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산림녹지과, 종합사회복지관, 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질의할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것은 생략하고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5-10쪽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은 증산 평촌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외 33건에 5억 1,714만 7천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명시이월액 7억 7,721만 5천 원 중 7억 7,355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감문 봉산지구 숲가꾸기사업 외 10건의 이월액 5억 9,478만 8천 원 중 5억 8,924만 4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가·허가·면허·신고 현황은 산지전용이 86건, 입목벌채가 107건, 수렵면허 51건, 포획허가 88건, 토석채취 3건 해서 총 33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으로 표고재배시설 대상자 임진규, 조인수 외 4건에 1억 2,745만 2천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5-16쪽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추진 현황은 2010년도 춘기 조림과 생태보완조림 외 2개 사업에 343.34헥타에 37만 3,280본을 사업비 3억 3,808만 천 원을 투입해서 식재를 완료했고 숲가꾸기사업 내역은 숲가꾸기, 풀베기, 덩굴제거 등 1,836.7헥타에 사업비 15억 7,550만 천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5-17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업체 현황은 우리 시 관내에 산림조합과 영림산업, 청구영림, 대산임업, 주식회사 누리숲 해서 5개소가 되겠으며 도급 실적은 숲가꾸기 및 조림지 가꾸기 사업 1,836.7헥타에 사업비 15억 7,550만 천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5-18쪽이 되겠습니다. 산촌경제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벌채 허가는 표고자목용, 건축용재 수종 갱신을 위해서 낙엽송과 참나무, 리기다 등 298.6헥타에서 3만 3,965입방미터에 벌채를 하고 사후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9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은 농소 용암에서 감천 광기와 대항 운수에 사업비 9억 2,104만 5천 원을 투입을 해서 1.64킬로미터를 신설을 하였고 임도 보수는 대덕 화전 외 2개소에 사업비 4,950만 원을 투입을 해서 11킬로미터를 부분 포장 또는 노면 정비를 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으로는 사방댐 신설과 계류보전 사업 등 14개소에 17억 1,228만 7천 원을 투입해서 예방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5-2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시내 동지역 5개소에 48킬로미터, 면지역 12개소에 60킬로미터, 백두대간 62킬로미터 해서 총 18개소에 170킬로미터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정비 실적으로 6개지구 19.3킬로미터에 3억 8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이용률도 높이고 특히 고성산의 노후화된 목계단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62킬로미터 백두대간 구간 내에 궤방령에서 운수봉, 바람재에서 우두령 구간 8.4킬로미터에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정표도 설치하고 목계단 설치와 노면 정비 보수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관내 백두대간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깔끔하고 정비된 쾌적한 등산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5-22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핵심구역 2,568헥타, 완충구역 2,400헥타 해서 총 4,968헥타를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주민 소득 지원사업은 어모면 은기리 마을공동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 2,243제곱미터에 5,969만 8천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5-2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내역으로 산지전용 19건, 벌채 6건, 산불 4건, 입목굴취 1건 해서 총 30건에 처리 결과로는 벌금 7건에 125만 원, 기소중지 1건, 기소유예 4건, 혐의 없음 2건, 현재 1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 내역은 총사업비 2억 125만 7천 원으로 솔잎혹파리 재해저감 100헥타,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400본, 돌발해충 방제로 지효성 방제 35헥타, 속효성 방제 30헥타, 예찰 조사원 및 예찰 방제단 5명 운영으로 조기 예찰과 적기 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4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기를 감안, 파종기, 수확기에 따른 유해조수 방지단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힘써 왔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구제 약품보급과 전기 충격식 목책기 설치 지원으로 사전 피해예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예방시설 현황은 남면 운곡리 외 35개소에 시설비 3,42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보상 지원은 농소면 연명리 이경수 외 42명에게 천만 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사업 확대에 노력을 해서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추진 실적입니다. 조경지 관리 현황은 가로수 18,393본, 분리대가 12개소, 문형화단 5개소, 기타 화단 94개소, 둔치 잔디가 5개소, 수벽 10개소, 턱화단 11개소, 총 163개소 연장 96킬로미터에 23.8헥타를 관리해 왔습니다. 녹지조경 추진 현황으로는 녹지공간 조성 456제곱미터에 7,473본, 조경지 보식 6,769건, 조경수 전정 4,742본, 녹지 유지 관리 30헥타, 기타 관리 24.3헥타를 관리했습니다. 총 녹지조경사업은 54.3헥타에 2만 7천여 본의 나무를 관리해 왔고 조경수 관리에 6억 5,772만 6천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5-27쪽이 되겠습니다. 시유림 관리 현황과 활용 계획입니다. 시유림은 총 867필지에 5,213헥타로서 시에서 직접 5,064헥타를 관리하고 있고 149헥타는 대부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 현황은 농경지가 57건, 조림이 9건, 분수림이 5건, 산지 과수가 38건, 대지가 14건, 철탑이 11건, 기타 7건 해서 총 141건에 연간 대부료는 54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유림 활용 계획은 조림 및 육림사업 집단화로 산지 자원을 육성하고 또한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타 용도 전환 요구 시에는 적극성을 띠어서 긍정적인 검토로 지역발전에 다소나마 이바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에 2010년도에 산불이 대항면에 헬기가 동원되고 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소형 소소한 것은 면마다 있었습니다만 도의 산림청에 보고된 것은 1건으로서 약 900평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는 70건이 산림청에 보고가 되었고 우리 시는 단 1건으로서 예방 대책과 진화대책 추진 성과는 양호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5-29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총 160억 원을 들여서 대덕면 추량리 산140-1번지 일대 시유림 59헥타의 면적에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단계 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리사무소 154제곱미터 약 47평이 되겠으며 숲속 휴양관 374제곱미터 약 113평을 건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기반시설인 진입로 개설과 교량설치, 상수도공사, 오수처리장,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도 이미 연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진입로 관련 분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휴양림을 조성하고 있는 이 임지는 1990년도 청소년야영장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 시에서 사용을 해왔던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진입로가 개설이 돼서 사용을 하던 도로가 지난해 8월 31일자로 등기 이전한 권순임이라는 토지 소유주가 대덕면 추량리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전 661-1번지와 661-2번지 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현재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차량 통행을 못 다니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금년도 5월 20일날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지나간 6월 28일날 1차 심문이 있었고 2차 심문은 7월 16일날 심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책으로는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가장 원만하게 매수하는 방법과 아니면 정 불가하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방안,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취득 실효 소송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5-3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업무 추진 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크고 작은 공원이 45개가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50만 3,919제곱미터에 공원 시설물과 조경수 유지 관리, 공원관리원 인건비 등 해서 지난해에 16억 6,465만 8천 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조경수 동해 피해 실적으로 영산홍과 자산홍 피해 면적이 약 5,270제곱미터, 피해액으로는 4억 7,500만 원 정도가 났습니다. 고사율이 한 88%, 약 90% 정도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봄에 부랴부랴 4개 지역에 고사목을 제거를 하고 잔디를 전부 식재를 해서 보기가 한창 좋습니다. 그리고 강변도로 분리대는 소형 원형 주목을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일부 생존 자산홍은 그냥 버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부 회수를 해서 화단 복구하는데 부분적으로 복구하는데 재식재를 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복구 비용으로는 1억 4,2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동해 피해 복구비는 당초에 우리가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세워놓지 못해서 금년도에 우리 시가지 조경지에 활용할 예산 세워놓은 것으로 우선 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이 있으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힘들지만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동해피해 원인은 지난해 동절기 기온이 영하 이하로 떨어진 횟수가 약 110일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일수가 24일이고 금년도 1월초에는 7일 이상 영하 10도 이하로 지속이 돼서 최저기온이 영하 15.9도까지 내려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기상 관측상 보기 드문 한파로 전국적으로 각종 조경수라든지 일반 피해를 잘 받는 감나무, 유실수, 산지 입목도 동해에 약한 나무는 많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MTB파크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해에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MTB파크 조성사업은 봉산면 인의리 산92번지 시유림 72헥타에 2009년도부터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MTB 구역 내에 사업이 공작물 설치하고 MTB 다운힐 진입로 조성 1.2킬로미터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배수로 사업이라든지 MTB파크 내에 분묘 7기 있는 것도 앞으로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이장을 다 완료 했습니다.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연구 용역비 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5-10페이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가능하면 연구 용역을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고 관내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 됐을 때는 도내, 아니면 전국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을 주면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고루고루 되도록 하고 원만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선택을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다른 업체들은 보통 한두 개씩 용역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영림기술사 사무소는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17쪽에 보면 우리 관내에 업체현황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림조합하고 영림하고 청구, 대산임업, 누리숲이 있는데 청구영림만이 용역을 맡을 수 있는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여건이 안 맞아서 못 주지 거기를 별도로 주기 위해서 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른 데는 전혀 여건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회계과로 서류를 넘겨 줍니다만 여기에서 임의로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 요건이 주어진 업체를 회계과로 알려줍니다. 이 사업은 이 업체 외에는 우리 관내에서는 안 되고 도내에는 어떤 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회계과에서 그것을 참고는 하는데 이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역비 총지급액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운 용역비를 이 업체에서,

다른 업체는 응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하튼 지금은 좀 어려운 시국입니다. 조금 어느 정도 공평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2페이지 시가지 조경수 동해피해 실적, 현재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앞으로 자주 발생 가능성이 높죠?

