건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안한다는 것이고, 작년도까지는...

이정훈의원

올해 부분은 아니고 지금까지 관리해왔는데, 쭈욱 해왔던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지금 어떻게 되었다, 정확하게 얘기가 나와야지, 답변이 나와야죠. 지금까지 쭈욱 해왔잖아요. 쭈욱... 어떻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확실하게 해줘야지...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주훈아파트는 2010년도에 2심에서 종결된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결결과는 압류등기 말소하고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것이 주 내용으로 작년 올해 1월 18일에 종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면 확실하게 아는데, 뭐 우리 업무가 아니니, 마니 이런 얘기 하면 안된다 이 말이예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정훈의원

어쨌든간에 모든 총괄부서잖아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이정훈의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저번에 한번 주문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사부의 고장, 자랑스런 우리 이사부의 고장 삼척입니다”, “지금 삼척으로 들어오십니다”라고 입간판을 대형 입간판을 좀 세워주십사하고 주문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언제까지 검토해야 됩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시가 캐치프레이즈는 에너지 중심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사부의 고장에 대해서는 부기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그것 2개다 달아놓으면 어디 덧납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병기를 하도록 그렇게...

이정훈의원

이 부분은 우리는 역사와 뿌리를 갖고 있는 지금 억수로 큰 자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선점을 했는데, 이것을 계속 자긍심을 갖도록 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정훈의원

하여튼 다시한번 확실하게 삼척하면 떠오를 수 있는 모든 것을 에너지 하면 울산 저쪽 경상도, 구미 이쪽이지, 삼척은 그것 가지고는 안되요. 하나도 없는, 전국에서 하나도 없는 이사부의 고장, 더 멋있지 않아요 ? 그렇죠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이것 더 이상 검토하지 말고 확실하게 실행을 하십시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상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현황 중에서 총원 정원 19명중 현원 18명입니다. 업무총괄은 총 14건중에서 연례반복적인 사업 12건, 계속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에서는 105억 8,500만원의 총액중에서 56억 500만원을 집행하여서 52.9%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집행현황은 14건에 163억 3,300만원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 지원에서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강원민속예술제와 삼척 종합예술제,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재 등이 되겠고, 전통문화예술 지원은 미수 허목 춘향제 공양왕 대제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은 2개소에 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12건에 7,700만원,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2개소에 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강원민속예술제 출전과 삼척종합예술제 및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 각종 문화예술 행사지원, 강원예술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 4억 7,200만원중에서 문화재 보수정비 6건에 4억 2,700만원, 궁촌리 엄나무와 신흥사 설선당, 심검당, 박걸남 묘역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문화재 보수정비 발주 5건에 3억 6,200만원 중에서 준공은 궁촌리 엄나무 소규모 긴급보수공사가 되겠고, 지금 시행중인 것으로서는 김영우 가옥과 신흥사 설선당, 심검당 문화재 긴급 보수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 보수정비 발주 등 3건이 추진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적극적인 시정홍보 및 참신한 보도자료의 적기 제공과 삼척시보 발간 시책홍보용 신문 배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보도자료와 시정광고를 통한 홍보가 600건에 50개사에 1일 3～5건이 되겠습니다. 집행광고액은 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보발간 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가 21회 4백만원, 시책홍보용 통리장 반장 배부가 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참신한 보도자료외 지속적인 제공과 주요시책사업 및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지속적인 시보발간 및 배포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 있어서 사업개요로는 대회개최가 전국대회는 4개대회, 전국 초등학교 핸드볼 선수권대회와 66개 전국 종별 핸드볼 선수권대회, 전국 생활체육 족구대회 등 13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도 단위 대회로서는 도 단위 체육대회, 도민체전과 생활체전, 도지사기 및 협회장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국단위 대회개최 2개대회에 1억 500만원, 도단위 개최 4개대회에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출전은 도민체전 대회출전 등 4개 대회에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삼척시 장기 태권도대회 등 9개대회에 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2011년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가 올해 4월 3일 기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업금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46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사업개요는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 평창군에서 24개종목에 대해서 324명이 출전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시청 실업핸드볼팀 육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삼척시청 여자핸드볼 실업팀으로서 2004년 2월 12일에 창단하여 14명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11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한 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11년 SK 핸드볼 코리아컵대회에서 준우승 한바 있고, SK 핸드볼 코리아리그에서 현재 3위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2011 SK 코리아리그 최종전에 7월 7일과 7월 10일 사이에 있고, 제92회 전국 체육대회 출전계획이 있고, 우수선수 영입계획이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사직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직동 275번지 일원에 걸쳐서 화장실, 사무실 2층, 물탱크실 등 게이트볼장을 2면으로 하여서 총 10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보상 4필지, 실시설계용역을 기 추진한 바 있고, 2차분 공사착공 및 준공은 3월부터 6월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하반기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및 공사마무리를 하고, 주변환경정비와 주변에 편의시설 의자와 앰프 등 이런 시설을 확충한 다음에 7월 중순경에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진주초교와 풋살경기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양동 168-4번지 일대에 풋살경기장 1면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추가 1면을 설치할 계획으로서 주변의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해서 7월～8월경에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체육관 체력단련장 및 헬스기구 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700만원으로써, 수요조사 과정을 거쳐서 2011년 7월경에 구입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계읍 공설운동장 라이트 설치외 10개소로서 총 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7개사업으로서 준공 4건, 추진중 3건이 되겠습니다. 원덕읍 테니스장과 원당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도계읍 흥전리 체육공원, 하장면 게이트볼장, 도계읍 공설운동장 라이트, 노곡면 하마읍 게이트볼장, 원덕읍 야외족구장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4개소에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계읍 풋살경기장외 수도계량기 설치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원덕읍 게이트볼장 등 3개소가 되겠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원덕 고등학교 농구장 우레탄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삼척문화원 건립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읍중동 2-10번지외 7필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41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사발주 및 계약을 2009년 12월 31일에 마친바 있고, 공사착공은 2010년 3월에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공사 준공 및 개원예정을 2011년 8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미로면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미로면 하거노리 436번지 일원으로서 인조잔디구장 1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5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토지보상 22필지, 건물보상 8동, 편입토지 보상추진 5필지에 영농손실보상 1식, 지장물 철거 추진 건물 8동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편입토지보상 추진과 실시설계 용역 등 공사착공 및 준공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정정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활동 강화의 일환으로요. 해양관광 명품 도시로서 전국단위만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홍보이며,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해양관광 명품도시로서의 우리시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LNG 또는 원자력클러스터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우리시에 인구유입을 위해서 관내에 산재해 있는 레일바이크 또는 번개시장 주요 관광지 활성화 또는 여기에 중점적으로 인구유입책을 홍보함으로 해서 해양관광 명품도시로서 거듭나도록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물은 질의하고는 조금 엇박자인 것 같습니다. 해양관광 명품도시 전국단위망 홍보를 하신다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은 전국단위의 중앙방송사라든가 중앙방송사의 홍보광고하고 방송 3사 프로그램 쪽으로 하는 그런 하반기 추진계획이 아닙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방송 3사에서는 SBS, MBC, KBS 등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3사 쪽에는 스파트 방송 또는 주요행사에 비롯한 관광지, 최근에는 SBS를 통해서 저희들 관광도시 레일바이크, 어촌민속전시관, LNG, 종합발전단지 등을 약 10초 정도로 스파트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6월말까지 방송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이런 전국단위의 홍보효과를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켜서 삼척시가 해양관광도시로 알려질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과 준비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 우리 해양레일바이크하고 대금굴, 환선굴이 이번에 10대 관광명소에 들어갔잖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양레일바이크가 이제 관광의 별, 3개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관광정책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영조 국제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삼척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세계 마라톤대회격에 맞게 훌륭한 선수를 초청해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대회때는 좀 더 사업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먼저,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는 제가 보기에는 2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흥행성과 기록성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흥행성 면에서는 현재 시상금을 1위가 40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100만원정도로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기록성면에서는 선수들이 2시간 40분대가 1위 선수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 기록은 최고 기록은 국내에서 2시간 7분대이지만 2시간 10분대, 20분대에는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이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보고드리고요. 특히 이것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선수 영입이 필요한데요. 특히, 케냐 선수, 케냐선수를 불러서 2시간 10분대 선수를 참가시키도록 고려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코스도 공식적으로 공인을 받아서 정규코스로 만들은 다음에 공인기록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지금 3억원을 해년마다 3회까지 했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3억원으로서는 조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때 제가 해년마다 자원봉사자로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자원봉사 끝나고 많은 분들과 평가회때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분들과의 어떤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특히 그중에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경기 종목중에 풀코스, 하프코스, 10㎞를 신청하는 사람은 참가비를 내서 참가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최측에서는 용품 위주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몇천명의 선수들에게 주는 참가선물을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한다면 굉장한 효과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지급품에 대해서도 신발을 줬는데, 이것도 검토해서 우리 지역 특산품을 소비하는 측면으로 소비하고 홍보하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삼척동자쌀을 4kg, 5kg를 주든과, 미역, 오징어, 머루와인 이라든가 장뇌주 등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명품 신발을 주는 것을 지양하고 우리 특산물을 할 수 있느냐고 그 주최측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과랑 협조를 통해서 자기네도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안을 가지고 주최측과 의논을 해서 이런 명품지급에서 삼척특산물로 할 수 있도록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다음은요.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동네체육시설이 아니라 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척 종합운동장 시설물이 수차례 보수공사에도 불구하고요. 훼손상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비만 오면 빗물이 출입구 쪽으로 흘러서 체육관련 입주업체들이 입주단체들이 물을 퍼내는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우선 공설운동장은 2007년도에 도민체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보수한 바 있는데, 그동안 보수가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스탠드에서 오른쪽 두시방향에서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보수와 아울러서 누수되는 부분까지 같이 잡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체육관은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밀 안전진단 예산을 계상해서 안전진단에 의해서 보수와 함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계단식 콘크리트로 시설된 관중석 스탠드도 방수공사로 해서 재시공을 했지만, 또다시 우레탄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심하게 훼손된 흉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에 개보수를 통해서 하시겠다 이거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올해 하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올해 하시고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우레탄이 이제 공기가 완전히, 공기와 우레탄과 합착이 되어야 되는데, 공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특히 여름철에는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가 있어서 계속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공법 보다는 안전한 공법을 연구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개보수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 규모를 조사해서요. 시설보강으로 인한 쾌적한 체육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서요. 삼척종합운동장이 여러 가지 큰 대회를 개최하기에는 노후된 시설과 장소가 협소하고 다양한 대회를 치루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요. 우리 삼척시도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했을 때 삼척운동장보다가 더 크고 각종 체육시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어떤 스포츠파크 조성의 어떤 필요성 분위기를 확대해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봤는데, 저희들이 현재 LNG기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LNG 기지가 착공하고 1차공사가 2013년도에 끝납니다. 이것은 현재 1기지가 인천에 있고, 2기지가 평택, 제3기지가 통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들에게 종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한 실적을 받아 보았더니까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도 LNG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입법해서 상임위원회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초가 되면 본회의에 통과될 것으로 보는데요. LNG 기지 본부에서는 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 하고 있다, 우리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다 기여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중인... 기 인천시와 통영시와 그다음에 인천 송도구, 통영시 황도면, 경기도 평택 이렇게 세군데에서 종합발전단지를 지원해주는 것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인천 송도구에서는 247억원을 지원해서 2008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인조잔디 축구장 2면과 풋살구장 2면, 인조잔디 야구장 2면, 실내야구연습장 1면, 이렇게 지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LNG 빙상경기장도 33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통영시 황도면에는 종합스포츠타운센터를 90억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찜질방, 헬스장 이래서 158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도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2013년이면 이런 종합스포츠타운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동감하는 편인데요. 스포츠파크든 스포츠타운이든간에 그런 시설에는 지금의 어떤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체육공원이라든가 핸드볼, 배드민턴, 농구, 배구 등 다목적 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타도시와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치밀한 계획과 예산을 계획해서요. 준비를 서서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과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 삼척시에도 스포츠파크와 같은 그런 시설이 조기에 좀 건립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 의원님 !

김광욱의원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할께요. 우리 삼척시에서 우리 각종 전국단위, 우리가 상반기는 3개, 하반기는 4개입니다. 태백을 제가 비교할께요. 태백에는 전국단위 42개예요. 우리 삼척시에서는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우선 태백이라는 동네는 기후조건이 여름철에는 온도가 13도내지 14도, 15도 되니까, 비교적 온도가 여름에는 운동경기를 하기가 적합하다, 이런 홍보조건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우리시는 여름철이 바닷가 있지만 시원한편은 시원한 편입니다. 우선 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인근 태백시는 자동차 경기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스맨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합스포츠단지, 아까 말씀드린 종합스포츠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러한 자동차 레이스 경기장도 좀 특색있는 경기장도 구축을 해서 많이 찾아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광욱의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께요. 만약에 삼척과 태백에 같은 시설을 갖추었을때, 전국에 있는 스포츠단체들이 삼척에 오지, 태백에 안 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좀 실장님이 참고하시고 태백에는 약 4년동안 1,500억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4년동안에 삼척에는 지금 우리가 근덕 전자고등학교, 원덕농고 이것은 학교시설이지, 거기에 축구장이 충분히 있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것은 학교시설입니다. 학교수업을 방해해서 우리가 전국축구대회를 유치한다, 먼저번에 우리가 3년전에 전국대회 축구대회를 유치했는데, 도계쪽으로 버스타고 가다 보니까, 그 축구단체들이 삼척에 안 온데요. 왜, 대형버스들이 3～4대가 앞에 추월하고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삼척에 스포츠가 말이야, 운동장을 도계에 설치해놓고 위험 부담도 가고, 두 번 다시 안 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도 문화공보실장한테도 수차례 얘기했는데, 16,000평을 우리부지로 확보해놓고, 기본계획 수립을 벌써부터 하라고 했는데, 도에서 이런 것을 완비했을때, 체육진흥기금 100억원을 지원하겠답니다. 10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홍천 같은 경우에는 종합스포츠타운이 있고, 그다음에 체육센터가 따로 있어요. 약 600억원 투자해서 하는데, 우리 문화공보실 체육진흥담당, 그다음에 누구입니까 ? 우리 계장님도 힘을, 신경을 써서, 빨리 우리가 16,000평을 2,000평 기증도 받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안하면 2,000평 기증한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요. 그 사람들 성의를 봐서라도 빨리 우리가 발빠르게 스포츠타운을 건립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광욱의원

동해도 말이야, 동해가 몇 개나 하면 전국대회를 27개 유치했어요. 우리는 상반기 전국대회 3개, 하반기 4개, 이 전국단위를 말하면 체육유치로 해서 지역경제에 엄청난 효과가 효자노릇하는 것 아시죠 ?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틀을 계획 잡아서 앞으로 최소한 1년안에 좀 뭔가 틀을 확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3페이지, 궁촌 엄나무 그 단오제 아십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이정훈의원

이것 상당히 문화재, 이것도 일종의 문화재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이정훈의원

상당히 보존하고 계승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 지원 얼마 나가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200만원 해줬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럼 얘기가 안되지. 활성화 시키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돈을 좀 많이 지원해줘야지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사업계획서가 제례행사만 금액을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해도 안준다는데, 올려도 안 준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이정훈의원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책임지고 배로 올려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래서 관리 잘 해 주시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승인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거기는 굿을 하기 때문에 굿 행사비를 줘야 되요.

