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분이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손경희 위원을, 간사에 박연호 위원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제2, 제3,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실과소별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으로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전략사업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등 7개 실과소, 7월 7일 문화관광과,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재난방재과, 도시디자인과 등 5개과와 7월 8일에는 민원봉사과, 신성장동력추진단,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교통과 등 3개과 및 사업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 (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와 관련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영월군의회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강원도 종합감사 시 격려해주시고 봉화에서 개최된 중부내륙 6개시군협력회 시에도 격려해 주셔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1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맛과 친절의 도시」영월만들기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과 감동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맛과 친절의 상품화로 지역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기반을 구축하고 내년도에 활성화하는 한편 2013년도에 생활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범군민 친절운동 본부 구성과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토론회도 2회 개최하였습니다. 기관·사회단체 릴레이 친절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접객업소에 대하여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기간 내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적 군정운영 분야입니다. 먼저 군정 기획 및 조정기능 역량 강화는 주요 업무계획 수립과 공약 및 지시사항의 체계적 관리로 군민과 의회에 약속한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약사항은 28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창조적 정책개발입니다. 창조적인 미래발전 전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중부내륙권 및 백두대간 협력회를 각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군정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점검·평가 분야와 관련 본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3월경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평가는 7월과 12월에 각각 평가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관리는 1억 원 이상 시설공사로 분기 1회 점검하고 있으며, 수시보고회를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관리 및 중앙시책 역량 집중과 관련해서는 33건에 대하여 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공모사업 총괄 관리로 국도비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식관리 및 일하는 방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Think-Tank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실 있는 지적재산 관리를 위하여 51건의 상표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성과중심형 과제발굴여건을 조성하고 5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발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민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제안과 직원들에 대한 제안은 수시 접수하여 1월과 7월에 심사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의정지원 및 대외 협력기반 강화 분야입니다.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군정역량 극대화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사항을 의회와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타시도 및 대외 기관 협력을 위하여 백두대간 광역 행정협의회 1회, 6쪽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를 이미 개최하였고 필요시 장·차관, 국회의원님들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든든한 재정확충과 효율적 재정운영 분야입니다. 전략적 계획재정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5개년 중기재정 연동화 계획수립과 투·융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과 관련 선택과 집중의 예산편성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8쪽이 되겠습니다. 긴축재정운영과 함께 서민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원예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도비 확보계획 수립 및 보고회 등을 운영하여 내년도 광특 도 자율사업에 95억, 군 자율편성사업에 81억 등 금년보다 높은 금액으로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투명 운영과 관련 주민참여 예산 조례가 확정되었고 7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이와 관련 감사행정 운영은 시행착오 예방·문제해결·대안제시 등 컨설팅 감사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면책 및 포상과 무사안일에 대해서는 문책을 강화하는 적극감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한 도 종합감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읍면·사업소 정기 종합감사는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4개 읍면에 2개 사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테마감사로는 청렴의식을 높이고 관행적인 제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치법규 적기 정비 및 적극적인 소송 대응입니다. 자치법규 보유는 434건으로 정비는 35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사항은 행정소송이 3건으로 1건은 승소했으며, 민사소송은 4건으로 3건은 계류 중이며, 1건은 화해 중재가 되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가치 중심의 전략적 군정 홍보입니다. 열린 군정 소통하는 홍보를 위하여 군정 보도·브리핑을 주1회 실시하고 있으며, 기획 및 수시보도자료 제공을 통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군 브랜드와 시책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언론과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셜네트워크(SNS) 군정뉴스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군정에 대한 홍보동영상은 현재 대상업체가 선정되어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참여형 군정소식지 「희망영월」지는 매월 17,000부가 발행되고 있으며 배우 유오성과 방송인 강석 씨를 군정홍보대사로 위촉, 금년 동강축제 시 위촉패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TV공시청 불편지역 해소는 4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활용도 높은 기초통계조사를 위하여 2011년 경제총조사는 이미 마쳤으며, 영월군의 사회조사는 동북지방통계청과 MOU를 체결, 12월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우선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및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 기후변화 대응 연구센터에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명상·시크릿 로드 친환경 생활공간 녹색길 사업은 김삿갓면 예밀리와 주문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슬로시티와 연계하여 김삿갓면 전략발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녹색생활 실천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 없는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시책, 녹색구매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녹색마을 조성 및 리더 육성을 위하여 9개 마을을 녹색마을로, 녹색리더 21명, 녹색컨설턴트 6명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추진 활성화입니다.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 및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 유도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추진한 탄소포인트제 추진은 지난해는 378가구가 가입을 했고 금년에는 현재 340가구가 추가 가입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가입시키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은 1쪽부터 11쪽까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맛과 친절의 도시 영월만들기. 지금 성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지금 의식을 높이는 사업과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더딘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인식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친절 자체가 제도적으로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행태 속에서 과연 친절이라는 부분이 공무원 스스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지금 민원서류 같은 경우에 보면 만약 처리기간이 일주일이라고 한다면 일주일 다 채우지 않고 바로 그 이튿날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장치 또한 만들어 놔둬야 돼요. 본의원이 잠깐 예를 든다면 건축계장하면서 건축허가를 일주일 만에 내주는 것을 갖다가 그 이튿날부터 준공·허가 내줬더니 다른 시각으로 보더라고. 아니다, 내가 바로 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처리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줬다, 공무원들이 단체적으로 그렇게 해주면 공무원들이 서비스 자체가 친절도가 대단히 높다 라는 것이 평가가 됐을 때 주민들 또한 그렇게 된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절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제도적으로 행정행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음식점이라든가 감정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자체가 변해야 된다 라고 하지 말고 공무원들 자체도 변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변해놓고 구체적으로 주민들도 같이 변화해서 가는 부분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이게 완성도를 가져가야 된다면 전방위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물론 공무원에 대한 친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행태, 또 불친절한 그런 행태는 사실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어떤 게 우선순위여부를 떠나서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친절에 매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세웠고 다만 기획감사실에서는 일반주민 및 상가 전체적으로 의식을 높이면서 친절의식을 높여가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원봉사실과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뿐만 아니라 교육, 또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공무원의 친절의식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친절의식이 높아가도록 여러 가지 장치 및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먼저 그런 것이 잘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라고 봅니다. 각 분야별로 공무원들이 변해야 되는데 변화되는 속에서 친절운동 자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지금 1쪽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미 맛과 친절의 도시 영월만들기를 실장님이 계획하고 공포하시면서부터 우리 주민들은 이미 그 대열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좀 우리지역에서는 꽤 큰 식당에서 불친절한 사례가 있어서 홈페이지에 오른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 너무 미안해하고 그런 것을 보면 이미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공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에 이미 들어섰다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적인 더 큰 많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일 큰 관건은 군민들의 인식과 군민들의 인식 속에서 분위기가 확산되면 친절이 조기에 정착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1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직 주민참여제가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나주시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저희랑 규모는 달라요. 규모는 많이 다른데 매년 읍면동을 돌면서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들이 어차피 참여를 하려면 전문성이나 책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교육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막연하게 주민참여제 운영, 또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에서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주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의 대부분의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스터디를 전부다 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주민학교라든가 예산학교라든가 예산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주시와도 관련자와 통화는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육은 시키고 학교를 운영하지만 그 학교가 사실상 그렇게 원하는 만큼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아울러 또 지역에 어떤 사업들, 지역의 일들을 만들고 건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가 지역간에 싸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어떤 부분도 있고 또 위원회에 가입한 분들이 자기 주변의 어떤 사업들을 선정해서 건의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것을 조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선진국으로 가고 투명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될 하나의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조율하고 타시군에서 문제점이 있던 사항을 우리군에서는 잘 보완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제가 주민들도 의식이 좀 높아져야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강명호 부의장이 염려한 부분, 그것 정말 심각히 생각하셔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구성되면 자기 주변, 아니면 자기 동네, 자기지역구 이런 데 챙기는 사업부터 하려고 하니까 골고루 배분하고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과 관련해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원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면 저는 오늘아침에 5시반부터 많이 모이시는 분들 지역을 다녀봤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언론보도에 났지만 영월군 공직기강 해이됐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을 이미 오늘 5시반에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영월군이 이렇게까지 갔느냐,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늦게 집에 들어와서 언론을 봤습니다. 봤는데 과연 타시군에서도 계속 그러한 일이 벌어졌었는데 설마 우리군 만큼은 아니겠지 라고 했었는데 그러한 언론보도가 나와서 지금 뭐 한 10여명이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난번에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사실 감사도 받고 했는데 이게 받은 지 얼마 안돼서 이러한 것이 언론에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냐, 특히 우리 집행부가 과연 어떻게 했기에 또 감사부서에서 어떻게 직원들 관리했기에 이러한 사건이 나왔는지 매우 의구심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이런 부분과 관련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원랜드 출입 건과 관련해서는 강원 감사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약 290명 정도가 있고 우리군에도 약 15명 정도가 출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사적으로 출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 한번, 많게는 세 번, 적게는 한번 정도 근무시간에 출입한 정황이 있어서 감사원에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는 7월말에 결과 나오고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징계수위가 결정돼서 징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며칠 전에 물론 사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카드를 했던 부분이 경찰에 적발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저의 부덕한 소치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4일날 공직기강확립과 불공정·부패를 끊는 결의대회를 사실상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벌써 훨씬 이전에 강원랜드 출입은 2008년도부터 지난해 10월까지를 결과를 놓고 본 것이고 물론 카드와 관련한 경찰에서 수사한 부분은 근래에 있었던 부분이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공무원들이 자정하고 또 깨끗하고 청렴하기 위해서 일단 청렴각서와 청렴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청렴각서와 청렴결의대회를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감사원, 국무총리실, 행안부, 도, 그리고 자체에서도 지금 철저히 감찰활동에 사실상 들어갔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사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수년전에는 모처에서 고스톱을 많이 쳐줘야만 승진에 영향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그러한 게 사실 골프라든가 이런 부분도 공무원도 다 개방이 됐고 편안히 하고 있지만 그러한 얘기를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하는 게 어떤 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과거에 어떤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나오면서 각종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공고히 여론이 이슈화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스포츠도 좋지만 공무원으로서 어떤 근무시간 이런 부분과 또 기타 개인시간을 여가 활용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누구하고 같이 가는지, 동료인지, 아니면 어떤 기업하고 같이 가는지 이것은 좀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공직기강뿐만 아니라 부조리에 연결되지 않도록, 특히 상동·중동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도 있고 하다보니까 혹시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어느 함정 아닌 어떤 부분에 휘말릴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앞으로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확실히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랜드 건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조사 이후에는 1건의 출입도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고스톱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거의 아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요 근래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골프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구라 하더라도 친구가 사업자이면 직무관련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직원들에게 철저히 주지시켰습니다. 향후에는 친구라 하더라도 사업자인 경우, 즉 직무관련자인 경우는 사실상은 골프장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심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도가 넘게 제한을 했을 경우에는 지역의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시장이용은 활발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과천관가에서도 국무총리실 감찰관이 떴다는 이런 소문과 함께 지역상가음식점 이런 이용을 안하다보니까 경기가 상당히 위축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이용만 아마 상당히 하고 주변식당을 이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뉴스를 접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의심할만한 행동이 아닌 일반적인 거래라든가 일반적인 음식점 이용이라든가 시장이용은 활발히 하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10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적 군정운영. 거창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만들어지는 정책기조는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일단 미래를 준비하는 군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 향후에는 20년 후에 과연 영월군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를 일단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 정책이 어떤 것이라 얘기합니까?

