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신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진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정호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손동휘 녹색에너지담당입니다. (인 사) 김혜성 기업SOS담당입니다. (인 사) 송천영 산업입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회숙 일자리센터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8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2010년도 총 예산액 565억 4123만 4140원 중 553억 5063만 90원을 집행하고, 6억 5834만 4480원을 이월하여 5억 3225만 95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7.9%가 되겠습니다. 그럼 30% 이상 불용액 사업과 예산 변경된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일자리센터운영사업은 기업에는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직장을 찾아주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위탁비 1억 5308만 4000원 중에 사무관리비로 216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을 각각 전용하여 김포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일자리센터 개소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331만 800원은 일자리센터 상담사의 여비를 민간위탁금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19만 2000원은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 공공근로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 중 77만 1000원은 공공근로사업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 상단에 있는 청년 지자체 인턴십사업 인건비 5257만 8930원은 주 30시간의 제한된 업무시간으로 인한 저임금으로 청년들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급 시간당 4460원을 지급하였고, 월 7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에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행사실비보상금 77만 8220원은 희망근로추진위원회 개최횟수의 감소로 집행한 잔액이 되겠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 1억 2850만 8160원은 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간에 있는 상거래질서 재료비 58만 9930원은 석유류 시료 및 실량표시상품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사업 공공운영비 70만 1160원은 에너지절약사업 추진 및 홍보물 발송 등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기타보상금 50만원은 행정과에서 새롭게 제작된 상장과 메달을 인수받아 수여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2억 6000만원 중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지역설비설치비 7500만원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축규모의 확대에 따른 냉ㆍ난방 용량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여 금년도에 추진되는 사업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억 2586만 3140원은 지식경제부로부터 2009년 12월에 교부받아 동절기 착공이 불가하여 이월된 사업비로 전류1리 마을회관증축사업과 원산～봉성 간 마을안길 재포장사업ㆍ석탄4리 배수로정비공사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학운3산업단지조성사업 시설비 15억원은 산업단지 계획수립과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1차분 용역비로써 9억 300만원은 선지급금으로 집행하고, 5억 8334만 4480원은 용역과업기간이 12개월 소요되어 사고이월한 사항이며, 양촌산업단지 민원에서 테스크포스팀 현장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사무관리비 280만원은 경기도시공사 집기 공동사용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는 책자로 갈음하여 생략드리고,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은 일반적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MOU사업 관련돼서 신경제새마을이라든지 지역경제 관련돼서 MOU사업 한 게 많죠? 그 후속 조치들이 대개 다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건가 해 가지고.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는 MOU 체결이 2건이 있었고, 민선 4기에서는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김포고용지원센터와 김포시가 MOU 체결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지금 MOU 체결된 이후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비즈내비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이거는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김포시 간 업무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면서 MOU를 체결했는데 현재 4개의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건건이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쭤보는 개념보다도 보통 MOU를 그 전에도 내가 봤지만 실제는 일의 촉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MOU를 체결하는 것도 많은데 그렇더라도 그거와 관련된 후속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의 형식적이고 상징적으로 하는 의미, 그러니까 내실은 없고 하나의 시민들한테 이런 것 했다는 선전, 나쁘게 얘기하면 홍보용으로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후속이라도 좀 철저하게 이 관리를 한번 한 것으로 갈음하지 마시고 정말 가끔가다 월이라든지 분기별이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 점검을 하는 개념으로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진사항이라든지 관리사항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주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으로 4100만원이에요. 2200만원의 잔액이 남았네요. 그런데 중소기업 기술지원은 어떤 부분에서의 기술지원인가요? 18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 예산은요, 저희가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특허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건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실용신안이나 특허를 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등록비용의 일부입니다.

그걸 기술개발이라고는 볼 수 없네요, 그들이 기술 개발한 걸 특허를 하는 데 있어서 일정부분의 비용을 보조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거죠. 특허 내는 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 정도 드리고 있는데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정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실용신안은 저희가 50만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도 말 그대로 잠재력 있는 업체들의 그런 기술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따르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도움을 줬을 때 실질적인 중소기업 개발지원이 아니겠느냐, 비용 지원하는 것도 물론 뭐 넓은 의미에서는 기업에서 그것도 기술개발에 포함하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연구인력 확보하는 이런 것, 그러니까 이게 몇몇 업체 그냥 쭉 나누어 주기 하면 4100만원 가지고는 정말 아시다시피 그런 비용밖에 지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한 기업체라도 좀 실질적인 기술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건 저희도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또 이와 관련해서 그거를 보완적인 대책으로 저희가 지역선도화사업으로 현재 비즈니스내비게이션사업을 의회에서 승인받아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5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4개 기업을 추진합니다. 거기에 보면 4개 기업에 1000만원씩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서 기술력은 갖고 있는데 좀 부족해 가지고 특허 못 내는 거는 중소기업청에서 컨설팅해 주면서 특허까지 내주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업에 저희가 더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소규모기업 환경이라는 것은 이게 시설투자는 아닐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은.

2010년에 몇 개 업체예요?

작년도의 실적이.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진입로가 있는데 노면이 불투명하고 자재 운반하는 데 자재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기업환경이 열악해서 근로자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많다 그러면 저희가 토지보상금이 들어가지 않는 대상.

토지보상은 업주들이.

네, 그거는 도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요, 기존에 있는 도로가 열악하거나 조금 폭이 부족해서 있는 도로에서 그냥 확장포장이라든가 재포장 이런 사업을 통해서 환경 개선해 주는 사업이 주로 있고요, 2009년도에는 간판, 기업을 아이들이 찾아가거나 시민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기 어려워서 간판해주기사업을 2009년도에 했고요, 작년도에는 주로 도로포장과 하수구 측구 이런 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매년 틀리겠네요, 업체들이.

네, 틀립니다. 수혜도를 조사하고, 저희가 읍ㆍ면ㆍ동의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도에다 올려주면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나와서 보시고 사업예산에 맞게끔 선정해 주면 저희가 시비부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게 다행스럽고요, 예산이 그래도 충분치 않지만 나름대로 저희는 우선순위를 해서 도비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진흥과는 굉장히 중요한 과예요. 왜냐면 기업은 정말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업무를 하시는 데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오히려 기업인들보다 흐름에 좀 앞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도도 해 주시고, 또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그래서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지역이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이 거의 두 번째 정도 해당되나요? 수가요.

지금 등록한 기업체가 4,300개인데요, 경기도 규모는 네 번째입니다.

31개 시ㆍ군 중에 대단히 많은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우리 재정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기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할을 좀 사명감을 갖고 해 주셔야 할 특별한 과라고 저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주례회의 등 기타 의회에 그간 진행됐던 송전선로 추진과 관련된 보고가 위원님들이 아직 그 이후의 상황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송전선로와 관련된 진행사항이 어떤지 간략하게 일단 보고 좀 해 주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345,000V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해서는 그동안 중간에 의회에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 세 분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제가 보고를 별도로 못 드렸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또 시의회에서 지중화 촉구결의안 통과해 주시고, 또 서명운동 통보한 그 결과에 의해서 일단은 해병2사단에서 지상으로 가는 그 노선에 대한 반대의견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노선이 현재 일정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금년도 내에 노선이 정해져서 주민설명회를 할 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연장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시에서 서명운동도 하고, 의회에도 참여하시고 이렇게 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주민들의 협력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단계 서명운동도 그런 협의체 구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 2단계 서명운동은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았네요.