이정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뭘 하든 지원을 해서 500만원 만들어서 제대로 활성화 시켜 주시란 말이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아셨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이정훈의원

그리고 준경묘, 영경묘, 가칭 풍수지리축제, 황장목, 득남마을 축제, 양무장군 축제, 이렇게 다 믹싱을 해서 축제 이번에 3천만원 예산이 섰잖아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이정훈의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세미나는 저희들 계획은 10월 15일부터 20일 사이의 일정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강원도민일보사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10월달이 상당히 행사가 많을 때인데, 우리 시민의 날 행사도 그때 포함되는 것 같고, 어떻게 시기와 그런 결정을 잘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나와야지 내년에, 내년 4월 20일쯤으로 해서 대대적인 큰 축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아주 조금 심도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시 공보실에서 언론들하고 자꾸 대립각을 세우고 있나요 ? 각을 세우는 것이 있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MBC와의 관계인데요. MBC하고 MBC가 제가 오기 전에 어떤 그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분이 기자 그 분이 연세가 젊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아, 그래서, 어쨌든 뭘 떠나서 그런 것을 떠나서 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 각을 세워서 좋을 건 하나도 없잖아요. 언론하고... 언론에 지금 우리가 다 나가는 것이 1년에 17억 5,800만원, 이것보다 더 많아요. 약 20억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은 돈 대로 다 쓰면서 각을 세워서 좋을 것이 뭐 있어요. 그렇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공보실이 담당이니까 잘 풀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에 제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트는 동해알리미라고 전에 실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이것 그 이후에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받았습니까 ? 인수인계...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인수인계를 받은 바는 없고, 의회 속기록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이정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찾아 보셨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동해시에는 동트는 동해라는 책자를 전 세대 배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정훈의원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매월 나오는 건데, 동해시는 우리보다 광고 홍보비가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요. 5억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집집마다 이것이 배포가 되어서 유익한 잡지가 되는 거예요. 내용물이 무지무지하게 알찹니다. 그렇게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새로 실장이 바뀌었다고 안한다고 그러면 돈은, 우리 돈을 다 어디에 씁니까 ? 이 많은 돈을 ? 20억원 가까이 돈을 다 어디에 써요 ? 실질적인 필요한 우리 시민이 필요한 정보, 각종 다 나와 있어요. 이것 읍면동별로도 다 나와 있고, 아주 요긴하게 한달에 한번씩 다 쓰더라 이 말이예요. 적어도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는 이 책자를 한번 구해보고 어떻게 하든지 내용은 알아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안 그렇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구해는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을 저희들도 그런 도입관계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여기에는 동해시는 우리 예산의 3분의 1밖에 안 되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시도라도... 그러면 이 내용, 그렇다고 사실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인쇄물의 종이질이 얇으면 크게 들어가지도 않아, 많이 하면요. 너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안에 보면... 읍면동, 의회소식 쭈욱 해서 아주 자원봉사 너무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것 가지고 왔어요. 구해 왔다고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이정훈의원

우리시가 돈은 많이 들이고 이런 것 안하면 안 되니까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얘기인데, 전에 제가... 회의록을 봤으면 알겠지만 지역업체, 지역물품 구입, 이번 대회 이것 얼마나 했나요 ? 감사할 때 다시 하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올해는 지난번 속기록에는 저희들 생수 관계가 언급되었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아니 생수 관계가 아니고 생수는 하나의 예고, 전체 3억원을 투자했을 때, 80～90%가 외지에서 모든 것을 다 구입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승인해주면서 지역에 할 수 있는 것, 다 지역에 구매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단 말이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감사 때 다시 보겠지만 지금 대충 얼마정도 구입 했나 이 말 이예요. 얼마나 여기 삼척시에서 구매를 하고 돈을 3억원이나 투자해서 국제대회 같지도 않은 국제대회를 했는데, 얼마나 여기서 투자를 했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고, 자료를 제가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자료 옆에 얘기해주세요. 지금 자료를 얘기해주시라고요. 얼마 정도 되는지 ?

아니, 메모지를 갖다 주세요. 그것 할 동안 다른 것 묻는데, 우리가 스포츠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축구대회를 유치하든, 뭔 대회를 유치하든 배드민턴대회를 하든, 뭔 대회, 핸드볼을 유치하든 지역에 스포츠를 통해서 경기활성화 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 움직여지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요. 지도감독이 안된다 이 말이예요.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할 필요 뭐 있습니까 ? 왜 해야 됩니까 ? 스포츠 대회 유치를 하지 말아야지 돈을 줘서 왜 유치를 합니까 ? 안 그렇습니까 ?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하여튼 모든 종목에 걸쳐서 지역물품을 구매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분명히 감사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감사때 다시 보겠지만 향후 아직도 유치한 대회들이 많아요. 지역에서 지역물품, 지역상품,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안되어 있으면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의원도 직무유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왜 이것 준공을 못하고 있나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준공기간이 7월 10일까지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고요. 이것 시공이 능화건설인데, 원주업체가 낙찰이 되었다가 지금 충청도로 이전했습니다. 능화건설이... 그런데, 시공은 진보건설 김낙우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장마때 저희들 시설물 점검하러 갔더니까 지붕이 샜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로 했더니까 방수문제가 안되었고, 또 하나는 뒷 부분이 대나무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나무에 낙엽이 지는 대나무가 물통 홈통으로 들어가서 물 배수기능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물통 홈통을 없애라 하고 몇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이 보완이 되면, 준공기간이 끝나게 되면 준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하여튼 알았고요. 게이트볼장 사무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실장님이 봐서...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사무실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갔더니까 사무실이 좁습니다. 좁아서 사무실 하나 지어 달라, 우선은 준공을 하고, 그 시설물은 부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뭘 하나 만들어주면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주면 안되나요. 설계검토 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주문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문화원 마찬가지야. 문화원하고 창고 다시 지어달라고 또 하고, 게이트볼장 적어서 사무실 또 해주고, 처음에 할 때 제대로 좀 만들 수 없나요, 이것은... 우리 삼척시는 꼭 해놓고 준공해놓고 또 플러스하고 덧붙이고 이럽니까 ? 모양새 안나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서부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하여튼 사무실 제대로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모든 건물 마찬가지예요. 좀 제대로 설계검토 하시고, 제대로 좀 한번 해보세요. 끝난 다음에 다시 하지 말고... 그리고 미로면 인조잔디구장, 실장님이 미로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미로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거라 믿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미로 중학교 뒤쪽에 분지, 아시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이정훈의원

그것이 몇평정도 됩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약 2만평 정도 됩니다. 전체 부지가...

이정훈의원

그런데, 왜 당초에 그 자리에 못했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하천쪽에 접해 있고, 그쪽에 골재야적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골재가 많이 야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가 미로면장을 하면서 공보실에서는 미로면 개발자문위원회 부의를 시켜 달라, 그래서 개발자문위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해본 결과, 그쪽 뒤편에 상거노 2리 보다는 미로 중학교 앞쪽이 전망이 좋고, 장래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나와서 그쪽으로 부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요. 침수 지금 선정한 데는 침수지역이예요. 침수지역이라 이말이예요. 그 선정을 쉽게 얘기해서 땅 가진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산 위에 올라가면 모양새도 좋고, 진입도 좋고, 그냥 공사비도 안 들고, 얼마 좋습니까 ? 왜 그런데로 안하고 말이지, 엉뚱한 땅에 땅 보상 받으려고 하는데, 다 동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 말이예요. 앞으로 이 침수지역 어떻게 할 겁니까 ? 다 보상하고 이제 55억원 들여서 지어주면 그것 어떻게 해요. 물웅덩이에...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하천변에 접해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를 했더니까 미로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는 성토를 해서 부지를 좀 하천높이만큼 높이자...

이정훈의원

개발자문위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땅이 쓸 수 있는지, 못 쓰는지 그것을 결정해줘야죠. 그리고 돈이 많이 투자되는데, 예산이 투자되는데, 제대로 지어줘야지 모든 것이 이뤄질 것이 아닙니까 ? 그리고 전부다 내 땅이 있으니까 우리집에 내 땅 팔아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 분들은 토지주의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정훈의원

하여튼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하면 안된다 이 말이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제대로, 진짜 예산이 투자되면 그만큼 효과가 있고, 앞으로 발전미래가 있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산위에 전망도 좋고 얼마 좋아요. 앞으로 야구장도 해달라고 그러지,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 심사숙고 다시한번 해주시고, 이미 이뤄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사업할 때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마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것 진짜 앞으로 용납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로쪽에 얘기를 한번 더 하면 미로 지역이 면 단위 중에 체육관이 하나도 없는데가 미로잖아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이정훈의원

그러면 미로 중학교 쪽이든 어디든 체육관 하나 지어줘야 되는데, 그 계획은 갖고 있나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미로는 현재 체육관이 없는 관계로 해서 지금 축구장, 야구장을 겸해서 그런 부대시설, 족구장, 테니스장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실내체육관을 지어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요즘은 배드민턴 이런 부분이 대세잖아요. 실내 운동, 배구, 탁구, 이런 부분 할 수 있게, 다른 읍면은 있는데, 그 읍면에 없다고 소외를 받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체육관 실내체육관을 지어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업무에 참고해서 반드시 지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아울러 삼척 실내체육관이 상당히 조금 노후되어 가는데, 제2의 어디 장소를 물색해서 실내체육관도 진짜 규모, 국제규모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금 그래야지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각종 국제대회 유치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한테 1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한동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의원

실장님 고생많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 이랬는데, 그 밑에 사업개요 보면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 삼척종합예술제, 각종 문화행사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대충 묶어다가 어떻게 행사를 하셨나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우선 강원민속예술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민속예술제는 올해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정선 종합체육관에서 개최가 되고요. 이것은 저희들 근덕면 선흥리에서 유행하는 농사지을때 농민들이 피곤을 잊기 위해서 논에 밭에 김을 맬때 달래던 애환이 서려 있는 삼척 메나리를 주제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삼척종합예술제는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12일간 저희들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국악협회, 미술협회...

한동수의원

실장님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한동수의원

이제는 이런 행사도 내실있게 잘 추진해서 제대로 좀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행사를 무조건 이름 걸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실있게 이런 행사를 정말 우리 삼척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이 행사를 할 때, 와서 보고 정말 이런 단체에서 잘 한다라고 할 수 있게끔 내실있게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연구검토를 하셔서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한동수의원

그리고 시정홍보활동강화 이랬는데, 그 밑에 보면 언론사, 방송사 지금까지 실적이야 별로 그런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왜 홍보가 동해하고 삼척하고 엄청난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동해는 홍보가 그렇게 잘되는데, 삼척은 왜 잘 안됩니까 ? 그리고 MBC나 텔레비전으로 보면 동해 자랑, 홍보 매일 매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삼척시는 홍보비를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워놓고... 약 10몇억원 설 것 아니요. 20억원은 조금 빠져도... 그런데, 제대로 언론사하고 제대로 상의를 해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야지, 동해시 맨날 보세요. 요즘... 계속 홍보가 나오잖아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사실 보도문제는 동해시보다는 저희들이 앞선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담당 실무자들이 일단은 거기하고 언론사하고 같이 매치가 되어서 서로 조화를 이뤄서 제대로 좀 하도록 해야지, 그냥 이것 냅니다. 돈만 주고 말고, 돈만 주고 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자가 의지와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상대가 홍보를 한번 할 것도, 2번 더 해줄 수도 있고, 이래서 삼척을 알리는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제대로... 돈은 서너 배 이상 쓰고 말이야, 홍보는 동해보다 못하고 말이야. 그런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실장님 연구를 좀 하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그 뒤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 이러는데, 사업개요에 이렇게 보면 13개대회 이래서 돈이 사업비가 꽤 많네요. 그죠. 이것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 지역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회 크게 뭐가 있나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보통 보면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10개대회에 4억 8,800만원이 들어갔고, 하반기에 추진할 것이 9개 대회에 약 4억 8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자면 핸드볼 선수들이 한번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우선 부모님들이 따라오고, 체육가족이 따라오고, 그다음에 그러한 부수적으로 와서 먹고, 자고, 지역에 떨어뜨리는 경제적 비용이 예를 들어서 투자한 비용보다는 약 2배정도의 지역경제효과가 있다라는 분석을 저희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대회를 유치하면 그만큼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 만큼 이익이 됩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한동수의원

그리고 아까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활성화 이랬는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에는 정말 물품을 몽땅 삼척에서 다 구했지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그랬습니다.

한동수의원

외지에 하나도 없지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외지에서 지난번 결산감사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외지물품구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하나도 없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한동수의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확인해 보겠지만, 만약에 외지에 구입을 하나도 안했다고 이러면 그것은 정말 잘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요.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여기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몇 위 했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총 736명이 출전해서 5위를 했었습니다.

한동수의원

5위 했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그런데, 올해는...

한동수의원

그런데, 금년에 9위 했잖아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9위 했습니다. 324명이 나가서, 출전선수도 예산이 작으니까 많이 못 데려가잖습니까. 그래서 하위 했습니다.

한동수의원

돈이 적어서 9위 했습니까 ? 예산이 없어서...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스포츠는 돈하고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선수 데려가면 재워야죠, 먹여야죠,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돈하고 직결이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홍천군이 5위를 했는데요. 예산 2억워을 가져 갔습니다. 올해... 그다음에 철원군이 8위를 했는데, 1억 4,800만원을 가져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억밖에 못 가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위를 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13페이지요. 동네 체육시설 정비사업 추진 이랬는데, 지금 삼척시 전체 체육시설을 문화공보실에 한 것이 총 몇 개 입니까 ?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뭐든지 전체를...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전체를 총 망라해서는...