예, 앞으로는 더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도 보면 동해 피해를 받은 그 지역에 영산홍이나 특히 피해가 심한 나무는 식재를 안 했습니다. 전부 제거를 하고 기존 안 죽고 동해 피해를 안 받은 살아있는 것은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미미한 데다 몰아서 한쪽으로 심었습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동해 피해에 약한 수종은 앞으로 없애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동해에 강한 쪽으로 앞으로 보식도 하고 식재도 해서 사후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구할 때는 그런 것 예상을 해서 다 복구하고 있죠?

금년도에는 이 나무는 별도로 많이 사서 심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방지를 해서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지출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술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김천에 MTB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실무자한테, 저도 확실하게 다 몰라서 실무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유경목 담당이 실무자인데 물어보니까 김천에는 한 36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운동을 자주 하고 즐기는 분들,

MTB를 소위 말해서 전문적으로 한다 하나, 거의 프로급 정도 되는 수준 됩니까? 동호회?

동호회가 있는데 동호회 회원은 그 인원 보다는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박희주 위원님한테도 제가 몰라서 많이 묻고 했습니다.

우리 봉산에 이게 무슨 국제 규격이나 국내 공인 규격이 있어요, 별도로?

지금 MTB 산악자전거 경기장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국내에서도 아직 체계화 되어있고 완전하게 되어있는 것은 듣지 못했고 지금 아마 초기 단계,

현재 수준이 레저 스포츠 정도, 그 정도 수준,

그 보다는 조금 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림픽 게임에 나갑니까?

없습니다.

물론 MTB를 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겠지만 시의 예산투입으로 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한 100명도 안 되는 사람 보고, 여기 예산 많이 들어갔죠, MTB파크 조성한다고?

예, 한 2, 3년동안 좀 들어가고 올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비를 1억 지원받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시가 전국의 제일 부자 시도 아니고 산림녹지과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스포츠산업과에 보면 전국에 유일하게 물에 안 들어가고 다이빙하는 드라이 보드인가 그것까지 설치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돈을 좀 쓰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에 젖어서 개꿈을 꾸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가혹한 표현이 될는지 몰라도. 그래서 앞으로 전국의 MTB 동호인들을 끌어 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뭘 원하는가부터 먼저 진단해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이미 조성이 됐으니까 활용이 잘 돼야 되겠고 또 이런 것 한다 합시고 자연훼손도 사실은 너무 심하게 했어요, 가보면. 임도만 해서 멀쩡한 산 그냥 잘라서 가보면 전부 산사태 난 지역이고 거기다가 또 MTB파크 한다고 헤집어서 해놨는데 어떤 부분들이 국가 정책이나 지방 정책들이 너무 보여주기 위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 연간 공원, 또 시가지에 분리대에 있는 조경수라든지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린 내용으로 2010년도 총집행한 내용을 다 넣었습니다. 다 넣어서 그대로 사실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액이 얼마 정도 돼요? 한 40억 가까이 안 됩니까?

한 33·4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매년 연차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보편적으로 30억에서 40억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겨울에는 워낙 영하 17도, 18도까지 내려가서 영산홍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당초 영산홍을 심을 때는 그렇게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도시 조경을 위해서 심었는데 죽었으면 앞으로 영산홍을 심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해에 약하니까. 이래서 이것을 관리비를 줄이는 방법은 손을 좀 덜 댈 수 있는 품종으로 보식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내에 있는 수벽 같은 것 3대때 그 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수벽 1미터 조성하는데 예산이 1미터에 한 16만 원 들어갔더라고.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거리 다 재면 돈이 엄청난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모성 쪽에 예산이 덜 들게 하는 쪽으로 끌어가 줘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동해에 약한 수종은 될 수 있으면 심지 말기를 바라고 또 소나무도 제가 우리 시에 하는 것은 다 보지는 못했어요. 내가 모 학교에 보니까 조경사 불러서 멀쩡한 나무를 나름대로 예쁘게 다듬어 놨는데 지금 다 죽어가요, 나무가. 수령이 한 100년 넘지 싶은데 다 죽어가요. 팔을 너무 많이 잘라서 영양 섭취가 안 되는가봐. 이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봄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경남 고성군에는 가니까 산에 있는 소나무를 캐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손을 좀 대서 보기 좋게 다듬었더라고. 나무가 안 죽잖아요, 캐옮기면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돈도 덜 들고. 그래서 그런 쪽의 조경도 우리가 생각해봄직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에서 연간 집행하는 예산이 적지 않은데 어떤 부분은 보면 가혹한 표현이 될는지 몰라도 산림을 보호해야 될 산림녹지과가 훼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래서 훼손하는 과인지 보호하는 과인지 헷갈릴 때도 있는데 이것을 국가 정책, 우리 시의 시책을 잘 믹서를 해서 우리 시에 적절하게 맞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달봉산이 어떻고 고성산이 어떻고 하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손을 많이 대다 보면 자연은 결국은 파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잠깐 봤지만 지난번에 미국 연수 가서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갔어요.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전부 넘어진 나무, 부러진 나무, 썩은 나무,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야말로, 국립공원에. 우리 같으면 앞으로 나란히, 열중 쉬어, 차렷 식으로 해서 깐쫑하게 해놨을 거예요.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나무가 쓰러져서 길을 막게 되면 막히는 그 부분만 잘라내서 차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한 것도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 꼭 그게 정답일 수는 없지만 보기 좋더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적게 들어갔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같이 갔던 의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국립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다, 자연 정말 그대로다.” 그런 얘기를 우리끼리 나누고 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 집행하면서 참고로 해서 예산을 최소화 하고 시민들한테 좋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에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희 위원입니다. 5-24쪽에 야생동물 피해 방지대책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전기 충격기, 목책기 해서 3,400만 원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지역 농작물 피해에 비해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이나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야생동물을 퇴치를 하고 못 오게 하려고 하다가 인명 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짐승 못 오게 하고 짐승 잡으려고 하다가 지금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것 아시죠?

감문면에 알고 있습니다.

감문면, 어모에도 한 명 하고 또 개령에는 사냥개가 걸려 죽어서 500만 원 물어주고 변상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데 비해서 우리 예산이 너무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멧돼지나 이런 유해 조수가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농민들이 짐승 잡으려다가 사람 죽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일반 전기를 220볼트 전기를 그대로 끌어다가 못 오도록 해서 자기 인근 전답 가에다 해서 깜짝깜짝 사람들이 놀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추석때 성묘가는 길이라든지 가을에 또 메뚜기 잡으러 가서 진짜 짐승 잡으려다가 사람 잡는 일이 앞으로 더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홍보 활동도 좀 많이 하시고, 전기 관계나 이런 것, 그리고 전기 충격기나 목책기라든지 이런 것 보다 더 획기적인 것이 있으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인명 피해가 가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공원에 자판기가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자판기 몇 대 설치되어있는가 압니까?

지금 대수는 제가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직지문화공원에도 있고 지좌동 덕곡체육공원에 있다가 지금 철거를 했고,

제가, 조각공원에 3개, 강변공원에 3개, 직지문화공원에 4개 해서 공원에 그게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생 관리는 위생과에서 나가서 한다 하더라고요, 자판기 위생관리는. 하는데 공원 자판기에 보면 「이 수익금은 지체장애인에 활용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보건소, 또 시청 내에, 이런 데 있는 것은 또 시청하고 보건소 이런 데 있는 것은 시청 직장친목회에 수익금이 들어가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원에 토탈 해서 10대가 자판기가 설치되어있는데 거기에 수익금은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투명하게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사용한다, 그냥 그렇게만 알지 그 수익금을 연간 얼마 수익이 나는데 장애인들한테 복지기금으로 얼마 우리 수익금을 내서 들어간다, 결산서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판기를 설치해서 우리가 협회 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처음에 설치하도록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도 파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장소에서 자판기를 비치해서 수익금이 났으면 수익금 난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 내역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전부 각 과마다 물어봐도 모르겠대요. “얼마 수익이 나는지 자기들이 설치해서 수익이 나는데 어떻게 압니까?” 이러는데,

협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협회에서 관리를 해도 수익금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장소 아닙니까? 그런 데서 설치해서 했으면 수익금이 연간 얼마 수익이 난다는 것은 알아야지. 협회에 맡겨놓고 위생관리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다 나가서 하고 자기들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자기 호주머니에 닦아 넣는 것인지 진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지 그것을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전혀 산림과에서도 자판기만 10대 강변공원, 조각공원, 직지문화공원에 10대가 설치되어있는데도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수익금으로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예, 저희들은 한 번도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설치된 데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수익금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지, 제가 듣기로는 강변공원이나 이런 데는 자판기 수익이 공원관리하는 인건비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달 수입이. 그런 수입이 그만큼 나는 것 같으면 투명하게 쓰여져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이것도 부당하게 개인 주머니에 들어간다든지 다른 용도에 맞지 않는 그런 수익금을 가지고 사용한다든지 하면 시에서 회수를 하든지 그 돈을 시에서 직접 관리해서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 보태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위생관리나 이런 것은 시에서 나가서 다 해주고 수익금을 가지고 엉뚱한데 쓰면 안 되잖아요? 엉뚱한데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투명하게 밝히라 이 말입니다.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문제는 정말 좋은 말씀이고 일제 점검을 해서 우리 시에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시청에, 민원실에 이런 데 자판기 있으면 시청 친목회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친목회에서 결산서에 분명히 자판기 수익금이 얼마 나왔다고 결산서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수익금이? ·진 지금 시청에서 자판기를 민원실하고 2층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 직원 상조회에서, 친목회에서 운영하고 수입 금액의 연간 200만 원인가 들여 놓습니다.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 하려던 사람이 안 하려고 해서, 처음에 옛날에 윤원수 씨가 한번 했습니다. 하다가 수입이 안 맞는다 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 세수도 올려야 되고 공정하게 누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입니다. 5-23쪽에 우리 관내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안 왔죠?

