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이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한영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쪽에 보면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환경부 기본계획의 통합효과 이렇게 해서 태백시 경제적 가치는 총 530억원으로 추정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통합을 했을 때

예, 통합을 했을 때 이것은 환경공단에서 그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 530억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이것은 20년 동안 통합운영을 했을 때

20년 동안 경제적 가치가 530억

예, 말하자면 위탁을 통합운영을 하면은 이득이다 이렇게

태백시가?

예.

그러면 뭐가 이득인지 그것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중복투자사업비 제거효과도 있었구요. 그 다음에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현금지출 절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실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익이 되는 것이 162억

결국은 연간 한 25억 정도 그렇죠? 따지면 연간 한 25억 정도잖습니까?

예.

20년 잡으면

예, 20년이면 25억

317억 국고지원 이것은 뭐 지금 신설할 때 한다는 그 얘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빼놓고 나면 10억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통합효과를 내면서 국고지원 해준 것도 시군의 이익이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30억으로 봤을 때 그러면 530억이 사업비에 시비 포함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효과라는 것은 없잖아요?

이것은 효과로 산출이 된 사항이구요. 실제 투입되는 것은 654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본 것이구요. 그리고 현금지출 절감액이라는게 162억이라는 것은 사업비 제거효과가 51억, 현금지출 절감액이 162억, 현금지출 절감액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건비 얘기

예, 운영비 거기에서 절감이 되는 부분을 그렇게 용역에서는 그렇게 밝혀진 사항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이제 통합이 되었을 때 시가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에서 연간 한 11억정도 총 그러니까 많게는 15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

예, 용역 결과는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연간 15억씩

예.

우리가 통합을 했을 때 만약에 인력이 넘어가는 경우가 한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용역결과로 나오면?

인력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한 50명 중에서 2/3정도가 넘어가는 것으로 한 30명~35명 정도

30명~35명 그러면 그렇게 뭐 절감효과가 없는 것이네요. 사실..... 인건비 그냥 기본당 매뉴얼 한 3,000만원만 잡는다 그러더라도 그렇잖습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저희가 사실 일반 공단이라든지 위탁 얘기가 요즘은 자주 나오는 부분에서 뭐냐하면 이 경상비용 그 다음 인건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조정을 해볼까 하는 입장인데 결국은 이렇다 그러면 뭐 굳이 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절감효과가 뭐 말그대로 순수 연간 뭐 떨어지는 부분이 생겨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 치고 하여튼 이 문제도 지역적인 여건, 여러 가지 인건비성 그 다음 고용적인 부분도 한번 고려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우리가 관망 관리시스템 구축을 이렇게 하시는데 시비가 343억8,500만원인가요? 여기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4쪽에?

예.

340억에 대한 확보방안을 저번에 뭐라 그러셨지요?

340억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서

잠깐만요. 이번에는 좀 총체적으로 다른 부서까지 좀 적어 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태백시가 얼마나 부자인지....... 굉장히 부자스러운 동네 같아서 그런데........ 340억을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인지? 기 사업은 하겠다는 것만 알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시비 예산 대책방안을 사실 세운적이 없단 말입니다. 부서만 이렇지 조금있다 다른 부서도 오니까 전부다 개발기금, 개발기금 전부다 개발기금으로 개발기금이 연간 한 1,000억 정도 들어오는 가봐요.

사실 그

이 340억에 대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시비가 확보될 수 있는지 무슨 돈으로 쓰실 것인지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지 저번에 우리 나는 이해가 안가는게 이게 환경공단에서 저리 뭐 등등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하고 거기서 보증을 서주고 우리가 빼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돈이 있잖습니까? 그것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까?

그게 작년에 몇 번 제가 보고는 드렸었습니다만은 작년에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와가지고 보니까 작년 예산이 60억이 확보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잔액 같은 것을 돌려 가지고 한 9억 정도를 작년에 그래도 좀 확보를 했었구요. 그 다음 나머지 90억은 올해 지역개발기금을 해가지고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물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확보가 되었는데 실지상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을 이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선결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좀 재원을 받아

전출 받아가지고

예, 협조를 해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안된다면 이제 차선책으로는 도에 지역개발기금이라도 활용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구요. 그 다음 작년에 환경공단에서 자기네들이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이 있었는데 그때 기본요율 3점 몇 %에다가 물가인상분을 포함하고 해서 총 6.4%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시된 금액이

340억에 대한?

예.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예, 그래서 사실 참 표현 그대로 하면 환경공단에다가 당신네들 조금 제가 표현이 과한 표현까지 했었습니다. 하고는 결과적으로 그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면서 이것은 펀드는 못쓰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340억에 대한 연차적 투자사업 계획서가 있잖습니까?

예.

어차피 공사 진행도에 따라서 그렇잖습니까?

예.

예산 대책방안하고 연도별 투자계획하고 예산 대책 방안을 별도로 우리 간담회를 거쳐서 그것만

예, 그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기금, 기금 그러면 기금도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다른 실과소도 전부다 기금을 다 가지고 쓴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태백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무리수이고

예, 어차피 한번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기회를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별도로 좀 한번 해가지고 저희가 정례회 끝나고도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부과액을 보니까 자료 주신 것에 의한 것 21억9,000만원 뭐 한 22억 정도 되는데 원수구입비가 1월서부터 6월까지 얼마정도 되지요?

김완섭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김완섭 저희들이 지금 지출액이 23억2,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아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김완섭 6개월동안 정수구입비

지금 이십

김완섭 23억2,800만원

23억

김완섭 예.

그러면 원수 자체에서 그냥 우리 다른 것 인건비나 부대비용 빼고도 말그대로 물값에서 원수 구입에서만도 한 1억 이상이 적자다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적자 부분이 결국은 유수율이 생겨서 적자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 생산하는 상수도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소도정수장, 백산정수장, 화전에 등등 해가지고 그런 비용까지 하면 얼마나 적자입니까? 거기는 우리 지금 자체 우리시가 갖고 있는 정수, 취수장이 몇 개나 되지요?

지금 5개가 있는데

5개에서 생산하는

지금 생산하는 것은 생산용량은 17,000톤 되는데

아니, 우리가 전체 이만 몇천톤을 일일 지금 얼마나 씁니까?

일일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총 따지면 한 40,000톤이 넘습니다. 저희들 유수율이 낮다 보니까

그러면 톤당 지금 원수구입이 얼마지요?

394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1억3,000만원 정도 플러스시킨다면은 결국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말그대로 물만 따졌을 때 한 2억3,000만원이 손해였다. 우리 것은 포함을 시켜야 되잖습니까?

예, 그렇게 적자가 납니다. 단순히

그러면 인건비 등등 이러면 빨리 뭔가 이것도 공익적 목적에 특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공기와 물과 뭐 등등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것도 한번 구상을 해야될 때네요. 말그대로 통합상수도로 가고 이런 등등으로 가고 지자체가 그렇다고 요금을 무조건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똑같습니다. 이것을 지금 강력으로 해서 다 갈면 유수율이 얼마 나옵니까? 얼마를 예상하고 우리가 지금 전면적으로 하지요?

지금 현재 목표 유수율은 87%입니다. 87%인데 나중에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는 80%로 운영을 할 것이냐 그것은 곧 별도로 또 검토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오십 몇 명의 인건비까지 포함을 시키면 아무리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더라도 말그대로 물 먹는 하마다 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산보고 때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만은 유수율이 작년 한해도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2% 정도 또 떨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결산에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은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은 저희들로 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간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하기는 해야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네요. 당장 뭐 이렇게 당해연도 우리가 1분기, 2분기 것만 이렇게 보더라도 당장 인건비 내지는 사업비를 빼더라도 물값에서만 당장 2억30만원 정도가 적자 부분이 생긴다는 자체는 총괄적으로는 뭐 완전 물먹는 하마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전체가 인사 발령에 의해서 바뀌더라도 이것은 진짜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전에 상수도 징수현황, 체납현황에 대해서 우리 대한석탄공사나 교육청이나 이런데 다시 문서를 좀 보내세요. 결손처리를 했더라도 아니면 단수를 시키세요. 특히 영업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오투 같은 경우도 이것은 상수도사업소도 나는 이해가 안가요. 왜 이해가 안가냐하면 개발공사는 개발공사고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입니다. 오투 단수 시키는게 맞습니다. 나중에 오투 저러다가 엉뚱하게 하면 상수도요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단수 시키는게 맞지요. 원칙적으로는....... 그것도 2억7,000만원, 3억 정도의 지금 체납현황이 있는데 여기서는 단수시키고 오투는 시는 또 방법을 체납부분을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요. 부서에서 할 일은 하세요. 그 다음에 고민할 것은 시나 의회나 현안대책위나 오투나 고민을 이것은 별개의 고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일반영업점 같았으면 이게 지금 이대로 놔뒀겠습니까?

사실

상수도사업소까지 왜 같이 오투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됩니까? 지금 시장도 고민하고 의원들도 고민하고 고민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중간에라도 뭐 어떤 방법의 돈을 가지고 오든간에 그래도 분납이라도 할게 아닙니까? 오투에서...... 안되면 시가 또 빌려주든지 아니면 또 어디서 빌려와서 상수도요금을 내든지 공과 사는 구분을 좀 해야될 것 같은 입장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가고 내년가고 하면은 그때는 체납액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난 상태에서 단수하실 것입니까? 영업을 못했을 때 문을 닫았을 때는 또 그것을 이 많은 돈을 책임지실 것입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실 일이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이 3월, 4월달에 한번 좀 신중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단수조치라도 해야 되느냐 그때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성수기니까 몇푼 벌어서라도 갚아 주겠지 하고 또

그때 가서 이제 또 그때 당시에는 이행 약정서를 저희들이 받았었구요. 하절기 조금 성수기에 매출이 늘어나면은 해결을 하겠다는 이런게 있었는데 또 이행이 안되어서 지난번에 또 저희들 경영관리담당이 또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상 우리 상수도사용료에 대한 납부도 있지만은 다른 부분도 오히려 더 시급한 물론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상수도요금이 가장 시급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가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정리가 안되어서 공급중단이 되어야 될 그런 위기가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수가 맞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단수를 하다보면 오투리조트에 대한 어떤 이미지 추락이라든지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악영향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 아닌 고민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봐가면서 지속적으로 좀 분납이라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투가 혹여나 등등이 이럴 때 매각이 될 때 이 돈이 우선 변제 대상 순위는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오투라는 것은 51% 지분이 태백시이고 나머지 지분은 컨소시엄이 같이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2억, 3억도....... 우리가 이것은 뻔히 불 보듯 뻔해요. 우리가 다 안고 가야되는 우리가 다 안고 가야된다 라는 답이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예산 파트하고도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정수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저희들 흑자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정수구입비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개념에서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전에 390원, 2억7,000만원 총 생산비의 2억7,000만원만 보더라도 나누기 390원 하면 톤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만큼 원수구입비 앞으로 우리 심의할 때 삭감 시켜도 상관이 없으시지요?

저희들이

저희들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수장을 풀 가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올해 특히 정수구입비가 늘어난 작년보다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올 겨울에 동절기 한파 그 다음에 봄에 가뭄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들 5개 정수장에서 생산한 양이 예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올해 조금 원수구입비가 조금 상반기에 더 과다 지출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오투 부분이 또 있고 등등 있다 보니까 어제 MBC 추적60분인가요. 추적60분을 보면서 태백시에 축보를 이렇게 써놓은게 참 나왔으면 기분이 같이 좋았었는데 용인시, 인천, 태백시 전국 방송에 아주 훌륭한 동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참 하나의 시민으로써 의원을 떠나 시민으로써 자존심이 얼마나 꺾기든지....... 지자체사업이 엉망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우리 시장님까지 얼굴이 나오시더라구요. 이런 것도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위기에 맞을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3페이지 말입니다. 태백시 경제적 가치를 530억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해서 국고가 317억원, 중복투자 사업비 제거효과 51억, 현금지출 절감액 162억인데 조금전에도 김천수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은 한 11억, 20년으로 봤을 때 11억이라고 하는데 35명, 한 15명 인건비도 안된다는 것이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간에 지금 유수율이 얼마지요? 태백시가?