네, 그래서 그걸 저희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애당초 참여하셨던 분들이 노선선정위원회라든지 반대위원회라든지 기존에 두 파트가 있는데 또 새롭게 지금 일부 관내 사회단체에서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체세력이 등장이 돼서 시민의 여러 계층을 아울러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서명운동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예산이 얼마였었죠?

경제진흥과장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2010년도에 총 20억 2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한 20억 26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네.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내시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이 ’09년 대비 몇 % 정도 줄어든 거죠?

2009년도에 대한 2010년도의 예산 축소규모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가져와서 2009년도 예산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2010년도ㆍ2009년도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예산과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디어디 공공근로사업에 몇 명이 배치가 됐었는지 그와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연령별도 기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추진을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추진했는데.

네.

그거는 저희가 분석을 좀 해 봤는데요, 주 30시간 근무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금액이 4430원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한 70만원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공공근로사업이든 뭐든 공직자 자녀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굉장히 까다롭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정도 까다롭게 됐고, 또 집행은 집행 나름대로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성과가 너무 낮아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추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보조사업입니다.

다른 시ㆍ군도 올해는 저희가 봤을 때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만 18세 이상에서 29세 미만이고, 또 전문대학 졸업 이상, 그런데다가 근무조건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시간 근무고, 시간당 4460원 이렇게 해서 그게 한정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을 선정해야 되는데 대상이 적었다고 보는 겁니다.

네.

행사실비는 일자리 관련해서 관련 기관하고 회의를 자주 합니다. 저희가 고용지원센터라든지, 또는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학원이라든지, 또 교육기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시로 회의를 해서 정보공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 집행 중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전체 현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2010년도에는 구인등록,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는 등록이 3,65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2,945명, 이렇게 해서 김포시는 사람은 많이 구하고 싶은데 직장 구하는 사람은 좀 적은 시ㆍ군입니다. 그래서 상담은 24,744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직자 1인당 보통 여러 번 상담을 해서 저희가 8,942건을 알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알선을 해 주고 이러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래서 취업된 인원이 1,806명 정도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는 자료가 없고요, 작년 2월에 일자리센터가 개소됐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자료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거기서 개소를 했고, 추진 다 하다가 작년 10월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업무를 이관받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먼저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보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한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김충섭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환경보전과는 대기질 개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 청정환경 만들기 등 5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 36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액 82억 5323만 9000원의 전년도 이월액 10억 8526만 8640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 현액은 93억 3851만 7640원이 되겠으며, 이 중 86억 1313만 6740원을 집행하고, 5억 9809만 8990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억 2728만 19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 기타는 2009년도 8개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질개선정책사업으로 운행차저공해사업 등 4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46억 2876만 9000원의 예산 중 45억 3656만 4630원을 집행하여 9220만 4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의 버스노선 폐지ㆍ변경으로 인해 운수업체에서 대당 1850만원을 지원받는 천연가스버스 4대 구입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7400만원과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의무화 안내 등의 업무추진과 관련 조기집행에 따른 저공해 조치의무차량의 저감장치 기 장착으로 안내문 발송 수의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 정책사업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등 11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도 세출예산 25억 6572만 8000원의 전년도 이월액 10억 8526만 8640원을 합한 예산 현액 36억 5099만 6640원 중 30억 4353만 2610원을 집행하고, 5억 9809만 8990원을 이월하여 936만 5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발생사유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으로 세출예산 현액 2억 1836만 1000원 중 1억 9056만 200원을 집행하고, 2050만 500원을 사고이월하여 730만 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미 집행사유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체결 후 계약 미이행 농가의 계약취소에 따른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중간의 청정환경만들기정책사업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 등 9개의 세부사업으로 8억 9813만원의 세출예산 중 8억 7602만 4760원을 집행하고 2210만 5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관내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함에 있어 검사기간을 변경함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458만 1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수질오염사고처리 및 관리를 위한 예산 3328만원은 환경오염 피해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오염원인 행위자가 불분명한 사고의 처리를 위한 방제비용이었으나 사고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오염행위자를 적발하여 원인자가 사고처리를 부담함에 따라 985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중간부분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검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단체적으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올해부터는 단체지원은 안 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 되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의 개개인들이 탄소포인트제 추진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취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아파트연합회 통장님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본인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단체로 신청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단체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는 받지 않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탄소포인트제가 지금 지원이 실질적으로 연간 3만원밖에 가구당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LED등을 아파트단지에 교체하는 것들은 비용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ED등 교체와 관련해서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LED등 교체를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올해 예산을 1억 5000만원 정도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저희가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형광등이 형광등 2개를 켰을 경우가 안전계에서 소모되는 전력소비량하고 총 합쳐서 70W 정도가 소모되는데요, 저희가 격등제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광등 하나에 35W밖에 전력소모가 되지 않고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LED등이 50W 정도를 사용해야만 밝기가 사무실 용도로 활용하기가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전력소모는 LED등이 지금 형광등 격등을 쓰고 있는 것보다 더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LED등 교체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이 서 가지고요, 저희가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조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청 내에는 시민봉사과라든지 형광등을 2개를 켜고 있는 사무실을 우선적으로 LED등으로 교체를 해 주고요, 나머지 사무실 부분은 저희가 LED등 교체라는 게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경제성이라든지 에너지 절감효과를 검토하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판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음피해 관련해서요. 보통 보면 지금까지 시에서 입장이나 관련 근거 법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게 보통 체육시설이나 공원녹화사업 이런 쪽에 많이 소음피해에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항공기 소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공동주택은 충당수선금이 있어서 매칭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연부락들은 그런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관련법이 그 체육시설이 아니고도 소득증대사업이나 주민복지사업에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없다라고 해서 안 하셨어요, 보통.

아니 그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전에도 주민지원사업에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소득증대사업을 하려면 주민 공동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고촌 같은 경우가 공동으로 비닐하우스라든지 저장창고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못 해서 사실 지원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창고나 구판장 같은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관련법이. 너무 축소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농로나 농업용수로, 농업용 양수장 이런 데에도 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죠?

이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한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맹점이 사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든지 아니면 사유지를 공동으로 불하를 해서 내놔서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동안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 그 분야는 사업분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토해양부장관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합니다.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토해양부장관의 재량권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이 말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은 서해아파트 같이 예를 들어서 광장을 만든다든지 공연장을 만든다고 할 때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충당수선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연부락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40가구, 50가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소득증대사업에 오히려 지도와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다는 것도 알고 제가 주민들하고 참여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김포ㆍ김해 등 6개 민간공항 주변에 대해서 2015년까지 2700억원을 투입한다고 돼 있거든요. 아시나요?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요?

네.

네.