아직까지는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오고 구미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선충병 해서 고사목 제거, 해서 기재가 되어있네요?

예. 지금 이게 뭔가 하면 관내에 순찰을 돌면서 작업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으로 제거하는 작업단이 있는데 소나무가 죽으면 일단 가서 조사를 합니다, 죽었다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우리 눈에 띄면 가서 해서 그것을 재선충병이냐 아니냐 검사 의뢰를 하고 그 나무는 제거를 해서 지침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병해충 예방 차원으로 해서 사람 1명, 조사원 1명 이렇게 있는데 1명 가지고 해낼 수 있습니까?

예찰하는 사람 365일 우리 관내만 다닙니다. 다니면서,

예찰은 예찰이지만 예방 약을 친다든지 이러면 대기되어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3명 정도 되면 좋은데 지금은 한 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 약 살포할 때는?

방제단은 4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밑에 보면 예찰 방제단 하고 방제단이 4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꽃매미하고 이번에 돌발해충 된 것 이 분들은 계속 약 치고 있습니다, 매일.

4명이 우리 관내를 다 커버내 냅니까?

산하고 농경지 붙은 인근만 하고 진짜 산 속에 있는 것은 항공방제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항공방제도 지금 예산은 안 세워놨잖아요?

항공방제는 요청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작년에 제가 항공방제 요청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꽃매미하고 올해 보니까 신종 알 수도 없는 해충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우리 관내에 지금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이 13가지입니다. 조사 다 해가지고 갔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그것도 미리미리 파악해서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항공방제는 일반 양봉농가하고 또 다른 것하고 경합되고 상충이 돼서 요청을 해도 그 분들이 또 현장을 나가서 여론 들어보고 조사를 해보고 하기 때문에 요청한다고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고 올해도 매미충 이 약이 곧 나옵니다. 그것 나오면 어차피 요청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찰 잘 하셔서 피해가 없게끔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마지막이죠?

마지막,

여태까지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하여튼 유종의 미를 멋지게 거두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산불방지대책 추진하는데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답변준비) 예,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 답변을 보호계장이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예산을 메모를 안 해왔습니다.

메모지를 주세요. 과장님한테 메모지를 주세요.

예, 좋습니다. 하여튼 전공무원이 나서서 산불방지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감시인력으로 배치된 사람들이 자기 본분을 철저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산불발생 건수가 한 건 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모든 종사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시 인력이 배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가지고 보수를 지급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항상 토요일, 일요일 봐서 각 부서에서 읍·면·동에 배치가 되고 담당 구역이 정해져서 토요일, 일요일 가서 정말로 개인의 일을 보지 못하고 산불감시 때문에 애를 먹는데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산불 때문에 예방에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예,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되는데 산불을 별도로 근무를 한다고 보수를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시간외 근무를 주는데 단 문제는 하루에 4시간만 인정해 준다는 그 자체에 모순점이 조금 있고 지금 구미라든지 인근 도내에도 몇 개 시·군은 경주라든지 이런 데는 산불근무기간 중에 8시간 시간외근무를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 시는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조례를 바꾸든지 안 그러면 복무규정을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4시간만 인정을 해줘서 그게 불합리하다는 것이고 앞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 총예산이 5억 2,1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인건비하고 모든 것 다 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감시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데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읍·면·동에 배치돼서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가서 그 지역도 배치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이 정말 우리 김천시 산불방지를 위해서 정말 애쓰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또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데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예산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장비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감시 인력도 자기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되 또 전공무원이 협조를 해서 김천에 산불방지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라고 산불방지 발대식은 보통 언제쯤 하죠?

11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 시작되면서,

11월달에 일제히 다 하고 있죠?

예, 10월말에서 11월 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단식 관계하고 지금 말들이 있는 것이 산불방지 시상금 가지고 배정하는 것 있죠?

시상금 가지고 산불을 안 낸 데는 한 2·30만 원씩 더 돌아가고 산불을 한번 낸 데마다 20만 원 내지 30만 원씩 금액이 줄어들고 이렇습니다.

그것을 차등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게 우리 산림과에서 어느 정도 룰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왜 그런가 하면 읍·면·동에서 시상금을 130만 원이다, 150만 원이다, 200만 원 받는데 읍·면·동에서 거기에서 해단식 하면서 말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산불방지에 애를 먹었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해단식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동안 애먹은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읍·면·동마다 그 해단식에 참여하는 폭이 다 틀리거든요. 다 틀리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 중에서는 다른 면에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 다 끼워서 150명인데 우리 면에는 70명 밖에 안 왔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해단식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내로 읍·면·동에 다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공무원이라든지 산불감시원이라든지 그 전부 감시에 조금 인원 동원할 때 통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 동원했으면 그런 분들도 다 같이 해단식을 하므로 해서 또 다음에 발대식 할 때도 참여를 시키고 해단식에도 참여를 시키고 해서 전시민이 다 산불방지에 관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동안 전 공무원하고 산림감시인력이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산불발생이 한 건이다,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있죠?

예.

글 모르는 사람들 문맹인들 가르치는, 교장 선생님 존함이 강 뭐죠?

박영철 소장님이십니다.

강 교장님,

그 팀장이 강구근 교장선생님,

아, 그래요? 그 분이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학교 운영을 한 지가 거의 한 2년, 3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졸업제도,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 평생교육 지도자 말씀이죠?

글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아, 늘푸른학교 이야기죠?

예.

거기는 저희들 소속이 아니고,

아, 아닙니까?

총무과 소속이라서, 거기 가보니까,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가보니까 평생에 한이 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분들이 검정고시 시험을 쳐서 대학까지 진학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 성향에 따라서, 그것은 졸업이라는 것이 검정고시 합격이 돼야만 졸업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리는 분도 있고 대학까지 가시는데 단기간에 1년에 마스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관장을 안 하시면 제가 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물론 보니까 사람이 거의 40명씩 밤으로 나오셔서 1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시는데 빠지는 사람이 없이 계속 잘 나오시고 참 좋다 싶어요. 한 2년, 3년 했으면 글은 어지간히 안 알겠나 싶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알면 또 다른 동에 가서, 멀리서는 못 옵니다. 자기 마을만 해도 마을에서만 하지 또 다른 동으로 가서 이동을 해서 해야 안 되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수료식이라는 개념으로 긍지를 가지고 활성화하도록 박 위원님께서 건의하셨다고 제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취미 기능교실처럼 개강하고 수료하는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6-9페이지에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해서 1억 9,749만 5천 원이 지원이 됐는데 세부 목록 명세서가 하나도 없네요?

이게 거의 인건비가 해당이 되고 자원봉사자들은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습니다. 명세는 필요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총괄은 여기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제가 요약을 못 해드리는데 운영 지원에 1억 2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3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1,700, 이렇게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인건비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름을 바꾸세요, 그러면.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하지 말고 “자원봉사”는 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세부 명세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5명이 상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이래서 5명이 근무를 해서 1억 9천이라는 것이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항목은 개인적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산건 쪽으로 내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인술, 서정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취미교실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죠?

예.

봉사단체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죠?

예.

문제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가정에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또 문제가 끼리끼리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 부분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은 운영을 우리가 수강생이 준수해야 될 사항을 우리가 개강할 때 교육을 하고 강사 선생한테도 “이런 이런 조건 하에 우리 복지관 기준에 따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약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천여 명 수강생 중에서 없으리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강생 관리도 하고 통제도 하고 지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취미교실도 좋고 봉사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의 중요성 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각 프로그램에 가정의 중요성 교육을 꼭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특강 정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 아니고 개선될 점하고 그런 데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능교육하고 취미교육하고 두 가지인데 비슷비슷한데 기능교육은 수료하면 자격증을 주는 것입니까?

한식조리사반 같은 경우는 기능교육을 실시해서 자기들이 학교조리실에나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험이 공부가 취미라는 사람이 죽자 사자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뭐를 할 때 알고 하는 것 하고 모르고 취업하는 것 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반도 있고 어떤 부분은 기능교육이라 해도 자격증 없이 헌옷 리폼 같으면 배워서 자기가 재활용하는 그런 기능교육도 있고 또 제과 제빵반 같은 경우에는 요새 유해 음식이 안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빵 만드는 기술을 해서 자녀한테도 베풀고 이웃에게도 베풀고 이래서 기능교육을 꼭 자격증 취득 아니라도 기능에 속하는 것은 기능교육입니다.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기능교육, 취미교실 이래서 이것 다 배우면 우리 생활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지 싶은데 지금 기능교육하는 것 강사비하고, 강사료하고 재료비하고 그게 토탈 얼마 들어갑니까? 강사료하고 재료비하고?