30%입니다.

30%지요?

예.

그러면 87%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세배로 가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엄청난 나름대로 원수구입비가 적어지잖아요. 그것은 왜 여기에 안들어 있을까요?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지금 현재 수치에서 용역을 줬을 때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만약에 위탁으로 간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정 과정을 거쳐야

아니, 이런 것이 계산이 되어야만이 우리 시민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이 사업을 이렇게 함으로써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 60%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물을?

저희들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물을 예를 들어서 지금 글자그대로 30톤이다 그러면 87톤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 아니예요? 맞잖아요?

예.

100톤을 가지고 왔는데 100톤 중에 30톤 밖에 지금은 못쓰잖아요?

예.

나머지 70톤은 다 새버리잖아요?

예.

87톤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 아니예요?

예.

그러면 정확하게 12.7톤만 결과적으로 흘러내 버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러한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예요.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통합운영에 대해서 통합효과는 그냥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위탁금액은 얼마로 정할 것이며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이제 용역에서 다 밝혀질 것으로 생각

그런데 통합시스템 관리소를 한군데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수자원공사가 태백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데 지금 왕왕 들리는 것에 의하면 4개 시군이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계획에는 통합관리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센터를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 환경공단에서 들어온데 보면은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용역을 주면서 거기서 제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요구를 할 것이구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가 봐서는 통합관리센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게 뭐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그런 센터 같은 것도 우리가 가져오도록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예요.

그것은 지금

지금 뭐 센터 안한다 어떻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여론이 떠돌아서 저희들한테까지 왔단 말입니다.

저기 안한다는게 아니구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도 같은 경우에 지금 통합운영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은 거기서 유치하는 지역에서 일정부분 유치하는 시군에서 일정부분 추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4개 시군이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어차피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사전에 다 보고가 되어야될 사항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우리 태백시가 다른 시군보다 먼저 발 빠르게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해야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것이예요.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어떻게 주장을 해야될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또 4개 시군이 어차피 합의를 해서 해야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거기 4개 시군 예를 들어서 유치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얼마나 부담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은 다 검토해서 이뤄질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결정을 내리기전에 먼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작 공사가 시작되잖아요. 7월부터 한다고 그랬지요?

예, 7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수관 매설한 것 때문에 1년, 2년 때문에 특별 감사도 한 것도 아시지요?

예.

그래서 공사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이예요. 제가 엊그제 정보를 하나 입수했는데 장성근로자복지관에 지금 준공을 마쳤는데 지금 일정부분에 벌써 지금 수해로 해서 물이 차고 벽이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일이년도 안되어서 잘못되었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장에 가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현장에 직접 일하던 사람이 자기가 벌어먹을 때는 참아 얘기를 못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정말 한번 가서 실제로 우리 검사할 때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틀림없을 것입니다. 가보면은....... 나를 보고 어느 어느 지점인데 한번 가보세요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어떤 감독이 사명감을 갖고 하도록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직원들이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런 우리 시비가 50% 이상 들어가는 이 사업을 정말 완벽하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예.

저번처럼 하수관거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특별감사를 해서 지금 보수를 계속 하고 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예요.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책임의식이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임하고 있고 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이 공사는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나중에 공사를 끝내고 나서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성과보증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보증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또 완전히 준공처리가 되더라도 별도의 또 하자기간이 있어 가지고 아마 조금 다소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좀 감독을 해서 완벽하게 해주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체납요금 금년도에도 결손처분을 하실 것이지요?

결손처분은 저희들 아직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했는가 결손을?

2008년도에 했습니다.

원래 우리 결손처분이 체납된 5년 후인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5년 이상이 지난 것은

결손하도록

시효소멸을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이 지금도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이면서 좀 줄어듭니다만은 악성 체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별지 보고에서 보면 단수중지라든지 그 다음 경매된 것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지상은 지금 체납으로는 있는데 저희들이 재산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봐도 거의 뭐 받을 수 없는 악성 체납분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돈 받는 것 만큼 힘든게 없고 제가 어릴 때도 집에 부모님이 돈 받으러 가라하면 제일 싫어서 거짓말을 많이 한 일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태백시가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말 노력을 해서 체납액이 좀 증가되지 않도록 다만 1%, 2%라도 매년 좀 줄어들도록 노력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절대 좀 불어나는 일이 없도록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좀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직원들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투리조트 체납된 것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는 경영이 조금만 호전이 되면은 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이 호전이 될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도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도 김천수 부의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상수도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에서 단수조치하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종합적으로....... 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공공기관도 있고 민간업자도 있고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말 단수를 할 것인지 계속 공급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예,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수도가 공급이 안되는 지역이 있나요? 태백시에

예,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라든가 계곡물을 쓴다든가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미공급지역,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조사들은 되어 있지요?

예.

현황 파악은?

예, 현황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좀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들은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마을 상수도 개념으로 해서 소규모 상수도시설 해가지고 대부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부득이 한집, 두집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자연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혜택을 못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 공급지역은 현재 저희들이 공급율이 한 97% 되는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규모 상수시설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하

예, 그것도 개선하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환경부하고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올해 같은 경우에 연초에 구제역 때문에 지금 당초에는 환경부하고 조율을 하면서 사실 뭐 통합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또 그 다음 상수도관망시스템 구축사업 이런 것 때문에 환경부하고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좀 지원을 더 마을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때문에 다른데로 다 돌아가는 바람에 부득이 올해는 저희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수도 통합운영 관련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530억원으로 추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 다른 효과들은 없나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일단은 위탁을 준다 그러면은 뭔가 한푼이라도 저희들이 이득이 되었을 때 위탁을 주는 것이지 그 위탁을 줘가지고 우리 지역에 파급효과라든지 그 다음 실제 예산적으로 어떤 수반되는 효과라든지 이런게 없다면은 위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여기에서 한가지 더 첨부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되었냐하면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이 국비 50% 지원을 받으면서 보조 조건이 통합운영 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 4개 시군 같은 경우에도 부득이 일단은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라도 쪽에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나요?

예.

그런 사례들이 있다구요?

예.

통합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환경공단에서 용역을 준 것 중에 단점은 없나요? 이렇게 530억이나 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이것을 제외하고 단점은 없나요?

지금 현재 여기에 환경부 기본계획이 통합효과 이렇게 저희들 환경부 기본계획에다 명시를 한게 이것은 우리가 태백시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효과가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 환경공단에서 용역을 줬다면서요?

예,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다가 해가지고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갔다가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구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밑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상수도사업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러면 이렇게 장점만 있는게 아니고 이것을 어차피 해야될 것이라면 단점은 없어요? 장점만 있어요. 이것을 하면......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점을 굳이 찾아낸다는 것은 어떤 민원처리의 불편이라든가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 하고는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냥 생각할 수 있는게 저는 요금 상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금은 그것은 제가 설명을 빠뜨렸습니다만은 요금 결정권은 원래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줄 수가 없지요. 그것은 원래 또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 받아가서

그 요금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환경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게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게 그러면 여기서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돈도 안되고 요금도 태백시에서 다 결정을 하고 그러는데 왜 위탁을 받을려는 것이지요?

환경공단은 사실 수익기관이 아니구요. 뭐 준 정부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적자를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환경부 정책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전체중에서 39개 권역으로 광역화시켜 나가는 것을 이제 환경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되는 한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공사 관련해서 시에서 시비가 작은 돈이 아니게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서류상에서는 2011년까지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고 그러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지역개발기금 가지고 썼다고

지역개발기금도 지방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수도관망시스템을 해서 하고 난 뒤 이렇게 시비까지 들여서 34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해가지고 실제로 아까도 말씀, 그런 말씀을 질의들을 하셨는데 실제 경제적인 효과는 기껏해야 10억 미만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굳이 지역에서 돈 다 들여 가지고 여기 위탁 주고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저희들이 정수구입비로 보존 받는 금액만해도 1년에 일반회계에서 한 삼십사오억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따진다면 나중에 이 사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 내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는 1년에 10억이라도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지요. 적은 돈은 아닌데........ 일단 뭐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는 경제적인 효과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더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수율을 높여 가지고 돈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유수율을 높여 가지고 그 다음에 위탁을 주면 훨씬 더 좋은 조건에 계약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이 시점에 공사도 하기전에 굳이 같이 연계를 해서 병행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이유가 뭐지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올라가서 환경부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4년이 지난 다음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은 상수도사업은 사업자가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 그러니까 민간영역에서는 참여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순수히 지금 현재까지는 국비나 도비가 우리 상수도사업에 지원된 사례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 식수대란을 겪으면서 그때 이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와서도 지원을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중앙부처에서는 화살이 어디로 갔냐하면 환경부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수도법을 환경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해준게 사실은 처음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0%를 지원을 받았고 여기 삼척이나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도 20% 지원을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강원남부 4개 시군이 첫 번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아마 기획재정부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면서 기 구상하고 있던 통합운영 광역화시키는 문제 그것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다 기획재정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환경부에서도 우리한테 시군에 4개 시군 공히 이 돈을 내려주면서 올해는 50% 올라 갔습니다만은 돈을 내려주면서 그 보조 조건에다가 통합운영을 하는 것으로 들어왔는데 이 통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4년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것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어차피 87%로 적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준다 그래도 위탁을 어차피 나중에 위탁을 준다해도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위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연차별로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가지고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금방 과장님 말씀 중에서 최적화 관리시스템은 지난번에 식수대란을 겪으면서 해주기로 약속을 한 것이지요?

예.

그때 해주기로 하면서 이것하고 병행해 가지고 위탁하는 것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것과 병행해 가지고 하겠다고 이것을 해준다고 그런 것 아니예요. 그렇죠? 전혀 상관없는 것을 나중에 조건을 들고 나온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굳이 태백시에서 그것을 조건을 받아 들여가지고 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게 이것은 단순하게 환경부의 입장에서 환경공단에서 용역한 결과만을 가지고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 태백시 해야돼”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구요. 그리고 시급하게 아직 공사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같이 해서 연계해 가지고 지금 당장 이렇게 통합시스템을 병행해서 최적관리시스템하고 이 상수도 통합운영하고 같이 연계를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간담회시에 제가 한번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진짜 이것을 했을 때 태백시민들이나 태백시에서 손해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 예산 주는 것 가지고 병행해 가지고 여기서 받아 갈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사실 제가 지금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고

아니, 여기서 제가 더 속내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간담회시에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별도로 다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구요.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통합이 2014년에 추진입니까? 아니면 공사 사업을 하면서 추진방안을 세우는 것입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는 올 연말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요구를 하는게 2014년

반드시 2014년까지는

예, 공사 끝난 다음

혹시 아까 이제 우리 삼십몇명이 인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등등 이게 가면 여러 가지 남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총액인건비라는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는 시민들 플러스, 공무원들 플러스, 교부세 산정이 됩니다. 교부세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요. 이것도?

이것은 위탁을 준다고 해서 교부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러냐하면 공무원 인건비가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만약에 마찬가지예요. 직접 안내려 오면 우리가 또 출연금을 줘야될 것 아니예요. 통합운영에 대한 출연금이 나가겠지요.