한동수의원

삼척시비를 투자해서 전체 체육시설이 한 몇 개 정도 되나고요 ? 몇 개냐고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는 현재 29개...

한동수의원

네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29개... 29개소, 그러니까 건수가 아니고 29개소정도 되는데요. 종합체육관 2개, 전천후 게이트볼장 현재 짓고 있는 것 말고, 하나, 그다음에 궁도장 2개, 게이트볼장...

한동수의원

아니, 실장님, 실장님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한동수의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장님은 제일 큰 것만 얘기하잖아요. 전체 적극, 소규모든 전체 우리시가 투자를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하든, 2천만원, 1억원을 하든 전체 우리 체육시설이 몇 개가 되느냐고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40개소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개수가 많은 것은 요즘 게이트볼장이 많거든요. 게이틑볼장은 현재 24개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총계 약 40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40개 관리를 어떤데 가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또 시설은 만들어놓아도 잘 사용을 안하니까 풀이 막 나고, 그다음에 집 자체도 콘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던가 해도, 이렇게 비도 새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것 관리를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아니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한동수의원

대답 하시지 말고 제대로 할 거요, 안 할거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자면 오분리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분들이 사용을 기피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5천만원을 세워서 인조잔디를 깔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우선 만드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지, 투자해서 만들때는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하고 말이야, 그냥 그것이 황폐화 되고 말이야, 그리고 그 풀이고 뭐고 나서 가지도 못하게, 그런 정도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안 되면 읍면동하고 상의를 해서 공공근로라도 해서 주변정리를 좀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좀 하도록 해야지, 투자해서 그렇게 놓아두면 뭐합니까 ? 안되죠, 그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과감히 폐쇄하고, 이용을 하겠다고 하면 시설보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네, 그리고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금년도 예산이 아마 공보실에서 목욕탕 운영비가 나가는데 있지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원덕 복지센터입니다.

한동수의원

나가는데 있는데, 지금 거기는 담당자가 한번 가봤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가봤습니다.

한동수의원

지금 운영 잘되고 있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여름이라서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가 기름값입니다. 그래서 6월, 7월, 8월까지는 이용객도 없고, 알아보니까 요즘은 1～2명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용하지 말고, 문을 잠시 닫아놓고, 9월부터 다시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9월부터 운영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9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보조금 지급은 안합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보조금 지급은 저희들이 월별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총 500만원씩 해서 6천만원을 보조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을 안하는 달을 빼서는 안되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저희들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는 운영하는 달은 더 많이 적자가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상계하기 위해서 하절기는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재를 해놓았습니다.

한동수의원

보조금은 지원을 해주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해주고, 분석을 해보면 1년에 석달동안 운영 안하는 것을 감안해서 계산해보니까 500만원이 부족하다 이거죠.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나머지 때 9월 지나서 적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을 그것을 가지고 메울 수 있다, 이런 식이구나..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그것이 9월까지이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민들이 굉장히 요즘은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그 불편을 느끼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 열으라고 할 수도 없고, 문 열으라고 하면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보니까 느끼는데 가능하면 지금 현재 중지가 되면 약 8월 지나면 보고, 8월말정도나 9월정도 문을 열도록 그렇게 해서 그리고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목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타협을 해서...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동수의원

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 분들도 못하게 하니까, 이 분들이 울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양새도 안 좋고, 이래서 가능하면...

한동수의원

지금 울진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나가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물을 많이 탱크가 엄청나게 커서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줄여야 됩니다. 조그맣게 줄여야 되지, 예를 들어서 250명용 이랬는데, 약 100명 이렇게 만들어도 충분하는데, 그 큰 탱크를 다 데울려고 하니까 기름이 감당을 못하잖아요. 우선 그런 것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연구를 해서 복지차원에서 내가 좀 적게 탱크를 자른다든지 작게 만들어서 연료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기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것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김원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네, 2페이지에 보면 허목 춘향제, 공양왕대제, 그다음에 제왕운기 문화제, 각종 문화제들을 관리하고 있단 말이예요. 있는데, 이사부에 관련된 것은 왜서 관광과에서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봐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사부는 축제의 성격이 관광분야이다보니까 저희들 역사고증문제하고는 좀 동떨어진 문제다라고 해서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역사고증문제가 아니지, 관광차원에서 관광과가 움직이는 거지, 역사고증차원에서는 당연히 문화공보실이 관리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단지, 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축제 분위기를 더 활성화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예요. 있는데, 공보실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를 알고 가야 한다 이 얘기예요. 역사적인 고증에 이사부축제를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공보실이 관광과한테 무엇을 협조해서 이 축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지를 같이 협의해야 될 문제점들이 여기 지금 그냥 관광과에서 한다고 놓아두고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 역사의 관리차원에서도 이것은 문화공보실도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절대적이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뭐를 협조하고 뭐를 더 관광과에 주문해야 하는지, 역사적인 여러 가지 성격상 공보실도 같이 협의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 그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만약에 관광,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 이것이 물론 그런 일이 없지만 혹시 없어졌다고 했을 적에 이 문제는 공보실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야 하는 문제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 안 그렇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문화제의 활성화 문제라든가 복원문제,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좀 더 퇴색되지 않고, 우리가 제일 삼척시가 생각을 갖고 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거나 뭐 하여간 이렇게 본다 이러면 다른지역에서 보면 민선시대,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없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축제를 끌고가서 엑스포도 하고 별 난리굿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존 가지고 있는 좋은 제목을 가지고 썩히고 있단 말이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걸 가지고 자원화해서 좀 더 축제화에 뭐를 어떻게 하면 보태주느냐 하는 것을 가야지, 이것은 관광과 것이니까 나는 모른다, 원칙은 공보실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이 원칙은... 그러나, 지금 관광과에서 이미 맡아서 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공보실에서 모든 것을 끌고 가야 된단 말이야. 같이... 끌고 간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된다. 아시겠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이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활성화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본 의원도 여기 보니까 과거에 시작할 적에 하고, 지금 하고 보니까, 올해가 몇회째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횟수는 3회째인데, 횟수로 명칭을 명명하지 않고, 2011년...

원중

김원중의원

좋은데... 시작한 것이... 그런데, 전년도에는 1만명이 오고, 뭐 어떻게 하더니, 가면서 인원면에서도 줄어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터치를 안하나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결산서를 받고 있고...

원중

김원중의원

결산만 받아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우리가 행정이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러면 언론기관이라고 해서 놓아두고 돈만 주고 알아서 해 오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돈 주면 돈 주는만큼 간섭해서 내용이 알차게 이뤄지도록 우리가 간섭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간섭을... 이 전혀 이 행사에 돈 많이 주면 좋은 선수 데려오면 당연히 하죠. 100억원주면 더 좋은 선수 오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서 서서히 어떻게 하면 발전 모색... 뭘 더 이벤트화 하면서 우리가 황영조란 그것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뭘 더 자원화 할 수 있느냐, 더 많은 선수를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것을 시에서 많은 고심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돈만 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되고, 맨날 쳇바퀴 도는 행사를 해봐야, 이것 뭐 3억원만 주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움직여서는 안된다 이 말이예요. 하나 하나가 뭔가 점차적으로 좀 잘 진행되는 모습이 보여야지, 그런 모습이 없이 해서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시가 강원일보하고 협의를 해서 설상 정말 발전하는데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전국적인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마라톤대회로 부상하든가 이렇게 만들어야죠. 하여간 이 문제를 매일 그렇게 여러 의원들이 걱정한 부분을 하여간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다음에 우리 시내 체력단련장도 교체를 하고,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도 하는데, 아직도 다녀보면 동네체육시설도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서서 그냥 방치된 곳도 있다, 이런 부분은 옮겨서라도 정말 시민이 쓸 수 있는 곳으로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데, 한군데 해놓고는 가만 놓아두고 먼산 바라보는 식으로 있으면 안된다 이 얘기예요. 그 어떤 돈을 갖다가 시설을 해줬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쓰여지지 않고 있으면 안되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꿔 옮겨서라도 쓸 수 있도록 해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삼척공설운동장에 라이트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전광판 쪽에 라이트가 3개 있고, 저쪽 서쪽에 3개 있고 이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도계에 1억 8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그만한 사람들의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경기라든가 이것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 분들이 주로 직장인이다 보니까 주간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 분들이 야간에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라이트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도계는 보조경기장도 설치해주고 또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것을 어디...나중에 보조경기장에 라이트 시설 지금 되어 있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되어 있지요. 그러면 한 곳을 이용해야지, 왜 두군데 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그러면 본 경기장에 라이트 시설 하고, 보조경기장을 안하든가 뭐 하든가 이래야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운동선수들은 한 곳을 선점하면 다른 선수들이 못 들어가거든요.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이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이 선점하는 팀이 간다, 그러면 또 다른데 다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선점이라는 것이 뭐가 선점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되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말도 안되는 소리... 선점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힘 쎈 놈이 가서 뺐으면 동물의왕국입니까. 그것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 이것 하나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가올 수 있는 뒤에 영향도 생각해야 되요. 물론 차츰, 차츰 가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체력관리를 잘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옆으로 읍면에도 앞으로 퍼지지만 이것 저것을 깊이 깊이 생각해야 할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쉽게, “네. 네 !” 해서 턱턱 하는 그런식으로 하시지 마라 이거예요. 앞으로 무슨 계획을 잡더라도... 또 16페이지에 보면,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보면 또 지적된 부분도 늘상 이 문제는 옛날 땅을 사면서부터... 그러면 여기에 운영관리계획안은 나와 있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운영관리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세상에, 나는 운영할 수 있는 여기에 뭘 이 경기, 이 땅을 사면, 여기다가 축구장과, 그다음에 보조로 뭐, 뭐를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 운영관리계획과 이것은 뭐 이렇게 하면,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하는 이런 것이 나오고 나서 이 잔디구장의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시에 행정은 보면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갖다가 맞추는 아니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 국토관리청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고 예산을 맞추는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는 불합리해서 이제는 그것 가지고도 국가가 관여하는데, 우리시는 예산을 받아서 작은 예산을 받아서 잘 쪼개써서 움직이는 건데, 여기 보면 만들어놓고 나서 운영관리계획안을 갖다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뭐 행정이 업무를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예요. 업무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원래 용역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사후관리계획이 나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용역, 용역이 그러면 용역 그런것도 먼저 안하고 땅부터 사놓습니까, 그러면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부지보상을 먼저하면 그다음에 보상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국비 신청이 도착하면 용역에 들어가서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용역이 뭐든지 어디가서 땅 딱 사놓고는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필요한 이유가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 필요한 이유도 없이 이것 용역 줍니까 ?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용역을 주지요. 왜서 하는지, 뭐 미로면민의 체력단련을 위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없다고 하면 불쌍하다고 이러면 앞으로 그러면 하장, 노곡, 가곡, 신기 다 똑같은, 인원이 작다 뿐이지,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인원이 작은 동네에 산다고 문화혜택을 못 봐야 된다는 어디 그런 법조항이 나와 있어요 ? 삼척시 조례에 나와 있느냐 이 말이야... 말도 안되는... 앞으로 이런 것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향후 전망될 일들도 다시 해석 해내야 되요. 그 만큼 말이야 보면 뭐 간다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가서는 전기시설을 해줘야 된다, 또 뭐 해줘야 된다 말이야, 계속 이런식으로 예산을 말이야... 우리가 체육시설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농사짓는 사람들 그것이 운동이예요. 운동... 이런 것은 앞으로는 뭘, 앞으로 우리 간섭할 거지만, 예산을 세울 적에 뭘 한다, 왜서 하는지 이유부터 앞으로 해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하든가 해야되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마지막으로 얼마전에 우리가 생활체육에 관련되어서 자동차를 사줬더니까 지금 시내 바깥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러면, 삼척시에서 큰 자치단체 앞으로 행정개편 등에 관련되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온단 말이예요. 앞으로 통합해야 된다, 예산 줄이고 해야 된다, 이러면 이것 자체도 보면 전에도 우리 김인배의원도 그렇고, 나 그렇게 이 얘기 나온 적이 조금 언급이 되었는데, 우두 머리가 둘이면 늘 박치기 하게 되어 있고, 승자가 되기 위해서 그 점령하기 위해서 맨날 싸움질 해야 되는 그런 동물의 왕국에 또 한번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있다시피 체육회 보면 엘리트 체육이고, 생활체육이고 있단 말이예요. 있는데, 이것을 한군데, 따로 놓아두니까 봉급도 어느 시에 비교해서 올라가서 또 주고 큰 위에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밑에 여직원도 필요하고, 간사도 필요하고, 이것이 이런식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것은 따로 머리 큰 것이 둘이 있고, 그 밑에 간사급 같은 것이 둘이 있고, 여직원 있고, 뭐 있고 하니까, 예산액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통합적인 아주 운영의 면에서도 보면 좋지 않다 이거야... 그러다보니 시 바깥에서 주민들은 뭐 때문에 차를 사주느냐 하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봐서는 시도 행정에 여러 가지 시장님이 운영하다 보면, 야, 이것은 통합해서 이 과를 어떻고, 또 필요하면 늘리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시가 이것을 줄여야 되는지 늘려야 되는지, 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 갈수 있고, 예산절약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러면 시간을 두고라도 이미 예산승인된 것은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통합하면 그 안에서 어차피 그걸로 가면 되는 그런 식으로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이것이 가야 하는 방향이 있다고 이러면 이 방향도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어느 시에서 한군데 딱 하면 또 따라... 일부 이렇게 하는 데도 있지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그 시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뭐가 예산면에서 절감하고, 뭐가 잘되더라,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넓혀서 가니까 뭐가 어떻더라 하는 이 장단점을 앞으로 한번 가지고 오셔서 목소리 큰 것이 대장이라는 식으로 해서 이것이 다 이뤄지면 안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서서히 먼 미래를 봐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마냥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느냐, 어디 체육회 여직원인지, 생활... 가보면 누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많더라 이거야, 그것 어디서 그런 것이 잘 운영되는지, 뭔 돈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지도, 우리가... 그것이 하루종일 그렇게 해야 될 업무와 양이 그렇게 많은지도 우리가 심사분석해봐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심사분석이라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네, 이정훈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문화재 복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께요. 아까 얘기하려다가 말았던건데,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진동루에 대해서 아십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이정훈의원