그래서 주택이나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같은 데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공항 주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10월에 제정이 되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그 계획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11년부터 ’15년 중기계획이 2700억원이에요. 6개 공항 중 우리 김포공항은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그래서 김포하고 김해하고 제주공항이 유일하게 흑자가 나지 않습니까? 흑자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소음이 크다는 반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환경보전과에서 내용을 알고 접근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증대사업, 그러니까 농업용수라든지 양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지금은 한 번도 그런 쪽에 지원한 적이 없잖아요. 주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근래에 아셨더라고요. 체육시설, 공원시설 이런 거나 지원하는 걸로 아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런 데에도 지원하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작년 부분은 아셨던 것 같아요, 의료기기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죠?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계속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의 내용이나 범위 같은 것을 계속 홍보를 해 왔던 건데 아직 그런 부분에서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앞으로 주민들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지역주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은 여론이라든지 정보도 좀 빨라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선수동 같은 데 자연부락 개념에 있는 분들 단독주택 내지는 연립주택에 계신 분들은 이런 지원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셔요. 풍무동에도 파악을 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600가구 정도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런 분들에게도 행정의 서비스가 미쳐야겠다. 공동주택이 목소리 크다고 거기에만 기울이는 것은 저는, 그분들도 소중하지만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똑같은 피해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게 행정의 손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주공항 주변에 보면 항공기 소음피해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했어요. 우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직접 견학을 하셔서 1년에 1회 정도 가셔서 어떻게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주민과 우리 시 담당자들하고 직접 가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안하는데 혹시 의향 있으세요?

네, 검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주공항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제주자치도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의 예산으로다 지원하는 내용들도 담아져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주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 시에도 항공기 소음 지역주민들 지원방안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의료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신 어르신들이 직접 한의원에 가서 진료 받을 때 그것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건 아직까지 지원해 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건 지원이 불가능한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관련규정을 한번 세밀하게 찾아보시죠, 저도 찾아보지 못했는데.

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라든지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해 달라는 건의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의료기 형태의 안마기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한의원에 가서 진료 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소음이라는 게 난시청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검토해서 계속 공항공사하고 협의하고 제도개선.

제주도는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지역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사업들이 우리가 상상도 못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주민들하고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비행기로 가깝잖아요, 거리는 멀어도. 갔다 오시면 참고도 되고 주민들한테 자연부락 있는 분들한테나 아까 얘기했던 연립주택이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도 이러 이러한 사업에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공하는 게 행정의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결산승인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환경대상심의위원회가 가동 중인가요?

네,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시민대상으로 시장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개최를 하는데 그러면 환경대상 수상자 심의만 하기 위한 위원회예요?

네,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과장님, 2010년도에는 언제 개최하셨어요?

대부분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를 접수받아서 저희가 서면 심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서면심의를 한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이게 환경대상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서면심의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하셨나요?

12월 초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2월 말에 표창을 하기 때문에, 연초에 표창을 하기 때문에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몇 분 들어오셨어요? 읍ㆍ면ㆍ동에서.

세 분 정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환경대상 심의결과를 시민의 날 행사 때 환경대상자를 시상하는 건가요? 절차가 어떤가요?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환경대상심의위원회 환경대상 수상자 결정과 관련된 회의일정이나 아니면 회의록이나 전반적인 것들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환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권현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호 재활용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0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의거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사업 중 집행잔액이 30% 이상 되는 사업위주로 간략히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20억 1424만 1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11억 7742만 179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3681만 9210원으로 집행률은 93%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203쪽의 대형폐기물 운반대행사업입니다. TV,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민간위탁사업으로 당초 예상발생량의 절반 정도 줄어 총 예산 600만 4000원 중 315만 5400원을 지출하고, 284만 86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클린기동대 운영사업의 근로자 등 보수항목은 2010년 당초 26명의 기동대원을 선발하였으나 사역기간 중 이직 및 개인적인 사유로 7명의 사직자가 발생하여 예산 현액 8억 3647만 3000원 중 5억 132만 580원을 집행하고, 3억 3515만 24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04쪽의 불법매립쓰레기 및 방치쓰레기 수거는 매년 발생하던 평균량인 50t에 맞춰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 약 300t이 발생하여 193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드 킬 사체처리는 관내 업체를 통해 갓길 동물사고 사체를 소각 처리하는 비용으로 사업의 성격상 발생량 예측이 어렵고, 당초 예상량보다 적게 발생되어 예산 현액 400만원 중 238만 4850만원을 집행해 잔액으로 161만 51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6쪽의 사용종료매립지 쓰레기매립현황 조사비로 1988년에 사용 종료된 누산 생활매립장 쓰레기매립현황 조사를 위해 당초 300만원의 용역비를 예상하여 세웠으나 150만 7000원을 집행하고 149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208쪽, 대형폐기물 상차비는 대형폐기물 발생 시 운송을 위한 지게차 임차료로써 당초 폐기물 예측발생량보다 실제로 적게 발생되어 75만 3000원 중 44만원만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희 과 2010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01억 9742만 5000원으로 이 중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사업의 타당성 결료로 용역을 종결시켜 전년도 사고이월 예산 983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30% 이상 불용된 것 중에 보면은 클린기동대 운영비가 40%가 넘게 불용이 됐는데요, 불용사유를 보게 되면은 사역기간 중에 개인적인 사유나 계약만료로 인해서 사직서 제출자가 7명이 발생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클린기동대 활용이 혹여 지금 예상했던 만큼의 인원이 안 되는 건지, 지금 운영관계가 어떻게 돼 있죠?

작년에는 당초에 26명을 채용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환경미화원으로 간 사람도 있고 다른 직장으로 간 사람이 있어서 7명이 중간에 사직을 해 가지고 19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7명이 결과적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클린기동대 활동에 대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계획대로 운영이 가능한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사실 많은 인원을 갖고 했는데요, 그간에 여러 모로 성과도 있고 과잉 단속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도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많이 정착이 됐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금년 같은 경우는 15명을 채용했습니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민선 5기 들어와서 전보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과잉 단속이라는 얘기도 지금 하셨습니다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인원이 움직이다가 그만큼 줄어들면 당연히 활동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클린기동대가 19명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현재는 15명 인원으로 당분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것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농촌형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야산도 있고 하천도, 큰 다리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 클린기동대 생기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묵은 쓰레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린기동대가 후미진 데, 사각지대 한 번 보면 하루에 1대고, 한 일주일씩 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 했기 때문에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다녀보셔도 야산이라든가 다리 밑이라든가 그런 데 쓰레기가 거의 없고 신규로 발생하는 거, 혹시 몰지각한 업체에서 폐기물처리 절약하려고 차떼기로 갖다 버리는 거 사실 혹 가다 있습니다. 스티로폼을 갖다 버린다든가, 그런 거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적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적발하다가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묵은 쓰레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가 줄어서라고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고 하면서 사실은 공사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깨끗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상황을 구석구석 살피셔서 필요하다면 증원을 해서라도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황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싶거든요. 줄었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는 줄었지만 우리 김포사회가 여건의 변화가 있으니까 신도시가 생겨 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세대수가 입주하고, 또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이 고도의 서비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현장으로 많이 다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거와 맞물리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불법매립쓰레기, 방치쓰레기 수거가 50t이었던 게 30t 가량 발생했다는 데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그만큼 못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연결되는 얘기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좀 다시 한 번 상황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잘 체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산과는 조금 다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한 번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신도시에 아파트들이 입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월드아파트 옆쪽으로 쓰레기집하장이 한 1년 정도 늦어지면서 거기를 이용해야 될 아파트들이 입주가 시작됐거든요. 쌍용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휴먼시아도 들어오고 할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부터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수거에 대해서 민원이 없어야 되겠지만 없으리라고는 안 봅니다. 지금 예상했던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에 입주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셔서 쓰레기수거함이라든지 기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수거함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시공사하고 협력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면 강력하게 그쪽에서 협조를 구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휴먼시아라든가 쌍용 예가가 입주하고 있고, 앞으로 입주할 아파트를 잘 파악해서, 10월에는 휴먼시아라든가 KCC라든가 우미린이 입주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몇 달 전부터 현장을 가서 파악해서, 그리고 현장에 대화 루트도 만들어 가지고 미리미리 우리가 챙겨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주민이 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쌍용 예가에서는 입주 시작하면서 쓰레기문제가 가장 큰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 예상되고 있는 쓰레기집하장을 이용해야 될 데에서 1년 안에 입주하는 데가 쌍용하고 휴먼시아하고, 더 있나요?