영월군의 대표적 정책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단 박물관고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더 내실을 다지는 하나의 과제가 있고 또 하나는 선진화로 가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도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 도전이 많기 때문에 그 도전을 영월군에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개발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고을 콘셉트 잘 잡았고요. 자치단체 중에서 특색 있는 것을 잡았는데 영월군 전체를 발전전략 속에서 잡아놓을 수 있는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 부분은 한부분이라고 봅니다. 만약 영월군 발전을 위해서 정말 영월주민들이 사회적이고 경제적 희소성을 주고 앞으로 영월이라는 부분이 먹고 살고 있고 장래를 보고 미래를 본다 라고 하면 그것은 한부분이라고 보고 그 외의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영월군의 정책기조를 가져가는 부분이 부재상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치를 걸고 영월을 이렇게 만들어가겠다, 박물관고을만 만들어가겠다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살고 있는데 주민이 살고 있고 지금 촌락이 이루어지고 사회활동,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주민이 먹고살 수 있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기조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박물관을 기반으로 한 창조도시가 됩니다. 창조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첫째, 품격 있는 도시경관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군민의 높은 군민의 의식이 되고 또 하나는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여져서 활발히 돌아갈 때 영월군이 타지역 자치단체보다는 앞장서 가고 또 그 안에서 먹고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본의원이 얘기한 중에 열 가지 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것 인정합니까? 전체가 될 수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전제로 하고 얘기했는데 자꾸 박물관고을로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기획파트에서 해야 될 부분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월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되는데 아까 박물관고을이라는 부분은 한 부분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한 부분이냐 하면, 이게 인식이 안 됩니까? 거기는 농업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촌락을 이루어서 사회생활을 하는 주민들의 지역발전부분도 있고 그게 전체 지역발전에 주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물관고을을 서두에 내가 말을 할 때 콘셉트 잘 잡았고 지향하는 부분 또한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좋다 라고 얘기해놓고 전제를 해놓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본뜻은 영월을 미래의 영월을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 방향 자체가 설정이 안됐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정부분은 다시 한번 고심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우선은 이것으로 마치겠어요. 마치는데 그런 부분이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인 발전계획은 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계획이 세워져있습니다. 일단 그 발전계획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꾸준히 하고 가는 것이고요. 다른 부분과 관련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공통으로 농업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우리가 정책적 기조는 그런 쪽에, 박물관 쪽에 하나의 맥락을 놓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농업 쪽이라든가 이런 균형적인 발전으로 가는 부분은 지금 박연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통합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좀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그런 발전적인 계획과 관련해서는 더 한번 심사숙고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전적 종합계획이 그런 것이 미수립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 수립이 전체실과가 그 방향 속에서 가줘야 되는 기치를 내거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물관고을은 문화관광과에서 한 파트에서 하는 것이고 전체 실과가 움직이고 갈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움직여 갈 수 있는 정책기조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발전전략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금년도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나타나있지만 군정업무를 추진하는 6대 전략이 마련이 됐고 6대 전략에 따라가지고 세부계획도 사실 수립이 돼서 모든 분야가 총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청정환경 창조도시 만들기 관련분야도 있고 문화도시 체육창조도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6대 전략에 따라가지고 추진하는 세부계획을 잘 추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좀더 보완해가지고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대전략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6대 전략을 통칭해서 묶을 수 있는 정책개발이 돼줘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 6대 전략 자체를 포함하는 계획 자체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모색해보겠다, 이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몰아서 영월군발전을 모색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대 전략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다시 개선을 해서 6대 전략을 잘 추진함으로 해서 우리가 바라는 창조도시 영월을 만들어 가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지금 이제 얘기되는 것이 산발적으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있고. 영월의 미래지향적인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부분,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기조를 삼아서 갔을 때 그게 도시의 형태를 100년 후에, 20년 후에 장기간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월군이 변화축 속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 속에서 그 변화를 갖다가 전체군민들이 공감하고 군의원들이 공감해서 이 방향에 기치를 걸고 우리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이루어지는 부분은 배가 된다 라고 보고 그 그림 자체를 기획감사실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그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월의 정책기조는 뭐냐 앞으로 방향은 어떤 형태로 가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박물관고을만 자꾸 얘기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보고, 박물관고을 제대로 국립박물관, 도립박물관 이런 것 도입해놓으면 그것은 성과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것을 한 부분을 너무 부각시킬 것이 아니고 영월의 방향을 설정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고민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 요점을 정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명호 의원님.

과장님, 7~8쪽을 봐주시면 2011년도 추경예산 편성한 금액에서 1회 추경에서 예산절감 16억, 주민복지와 현안사업에 재투자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절감한 부분이 이렇게 절감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좋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된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절감한 부분이 시설투자나 이런 것에서 절감했으면 다행인데 제가 지난 11월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과에 보니까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11월말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집행된 부분이 10분의 1도 안된 부분도 있었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주민의 질 향상에 관한한 교육부분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적절하게 집행을 하게끔 기획실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절감 관련해서 16억원이 절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대한 사업을 한 이후에 효율적 사업을 하고 그 절감한 부분이 아니고 사실상은 경상적경비에 대한 절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런 강제적 절감이 아닌 현재 자율적 절감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공무원 개인도 정말 오래 쓰고 나누어 쓰고 다시 재생산해 씀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절감돼서 그 절감된 예산이 생산적인 곳에 다시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12쪽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조정이 의원님.

조정이 의원입니다. 안 계셔서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19쪽을 실장님 봐주시면 19쪽에 녹색길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네.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미 계획, 10월까지가 사업기간이니까 다 계획이 섰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렇게 공모사업에 되면 사업지 같은 데를 다른 곳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사업대상지를 통해서 행안부에 공모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상지 변경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주시고 알려주시면 일단 올해 가능한 용역을 하든지 내년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관광패턴이 많이 바뀌잖아요. 길문화, 숲관광. 이런 데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녹색길 됐고 지금 이쪽에는 김삿갓 쪽에는 하고 있고 또 연계해서 하신다고 아까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영월이 정말 숲이 85%가 되는 그런 지역으로서 숲길조성은 분명히 잘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곳을 택해서 올인 할 수 있는 그래서 관광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곳에 하면 잘됐다고 생각해서 실장님께서 각 부서하고의, 우리 산림환경과에서 하는 게 네 가지가 됩니다. 그런 것, 그래서 동강생태정보센터 그 주변에 우리가 테마식물원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보니까 예산은 이미 다 썼더라고요. 그랬을 때 거기는 지금 관광객이 그냥 유입되는 관광객이 있는 겁니다. 래프팅객, 또 시스타로 오는 분들, 또 뭐 자연적인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곳이 돼서 정말 아까도 계속 말씀했지만 우리가 지금 손에 잡히는 아주 그것만 보지 말고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긴 안목으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갈 때 거기가 정말 좋은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장님, 이런 부분을 하실 수 있다면 사업지 선정 때도 좀 몰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한곳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공모사업이 되다보면 산발적으로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지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도 단종의 숲이라든가 물무리골, 한골, 또 단종유배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실과가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라든가 이렇게 부처가 다릅니다만 이런 부분은 지금 통합해서 관광최적화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한 부분은 아마 통합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숲길 관련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상 외국의 산티아고에서부터 시작된 길 조성이 점차 번져가고 있는데 제주도 올레길 같은 경우도 마을과 마을이 원래 있던 길을 살짝 연결만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산림이 많은 곳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길에 혼자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만 도시주변으로 만들어진 부분에서는 아까 제주의 올레길처럼 연결만 시켜가지고 계속적으로 건강도 즐기고 또 재미도 즐기고 또 관광도 되는 통합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더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0쪽과 21쪽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 제가 다뤘던 부분이라 이 부분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가 380가구라고 했나요? 제가 잠깐 딴생각하느라고 못 들었습니다.