예, 그 위탁 댓가

그게 위탁 댓가에 인건비 등등....... 그러면 결국은 교부세 문제 내지는 교부세 산정하는 부분, 총액인건비 등등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이게 한두가지가 걸리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걸릴 부분이니까 좀 부탁을 드리구요.

예.

혹여나 우리가 관망사업을 하면서 관계기관 내지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관망사업 하는 장소 위치에 다른 사업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곳이 뭐 회의를 하니까 나온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황지 시내권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뭐뭐 들어가는 것이지요?

일단 하수관망하고

하수관망하고 통신관로 뭐 이런 것은 안들어가나요?

예, 통신하고 뭐 그 대상되는 것은 통신, 전기, 가스 다 대상이 됩니다. 다 대상이 되고 해서 그 부분은 도로굴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정책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계기관

예, 그래서 한말씀만 더 드리면은 이 사업이 지금 제일 빨리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 굴착적인 부분은

예.

차후에 건설, 도시 뭐 등등을 포함해서 재굴착을 할시에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패널티도 저희들 의회에서는 감사 내지는 책임성을 추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몇 번씩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차피 효율적으로 사업비가 축소되겠지만 태백시 전역을 관망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계부서라든지 관계기관이 사전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대화를 통한다 그러면은 예산절감이 굉장히 많이 되잖습니까?

예.

꼭 그렇게 재차 팠는데 상수도관망사업을 해갖고 팠는데 다음달에 또 그 자리를 또 파가지고 뭐 통신망이 들어가고 뭐 시에서 하는 또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은 없도록 재차 한번 협의를 좀 더 해주시고

예, 그 부분은 아마 건설정책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저희들이 1차 지난번에 두 번인가 회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 보면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거잖습니까? 어떤면에 제일 중요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건설정책과하고 잘 조율을 해가지고 사업 순기를 잘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인가 모레인가 준공식 되는게

예, 내일

한화에서 상수도최적관망시스템을 공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공사하는데 인원도 꽤 많겠지요?

예, 좀 인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퇴직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님

예.

그분이 거기 공사하는데 한바를 한다고 그러던데 맞지요?

글쎄요. 그것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인이 뭐 제가 듣기로는 남편이 퇴직하면서 별로 벌어놓은 돈이 없어서 건물에 세를 두고 들어가서 식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바하고는 직접적으로 뭐 연결된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한바라는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밥 먹으면 한바죠 뭐

예, 공사현장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고 하는게 한바인데 글쎄 일반 건물에 세 들어가서 식당영업을 하는게 그게 과연 한바인지......

아니, 그러면 거기 공사, 한화에서 이 시스템 공사를 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와서 계약을 하고 밥을 먹으면 그게 한바지요.

예, 고생하셨구요. 우리가 관망사업을 할 때 지역 참여업체가 지금 어떻게 되지요?

지역 참여업체는 지금 아직까지 현재로는 양지종합건설 지분참여한게 있습니다. 15%

예, 양지에서 15% 그리구요?

예, 그리고 한화에서 50%를 가지고 있고 포스코에서 30%, 그 다음 강원도업체입니다만은 태호건설이라고 거기서 15% 지분을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그 컨소시엄을 구성하더라구요.

그러면 이것 말고 그러면은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분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지분이 아니고 그것은 아마 하도급 문제가

예, 하도급

예, 하도급 문제가 되는데 그 하도급은 이뤄질 겁니다.

예, 어떤 식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나요? 우리 그 공무사라고 그러나요.

예, 공무소

예, 그런데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공무소가 아니고 이것은 하도 전문건설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관내 같으면 상하수도 전문 건설업체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되는게 아닌가요?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희망사항입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희들이 환경부쪽하고 또 사실 통합운영 이게 저희들로 봐서는 굉장한 좀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한말로........ 그 환경부하고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하수관망사업도 엊그제 환경부 그 우리 담당사무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하수관망사업도 그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확정한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망사업은 국비보조율이 더 높습니다. 더 높기 때문에 같이 한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쪽에서는 일단 뭐 터파기라든지 되메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같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그러니까 꼭 업무협조가 좀 되어 가지고 또 뭐 우리 상수도관망사업 이렇게 다 해놓으면 그 뒤에 뒷북치면서 또 이렇게 다른 사업을 하면은 예산도 이중으로 들고 그렇잖습니까?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꼭 정말 서로 이렇게 업무 협조를 꼭 해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건축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진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주택행정담당 이상진 인사) 전주화 주택담당입니다. (주택담당 전주화 인사) 엄재일 건축관리담당입니다. (건축관리담당 엄재일 인사) 먼저 1페이지 정책목표와 방향입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우리 건축과는 인적구성이 15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정원 15명, 현원 15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주택행정담당에서는 주택특별회계와 시영아파트 관리,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 사업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당에서는 주택건설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주택건설사업자 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리담당은 건축 인허가, 건축사 지도,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금년도가 37억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9,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50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화광아파트 재건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2014년도까지 사업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400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철거 및 이주가 기존 48동 702세대 중에서 23동과 318세대를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건립은 60㎡ 이내로 해서 360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추진상황을 보면은 금년도 2월에 재건축 추진에 따른 국도비 협의를 3월까지는 재정 투융자심의를 받았습니다만은 재정현안해결로다가 재검토가 되었고 현재는 7월 20일 계획이 되어 있는 2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투융자 심의가 되면은 보상과 이주, 설계해서 내년까지는 설계까지 마무리를 하고 착공은 내년 3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9억2,200만원으로 국비가 79억6,100만원, 도비가 22억2,400만원, 시비가 5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9억9,600만원으로 국비 9억9,800만원, 시비 9억9,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 상하수도가 1.6㎞, 공원 4개소, 주차장 2개소, 노인정 1개소, 기타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절골이 현재 68%이고 황지지구와 철암지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수2지구가 68%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삼수2지구 도로개설이 240m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절골지구 공원 2개소는 어린이공원이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10월에 마무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320㎡이고 역사공원은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710㎡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우선 사업비 확보된 것은 시장북길로 농협삼거리에서 황지교사거리가 약 200m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2억3,350만원으로 도비가 7,000만원, 시비가 1억6,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3개 업소가 있으며 182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까지 이전 사업완료는 4개지구 500개 간판을 정비를 했고 금년도에는 사업대상지 확정 및 도비보조금 교부가 2월 21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미확정된 사업입니다만은 먹거리길 황지동에서 먹거리길에 대한 추가사업지구를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하면은 국민은행 앞에 김밥터미널부터 진주슈퍼로 400m 구간내에 업소는 약 90개 업소이고 간판은 150개 간판으로 사업 예산액은 3억5,700만원, 도비를 1억5,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지구는 어제 도 담당부서에서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정은 조만간에 내려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디자인 개발과 실시설계 용역을 9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금년도 10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사업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제55조에 의해서 빈집을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작년도까지는 관내 전역으로 사업을 했고 금년도부터는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 일부분으로 관리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부분만 지금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6동에 6,000만원이고 그 동안에 2010년도까지 철거는 192동을 철거를 했는데 도시지역이 176동, 농촌지역이 16동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철거한 것은 6,000만원으로 5,600만원을 투자해서 8동을 철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년도 이후에는 미확인 공가에 대해서도 소유자를 파악하고 철거동의서를 징구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시영아파트 분양 및 임대관리입니다. 단지는 현재 임대아파트 단지는 5개 단지입니다만은 철암육성 2차를 빼놓고는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곡 광원이 80세대가 분양이 되었고 목련 2차가 84세대, 서학이 60세대 해서 현재 124세대가 미분양이 되었습니다만은 내년도 7월까지 이것은 분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관내 준공된 10년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금년도는 총 사업비 자부담 1억을 포함해서 2억입니다. 500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1월 25일 계획 수립을 했고 2월에서 6월까지는 접수를 해서 심의선정을 해서 현재 지금 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차 5개단지가 381세대 7,341만6,000원이 지원이 결정되었고 잔액분 2,658만4,000원에 대해서는 126세대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부족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아름다운주택 모델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구축서버가 house.taebaek.go.kr로 해서 접속을 합니다. 쉬운 접속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우측 배너 e-house로 클릭을 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료는 태백지역에 적합한 주택모델을 한 200건을 전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 구축은 2007년도 12월 18일날 해서 그 동안에 자료도 좀 업그레이드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8월중에 전국 우수주택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업그레이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균 1건에 대해서 1,500회 접수가 되었고 누적접속인원은 3만 여명 됩니다. 최초 지자체의 인터넷 모델하우스 제시로 인해서 부산시와 강서구청, 부산대학교 등 우리시를 벤치마킹을 다녀갔었습니다. 그리고 사진교체라든지 자료 준비를 연중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감독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4개 지구에 지구별로 2명씩 해서 8명을 위촉을 해서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의견도 제시받고 이런 것은 현장사업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종료시까지 지속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건축현장 기술지원팀 운영사항입니다. 운영대상은 신고대상 건축물로 시기는 금년도 상반기에는 29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17건, 증축이 11건, 개축이 1건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건축경관 사업입니다. 도시경관 기본용역안을 반영한 건축 인허가를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 경관주택 건축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 건축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건축설계를 반영하고 적극적 조경식재라든지 유도를 통해서 가로경관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주택건립 추진 및 우수주택 보조금 지급을 작년도에는 5동 1,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경관심사 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오투리조트 진입로변 가시권내 건축 인허가 처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주택 홈페이지 운영으로 경관 주택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입니다. 대출관계는 저희가 56개단지, 1,564세대 102억2,300만원이고 상환은 49개단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467세대 96억3,900만원이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단지는 3개단지 97세대 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고원아파트, 근로복지, 시영분양입니다. 융자금 징수목표 설정은 93%로 목표액이 1억3,900만원이고 금년도에 징수는 4,600만원을 징수교부를 했습니다. 징수결정은 5,700만원입니다. 앞으로 등기부 열람 완납자에 대해서는 저당 설정을 해지를 하고 장기고액체납자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후 부족분세대를 현재 매분기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독촉장을 지금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불법설치 유동광고물 정비를 하고 미허가나 신고 등 광고물에 대해서 조사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사구간은 황지남로,북로, 태백로입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328건, 미허가, 신고 광고물 조사정비는 20건,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4건에 197만5,000원을 부과를 해서 완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는 주 2회 실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화광아파트 행안부에서 재정현황 해결 해갖고 재검토를 하라고 그랬는데

예.

이게 뭐 때문에 이런 것이지요?

예, 이 관계는 오투 관계입니다.

예?

오투관계입니다.

아니 우리 화광아파트 오투관계라니 무슨 뜻인지? 오투가 저런 문제점이 있는데

예.

그 돈을 여기 쓰지 말고 혹여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시가 말그대로 보증을 선 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오투가 해결 안되면 이것도 해결 안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저희는 재개발하는 것하고

별개인데

예, 사실 별개인데 설득을 좀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중앙부처가 보는 눈과 저희들이 얘기했던 보는 눈이 좀 맞아 떨어지지 않나? 그런데 집행부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구요. 9쪽 잠깐 봐주십시오. 이것은 너무 딱딱한 분위기라서 제가 이제 우스개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주택 모델 홈페이지

예.

홈페이지를 좀 바꿔야될 것 같아요. 이것은 부드럽게 얘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는 코드가 잘 안맞는것 같아요. 전부다 산소도시 그러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Always Taebaek으로 되어 있지요?

예, 정비를 한번

산소도시로 바꿀 생각 없으십니까?

예, 바꾸겠습니다.

