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 31억 297만 5000원에서 3074만원이 증액된 31억 337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 중 의정활동지원에 기정예산 12억 5770만원에서 594만원을 증액한 12억 6364만원으로 증액 내용은 행정소송비용이며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에 기정예산 6215만 1000원에서 2480만원 증액한 8695만 1000원으로 증액 내용은 구의회 환경정비 등에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1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예산서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의회사무국 소관 14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성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은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액 31억 297만 5000원에서 3074만원이 증가된 31억 3371만 5000원으로 추가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필요한 경비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등을 편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써 의회사무국 추경안의 주요내용으로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 소송의 증가로 인하여 착수금 및 사례금의 소송비용이 증액되었고 의회 시설 장비유지관리와 관련한 시설비 중 구의회 환경정비는 노후화 되어 퇴색 및 파손으로 먼지가 발생하는 등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본회의장 카펫트 교체비용이며 자산취득비로 빔프로젝트 및 LCDTV 구매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각 증액되었으므로 이상의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 후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서 쪽수 1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소송착수금하고 사례금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에 있어서 소송을 진행하면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처음에 착수금을 주게 됩니다. 착수금은 저희가 소송을 처음에 맡기면서 주는 돈이고 사례금이라고 하는 것은 승소한 비율에 따라서 100% 승소했느냐, 80% 승소했느냐 또 반 승소했느냐 이런 승소율에 따라서 사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인들이 변호를 맡게 되면 수임료가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우리 관공서의 소송비용은 보통 처음에 착수금이 100만원대에서 최고 300만원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소율에 따라서 승소했을 때 인센티브로 주는 것으로 두 가지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기정예산액 968만원, 528만원 나와 있는데 추가로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기정예산이 968만원으로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었는데요. 금년 상반기까지 의외로 예상했던 것보다 소송이 많아서 지출이 670만원 되고 297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아직도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 있고요. 또 이 소송비용에서 예를 들어서 의회가 패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초구의회가 패소를 하게 되면 이긴 원고측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이 우리가 290만원 가지고는 연말까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렇게 더 편성을 해 놓는 것입니다.

금년에 소송된 것을 각 위원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저뿐만 아니고 다 한 부씩 ······.

소송 관계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부 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빔프로젝트 구매가 1대에 6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빔프로젝트 설치까지가 600만원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약간 과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는 빔프로젝트가 있는데 1위원회실, 2위원회실에 빔프로젝트가 없어서 또 어느 의원이 이것을 강력하게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에 설치하는 것 품질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 3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수준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600만원까지는 설치비 시공비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다가 우리가 부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시공업체에서 전부 다 적정한 장소에 시공까지 다 맡겨야 되기 때문에 시공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공기청정기를 빠뜨렸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리모델링할 때 공기청정기를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누누이 그것을 빠뜨렸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업무 실수인 것 같아요. 그때 이상남 팀장님한테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때 우리 돈이 모자라서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왜 빠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의회의 의원들 사무실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흡연실에 보면 TV하고 TV기자재 설치하는 것을 몇 개월째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환경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조금만 성의를 가지면 쉽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몇 개월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정리를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