추가된 가구수가 340가구이고요. 지난해 군정질문할 때는 348가구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800가구는 되는 거네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잘 가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린마을을 9개 읍면에 1읍면에 1개씩 녹색마을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녹색마을이 전체적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리더 21명을 선발을 하고 녹색컨설턴트도 6명을 선발을 했는데 이분들이 탄소포인트제의 어떤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앞장서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가입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군정질문했고 이쪽에 관심이 많음에도 탄소포인트제 가입 안 돼있거든요, 저희가구도. 그런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해서 절감을 해서 인센티브 받아서 조금이라도 절약해보자 이런 생각은 있지만 이것 가입하려고 하면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여기 시내의 일반 가구들도 거의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니까 계속 실장님은 여기 제일 가구수가 모여 있는 영월읍은 제외를 시키고 주변 쪽에서 녹색마을 지정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영월읍에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입시켜서 절감효과를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여튼 집중적으로,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영월읍에 홍보지라든가 아니면 캠페인을 통해서라도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입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사실상 가입절차도 있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군민의 의식이라든가 또 탄소포인트제가 실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많이 절감을 해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이 외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기대하는 것만큼 많이 절감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 드릴 때 원주시를 롤모델로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59,000세대를 참여시켜서 978,000㎾ 전기절감을 했어요. 그리고 온실가스가 474톤이 감축효과가 났고 이것은 소나무 95,000여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은 아니에요. 작지만 이렇게 모여지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라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참여를 하게끔 해주시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원주부분도 확인했습니다만 원주부분은 실지적으로 개인가정을 통해서 절감한 부분보다는 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에 사실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 쪽이 앞으로 녹색생활을 실천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쪽에 좀더 군민들을 설득하고 특히 주부님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20, 21쪽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실장님, 1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천에서 들어오다 보면 야립영상홍보판 있죠?

네.

그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혹시 이 홍보 때문에……

방송과 언론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일반 야립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합니다.

전광판.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14쪽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의원님.

자료에 없는 다른 건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읍민관 건물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꾸준히 물어봐도 계속 그 상태로 늘 있어서 말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아카이브라고 하는 추억의 영화박물관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일단 안전도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밖에서도 또 군청 내에서도 일부 보존가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아마 결정을 좀 내려야 될 부분이고 제가 의견을 내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니, 관련부서는 기획실에서 이것 총괄하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 아카이브 선정되면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E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값이 더 들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른 의원님들 다같이 그 부분은 반대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회의견을 충분히 하여튼 집행부 관련부서에게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본 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도심지에 보면 지난번에 강명호 의원님도 한번 다른 과에서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큰길 가장자리에 화단이 굉장히 잡초가 무성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하나로 앞에 둑 있고 그 둑 변에 굉장히 긴 거리가 거기 잡초로 무성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큰 대로변으로 나가보면 그 부분도 중간 중간에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분별로 다 다르다고 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읍의 소관이고 어떤 부분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고 이렇게 막 분산되어 있어요. 그런 정비를 좀 제대로 하셨으면……

알겠습니다.

길은 다 닦아놓고 시설 잘해놨는데 잘해놓고 그 사후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사분야 쪽에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도하도록 해서 잡초로 인해서, 또는 어떤 지저분한 적치물로 인해서 미관이 나빠지거나 또 여러 가지 경관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하고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상 조치사항 자료를 7월 7일까지 8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맛과 친절업소를 지금 준비하시는데 일단 위생업소만이라도 대표적으로 한번 시작해서 신청까지, 전체를 다 아우르면 시각적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런 의견은 어떠신지, 위생업소 먼저 우선 해봐주시고. 그래서 잘할 경우에 업소별로 인센티브도 주고, 제가 한 예로 수원을 갔을 때 식당을 찾아갔는데 그 종업원이 친절하게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올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식당의 오너한테 참 친절했다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휴가도 보내주고 학자금에 조금씩 알파도 붙여주고 이런 게 있어야 진행이 되지 않나 해서 영월군도 한번 획기적인 이런 안을 제시해봅니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관련부서가 많기 때문에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 보면 의회 협력사항 쪽이 있습니다. 의회 협력을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다 간담회 등, 이러는데 사실 현안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은 의회가 사전에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기 전에는 안합니다. 안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이 구체화되지도 않았는데 언론 쪽에 먼저 나가는 경우 이게 왕왕 있습니다. 이것은 꼭 참고를 하셔서 적의조정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언론 쪽에 석항 환경을 조성한다고 그러나요. 그 부분은 아무 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 의회에 설명한 바도 없고 이런데 언론에는 벌써 두세 번 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또 영월군의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단기용역을 하면서 보면 이 중장기계획과 전혀 관계없이 단기계획을 수립해줍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중장기 계획을 해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줘야 됩니까. 꼭 그런 부분을 연계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섯째 기획실에서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지금 영월군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하는데 보면 결과는 국비 10%, 나머지 90%가 군비입니다. 이런 사업을 과연 공모에 응모해서 됐다고 추진해야 되는지, 정말 예산 면에서 국비야 50%면 관계없습니다. 10% 예산을 주고 응모를 했다고 해서 다해야 되는지. 한 예로 건건이 꽤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총괄해주시고, 국비가 적으면 공모했다가 효과적인 면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영월군의 실정입니다. 또 4대강 사업을 현장에 나가서 의원들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중에 연간 운영비가 얼마 되는지, 인력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엉뚱하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인력, 연간예산, 또 이것은 영월군의 사업이 아니라 특히 턴키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턴키방식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중앙에서 운영해줘야 됩니다. 영월군에서 아마 이것을 관리를 하려면 연간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4대강 사업은 특히 현장에 가셔서 더 점검해주시고 그런 방안이 있는지, 또 거기 건물을 세우시더라고요. 건물을 세우는데 제가 볼 때는 바닥면적은 400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2층으로 세울 때 정말 그렇게 필요한가 의회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최소한의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외부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지처럼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런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본의원이 크게 한 다섯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4대강 건물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지금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차후에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김창수 보건소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현재 해외출장 중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군보건소 건립입니다. 위치는 하송리 246번지 일원으로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부지면적은 4,015㎡, 건축면적은 2,996.6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7월까지로 사업비는 76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2월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계약을 만료하였습니다. 금년 4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7월 현재 지하층 기둥 및 옹벽철근 작업 진행 중으로 2012년 7월까지 준공토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분 7억여 원은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감시 및 대응태세를 구축 유지하겠으며, 취약지역 방역활동과 예방접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연무소독과 잔류분무소독을 지속 실시하고 예방접종등록센터를 이용한 예방접종 통합서비스 제공 및 결핵 등 만성감염병환자 등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장기기증자 4명과 희망등록자 46명을 등록관리하면서 기증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희망등록자 무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기증문화 정착을 위한 장기기증추진위원회를 기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과 장기기증자 사후관리 및 기증희망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방문건강관리팀을 구성 기초생활수급자 등 1,925가구 2,241명을 등록 관리하면서 연 6,029회의 질환관리와 간호물품 제공 등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밖에 1,194명을 대상으로 갑상선 등 만성질환을 검진하여 질환의심자 142명에 대해 치료보조제 지급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방문대상자 중점 발굴과 건강위험군을 집중 사례 관리할 계획이며, 저소득층이 국가암 등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입니다. 상반기에는 복지시설,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운동중심의 건강교실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제4회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통합건강관리실 운영을 통하여 건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재활을 위해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정신질환자 107명과 치매환자 155명을 등록관리하면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진료와 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는 원주기독병원과의 원격 화상진료와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신질환자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신재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중심 평생 구강건강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봉래초교의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불소용액 양치, 치아 홈메우기,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였으며 어르신 18명에게 의치 보철을 시술하였습니다. 또한 치과 의료취약지역인 상동읍 지역에 이동진료를 44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시설 방문진료 등 구강보건실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노인 구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입니다. 저체중 영양불균형 임산부와 영·유아 160명을 선정하여 보충식품 지원과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양상태 평가 결과 영·유아와 임산부의 영양상태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2차 대상자를 선정하여 다문화가정 및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영양관리 요령 및 이유식, 보충식 만들기를 지도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을 배송할 계획이며, 영양상태를 평가하여 개인별 맞춤형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임신·출산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상반기 101명의 출산가정에 6,7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선천성 기형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대사이상 검사, 풍진검사, 청각선별검사, 미숙아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고 임신 및 출산지원을 위한 서비스로는 철분제 및 축하기념품 지원, 산모·신생아 유축기 대여를 하였으며, 난임부부 8명 시술하여 2명이 임신에 성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한 임신·출산이 될 수 있도록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와 산모 건강관리에 세심한 보살핌과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취약계층 디딤돌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재가 진폐환자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재가 진폐환자 920명에게 900여만 원의 진료비를 지급하였고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연 14,407명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 2명에게는 노인성 안질환 시술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지원을 진폐환자 편의로 확대 개선하여 의료기관 약국에서 의료비를 보건소로 직접 청구하도록 지원방법을 개선하여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한방건강실천 허브 보건사업입니다.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중풍, 치매 등의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어르신 6,300여명을 대상으로 중풍예방 등 건강교실과 가정방문, 비만탈출교실, 무료 이동진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대 전통 한방 건강증진서비스 등 한방육아교실 및 가정방문 진료활동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한방관절염, 비만탈출 교실, 한의약건강교실, 한방이동진료를 추진할 계획이며, 한의약 건강교실을 전 읍면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신규 및 특수시책으로 북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신축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북면 마차리 1180-15번지로 규모는 336㎡에 지상2층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4억 4,000등 총 5억 3,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토지보상 및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취약계층 A형간염 예방접종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A형간염의 적기 예방접종을 통하여 인공능동면역 증대와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문화가정 57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9월 이후 국가 필수 예방접종 시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쯔쯔가무시증 집중관리입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 중 기후변화로 발생지역이 충남,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 중인 쯔쯔가무시증에 대한 홍보활동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 세대에 예방홍보물 발송 등 예방활동과 농가의 기피제처리 토시 공급 등 자기관리능력 향상으로 쯔쯔가무시증 환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강관리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동 및 실무운영회의를 통하여 지역사회 내 협력자원 발굴은 물론 본청, 읍면 등 행정내부와 건강보험공단 등 기관 간 각종 서비스 연계지원으로 서비스의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건강관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계기관과의 서비스 제공 정보 공유를 통하여 서비스 중복지원과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비만탈출 성공자 등 무료 스케일링 시술입니다. 사기업보다 높은 비만률을 낮추고 각종 건강교실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자 참여자에게 무료 스케일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건강교실을 통하여 구강교육 및 검진 후 24명에게 스케일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30여명에게 스케일링 쿠폰을 제공하고 시술은 본소와 보건지소 구강보건실에서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와 구강보건교육을 병행하여 구강건강생활이 실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건강검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개별안내문 발송, 가정방문, 보건소에서 내과·치과 진료 및 상담, 흉부X선, 혈액·소변검사 등 106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상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고 관련사업과 적극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10쪽까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실장님께 여쭤봐서 이 사항을 알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9쪽을 봐주세요. 9쪽을 보면 치과 의료취약지역 이동진료. 상동에 실시하고 있는데 상동주민들이 요구해서 소장님께 건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중간 점검받을 때는 이용환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계속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 진료 중인가요?