한 1억 6천. 재료비는 수강생들이 부담을 합니다, 사실은. 교육 교구 자재 이런 것은 그릇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개인이 속하는 빵을 만들기 위한 재료 밀가루, 이런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강사료로 나가는 것이 얼마 나갑니까?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이 강사료로 나갑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자분들이 취미교실하고 기능교육에 나가는데 전부 비슷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한번 나서려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의류 리폼반 이런 것은 또 홈패션반하고 이렇게 나열해서 하지 말고 이런 것은 묶어서 거의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강사가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몰라도 묶어서 먼저 하든지 뒤에 하든지 기왕에 여자들 화장해서 찍어 바르고 나가는데 이왕 나가서 비슷한 것을 이 교실 받고 바로 또 그 다음에 리폼반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한 가지 받으려고 시간을 내서 여자들이, 전부 여기 나가는 사람들은 여성분들이 다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다 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 전부 직장에 나가고 가정에 애들 있고 손자들 보고 하는 여가 선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이왕 시간날 때 주 2회, 1회 있는데 이것을 비슷한 것을 묶어서 떡케익반하고 제과·제빵반하고 앞시간 뒷시간 해서 묶어서 강사들을 시간을 맞춰서 한 번에 나가면 내가 비슷한 것 두 개를 들을 수 있으면 두 개 들을 수 있도록 묶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나열식으로 30가지씩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묶을 수 있는 과목이 있으면 묶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예전의 학자들은 모든 것이 다 통달한 것이 학자가 되지만 요새는 박사는 전부다 통달이 아니고,

제 말을 잘못 알아듣는데 강사는 의류 리폼반, 또 홈패션반, 이렇게 하면 강사가 앞 시간에는 홈패션반에 하고 뒷시간에는 의류 리폼반에 하면 이왕에 간 여자분들이 두 가지 다 이왕 나간 김에, 한 가지만 화장해서 찍어 바르고 나갔는데 하는 것 보다는 강사는 따로 하더라도 앞 시간 뒷 시간 맞춰서 비슷한 것은 그쪽에 취미가 있다든지 기능을 그런 데 연관해서 배울 수 있도록 묶어서 날짜에 시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가능하면 그렇게 묶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고 신청 받을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이 떡을 배우니까 제과도 배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제과에 관심있으면 제과만 받고 나가면 되고 또 떡케익반에 그 다음 시간에 떡케익반이 있으면 그것도 관심 있으면 하면 되거든요.

묶을 수 있으면 묶도록,

그런데 음식이나 서예나 이런 것 내가 관심있는 데 두 가지 이상 이왕 나가서 여가 시간이 나서 가는 것 같으면 묶어서 하면 안 좋겠나,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되는 것 죽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질문은 안 했어요, 검토 한번 해보라는 것이지.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한 기를 마치고 나면 수강생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다시 접목하고 개선하고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약도 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꽃꽂이 있고 또 동양화 따로 있고 전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묶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강사는 따로 전문가가 강사는 따로 하더라도 시간대를 같이 맞춰서.

일단 그 신청하는 수강생들의 요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설문을 해서 더 효과적이면 그렇게 개선하고 이 분들이 이것은 배우고 이것은 안 배우고 싶으면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시간에 하면 되니까, 두 가지 하고 싶으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장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13쪽에 보면 웃음치료하고 천연비누 만들기 있는데 웃음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웃음치료고 천연비누는 아까 관장님 말씀마따나 비누 만드는 재료를 수강생들이 다 갖고 와서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은 평생학습센터라고 박영철 소장님이 우리 복지관에 센터를 줘서, 저희들이 센터가 새로일하기센터, 평생학습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평생학습센터인데 그때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온 것이라서 그 분들한테 어떤 과목을 개설해 주면 좋겠느냐 신청을 받았는데 웃음치료는 강사가 있습니다.

어디 누굽니까?

어떤 사람을 했는지는 작년 거라서, 강사를 거기에서 평생지도자협의회 위원들한테 위촉을 받아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이것도 자격증 있죠?

예.

끝나고 나서 자료 하나 주고,

예,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6일 건설교통국 국 장 김종신 건 설 과 장 안한기 도시 주택 과장 최진환 교통 행정 과장 안명호 상하수도과장 김수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정태 수도사업소장 채희태

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신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에는 김천발전의 박차를 가하게 될 KTX 고속철도역이 개통되었고 또한 김천일반산업단지와 혁신도시, 부항댐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대형 공사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었습니다. 지난해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건설교통국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기대에 못 미치거나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점들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충고를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올해 마무리해야 할 사항은 남은 기간 동안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준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7-3쪽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하고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3.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 각종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 2010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 검찰·경찰에서 계류 중인 각종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7-5쪽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한 질문이 있을 때 그때만 성실히 답해 주시고 이것은 설명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9쪽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문 의원은 아포 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아포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진행을 물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아포읍 소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2010년 12월 17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당초 예비계획에 의한 도로 정비사업과 문화회관, 생태하천 정비 등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안을 여러차례 수정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아포읍 소재지의 종합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지원 보조사업비를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을 구성하고 또한 읍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내실있는 읍 종합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7-1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목 담당 분야에서는 총 8건에 9억 2,3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은 다 보고를 드릴까요?

특별한 것 외에는 유인물로 하세요.

예, 100% 다 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1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분야 연구 용역비는 정주권사업 외 6개소에 대하여 2억 9,300만 원 용역비 중 2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개소를 완료하고 아포읍 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연구 용역비는 6건에 1억 2,800만 원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1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은 건설과 전체 8건에 5억 9,2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건설과 전체 17건에 2,567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1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 등록 분야입니다. 건설기계는 참고로 27종이 있습니다. 덤프트럭부터 시작해서 굴삭기 등 27개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신규 등록은 94건, 이전 등록 123건, 등록말소 27건, 용도변경 3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계 등록되어있는 것이 1,295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용허가 현황입니다. 허가 현황은 도로부지 점용 허가가 109건, 구거부지 점용허가가 44건이 되겠습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건설과 전체 21건에 21억 3,600만 원이 예산 불용 발생하였으며 그 사유는 집행잔액 및 수리시설물 응급복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은 다 집행 현황이 되지만 7-17쪽에 보면 농업시설 유지 관리비가 당초 2억이 서있는데 하나도 집행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큰 재해가 없다 보니까 이 시설비를 수리 응급복구비를 집행 안 했습니다. 다음 7-19쪽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연간 전기요금 현황은 도표대로 우리가 1년에 한 6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평균 1월달에는 전기요금이 좀 많고, 동절기에는, 밤 길이가 길 때는, 하절기는 전기요금이 좀 적게 나갑니다. 7-20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2009년도에는 5,998등 있는데 2010년도에는 6,006등, 8등을 설치를 더 했습니다. 방범등은 2009년도에는 9,362등 했는데 2010년도에는 9,464등으로 102등을 더 설치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읍면에는 가로등이 29개, 보안등이 1,912등이 있겠습니다. 동에는 가로등이 1,353등이 있고 보안등이 467등이 있습니다. 7-2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시설물 유지 관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 실적은 먼저 도로시설물 정비로 31개 지구에 45억 3,2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2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설 및 CCTV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건과 CCTV 22지구에 45대를 설치하여 10억 6,4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굴착 현황이 되겠습니다. 월별 도로 굴착허가 현황은 도표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2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봉산 덕천 지구와 개령 남전지구 2개소에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업용 관정을 개발했으며 감문 남곡지구 저수지 설치를 위해 2010년까지 47억 2,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관정 개발은 봉산 덕천지구 5천만 원, 개령 남전지구에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남곡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 올해까지 5개년동안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통 설치를 완료하였고 제방 성토를 26미터 하였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47억 2,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7-27쪽이 되겠습니다. 상습 침수농지 배수개선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지대 농경지 침수 해소를 위해 개령 광천지구와 어모 다남지구 배수개선을 위해 국비 49억 9,700만 원을 집행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천지구는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마무리하고 다남지구는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28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개령 13개소 14억 800만 원, 봉산 10개소에 14억 800만 원, 부항 4개소에 8억 8,800만 원, 대덕 7개소에 8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3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은 농소 용암리 농로포장공사 외 4건에 대하여 3억 원을 투자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3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인리 수로정비 외 226건에 대하여 10억 8,8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4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예산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사금액 1억 이상의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예산증감 내역입니다. 광천도로 확장공사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7-4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실적은 2010년까지 대항 직지사권역에 49억 9,500만 원, 농소 이화만리권역에 5억 7천만 원, 증산 시루메권역에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50쪽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현황 및 정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저수지 현황은 총 240개소이며 2010년도에는 18개소의 저수지에 대하여 6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를 시행하였으며 노후 및 위험 저수지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은 7-5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예,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7-26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관정개발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역이 높은 지역이라든지 지하수가 없어서 농사 짓는데 애로가 있는 사업이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정 개발 봉산 덕천지구하고 개령 남전지구 두 군데가 선정돼서 5천만 원씩 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 관정 개발이 김천시 관내에 관정 개발을 원하는 지구가 두 군데 밖에 없었습니까, 관정개발 신청하려고 하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이게 참고로 보면 관정개발을 수십년 전부터 계속해 왔는데 우리 시에 암반관정이 개발돼 있는게 119개가 있습니다. 어지간한 데는 다 해놨는데 이것은 누락된 것도 있지만 매년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만 도에서 도비보조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조금씩 밖에 물량이 배정이 안 됩니다.