진동루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진동루는 이제 1,520년도 중종 10년에 삼군수군절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쪽에는 진동루, 서쪽에는 진서루, 남쪽에는 진남관이라는 삼군이 있었는데, 1916년도 정라항이 항구가 되면서 이것을 철거했습니다. 진동루가 지금 없어진 상태인데, 앞으로 이것은 역사적인 삼군수군절제사의 복원문제와 결부해서 복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래서 삼군수군절제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3개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여수, 군산, 삼척인데, 이런 역사와 진짜 중요한 것을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었단 이 말이예요. 왜 이렇게 이것이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재를 복원을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있는 사실도 못 만들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이것 시비 갖고 될 일도 아니고, 국비가 있어야 되고, 그렇잖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이정훈의원

이것이 지금 사실은 정라동사무소 그 일대, 삼거리 지금 생태조성하는 그 일대인데, 지금 상황에 빨리 더 헐었을 때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특히 삼척에 얼마나 자랑스러운 곳이냐면 이것 공직자들도 잘 모를거예요. 우리 시민들 더더욱 모를건데,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진짜 심도있게 공부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삼군수군절제사가 있는 3개중에 하나, 우리 포진지 안에 9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울진포, 안인포 쭈욱 이렇게 해서 이 영동해서 울진, 영덕까지 우리 관할이었는데, 그 중심지가 삼척이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죄인이 오면 삼척에서 효수해서 그래서 미륵바위에 미륵을 세우고, 혼을 달래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특히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것을 갖고 적극적으로 안을 발굴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수토사라는 것은 지키던 사람 장수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지금 울진에 뺏겼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이정훈의원

이렇다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사부장군 그런 역사 다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복원해야 되요. 이것... 이것이 무엇보다 어떤것보다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네, 문화공보실장님 제가 두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삼척전자공고 인조구장을 보면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모래 같이 보조 인조잔디를 세우기 위한 모래가 있는데, 거기 보수가 안 되어서 그 모래가 속에 박혀 있는 고무모래가 없어진대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

김상찬의장

교장선생님 한번 만나보고 그것을 좀 정리해주시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장

우리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공양왕릉이나 미수허목, 황희선생, 이승휴, 준경·영경묘, 이런 것을 국가사적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문화재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것을 좀 과장님이 오늘 질의답변 하는 것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한번 새로이 주문하겠습니다. 국가사적지로 우리가 찾아올 수 있도록 연구 분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에너지지원과장 김동윤입니다. 에너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괄입니다. 부서원은 정원 11명에 현원 9명입니다. 추진업무는 3건이며, 예산은 8,200만원중 4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5조 9,468억원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쪽입니다.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사업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원덕읍 호산리 71-1번지 재산마을 일원에 2015년까지 2조 7,398억원을 투자하여 약 30만평의 부지를 조성하고 저장탱크 12기와 방파제 1.8㎞를 축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3월 19일 강원도로부터 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득하였으며, 작년 10월 월천어촌계 등 4개 어촌계와 어업보상약정을 체결하였고, 토지, 주택, 분묘 등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1월 호안축조 및 본부지 정지공사를 착공하였고, 2월에는 방파제 축조공사도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업보상 피해조사용역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삼척종합발전단지 1단계 건설사업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원덕읍 호산리, 노곡리, 옥원리 일원에 2015년까지 약 3조 2천억원을 투자하여 78만평의 부지를 조성하고 1,000MW급 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12월 31일자로 강원도로부터 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득하였으며, 지난 6월 10일에는 착공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작진마을 이주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호산 및 작진 등 어업보상약정을 체결하겠고, 어업 피해 조사용역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원사업으로는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조성된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공공기반시설 및 주민소득지원사업에 우선 지원하겠으며,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어촌계의 생계대책 지원사업에는 최우선적으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원금 배분 등 세부지원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12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신청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원조례도 제정하고 120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사업계획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필요한 사업비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네, 에너지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의원 !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보상차원에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수협이 LNG 생산기지 건설공사가 시작되면서요. 수산물 위판고가 감소하는데, 영업손실이 많이 초래되어 있습니다. 수협의 존폐위기 상황이 우려되어 있는 상황에서 10톤이하 소형어선이 대부분인 지역특성상 연안어장 소멸과 축소에 따른 위판사업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 수협 영업손실 보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연안어장 보호관계는 현재 LNG 생산기지에서는 간접피해조사용역을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는 작진마을까지만 피해조사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노곡하고 비화진까지는 조사를 하고 있고, 원덕어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어선피해조사용역 관계는 저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어획고 산정 관계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하는 대학교에 얘기는 했습니다. 피해조사용역을 해주십사하고 용역은 했고, 그다음에 원덕수협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특별지원금 관계를 지금 현재 용역을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올해 사업비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120억원을 지원받으면 현재 호산어촌계에 60억원 지원하고, 나머지 60억원 가지고 육영사업 약 10억원 정도, 나머지 50억원가지고는 작진어촌계, 작진마을 이주단지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덕수협에는 금년에는 지원이 어렵고,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 연말에 가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리별, 읍면별, 단체별로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하여튼 연안어장 소멸과 축소에 따른 위판 사업 피해자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보상을 확실히 해주시고요. 그다음 수협에 대한 어떤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수협에 대한 판례나 선례 등을 확인하셔서 피해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다음은요.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지원문제인데요. 지난번 의회때, 특별지원금중 80%는 원덕쪽으로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20%는 그 외 읍면 등에 지원되는 금액인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회의때 20% 지원금으로 삼척시 장학기금, 도계 장학금 재원부족기금으로 충당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삼척시 여성발전기금은 우리 삼척시 전지역을 커버하는 사업기금으로 지금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재원기금이 지금 20억원이 목표인데, 매년 증액이 되지 않고, 현재 9억원정도 밖에 없어서 해년마다 여러 가지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된다고 한다면 특별지원금으로 부족한 부분 금액에 대한 부분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연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을 찾아 뵙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금으로 조성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특별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총 7개로 나열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육영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지난 7월 4일에 지식경제부 주무관한테 문의도 한번 해봤습니다. 해 본 결과, 육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삼척 지금 현재 향토장학재단과 도계향토장학재단 등 기존에 있던 장학재단에 저희들이 기금 조성조로 기금을 쉽게 해서 투자해도 되느냐고 질의했는데, 이 관계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다만, 이 지원사업이 자체의 목적대로 쓸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된다, 예를 들면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변에 맞는 여기에 나오는 육영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별도의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기존에 있는 장학재단에다 다시 투자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가급적이면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해 본 결과 총 삼척시에는 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 여성발전지원 등 해서 8개의 기금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이나 또는 주민복지사업의 포괄적으로 해서 만약에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당부처 주무관께서 얘기가 이것은 개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에 있던 기금조성을 하는 차원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의회때 말씀드린 기금조성에 재원부족에 대한 기금을 충당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기금조성은 힘들다고 본다 그 말씀이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려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향토장학기금은 그나마도 최종적으로 판단은 집행부나 의회에서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여성단체기금이라든가 복지기금이라든가 그런 기금에 넣는 자체는 고려대상이다, 어렵다는...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여성단체기금을 조성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8개...

정순

정정순의원

같은 기금의 일환으로 여성발전기금의 어떤 부족한 재원도 조금 충당해줄 수 있지 않느냐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충당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죠. 별도의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 사업취지에 맞는데, 특별지원금 취지에 맞는데, 기존에 있던 기금 조성하는 차원에 충당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에너지지원과에서 총괄을 하되,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계획서를 넣으면 그런데서 장학금을 별도로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의 어떤 사업을 개인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별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기금조성은 좀 어렵지 않겠나,...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기금조성은 좀 어렵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나 어렵겠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중요한 지원금 같은 것을 어느 하나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금조성을 또 해서 더 큰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고 독단하지 마시고, 계속 중앙부처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도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주무관 답변이 이 발전기금 특별지원사업은 당해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120억원을 받으면 그 사업을 정산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발전기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것이 언제 쓸지, 어디에 쓸지, 정확하게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지원요청을 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일사업별로 예를 들면 다가구 문화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 필요하다, 5억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5억원을 줘서 정산을 받고, 다음에 또 받고, 이런식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순

정정순의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삼척시가 점차적으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지역의 노령인구에 대해서 어떤 실버타운과 같은 유료시설을 갖추어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노년의 어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지금 절실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예산의 어떤 사용은 가능합니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발전소주변지역 아까 얘기대로 80%안에 5㎞안에 아니면 원덕읍에 들어가면 더더욱 좋겠지만 안된다면 삼척시내 같은 경우는 20%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차적인 사업으로 건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이 사업 계획이 매 연말 취합이 되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에 요청해서 기금을 받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삼척시에 인구의 18%가 노령인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다른 인근시군이나 벤치마킹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특별지원금이라든가 지원금으로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네, 김원중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중

김원중의원

네 ! 우리 LNG 생산기지 건설에 우리가 여기 총 얼마죠 ? 총 건설하는데 드는 공사비가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에너지 생산기지는 2조 7,398억원, 약 2조 7,400억원정도 듭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2조 7,400억원, 약 3조라 하자...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발전단지 전체 얼마죠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총 5조 9천억원인데, 1단계로 3조 2천억원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5조 9천억원, 시가 자랑하는 것이 10조 국책사업 유치했다, 지금 이러고 있죠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10조의 국책사업 유치해서 삼척에 국책사업 10조를 온 프랭카드 도배를 해놓고는 삼척에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건설업자나 삼척 여기 있는 어떤 발전소나 LNG 거기 가서 하청을 하든 뭐하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것 한번 얘기해봐요. 삼척사람들 들어간 것을.. 어떻게 들어가서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어느 회사가 가서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LNG 생산기지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LNG 생산기지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생산기지 호안축조 및 부지정지공사는 총 1조 2천7백...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니까 호안공사고 뭐고 그런 얘기 설명 기니까, 오래하려면 하나 좋고, 내가 물으면 좋은데, 하나 하나 오래 하실려고 하면 하나 하나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공사에 지금 현재 이만큼 투자했는데, 앞으로도 얼마가 투자 더 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예상되는 업체가 어떤 업체가 들어갈 것이고,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뭘 하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란 말이예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호안축조공사는 아까 얘기한대로 그렇게 그 금액에 대해서 현대건설이 80%, XTX가 15%, 그다음에 지역업체, 강원도업체 5% 이래서 태백건설사업 강릉에 업체가 5% 들어가 있습니다. 이 3개업체가 하청을 준 업체가 총 10개업체입니다. 예를 들면 호안축조 부지매립, 현상구조물, 노곡 이주단지, 송림이식, TPT 제작 등 해서 10개업체중에서 지금 삼척업체는 2개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삼척업체 어디 어디 누구 누구 들어갔어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이것은 공사금액이나 이런 것은 시실상 회사의 그런 것 때문에 저도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회사 자체에서도 가능하면 금액은 안했으면 좋겠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 쓸데없는 얘기, 왜 그런 거짓말 하느냐, 삼척업체 누군지 자신있게 그 업체가 누군지 여기와서 얘기하라 이 얘기입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업체는 얘기하는데, 금액은 저가...

원중

김원중의원

업체와 금액을...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업체는 호안축조 지오튜브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우진건설이라고 삼척업체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우진, 우진... 세상에 난 우진이 있는지 처음 들어보는데... 그 다음 또 얘기해봐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다음에 노곡리 이주단지 조성공사 이것은 주식회사 지오콘 건영이라고 삼척업체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오.... 어디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지오콘 건영...

원중

김원중의원

지오콘... 그런 회사가 있나...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다음에 저장탱크시설공사는 총 대림이 50%, 그다음에 GS건설이 20%, 경남기업이 20%, 동아건설이 10% 이래서 컨소시엄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총 12개업체가 현재 하청업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청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삼척업체가 지금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누구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이것은 창대ENC라는 삼척업체가...

원중

김원중의원

창대 ENC 이것이 주소만 옮겨온 것이 아니고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소를 옮겨다놓고 삼척업체라고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삼척에 거주하면서 하는 여기 사람인지 그것을 얘기해야지, 지금 여기 보니까, 우진이고, 지오콘, 창대ENC인지 나 이런 사람 하나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삼척에서 나서 삼척에서 크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현재 삼척으로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의회가 남부종합발전단지하고 그다음에 여기 LNG에 의회가 얼마나 가서 주문을 하고, 삼척업체 써주고 어떻게 하라, 그다음 계약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라고 해서 숱하게 한 것을 알고 있어요 ? 알고 있어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있는데, 그럼 여기 3개회사가 만약에 우리 지금... 맞다, 그래서 이것이 삼척업체라고 하자, 3개업체의 금액이 얼마예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금액관계는 회사에서 공개 안했으면 좋겠다고...

원중

김원중의원

공개 안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되지. 그것이 무슨 부조리입니까. 그것이 비리입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회사에서...

원중

김원중의원

업무보고 마지막 돌리고요. 금액 새로 해서 오라고 의장님한테 하기 전에 지금 빨리 알아올 수 있으면 알아봐와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회사에 그것 때문에...

원중

김원중의원

회사에 이것이 뭔 비밀이냐 이거야... 말도 안되는 소리... 세상에 10조 한다고 시장 다니면서 온 동네 다니면서 거품 물고 떠들고 부쳤는데, 삼척에 여기 하는 것은 내가 볼 적에는 금액도 공개 안된다고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의원님, 그것은 저희들 보고 봉급 얼마 받느냐고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회사를 이해해주십시오.