지금 상동읍 치과이동진료는 상반기에 33명에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속 환자들이 오는 거네요. 그죠?

치과가 한번 치료해서 낫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치료를 해줘야만 상태가 나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계속됩니다.

홍보를 해주세요. 환자들이 안 오게 되면 이 자체가 없어진다고 지난번에 염려를 하셨던 부분이라 없어지면 또 다시 생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계속 진료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11쪽부터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손경희 의원님.

11쪽에 임신·출산 통합서비스 지원인데 출산장려금 지급, 임신 및 출산 축하지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출산을 하게 되면 전원이 다 지급을 받을 수 있게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일단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첫째아부터 지급이 되는데 아마 차등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계속 달라지게 차등지급이 되는데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젊은 애기엄마가 아이가 넷이나 있는데 넷을 낳도록 이런 혜택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명함을 주면서 이렇게 저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 챙겨서 받으라고 했는데 전화가 안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출생을 하면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읍사무소 이런 데서 출생신고 받으면서 ‘보건소에서 이러 이러한 게 있으니까 가서 받아라’ 이렇게 홍보를 해주면 다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기획감사실에 있으면서도 한두 명에게 그런 부분을 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에 일단은 통지를 해줬고요.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홍보했습니다만 아직도 신규 전입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생이라든가 또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출산하신 모든 분이 이런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현실에서는 우리 군이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라 질의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속에 안 들어간다고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보를 하겠다는 것보다도 주민등록담당자하고 연결만 하면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간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출생신고 딱 들어오자마자 거기에 신청하십시오, 신청접수를 거기에서 받아주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안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제도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누수 되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누수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입가구가 영월에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출생신고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도적으로 읍면과 보건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아마 제도적으로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생신고가 여기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분들도 호적과 관련해서 출생신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출생신고, 전입신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와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혹시 좀더 업무연계과정 등에서 주민등록담당자의 어떤 업무연찬 미숙으로 있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홍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인 업무를 수행해주면 별문제가 될 일도 아닌 것을 갖다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연호 의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쪽을 보시면 12쪽에 재가 진폐환자 의료약제비 지원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의료비지원 개선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문화생활비 지급 이후에는 진폐환자들이 병원 다 갈수가 없어요.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7월부터 어떤 병원이든지 모두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당초에는 진폐환자 진료를 진폐전문병원하고 의료원하고 보건소 등의 의료기관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내 병·의원으로 확대를 하면서 그 치료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직접 내는 것이 아니고 그 병·의원에서 보건소로 직접 청구를 하면 보건소에서 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2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박연호 의원님.

지금 소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소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잠깐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불임부부 있지 않습니까. 불임부부 출산정책에서 인공수정과 정자은행을 이용하고 그런 부분은 영월에서 어떤 실태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된 부분은 지금 8명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은 됐습니다만 인공시술의 확률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명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명 정도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것 자체가 공무원들이 조금 인식을 같이 해줘야 될 것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2세를 낳았을 때 선천적인 질병을 갖고 태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은 관심을 갖고 정자은행을 이용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착안해서 시행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불임부부의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보건소에서 잘 알아서 잘 판단해서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1쪽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임시술을 받을 조건은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있을 경우 타시군에 의뢰를 합니까? 불임시술 요구하는 대상자가 있을 때.

인공시술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아마 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시술할 수 있는 기관은 없기 때문에 시술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시술하고 그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돈으로 지원하는 아마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면 담당자 분께서 그냥 말씀해보세요. (