네,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현재의 인력만으로나 그런 구조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쌍용 예가는 쓰레기수거 시작하셨나요?

청소차 소형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들어갔나요?

네, 소형차로.

그래서 그 수거함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입주자대표들하고, 주민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방금 조윤숙 위원님께서 클린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차원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덧붙여서 또 말씀을 드리면 작년 2010년도 예산을 집행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클린기동대 대원들이 최초에는 몇 사람으로 활동을 했었죠?

금년도요?

아니 최초 당시에. 몇 년도부터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거죠?

2009년도로 기억되는데요.

그럼 그 당시 2009년도에는 몇 분이 대원으로 활동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작년 2010년도는 당초 26명의 기동대원을 선발했다고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6명이 활동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일곱 분이 사직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일곱 분에 대한 급여가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한 200여 만원 돈 정도 됩니까?

한 달 월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 170만원 정도 평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계산을, 170만원 곱하기 일곱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190만원이에요, 일곱 분에 대한 그 급여가. 물론 1월에 그만두신 분, 뭐 5월ㆍ6월에 그만두신 분들 계신데 계산하기 좋게 1월부터 계산을 하겠습니다. 곱하기 12개월을 하게 되면 1억 한 40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은 지금 3억 3500만원씩 나오고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는 거냐면 혹시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세밀한 검토 없이 막연한 계획을 해서 과다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질 수밖에 없는데 과장 입장에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조금 과다한 건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렇고요, 이제 인원이 줄다 보니까 인건비도 덜 들어갔지만 거기에는 피복비라든가.

피복비가 솔직히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금 과다한 건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금년도는 대폭 줄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얼마죠?

3억 7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근 한 4억 7000만원 정도 마이너스인데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조윤숙 위원님도 지적해 주셔서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적절한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2010년도 예산은 뭐 과다하게 책정된 면도 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클린기동대 활동을 저도 우연치 않게 많이 목격을 해서 참 고생 한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만 하루에 몇 건 이상을 단속하라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건수를 지정해 주시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 같은 경우는 1,12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355건으로 대폭 줄었고요, 금년도 상반기 6월까지가 56건을 단속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단속실적은 굉장히 저조한 편이네요. 그래서 클린기동대 대원들도 사회인이고, 또 가정을 가지신 아주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또 압박에 못 이겨서 무리한 실적 때문에 실적에 연연해서 또 무리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무리한 단속을 하게 되면 시민들하고 어쩔 수 없이 언쟁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언쟁을 하다 보면 서로 격한 말도 오고 가고, 또 이로 인해서 김포시청 집행부에도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아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런 민원 때문에 전체적인 김포시청, 김포시 이미지가 실추될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이걸 감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물론 과장님의 조금 전의 그 답변은 클린기동대 대원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인원을 다시 보충 안 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이게 인원을 감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기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진실 되게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간 초창기에 한 26명까지 뽑았더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용 그 사유에 보면 일곱 분의 사직으로 인한 인건비 차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분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책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 등등의 이유로 사직을 했다면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다시 새로 채용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1년에 1번씩 연말에 채용을 하니까요.

아니 그러게 연말에 면접 봐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만뒀으면 그 인원을 책정하는 게 원칙 같은데 예산도 그렇게 책정이 돼 있고.

그런 사직자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연말에 1번씩 채용해서 계약을 맺고 그러기 때문에 보충은 안 했습니다. 금년도도 1명이 사직했거든요. 그것도 보충을 안 하고 있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언급을 했듯이 2010년도 예산은 조금 과다하게 책정됐다 이렇게 또 시인을 하셨고, 그리고 금년도 예산, 또 내년도 예산도 대폭 줄였으니까 이런 과다예산이 책정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많은 각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 설명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조성 두철언 담당입니다. (인 사) 도시녹화 나세현 담당입니다. (인 사) 산림경영 김덕오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0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8억 1810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억 4713만 7500원으로 총 예산 30억 6524만 3500원입니다. 이 중 28억 8010만 202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중 6278만 4960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1억 2235만 6520원입니다. 집행내역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경제수조림사업비로 예산액 2억 6803만 4000원에서 2억 5373만 4000원 집행, 잔액은 낙찰차액으로 14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불법지에 대한 측량비ㆍ신문공고료ㆍ사무관리비로 예산액 866만원에서 94만 16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산림 내 불법이 미발생돼서 765만 8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4쪽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를 위한 국내여비로 예산액 87만원에서 52만원 집행하였고, 잔액은 2010년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숲가꾸기사업 조기완료에 따라 3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써 임업기계장비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285만원이나 임업기계장비를 당해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였고, 이에 따른 배터리 교체ㆍ수리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무상으로 실시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7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도시숲조성사업비로 예산액 2억 698만 5000원에서 2억 502만 3870원을 집행, 잔액은 낙찰차액으로 196만 1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7쪽의 시설비 녹색쌈지공원사업비로 예산액 2억 960만원에서 2억 956만 617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낙찰차액으로 3만 3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결산서 552쪽이 되겠습니다.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 2009년도 사업비 1억 2809만 9500원을 이월, 2010년도 6531만 4540원을 지출하였고, 2011년 6278만 4960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서 60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본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녹색쌈지공원조성이잖아요, 2억 900만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사항은 고촌읍 신곡리 754-6번지 외 4필지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요금소 인근에 공안지가 도로를 따라서 있습니다. 이 부지는 서울외곽순환도로를 관할하는 도로공사 소유 부지인데 저희가 사용동의를 받아서 약 5,000㎡의 면적을 저희가 숲을 조성한 대보천변 도시 숲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보천 쪽에서 도로 쪽.

도로변에 길게 있는.

그러니까 청구하고 힐스테이트 건너편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대보천변 건너편에 길게 조성이 된 가로변 도시 숲이 되겠습니다.

아, 그 부분을 쌈지공원.

네.

쌈지공원이라고 사용을 하시나요? 명칭을.

명칭은 이게 도에서 공식적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녹색쌈지공원이 돼서요, 그 안에 포함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100%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몇 대 몇이에요?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 봄에 조성된 거죠?

네, 맞습니다.

초에 4월인가 3월인가.

네, 봄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명칭이 좀 정해질 필요가 있지 않아요? 과장님. 저는 이게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지금 알았어요, 거기가 쌈지공원이라는 것을.