원중

김원중의원

이런 참... 이것은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니... 앞으로 국책사업 이런 것 받을 필요도 없어, 이것이.. 사람 몇 명 끝나고 나서, 돈... 지역경제... 이것 국책사업 하는 이유를 한번 대봐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개인회사의 그런 것도 있으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떠들지 말고, 지역경제, 우리가 이 국책사업을 왜 받아들였는지 얘기해봐요. 시장님 얘기하시는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10조 되는 국책사업을 왜 받아들였나 이거야.. 온 시내 플래카드 우리가 돈 더 많이 썼다 이거야... 각 사회단체에서 플래카드 쓴 돈이 그 사람들 환영하는 플래카드 쓴 돈이 수억원이 그 사람들 하청 받는 공사비보다 더 많이 썼다 이거야, 지금... 그런데 뭐를 우리 시에 뭐를 했나 이거야.. 뭐를 했나... 10조에 뭐를 했나... 지금 1억원을 했는지, 5천만원을 했는지, 이것 알아야지 우리가 앞으로 의회가 다시 찾아가서 항의를 하든 뭘 하든 해야지, 금액을 모르고, 그리고 이것 비밀... 이것이 왜 비밀이예요. 이것 왜 비밀이냐 이거야.. 하청한 금액을 아는데... 말도 안된다 이거야. 말도 안돼.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나 이거야. 10조원 해서 삼척에 내가 알기로는 전기 군부대이설공사 전기 4억 2천만원밖에 한 것이 없어... 우리가 알기로는... 그럼 10조에 4억 2천만원이면 이것 뭐냐 이거야... 나머지 지금 우진이고, 이것 우리 알지도 못하는 회사야. 이것 이름만 옮겨다놓고 여기 와서 그것 하청하기 위해서 주소 옮겨놓고 그런 편법을 이용한 것밖에 우리는 모른다 이거야. 그렇게 밖에... 그런데, 세상이 금액을 모르고 그리고는 내가 또 얘기 하나 해줄께요. 이 놈의 것 10조 해서 동네방네 다 떠들고 세상 뒤집어엎는 것처럼 했는데, 여기 당장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루사, 매미 보고 하듯, 그것보다 못한 회사들이 왔다 이거야, 따지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우리시는 이용당한 거야, 지금 따지면... 그다음에 뭐냐, 이 놈의 장비업체들 건의서 써서 시청 밑에 학교 학생들, 거기 사는 주민들 뭐 죄졌소 왜 거기 와서 밤 10시까지 떠들어 부치고 쌍욕을 해가면서 그런데, 우리시가 부시장님도 있고 국장님들도 대처해야 될 것이 뭐냐, 학교가 있는데, 다른데 학교앞에 달리는 스쿨존은 이것은 걸리면 법이 강화되어서 이제는 면허취소와 벌금 엄청나게 되는데, 고성방가하고 쌍욕하는 것하고 하는 교육의 전당옆에서 이것 데모질 해가면서 밤 11시까지 꽹과리 두들기는데, 왜 하느냐, 10조 해놓고 나니까 개똥도 없더라 이거야... 없는데다 이것이 득이 되어야 되는데, 면학분위기까지 망치고, 동네 소음공해 방해까지 해요. 그리고 우리시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 밑에 데모할 때 집회허가를 내 줄 때도 앞으로 공설운동장인지 어떤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라 이거야... 경찰서든 뭐든 자기들 편의위주의 행정을 하는지 몰라도, 인도에 허가를 내주는 허가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여기 근방에는 학교가 삼척고등학교, 그래도 명문고등학교 삼척 최고의 전통이 있는, 강원도 최고 전통이 있는 삼척초등학교까지 여기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서 소새끼, 개새끼 하고 떠들어 치는데 이것을 학교하고 학부모회 삼척초등학교, 삼척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만나든 그다음에 학부형들 만나서 이것은 여기 안 된다 이거야, 이것 면학분위기도 그렇고, 아이들 학교공부에 대고 쌍욕 해대니까 안 되니까 이런 데모 허가는 경찰서에 가서 항의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와서 떠들든 말든 놓아두고, 국책사업 10조 해서 10원짜리 하나 제대로 안 떨어지는데, 욕은 개욕 얻어먹고 앉아있는 이런 국책사업 앞으로 이것 자랑할 것이, 업무보고 할 상황이 아니라 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얘기해봐요 ? 이것 과장님이 생각해보시라고요. 10조 해서 우리시에 과연 이렇게 3개회사 가 떨어졌는데, 그것도 3개회사가 어느 것인지도 몰라요. 회사 대표가 본적하고 어디에 살고, 어디에서 삼척에 기업이 언제 옮겨와서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 회사 예산이 얼마를 받아서 하청을 하는지 이것 다 조사를 해요. 그리고 장비가 몇 대 회사가 거기 와서 있는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요. 아, 이것이 “야, 10조 유치했더니, 과연 지역경제회생에 도움이 되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구나” 앞으로 원자력하고, 여기 보고 우리 보고 썩어빠진 의원이고, 그다음에 뭔 독사라 하더라. 여기 나왔어요. 내가 읽어보면... 이런 신부란 사람이 이런 개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우리가 유치 앞으로 유치해야 되겠느냐 이거야... 춤추는 독사, 이것 내 아까 이것 대처하는 과가 어디인지 몰라도 이것 명예훼손으로 신부 고발해야 되는데, 앞으로 원자력도 이래서 유치해야 되겠느냐 이거야, 국책사업인데, 돈도.. 우리 지역에 업체가 하나도 못들어가는 국책사업을 유치해야 되는지 이것 걱정스럽다 이거야. 그 뭐 좋다고 지금 앉아 자랑삼아 업무보고 할 때가 아니라고... 이 양반들이 이렇게 우리는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썩어빠진 의회고, 시의원들이 시녀고, 아니 내가 옛날부터 내 처음 이것 하기 전에 우리는 굳이 초지일관 찬성해서 왔는데, 왜 우리가 이런 그런 망신을 떨어야 되나 이거야, 그런데, 이런 원자력사업도 앞으로 우리가 망설여지는 사업이라 이거야, 지금.. 이것도 안 되는데 다 사기당하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사기치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받아먹어야 되느냐 이거야. 그러면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여기 LNG하고 남부종합발전단지의 그것하고 앞으로 대책을 한번 얘기해봐요. 대책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국책사업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먼저는 쉽게 해서 저희시와 의회, 가스공사, 남부발전, 건설협회 등 관계되는 분야에 직원들이 TF팀을 한번 구성해서 공기업에 관련된 계약사무도 좀 고치고 지역건설업체가 계약가능한 금액으로 분리 발주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한번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검토도 해보겠고, 그다음에 사실 어제 제가 울진원자력하고 관계되어서 울진도 좀 갔다 왔는데 한수원에서는 계약규칙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완화하는 그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시에서 발주 가능한 금액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는 법률을 좀 완화해서 삼척시가 참여할 수 있는 우리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계약법도 건의하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게 해서 안 되요. 집행부에서 냉정한 안이 나와서 공사를 중지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죠. 너희들이 여기 들어올 적에는 10조 규모의 지역의 법적으로 여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분명히 하청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뭐를... 밥 먹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데 가서 먹으면 경비 더 들어가, 할 수 없이 여기서 먹어야 돼, 저희들이 거기서 사 먹든, 아니면 만들어먹든 해야 되지만 여기에 온 시민을 사기쳐서 국책사업 들어와서 이만한 것을 하니 우리 금방 다들 떼부자가 된 것처럼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간 것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님한테 우리 간부님들이 특별회의를 해서라도 아침 해서 새로운 안이 안 나오고는 앞으로 이래서 공사해서는 안된다고요. 왜 자랑해놓고는 우리 왜 그렇게 병신처럼 당하고 있느냐 이거야, 이것 안된단 말이오, 앞으로... 그리고 원자력 관련된 얘기도 나왔단 말이오. 그럼 울진에서 원자력 유치를 해봤어, 해보니 처음에는 지역경제회생이 좀 되고 이러는데, 이것들이 국가가 가면서 갈수록 또 이번에 가서 울진군의회에서도 난리났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바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정부에 의해 국책사업을 유치해놓고 이용당하는 꼴이 되는 이런 시가 전락해서는 안되지..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하여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것을 적극하고 옛날 하는 식으로 그냥 호랑이 담배피면 슬쩍 슬쩍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예산 안되요. 그리고 그다음 아까 내가 얘기하던 것은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야, 이것은 집회와 관련된 것은,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원인제공을 한 곳이란 말이예요. 원인제공... 왜 그러느냐 하면 업체 공사와 관련된 일이 지역경기에 안 미치니까 데모를 하러 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원인제공된 과에서 거기 집회와 관련된 관계되는 우리시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삼척고등학교, 삼척초등학교, 이래서 가서 면학분위기도 해치고 이러니 앞으로 여기 데모 하는 집회와 관련된 것은 장소를 좀 옮겨야 되겠다, 조선 천지에 인도에 데모허가를 내주는 곳이 어디 있나 이거야, 어디... 대학생들이 오르내리고, 시청 공무원들이 들락날락하는 그 곳에 데모 집회허가를 내서 방송기 들고 밤 11시까지 동네 그 동네사람은 잠도 못자게 그런 설움을 왜 받냐 이거야. 앞으로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경찰서하고도 협의하고 학생들 면학분위기 관련된 이런 분위기를 고쳐줘야 된단 말이오. 그래서 LNG 종합발전단지 여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미치고 들어갈 수 있는 하도 관련된 여러 가지를 섬세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란 말이예요. 안 세우면 안되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안 세우면 다시 의회에서 소집해서라도 난리를 칠거예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한동수의원님 !

한동수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사실 LNG는 지금 남부발전소에는 일을 안하고 있죠. 그죠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

한동수의원

안하고 있는데, 가스공사의 LNG는 이것은 아마 전국에 제일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 지금 내려가는 제방 쪽도 있죠. 그것도 인허가를 해줘서 그리로 다니지도 못합니다. 가도로... 그리고 내려가는 물길을 완전히 이쪽에 해망산 쪽으로 물길을 막아서 물길이 그리로 나가지를 못해요. 만약에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난다면 호산 그대로 침수가 되어서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재산을 가보면 호텔 있는 데도 그 바깥으로 그냥 하천쪽으로 막 내서 그냥 거기다가 석축을 쌓아 일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척시가 그런 것을 보고, 또, 그런 것을 인.허가를 해주고 도가 할 것도 있겠지만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LNG가 들어와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3개업체 삼척시 하지만 아마 건설업체가 호산도 12개정도 조그만 단종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서 못 하나 박고 돈 1원 버는 업체가 하나도 없지요. 알고 있지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호산업체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없죠. 그죠. 그 정도입니다. 지역을 완전히 무시하고 저 멋대로입니다. 저 멋대로... 이래 가지고야 누가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책사업을 추진해서 앞으로 우리 삼척시가 잘 살수 있게끔 누가 하겠어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내가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일단은 처리를 할 것은 과감히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끌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애당초 이렇게 보면 LNG나 가스공사에서 과장님은 먼저 보시면 알겠지만 30%를 지역업체 하도를 주는 것으로 그것이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가스공사 LNG나 본인들이 충분하게 찾아서 설명을 하고 지역업체 30%, 고용창출도 보통 30%,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비도 이래서 전체 자기들이 대안을 내놓은 것이 있는데, 하나도 실천이 안됩니다. 하나도... 지금 현재 한개도 안 되고 있지요. 내가 봐서는 삼척에서 동양에서 돌을 싣는 차들이야 삼척차들인지 나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 원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는 하나도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파악해보고, 일하는 차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 정도로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냥 “네”하고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야, 숱한 먼지 날려가면서 그 교통불편한데, 별 혜택도 없이 그렇게 하면서 뭘 지역을 위해서 하는지, 난 그것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그러니까 과장님도 일단은 힘이 드시지만 일단은 가스공사나 남부발전소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여하튼 가능하면 지역업체, 지역주민, 고용창출,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해서 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그것이 삼척시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맞죠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것이 삼척시가 할 일이예요. 그 경비 하나 들어가는 곳도, 내가 누굴 부탁했더니, “네”하고 대답만 하고 말더라고요. 그 경비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원덕, 솔직히 얘기지, 그 천혜의 땅 덩어리 다 내놓고, 얻는게 뭡니까 ? 하나도 없잖아요. 땅값 좀 올라간 것, 땅값 올라간 것은 몇 푼 받아서 나가니 돈은 없어져 버리고, 나머지는 하나 혜택 볼 것 하나도 없잖아요. 삼척시가 이것은 필히 우리 과장님 뿐만 아니라 시장님부터 그리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소신껏 신경을 써야 됩니다. 써서 삼척시민들이 또 그리고 좀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국책사업 유치, 유치하면 뭐합니까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내가 보니까, 과장님 바다 용역 해양대학교에서 그 지금 거의 아마 내가 알기로는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금년 12월까지입니다.

한동수의원

12월까지입니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간 했습니다.

한동수의원

1년간입니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

한동수의원

아, 그것이 1년간을...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한바퀴 돌아가는 것을 다 조사를 해서...

한동수의원

벌써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 용역도 만약 할 때,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임원이나 전체 피해가 사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다면 주민들을 좀 많이 선호를 해서 용역하고 상의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은, 좀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방법 없고... 해줘야 되고, 그다음 작진 이주는 지금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작진 2단지는 현재 이주의향서를 저희들이 남부발전에서 별도로 냈습니다. 각 가정별로 이주를 할 의사가 있는지, 조건은, 조건이라기 보다도 자부담으로 부지를 본인이 사고, 건축을 본인이 하는 조건하에서 이주의향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11일까지 이주의향서를 받아서 13대가 넘어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단이주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지 관계라든가...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면 땅은 본인이 사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

한동수의원

집은...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본인이 부담하고, 다 부담합니다. 왜냐하면 보상금을 다 타고 난 다음에 개인이 살던 땅하고 주택을 보상금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땅을 사주고 집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중보상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어제 울진에 갔더니까...

한동수의원

남의 땅에 짓는데, 돈 2천만원, 3천만원 받아서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이주가...

한동수의원

아니, 애당초에는 4자회담 대책위원장을 하면서 땅 100평에 집을 25평 지어주기로 했는데...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지어주기로 했습니까, 그때, 분명히 ?