전미영 불임대상자가 직접 병원에 가서 시술하고 영수증을 청구하면 개인계좌로 입금시켜드립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가 있을 시 주민등록하고 가족부라 그러나요? 가족부에 되어 있으면 되나요?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지역 면 승격 관계 민원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의견을 나누다가 조금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방재성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방재성입니다. 평소 전략사업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에 먼저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입니다.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지역주민에게 공포하고 이를 약속하는 제도로써 지역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예측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를 주민에게 공시하는 제도로써 우리군은 500만 관광객 유치기반을 구축하고 폐광지역 발전기반 확충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5,838개의 일자리를 만들 목표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1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를 공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취업자 수를 파악한 결과 민간부문에 174명, 공공부문에 1,42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민간부문에 174명은 대부분이 동강시스타와 동강시스타 협력업체 임직원이 되겠고 공공부문의 일용직은 대부분이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공시된 그런 일자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와 생계곤란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고학력자에 대한 청년실업을 완화하고 공공근로를 통해서 직장생활 체험 및 취업을 위한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그동안에 우리군에서는 총 39명을 청년실업자로 모집을 해서 사역하던 중에 10여명은 포기를 하고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서별로 근무인력을 재조정해서 22명 정도를 근로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단순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및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생산적 사업을 촉진하여서 일자리를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18개 사업장에 168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태화산 카누마을 등 15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더불어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12동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취업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취업상담사 3명을 채용해서 지금까지 500여명을 상담해서 47명에 대해서 취업을 시켰고 그동안 상담사들이 구인·구직자 간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상담사가 직접 회사와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을 동행해서 만남의 장을 마련한 게 46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 참여자에 대한 점검을 수시 확인해서 사업을 통해서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재해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 취업지원센터는 구인·구직자 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대부분의 60~70%의 참여자가 65세 이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생산적인 그런 일을 하기 보다는 공공근로성격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요셉의 집과 돌봄사회서비스센터가 지정이 돼서 개소당 2,880만원의 지원이 되었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010년도의 마을기업으로는 상동 구래리에 외갓집마당이 선정이 돼서 7,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준바 있고 얼마 전에 체험장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금년도에는 산골마을 영농조합법인과 녹전3리 마을회가 선정돼서 개소당 사업비를 5,000만원씩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회 추경 때 저희들 예산이 국도비가 늦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사전사용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 또 추가로 예비 사회적 기업이 한 2개소 정도 더 선정될 수 있도록 마을과 협의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특성화사업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인재양성은 물론 자녀교육을 위하여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서 우리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고 또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지역으로 전입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우리군에는 영월고등학교와 석정여고, 영월공고, 주천고를 대상으로 명문고로 육성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은 기숙사비 지원, 또 영월공고 특성화사업 지원, 학교교육 경비 보조사업 지원, 원어민 교사 지원, 방과후 학습 지원을 통한 학력향상, 또 공교육활성화 운영 지원, 명문대학교 탐방 지원 등을 통해서 학교특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 특성화사업 지원을 통해서 명문고를 육성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교육예산은 사실상 지난 1회 추경에서도 3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했었지만 관내 학교나 교육청 쪽에서 교육경비를 더 지원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2억 정도를 더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대효과 제일 아래쪽에 보면 타지역 학생이 우리지역으로 전입한 인원이 전부 93명입니다. 영월고등학교 4명, 영월공고 65명, 석정여고 20명, 봉래중학교 4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장학기금 확충 및 지원 확대입니다. 2013년까지 장학기금 100억 조성을 통해서 안정적인 지역인재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영월장학회의 장학생들을 미래 지역발전의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그동안에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영월군에서 장학기금으로 출연한 것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군민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인원이 301명입니다. 그중에서 공직자가 207명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정기적인 후원자가 많아져야지 되는데 처음에 은행하고 청약한 기한이 지나고 다시 청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기금 조성액은 유인물에 있는 65억 8,200만원보다 좀 증가한 현재까지 66억 2,400만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1억 5,70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앞으로 장학금 100억 조성을 위한 군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군 관내 그런 기업과 또 지역에서 그런 일을 하는 기업체 중에서 수시 장학기금을 낼 수 있도록 해서 100억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기후원자도 관내 기관 또 단체 등에 공문이나 언론홍보 등을 통해서 정기후원자가 많이 모집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키다리아저씨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과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에 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월LNG복합화력발전소와 현대시멘트 영월공장, 또 쌍용양회 영월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와 그 지역에 있는 학교간의 결연을 통해서 기업체에서 그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은 신천중학교가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대시멘트에서 서면주민협의회에 매년 2억원의 마을발전기금을 주는 것의 일부를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업비와 우리군과 매칭사업으로 매년 뉴질랜드 어학 체험연수를 하고 있고 내년 1월 달에는 신천초등학교도 주민협의회에서도 지원을 해주기로 그렇게 아마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신천초등학교도 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또 지금 추가로 봉래중학교도 영월LNG발전소와 결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면 봉래중학교까지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외국에 가서 그런 영어권교육을 접하고 자기가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추진하려고 보니까 현대시멘트나 쌍용양회 등에서 직접적으로 학교와 결연을 해서 많은 학교지원금을 늘려가려고 했지만 사실상 현재시멘트가 워크아웃이 됐고 또 쌍용양회 이런 데서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기업은 차차 시간을 늦춰가면서 지역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월-연세아카데미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영월-연세아카데미는 금년도로 6차년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회에 2,019명을 했고 앞으로도 매월 2회씩 그렇게 해서 연 18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하다보니까 우리공무원들의 직무분야, 아니면 일반주민들이 듣는 강의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을 같이 하다보니까 교육취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정리해가고 아울러서 지금까지는 연세대학교와 계속 해마다 계약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군 직영으로 하는 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교육의 질도 향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국 최고의 레저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국민의 소득수준 증대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X-Sports 및 레저스포츠 시설 설치를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트래킹이나 산악마라톤 이런 코스 또 등산로 등을 여러 곳에 개설을 했고 금년도에는 섭새 래프팅 진입로 조성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래프팅을 위한 그런 관광객이나 진입차량들이 원활하게 주차장에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6월 20일날 준공된 팔괴2리 카누·카약장 조성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짚트랙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새로운 레포츠입니다만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에도 갔다 오고 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잘 되면 민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래프팅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레저사업으로 서바이벌 게임장을 지금 동강생태정보센터 앞쪽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달 중에 완공이 되면 래프팅과 연계해서 레저관광객들에게 좋은 레저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민자유치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짚트랙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자가 현재는 구조물설치 가능여부 및 사업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현재 왔던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치가 좋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업추진 의사가 분명할 때는 MOU 등을 체결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군에 새로운 레저시설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그런 각종 레저시설은 국도비 지원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시설하기 위해서는 군비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군비부담이 적으면서도 발전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설을 선별해서 공모 등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스포츠파크 1, 2단계 공사가 오는 7월 13일날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강원도대회라든지 또 전지훈련 이런 내용이 나온 듯이 해가지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대회를 유치했고 또 전지훈련도 4개 종목에 699명이라는 선수단을 유치해서 지역경기에 상당히 도움을 준 게 사실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에서 대회유치가 확정된 그런 대회는 전국검도대회, 또 동강배 배드민턴대회, 전국 시도대항 씨름대회, 도지사기 탁구대회, 또 대학연맹회장기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또 도지사기 태권도대회, 또 동강기 태권도대회, 이런 대회가 대부분 1,000명 이상의 선수단이 와서 2일에서 8일간씩 머무르는 대회로써 지역경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오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도 태권도선수단이 한 300여명이 우리군에 와서 전지 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기 태권도대회를 10월 22일부터 7일간 우리군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선수가 2,500명, 임원이 500명 해가지고 3,000명 정도가 일주일 정도 와서 하는 대회로써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기 대회이기 때문에 대회권위도 있고 또 많은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3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금 지역경기 상당히 어려운데 지역경기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 겨울 1월이나 2월 중에는 태권도 전지훈련단 1,500여명이 지금 우리군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단도 유치해서 지역경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래 잠재고객 확보를 위한 동호인·단체 워크숍 유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에 와서 먹고 자면서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을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해주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스포츠파크 내 인조잔디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이런 부분을 무료 개방했었는데 앞으로는 스포츠파크 1단계가 준공이 됨에 따라서 족구나 풋살, 또 야구, 또 실내체육관 등도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무료개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영월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7월 13일에 드디어 준공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강변에 훌륭한 체육인프라시설이 구축됨으로 인해서 우리군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건강증진의 장을 마련할 수 있고 아울러서 각종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본 공사가 준공이 되면 시설을 하여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아울러서 군민들이 체력증진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스포츠파크 은행나무쪽에 설치하게 된 수영장으로써 총 사업비는 7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공정률이 33%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빨리 좀 조기완공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당초 2억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로 확보해서 가능한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동면 복합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현재는 설계가 다 마무리돼서 강원도에 계약심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중동면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으로 주변 부대시설은 하수종말처리사업을 하는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사업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월골프연습장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영월능동천배수펌프장 유수지를 활용해서 골프연습장을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추경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그동안에는 골프연습장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련법규를 검토했고 앞으로는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군 관리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도 착공을 해서 앞으로 그런 스포츠시설을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경상수지를, 하는 그런 부분을 메워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아울러서 골프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당초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을 때는 4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실지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또 그동안에 물가상승 그런 것을 보니까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8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10쪽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8쪽을 봐주시면 영월장학회 장학기금. 목표가 100억원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학금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지금 영월군민들이 다소 불만을 말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100억 조성하느라고 힘들게 조성하는데 제대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세경대 입학생들 말고 지역에서 야간으로 가고 이런 분들한테도 다 장학금을 전체 지급을 하는 거죠?

네,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장학회 상임이사로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앞으로 장학회 이사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현재의 그런 문제점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기업을 하고 충분히 생활이 되는 사람들까지 입학생이면 다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장학금 주는 취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여튼 금년도 개선방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만들어서 그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렵게 조성한 장학금을 정말 공부를 하고자 하는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살고 이런 분들 중에서 지역에서 단지 학위를 따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 이런 분들 많아요. 정말 공부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보충인데요. 이 문제가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이 정하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장학회 이사회에서 항상 얘기가 거론될 텐데 어떤 점이 거론되면서도 제약이 되는 부분이라고 과장님은 아실 테니까 한번 말씀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제약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교육비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이러면서 상당히 전국적인 관심사인데, 우리 세경대도 사실상 학교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운영하는 분이 자기 돈을 많이 풀어서 학교도 운영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우선은 학생수가 적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지역에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아마 장학회 이사회나 이런 쪽에서 얘기가 돼서 그렇게 지급하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감한 문제가 돼서 이쯤만 하겠습니다. 의장님, 하나만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네.

1쪽을 보시면 일자리문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지역일자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일자리는 수요처를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다 만드는 것은 아니겠죠?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그렇게 하죠?

저희들이 총괄적인 것을 저희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일자리 공시한 부분도 보면 기업유치라든지 폐광지역 발전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각 부서별로도 틀리고 또 민간부문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3쪽에도 보면 마지막 공공근로사업에 마지막 추진계획에 하반기 근무인력 재조정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월은 관광영월로 갑니다. 관광성수기가 한 6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라고. 짧게 보면 7, 8월 볼 수도 있고요. 굉장히 관광에 필요한 일자리에 필요한 게 많은데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전략사업과에서 이 일자리 예산이 다 소진돼서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2014년까지 계획을 여기 과장님께서 해놓으셨으니까 앞으로는 분명히 다른 부서에도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조기집행도 굉장히 성과가 있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일자리를 쓸 수 있어야지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여름철 관광성수기에 쓸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잘 좀 메모하셨다가 그 부분은 남겨봐 주시면 다른 부서하고 좀더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것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치울 때 막 노인 분들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여름관광성수기에 우선은 물놀이 안전요원으로 해서 저희 일자리사업에서 60명 정도 예산을 재난방재과에서 40명 해가지고 더 추가로 투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물놀이를 통해서 6명인가 7명인가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지시사항도 올해는 그런 물놀이를 통해서 단 한 명도 익사사고가 없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인명구조요원도 추가로 많이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진별리에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명사고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관광지를 관리하는 부분, 아니면 이런 꽃길이나 이런 부분도 또 꽃 화단이 있으면서 제초작업을 안하고 이러면 차라리 화단이 없는 것보다도 더 보기가 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서 하여간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원 의원님.

과장님. 9쪽을 봐주세요. 지금 우리가 지역에 기업하고 학교하고 직접적으로 결연을 맺어진 게 있습니까?

지금 학교하고 직접적으로 결연이 맺어진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기업이 있으면서 기업하고 좀 직접적으로 경영을 해야만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되지 어떤 단체에게 하다보면 또 어떤 갈등관계가 있게 되면 어렵고 그래서 쌍용 같은 경우도 현재 어떻게 직접 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하고 학교하고 협약이 돼가지고 장기적으로 후원할 수 있게끔 조치가 가능한지,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영월LNG복합화력발전소하고 봉래중학교하고는 아마 학교하고 회사하고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합화력발전소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협약하고 실적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요. 단지 이제 현대나 쌍용양회 같은 데는 지금까지 회사에서 그런 공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발전기금으로 아마 신천 쪽은 2억 정도, 쌍용 쪽에는 2억~3억 정도 이렇게 매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돈을 직접 마을주민협의회라든지 지원해주다보니까 그것을 주민협의회나 이런 데서도 그것을 지역의 인재양성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장래를 보고 그 돈을 써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돈을 뭐 몇 십만 원씩 가구별로 나누어가지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역 한반도면장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번 지역주민의 책임자들, 협의회 책임자들한테 얘기를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업체에서 진짜 주민이나 이런 쪽에 협의회 이런 쪽에 돈을 덜 주더라도 정말 학교를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얘기를, 그것도 주민협의회 쪽에서 그런 내용을 알면 그렇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라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래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LNG발전소하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데 현재 쌍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치기 때문에 그 돈 말고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강구해가지고 그 회사하고 자매결연을 하든가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규원 의원님 되셨어요?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질의하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계시면 11쪽부터 마지막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11쪽을 봐주시면 영월-연세아카데미. 아까 설명하실 때 이 문제점 말씀하시고 내년부터 다른 방법으로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전문강사 초빙해서 하는 강의와 그 다음에 일반인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양하고는 분명히 차별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 강의시간에 공무원들을 자리 채우기 위해서 인원동원하고 이런 일은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꼭 들어야 되는 교육을 할 때는 들어야 되는 것 맞고요. 일반인들 강의할 때 그것은 내년에 바꾸실 때 꼭 좀 그런 것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받는 직무교육하고 또 주민들하고 또 공무원들이 같이 받을 교양부문도 있을 테고. 그래서 직원들 강제로 동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은 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1년에 18회를 하다보니까 매월2회. 그래서 비싼 강사료의 강사들을 불러놓고 몇 명이 못 들으면 사실 그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들어라 그래서 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공무원 직무교육하고 구분을 하면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싼 강사료 주고 강의를 하는데 많이 들어야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시간대가 근무시간이다 보니까 또 일반인들이 그런 말도 가끔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꼭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쪽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그전에 말씀 들었었는데 짚트랙 설치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죠?