바꾸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통과가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좀 유지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빈집 철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빈집 철거가 사실 민원에 의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도시환경이라든지 우리가 볼 때 앞에 뭐 빈집이 거의 무너지기 직전 폐가가 되었는데 그 건물주 내지는 토지주가 철거를 하니까 미관상 참 안좋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 여러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어떤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화전삼거리에 빈집이 있잖습니까?

예.

우리가 왜 철거를 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예.

아니, 제 말씀을 좀

예.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인들의 땅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한 이러한 부분에 목적도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철거가 아니라 앞에 조경막이 있잖습니까? 우리 지금 이화장 들어가는 입구에 뭐 그런 식으로 치는 것 있잖습니까?

예.

사유재산에 득을 줄 수 있는 어떤 면에 저도 고민고민 해보니까 특혜 조항이더라구요. 특혜조항 같아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어떤때 우리 건축과에 부탁을 하지만 이것은 정말 말그대로 진짜 부풀리기입니다. 있는자한테 특혜를 주는 것 이것은 심도있게 고려를 해갖고 아예 철거가 아니라 앞에다 우리가 가림막을 우리가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가림막을....... 그 사실 삼수동 그 앞에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어떤 민원으로 얘기를 한다면 당장 시가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철거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주한테 아니 철거를 싹 해주니까 몇천만원 내지 크게 많이 들어가면 몇천만원도 나오는데 딱 철거를 해주니까 그 다음에 집을 지어요. 우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철거 문제가 예전에 농촌지역으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하다보니까 법에다가 넣었어요. 넣어서 했는데 현재는 이 농어촌정비법에서 보면은 이게 농촌지역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내는 도시계획구역내인데 자연녹지까지는 포함을 해서 할 수있게끔 풀어 놓았어요. 법에서는....... 주거 지역도 우리가 지금 넣어 놓은 것이 금년도부터 이게 전년도까지는 그냥 어떤 무제한으로 얘기만 나오면 해줄 수 밖에 없었는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금년도부터는 농촌지역은 당연히 이것은 뭐 법률에도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일반주거지역은 소규모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해줍시다. 해주는데 철거가 아니라 앞에 가림막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림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니, 비용이 덜 들더라도 왜 그러냐하면 이러한 부분이 철거비용보다 거꾸로 가림막이 더 들더라도 어떤 이러한 것을 생각의 전환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전환을.....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본인들 즉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지주나 건물주에 대한 경각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니까 거꾸로 얘기가 아니, 우리 집 철거를 좀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들한테도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화전삼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림막으로 철거는 니네가 하라는 것입니다. 토지 땅 주인이 있고 건물주인이 있고....... 그렇다고 그게 경매가 다 들어가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뭐 등등 또 경매가 들어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도 땅 때문에 건물을 샀지만은 그 그대로 방치를 해둔단 말입니다. 경매에 산사람들도 왜 그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시에서 철거를 해주는지 알고 이런 악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앞으로 빈집 그러니까 도시권내라든지 주거지역내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철거가 아니라 가림막으로 가는게 진짜 올바른 길이 아닌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 생각이 맞을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 있는게 서류를 좀 주십사하는 얘기가 저는 의원이 되고 등등 이러면서 예채가 들어서고 강원관광대학이 들어서고 그 길이 이래서 참 구상을 많이 해서 예전에도 건축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도시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 기억하시겠지요? 그렇지요? 나는 중앙하이츠빌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와 가지고 저게 허가가 나서 오늘날까지 준공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와 가지고 저게 허가가 난 것인지? 건축 뭐 우리 도시과 위원회도 그렇고 건축심의위원회도 한번 회의록을 좀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체도로라든지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나와서 시영연립 있는데 하고 1주공 있는 그 교통적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거라고 수십차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문제가 발생을 지금도 그런데 저게 입주가 다 되면 거기는 그 도로뿐만 아니라 현대아파트 도로까지도 현대아파트 앞에 그 도로까지도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면은 결국은 민선이고 민선의회다 보니까 해줘야 되겠지요. 언젠가는.......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통영향평가 관계는 단위사업장보다가 면적이 60,000㎡입니다. 60,000㎡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교평 대상이 됩니다.

특수했을 때는?

예?

어떤 특수 했을 때는?

그러니까 단위사업장이 60,000㎡가 안넘어 가면 교평에서는 대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권고사항 내지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등등 얘기가 그래도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권고사항으로도 가능하잖습니까? 그렇죠?

해서 그 도로 중에서 개선한 내용이 황고 입구 쪽에 나오는 좌회전 차선을 하나 둘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시공을 해달라 하는게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앙하이츠빌에서 지금 인도를 좁히고 조금 넓히는 것 폭을 넓히는게 그게 이제 중앙하이츠빌에서 하는 얘기인가요?

예.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건축을 전공하시고 건축이 등등 그러잖습니까? 교통도 들어가고 주거도 들어가고 주변 환경도 들어 가는게 우리 건축공학 아닙니까?

예.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법을 떠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을 떠나서

그렇게 주문을 주시면은 태백시가 이제 도로가 부족하지요.

아니, 저희가 얘기하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이겁니다.

건설경기, 경기 뭐 이것을 따지지 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행에 태백의 도시계획상 도로하고 개설된 도로하고 따지면은 뭐든지 개발이 안되지요. 할 수가 없지요.

아니, 저희가 그것은 우리 과장님 저랑 생각이 틀린게 그것은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어떠한 건축물이 들어오고 어떤 집단주거지역이 들어오더라도 아, 이 정도에서 대체 도로 내지는 등등이 후에도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살면서 과장님도 거의 토박이 이신데 지금 도로에서 대체 도로라든지 등등이 다른 집단 주거지역 보다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를 볼 때 거의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요. 지금이 아니고 10년전에 10년 전쯤에 이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바쁜 시간대에는 자동차 속도가 걸어가는 속도와 같았어요. 10년전에......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 속도가 떨어집니다. 넓게 도로가 되어 있어도......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강원관광대까지가 끝입니다. 안으로 더 들어갈 때가 없어요.

그렇지요. 들어갈 때도 없고 유턴 할 때도 없고 돌아서 나올 수 있는 대체도로 예정도 없고

계획도로는 있잖습니까?

아니, 참....... 우리 태백시가 부채가 없고 좀 있으면 내년에 저쪽에서 중앙하이츠빌에서 뒤편으로 해가지고 터널 뚫어서 청솔 뒤로 딱 나오면 좋습니다. 터널을 뚫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기입니다. 어떠한 부분이라도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점이 될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제가 그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뭐냐 하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이니 상업지역을 지금 어떻게 보면 자꾸 늘려놓았는데 관광대앞에가 뭐냐하면 준주거지역이예요. 앞에까지가...... 엄청 늘려놓았어요. 뒤에 흙다리골까지도 이게 다 2종 주거를 할려다가 겨우 1종 주거지역이 되었는데 그 지역에 지금 아직까지도 토지가 많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자체를 우리가 잘 못만들어 놓고 결국은 인허가시에 그것을 통제를 하라 그러면은 그것은 불감당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구단위별로 한번씩 조정할 때가 있잖아요? 5년주기든 10년주기든

예.

그럴 때는 민원에 의해서 주거지역을 거꾸로 용적율, 건폐율을 높여 주는게 다가 아니라 오히려 묶어 주는게 그것도 욕은 되지만은 사유지 침해는 되지만은 가감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계획구역을 축소를 해야만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자연녹지로 묶고 통제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안되는 사항인데

거꾸로 한번 얘기합시다. 제가 우리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조금만 드릴게요. 그리고 인허가 시에는 교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묶어 놓은 것이 대단위단지 밖에 또 없어요. 조금전에 말씀은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인허가시에

그러면 아니, 과장님 좋습니다. 문제가 훤히 보이는줄 알면서 법령에 준해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은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부분에서 행정소송이라도 받을 수 있는 아니, 뭐 다른 것은 행정소송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저러한 부분은 행정소송이라도 감안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로 갔을 때 주민들이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까? 오히려 잘했다고 박수를 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왜 이런 말을 오늘 내가 꺼내냐 하면 이전에 그런 말을 안꺼냈다면 괜찮은데 이전에 도시과나 건설과에다가 내가 건축과에다가 몇 번씩 저것 만약에 저래서 도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를 주문을 몇 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했는데 그 당시도 똑같은 말씀 법령에 의해서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문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해결 내지는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결국은 지자체가 뛰어들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잖습니까? 많은 그들 또한 태백시민이고 결국은 개인사업자에 의해서 영리목적사업에 의해서 지자체는 공공성이라는 명분아래 재원을 투자할 수 밖에 없는 이 현실....... 탓하는 것은 아니고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법이 이러니까 뭐 사실 법이 그런데 저희들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면 그 당시도 건축위원회나 뭐 도시계획위원회나 뭐 대단위 우리 집단시설 건축물을 지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도 열고 건축위원회도 열고 등등 하잖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안된다는게 참 우습다는 얘기이고 뭐 아시잖습니까? 얼마전에 대산에서 절골에 아파트 지을려는 것도 주차장 확보 더해라 뭐 도로 더 깎아라 등등 우리도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행위를 하기 이전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도 가보면 그렇습니다. 황지동 38-9번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렸어요. 38번지가 어디인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도 객지에서 오신 교수들이 더더욱 모른다구요. 법령으로 하자 없으니까 망치 두들린다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 위주의 위원회가 되어야 되겠다. 과장님도 늘 그런 생각 갖고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황지동 몇 번지 장성동 몇 번지 이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열려요. 어디가 어디인지 교수들도 모릅니다. 그 앞에 차가 몇 대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은 교과서 얘기하고 못난 사람들은 현실 얘기하고

그런 면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앞으로 혹여나 문제점이 발생하면 건축준공허가만 우리 건축과에서 내주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은 이제는 좀 떨쳐버려야 되겠다.

이게요. 물론 인허가 자체가 건축과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관계 부서 협의를 하잖습니까?

아니, 협의라는게

그것도 법령에 의해서 하겠지요.

저희는 지금 뭐 그쪽 지역에 뭐 포화상태가 되면 안된다 라고 하는 국토국회법을 취급하고 있는 도시시교통과 또 뭐 상하수도 관련해서 다 받지요. 다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결과가 한 개 부서라도 안된다 그러면 인허가가 안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과장님! 한번 보세요. 그 당시 여기 들어가는 입구만 우리 시유지를 인도공사만 조금 해서 이만큼 넓히는 것 그런데 그 아파트 거리와 입구까지 거리가 있는데도 다른 부분은 손을 안대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들이 할 수도 있었는데 조건만 걸었다면은...... 이러한 권고사항 조건만 걸었다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입구만 싹 흉내만 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건을 법령에서 규정된 것 하게 되면은 어떤게 또 있냐하면 실무자가 다쳐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바로 위원회라는게 있잖습니까? 위원회라는게 법령이 아니라 권고사항은 강제조항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러나 대단위사업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도 감수했을 때 득실을 또 따질 것이고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수용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권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권고를 해놓았는데 안지켜도 사실

그만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게 우리 역으로 얘기하면 또 행정이 아닌가

하여튼 무슨 말씀을 주신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화광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오투 관련되어서 태백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하라 이렇게 되었다는데

예.

사실 우리 사업비 확보대책이 충분하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충분한 이해를 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보구요. 이번 7월에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투융자심사에 통과 되도록끔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정말 우리 석공이 70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38년도에 일본사람에 의해서 해서 벌써 지금 73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제 자신이 거기서 64년을 살면서 정말 오래된 분들 장성에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정말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계장님 등등 최선을 다해서 7월에는 꼭 정말 투융자심사에 통과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인데요. 주민감독도 있잖아요?

예.