한동수의원

그때 분명히 했어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아닙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남부발전소하고 본부장하고 우리 박인용국장님도 계시고, 에너지지원과장님도 있고, 저쪽에도 대책위원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 여기 상황실에 저쪽 상황실에서...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부의장 그것은 이중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한동수의원

저 얘기 들어봐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디 기준이냐 이러니까 울진원자력 기준이다라고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는 남부에서도 일단은 그렇다면 조금 무리는 가지만 OK하고 대답을 했어요. 작진동네 싸우는 바람에, 지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현재 이렇게 얽혔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집도 본인이 짓고, 돈 들여서 짓고, 그다음에 땅도 본인이 돈 주고 사고, 이런...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주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울진 갔다 온 얘기를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울진에 갔더니 왜 울진은 60가구를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9년전에 이뤄진 상황인데, 지금 현재 담당과장, 계장, 실무자들의 얘기가 그때 당시에 이뤄진 것은 지금 후임자들이 와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 도리상 안 맞다, 하지만 지금도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하라고 하면, 하나도 못하겠답니다. 못하고, 당장 내일, 모레 일 납니다. 만약에 울진원자력발전소가 확정이 되면 지금 현재 근남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주를 시켜야 된답니다. 그 주민들이 당장 땅 사서 집 지어달라고 울진에다가 신청한답니다.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지금 현재는 안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중보상이잖습니까, 그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보상금 다 받고, 땅 사서 집 지어주는 그것 누가 공사 못하겠습니까 ?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울주군에서도 왔다 갔답니다. 울진은 신고리 1, 2호기 부지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쪽 주민들도, “야, 울진은 해준다는데, 왜 안해 주느냐” 울주군청 직원들하고 이주대상자들이 와서 견학을 왔는데, 울진군이 골이 아파 죽겠답니다. 그리고 울진군은 의회에서 반대를 한답니다. 왜 의회에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이 특별지원금은 별도로 써야 될 데가 있답니다. 써야 될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장학금이랄까 등등 해서 할 것이 많은데, 왜 이주하는 사람들한테 몇십억원씩 투자를 해주느냐, 의회에서 반대를 한답니다. 울주는... 그래서 삼척도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절대 이것은 있을 수 없답니다. 어제 담당과장하고 두시간동안 얘기를 했는데...

한동수의원

과장님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러면 작진마을은 일단 보조의 보조는 하나도 없네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보조가 아니고 자기...

한동수의원

아니, 자력으로 다 지어야 되네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으로 지어야 됩니다.

한동수의원

땅도 본인이 사고, 그다음에 집도 본인이 지어야 되고 이렇네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그래도 집을 단체로 이주갈거냐, 하는 의향서를 남부발전에 냈습니다. 냈는데, 11일까지 저희들이 받아서 10가구가 넘으면 이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단지를 별도로 물색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렇게도 못 간다고 그러면 천상 개별보상을 하고, 개별보상해서 이주가 안 된다면 천상 법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그 사람들 혜택은 하나도 못 보네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다만, 이주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본인이 땅 사고, 집 짓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공공시설 도로를 내거나 가로등을 내거나 상수도를 내거나 공공시설하고, 노인정, 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익시설은 남부발전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그리고 택지조성하는 것까지 남부발전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오니까 그러는데 애당초에 만약에 우리가 4자회담을 할 때는 분명히 내가 봐서는 남부발전소 본부장까지 밑에 전체 직원들이 약 7～8명 오고, 삼척시에 국장까지 과장하고 박인용국장하고 과장하고, 전체 삼척시도 5명, 그다음에 대책위원회에서 5명인가 이렇게 와서 위원장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끝에 100평에 25평 집을 지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끝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저녁도 같이, 저는 그냥 나갔습니다만 저녁도 같이 먹고, 저는 잠깐 들렀다 갔습니다만, 먹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지금은 실무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실무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전체가 “안됩니다” 이런 것은 내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부의장님 ! 실무자가 바뀌었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근거도 없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그전에 지난번에는 왜 그랬어요, 그러면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저는 그것... 서류가 없어요. 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김주성 과장을 내가 대면시키라면 대면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이중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답답합니다. 이것이 지금 법에 보면 분명한 것은 특별지원금을 받으면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사회복지사업 특별전기요금,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일곱가지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땅 사주고, 집 지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부의장님 하셨다면 근거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이 따라가죠.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그때 실무자하고 박노균 본부장하고 제가 만나서 그것 결정을 이야기 할께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중보상이기 때문에...

한동수의원

과장님도 작진 가서 들었을 것 아니오, 그 얘기를...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 뭔 근거가 있냐고 하니까, 근거는 없답니다. 근거를 내놓아라, 녹음한 것이 있거나, 사인한 것이 있으면 달라, 내가 집행해주겠다, 없답니다. 그것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도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중보상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제가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그럽니다. 검토대상도 아닙니다. 안됩니다, 이것은... 세상에 자기보상금, 자기 토지 보상금 다 받고 땅 사주고, 집 지어주는 이주보상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당장 이것 하면 어떤 문제가 나느냐 하면 LNG 생산기지...

한동수의원

과장님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

한동수의원

내가 얘기는 어촌마을이나 농촌 아주 적은 마을에는 자기 지금 현재 감정을 해보면 알겠지만 2천만원, 3천만원 받습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2천만원, 3천만원 받는데, 땅 1평에 어디가서 단 5만원짜리 땅을 사도 땅도 못 사고, 집도 못 짓고, 거지가 되어서 나 앉는데, 예를 들어서 무조건 보상이 없다, 이렇다 저렇다 해서는 안 됩니다. 안되고, 남부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길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좀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무조건 법적으로 딱딱 잘라서 되느니, 안되느니 해서는 안 됩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주는데, 소득지원사업을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엄청 검토를 하겠단 말이죠. 예를 들면 낚시터를 만들어서 우리 소득을 만들겠다, 아니면 찜질방을 만들어서 소득증대를 하겠다, 저희들 도와드립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개별보상은 이중이라 안됩니다. 괜히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가면 이러한 현상이 또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당장 LNG 생산기지 재산마을에 이주해 가는데, 보상을 하나도 못해줬잖습니까. 그 사람들...

한동수의원

어디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재산마을 이주해 갈 때, 땅 사주고, 집 지어준 것 아닙니다. 본인들 다 자부담합니다.

한동수의원

그다음 방재산업단지, 대진에 마찬가지로 이주단지 자기네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잘못해놓으면 큰일납니다. 삼척시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그러지 인정으로 될 것 같으면 저희들 애로사항은 엄청나게 이해를 합니다.

김상찬의장

일단은 그것은 부의장님이 그때 당시의 실무자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과장하고 삼자대면해서 얘기하도록 그렇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런데, 내가 4자회담을 하는데, 위원장을 하라고 하더라고, 가서 위원장을 하는데, 완전히 합의를 상황실에서 합의를 했다고, 해서 “좋습니다”해서...

김상찬의장

그 당시에 합의각서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

한동수의원

각서는 없었지...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했답니다.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한동수의원

누가 그래요 ? 검토하겠다고 ? 검토하겠다고 누가 그래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분명한 것은 된다는 얘기는 안했답니다. 그것 있을 수 없는 것, 법에 없는 것, 규정에 없는 것을 누가 그것을 지원해주겠다고 몇 십억원을 지원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한동수의원

아마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된 것 같은데요, 거의 그것은... 그때 당시에...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아닙니다.

한동수의원

나, 이해가 안가네...

김상찬의장

울진에 36동에 대해서 대지 100평에 25평 집을 무상으로 지어준다고 지원금 가지고 1천4백 몇 억원이 나왔어요. 나온 것을 가지고 지었는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이것을 환수해야 되는데, 울진군이 그래서 지금 군수가 머리가 터진데... 그래서 좌우지간 그 문제는 그 당시에 합의된 어떤 합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문서나 아니면 각서로 서로가 있다라면 유효한데, 서류가 없으니까 다시 논의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이든지 남부발전에서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특별지원금 가지고 사용한 부분은 지금 울진도 탈을 만나서 배탈이 아주 세게 난 것 같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한동수의원

그렇다면 뭐 모아놓고 4자회담해서 뭐 얘기해서 이렇게 합의하고, 좋다고 박수치고, 그것 뭐, 남부나 삼척시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아,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특히, 수협의 어업권이 망가지고 그래서 원덕 임원 수협이 지금 존폐위기에,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위기적은 문제도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1～2차 연도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 이후에 튀어나오는 것이 그러면 삼척수협하고 통합론까지도 그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지하시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지원이 어렵고 내년에 가서는 저희들이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내가 얘기좀 하고요.

원중

김원중의원

네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올해 사업계획을 받아서 내년도에...

김상찬의장

삼척시에 이전했다는 3개기업은 조회를 해서 몇 년도에 이전이 되었고, 어디로 어떻게 왔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조사를 해오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장

또 건설회사가 수주금액이 얼마냐, 이것은 인터넷에 들어가도 다 하도급을 정산받는다 이러면 다 공개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것 뭐 의회에서 공개하고 안하고 큰 문제가 되나요 ? 그것 공개해 주시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장

앞으로 발생하는 울진의 예를,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울진의 예를 한번 들어줄께요. 저도 울진에 친구가 있어서 그 상세한 내용을 메모해서 조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세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

김상찬의장

지금 울진원자력에서 추후 발주되는 20억원, 30억원 이것을 계속해서 울진군 건설업체에 쪼갤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말 안 듣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러나 우리가 칼자루를 쥔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공해, 소음 이런 것을 가지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서 그 사람들을 어쨌든 우리 손아귀에 집어 넣도록 그렇게 해서 원자력 보다도 더 강한 어떤 대시를 해야만 그 사람들이 말을 듣는다고요. 그래서 울진에 있는 친구가 나한테 편지도 보내고, 일단 건설협회에서, 10조원대 갖다 놓고, 아까 김원중의원님이 얘기했듯이 10조원대 갖다놓고 밥 팔고, 술 팔려고 우리가 유치했나 이거야, 남부발전 기공식에 가보니까, 그 좋고 넓은 터에 올라가보니까 기가막힌 땅이예요. 땅 주고 우리는 하는 것이 뭐 있나 이런 식으로 앞으로 주민감정이 더 돌발하기 전에 과장이 앞장서고 국장이 앞장서서 확실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장

질의하시겠습니까 ?

원중

김원중의원

네 ! 2쪽, 3쪽에 해당되는 것인데, 맨 밑에 기대효과를 한번 봐봐요. 공사기간중 1일 1,000명, 준공후 협력업체 포함 500명 근무, 이것 어느 근거에서 나왔어요 ? 500명 근무라는 얘기는... 2페이지, 2쪽하고 3쪽...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LNG 생산기지 현장에 직원현황은 가스공사 삼척기지 본부에 현재 직워너이 6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청업체인 현대건설이 21명, XTX건설이 2명, 태백건설사업이 1명 이래서...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그것 말고, LNG 생산기지 2조 7,398억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준공이 되고 난 후에 향후에 우리 LNG에 남아서 근무하는 인원이 이것 포함해서 500명이라 이 얘기 아니예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근무를 500명정도 한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그러니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끝나고 나면...

원중

김원중의원

이것이 지금 왜 2쪽하고 3쪽,... 1쪽에 250명 정도 플러스 시킨 것은 이해를 하자 이거야, LNG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알기로는 250명내지 30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우리가 옛날에 보고를 받았다 이거야...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협력업체 포함해서 약 500명이 된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협력업체... 그런데, 3쪽에 보자 이거야.. 우리가 알기로는 2천명 이상이 남부종합발전단지가 삼척종합발전단지 때문에 2천명내지 2,5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500명이라 이거야..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공사기간중에는 2,000명～2500명...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아니 준공후 협력업체 포함 500명,...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약 500명정도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런 참내, 과장님... 이것을 이런식으로 누가 이 업무보고책자를 만들었어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만들었는데요. 거기서 발전단지는 최종적으로...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한테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것 다 엉터리라는 얘기야, 다 엉터리... 2,000명내지 2,500명이 근무한다고 우리 책자에 옛날에 유치 거기에서 해놓고 온 주민들한테 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협력업체 포함 500명이라고 그러면 종합발전단지 이것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여기에 LNG 생산기지 근무도 우리가 견학도 가고, 현지 가서 물어본 결과 그렇고, 우리시에 장차 준공하고 난 후면 250내지 300명이면 된다, 몰라 협력업체가 얼마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고, 남부종합발전단지는 다 되면 상주 직원이 2천명이상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500명이라고 그러면 이것 있으나마나 왜 이런 우리가 점점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거짓말을 당해요. 과장이 이것...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이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것 어디서 만든 근거인지 이것도 분명히 하라 말이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알았어요.