신청은 2010년도에 관정개발 신청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정확한 건수는 한 10건 정도 들어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2건하고 나머지는 2011년도에 관정개발이 몇 건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한발이 있고 이러면 갑자기 내려옵니다. 지금은 한발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국비로,

국·도비죠.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국·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국비 내려오도록만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국비가 안 되면 우리 시비라도 이것을 관정 개발을 추진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국비 없으면 그러면 필요한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관정 개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내에 아까도 말했지만 119개를 암반관정 개발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어지간한 데는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비도 국비를 최대한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 또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국비가 안 될 때는 이게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 시비라도 해서 1년에 한 두 건씩 하면, 또 국비가 2건 내려오면 또 우리 시비 2건, 그러면 4건씩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꼭 필요한 사람들 것을 해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정개발 쪽에 필요한 시민들한테 되도록 오랜 시간은 안 걸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한 경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준비) (장내소란)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 검·경찰에서 계류 중인 각종 사업 사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물을 때 그때 성실히 답변하시고 이것은 서면으로 대신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박찬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아포 송천지구에 한국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은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와 대한주택공사가 유기적인 협조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20만 8천 평에 12,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1,433억을 투자하여 2014년 6월 30일 준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9월 1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지구 지정을 받아 2009년 10월 1일 기존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병합하여 새로 발족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으나 기존 토지공사의 부채로 인하여 사업 지구 재조정이 불가피하여 우리 시에서는 LH공사 본사 및 대구경북본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계획대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LH공사에서는 2011년 3월 24일 현장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 및 우리 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지구 재조정시 취소, 중지, 보류 중 보류 대상으로 분류하여 LH공사 본사에서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사업지구가 재조정되면 관련 부처 및 LH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이 되겠습니다. 황병학 의원이 질의하신 59번 국도와 연결되는 속구미 구간 확장은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신음∼봉산선을 조기에 완공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음∼봉산선은 신음동 속구미에서 교동 농공고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으로서 2006년도에 그린빌아파트에서 속구미 간 도로를 약 4억 원으로 확장하였으며 그린빌아파트 뒤 280미터 도시계획도로를 2억 원의 사업비로 정비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마트 사거리에서 이원베르빌 구간을 51억 원을 투입하여 확장하였고 2009년도에는 27억 원의 사업비로 신음가도교를 확장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원베르빌에서 부거리까지 370미터 구간에 대하여 38억 원을 투자하여 확장하였으며 올해는 남은 구간인 부거리에서 농공고까지 1.12킬로미터 확장공사도 8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9번 국도와 연결되는 속구미 구간에 대한 도로 확장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감천 유역 정비 용역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11년도에는 속구미에서 화장장 구간 도로 선형이 불량한 약 50미터 구간에 대하여 1억 원의 사업비로 우선 정비 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0년도 도시주택과에서 발주한 각종 연구 용역은 12건에 6억 1,331만 1천 원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다음 8-1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해당사항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12건에 예산액 59억 629만 8천 원 중 56억 8,768만 천 원이 집행되고 미집행액은 2억 1,86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현황입니다. 국토법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는 총 97건이 허가되어 이 중 44건이 완공되고 53건은 현재 시행에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22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및 폐업 신고 현황입니다. 신규 등록은 철근 콘크리트 5개 업체, 토공 8개 업체, 난방 6개 업체, 상하수도 4개 업체, 기타 12개 업체 등 총 35개 업체가 신규 등록되었으며 전문건설업 폐업은 8-24쪽이 되겠습니다, 석공 6개 업체, 철콘 4개 업체, 난방 7개 업체, 기타 2개 업체 등 19개 업체가 폐업 신고되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2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건축물 착공·사용 승인 현황입니다. 건축물 착공 신고는 218건이 접수되어 218건이 처리되었으며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은 237건이 접수되어 237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건축물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외 694건이 접수되어 69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가 되겠습니다. 8-26쪽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는 38건이 접수되어 38건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2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는 24건이 접수되어 24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8-31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는 총 6건에 3,299제곱미터가 허가되었으며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 신규 변경 등록 현황은 1개 업체가 등록 변경되었으며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및 신고 현황은 총 1,096건이 접수되어 1,096건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8-3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현황은 총 11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되었으며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2개 업체에서 등록되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3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소장 배치 및 변경 신고 현황은 총 17건이 접수되어 17건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3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0년도 예산불용액 현황은 총 10건에 예산액 184억 9,314만 4천 원 중 151억 8,279만 8천 원이 지출되고 15억 5천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7억 63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3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0년도말 하수처리장 위탁관리 내역으로서 감천면 소룡지구 외 17개소 마을하수처리 시설로서 사업비는 3,60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로서 위탁내용은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처리수에 대한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7쪽 2010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으로서 총 20개 단지에 30개 사업 2억 9,277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별 세부지원 내용은 8-48쪽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은 어린이놀이터 유지 보수, 보안등 유지 보수,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보수,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 시설 및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총사업비의 50% 이내로서 2천만 원 이하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서 8-38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2009년 1월 5일 고시된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라 농지법 및 산지법 개정에 따른 보전산지 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제반여건 변동으로 추가적인 관리지역 세분 여건이 발생함에 따라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 정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천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45.648㎢에 대하여 변경을 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보전산지 지정 고시에 따른 변경으로 보전·생산·계획관리 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11.773㎢, 준보전산지 지정고시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따라 농림지역에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32.972㎢, 기타 지침 변경에 따른 관리지역내 용도지역 변경으로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0.816㎢,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0.048㎢가 되겠으며 금오산도립공원 경계조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0.0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9쪽 2020 김천도시계획 일부 변경 내용입니다. 2006년 12월 2020 김천도시계획 승인 이후 기 수립된 기본계획상의 공업용지 계획의 물량 소진으로 김천도시계획의 토지이용 계획 부분 일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김천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보완내용은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일부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토지이용 계획 부문에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이 1.036㎢가 반영되었으며 유엔미래타운 조성사업이 0.192㎢가 반영되었습니다. 기반시설 계획 부문으로 김천∼전주간 철도건설 계획이 19.3킬로미터, 공원녹지 계획 부문에 친환경 생태공원에 0.09㎢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8-40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추진 내용입니다. 먼저 어모 구례 미래지구는 어모면 구례리 산21번지 일원에 200,450제곱미터에 대하여 공장건립부지 조성을 위하여 주식회사 미래엔택에서 시행하였으며 2011년 1월 17일 경상북도 고시 제2011-44호로 도시계획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개발행위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8-41쪽입니다. 어모 은기지구는 어모면 은기리 산53번지 일원에 102,388제곱미터에 대하여 공장건립 부지 조성 목적으로 주식회사 어모개발에서 시행하였으며 2010년 3월 22일 시행자 원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마 신왕지구가 되겠습니다. 조마면 신왕리 산98번지 일원에 142,630제곱미터의 공장 건립부지 조성을 위하여 주식회사 이화이앤씨에서 시행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약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모 구례지구가 되겠습니다. 어모면 구례리 238-1번지 일원에 131,355제곱미터에 공장 건립부지 조성을 위하여 주식회사 기범개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 15일 도시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습니다. 다음은 8-42쪽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베네치아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750,955제곱미터에 회원제 24홀로서 2008년 1월 21일 착공하여 2011년 2월 28일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은 베네치아코리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8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1년 8월 클럽하우스를 준공하고 2011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천애플밸리CC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산37번지 일원에 485,000제곱미터에 대중골프장 9홀로서 2008년 1월 4일 착공하여 2011년 10월 31일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은 74%가 되겠습니다. 다음 8-4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11건에 114억 7,7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국도4호선 우회도로 공사는 48억의 사업비로 2009년 3월 발주, 2010년 12월 준공하였으며 신음∼교동간 도로 보상은 2010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2억의 사업비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부곡동 현대아파트 주변도로 확장사업은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2010년 6월 착공, 2010년 11월 준공하였으며 평화동 서부성결교회 옆 도로개설 공사는 7억 원의 사업비로 2010년 3월 착공, 2010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부곡동 서부초교 앞 도로확장사업은 7억 원의 사업비로 2010년 3월 착공하여 2010년 12월 준공하였으며 다수∼삼락간 도로공사 사고이월분은 2006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4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고 신음동 이원베르빌에서 부거리까지 사업은 10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2009년 3월 착공하여 2010년 6월 준공하였으며 교동연화지 주변 도로개설사업은 6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2009년 3월 착공하여 2010년 12월 준공하였으며 백옥동 노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4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2009년 10월 착공 2010년 11월 준공하였습니다. 양계상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5,800만 원의 사업비로 2009년 12월 착공, 2010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8-45쪽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총 32.1킬로미터에 폭 20미터 4차선 도로로서 총사업비는 5,351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소에서 어모간은 12.8킬로미터에 폭 20미터 도로로서 사업비는 1,683억 원이며 2002년부터 2013년 2월까지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은 약 70%가 되겠습니다. 양천∼월곡간 도로는 5.4킬로미터에 폭 20미터 도로로서 사업비는 1,025억 원이며 2004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약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8-46쪽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미분양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총 10개 단지에 4,712세대가 사업 승인 되었으며 이 중 2개 단지 394세대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8개 단지 4,318세대는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사업 단지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입니다. 8-4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신탁에서 시행하고 있는 덕곡동 월드메르디앙은 총 360세대 중 143세대가 분양되어 분양률은 40%이며 시청 입구에 건립된 동원미라클 2차단지는 34세대 중 26세대가 분양되어 분양률은 76%가 되겠습니다. 부곡동에 건설된 한성사랑채 아파트는 126세대 중 56세대 분양되어 현재 분양률은 44%가 되겠습니다. 다음 8-48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0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은 모암동 대동아파트 외 19개 단지로서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였으나 실지는 20개 단지 30개 사업 2억 9,277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50쪽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2010년도 위법 건축물은 총 66건을 적발하여 이 중 48건은 조치 완료하고 18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55쪽입니다. 도시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은 신음동 새터지구는 신음동 840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총연장 365미터에 15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2010년 5월 6일 착공, 2011년 3월 23일 완공하였으며 지좌동 마잠지구는 지좌동 457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72미터에 대하여 4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2010년 7월 착공, 2010년 12월 31일 완공하였습니다. 지좌동 45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103미터에 3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2010년 8월 19일 착공, 2011년 5월 17일 완공하였습니다. 교동 구읍지구는 삼락동 274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총 100미터에 6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2010년 3월 29일 착공, 2010년 10월 28일 준공되었습니다. 남산지구는 남산동 24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144미터에 4억 천만 원의 사업비로 2010년 9월 14일 착공하여 2011년 6월 30일 완공하였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57동에 대하여 현재 50동은 준공됐으며 7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총 70동에 대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5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예산증감 내역은 공사비 1억 원 이상으로 설계변경된 사업으로서 2010년도 대상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58쪽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입니다. 경관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김천시 도시 공간의 총체적 구조 및 경관 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형성 기본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과업은 2009년 4월 9일 착수하여 2011년 2월 14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는 2011년 4월 29일 경상북도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2011년 6월 13일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경관계획 열람 공고 및 김천시 경관 기본계획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60쪽 한국보건대학 건축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어모면 옥률리 산27번지 일원에 건립된 한국보건대학은 학교법인 영송학원에서 시행하였으며 대지 면적 72,280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물 3동으로서 연면적은 18,44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1996년 6월 15일 되었으며 착공은 1996년 8월 14일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1999년 6월 IMF 사태 등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난으로 내·외부 공사 진행 중 공정률 75%에서 공사가 중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외국인 전용대학교 및 대학원 설립 추진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매하구시 소재 매하구천태본향 목축업 유한공사와 지난 4월 8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대사관 인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단된 건축 공사장으로 인한 각종 민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62쪽 아포 DRMO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산9-1번지 일원에 건립된 사업은 대지면적 102,049제곱미터에 건축물 8개동 13,02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내구연한이 만료된 물품에 대하여 집하, 분리 재활용 여부 등 매각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은 국방시설본부에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03년 4월 18일 부지 선정 의견 조회에 따라서 2003년 6월 12일 협의 실시되었으며 2004년 1월 9일 주민 설명회를 거쳐 2005년 4월 4일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30일 아포DRMO 기지가 준공되었으며 8-64쪽 아포DRMO 사업 주변지역 개발사업비 추진 현황 및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예산 내역 및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포 DRMO 주변지역 개발사업비 추진 현황은 아포읍 국사리, 제석리, 송천리 일원에 도로개설 5.41킬로미터에 20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었으며 2006년 3월 13일 착공, 2009년 3월 30일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도급액 58억 원과 관급액 20억, 보상비 110억, 설계비 2억, 감리비 6억, 기타 6억 등 202억 원의 사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예산은 총 79개 사업에 사업비는 3,841억 원으로서 이 중 국비는 809억 원, 지방비 445억 원, 민자 2,586억 원으로서 지금까지 집행은 국비 125억 원, 지방비 141억 원 등 267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6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편입건물 보상후 미철거 시설 현황은 지좌동 759-13번지 일원 소유자는 김호곤 외 1명이 되겠습니다. 미철거 사유는 서류상 소유자인 김희곤에게 보상비가 지급되었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김호곤이 상속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보상비 등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이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07년 7월 26일 보상비가 지급되었으며 그 이후 계속적으로 이주 등을 독려하였으나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가 최근 이주지를 물색하여 7월 중 이주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2종지구단위계획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어모 구례지구를 비롯하여 한 4개 지구가 허가를 내드렸는데 지금 어모 은기지구는 부도가 난 상태죠?