어라연 가는데 잣봉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춘천 남이섬을 갔다 왔는데 그게 80m에 길이가 950m더라고요. 그래서 80m보다 100m가 넘어야만 스릴이 있다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갔다온 뒤에 선돌을 갔다 왔어요. 선돌하고 문개실을 가서, 선돌하고 문개실 밑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해발이 350m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성이 괜찮고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짚트랙 설치할 방안이 없을까 그런 구상 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는데 문제는 기존에 관광객들이, 물론 선돌에서도 좋기는 좋겠네요.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선돌이 지금 국가명승지로 정해졌고……

와가지고 그게 또 동선이 돼야 돼요. 거기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올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되는데……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손경희 의원님 하세요.

짚트랙에 관한 보충입니다. 민자로 하시니까 우리 쪽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검토를 해봐주시면 괜찮겠고요. 그리고 이 짚트랙이 잣봉에서 섭새 쪽으로 내려오는데 단지 짚와이어만 타기 위해서 올라가서 타고 오게끔 하지 말고 그 도착하는 부분에 우리군 나름대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아니면 아까 여기 서바이벌 게임장이라든지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같이 수익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연구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짚트랙만 타고 내려오지 않게.

하나만 가지고는 손님을 끌 수도 없고 거기 래프팅이나 생태정보센터 이런 데가 서바이벌 게임장 이런 게 같이 연계가 돼서 하나 하러 오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해볼 수 있는, 그렇게 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생태정보센터도 운영하고 그런데 사람도 잘 안 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계를 하는데 그것을 자율적으로 연계하지 말고 꼭 반드시 거쳐서 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잡은 것은 생태정보센터 있는 데로 바로 떨어지는 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로 바로 하는 것보다는 밑에 섭새 쪽으로 바로 떨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런 얘기 정도는 했었고,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는 그 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관광지하고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쪽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강명호 의원 말씀이 백번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경쟁으로 이 유치비용을 이렇게, 이것 유치하는 것은 우리군이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치하는 건데 이렇게 유치비용을 많이 들여서 한다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을 영월군에 푸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부족예산 3억 5,000 2회 추경에까지 세워가면서 기를 쓰고 유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여기 문제점 및 대책 잘 지적해놓으셨듯이 선별 유치하셔서 낭비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대회유치나 이런 부분은 물론 전에도 그렇게 했겠지만 저희 전략사업과가 생기면서 이런 체육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많이 써가지고 대회만 자꾸 여러 개 유치하는 것은 필요 없다, 진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든지 그렇다고 전혀 지역경제하고 상관없는 것이라고 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종목별로 조금 배려할 부분은 배려하면서. 저희들이 한 가지 대회만 보더라도 지금 태권도대회 같은 것을, 영광에서 작년도에 대학 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3월 23일부터 8일 동안 한 3,000여명이 온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발생한 그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25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8일 동안 2,000~3,000명이 와서 먹고 자고 이렇게 쓴 돈이 그렇게 많이 했다는 그런 결과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체육대회 유치하는 것을 추경에 예산을 3억인가 4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쓰니까 결과적으로 그 돈이 직접적으로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금이 더 들어와서 하는 것은 없지만. 그분들이 일주일 열흘씩 와서 쓰고 가면 지역경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상당히 그런 것을 자주해달라는 부탁의 얘기를 하는 것을 저도 들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비싸게 주고 자꾸 유치하는 것도 또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군이 할 수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회 하나하나 유치하면서 우리군민의 피와 살이라고 생각하고 좀 예산을 아껴 쓰면서 좋은 대회를 유치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의장님.

네, 조정이 의원님.

과장님, 18쪽을 봐주시면 수영장 조성 사업. 이게 멀기는 한 얘기지만 사용료 같은 것을 어떻게 받으실 계획 같은 것은?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결정된 게 없고 어차피 이것도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스포츠파크 1단계 사업도 그렇고. 개정을 하면서 군민들이 적절하게 잘 큰 부담 안 가게 활용할 수 있게. 그렇다고 너무 저렴하게 하면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하여간 최선의 방법을 해서 하여간 군민들과 그런 운영하는데 운영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정선을 정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너무 적게 받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영월뿐이 아니겠죠. 전체가 자기들 취미활동을 하는데 너무 공짜로 하려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있기 때문에. 시설을 이렇게 새롭게 잘해놨을 때 제대로 받으셔서 의식의, 그 한 종목이 그렇게 될 때 그 다음도 이어집니다. 스포츠파크 이제 배드민턴이나 다 이렇게 개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렇게 시설을 잘해놨을 때 잡고 가시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것은 있는 사람도 그렇게 그냥 하려고 그러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제 영월초등학교 수영부 얘기는 어떻게, 그 다음 얘기는 아직 못 들으셨어요?

제가 영월초등학교 교감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지어지는 동안에 학생들이 계속 연습을 해왔었는데 그리고 우리 수영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성적이 강원도내에서도 거의 일등을 하고 그런 선수들이 훈련장이 없어지니까 그것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운동시설로 해서 매일 갈수는 없고 주 2~3회 정도를 가려고 한다. 그런데 그게 확정은 되지 않았답니다. 이게 지금 있는 다목적실을 언제 착공하고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됐대요.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앞으로 뜯어지면 단양으로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버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교감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됐으니까 그것은 좀 그렇다, 그게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 그 정도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지원해주고 그런 부분은 어차피 그것은 교육청에서 다른 학교를 연계해가지고 하든지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또 어제 농어촌체육장학금 전달이 있을 때 영월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군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교장선생님이 아주 자기네들이 하여간 그것은 알아서 교육청하고 하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수영장을 새로 짓는 동안에 이 수영장을 헐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아이들이 상위권 애들이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 들어와서 무슨 얘기냐 하면 군의 버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뿐이 아니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하려면 간식도 있어야 되고, 나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도대체 자모들의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정말 아닌 것은 아니고 너무 선심성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18쪽과 관련해서 수영 아이들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줄 수도 없고요.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의원님.

이렇게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조성 사업도 사업비 부족, 복합체육시설도 중동면에 사업비 부족하고 그 다음에 골프장조성사업도 8억 원씩이나 예상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정말 여기 적어놓으셨듯이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당초계획보다 자꾸 하다보니까 조금 더 조금 더 늘려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에는 기본적인 계획을 잡을 때는 그냥 몇 군데 시설, 제천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견학을 가서 잡은 액수가 40억 정도 됐고요. 그 외에 창원 뭐 이런 시에서 하는 데를 가봤어요. 창원시에서 해놓은 것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규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했는데.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보다 예산이 더 들어갔어요. 50억 더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한 200m에 한 50타석을 계획하고 있는데 진짜 규모를 줄여서라도, 예산을 줄이더라도, 예산이 안 되면 규모를 줄이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200m를 꼭 고집하거나 이러지 않고 하여간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시각들도 많았음에 40억 이런 큰 돈을 들여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보고받은 지 두세 달 정도밖에 안됐는데 그 사이에 8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보고가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은 처음에 어렵게 시작한거니까 그 40억에 되도록이면 맞춰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m에 50타석 이 규모를 줄이더라도 최대한 40억에 맞춰보십시오.

40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최대한 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40억을 들였을 때 나오는 시설하고 또 시설하면서 다른 지역의 연습장하고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내다보고 건물을 짓고 타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새로 짓는 것을 제천 정도의 그런 시설을 해놓는다면 영월사람들만 해가지고는 사실은 경영에 그렇게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런데 과장님 처음에 설명하실 때도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잡은 금액이 40억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최대한 이 50타석까지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고, 경쟁력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신 부분인데 경쟁력보다는 우리지역에 현대골프연습장도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개인사업체도 있고 그러니까 경쟁력 생각해서 크게만 지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군 규모에 맞게끔 그렇게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지으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크다고 경쟁력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골프연습장을 견학을 여러 군데 갔다 왔으니까 그것을 기초로 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하여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신 부분도 꼭 염두에 두고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생활스포츠가 된지 얼마나 됐죠?

예?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이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10년쯤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됐죠?

예.

10년 되면서 체육인의 인프라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지금 스포츠파크가 환경, 여건시설 이런 것이 완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전략사업과가 전담부서가 생겼단 말이죠. 지금 고생을 하시고 준공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영월에서 그런 생활스포츠, 엘리트 체육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이용하고 그러면서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방안, 모든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직원들께서는 자부심을 갖고 그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본의원이 먼저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이제 65억, 100억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거의 몇 %를 받습니까, 이자가?

지금 저희들은 이 이자가 최대한 비싼 쪽으로 그렇게 정기예금도 해놓고 또 일정한 금액이 되면 다 정기예금 1년 짜리, 2년 짜리, 좀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 해가지고 최대한, 은행도……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 이자수입이 2억 4,3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몇%, 몇%가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아마 정기예금으로 해가지고……

아마 평균 5% 미만일 것 같은데요, 최고가. 그러면 5% 미만이라고 그러면 그럼 영월군에서 100억을 목표로 하는데 계속 이렇게 이자만 가지고 할 것이냐, 이제는 장학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교사아파트가 감사가 지적됐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요?