김상찬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승학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원은 정원이 12명에 현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는 7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50억원중에 64억원이 책정되어서 43%를 집행했습니다. 보고서는 생략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해양경찰 숙영 및 훈련시설 건립입니다. 이것은 궁촌리 산 21번지 일원에 부지 76,200㎡에 시설연면적 25,880㎡규모로 사업비는 250억원을 투자해서 훈련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경에서 직접 180억원, 우리시가 부담해서 국유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70억원,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가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시설공사는 해경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91%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준비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7월초에 하고, 공사를 7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근덕 동막리 일원에 782,000㎡규모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06억원이 되고, 여기에 보상비가 245억원, 공사비가 425억원, 기타 용역비 포함해서 13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도까지 계획되어 있고, 공영개발방식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토공작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약 종합공정은 약 27%가 진행중에 있고, 사업비 집행은 보상금과 공사비로 해서 324억원이 지금 투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조성입니다. 이것은 산업단지내에 폐수종말처리장과 공업용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4억 5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지금 현재 전체공정 15%가 추진되고 있고, 공업용수 공업시설은 70% 종합공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이전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재산업단지내에 기업유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소방방재관련 박람회 참가에서 기업유치홍보 2회를 하였고, MOU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 방문 홍보와 관리를 점검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84개업체가 MOU 체결되어 있는데, 그중에 공장 이전하겠다는 업체가 44개업체였습니다. 저희들 점검해보니까, 20개업체는 계속 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일부는 공장이 도산되었거나 의사가 바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사업의 전략적 육성사업지원인데, 이것은 강원 DP가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는 총 87억 7,400만원인데, 금년도에 28억 9,900만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소방방재제품 사업화 지원 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실화재 시험연구센터를 구축할 3종의 장비를 심의 완료하였고, 또 전략적 육성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국내 박람회 지원 6개업체, 회원기업 간담회 18개업체 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방방재제품 사업화 기술개발지원으로서 신기술 R＆D 과제발굴 4개기업이 하였고, 시제품을 4개기업이 하였습니다. 맞춤형 R＆D 고급인력양성사업을 전문교육과정 현장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화재시험장비 3종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구축할 예정으로 있고, 국내외 시장 개척 및 판로 확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해서 기술주도 2건과 시제품 4건을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세미나 현장인력양성 등을 해서 인력양성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실화재시험연구센터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연구단지내에 건립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13억원인데, 이중에 5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55억원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해서 건축연면적은 3,962㎡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착공되어서 지금 현재 종합공정 17%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 완료하도록 하고, 거기에 비치할 시험장비도 금년 10월에 심의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 6기에 21조원, 스마트 원자로 1기 1조원, 제2원자력 연구원 90만평에 10조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단계는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교과부나 지식경제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수원 등 해서 중앙부처에 16회 저희들이 방문하였고, 또 전문가를 초청해서 원자력 특강도 7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원자력 시설도 17회나 실시하였습니다. 원자력 산업유치단을 발족하였고, 민간인 유치협의회도 창립하였고, 또 범시민결의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동의안은 작년 12월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지금 한수원에 제출해서 심의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부지 평가 위원들이 지난 3월에 현장을 방문한 바 있고, 당초계획은 2/4분기중에 신규후보지를 2곳 정도 발표할 예정에 있었습니다만 지난 3월 11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기존 원전에 대한 보완작업이 1조 정도 해서 5년간 진행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발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저희시 입장에서는 가급적 빨리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단계인데, 그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원자력시설 견학을 저희들이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고, 또 원자력에 대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도 다음주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연구용역도 8월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의원님 !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에 관계없이 한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광엠텍 향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추이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9개월이상 조업중단에 있어서 인수설 등 무성한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이 업무는 5월 2일자로 기업투자지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면 이것은 여기와 관계없는 것입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기업투자지원과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일반산업단지 및 기반시설조성은 우리기업유치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때 탄력을 받아 조성을 하면 더욱 더 좋을텐데요. 소방방재단지내에 업체의 유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계속 투자되는 기반조성비용은 분양가격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사실 앞섭니다. 분양가격이 57만원대에서 20만원 미만으로 분양될 경우,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국장님이 하셨을 때, 57만원대에서 분양공고를 일단은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습니까 ? 그러면 지난번 의회때도 20만원미만으로 분양할 경우에 대해서 또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57만원대에서 20만원미만으로 분양될 경우, 차액 손실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은 있는 것입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이것 지금 현재에 조성면적대 투자금액을 환산하면 57만 2천원정도 소요됩니다. 평당 가격이... 그런데, 저희들 분양을 하려면 20만원이하 정도가 되어야지 기업들이 쉽게 입주를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저희들은 분양가는 57만 2천원 기준으로 하되,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분양시기에 우리가 국도비 지원이나 시비 지원 이런 것은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57만 2천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공사도 지금 현재 27%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강원개발공사가 알펜시아 관계 때문에 사실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적을 다시 더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우리가 산업단지 분양공고가 2011년 하반기로 되어 있거든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57만원으로 일단은 분양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일단은 그렇게 목표를 삼고 있고, 분양시기도 금년 하반기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 분양조성하는 시기하고 어느정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조금 시기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봐 집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방방재단지내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방방재단지 들어오는 기업유치부분에 대해서 57만원대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차선책으로는 20만원미만대에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양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양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의회에서도 늘 우리가 의원들이 다 얘기했지만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소방방재산업단지가 다른 용도로 바뀌거나 소방방재에 관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어떤 차선책이라는 것은 어떤 시비, 국비 확보를 해서 그 금액을 보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그렇게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말씀이 조금은 답답한데요. 소방방재산업단지내 업체유치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모든 사항을 점검해 볼 때, 막연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기반조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너무 앞서가는 행정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유치에 대한 확실한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과에서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다양한 대처방안을 준비해서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의원들이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을 1안, 2안, 3안 이래서 좀 이렇게 해서 다양한 각도로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요.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실화재시험연구센터 건립부분에 있어서요. 총 사업비가 113억원중 기 확보가 55억원이고, 미확보된 금액이 58억원인데요. 이것은 시비 100%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왜 그렇죠 ?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강원 TP하고 소방방재기술연구원이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시가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가 부담해서 하는 걸로 전제로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것이 삼척실화재시험연구센터 건립에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방재단지의 이전기업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을 지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사실 이 부분이 많이 걱정되시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저희도 이것을 의회에 승인해주면서 참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소방방재단지내 이전할 기업수에 대한 어떤 확실한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어느 정도 매번 물어보는 얘기지만 어느 정도 됩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20개업체 정도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가능하다고...

정순

정정순의원

20개 업체는 확실하다 이거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무튼 산업단지 분양공고가 2011년 하반기로 지금 예정상 잡혀 있는데요. 이런 저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실과에서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차선책에 대해서 진짜 어떤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1안, 2안, 3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57만원 안될 경우, 22만원으로 갔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지로 다시 용도변경이 되었을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선책을 확실히 내놓아야 됩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원자력 클러스터 구축에 대해서요.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수원에 신규원자력발전소 후보지 발표연기로 인해서요. 지역의 원전 찬반단체들과 주민들간에 갈등과 혼란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한수원에서의 어떤 진행방향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 구체...

정순

정정순의원

유력한 후보지는 어디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락받거나 어떤 진행...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은 심의가 완료된 단계고, 발표만 남겨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무진이 판단하기에는 우리시는 확정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신규 후보지 선정에 대한 한수원의 분명한 태도가 시와 찬반단체 주민들간에 불신과 분열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되든 안 되든 거기에 대한 것을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찬반여부가 발표될 수 있도록 행정적이 조치를 취해주셔야 됩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뭐 막연히 우리시가 유력하다 하더라, 아니다, 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습니다. (의장 김상찬, 부의장 한동수와 사회교대) 하여튼 찬성이든 반대든 다 삼척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여부가 발표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빨리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또 다른 의원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

원중

김원중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해양경찰 숙영 및 훈련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보니까 진행이 지금 토지보상관련되어서 91%가 되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7월에서부터 12월까지 착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빨리 추진하는 것이 우리시가 하루라도 여러 가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렇게 되니까, 하루라도 조속히 좀 행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다음에 소방방재단지에 대해서 이것은 뭐 참 엄청난 사연을 안고 있는데, 기업 20개기업이 유치가능하다, MOU 체결은 80 몇 개였죠 ? 84개...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84개중에 창업보육센터를 빼면 44개업체입니다. 설립 이전하겠다는 것이... 그중에...

원중

김원중의원

아, 그러니까 자꾸 줄어들어서 지금 다 쭈글어 들었는데, 풍선 바람 넣었다가 다 빠지고 이렇게 밖에 없고, 신우전자는 완전히 끝났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신우전자의 20개업체중에 9개업체 정도가 이전이 가능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 왜서 신우전자가 그렇게 갑자기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글쎄,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일부 보니까 그 계열사 중에서도 그 공장의 수지가 악화되고 이래서 이전하기 어려운 점이....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이것이 여러가지가 미치는 것이 우리시가 단가면에서도 실패한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그 기업이 시간을 오래 끌고, 공사가 오래 끌다 보니까 지역적인 경제와 관련되어서 자꾸 줄어드는 것이 있고, 결국은 축구공 바람 다 빠져서 바람빠진 공만 남아 있단 말이예요. 지금... 그 안에... 그랬으니까 이것이 지금 뭐하고 연결되느냐, 삼척 실화재시험연구센터 건립공사하고도 아주 각별하게 연관이 있어요. 이것이 이빨이 빠져서 안 돌아가면 여기가 충분히 실화재연구센터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서 연구와 관련된 소방방재와 관련된 여러 업무가 확실하게 진행이 잘 되어 돌아가면 아, 이것은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삼척방재센터에 가서 방법없이 우리나라에는 이 연구센터가 없으니까 여기 가서 실험을 거친 후 가까운데서 모든 것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이런 조건제시가 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화재연구센터 건립공사도 이미 착공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다니면서 늘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빨리 이뤄지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악조건을 지금 다 안고 있단 말입니다. 과거에 내가 한 말씀 드리면 여기 의원님들도 있지만 방재센터와 방재연구센터 그 주변을 할 적에 본 의원은 반대했어요. 본 의원 혼자 반대하고, 다른 분 다 찬성했어요. 지금 와서는 거꾸로 옛날 찬성하던 사람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돌아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잘되자고 하는 일이니까 실화재연구센터가 빨리 건립이 되어서 빨리 준공을 봐서 여기에서 다각적인 실험이 이뤄짐으로써 삼척에 가야만, 아, 돈이 비싸더라도 방재센터 들어가야만이 여기서 각종 실험을 해서 우리가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가지를 빨리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빨이 빠져서 체바퀴, 톱니이빨이 안 맞아 돌아가면 모든 것이 찐빠가 난단 말이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하도록 준비를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자력클러스터 구축에 대해서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떠한 동해삼척신문에 보면 신부라는 사람이, 나는 신부라 이러면 이태석 신부라고 그 사람같은 사람이 신부인데, 이 양반이 표현한 내용은 아까도 내가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핵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핵발전소 유치동의안 이렇게 놓았다.. 우리가 알기로는 원자력유치동의안은 알고 있어도 핵발전소라고 이렇게 표현한 자체는 시민들의 감정을 독려하기 위해서 핵발전소 구축을 위한 핵발전소 유치동의안 이렇게 해놓았다고, 이것은 사람의 감정을 주민들의 어떤 것을 독려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발상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 내가 좋게 보지 않는다, 누가 이런 분한테 가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참 유감스러운.... 그다음에 여기 보면 96.9%의 찬성을 듣고 오자고, “피리에 춤추는 독사처럼” 춤추는 코브라는 있는 줄 아는데, 춤추는 독사는 내가 처음 듣는데, 그러면 우리가 춤추는 독사냐, 신앙을 갖고 가는 그 사람의 성숙된 발언인지 내 참 유감스럽고, 그다음에 시장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시의원들이었다, 이래놓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 변호사 뭔 변호사입니까 ? 우리 변호사를 뭐라고 그러죠.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고문변호사...

원중

김원중의원

고문변호사한테 이것 왜 물어봐야 되느냐, 우리 여기에 의원님들 중에 보면 과거에 방폐장 할 때부터 초지일관 찬성으로 온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우리가 언제 시장님한테 밥을 얻어먹고, 시장과 의원하고 밥은 먹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시장이 우리보고 이것 해달라고 밥 사준적은 없단 말이예요. 없고, 또, 본 의원도 과거부터 끝까지 죽으나사나 나는 원자력 그것을 동의해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세상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찬성도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양반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의견에 안 맞으면 썩어빠진 의원이고, 춤추는 독사냐 이거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이것은 고문변호사한테 우리가 뭐를 알아봐야 되느냐, 명예에 관한 문제를 알아봐야 된단 말이예요. 초지일관 우리가...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도 이 문제를 가지고는 이것이 왜, 우리가 시에서의 추진역점사업으로서 준비를 하던 사업에 시의원들도 명예도 실추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의회에서 우리 한과장님도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런지를 좀 우리가 좀 의회차원에서 쉽게 넘어가지 않고 다스려야 할 부분이라 이거야. 왜, 우리가 춤추는 독사고, 썩어빠진 의원이고, 거수기 노릇하는 의원이냐 이거야... 그리고 또 이 양반이 자기가 반대한다고 해서 시의원이 썩어빠지고 춤추는 독사고 이것 뭐냐 이거야, 그리고 성직자로서 표현하는 자세가 되어먹었느냐 이거야,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안 다스려주면 내 개인 차원에서도 이것은 내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라 이거야. 과거에부터 쭈욱 이렇게 초지일관 지킨 우리 개인의 자존심과 명예를, 그래서 원자력을 우리시가 역점사업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의원님들한테까지도 명예가 왔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엄중하게 판단해서 하시고, 또 아까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울진 원자력 관련 되어서 지금 엄청나게 군의회와 시민들간에 문제가 있는데, 뭐 뭐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다 국책사업 한다고 해놓고,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 우리도 뭐냐,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지역에 경제회생에 도움이 안된다고 그러면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야, 만약에, 이것이 뭐냐 이거야, 돈이 뭐... 이것은 2십 몇 조라고 이래 놓아요. 한 수 더 떠서, 실제로 그렇게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러면 20조가 오든 10조든 지역의 경제든, 단 100억원이라고 100억원이 되냐 이거야, 10조면 1,000억원정도는 지역에 뿌려져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것은 몇 억원도 안 떨어지는 이런 공사를 우리가 왜 유치하느냐 이거야, 그리고 이 원자력 관련된 것도 이렇게 수난을 겪고 모욕을 당해 가면서 유치하려고 하는 데가 만약에 한다고 해도 울진처럼 그런 이제 앞으로 당하지 말아야 하는 예비적인 모든 것을 우리 과장님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저 사람들한테 안 끌려간다, 그러면 지방의 업자들이 어떻게 거기 건설에 뛰어들 수 있는지를 울진의 예를 보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여기에서 밀려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알았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이정훈 의원님 !

이정훈의원

해양경찰 국유지 교환 했던 부분이 있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

이정훈의원

그것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당초에 30만평 정도 규모가...

이정훈의원

아니 우리 교환해준 것,...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은 아직 교환은 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저희들 해경청에 우리시하고 우리시의 규모에 맞는 후보지를 저희들이 몇 군데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2군데하고 강릉에 1군데 이렇게 지원비가 잠정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시 입장은 그것도 우리한테 조건이 맞지 않다, 더 좋은 지역을 내놓으라 해서 다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더 좋은데는 어디 있어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제 어차피 이것이 우리 땅을 교환하면 여기서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이런 지역을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인천 인근에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잘 해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일반 소방방재 자꾸 얘기가 참 많은데, 이것 참 큰일이네요. 진척은 조금씩 나가는데, 그렇고, 소방방재 창업보육센터 지금 18개업체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18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런데, 소화기 제조하고 이런데는 3명씩 밖에 없나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창업이다 보니까 현재는 큰 규모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인큐베이터 성격이니까 일단은 기술이라든가 요건 이제 연마를 해야 되니까 규모가 소규모적입니다.

이정훈의원

그런데, 이것이 고용인원 1명, 뭔 업체가 이런 업체가 다 있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심의할 때 저희가 인원이...

이정훈의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 1명, 1명, 2명, 3명, 맥심이 5명밖에 없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

이정훈의원

이것이 뭔 기업체예요 ? 이것이...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것은 기업으로 보면 안됩니다.

이정훈의원

이것은 구멍가게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지, 구멍가게보다도 못해... 마트도 최하 5명 있어야 되요. 아침, 저녁 왜 지원해줄 것은 다 지원해주고 이런식으로 합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새로 들어오는 창업보육센터 입주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인원관계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MOU 체결했던 것 다 없어진 것 빼고, 계속 했던 부분 있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

이정훈의원

그것 다시 가져와서 관리하는 구체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업체 관리 말씀입니까 ?

이정훈의원

지금 저희들이 현재에 재무구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난 6월도 지원팀들이 가서 직접 면담도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57만원, 약 60만원 주고 다 들어온답니까 ? 들어올 수 있대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금액이 좀 높은 편이라고 이렇게...