어모 은기지구는 사업자 부도가 나서 작년도 3월달에 사업 시행자가 취소원을 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3개 지역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나머지 3개 지역 중에서 조마 신왕지구는 현재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어모 구례 지구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현재 서류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구례 미래지구는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구례지구는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허가기준에 의해서 민들이 허가 조건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의무적으로 안 내줄 수 없는 입장이죠? 다 내드려야 되죠?

이것은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심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서류상에 맞으면 우리가 내드려야 될 입장이잖아?

예.

여기에 이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분들 허가를 내줘도 흉물로 남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사유는 1차 산업단지가 발주가 되고 2차 산업단지로 어모에 하려고 계획을 준비에 있는 상태에서 이 분들도 기업이 들어와서 장사입니다. 지구별로 끊어서 도로 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우리 김천 실정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마 신왕지구에 가면 도로가 옆에 허가를 내줬지만 산을 다 벗겨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한 50%도 안 된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그게 허가 기준해서 내줬더라도 사실 분양이 안 되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 흉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이 분들이 사 와서 산을, 일반 주민들한테 단가가 상당히 많이 먹혔습니다. 우리 산업단지는 시에서 평당 얼마 보조하죠, 1차산업단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30만 원 됩니다.

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 지금 이래서 나중에 분양하는데 한 40만 원씩 치는데 김천공단에 오면 30만 원에 우리 시에서 혜택을 주는데 과연 이게 나갈 것이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 절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 기준이 되고 좀 들어오더라도 시에서 신중하게 이런 사업을 하려고 이야기가 되면 2차 산업단지 공단에 이 분들을 소개를 해서 해주는 것이 우리도 시에서 공직자로서 책임 완수가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앞으로 또 올해라도 이런 계획성이 들어오면 현황 상황 파악을 김천시가 이렇다는 것을 전해 줘야 다시 흉물로 안 남습니다. 이 분들 분명히 조마도 흉물로 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한 50만 원 정도나 돼야 분양이 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누가 50만 원 주고 사서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산업단지에 잘 다듬었는데 시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한 3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지원금을 해주는데, 그래서 어려운 형편이라서 지금 어모 은기지구 같은 경우도 중간에 하다가 부도 난 사항이 아마 이런 것으로 돼서 안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은행에 돈은 다 해서 치러주고 어느 정도 자기 돈 갖다 대고 시작을 해보니 계획성이 없고 안 맞으니까 중간에 부도가 나고 다른 데는 지금 걸쩍거리다가 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도시과에서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앞으로 김천을 원해서 오는 기업들이 손해가 안 가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또 부탁과 건의 드릴 것은 8-46쪽에 보면 김천에 지금 아파트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어떤 것 같아요?

저희들 우리 아파트 관련해서 실지로 전세 물량은 상당히 부족한데 신규 아파트가 작년도부터 해서 몇 군데 짓고 있고 또 일부는 다 지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 분양가가 550만 원에서 620만 원 정도, 소형은 550만 원에서 570만 원 정도, 또 평수가 큰 것은 600만 원을 조금 상회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신규 아파트는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요새 젊은 세대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 보다 전세를 얻고 남는 자금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이 안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저희들 관내 아파트 사업 승인 받아서 미착공 된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덟 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지금 아파트가 분양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중소도시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서 사업성이 불투명해서 이 사업을 누가 선택해서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 이주 관계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청주에 있는 업체가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을 한 500세대 건립하기 위해서 일단 부지는 물색이 되고 거기에 따른 자금 관련 때문에 요새 잘 아시겠지만 저축은행 피해법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게 자금 지원이 잘 됐는데 요새 저축은행 사건 나고부터 해서는 전면적으로 해서 자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행 관련 금융기관하고 지금 자금 절충만 협의가 되면 사업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앞에도 지적사항을 했지만 지금 주택 건설사업도 금방 말씀하신대로 10개 중에 한 8개가 미착공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우리 김천에 지금 아파트는 사실 모자라고 아파트 값은 상당히 많이 오르고 구미보다 엄청 오르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신음동 같은 데도 한 4년 전에 한 1억하던 이원베르빌 그런 것도 지금 1억 7천에서 8천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지금 있으면 그런 데도 다 나갑니다. 지금 매매가 됩니다, 좋은 아파트는. 안 되는 데는 지금 안 나가겠지만 위치 좋고 한 데는 김천에 아파트 값이 상당히 비싸고 지금 신음동 쪽에 보면 우리 사거리 쪽에도 보면 원룸이 다섯 개 여섯 개 뒤에 들어와서 짓고 있는데 그런 것 지금 잘 나가거든요. 결론적으로 미착공 된 데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자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아마 제가 며칠전에 국장님하고도 여담으로 의견을 나누고 했지만 이제 아파트 지을 분들 혁신도시에 들어오는데 그 아파트에 들어가게끔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한 라인을 우리가 지금은 공동으로 맞춰서 한 군데 집중시킬 우려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파트 이것 저것 지어서 지금 또 안 나가면 흉물로 남는 것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부곡동 아파트 제가 5대 때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렇죠, 5대 때? 이게 서울 업체가 그 당시에 와서 하는데 그때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니까 교수분들이 상당히 못하고 이래서 경북대교수나 금오공대 교수님들 해서 한 여덟 분이 심사를 할 때 전부다 이 사람들이 반대에 반대를 해서 제가 그 당시도 말씀을 드렸어요. 김천에 철로를 지나가다 보면 흉물이 남고 하는데 어쨌든 좀 미숙한 것이 있더라도 해달라고 하고 제가 사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또 미착공 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예.

그래서 김천에 흉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아파트 허가 내러 오는 분들한테 잘 설명을 드려서 김천 실정에 안 맞는 데는 안 맞게끔 도시과나 이런 각 과별로 허가를 해주는 기준 라인을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이런 사업하는 분들한테 도와주는 것이 되지 않겠나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도시에 우리가 거기에 보니까 조감도에 보니까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어쨌든 지금 들어오는 아파트를 신축하기 보다는 앞으로 혁신도시를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찬우입니다. 8-65쪽에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예산 내역 및 집행 현황 해서 총사업비가 3,841억이죠?