이것을 정말 주민이 감독해서 매년 좀 발전하는 주민감독제 바꿔 얘기한다면 주민들을 좀 교육도 시켜서 기술적인면 등등 법적인면 같은 것 까지도 좀 수고스럽지만 해서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주민감독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더 발전하는 주민감독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도 기술지원팀이 있는데 이것도 기왕에 우리 기술지원팀을 만들었으니까 정말 수고스럽지만 주민들 이해도 시키고 기술에 대한 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기술지원운영팀에 대해서 발전하는 그런 태백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을 하는게 있지요?

예.

그 사업자 선정은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 어떻게 하지요?

일전에는 태백시업체에다가 줘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계약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요.

그랬는데요?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공사를 해야되니까 이 사람하고 또 계약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도 있더라구요. 해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계약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농공단지에 업체가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하고 태백시하고 계약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광고를 하는 업체하고 그 업체하고 또 이렇게 계약이 되지요.

그러면 하청을 준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공사는 지역에 광고에 종사하는 업체가 한거고

농공단지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하청을 줘가지고 지역에 다른 업체가 했다?

예, 그렇지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가 생겼나요?

예, 좀 있었지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문제는 지역에 있는 광고업체가 절반 정도는 회원제로 되어 있고 절반 정도는 개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또 있지요. 자세하게 말씀을 못드려서 그런 문제들이.......

그런데 이것을 입찰을 하나요?

예, 작년도 같은 경우 입찰을 했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간판사업 자체를 지역업체가 하는 것으로 해서 많이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지역업체에 주는 것으로

그런데 태백시도 도에서 이것을 시책화해서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민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건별사업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은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충분히 줄 수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누구하고 할 것이냐 개인하고 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쇄음이 더 나더라구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 입찰로 갈려고 그러지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하면 지역업체에 주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물론 이제껏 해왔던 그런 경험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완점을 좀 마련을 해서 내가 편리한 공무원이 편리한 입찰보다

하여튼 이 관계는 좀 별도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그렇습니다.

감안을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성2사택 문제라든가 그런 것 좀 여쭤볼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것으로 하구요.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추진사업 중에서 지금 황지동 먹거리길 김밥터미널에서 진주슈퍼 0.4㎞ 있잖아요?

예.

이 사업 신청이 언제 되었어요?

이것은 사업 신청이 오래됐습니다.

오래 되었지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예산 확보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은 황지동 시장북길 농협삼거리에서 황지교사거리 이것은 사업신청이 언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업 추진이 왜 이렇게 먼저 신청한 것부터 해야지 이렇게 먼저 바꾸게 된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거로 해서 바꾸게 된거예요?

예, 이것은 저희가 바꾼 것은 아니구요.

그러면은요?

이게 도에서 사업지구에 대해서 내려온게 북길로 먼저 내려왔고

아니,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과장님! 도에서 어떻게 알고 그 시장북길을 먼저 이렇게 간판을 먼저 하라고 그것을 이렇게 보내줘요.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김밥터미널에서 진주슈퍼 이게 지금 사업신청 한지가 몇 년이 넘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사업이 이렇게 바뀐 것 아니예요?

이 사업지구는 같이 올라갔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시장북길은 작년에 사업신청이 들어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구요.

예.

김밥터미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몇 년전에 이게 사업이 신청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최초로 올라 간 것은 더 오래됐어요.

그러면 뭐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게 맞는 거예요?

예, 저희가 사업계획서는 두군데로 올라갔는데 결국은 최초로 올라간 것은 저희 이쪽이 맞아요. 맞는데 이쪽하고 밑에 하고 다 같이 또 올라갔어요. 작년도에 같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같이 올라 간 것은 같이 올리셨겠지요. 계속 이렇게 보류되고 사업비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보류 되고 보류 되고

예.

그렇다면은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어떤게 바로 우선적으로 먼저 이것을 사업을 신청을 해갖고 저쪽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지요? 시장북길이 먼저냐 아니면은 애시 당초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김밥터미널 그쪽 사업지구가 먼저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한테......

사업계획서가 올라간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추진을 하는 것은 맞아요.

위원장님! 이 관계를 서류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게 지금 김밥터미널에서 진주슈퍼 지금 황지동 먹거리길 이 간판 문제는 제가 시의원 당선되기 전부터이니까 한 삼사년이 넘었어요. 그때부터 지금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그리고 시장북길 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 만들면서 갑자기 이게 만들어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사업의 우선 대상이 어디냐 이것이지요?

저희가 올릴 때는 같이 올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같이는 작년이나 올해 같이는 올렸겠지요. 그런데

예, 서류 찾아가지고 별도로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다시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구요.

예.

그리고 조금전에 김천수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화전삼거리 이성재씨 그것 지금 빈집 이것을 시에서 철거를 해주셨지요?

안했습니다.

아직 안한건가요? 신청이 들어왔었다면서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내가 그래서 먼저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도까지는 태백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철거를 해줬어요. 신청하는 것을....... 그런데

아까전에 설명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화전삼거리 같은 경우가 나오는 것이예요. 개인 땅을 갖고 있으면서 철거를 해주면 엄청나게 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관련 법률에 의해서 하자 하는데 주거지역까지는 하자 주거지역도 하는데 연면적 85㎡ 넘어가는 것은 하지말고 소규모는 하자 그래서 지금 금년도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고 틀린데요.

아니,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는 어떠한 사유재산이든 그것은 좀 무리수다 비용이 덜 들더라도 거꾸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울타리 치자고 하는 것은 경관 때문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도로변에

그렇지 그것 내지는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해당이 없어요. 철거를 못해요. 우리가

해줍시다. 문제가 뭐냐하면 이겁니다. 사유재산에 어떤 특혜성을 주지 말자는 얘기란 말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그 특혜성을 안주면서도 민원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비용이 거꾸로 더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야지 말그대로 민원에 계속 의해서 진짜 사유재산에 득을 줄 수 있는 부분 이것은 배제하자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률에 있는 것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수를 따지지 말고

아니

전에 주민들이 왔더라구요.

아니, 지금요. 시장군수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1년이상 빈집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그것을 철거하도록 해놓았어요.

권한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안 헐으면은 평가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보상금액에 해당만큼 공탁을 하고 강제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농촌지역은........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농촌지역 보다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왔길래 저는 분명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 비용이 1,000만원이 들든 500만원이 들든 몇천만원이 들든 그런 행위는 말그대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꾸로 1,000만원의 철거비용이 들더라도 드는 것과 앞에 가림막을 치는 것이 2,000만원이 들더라도 2,000만원짜리 할 수는 있어도 1,000만원짜리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해를 시켜서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잘 아시지만은 그 철거하면 누가 득이 되겠습니까?

토지소유자가 당연히 득이 되겠지요.

또 그것 말고도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경매를 받으면 경매 받은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것은 요즘 시가 하는 행위가 행태가 옆에서 쑤시면 민원만 제기하면 저 집은 철거가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 져버렸어요. 도덕성 해이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더 들더라도 가림막으로 가는게 앞으로는 시가 지향해야할 방향이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주민들한테 못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과장님!

예.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시장북길 간판사업 추진을 지금 이게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뭐 이 사업이 언젠가는 또 추진이 되겠지요.

예.

그런데 일방통행 해가지고 지금 그 길을 아름답게 그 제목이 뭐예요. 그것 시장북길 아, 명품길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건설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정책과에서 이것을 한다?

예.

그런데 이게 왜 만약에 간판, 저번에 저는 엄재일 계장님하고 현장점검 나가서 계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준적이 문득 기억이 나요. 이제는 도시가 디자인쪽으로 가야 된다. 그때 건설정책과 퇴임하신 우리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심철종 과장님!

심철종 과장님하고 그때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과장님, 그게 한계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뭐 도시가 디자인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언쟁을 했던 대화를 나눴던게 저는 참 마음에 와닿는데 만약에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명품길을 조성을 하는 것은 또 건설정책과에서 해요. 간판은 또 건축과에서 해요.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를....... 그런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두 부서가 업무가 협력이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부서에서 간판도 이렇게 디자인화 시키고 또 그 길도 디자인화 시키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좀 더 좋은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추진을 할 때 이것은 또 정말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주셔야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동차세 체납 징수대책 해서 차량을 산게 있잖습니까?

예.

그것은 요즘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매주 수요일은 정기적으로 계속 운행을 하고 있구요.

실적이 얼마나 나옵니까?

잠깐만요. 금년도에 들어서 총 263대를 해서 1억7,900만원 어치를 지금 영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에 의해서 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차량에 의해서

예.

그러면 일지가 항상 이렇게 오면 그 차량일지가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한가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토지 관련해서 공시지가를 매깁니다.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해서 세무과는 세금만 받으면

예, 저희들 재산세 부과하는 부분에서

공시지가는 민원봉사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개별주택은 저희들이 하고

토지도 그렇지요?

토지 공시지가는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민원봉사과에서

세금은?

재산세 부과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세무과에 올라오잖습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세무과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전산이든 뭐 문서든

예, 저희들이 세무과 직원들이 민원봉사과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바로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서 자료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매기는 것은 세무과랑은 별개다?

예.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공시지가를 잘못 매겼다 라고 하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사안이 있고 그런데 분명히 세무과에서는 또 재산세를 이제까지 다 받았고 오늘날까지도...... 그러면 낸 사람 말고 혹여나 저 앞으로 토지세가 나옵니다. 공시지가대비 토지세가 나오잖습니까?

예.

지가대비....... 나는 시에서 매긴대로 세금을 다 냈어요. 그런데 공시지가를 산정을 이제 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런다구요. 공시지가 산정을 잘못했어요 라고 그동안은 뭐 반환을 해준것도 아니고 재조사 한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은 공시지가가 재산세에 근거가 되는 그 자료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만약 하향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금에 대해서는 다시

그렇지요. 내주면 되는 것이지요. 세무과에서는 다시 반환해주면 되는 것이고

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라는게 그래요. 일반적으로 도시 같은 경우와 공시지가가 크게 보면 묶여 있거나 오르거나 떨어질 경향은 거의 없습니다. 완전 뭐 동네가 핵폭탄 맞았다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요. 특히 뭐 건물분은 몰라도 토지부분은 거의 그런적이 없다고 봐야지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상에 의해서 그 토지를 우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수용을 해야 된다면 그런데 이제 와서 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되어서 너무 공시지가를 크게 매겼었다

아니, 그러니까 감정사들이

예.

예.

그러면 이것도 감정에 의해서 공시지가 여러 절차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잖습니까?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에서

산정할 때 그 감정사들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잘못했데요. 그러면 만약에 소송을 하면은 그 소송이 무조건 행정이 지겠지요. 그렇죠?

글쎄요.

그것은 누가 뭐 삼척동자도 아는데 나는 뭐 이제까지 시에서 내라는 대로 다 냈는데 이제 와서

감정사들

시가 필요로 해가지고 그 땅을 보상을 줘야 되는데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데요. 이제 와서....... 참 어의 없는 일 아닙니까? 세금 거둘 때는 잘 거둬놓고 또 이의신청 등등을 받을 때 이의 없다고 토지주도 세금 꼬박꼬박 냈고 참 어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 전분남 계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이것은 세무과와 관련이 있습니까? 나중에 뭐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부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는 세금만 나중에 환불만 해드리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세금 환불이라는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래도 요구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하지는 않겠지요? 세금 다시 돌려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그 땅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고 그 사람이 이의신청을 안하는 이상은 시에서 수용 얘기가 안나왔으면 세금이 공시지가가 높니 낮니 이제까지 시에서 토를 안달았을 것 아니예요.

그렇겠지요.