녹색쌈지공원은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대표적인 명칭이고요, 그쪽은 대보천변 도시 숲 이렇게 저희가 사업명을 정했습니다. 대보천변 도시 숲 조성 이렇게 했습니다.

푸른 김포 조성 같은 경우는 우리 김포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해당되나요?

그렇습니다. 조림사업도 들어갈 수 있고요, 숲가꾸기사업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죠, 고촌읍사무소 앞에. 주민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가로수를 소나무로 하는 경우는 나는 김포 와서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건 지도감독을 좀 해 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공원 전문가들이시니까. 어떠세요? 소나무를 가로수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최초로 그쪽을 아마 시범지역으로 한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한 사업은 아니고요, 건설도로과에서 하면서 한 사업이 돼 가지고.

글쎄요, 도시계획과에서 한 건데.

저희가 사전에 지도를 못 했습니다. 나중에 준공 당시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은 했고요.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아시죠? 제가 말씀은 안 드려도 어떤 면이.

네, 보완은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모양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그게 계속 시민들이 보니까 정말 발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아마 과장님도 그것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네, 했습니다.

그걸 또 뽑을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물론 우리 과에서 한 사업은 아니지만 사전에 좀 점검하셨다면 아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소나무 심으라고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런데 소나무는 일부 시ㆍ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역점적으로 소나무를 수원이나 서산, 서울시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소나무.

제가 서울시 구석구석을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소나무 있는 덴 못 봤는데.

곧 지금.

아, 도입 예정이라고요?

네, 교체를 할 계획으로 각 구청별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기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거 뽑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닐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협조를 해서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의 또 다른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언급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읍ㆍ면ㆍ동 사업 중에 조경관리사업은 어떤 사업인 거예요?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조경관리사업 사무관리비는 어떤 사업이에요?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조경관리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주로 도로변에 1년생 초ㆍ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이 주가 되고요, 나머지 녹화사업 이런 건 저희가 전부 다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꽃길사업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꽃길이 주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내에서도 이 꽃길조성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꽃길조성사업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거는 주로 1년생 초ㆍ화류를 구입해서 식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무상으로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식재하는 사업이 되고요, 저희는 꽃길조성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로 숙근초하고 관목, 교목, 대목 위주로 이렇게 식재를 하는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녹화사업이고, 거기는 이제 1년생.

꽃길조성이 초ㆍ화류가 위주가 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황순미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 유영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용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홍성애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이금미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2010년도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식품진흥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20쪽 상단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1억 5906만 7000원이며, 1억 5775만 135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2%이며, 131만 5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0쪽 상단, 선진위생문화 보급으로 시민건강 증진도모ㆍ공중위생업소 점검강화 및 위생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1273만 8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식품안전성 및 식품위생업소 점검강화를 위해서 1297만 5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92만 4300원은 식중독 예방홍보 집행잔액과 식중독 예방 및 행정처분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2쪽 중간부분, 음식문화개선실천사업과 223쪽 중간부분의 기타행정운영경비 홍보물 제작,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급과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 사무관리 업무용 내비게이션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9쪽의 식품진흥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333만 830원이며, 2010년도 말 조성 금액은 762만 1770원이 증가하여 2억 4995만 2600원입니다. 625쪽 상단의 수입계획액은 서류로 갈음 설명드리고, 632쪽 상단의 지출계획은 3억 5413만 1000원이며, 3억 6794만 62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음식문화개선사업비 8526만 5570원, 식품안전관리사업 1459만 7000원, 예치금 2억 4595만 2600원, 기타행정운영경비 2213만 1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진화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민유경 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주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조경녀 출산장려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지역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2010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58억 3671만 4000원이며, 이 중 55억 4602만 4000원을 지출해서 전체 예산 대비 95%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건에 대해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83쪽, 284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보건의료시설기반구축사업비에 대하여 예산 8억 9088만 2000원 중 94%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5379만 7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 284쪽 중간부분의 청사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에 대한 잔액 3523만 6000원은 전기 및 난방비 등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예산집행 절감사항이며, 체계적인 차량관리 1209만 2000원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5쪽 상단부분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321만 9000원은 보건소 방사선실 디지털 방사선장치 물품구매에 따른 전자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86쪽부터 290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전염병 예방관리 중 취약지역방역소독말라리아퇴치사업 등 14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현액 7억 9248만원 중 98.2%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399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자료 287쪽 상단부분의 취약지역 방역소독비 중 민간위탁금 384만 3000원은 9개 권역 야간 가열연막소속 용역 전자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288쪽, 전염병 예방활동의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100만원은 집단 전염병환자 발생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이었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89쪽 하단의 에이즈 진단시약 공수병예방사업 및 의료및구료비는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에이즈 진단시약 172만 3000원은 유흥업소 검진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수병 예방사업 집행잔액 137만원은 공수병 발생 시에만 집행하는 예산으로 환자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0쪽 중간부분부터 291쪽 하단부분까지의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예산은 5억 6442만 3000원 중 68.4%인 3억 858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291쪽 중간부분의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비 집행잔액 1257만 1000원의 경우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백신생산으로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생산이 감소해서 백신 품귀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백신을 구입하지 못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 병ㆍ의원 접종비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억 3490만원은 예산액 1억 7404만 4000원 중 5400만원 자금배정 후에 3914만원을 집행하여 국비 742만 8000원, 도비 371만 4000원, 시비 1억 2375만 8000원으로 민간 병ㆍ의원에서의 청구율이 저조하고 접종비의 30%라는 적은 금액이 지원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지 않아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ㆍ유아필수예방접종비지원사업에 집행잔액 3000만 6000원은 경기도청 등 상부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2010년 2월 추경 이후 집행한 사업으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등록 후 청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부분부터 293쪽 중간 저출산대응 출산장려정책 추진 예산은 24억 8307만원 중 99.6%를 집행하였습니다. 293쪽 중간부터 294쪽까지의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체계 구축사업비 추진 예산은 21억 3456만원 중 97%를 집행하였습니다. 294쪽부터 296쪽까지의 반환금 기타 2009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진료소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접근을 참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것을 운영하고 책임자가 횡령하고 약간 리베이트 받고 그런 것은 그 나름대로의 제도적 법률에 의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고, 행정적 처분을 하면 되는 건데 폐쇄로 바로 접근 들어가 버려요, 그 진료 자체를. 그 폐쇄도 어떤 프로세서에 의해서 올해 7월이든 8월이든 폐쇄할 예정에 있었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체해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어차피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평소에 받던 진료를 현재 못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보건진료소의 가장 이점 중에 하나가 또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료와 동시에 약품이 투입되는 거죠. 동시 처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약분업이 시행이 됐어도 거기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그런 편리함을 많이 강구를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조금 불편해서 현재 저희가 매일 2시에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저희가 거기 운행한 지가 벌써 두 달이 넘거든요. 이용환자는 거의 맨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왔었는데 현재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건소에.

안 오는 게 아니라 폐쇄가 됐기 때문에 안 오시겠죠.