예. 3,841억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집행이 267억 6,100만 원이 집행이 됐네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07년도에 주한미군 주둔지역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각 미군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총 집계된 사업이 77개 사업에 사업비가 3,841억입니다. 이 중에는 민자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민자예산이 2,586억인데 그 당시에 골프장 건립사업하고 해서 민자로 하겠다는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그 뒤쪽에 보시면 각 부서별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 수합을 하고 여기에 따른 사업 시행은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에서 연도별로 해서 이게 사업비가 국비하고 지방비가 연차적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국비가 내려온 것이 총 125억 원, 여기에 따라서 도비하고 우리 시비가 1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몇 %입니까?

각 사업별로 해서 사업비 부담이 틀립니다. 여기 8-66쪽에 보시면 도로확장사업도 있고 농로·안길 포장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 해서 각 사업별로 해서 사업비 부담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알고 싶고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종결 안 했잖아요? 2017년도까지죠?

예.

그러면 2017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계속 속개해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66쪽에 아포읍 해서 군도 17호 도로확장 포장, 죽 있네요, 인리 농로포장, 이런 식으로 나열해 놨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이런 것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정리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미군 공여지역 주변 그것은 아직까지 국가에서 그것이 안 돼서 못한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아는데 오늘 보니까 4개 면에 사업 한 것으로 다 자료를 내놨네요?

이것은,

202억만 미군 DRMO 때문에 받는 이자분하고 이것을 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아직까지 국가에서 지원 그것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업을,

제가 그 추진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3일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특별지원법이 제정돼서 여기에 따라서 각 시·도별로 해서 각종 사업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접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2009년 2월 4일입니다.

지난번에 국장님 계시는데 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속기록 한번 들춰볼까요? 그리고 지금 4개 면에 사업을 이만큼 했다는데 4개 면에 공사 DRMO 지원사업으로 했다고 한번 주민들이나 시의원들한테 얘기한 적 있습니까? DRMO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 시의원들 아는 분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

지금 다른 사업을 가지고 자체사업이나 숙원사업 한 것을 가지고 금액을 맞춰서 한 것 추려놓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비는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면 국비, 지방비 똑같이 돼야 되는데 어느 면에는 국비가 더 지원이 되고 자체 지방비가 많이 부담이 되고 어느 면에는 또,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또 민자사업은 뭡니까? 지원을 받는데 민자사업이 또 뭐가 들어갑니까?

당초에 법이 제정돼서 이게 사업계획을 읍·면·동별로 해서 받아서 최종 확정된 것이 우리 시가 79개 사업에 3,841억인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거기 골프장 건설도 있고 이래서, 이 민자가 골프장 건설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미군 DRMO 와서 4개 지역에 지원사업 하는데 골프장 민자사업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읍·면·동에서 시에 사업계획 낸 내용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할 때 골프장이 포함됐다는 말씀입니까?

민자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총괄적으로 해서 수합된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고, 앞에 말씀하신,

지금 답변 내용이, 장소마다 계속 틀리는데 지금 그래서 DRMO가 올 때 이런 것을 사업을 해준다고 신청을 받았으면 이 DRMO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다,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지 이것 지금 다 해놓은 것, 옛날에 99년도부터 한 공사를 지금 해서 그때 4개 지역 지원사업으로 한 것이다, 뽑아서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도시주택과에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이 자료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한 것을 취합을 해서, 그러면 이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해서 해야 되지 왜 뒤섞어서 DRMO 지원사업인지 건설과 자체사업인지 숙원사업인지 그것도 모르고 사업 한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4개 면에 지원사업이라고 공사 한 것 압니까? 알고 있는 분들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시의원들도 기만하고 시민들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DRMO 사업을 어째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서 사업을 받아서 국비를 받았네, 지금. 200억 말고, 이만큼 받아서 집행하면서 의회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 받은 것같이 여태까지 보고하고 나왔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저희들이 도시주택과에서 사업을 했으면 저희들이 세부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건설과하고 상하수도과, 재난관리과에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 자료를 만들면서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수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설명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할 때,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과나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4개 지역 주변지역 사업은 사업이라고 어느 과에 무슨, 어느 면에는 올해 얼마 무슨 공사 금액이 얼마, 공사내역이 얼마 해서 주변지역 이것은 들어가는 것으로 의당히 알고 해야 되지 건설과 사업인줄 알고 상하수도과 사업인줄 알지 DRMO 지원사업인 줄 어떻게 압니까, 주민들이, 시의원들도 그렇고? 한번도 홍보 한 적 있어요, 국비 받아서 집행했다고?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예,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혼선이 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DRMO 처음에 설치할 때 국방부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된 것은 200억입니다. 조건으로, 조건으로 된 것은 200억이고 그래서 200억은 아포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202억까지 집행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주변 공여지역 주변 정비사업 하는 것은 혁신도시 들어올 때 조건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들어오는 것은 벌써 2003년, 이때부터 추진된 사항이고, 그때 200억은 약속이 됐고, 아뇨, 이것은 주변 정비사업은 당초,

DRMO.

DRMO가 들어올 때 약속된 사항이 아니고 2006년도, 2007년도 이때, 이게 왜 법이 생겼냐 하면 평택에 미군기지 집단으로 대단위가 옮기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법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거기만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여타 전국에 있는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왜 거기만 지원해 주느냐, 미군부대 우리 지역에도 있고 우리 지역에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조건하고 별개로 2006년도 법이 제정되고 제가 기억하기로 2007년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미군 공여지역에 있는 인근 면까지 사업을 내달라, 그때는 어떤 특별한 범위가 없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들쑥날쑥하게 기준도 없이 어떤 지역은 많이 신청하고 어떤 지역은 적게 신청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한 예로 칠곡이 우리 인근 지역에 우리보다 큰 부대가 있는데 거기는 이것을 이해를 잘못하고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물량을 굉장히 적게 올렸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는 이것을 용역까지 줘가면서 관계되는 인접된 면에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엄청난 예산인데 3,841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요구하고 나서 요구하니까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어떤 자치단체는 우리 같이 3,800억, 정말로 뭐나 대단하게 지원해 줄까봐 엄청나게 요구를 했고 인근 칠곡 같은 데 너무 적게 신청을 했고 일단 그렇게 해서 조정돼서 경북도에서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했는데 전국에 이 물량을 중앙에서 받아보니까 들쑥날쑥할뿐 아니라 재원이 엄청나죠. 행안부에서 이것을 다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계획이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부다 해줄 사항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각 중앙부처마다 신청된 물량에 대해서 사업이 집행될 때 10 내지 20% 정도의 국비를 더 증액하여 지원하라는 쪽으로 지원 기준이 결정이 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지원 기준이 보면 사업장마다 국비 지원 기준이 다 다릅니다. 환경부의 지원 기준이 다르고 농식품부의 지원 기준이 다르고 국토부에 다르고, 그런 부처마다 다 다르고 또 같은 환경부라도 환경부에 보면 사업장마다 또 국비지원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원되는 기준의 10%라든지 20%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어느 것이 DRMO로 해서 국비 지원된 것이라는 판단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업무보고 할 때 DRMO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이 “내가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아는데,”하면서 답변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하면 아포 DRMO가 들어오기 전에는 4개 면에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지원해 주겠다고 신청서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법이 개정이 안 돼서 아직까지 그 하려는데 워낙 예산이 많고 요구가 많아서 그게 집행이 안 됐다 했습니다, 답변에. 그 속기록을 보면 답변한 내용하고 제가 질의한 것 하고 다 나올 것입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 여기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이것을 받았네요? 4개 면에 받아서 집행까지 다 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는데 저는 여태까지는 DRMO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한번 들어본 적도 없었고 지금 자체사업이나 여태까지 한 사업을 이것 지원사업으로 해서 했는지는 자료를 앞으로 건설과, 도시과 있는 공사를 어느 포함이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여기 보세요. 아포읍 같은 데는 179억을 집행을 했다고 해놨는데 국비가 90억, 지방비가 89억, 또 남면에 보세요. 남면에는 집행을 6억 3천을 했는데 국비가 5천만 원, 지방비가 5억 8천입니다. 이것 비율도 각 면마다 다 틀리고 지원하는 기준도 없고 그러면 여태까지 공사 90몇년도부터 한 공사를 추려서 이렇게 보고 형식으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 앞으로 건설과나 한 부서에 어느 사업으로 한 것인지 이것을 전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거든 자료를 해주세요.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한 말하고 다 틀리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DRMO 설치 당시에 협약하고 할 당시에 조건은 200억을 지원하겠다 해서 집행이 됐고 그 이후에 2006년도 주변 공여지역에 대한 지원법이 생기고 2007년부터 조사가 되고 그 이후에 사업 확정되면서 지원이 됐는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는 명확하게 이것은 주변 공여지역 사업이라는 판단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행안부에서 전체 3,841억에 대한 신청은 받아놓고 이것은 행안부에서 주변지역 공여사업으로 지원한다고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도 이 예산을 자기들이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각 중앙부처마다 나눠주면서 조서에 나와있는 이 사업을 지원할 때는 10% 내지 20%라든지 추가로 지원을 하라는 정도에서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아포 같은 데 보면 사실은 아포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에 국비가 79억으로 지원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가만 있어 봐요. 아포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이게 미군 DRMO 주변 지원사업으로 했다는 것 시의원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몰랐죠, 몰랐었고,

그것은 모를 수밖에,

국장님, 잠깐만요, 오늘,

그러면 국가가, 잠깐만요. 제가 하는 중이니까요. 국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왜? 행안부나 이런 데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 사업을 한 것을 가지고 이것도 주변지원사업이고 이것도 주변지원사업으로 명시를 해서 너희들 해라, 그런 식으로 속인 것 아닙니까, 이게? 이미 한 공사를?