그러면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제기가 되었고 이러한 부분이 공시지가가 높이 산정 되어서 보상금이 절반으로 딱 잘리면 그 사업은 언제 할지도 모르고 왜 그러냐하면 또 국비가 내려온게 기간이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국비를 쓴 기간이 있잖습니까? 말그대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등 해가지고 그해 못쓰면 다시 연장 신청을 하든 아니면 국비 반환을 하든 도비 반환을 하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상식선으로 이해가 좀 안가는 사항 같은데요.

아니, 뭐냐하면 전분남 계장님! 계시지요? 전자에 전분남 계장님이 담당을 하셨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지요? 그 하지 말라는 사업 끝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이러한 큰 문제가 터졌어요. 어디냐 하면 종합상가 뒤에 그 주차장조성사업 황우발씨 땅이 주차장 면적에 2/3를 차지합니다. 592㎡인데 그런데 공시지가를 제가 보니까 79만원씩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보니까 얼마냐 하면 절반이예요. 그런데 황우발씨는 이제까지 세금을 다 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업 부서에서 감정을 하니까 공시지가를 잘못 매겨서 결국은 행정의 공무원들이 이런 절차를 무시하거나 현실을 모르고 공무원이 잘못해서 공시지가 잘못 매겼다는게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감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정사들은 대한민국에 전체 감정사들은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법령에 의해서 1.5배이상이라든지 다시 감정 받아서 힘대로 뛰면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뭐 그런 걸로 듣고 있습니다.

1.5배 넘거나 등등하면

예.

다시 감정을 한들 1년 뒤에 감정을 한들 오를 수가 없잖아요. 오른들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주차장 사업은 제가 볼 때도 장기간 결국은 의회에서도 수십번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가 우겨서 의원들 진솔된 얘기는 안듣고 추진하다가 결국은 국비 반납할 수 있는 안까지 왔단 말입니다. 결국은 감정금액 이외의 돈을 더 쳐줄 수 있는게 없잖습니까? 어떤 사업에는..... 그렇다고 뒷거래 이면계약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돈으로는 이면계약서 쓸 수 있겠지요. 결국은 이 문제는 전임자까지도 만일 국비가 반납되거나 감정평가가 잘못될 때는 저희 전임자까지도 하여튼 좀 심하게 추긍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겨서 했던 사업이고 그 사업이 지지부진 국비가 반납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

혹여나 오투가 지금 재산세 내지는 뭐 세금을 납부를 체납된게 있습니까?

예, 오투가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죠? 그게 대강

예, 저희들이 작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당초에 징수유예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분?

예, 2억7,000만원을

2억7,000만원 아휴 많은데

당초에 12월 31일까지 1차로 하고 2차로 금년도 6월 30일까지 지금 징수유예를 시켜 줬는데 6월 30일이 지금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체납분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2억7,000만원이 이제 체납이고 금년도에 부과될게 예상되는게 약 6억7,800만원 정도가 1차, 2차 건물하고 토지분 나눠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 부분도 아마 체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오투와 관련된 부분이 재산세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입니다.

시세계 24억9,600만원 목표액이

예.

징수액이 16억, 징수율 100%, 미수납액 0으로 이렇게 해놓았어요.

금년도는 아직 부과가 안된

언제 부과되는 것이지요? 6월 20일 현재인데

납기가 7월 1차분 건축물분에 대해서는 7월말이구요. 토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게 재산세가 그렇습니다.

재산세 안에 건축부분, 토지 다 들어가잖습니까?

예, 나눠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가 건축부분

분기별로 하는게 아니고 1분기, 2분기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부분은 7월말까지 토지부분은 9월 30일까지 이렇게

예, 그러니까 “0”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0” 이 되는 것이지요?

아직은 부과가 안된

아니, 어찌 되었든 상반기에 지금 7월 5일입니다. 상반기 전체 결산을 봐야 되잖아요?

예.

올해 목표액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 되었든간에 과장님!

아직은 그러니까 부과가 안되었기

그러니까 안됐지만은 그러니까 2011년도 목표액 미수액도 2011년도 총괄부분 아닙니까? 제로라는게......

아직은 그 부과하고 징수액에서 차입 부분이 미수액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니까요.

아니요. 오직 하겠습니까? 우리 세무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2011년도 목표액을 24억9,000만원을 잡았는데 미수납액이 제로야 그러면 100% 다 거뒀다는 얘기 아니예요.

금년도 그러니까 1,600만원만 부과를 하고 1,600만원에 대해서는 다 징수가 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청구는 안했지만은

예, 24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올해 태백시 전체 24억9,600만원중에 오투리조트가 어찌되었든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미도래 되었지만 연말 되면 다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로로 해놓았잖아요. 미수납액 제로

아니, 이 자료는 6월 20일날 추출한 자료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하여튼 이 재산세도 재산세 압류가 1순위입니까? 압류로 하면 1순위입니까?

재산세에 대해선 당해세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그 시기만 법적으로 시기만 제대로 갖춰지면 재산세만큼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봐서는 우리 세무과에서 취해야할 어떤 조건이 압류를 하든지 뭐 할 수는 있잖습니까?

예.

만약에 시기가 남이 역으로 은행이라든지 회원이라든지 등등이 먼저 압류하면 우리 재산세도 2순위로 미체납액에 대한 부분이 2순위나 3순위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재산세는 무조건 1순위입니까?

당해세는 1순위입니다.

예, 체납액도?

아니, 그러니까 체납액 모든 세목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 부분이

그러니까 재산세 체납액분도 1순위이다?

예.

그러면 압류를 안해도 나중에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도 일단 압류는 저희들이 행위는 해둬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실 건데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재산세 체납액 2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올해 당해연도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예, 어려운데 어렵다 그러면 비공공성, 공기관 목적을 가더라도 행정적인 행위는 취해놓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꾸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 입장에서도 나중에 차후에 어떤 감사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도 아니, 나부터 살고 봐야지요. 나쁘게 얘기하면.....

예.

이제까지 조직이 나부터 살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부의장님 저희가 그래서 6월 30일 바로 넘기면서 저희들이 그쪽편에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제가 얼마전에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평잔금이라는게 말그대로 시가 금고에 연에 어느 정도 자금을 예치해 놓은 것을 평잔금이라고 그러지요.

예.

태백시가 평균적으로 평잔금 2010년도나 2011년도에 평잔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500억 정도

그러면 사업 모든 폐쇄연도 지나면 한 어느 정도?

한......

500억? 500억이면 이자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기적금이라든지 뭐 말그대로 상품에 따라서 이자가 좀 틀려질 수 있겠지만 이자는 한 어느 정도 연간 발생을 하지요?

1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말그대로 여기에 대한 우리 자금의 효율성 운영도 들어가겠지만은 사실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개월 장기상품으로 운영을 합니다만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때문에 돈이 좀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시 해지했다가 다시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2%정도 밖에 지금

그러니까 말그대로 현정부에서 조기집행, 조기집행이 아니면은 이자수입은 좀 늘어날 것이고

예, 한 18억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이자수입이 제일 많이 늘어 나는게 보통 예비비가 평잔금으로 오래 가는 경우가 아닙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그래도 법령에 의해서 총 예산대비 몇%는 남겨놓아야 되잖습니까? 예비비라는 자체가

예.

순세계잉여금 말고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라 예비비가 오히려 정기적금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운영을 지금 그런 쪽으로 사실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자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역으로 얘기를 하면 평잔금이 많으면 동네는 살만하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들이 사실 평잔금이 얼마인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시 말씀드리면 오투는 오투고 우리는 우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업무적인 부분에서 행위절차는 혹여나 취해놓으실 것은 우리시를 위해서 담당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차후에 충분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조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 세수 증대강화인데 전년도 목표대비해서 4억6,9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4억6,900만원으로 나왔어요?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나 이런 근거가 있는 부분들은 증감부분이 바로 나오니까 예측이 가능하구요. 취득세나 등록세 부분은 아무래도 도세이기 때문에 도하고 조율을 통해서 금액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근거에 의해서 목표를 정하지만은 이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 목표액을 적게 잡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늘려 잡아서 최대한으로 어떤 근거에 의한 계획을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것이 발전적이지 않겠냐 사실적으로 이 많은 돈이 1년에 한 5억 목표액이 적다라는 것이지요.

예.

이런 것을 좀 근거를 삼아서 물론 뭐 엉터리 근거로 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최대한의 목표를 잡아서 최대한 노력해서 해야되겠다. 왜 우리는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한 부서 한 부서가 참 이런 세수도 좀 늘이고 또 어떤 부서의 공사를 하면서 최대한으로 줄이고 이렇게 해야만이 태백시가 굴러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액 금년도 계획은 이러니까 목표액에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내년부터는 최대한으로 징수목표액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매일 이 체납액 얘기하는데 어쨌든 체납액이 하여튼 자꾸 증가해서는 안되겠다.

예.

매일 누차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조금전에도 제가 건축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돈 받는 것만큼 힘든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우리시가 운영이 되니까

예.

좀 힘드시지만은 시민들이 불쾌하지 않으면서도 징수액을 좀 늘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직원들하고 또 태백시 전체 시민들 등등 저희들하고 논의를 해서 좋은 징수 방법을 연구해서 최대한 받도록끔 단순한 매일 번복되는 이런 일이 없고 좀 어떤 대책이 나와서 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또 아까 전자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같이 한번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봅시다.

예.

자동차세 10% 감면을 해주잖아요?

예.

감면해 가지고 받은 것하고 그렇지 않고 뭐 상반기, 하반기 받는 것하고 우리시로서는 어떤게 이득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연납해서 10%를 공제를 해줍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고지서 출력이라든가 징수되는 노력이나 이런 것을 따질 것 같으면은 10% 그 다음 그 부분에 대한 이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연납 받는게 저희들한테 오히려

좀 도움이 됩니까?

예, 저희들한테는 더 유리한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연납을 하게 되면은 좀 그래도 반기에 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낸다고

예, 전년도보다도 우선 한 1억4,0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늘었습니다. 계속 홍보가 되면 될수록 물론 한꺼번에 내는 부분에서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또 카드가 금년도부터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좀 더 확실하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발전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재작년부터 했나요?

한 5~6년 더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조금씩 느는 것이지요?

예, 작년서부터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홍보를 해서 시민들도 혜택을 보고 시도 이득이 되는 이런 일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세원발굴을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금년도 5,200만원을 해놓았잖아요.

예.

작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억7,0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억을 했다는 것 아니예요?

3억이 목표입니다.

이 세원발굴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민주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외국 같은 경우 미국이나 자기 자신이 정말 세원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렇게 자기 수입을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잖아요.

아직 거부감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은 정당한 세원을 하는데 할 얘기가 없잖겠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정당한 세원을 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것인데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굴을 해서 버는 만큼 사실적으로 세금을 내는 그런 사회, 태백시가 다른시 보다도 가장 모범되는 그런 시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예.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도 답습하지 마시고 뭔가 좀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세원발굴이 더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세무조사법은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해서 지금 좀 발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장부가액으로 그분들이 세금관련이 되기 때문에 장부가액을 속이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페이지 금고지정인데 밑에 향후계획을 보면은 태백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개정인데 사실적으로 우리는 농협하고 수십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 지금 향후계획을 참 잘하셨는데 정말 이것을 한 조항, 한 조항 정말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서 시가 한푼이라도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보셨잖아요? 우리가 참 오투리조트에서 대출을 한 자금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물론 뭐 다소 있었지만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시도 우리가 그 사람을 지정을 해서 득을 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득을 봐야 된다는 것이예요.