감사원 감사에서 저희들이 2007년, 2008년도에 관사10동을 구입을 해서 학교 선생님들 우수교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무상으로 준 부분을 장학사업하고는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에 있는 그런 관사를 이제 다 처분하는 그런 방법, 또 하나는 2007년, 2008년도에 구입했던 부분만 처분하는 방법, 또 하나는 다 그냥 내버려두면서 이것을 유상임대로 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런 학교 선생님들한테 다 무상으로 제공했던 부분을 과연 이게 매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그것을 유상임대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교육청하고 또 이쪽에 학교쪽하고 좀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입장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라도 개선이 돼야 될 겁니다.

처리기한은 언제까지 됩니까?

처리기한 이런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럼 감사지적후 얼마 안에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지적된 것도 보면 뚜렷하게 시정을 하라든지 개선을 하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발표됐을 때는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공문 온 것을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정도로만 하고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명확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절임배추 부분이 있어요. 절임배추 부분이 있는데 전략사업과에서 녹전3리에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중동면 이목리에 농업축산과에서 지난해에 절임배추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녹전3리하고 이목리는 같은 구간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렇게 절임배추가 영월을 대표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좀 효과적으로 9개 읍면 중에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목리와 녹전3리는 거리로 보면 옆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실과별로 하다보니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완공이 됐습니까?

지금 이 녹전3리 마을회는 마을기업으로 금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선정이 돼가지고 아직은 사업은 사업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지원이 안됐고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사전예산성립전 사전예산으로 해가지고 우선 먼저 돈을 집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녹전3리 당신들이 이 사업을 해가지고 절임배추를 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마을 자체에서 이것도 이제 마을기업을 그냥 인정해주는 게 아니고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하면 선정이 됩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해가지고 그런 마을기업으로의 충분한 사업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선정을 해주는데 그 선정된 게 이 녹전3리 마을회하고 산골마을영농조합법인 내덕리 있는 것하고 2개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그것은 지원해준 부분은 무슨 사업으로 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우리군비나 이런 지원사업이 아니고 도나 이런 것으로 마을기업으로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의도는 아는데 우리가 이런 대부분이 농업 쪽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도 배분을 했으면 군이라는 틀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경대가 교육지원사업 쪽에 세경대가 아이들 선진 외국에 보내는 게 있습니다. 아, 세경대가 아니라 학교에서. 신천 뭐 쌍용 아까 설명할 때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1인당 300만원이 들어요. 자부담 플러스 지원해주면.

그러니까 50대 50으로 거의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가는 곳에 따라서 전에 신천초등학교 같은 데는 250만원을 해준 것 같은데,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는 아이들이 자부담할 능력이 있어서 가는 거지만 저소득아이들이 이렇게 방학을 이용해서나 이렇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게 세경대에 가보시면 다할 수 있도록 아주 설치를 잘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이왕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소득아이들이 방학동안 등 이용해서 세경대를 이용해서 외국어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모색해주셨으면……

그 부분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경대학하고 또 저소득층 지원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도 같이 연계해봐야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봐가지고 지역의 저소득층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층이 다양하게, 또 효과적인 부분, 또 지역의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으로는 아마 검토가 되면 좋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잠깐만. 한가지. 과장님 제가 재무보고서를 보다보니까 스포츠파크에 희망복지기금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예산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스포츠파크 내에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또 생활체육공원, 이것을 같이 다 묶어서 업체를 선정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청소년수련관 부분에 청소년 희망기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분명히 특별회계로 편성돼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희망복지기금은 기금성격이란 말이에요. 특별회계 외.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쪽에 보시면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여기에 지금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의 업무 수행할 인력 충원시스템. 지금 우리가 자연 감소되는 그런 요인을 빼서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늘 하는데 또 거기다가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 들어가면 부족한 인원이 좀 있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원시스템 구축, 이게 잘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사실상 저희들 대체인력이 뱅크제 운영인데 그 업무를 대신은 못해주고 비정규직, 일용직이기 때문에 다만 다른, 본연의 업무는 정규직이 보고 다른 업무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겠네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드림스타트 부서가 이제 새롭게 생겨서 그 부서가 저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7월 1일부터 운영이 되고 그러는데 아마 팀장 혼자만 있고 또 인원이 2명은 더 정규직 인원이 있어야만, 그런데 지금 3명의 요원들은 뽑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보조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정규직 인원이 2명이 있어야지만 아마 예산을 받기도 그렇고 한가 본데 1명도 안돼서 힘든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시겠지만 저희들 정원이 한정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시책사유가 내려오면 정부에서 그만한 정원티오를 주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편한데 예산만 내려주고 인원은 안주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 인건비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인데 어디 부서인가는 한사람을 보충하려면 어디 부서인가는 한사람을 비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고통스럽습니다. 어느 부서인가는 인원을 줄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어렵사리 인원을 배치하면서 꾸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영월만 그 제도를 안 할 수도 없고요.

예.

부족한대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정원제와 관련해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문제라기보다는 과연 우리 영월군에 저희들이 조례상에 정원은 553명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공고한 인원은 기준조정인원이 534명입니다. 영월군은 총액인건비제에서 정원을 유지해야 되는 인원이 534명이기 때문에 553명을 줄여서 534명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계속 해서 패널티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먹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저희들이 인사운영을 해보면 각 실과 공히 현재 1명 내지 2명, 읍면은 일률적으로 1명씩 지금 결원입니다. 읍면은 일률적으로 1명씩 결원을 시켰고 각 실과별로도 어떤 데는 2명씩, 어떤 데는 1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영월군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공고하는 534명이 정원이 맞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조직진단을 지금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영월군의 적정인원이 공무원이 몇 명인가 그래서 거기에 맞는 숫자가 나오면 그 수치를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가가지고 ‘저희 군이 이런 실정입니다. 좀 정원을 늘려주십시오.’그럴 계획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행정안전부에 교부세를 많이 달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현재의 행정안전부에서 내놓은 총액인건비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유지하는데 워낙에 사람이 적다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을 안주다보니까 사람숫자만 결국 모자라는 겁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가지고 각 실과 공히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저희들 인원을 한번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실과 어려운 데,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도 정규직 3명이 필요한데 1명밖에 배치를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행정안전부하고 협의가 되면 인원이 더 늘어나면 그런 쪽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손경희 의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말씀 듣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19명을 못 줄이는 부분이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엊그제 시작이 됐으니까 차츰 줄여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의장님 말씀에 설명하신 것 보니까 줄일 의향이 없으신 거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19명을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는데 줄인 다음에 다시 이게 인원을 늘리려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연 영월군의 정원이 몇 명인가 판단해본 다음에 그때에 줄이겠다는 것이지 전혀 안 줄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시작될 때 저희가 제일 중요한 부분에 설득당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을 그때 하시고 일단 노력을 해보시고 과연 우리 영월군에 필요한 인원이 얼마인지 진단을 그때 벌써 하셨어야죠. 그런데 그때는 안하시고 있다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창단이 되니까 지금 그것을 하신다고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19명을 저희들이 바로 의회에 상정해서 정원을 줄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시겠지만 새로 늘어난 시설이 스포츠파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또 드림스타트 정원을 3명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고. 그런 문제가 더하기 빼기를 좀 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줄였다가 다시 늘렸다 할 수는 없고 그 문제를 함께 동시에 19명을 줄여야 되고 늘려야 되고 그 문제를 함께 다루어져가지고 나중에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그 부분은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창단이 되니까 지금 튀어나온 거니까 사실 저희가 좀 황당하죠. 그리고 그때 생각에 19명이 저쪽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줄게 되면 패널티도 받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쉽게 이해를 하고 큰 이의를 안 달았는데 지금 와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짚어보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할 때에 정원을, 물론 맞습니다. 19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 19명이 넘어가서 줄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고된 게 19명을 줄이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원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요인이 되죠. 시설관리공단이 넘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정원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19명은 저희들이 줄여야 되는 숫자는 맞습니다.

줄여야 되긴 되는데 지금 일손은 부족하잖아요. 그죠?

예.

줄이면 안 되는 실정이고.

예.

행정상으로는 줄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19명을 줄이는 것은 원칙으로 놓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또 늘려야 되는 숫자도 있고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좀 해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내놓은 다음에 그때에 정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생각을 진작 하셨으면 좋았을 걸 싶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시군에 영월군이 드림스타트 문제 때문에 3명이 늘어야 되잖아요. 일단 다른 것은 다 제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인력을 갖춰져야 되는데 일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어떤 시설이 늘어나도, 시설이 늘어도 그렇고 어떤 행정수요가 늘어나도 그 인건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총액 인건비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100원을 가지고 1명도 쓸 수 있고, 100원을 가지고 3명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돈이 달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준 정원을 또 정해줬습니다. 의장님 말씀처럼 100원을 주고 10명을 쓰든지 100명을 쓰든지 알아서 하는 대신에 이 범위 내에서 써라, 인원을 정해줍니다, 또.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액인건비면 차라리 총액인건비를 줘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그 돈 범위 내에서 인원을 쓰라고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기준은 숫자를 기준을 정해주면서 인건비 금액까지 정해줍니다. 그게 영월군이 534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 인원이 553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534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인건비제 안에서 이 인원을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봉급이 이제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네요? 총액인건비제를 하면.

인건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나죠?

네. 행정수요는 많은데 많다보니까 사람을 많이 써야 될 경우가 있다면……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공무원 기준에 봉급을 주려고 하지 인원을 늘려서 감해서 인원을 더 쓰려고는 안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실과에 결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연호 의원님.