이것은 처음에 사업을 선정할 때 그 관계를 자료를, 그러니까 김천시가 3,841억 자료제출할 때 거기에 어떤 어떤 항목이 세부사업명이 들어가 있는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 사업 조서가 들어가 있으면 사업조서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아마 각 과에서 자료를 냈지 싶은데,

그때 답변하실 때는 제가 DRMO가 들어오기 전에는 똥 누러 갈 때 하고 똥 싸고 나서 하고 틀린다고 DRMO가 들어오기 전에는 4개 면에 뭐뭐 해주겠다고 사업을 다 신청을 받아놓고 DRMO가 들어오고 나니까 왜 사업을 안 하느냐, 내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아직까지 법이 안 되고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법이 돼야 됩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4개 면에 이만큼 공사를 한 것으로 보고를 이렇게 하면,

그 관계를 다시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DRMO가 들어오기 전에 3,800억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DRMO가 확정된 것은 2003년때 200억이 확정이 됐고 주변공여지역 지원사업은 법 자체가 DRMO가 확정된 이후에 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841억 주변 공여지역 정비사업 지원은 DRMO 설치하는 조건이라든지 갈 때 바쁘고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관계없는 사항이고 제가 다시 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2007년 11월달에 경상북도 공여구역 정비 지역 등 발전종합개발계획안 책자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전에 환경부 소관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가 됐고 그게,

국장님,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갔든지 어디 들어갔든지 간에 받아서 했으면 되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요. 사실 지난번에 저도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200억 받아서 도로 내고 이자 부분 2억하고 해서 202억 이상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집행이 되어 있고, 예산이 서서 집행이 되고 총계 얼마고 이렇게 되어있는 것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간추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시오, 아까 서정희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의지구에 농로포장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DRMO쪽으로 해서 지원사업이다, 분명히 명시를 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명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당연히. 이것 그냥 술술 넘어가고 여태까지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지금 이런 사실을 알면 저도 그렇고 지금 환경문제하고 시민단체하고 주변에서 전부 DRMO 때문에 말이 많은데 DRMO 구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김천시에서는 돈 받아먹고 저희들 공사 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폐수 흘려 보내고 오염시키고 한다고 그런 신문지상에 나온 것 보셨죠?

그에 대해서는 제가 구미 지역에서,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거든 끝내 주십시오. 지금 이런 사업을 200억 받은 외에 4개 면에 이만큼 DRMO 관련돼서 공사를 김천시에서 했다고 외부에서나 우리 시민단체에서 알면 “김천시에서 DRMO 이런 사업 하려고 눈 감아줬네”, 지금 당장 그렇게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이것 김천시에서 혜택 많이 봤구만, 2천 몇억을 가져와서 공사 했네.” 하면 뭐라 할 것입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등 떠밀려 가는 격입니다.

아니, 구미시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까?

구미시에서 하잖아요? 김천시에서는 구미시 환경단체에서 한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할 것 같으면 구미시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신문에서 김천시에서 돈을 받았네 안 받았네 하는 것은 구미시가 완전히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의 행정구역 단위로 모든 행정이 진행이 되고 집행이 되는데 김천시가 했다고 해서 200억을 받았든지 어쨌든지 물이 자기 지역으로 흘러간다느니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지역에서 구미에 있는 지역의 행정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괜히 김천을 간섭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는 절대 구미에서 하면 그에 대해서는 승낙을 못합니다. 왜 김천시가 DRMO 받아서 돈 200억 받는데 대해서 오염물질을 받아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원을 받았네 하고 하는 것은 구미 언론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천의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차라리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4개 읍·면 등 지원사업 예산 내역 및 집행 현황, 이것 이래서 시민들이나 다른 지역에서 알면 DRMO 유치해 놓고 저희들 공사 해먹고 눈 감고 김천시에서 입 다물고 있다고 이것 비공개로 하시든지 이것 앞으로 문제 됩니다.

아뇨. 이 관계는 구미시 자기들도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미도 예산 지원을 합니다, 구미도.

구미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지.

아뇨, 보면 우리도 공여지역에 대해서 이런 것 하지만 구미에도 미군공여지역이 있어서 구미도 보면 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 아포지역에 환경이 오염되고 하는 것이, DRMO가 들어오므로 해서 환경이 오염된다고 하는 것을 괜히 구미에서 떠들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미 언론에서. 구미 환경단체나 구미 언론에서 김천시에 일어나는 사항을 가지고 자기들이 왈가왈부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예.

이것은 자료 요청을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정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미군 부대가 우리 김천 아포지역에 유치되므로 해서 거기에서 지원한 돈이 200억인데 이자까지 해서 202억 아닙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욋돈이 이만큼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 무슨 돈이냐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들어왔으며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서정희 위원님한테 서류로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서정희 위원과 박찬우 위원께서 DRMO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질의 보다도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41억의 지원사업 예산 내역을 한 부를 자료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아포읍에 지금 2008년부터 11년도까지 집행내역이 179억이거든요. 국비가 90억, 지방비 89억, 그 다음에 남면에는 2008년에서 11년까지 집행 실적이 6억 3천인데 국비가 5천만 원, 지방비가 5억 8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개령면에는 2008년에서 11년까지 집행실적이 4천만 원인데 국비가 2,300만 원, 지방비가 1,7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40억.

40억이 아니잖아요?

40억. 국비가 23억이고 지방비가 16억이고, 단위가 억 단위입니다.

맞습니까?

예, 억 단위 맞습니다.

아, 예. 그 다음에 감문면에는 41억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2008년에서 11년까지 년도별로 국비, 지방비 지원 내역을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자료를 보건대학교에 여러 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양해각서가 2011년 4월 8일날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되어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양해각서 사본하고 세 가지 자료요청합니다.

그 양해각서는 텐타이하고 보건대학하고 둘의 양해각서이지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양해각서죠?

그러면 여기 양해각서 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그 내용은 확인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천시하고 양해각서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시하고 한 것은 아니고,

텐타이하고 보건대학하고,

예, 김천시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김천시는 관계없이 그쪽으로 둘이 한 것입니다,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돼서 우리 도시주택과장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외국인 거기하고 한국보건대학하고 둘 간의 MOU 체결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예, 학교법인 영송학원하고 중국 텐타이하고 두 군데서 했습니다.

둘이 한 것입니다. 우리 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하여튼 여기 과장님이 양해각서 체결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어디하고 했다고 그것은 안 되어 있잖아요?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매하구시 소재 매하구천태본향 목축업유한공사 대표이사 총경리 김흥한과 2011년 4월 8일 양해각서 체결」, 이렇게 밖에 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양해각서 사본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우청 위원입니다. DRMO 때문에 말씀도 많고 많은데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 있는 분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원천적으로 시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위원들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언제 조사단을 의회에서 다시 편성을 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원인이 어떻게 흘러와서 됐다는 것부터 밝혀져야 되지 여기에서 담당 도시과장님도 책임질 부분도 아니고, 내가 내용을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서를 처음에 기획담당관께서 예산서를 우리가 설명할 때 우리가 DRMO라는 명기가 없습니다, 200억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200억을 이야기를 표기를 하다 보니까 내려왔는데 국장님 계십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농지기반시설하고 지역개발예산하고 합쳐봐야 1개 면에 큰 면에는 15억 정도, 작은 면에는 10억에서 15억 사이로 들어갔는데 아까 서정희 위원 말씀하신 것은 명기 없이 부기 상에 표기가 안 되고, 그 표기가 됐다면 다른 예산이 더 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10억에서 15억 정도 예산 선 것 기반예산이나 농지기반예산이나 지역개발예산이나 표기상에 없고 그냥 흘러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나올 것이고 원천적으로 근본 원인은 우리가 기획담당관한테, 분명히 기획담당관이 설명할 때 이 200억이라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서부터 발자취를 찾아야 우리가 이게 예산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알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노파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서정희 위원님이 구미 이야기를 한 것은 형평상에 DRMO가 들어와서 인체에 해가 되든지 무슨 물질이 흘러 나간다면 인근 구미나 다른 지역에서, 아포 다음에 구미가 가깝기 때문에 혹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너희들 김천시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가고 이런 것을 유치했지 않느냐.”, 이렇게 원망의 소리를 듣겠다는 그런 뜻에서 국장님, 아까 서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고 구미를 주민들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아마 의회 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조사단을 우리가 산건위에서 모아서 한번 의견을 나누고 또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아니면 의심 사항은 밝혀 주셔야 되고, 제 본인 위원으로 생각할 때 들어보면 지금 시에서 소문나는 이야기는 아마 박보생 시장님께서 아마 그 분이 행정지원국장 하실 때부터 이게 추진 사업이 되지 않느냐, 밖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해보면 알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항을 감지를 하시고 아마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더듬어 봐서 아마 해명은 하고 또 우리가 알 권리를 주민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의 대표 기관으로 의회에 앉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의회에서 알고 설명은 주민들한테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 관계는 다음에 시간을 국장님, 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분명히 하는 것은 제가 지원사업이 있느냐고, 지원사업 한 것 받은 것 내역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202억 사업 한 것 외에는 없다고 그 자료를 그것 밖에 저한테 안 줬어요. 그 외에는 한 게 없다고 분명히 했고, 그런데 오늘 2008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공사 DRMO 관련해서 3,841억이라는 돈을 국비, 지방비로 해서 했다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지금 한 사업을 자체사업에서 추렸든지 어디 했든지 이것을 사업 한 것을 가지고 어느 사업으로 연계해서 이 사업이 됐는지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하거든 분명히 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재난안전관리과,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