아니죠. 오더라도 약을 안 주니까, 처방전만 끊어 주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 오나 그 옆에 보건지소로 가나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화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지나고 나면 참 별 거 아닌데 사람들은 변화에 굉장히 둔감하고 대체적으로 안 하려고 그러죠. 언젠가는 그 부분들도 도농복합도시 되면서 기능들이 많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식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행정은 뭡니까? 신뢰, 신뢰는 예측 가능했을 때 신뢰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툭 폐쇄를 해 버렸어요. 이것은 예측가능성 행정에 있어서 대단히 모순된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전임 4기 때도 옮기려고 부지를 확보했는데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에 되신 분이 아마 극렬히 반대하셔 갖고 전임 강 시장님도 거기에 굴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가 됐는데 어쨌든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그 범죄행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죄행위에 의해서 그분들이 의료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리 예측가능해서 예측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이 접근방법이 너무나 즉흥적이고 행정편의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아까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펴려고 했는데 저희도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 사실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진료소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한 교육을 받고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자격을 소지하고서 그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계속 조사 중으로 돼 있고, 저희는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처리결과에 따라서 재정비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 예측을 안 하셨냐면 불과 1년 전에 4000 몇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그죠? 폐쇄할 의지가 없었단 말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제 생각이 아니라 결과들이 그걸 말해 주고 있거든요. 4000 몇만 원씩 불과 1년도 안 돼서 폐쇄할 때는 왜 4800만원씩 리모델링비를 투자한다는 건 여러 모로 봐도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폐쇄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하더라도 그걸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소수가 됐든 교육이나 의료는 한 분을 위해서도 몇억 원씩 쓸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다른 거하고 틀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전혀 없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여기다 붙여 놓으셨어요. 이것은 정말 아니다. 그리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극소수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런 절차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하셨는지 참 안타까워요.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은 나름대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연로하신 분들이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것은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의사입니까? 닥터예요?

반의사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뭐예요?

간호사자격을 가지고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의료사이트나 여러 가지 약재 관련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진료와 동시에 투약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도록 인력을 육성시키는 프로젝트가 6개월.

간호자격이 있으면서 의사와 동일하게 처방전을 내릴 수가 있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의사라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 의사의 범위를 아, 이 정도면 안전하다 싶을 정도의 범위를 떼어준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또 약사들 입장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품목의 약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아, 전문 약은 아니고 일반적인 약.

네,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는 못 쓰고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고 상관이 없겠다 싶은 품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도 1차 진료 중에서도 어느 정도 찢어진 부분도 꿰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의사들이 이해를 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대책이란 말이에요. 그냥 폐쇄할 예정입니까? 영구히 폐쇄할 예정이에요?

아직까지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아니 조사는 조사계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곳의 운영을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저희가 환경 변화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조건이 지금 시네폴리스라든가, 그다음에 고촌면 택지개발 관계로 이 사업이 거기서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맞춰지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지금 계획 중으로 추진 중인 사업인데 언제쯤 해서 마무리가 된다, 그다음에 거기가 완전히 도시화가 된다,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계획 중에 현재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시네폴리스 계획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폐쇄했기 때문에 이걸 영구히 폐쇄할 예정인지, 또 그러면 단기적으로 대책이 있는 건지, 또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안이 있는 건지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주위 환경변화로 해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 검토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지금 주변 환경이 자꾸 변하니까.

변하는 건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능이 많이 상실되고 있다는 건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들이 과정에 의해서 예측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거금 5000만원씩 투자한 리모델링을 그 사건이 발생된 거하고는 그 의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조사가 끝나서 신분상의 변동이 있다거나 이런 결과가 도출됐을 때.

그분은 신분상에 거기서는 근무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인력도 필요한 거고요, 여러 가지 행정과하고도 검토도 해 보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분과 같은 자격을 동일하게 가진 분이 안 계시나요?

네, 없습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셔서 그 시설을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을 만드셔서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보건행정 책임자로서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대안이 생기는 대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행위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들어보니까 진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약을 100병 시킨 것처럼 하고 30병만 오고 나머지는 영양제로 해 가지고 아휴 정말 다들 왜 그러시나 몰라요. 아휴 정말,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아휴(한숨 쉬며) 사람의 탐욕이라는 게 끝이 없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예요. 어르신들 하는 약을 100병 약 지불하고 30병 오고 나머지는 영양제로 받아서 그걸 또 팔아 드시고 야, 정말 그걸 지금까지, 물론 여기 간호사 하시면 아셨지마는 늦게나마 아셨지만 그걸 또 감싸고 있는 토구세력들이 있어요. 이게 다 엄청난 범죄라는 걸 잘 모르셔요, 보면. 정말 자각들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회도 필요한 거고 감사기관도 필요한 것 같아요. 또 감사하려면 감사기관에 압력을 넣어요, 오만 사돈의 팔촌까지 다해서. 제가 이 정도 압력을 받으니 그분들은 얼마나 압력을 받겠어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셔서요, 철저하게 하는 게 그 있는 사람들을 정말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봐요, 정말 진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곪아 터져 버려요. 그럼 그분은 정말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치욕스러운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하시느라 애쓰셔서 그래도 단초가 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은 애정과 서로 신뢰로써 감싸주고 업무에는 냉정함이 있어야 된다, 그게 모든 공직자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봐요. 저희 의원들도 의원 역할을 똑바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대책은 단기간에, 지금 두 달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대책이 벌써 수립이 된 줄 알았어요.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접근방법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284쪽이네요. 청사유지관리에서 1억 9200만원의 공공운영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한 3520만원 정도가 불용됐어요. 올해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2억 4000만원이더라고요. 공공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청사를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고정비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한두 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2010년도 결산결과 불용액이 전체 예산 대비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또 2011년도에는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원인이 뭐고, 예산편성 시 전년도 결산에 대한 참고들이 안 되는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사관리비 예산을 세울 때는 그 건물의 노후화라든가 그다음에 면적 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 가지고 보통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가 보건소 청사뿐만 아니라 6개 보건지소 그것까지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가장 많은 예산이 남은 부분이 에너지 절감이에요. 전기료하고 그다음에 난방비, 여기에서 거의 25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유류비 같은 경우에도 면적 이런 단위당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에너지절약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도 그렇게 돼 있고요.

뭐 에너지절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2010년도만 특별하게 올해만 해야겠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절감이 되는 거죠. 일단은 예산 세울 때는 이걸 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면적당, 그다음에 노후화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해서 그 예산을 소요예산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에너지절감 측면에서 쓰지 않으면 예산이 결국은 남는 거거든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2010년도 결산의 결과가 공공운영비가 1억 6590만원으로 결산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산을 2억 4000만원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올해와 같은 기조로 청사를 유지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될 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물론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작년하고 똑같이 세워 놓지 않았을 경우, 금년에 초기 지금 기온도 굉장히 이른 더위가 시작되고 있고, 예상으로 늦더위까지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말로 작년만큼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금년 날씨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러다가 모자라면 또 추경에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과장님, 제 말씀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현실에 맞게끔, 그리고 그 청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적절하고 타이트하게 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물론 예년에 쭉 하던, 보통 1년에 나가는 금액 평균치는 거의 나와요. 그래서 저희도 그럼 이걸 조금 삭감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이거보다는 10% 정도 더 늦춰 가지고 해 봐 가지고.

보건행정과뿐만 아니라 결산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시는 건데요? 단순히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것을 본전에 맞추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과 사업에 대한 것을 실행하고 평가하고 거기에 맞게끔 수정 보완해서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을 하자고 하는 것이 결산이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

다른 여기 불용액 내에 공공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은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더 많은 불용액이 실질적으로 나타난 거는 지금 말씀드린 공공유지관리비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ㆍ의원에서요?