이정훈의원

그러면 안 들어오잖아.. 그럼 어떻게... 그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 대책은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거나 시비를 더 투자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시비는 안되는데...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

이정훈의원

시비를 줄 수 있나요. 그것이...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구체적으로...

이정훈의원

이 부분을 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

이정훈의원

그쪽으로라도 넘겨야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것은 다각적으로 원전도 있고, 또 화력발전소도 있고 이러는데...

이정훈의원

원전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데 원전 얘기를 여기서 왜해... 원전 앞으로 그런데 주민투표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시의 방침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정훈의원

왜 없어요 ? 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왜 안해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런데 합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

이정훈의원

의회에서 주민 투표 하라고 했잖아요. 의회에서 주민투표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왜 안한다는 거예요.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면 정확하게 시민들 설득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왜 중간에 끼워놓고, 의원들만 꼽새 만듭니까 ? 계속 나가서 합의 사인 다 해놓았는데 왜 안했느냐 이거야... 그것이 가장 큰 키포인트다 이 말이예요. 찬성쪽이든 반대쪽이든 다 불러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기는 쪽에 찬성이 많으면 100% 찬성으로 가고, 반대가 많으면 반대쪽으로 가자, 뭐 어떤 안을 한번 만들어봐요. 뭡니까, 중간에 끼어서... 아니 봐주려고 해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뭐가 어떻게... 사인 했잖아요. 깨놓고 사인 확실하게 한 것 맞잖아요. 여기 사인 안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다 사인 했단 말이지... 그걸 갖고 너희들 했는데, 왜 안하느냐, 이런식으로 얘기하니까 환장할 지경이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 거기 못하는 명백한 어떤 이유와 명백한 뭘 갖고 설득을 하든 뭘 얘기해야 한다 이 말이예요. 지금까지 내가 일언반구 얘기 안했어요. 어떻게 하는 상황이 지금 험악한 상황이니까 넘어가고 그러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이래서 그것은 삼척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안 한다, 무조건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예요. 이것 진짜 예민한 상황이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확실하게 우리 사인한 것은 확실하고 맞는 얘기잖아요. (부의장 한동수, 의장 김상찬과 사회교대) 그것이 언론에도 공개되고 다 공개되었는데, 그것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못하느냐 이거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투표 한번 해보자고요. 그 대신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갖고, 좌든 우든 확실하게 하자는 얘기가 협의를 해서 한번 해봐요. 왜 못합니까 ? 나 답답해... 가만 생각하면 답답해... 아니 해버렸으면 속 편안할... 앞으로 당장 결정이 안 나요. 약 2년 끌고 가, 다음에 또 이런 일 계속 반복될 거니까... 아예 이 차에 찬성이고, 반대고 다 모아서 어디를 갈 것인지, 협의 한번 해보자 이말이예요. 왜 못해요. 오히려 그것이 휠씬 낫지 않아요 ? 나는 그것이 몇 배로 낫다고 판단한다고, 향후 계속 질질 끌고 갈 성질도 아닌 것 같더라 이 말이예요. 아,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는 전부다 오더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 맞는데, 어쨌든간에 이것이 중간에서 아까 이상한 일들이 자꾸 들리고 말이지... 너희들 서명한 것 안한 것, 너희 그것이 잘못이다 이거야, 다른 것이 잘못 아니다 이거지,... 해보자 이거지, 해 보자구...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해보자는데...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주민투표하는 것이 방법이 세가지가 있잖습니까. 의회에서 의결해서 할 수도 있고, 시가 제안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주민이 유권자의 8분의 1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10억원 가까이 들어야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정훈의원

예산은 들든 간에 그것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어요. 갈등 유발하는 것은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해서 다시는 그런 갈등을 없게끔 하자고 하고, 한번 해보자고요. 이것은 계속 딜레마야... 이것 계속 끌고 가야 되요. 향후 이 문제 때문에 주야창창 이 문제로 갈 거란 말이예요. 방법이 세 가지 있는데, 세 가지 어떻게 하는 방법에 우리는 분명히 의회에서 그때 그렇게 하기로 한 것 약속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서명할 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때 담당이 아니었으니까 모르는데, 분명히 서명할 때는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한 것은 맞아요. 맞는 것은 틀림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번 언론에 터트려서 언론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빼도 박도 할 수가 있는 성질이 아니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속 시원하게 양쪽 다 불러서 한번 해보잔 말이예요. 오히려 그것이 휠씬 편할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렇습니까 ? 내 몰라라 하는 문제도 우습잖아... 아예 그것이 안 낫겠나 이거지, 나는 내 판단에 그런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돈 15억원 든다고 해도 오히려 갈등을 서로 없애고, 서로 그 대신 각서를 확실하게 쓰고 공증 다하고, 찬반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하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하여튼 뜨거운 감자인데, 이 부분, 그러면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될텐데 그러냐 이거지, 원하는 대로 삼척에 제가 봐서는 찬성쪽이 더 많잖아요. 분명히... 많은 쪽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왜 못하냐 이 말이예요. 집행부 생각에 찬성이 많으니까 찬성쪽으로 하는데, 한번 해보자 이 말이예요. 그러면 어디 한번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니야 이 말이예요. 큰 문제... 자, 우리 그러면 국장님은 대답을 못하니까 부시장님 나오셔서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상찬의장

부시장님 나오셔서 이정훈의원 얘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이것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공직자들은 물론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중간에서 따라 가면 되지만 중간에 있는 의원들은 진짜 죽습니다.

희대

석희대부시장

이정훈 의원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고민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개 시군이 원자력 발전소 유치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은 정부가 심의를 확정을 아까 이승학 과장님은 했다고 하는데,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하다가 지금 잠시 일본 후쿠시마 때문에 잠시 스톱해있는 상태인데, 우리 삼척시만 유독 주민 건의사항을 서명 받아서 96% 이상으로 찬성한다고 보내놓았는데, 지금 만약 주민투표를 해서 만약 50대 50이 나오거나 60대 40이 나왔다고 이러면 삼척시가 탈락할 확률이 거의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여건을 기다려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정훈의원

아, 부시장님 생각이 그렇고, 집행부 생각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러 이렇게 한다라고 어떤 확실하게 뭐 계몽을 하든 홍보를 하든 주지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희대

석희대부시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설득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렇게 해야만이... 의원들은 분명히 의원들 다 투표, 주민투료를 동의한 것은 사실이니까 동의해보자 이거야, 해보자 했는데, 상황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설득하는 방법을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라 이 말이예요.

희대

석희대부시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정훈의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희대

석희대부시장

네 !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네 !

김상찬의장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력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한동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의원

고생 많습니다. 그 해양경찰 숙고 및 훈련 건립 했는데, 아까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는데, 이것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6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 되었나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보상 91%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91%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

한동수의원

아, 거의 완료가 되어가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 2필지하고 묘 5기가 남아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것만 하면 공사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한 사람 면적이 좀 많다 보니까...

한동수의원

아니 지난번에 100% 완료한다고 해서 물어보는데... 그다음 소방방재일반산업단지 조성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애당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84개 이제는 다 끝났습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 84개가 개별 어떤 업체 전체가 아니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84개 업체중에 거기 보면 창업보육센터 들어와 있는 업체가 있고, 실제로 보니까 이전이 가능한 것은 44개 업체입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확인이나 재무구조를 조사해보니까 20개업체 정도는 아직 의사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20개가 의사가 있고, 나머지 84개는 다 도망가 버렸네요, 이제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나머지 44개중에 20개업체는 가능하고 24개 업체는 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20개업체를 가지고 만약에 20개업체밖에 지금 활성화가 안된다면 방재산업 저것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은 일단 20개 업체를 우선적으로 분양을 하고, 시간을 두고 저희들 더 업체를 유치해야 합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더 안 들어오면 애물단지가 되잖아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기업이라는 것이 일시에 다 들어오면 좋은데, 사실 어렵잖습니까 ? 우리가 북평 국가공단도 보다시피 20년 가도 다 될까 말까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그러니, 참 이것을 자꾸 숨기지 말고 애당초부터 이야기를 잘해야지, 애당초에... 이것을 자꾸 숨겨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공무원들이... 애당초에 오픈을 시켜서 아주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분양가격이 높습니다. 분양가격에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이 정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여기 와서 분양한다고 해서 전부 그것을 84개 업체라고 해서 틀림없다고 약속을 하고 해서 갑작스럽게 변해서 20개업체로 내려갔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하여튼 의원님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 실무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오고자 하는 업체 몇 군데 있습니다. 내일도 저희들이 프리젠테이션이 있는데 하여튼 해서 우량한 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이것은 일단은 과장님이 실무부서에 신경을 써서 일단은 많은 업체가 입주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방재산업, 방재산업 이것 뭐 앉으면 그 얘기잖아요. 앉으면...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가시지 말고, 바로 지식개발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지식개발과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승학입니다. 지식개발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정원이 11명에 현원 8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고, 업무는 8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7억 6,200만원인데, 그중에 25억 4,400만원, 92%를 집행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유기농 쌀 급식지원 원어민 교사 지원, 학교시설 개선, 교육운영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1억 3,7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여기는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3～4월에 접수를 받아 심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20억 4,8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이것이 학교 급식, 친환경쌀 지원분 해서 11억 4,800만원, 그다음에 일반교육경비 41개 초중고등학교에 5억원, 그다음 부동산 교부세 지원 교육경비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교사 해외연수 지원 등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쌀 지원입니다. 이것은 삼척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해서 관내 41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55톤이 되겠습니다. 20kg짜리를 7,738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 4,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2월에 농축협 연합사업단과 협의해서 월 2회씩 쌀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폴리텍 대학 삼척이동훈련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삼척전자공고내에 이동훈련장을 설치해서 용접, 배관, 전기 3개학과에 대해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연 3회에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20명씩 해서 180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억 5,400만원이 확보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 상반기까지 교육을 274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144명을 완료했고, 그중에 국가기술자격증은 50명이 취득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8개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당 2천만원씩 해서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8개마을을 선정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삼척고 이전추진입니다. 이것은 성남동 40번지일원에 부지면적 20,000㎡로 지금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약 306억정도 지금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에 투융자 심의가 어제 있었습니다. 결과발표는 7월중에 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교과부하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7월중에 학교이전계획이 확정된다고 이러면 앞으로 도시계획변경과 실시설계, 부지구입, 또 학교 공사 등을 추진해서 2014년 3월에 개교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유리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0억 1,500만원이 확보되어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유리특성화 사업단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경석을 활용한 제품 연구개발을 7개 제품을 하였고, 또 특허출원 3건을 하였고, 개발연구소 유치를 1개소 하였습니다. 또, 유리공방 운영도 9개업체에서 하였고, 전문인력 양성은 75명, 그리고 홍보마케팅도 4회를 하였습니다. 유리공예품을 만들어서 관광지내 판매한 것이 5개소에 7,5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하반기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또 심포분교에 유리공예품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주말 인재학당 운영입니다. 이것은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입입시를 대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어, 영어, 수학, 논술 등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서 강남권에 있는 유명강사진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6월까지 남학생 3학급에 60명, 여학생 3학급에 60명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초등, 중등 사이버스쿨 운영입니다. 이것은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과목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무료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4월 1일부터 저희들이 운영해서 627명이 지금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정정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3페이지가되겠습니다. 2011년 학교급식 친환경쌀 지원부분에 있어서요. 친환경쌀 지원비는 교육청이 50%고, 도비가 25%고, 시비가 25%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시비가 60% 정도가 넘는 3억 4,100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이유는 무엇이고요. 교육청 지원금이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저희가 당초연초보고때나 당초예산 할때, 친환경쌀 지원금액이 당초 예산의 6억 1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예산이 무상급식에 대비한 예산확보였단 말입니다.

그 무상급식이 사실상 안되다 보니, 나머지 잔여확보예산 부분을 이 부분에 썼다는 얘기입니까 ?

그렇습니까 ?

그리고 연초보고에는 지원대상이 42개 학교 학생 9,200명에서 4억 900만원이었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관내 41개학교 초중고 학생들한테 하면서, 8,867명인데, 지금 지원금은 1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까 ? 당초예산 6억 1천만원에 대한 그 부분이 남은 금액을 여기에 풀은 것입니까 ?

이해는 가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연초보고회 때는 42개 학교 학생 9,200명에 대해서는 4억 9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5억 4,100만원이 더 들어갔단 말입니다. 1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학교수도 줄고 학생수도 줄었는데 돈은 1억 3,200만원이 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죠.

연초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친환경쌀 지원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과 재배농가의 어떤 판로개척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큼으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서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그러면 제가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폴리텍Ⅲ대학 삼척이동훈련센터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LNG 생산기지라든가 종합발전단지, 소방방재단지, 원자력 클러스터 등의 국책사업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만약에 그것이 완료되면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그 기술인력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대안으로 폴리스대학을 우리시에 유치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럴 계획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국책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다른 인근시군에서는 우리랑 좀 차원이 틀리잖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줄어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삼척전자공고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지금 3개학과잖아요 ?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용접, 배관, 전기인데, 지금 3개학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련된 학과를 더 증설해서 기술요원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어떤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과를 증설하거나, 아니면 폴리텍Ⅲ대학을 한번 우리쪽에서도 한번 유치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어떤 단순한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고등학교 이전 추진에 대해서요. 삼척고등학교 이전 추진에 있어서 우리 도로 길이가 430m, 진입도로 개설비가 56원이 책정되어 있고, 건축공사비 일부 10억원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할 내용을 도 교육청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입니까 ?

그렇다고 하면 6월 29일에 교과부 투융자심사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투융자심사 결과발표는 나왔습니까 ?

아, 그렇습니까 ? 저는 6월 29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알고 싶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4년 3월 이전 개교를 목표로 하는 우리 삼척고등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 기대와 관심이 큰 만큼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빨리 지원을 해서요, 학교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해양레일바이크의 유리공예제품 판매소가 있는데요. 꾸준히 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입을 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유리공방에서 가족단위로 체험학습하기를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또 몇 번 나가 봤거든요. 특히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가족단위로 체험을 하고 싶어 했지만 공방운영에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협소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양레일바이크쪽에 유리공방 및 체험학습장이 있으면 유리공예홍보와 함께 제품판매로 이어져서 소득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일 것 같은데, 한번 실과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네 !

그런데, 제가 몇 번을 나가 봤는데, 손님이 이렇게 해양레일바이크를 안 탈 때는 모르는데 확 몰렸을 때는 굉장히 구입문의가 활발하고 체험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어떤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대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실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아주 성실했다고 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50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