예, 저희들이 지금

이 개정을 8월안에 하는데 정말 검토를 철저히 해서 우리시가 가장 득을 볼 수 있는 어떤 운영규칙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첨언을 하면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공고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포함을 시켜서 하여간 이번에 제정할 때 최대한 우리시가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 징수액이 2009년도에 목표가 어느 정도였지요? 2010년도에 징수한게 277억이잖아요?

예.

목표액이 얼마였지요?

2010년도 목표액은 242억7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전도 그렇고 그전도 그렇고 이게

예, 그런 부분

이 목표액하고 실제 징수한 액수하고 비슷하게 비율이 올라가더라구요.

예.

2010년도에 그렇다고 해서 이 징수액이 줄은적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줄지는 않았더라구요.

예.

그러면 2010년도에 277억을 징수했는데 어차피 지금까지 추세로 봐가지고는 이것보다는 늘어날게 뻔한데 왜 목표액을 이렇게 246억으로 잡지요?

예, 그 당시에 주로 늘어난 부분이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세라든가 주행세 뭐 이런 부분이 아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반시민들께서 차량을 구입하셔야만 발생하는 그러한 세금들이 되다 보니까 물론 예측은 됩니다만은 그러한 재세행정을 예측가지고 하면은 조금 무리가 있다 보니까 현재 장부에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대장상 등록된 차량을 목표액으로 잡다 보니까 이러한 나중에 징수액이 조금 높아지는 그러한 결과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만은 사실상

아니, 그게 일정하던데요.

그러니까 자동차세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예상된다고 해서 그것을 목표액으로 잡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계가 아파트 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도세가 갑자기 팍 올라가고 그게 지금 우리 몇 년째 지역에 없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전혀 증가가 안이뤄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목표액을 추계치 잡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고액 악성체납자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도 공개를 한다거나

예, 도 조례에 의해서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일괄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공개를 어디다 해요?

강원도보에 공개를 하구요.

시세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가요? 지방세 전체?

예, 전체 체납액요.

보통 사람들이 잘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보에 그렇게 공개를 하면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아! 이 사람이 진짜 악성 체납자구나!”하고 알기는 쉽지 않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도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공개하는 의미자체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지요. 어떤 의미에서 그분들께 피해를 주기 위함인데 그 부분이 약하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압력을 가하자는 거잖아요. 세금내라고

예.

그러면 이 지역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지금 없나요? 하게 되면 잘못되는 것도 있나요? 예를 들면 도보에서 공개된 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잘못되나요? 불법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별도로 다시 파악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체납액을 받아 내려면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될 것인데

물론 저희들이 시에서는 여러 가지 관허사업 제한까지 아니면 예금 압류까지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말 인격적으로 어떤 훼손시키는 그러한 행위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우리 태백시 금고지정을 경쟁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는 있나요?

일단 원래 경쟁으로 했습니다. 먼저번에

예, 그러면 농협은 지금 우리한테 얼마를 지역협력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는게 있나요? 거기서...... 우리가 그쪽에다 농협을 함으로 해서...... 기부금으로 얼마를 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저는 의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농협지부장님이 보면은 상당히 의전상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되나 우리 뭐라고 그러지요. 의전에 보면 시장 그리고 의장, 교육장 그 다음에 보면 보통 농협지부장이 들어가더라구요. 아니, 경찰서장님 그리고 그 다음에 농협지부장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왜 그 양반이 그렇게 의전상에 높게 의전을 받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개 그 분도 하나의 돈 장사하시는 분이예요. 제가 봐서는....... 뭐 농민들한테 제가 뭐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 정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 그 잘하셔야 됩니다. 그 보면은 돈 장사하시는 분이 앞에 앉아서 계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괜히 말이 다른 방향으로 나갔는데 아닌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의전상에 서열이 상당히 뭐 이 말표현 저 이런 것 참 싫어해서 그런데 그것은 아니예요. 의전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러니까 꼭 신경을 좀 써주시구요. 그리고 이 완주군수 아니면 책 빌려드릴게요. 저는 다 읽어 봤으니까요.

예.

우리 과장님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셔서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4년 동안 2억원을 지역협력사업비를 받았는데 전북은행에서는 26억원을 무려 내놓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꼭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이면 그냥 공개경쟁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거기에는 전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 2억만 받고 뒷돈을 정치자금을 받던 것을 전혀 안받고 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옛날에도 많이 거론됐잖아요?

예.

신한은행 등등 했는데 뭐 문제가 여러 가지로 걸려서 우리 안됐잖아요? 이것을 깊이 한번 연구를 해보자구요.

예.

이게 사실적으로 뭐 안되는 어떤 그런게 있었다구요. 이게 벌써 옛날부터 지적을 하던 것이잖아요. 이게 뭐 한두해가 아니거든요. 벌써 오래된 것인데 정말 하나 하나 검토를 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지정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최대한으로 참 수입증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이제 이런 예도 있고 하니까 깊이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예,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시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세무과장님, 권한이 없으시잖아요?

예, 저는 준비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준비해서 위원회에

평점 데이터도 나오고 그러니까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때 뭐 이러이러해서 안되는 뭐 그런게....... 이게 벌써 오랜된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전분남 계장님! 2,000만원은 우리 농협사랑카드 2,000만원 아닙니까?

그것하고 별개

장학금 별개 준건가요?

예.

우리가 빨리 1,460억 갚읍시다. 그렇잖아요. 일단 우리가 당장 편하게 얘기하면 원금유예 부탁을 농협중앙회 가서 사정사정 거꾸로 해야되고 다만 이자라고 깎아 달라고 또 거꾸로 부탁을 해야될 시기가 한 3개월 남았나요. 4개월 남았나...... 눈물 나잖아요.

10월까지

그래서 의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하여튼 노력을 해서 그쪽 자료도 지금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쪽에서 얼마정도까지 해줄 수 있느냐 그 자료까지 지금 받을려고 합니다.

하여튼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알았으니까

예.

그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

예.

꼭 참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천부성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구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이상구 인사) 정인숙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정인숙 인사) 김광덕 공무원복지담당입니다. (공무원복지담당 김광덕 인사) 장일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장일 인사) 김연호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김연호 인사) 김광수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광수 인사) 그러면 먼저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금년에 42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 직장 소양교육 실시입니다. 금년 추진현황은 1/4분기 직장 소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11년 3월 24일 고은 시인을 모시고 정서함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4분기 직장 소양교육은 이청종 회장이 5월 31일 시대환경변화에 따른 스마트 워크 대응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8.3점,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었다는게 81~97%로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3/4분기 직장 소양교육은 지역발전과 스포츠분야에서 7월이나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4/4분기 직장교육은 건강이나 교양부분에 대해서 10월이나 1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최종 직장교육 실시결과는 금년말에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무원 역량 및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에 시정발전 연구논문 발표회 참가 희망자 접수를 3명을 받았습니다. 전국 우수축제 벤치마킹은 2개팀에 8명이 다녀왔습니다. 교육훈련 필요시간을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서 당초 10시간에서 70시간을 3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직원 위탁교육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오투리조트에서 무기계약을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역량함양 및 조직팀웍 완성 교육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구논문 발표회는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자랑스런 공무원 선발은 11월말에 전국 우수축제 현장 벤치마킹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직장 사이버 교육 확대는 격월에서 매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저희들 사업은 총 6건이며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직장체육대회 개최, 후생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직장단체보험 가입에 830명에 1억4,900만원, 복지포인트는 5월 30일 현재 3억6,221만5,000원으로 한 60%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은 3개팀 45명에 800만원 가까이 지원을 했습니다. 직원자녀보육료 지원은 801명에 1억52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은 현재 4명에 1,000만원 가까이 지원했습니다. 직원체육대회는 6월 18일날 고원체육관 및 운동장에서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군대항 공무원 탁구대회 지원이 9월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금년은 우리 태백시에서 고원체육관에서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300명 정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11월까지 다 마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보육료 및 대체인력 지원은 출산휴가에 따른 월 단위 및 실과별 지원요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추진개요는 분기별로 4회하고 또는 수시에 필요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3월에 개최를 했습니다만 총 요구사항 5건중에 지금 2건이 근래 처리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노사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안건이나 이슈사항 발생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뉴빌리지 태백운동 추진입니다. 기간은 금년 1월부터해서 10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민관협력 및 민간주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동별로 1개 사업씩 해서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계획 수립은 1월에 계획을 수립했고 동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신청은 2월 17일부터 받았습니다. 현재 동별 1개사업으로 해서 8개 사업을 3월 3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8개동에 대해서 동별 5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금년 9월중에 3개 항목 8개 지표에 대해서 심사위원 위촉과 동시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부터 9월까지 마을가꾸기 참가자 워크숍을 실시하고 9월중에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프로그램 활성화 계획 수립을 3월에 했습니다. 역량강화 교육을 3월 30일 위원 16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4회 강원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를 6월 3일 해서 황지동 밸리댄스 13명이 참가해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7월부터 9월중에 계획하고 평가는 11월에서 12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화전동 9-5번지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마을회관 건립 2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전 및 통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5억2,0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통리 마을회관 건립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소유권 이전 완료를 6월 10일 했습니다. 평수는 283평이 되겠습니다. 화전 마을회관 건립은 양조장 부지를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만 지금 소유자가 거부한 상태에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일단 양조장 부지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해서 화전슈퍼를 매입해서 리모델링 건의를 해달라고 174명이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2개 마을을 건립할 경우에 기확보한 5억2,000만원보다 1억4,4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은 통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이 완료되어 실시설계 및 착공이 가능하구요. 화전 마을회관은 양조장 부지라든지 화전슈퍼 두군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가장 좋은 쪽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정홍보물 정비 및 게양기 제작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미확보 되다 보니까 저희들 보유한 아취탑 4개소와 시정구호 현판이 6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게양대 92개소가 있는데 상반기에는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하절기 근무복 제공이 한 290벌과 황지, 황지여성 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인데 위치는 서울공업사 뒤편 시부지 89㎡가 되겠습니다. 3~10m 정도 조립식 건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황지동 자율방범대 등 13개 대대는 상반기 5,400만원이 운영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상장동 자율방범대는 금년에 미구성 되어 지원이 안되고 자율방범 차량운영 지원비는 황지자율방범대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자율방범대 하절기 근무복 구입이 한 1,2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황지, 황지여성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는 4,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황지동 시부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홈페이지 운영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시청 홈페이지 초기화면 디자인 변경을 금년 2월 23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정방향이라든지 예산현황, 통계정보가 추가로 게시되었고 선거와 관련해서 보궐선거 업무라든지 전체적으로 선거인명부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홈페이지 보안관리 강화라든지 게시글 관리 광고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통합 웹서비스 회원관리시스템을 9월중에 마무리하고 콘텐츠의 품질 개선 및 정보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홈페이지 보안관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금년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교육은 2월 7일날 처음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4개 과정으로 기초 Ⅰ, 기초Ⅱ, 엑셀, 실무 과정이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 373명이 수료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당초에 예산을 1,000만원 정도 반영했고 부족예산 1,320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반영된 상태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노후서버 교체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국가표준 전자문서시스템 시군 확산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행정안전부 국가표준 전자문서시스템과 관계없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맞아 떨어져서 저희들이 국비를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으면서 국가표준 전자문서시스템을 같이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 국비지원 시군 16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시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새로운 국가표준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후 약간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변경된 전자문서시스템 사용방법 등 지원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국비 확보 되는대로 교체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준비 및 관련장비를 조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은 한강발원지 정보화마을 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총 106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상봉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관리자 사전교육을 3월에 이수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영어로 되다 보니까 다문화가정 중 영어권 세대가 많지 않은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외국인 근로자 및 국내 이주여성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태백시 주요 문화관광지 WIFI 추진입니다. 추진일정은 작년부터 실시되었고 금년 3월에 사업을 했습니다. 설치한 장소는 문화관광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황지연못, 용연동굴, 구문소관광지,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KT와 협정에 의해서 추진했고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는 됐습니다만 일부 모뎀에 문제가 있어 관광성수기전에는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 및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실시간 정보검색을 통한 관람효과가 배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대상지를 관련업체와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전화교환기 교체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설치장소는 교환실 및 본청, 주민센터,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입니다. 현재 공사는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장비의 안정화 단계까지 설치업체가 상주하고 정보통신팀과 상호 협조 유지체제를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우범지역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추경예산 확보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지금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우범지역 방범용 CCTV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 설치 운영중인 CCTV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상황실 운영 및 안정화 기반설계를 토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1회 추경에 1억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설계 및 행정사항을 추진하고 준공은 금년말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계장님!