병ㆍ의원에서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접종명단서로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네, 병원에서.

그렇죠.

영ㆍ유아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건데요, 당초에 예방접종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100% 책임을 져야 하는 사업인데 이게 자꾸 민간병원으로 위탁이 되면서 2009년부터 정부에서 백신비를 일반 병ㆍ의원에서 접종했을 경우 백신비조로 예방접종비의 약 30%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백신비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 민간병원으로 가서 접종을 했을 때는 백신비만 지원해 주고 행위료는 지원을 안 해 줬어요. 행위료가 약 1만 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백신비만 지원해 줘 가지고는 이게 민간 병ㆍ의원에서 원하는 민간의료기관이 거의 없을 거다, 많이 없을 거다, 또 사실이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그럼 1만 5000원 행위료 본인부담금, 그러니까 접종받는 사람들이 본인부담금 1만 5000원을 내주는 걸 경기도에서 “그럼 우리가 부담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거의 추경에다 1만 5000원씩 해서 계산을 해서 올렸는데 위에서 삭감이 되면서 결국은 1만 5000원 중에서 9000원만 지원해 주게 됐어요. 그게 작년 11월부터 그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굉장히 늦었죠. 그다음에 홍보도 좀 덜 됐고, 그래 가지고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 시점부터 1만 5000원 중에서 9000원은 보조를 해 주고 본인부담금이 6000원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현재 그 사업 자체가 맨 처음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 이익이 거의 없으니까 난 동참을 안 하겠다 했는데 이제 9000원이 지원됨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은 의료기관에서, 또 소아과에서 우리도 접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랑 계약 맺은 소아과가 거의 22개소 정도 됩니다. 거의 우리 관내 지역에서 소아과는 전부 다 동참을 표명하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데가 좋죠, 집 옆에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출산장려정책하고 맞물려서 이 사업 6000원 본인부담금을 저희도 접종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가지고 금년도 계획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려고 계획을 구상 중입니다. 혹시라도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올리게 되면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약 4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출생아서부터 6세까지 영ㆍ유아 예방접종 전체 인원을 따졌을 때 추가 예산이 약 4억원 정도 더 추가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숙 건강장수담당입니다.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구영미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지역 보건사업 발전과 선진 보건행정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계신 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2010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23억 2378만 6000원이며, 이 중 22억 5346만 6640원을 지출하여 전체 예산 대비 96.9%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건에 대하여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자료 306쪽에서 307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수준 높은 검진사업비에 대하여 예산 1080만 9000원 중 76.9%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249만 37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 306쪽 중간부분의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잔액 130만원은 2009년도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행사축소로 인한 재고량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306쪽 하단, 방사선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잔액 39만 9120원은 업무대행자 미사용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307쪽 상단부분의 방사선실 운영 사무관리비에 대한 잔액 73만 4000원은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 수리비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7쪽, 단위사업 다양한 진료서비스로 건강 형평성 확보에 대하여 예산 1069만 6000원 중 97%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31만 7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 307쪽 중간부분의 일반진료ㆍ한방진료실 운영ㆍ사무관리비에 대한 잔액 30만원은 장비 수리비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7쪽에서 308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정신보건사업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 4억 7945만원 중 89.3%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5109만 13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 308쪽 중간부분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한 잔액 4878만 7790원은 2010년 4월부터 시행된 신규사업으로 지원대상자의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바뀌셔서 또 그분의 철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맞추셔야죠. 어떠셔요? 그분하고 전임 분하고는 운영방법이 다 틀립니까? 소장님마다 보건소를 운영하는 철학과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이 분은 의사는 아니시죠? 행정가시죠? 새로 오신 분이요.

건강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곤란한 답변인데요, 먼저 소장님은 의사로서 전문직의 분이시고, 지금 소장님은 보건행정 전문가이십니다.

원래 보건행정으로 공직에 입문하신 분이에요?

네.

행정 쪽은 잘 아시겠네요, 보니까. 과장님, 치매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기 검진이라든지 센터 운영, 뭐 약재비. 이 치매치료관리 약재를 하려면 그 기준들이 어떻게 돼요? 왜냐면 대개 요즘은 치매환자들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에도 꽤 많으셔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어떤 도움 주는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일반병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어떤 소득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텐데 그걸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용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10년부터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써.

2010년에요?

작년 2010년 4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그래서 대상자가 60세 이상, 소득기준 50% 미만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차상위 계층 얘기하는 겁니까? 50%라는.

그 소득기준이 50% 미만.

어떤 미만이요? 어떤 기준으로.

뭐 차상위 계층으로 보면 되겠죠.

차상위 계층으로 봐야죠?

네. 그렇게 해서 약재비 지원하고 진단비, 검진비를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지급을 하다 작년 예산이 불용이 된 부분은 그렇게 해서 60세 이상 하고 소득기준 제한을 두니까 대상자가 적어서 4000 몇 백만 원이 지금 불용이 돼 가지고 작년 11월 3일부터 복지부에서 전 대상자한테 다 지급을 하라고.

연령이.

기준 없이 다 지급을 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머지 부분, 올해도 76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올해요?

네. 그래서 작년 기준하고 또 마찬가지로 됐는데 작년 11월부터 지금 까지 발생된 사람은 무조건 다 주라 그래 갖고 지금 약재비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시 60세 이상 대상하고, 그다음에 소득기준 50% 미만.

이게 연령이 제한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니 그 순간만.

그 사이에 홍보가 많이 됐나 보네요.

작년 11월에서 올 초까지 그렇게 딱 기준 되고, 다시 올해 사업부터는 예전처럼 똑같이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아, 올해 4월부터는 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좀 복잡합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65세 이상 어르신만 해당.

6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득계층은 똑같이 차상위 50%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원위치된 거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작년 11월에 잠깐 다 풀어버리니까 올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다시 제한을 두고 이제 60세 이상으로 기존으로 돌아가는.

이 홍보체계는 어떤 식으로 하셔요?

저희 보건소에서 1차적인 선별검사를 하고.

아니 이러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어떤 체계로.

저희가 기간제 사례관리요원이 하나 있고, 각 노인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이용하는 운동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소하는 분들 우리가 진료실 이쪽에서 계속 우리 직원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검사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약재비만 지급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사비도 저희가 병원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우리병원, 뉴고려병원에서 연계체결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약 맺지 않은 병원에 혹시 가시는 분도 해당이 되시나요?

치료비 지원은 되는데 검사는 아무 병원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인 치매 선별검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상자가 나오면 병원으로 가면 2차적인 선별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CREAD-K검사라고 정신과 전문의사가 검사를 한 다음에, 또 그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 다음에.

검사비를 협약된 병원만 해당되는 거네요?