김연호 예.

담당을 뭐라고 해야지요?

김연호 정보관리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십니까?

김연호 무선관리

그 자격증이 그러면 김광수 계장님은?

예.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표준 시스템 교체라든지 업그레이드 뭐 등등도 있고 그 다음 자체 업그레이드라든지 교환 유지 보수가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경할 때 추경 심의할 때 자체 사업도 있고 지침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예.

도나 중앙부처, 행안부 특히 이런 모든게 우리 자치행정과는 거의 보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많이 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다룰 때 이 지침서 심의할 때 지침서를 꼭 사업별로 같이 첨부해서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예.

저희가 이번에 전화기를 다 바꾸면서 IP교환기 전체 교체, 전화기를 바꾸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의회도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 전화기 써보니까 어떠세요? 편리도가? 이 보턴이 줄도 안맞아요. 그렇죠?

조금 불편한 부분은

우리 이 전화기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게 수백군데가 되겠지요. IP전화기...... 요즘은 전부다 IP전화기로 많이 가니까 특히 사무용은 그렇지요?

예, 이제 전반적인 추세가 IP전화기로

김광수 계장님! 맞지요? 보면은 디자인도 예쁘고 편리성을 따질 수 있는 전화기가 뭐라 그럴까 엑스포 같은데 아니 박람회에 가면 참 좋은게 많더라구요. 제가 한번 우연찮게 가봤는데 그중에서 제일 못한게 라고 얘기를 하면 좀 우스울 수 있고 명예도 훼손시킬 수 있으니까..... 제가 볼때는 좀 의아하다. 왜 이런 전화기가 이 안에 들어왔을까? 그 많은 제품을 제가 우연찮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하니까 또 바꾸셔야 되겠지요. 내년에? 이 담당은 누구십니까? 우리 김광수 계장님 맞지요?

우리 산게 개당 얼마예요?

그러면 한 개당 얼마죠? 잠깐만 죄송합니다. 계산기 한번 두드리자구요. 제가 원래 구멍가게를 하다 보니까 계산기를 잘 두드려요. 2억7,000만원 나누기 700개하면 38만5,000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제품을 이렇게 보면은 전자제품, IP라든지 이런 전자제품은 가격차이가 조금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디자인도 예쁜게 가격차이가 왕창 난다 그러면 내가 얘기를 안꺼냅니다. 더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차이 나봐야 일이만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성능별로도.... 그런데 우리것 같은 경우는 실지로 써보니까 말그대로 구닥다리가 낫더라 이전에 쓰던게...... 그러한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염려스러운게 이전에 우리 사업비 할 때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과 자체사업은 구분해서 주십사 하는 얘기 그리고 혹여나 감사때 올 연말 때 꼭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공군에 보면 스텔스기 있잖아요. 레이다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라는게 그것 아닌가요? 혹여나 우리 통신 등등에 어떤 스텔스 기능이 있습니까? 안잡히고 남의 것 볼 수 있는 기능?

김연호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전산실이나 이런데 직원이 상시 거주입니까?

김연호 아닙니다. 필요할 때

키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거기 1급 보안지역으로 볼 수 있지요?

김연호 1급은 아니고 저희들 대외비적으로

키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김연호 저희들 계에서 비밀번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 아시는 분들이 몇분이지요?

김연호 지금 4명하고 통신계에 지금 2명하고 정보통신 2명하고 있습니다.

상시거주는 원래는 웬만하면 자제해야 되는게 맞지요?

상시거주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맞지요?

예.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도

이러한 스텔스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혹여나 문제되다가 슬쩍 말은 적도 있지요? 조심하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저희들도 제가 참 많은 것을 하도 들어서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는 하여간

직원들의 메일 오고 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까? 어떤 기술력 발달에 의해서는 볼 수 있겠지요?

김연호 현재로서는 지금 시스템으로는 메일을......

누가 메일을 쓰고 있는 것은 볼 수 있잖아요?

김연호 전문 해커들이 아닌 이상은 아직은 곤란합니다.

그래요. 이런 것은 전체공무원들 내지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보호해야 할 것은 보호해야 되고

하여간 출입에 대해서 철저히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도 아예 보안지역으로 해가지고 꼭 2인 1조가 아닌 이상은 문을 따지 못하게끔 2인 1조가 아닌 이상은 문을 따지 못하게끔 키를 아래위로 2개를 만들든지 등등 이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충고입니다. 충고로 받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그래요. 하여튼 예산때는 이렇게 좀 해주시고 위에를 한번 봐주십시오. 방범대 설치 이게 연합방범대 사무실인가요? 하겠다는게? 아니면 말그대로 황지동 방범대만 합니까? 태백 전체 연합방범대입니까?

황지자율방범대입니다.

그러면 다른데서 방범대 사무실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이게 황지동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해줄 것 같으면 8개동 또 다해줘야 됩니다. 방범대 있는 동마다 그렇잖아요. 화전쪽에는 컨테이너로 겨우 쓰다 말다 그래요. 그렇잖습니까? 철암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사회통합 차원에서 어떤 것을 느끼냐 하면 해줍시다. 왜 보조금이기 때문에 내가 반대하면 욕먹으니까 해주자구요. 추경에 올라오면...... 방범대원 플러스 소방대원 플러스 등등 이렇게 보면 다 연결 연결이 됩니다. 꼭 그 회원이 그 회원이고 복수적인 부분이 이 작은 동네는 참 많습니다. 지역에 치안을 경찰이 구석구석 못하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치안 내지는 청소년 선도 참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맞아요. 오히려 밥이라도 한끼 사드리는게 좋은게 맞습니다. 나는 연합방범대라고 그런줄 알고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연합 방범대라면 8개동이라든지 방범대가 있는데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것인데 황지동 방범대라고 하시니까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요령껏 나중에 차후에 어디 중간지점이라든지

아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해주세요. 조금 있으면 뭐

아니, 부의장님! 그 방범대 저도....... 혼자 왜 자꾸만 십자가를 지실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해주시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뭐 또 이게 분명히 내일 가잖아요. 의회 모의원이 그 반대하더라 또 분명히 소문나요. 그런데 그것 정말 우리 김천수 의원님! 말씀 100% 다 맞는 거예요.

앞으로 연합방범대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는게 아니예요?

우리 계장님! 과장님! 의원들이 이 정도 물으면 그 연합방범대에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하고 그냥 포장이라도 좀 하세요. 질의 다 해놓고

아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더라구요. 나한테 와서는.....

그러니까 질의 다하고 또 황지동 방범대라 그리고

이번에 예산 다시 해서 또 어차피 조금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 문곡소도동 다 올라 오거든요. 그 예산 다 올려가지고 그 하나씩 방범대 다 지어주세요.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이제 사무실 지어달라고 다 올것이고 다 아니까 그렇게 다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방범대, 연합방범대랑 협의를 해서 황지동 그 뒤에 짓든 어디다 짓든 통합적인 협의체를 먼저 구성하라고 그러세요.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래야지만 더 이상의 한 개로서 만족하지 계속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어떠한 부분에 문제성을 기 해주더라도 정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리가 안되면 만약에 태서방범대 제 지역입니다. 대장 와서 방범대 사무실 그렇지 않아도 컨테이너가 썩은 것 옛날에 수해피해 그 컨테이너 쓰레기매립장에 갔다 놓은 것 그 한 개 얻어다 준 거예요. 지어달라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저도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머리 안아프고 우리 시장님도 안아프고 자치행정과도 안아프니까 어차피 기 추경에 올라와서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 하겠지만은 사전에 우리 각 방범대와 협의를 좀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좋잖아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저는 10년 동안 의정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우수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등등 이렇게 지켜봐 왔습니다. 앞에 얘기와 똑같습니다. 4쪽을 하지만 3쪽에 보면 요즘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또 하반기때 교육을 하고 혹여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담당 김광덕 계장님! 시청에 공무원들 지금 공직생활에 의지 그 다음 직장내 분위기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요. 특히 공무원들이라는게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활력소가 생길 수 있고 말그대로 손을 놓을 수 있고 그런데 제일 큰 요인입니다. 후생복리 부분은 개개인 내지 등등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어떤 조직사회라는 것은 인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에 박종기 시장님 계셨을 때 희망보직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도 엉망이었구요. 사실....... 신바람나는 조직사회 비록 태백시가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어렵지만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신바람 날 수 있는 조직이라는게 있는데 여론을 공무원복지담당이라고 그러는가요?

김광덕 예.

다녀보시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냥 100점 만점으로 보면은..... 전체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김광덕 전체공무원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지금 아니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작은 동네에 공무원들 분위기가 안좋으면 그 피해가 어디로 갑니까?

김광덕 시민들

그렇지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것은...... 둘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아무 소리 안하고 공무원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불만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둔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이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직장내 어떤 분위기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라 그러면 이 조직은 잘못됐다. 그러면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전달하는 우리 자치행정과나 부시장이나 시장이 바꿔줘야 되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분위기가 우리 김광덕 계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위에 직장교육, 무슨 인성교육, 소양교육 뭐 아무리 시킨들 뭐합니까? 신바람나면 교육도 잘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것과 더불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우수공무원들 인기투표식의 우수공무원, 최우수공무원을 뽑으면 안된다. 제가 역대 이렇게 우수공무원들을 보니까 참 훌륭하신 분들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스마일 하시더라구요. 남한테 싫은 소리 별로 안하시는 분들, 올해 뽑을 때는 의회 다음에 간담회 들어올 때는 의원들의 의견도 좀 청취를 해주십사 왜냐하면 제3자가 보는 우수공무원 그리고 평점 항목을 좀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보완책은 필요하겠지만은 그리고 그 평점을 공개를 해서 말그대로 진짜 직장 조직에서 제일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가야지요. 정인숙씨도 예전에 우리 최우수 공무원상 한번 타셨지요? 나도 인정을 해요.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전체공무원들도 아마 정인숙씨 진짜 인정을 했어요. 그래도 타더라도 뒤에 훗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항목을 좀 선정을 해서 좀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100이면은 90명은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에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그 다음 예산절감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총합적인 점수 평점을 좀 매길수 있게끔 그런 항목이 이제는 필요하다 라는 것이지요. 그냥 인기투표 남한테 싫은 소리 안하면 우수공무원이 될 수 있는 이것은 좀 사양해야될 지양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아직은 평가항목을 한 10개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배점을 할당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박수치고 저희들도 거꾸로 시의회에서도 한번도 우수공무원상 꽃다발 하나 못줬습니다. 올해는 꼭 저희 의회도 의장님이 대신 참석하셔서 축하의 꽃다발을 줄 수 있게끔 희망찬 미래가 있잖아요. 어려울수록 많이 좀 도와 주실 것을 간곡히 우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3페이지인데요. 공무원 직장 소양교육 실시 이게 매년 하잖아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