네. 그거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서 이상이 나오면 CT촬영, 혈액 검사해서 최종 치매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소득이 낮으신 분일수록 치매환자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차상위로 50% 한 것 같은데 노인회 활동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도 전혀 모르시고, 저도 우연히 만났는데 어떤 어르신이, 할머님이 얘길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혹시 시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렇게 한번 여쭤보는데 제가 그때 모르니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과 1주일 돼요. 우리 예산결산이 있을 예정이라서 한번 오시면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다, 저도 모르는 게 사실은 부끄럽죠.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죠. 할머님이 할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려우시니까 손길이 좀 필요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제도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부끄럽게도 몰라서 대답을 못 했던 기억이 나서 이것 명확히 알고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책이 하도 두꺼워서 펴면 접히고 그러네요. 건강한학교만들기사업 있잖아요. 297쪽이네요. 200만원씩 5개 학교에 지원된 금액인가요? 1000만원.

그 건강한학교만들기사업은 학교에 공문을 띄어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금연ㆍ절주ㆍ비만ㆍ영양 이렇게 해서 6곳의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업체하고 위탁을 해서 홍보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음주한 것처럼 안경을 쓰고 걸어본다거나 뭐 이런 체험실습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영양이라든가 비만ㆍ음주ㆍ금연 이런 걸 다 해서 금연을 하면 인체에 얼마나 해롭고 이런 종류를 전시를 하고 체험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학교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체험을 한번 하려면 학생들이 나와야 되는데 학교에 직접 가서 해 주기 때문에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어디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이 1200 예산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이 돼서 1000만원 예산 갖고 2010년도 운영을 하셨는데 아까 6개 학교라고 그러셨거든요. 원래는 한 학교에 200만원씩 예산 잡은 것 아니었나요?

학교별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업체와 계약을 해서 협약을 해 가지고 다니면서 체험학습을 하게끔 하는 사업이거든요.

학교마다 다니면서?

네, 학교마다 다니면서 그 전문 업체에서 애들한테 체험을 하게끔 전시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 업체가 어디예요?

저희가 매년 하는 업체거든요. 그런데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가 항상 거기하고 협약을 해서 건강실천사업을, 거기가 전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업체입니다.

이 건강한학교만들기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전문업체가 위탁 운영됐는지, 그리고 어느 학교에서 추진했는지 그와 관련된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항상 해마다 했던 건강한학교만들기사업의 프로그램도 괜찮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더 넓게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건강한 학교가 뭐가 시급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언젠가 애들 학교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좁은 공간에서 애들이 뛰어 노니까 교실이 먼지부터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교실 내 이 공기를 검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언젠가. 그래서 이것이 아이들이 호흡하는 데 정말 유해물질은 없는 것인지, 그래서 이 건강한학교만들기사업을 매년 고정된 어떤 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환경 조성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건강증진 쪽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뭘 한 거예요?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보건사업 기초자료를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기초 데이터가 없이 우리가 보건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국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했는데 지금은 우리 김포시의, 시별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겁니까?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조사의 경우도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네, 이걸로 중앙 복지부에서 위탁 대학을, 우리는 권역별로 위탁이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저희는 카톨릭대학하고 협약해서 합니다. 저희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아예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김포시는 카대하고 건강조사를 실시하라고 정해져서 내려온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사원들을 모집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건강조사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주셨나요? 생각이 안 나네요. 보건계획서는 받은 것 같은데 이 건강조사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받은 기억이 없어 갖고.

저희가 건강조사를 책자로 해서 두껍게 나오거든요. 그 요약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이 책자는 한 2권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위원님들한테,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다 드릴 수는 없고, 요약된 부분, 우리 김포시의 데이터가 요약된 부분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이 어떤지 알아야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전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항상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신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센터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애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인 사) 문상호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인 사) 소영만 시립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355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2010년도 예산액은 32억 7298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47억 7298만 8000원 중에서 46억 8815만 6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483만 7380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8.2%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30% 이상 불용액이 도서관 공공운영비에서 1건이 있으므로 본 건을 비롯해서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하단,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5775만원은 문해교육사 등 4개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와 성과집 발간ㆍ강사료 아카데미ㆍ성인문자 해득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1만 14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중간, 평생학습문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예산액 2억 658만 2000원은 관ㆍ학협력사업ㆍ또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ㆍ우수 프로그램 지원ㆍ평생학습 워크숍ㆍ평생학습 나눔터를 운영하고 462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 357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ㆍ행사운영비 475만원을 감액, 민간행사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경기도 평생학습축제를 개최치 않아서 이를 대신 우리 시 평생학습축제 비용 5000만원이 부족, 전년도에 제2회 평생학습어울림축제 예산으로 전용해 사용하였으며, 또한 1층 평생학습센터 내 평생학습나눔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나눔터 운영비와 나눔터 개소식 관련 행사운영비 970만원과 자원활동가 보상금 960만원, 총 1930만원을 평생학습나눔터의 컴퓨터 등 기자재 구입비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ㆍ공공도서관과 대곶 작은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양곡도서관 총 사업비 40억원 중 2009년도에 LH로부터 납부된 15억원의 부담금을 이월,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김포도시공사로 위탁, 금년도에 국ㆍ도ㆍ시비가 확보되어 2012년도 상반기 중 개관목표로 현재 공정 30%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대곶 작은 도서관의 경우 2억 8736만 3000원의 예산 중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834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59쪽 중간부터 362쪽 중간까지, 공공도서관 운영사업비 예산액 15억 3756만원은 도서구입비ㆍ독서의 달 운영 등 독서진흥사업비와 학교개방도서관 운영지원ㆍ도서관 정보화사업ㆍ중봉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ㆍ문화의집 운영비ㆍ도서관 시설 등 청소용역비와 중봉 및 통진도서관 개관연장사업비 등으로 14억 8734만 1630원을 집행하고, 5021만 83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361쪽 상단의 공공운영비 110만원은 문화의집 강의실 도색비로 66만 6600원을 집행하고, 39.4%인 43만 3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업체와 계약 후 남은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중간,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액 5억 5655만 7000원은 여성회관 강사수당ㆍ교육실습용 재료구입비ㆍ동아리 활동지원금으로 5억 4831만 6360원을 집행하고, 824만 6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상단, 여성회관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7732만 8000원은 여성회관 청소용역비ㆍ여성회관 노후시설개선사업비로 1억 7404만 50원을 집행하고, 328만 79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상단, 여성회관 시설 및 교육장비현대화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9000만원은 대강당 음향시설 교체비, 화장실 개ㆍ보수, 청사유지관리비와 여성회관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1억 8924만 340원을 집행하고, 75만 966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개관연장사업은 정부시책사업으로 국ㆍ도비를 보조받아 갖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시까지 저희가 하는데 이용률은 뭐 9시ㆍ10시 이후에는 크게 많지는 않지만 정원에 한 10% 정도는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간대로.

소영만 도서관담당 소영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직원을 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영만 더 근무하는 건 맞고요,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가 5명 정도가 추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실 책을 빌려 가는 곳이 10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책을 가져와서 공부하는 방은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영만 네, 거기에는 기간제근로자 일시사역인부 보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1억 3000만원은 통진까지 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영만 현재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 기준이 일시사역인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연장근무라는 개념보다는 그분들은 8시간을 하긴 하는데 오후 1시에 나와서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통진은 도시공사에 위탁 중에 있고요, 앞으로 양곡도서관이 내년도 상반기에 개관이 되게 되면 그것도 방침을 저희가 결정 받아 가지고 위탁여부라든가 직영을 할 건지 그거는 내년도 상반기에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도시공사로 위탁 줘 가지고 거기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