지금 얘기되는 것 자체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의원들한테 얘기된 것 그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 번복 아닌 번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던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정원수가 2대, 3대부터 우리가 현 수요를 반영을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대, 3대 때 반영을 못하다보니까 4대, 5대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만들면서 대외적으로 표방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한쪽 부분을 가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수요를 다시 조사해서 앞으로 인원을 늘려가야 된다고 하면 지금 평창이나 정선 같은 데보다도 정원이 한 50명이 적습니다. 적죠?

네.

그 적었던 것이 2대, 3대를 거쳐 오면서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적극적인 대처를 못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주게 되면 결과가 나온다 말이죠. 결과가 나왔을 때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이런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가고 있고 지금 한쪽을 가리고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집행부가 자충수를 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온다 라고 하면 사생결단 쪽으로 행정자치부하고 얘기가 돼야 된다 말이죠. 그 결과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가 자꾸 피하는 부분도 있고 자꾸 가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게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의지 또한 ‘그냥 조사해보겠습니다.’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 결과대로 총력으로 영월군에서 전행정력을 집중해서라도 해결해 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방향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문제점 있는 것 심각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의원들께서 인력문제 때문에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해주시고 그랬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회하고 한번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자료가 되는 대로 아마 2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정리하자면 2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때쯤 돼서 별도로 간담회 때에 이 내용을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종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엄윤섭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세정운영 조기정착입니다.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이 되고 유사세목의 통폐합으로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되는 등 지방세 제도개편에 따른 민원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세정운영을 조기 정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이에 대한 홍보책자 2,000부 및 안내전단지 18,000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업무연찬회 참석과 지방세 프로그램 및 금고, 수납대행기관에 프로그램을 수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방세재 개편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지방세수 증대 추진입니다. 2011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13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7%입니다. 이중 도세 106억 8,900만원, 군세 106억 9,400만원입니다. 지방세 110억 4,100만원을 부과하여 84억 1,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액은 1,200만원, 미납액은 26억 1,200만원으로 징수율은 76.2%이며, 이는 전년도 동기 징수율과 동일합니다. 계속적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 발굴 추진과 과세자료관리 철저로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자동차세 연납확대로 세(稅)테크 및 세수 조기확보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확대로 납세자에게는 10%의 절세, 주민부담 경감시키는 효과와 함께 지방세는 조기확보 및 체납액 방지로 징세비용 절감을 위하여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홍보 및 신고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1,730대에 3억 7,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52%가 증가하여 5,300만원의 주민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연납제도 및 신고납부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세무조사 간소화로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세정을 운영코자 하며, 현재 12개 법인에 대하여 서면 세무조사 중에 있습니다.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경영의 불편요인을 최소화하고 취약분야 테마별 중점조사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2011년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6억 1,300만원으로 징수액은 76.2%이며, 교부세는 8억 1,600만원, 군세는 17억 9,700만원입니다. 이중 3억 8,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일제 징수기간 운영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직장과 예금 조회로 채권압류 및 추심을 실시하여 5,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외 자동차 번호판 영치실적은 15건에 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하자검사 합동 점검제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정기 하자검사 실시로 부실시공 방지 및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자 사업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의 신뢰제고 및 불만여론을 사전 해소코자 합니다. 2011년 상반기에는 하자검사 점검대상은 34건이며 12건에 대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자발생 사업 6건에 대하여는 업체에 통보하여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22건은 사업부서에 점검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종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 및 하자발생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하자검사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친환경 녹색청사 정비사업입니다. 청사 내·외부에 대한 안전확보와 노후시설개선으로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자 청사옥상 난간정비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사옥상 난간정비와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완료하였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시설 개선 외 2건은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 사업기간 내에 정비사업을 최대한 빨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중동면 119지역대 및 영월읍 의소대 신·증축입니다. 중동면 119안전센터 승격과 노후한 영월읍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증축하여 화재 시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어코자 합니다. 중동면 119지역대 신축사업은 중동면 녹전리 961-4번지 철근콘크리트조 227㎡를 증축하여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영월읍 의용소방대 신축은 영월읍 하송리 283-1번지, 현재 소방서 옥상이 되겠습니다. 경량철골조 660㎡를 신축하여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대기실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중동면 119지역대 증축공사는 70%정도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영월읍 의용소방대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을 잡아서 준공행사를 치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동면 119지역대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내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쪽을 한번 봐주시면 자동차세 연납확대, 이것 연납안내문은 받았는데 우리가 연납금액이 얼마인지 찾아서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연납하면 10% 그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직접 납세자가 알아서 해야 하더라고요. 고지서가 나오면 하기가 좋은데 그래서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절세효과가 5,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이들 하셨는데 이럼에도 고질체납자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전혀 여기 관계가 없죠?

예. 그 문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금액을 고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발송을 하다보니까 일일이 개인적인 금액을 표기하기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받았는데 이것은 그쪽하고 알아서 내가 자진납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것까지도 알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귀찮은 그 부분을 못해서요.

금액고지가 가능한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9쪽에 보면 중동면 119지역대하고 영월읍 의소대 신·증축이 있어요. 중동면은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영월읍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월읍 의소대는 1억 5,000이고 중동면은 3억이 되겠습니다.

중동면은?

3억입니다.

3억?

예.

그러면 중동면을 119지역대 증축할 때 본의원 생각으로는 총예산이 4억 5,000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19안전센터는 소방서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그 부지 내에 저희가 의소대만 별도로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119지역대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연결은 됩니다.

연결이 되는 건데 당초예산에,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4억 5,000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증축하는데 3억, 그러면 7억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그죠? 당초예산이 4억 5,000인데 맞습니까?

정확한 것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답변을 못해주시면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7쪽에 보시면 하자보수사업 점검한 게 있으세요. 그죠?

예.

점검이 12건에 하자발생이 6건입니다. 이것도 의회로 7월 7일까지 자료를 8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윤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의 팀장 한명이 더 배치되었습니다. 주순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7개 담당에 1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2011 시책목표와 방향, 그리고 2011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 상황을 단위시책별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 추진 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지난해 5월 착공해서 지금까지 미장공사와 공연장 외부 마감공사를 추진하였으며, 6월말 현재 공정률은 6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창호공사와 천장공사 등을 추진하며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용도별 공간배치와 우리군 여건을 고려한 건물 세부운영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술샘 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지난해 재착공되어 지금까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공정률은 3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건물 내부 미장 및 방수공사와 조적공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오는 8월말 준공과 9월 시설개관을 목표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건물 세부운영계획안을 마련하여 준공 후 시설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동 복지상담서비스는 읍면별로 월 1회를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생계유지곤란에 처한 위기상황대상자를 조기에 발견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5가구와 의료 13가구를 비롯한 차상위계층 28가구 등 총 10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현장상담을 통한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행복24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고자 서비스 전용차량 11대를 운영하여 수시로 발생되는 생활민원을 처리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가정방문 3,411회, 물품전달 2,194건 등 총 6,120건을 처리해 월평균 1,020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다양한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먼저 땡큐! 순찰대 운영은 저소득 취약계층 300세대를 대상으로 전기시설 정비와 생활불편사항 등 총 52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내실 있게 복지서비스를 확대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생계지원 4건과 의료지원 30건 등 총 40건을 발굴하여 6,55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위기가구 발굴과정에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위기가구 사례관리입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사례관리가 35건, 희망콜 332건 등 총 380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희망콜 실시와 함께 사례관리에 적정을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기금보유액은 총 13억 3,8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지원한 실적은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1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저소득층 전세자금은 지난달에 여섯 가구를 선정하고 융자 지원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행복도시, 따뜻한 사랑나누기 시책으로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 자원봉사센터 등록인원은 7,080명, 등록단체는 234개 단체이며 전문봉사단은 26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59단체에서 974명이 4,753회를 했고 개별참여로는 108명이 255회를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기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 운동은 지난 5월 저금통 명칭 공모한 결과 ‘토담이’로 선정을 하였고 저금통은 폐우유팩을 활용 2,000개의 저금통을 제작하여 스티커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9월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강원도사회복지대회 시 연계해서 저금통을 배분하고 12월까지 회수 및 배분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은 자활공동체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자활역량을 강화하여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에 80명,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에 36명, 집수리사업에 29명 등 14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목재 팰릿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등 이를 통한 복지에 중점을 두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특히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불편해소와 취업 및 일자리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연금 등과 의료재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의료비를, 그리고 장애인 무료급식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추진하지 못한 장애인 주거환경 및 일자리사업과 장애인복지기금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코자 하며 수혜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은 저소득 가정 아동의 건전한 아동육성을 통한 사회활동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9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부분의 단위시책사업이 모두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학원연합회가 주관한 어린이날 한마당 큰잔치는 해마다 참가인원이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약 3,000명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아동대상자 선정과 관내 아동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지난 6월 30일 공사를 준공하였고 오는 7월 13일 스포츠파크 준공과 병행하여 준공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14일에는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을 위해 응모한 3개 단체에 대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한 결과 원주YMCA가 선정되어 우리군과 위·수탁 계약체결 및 개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현재 협의를 마치고 제반사항을 준비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비 완료되는 대로 개관식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사업은 총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은 지역청소년참여활동과 공부방운영지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매도시인 안양시와 청소년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수련관을 통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증진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도모와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 장기요양보험사업 등에 총 106억 1,690만 4,000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에 15억 6,780만원을 투입하여 1,597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6,963명, 노인장수수당 지급에 234명, 노인일자리사업에 1,597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300명, 장기요양보험사업에 14억 7,015만 2,000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과 지원은 노인여가시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3개소와 개보수 55개소, 운영비 지원 167개소 등 총 15억 7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경로당 3동은 신축 중에 있으며, 경로당 개보수는 56개소로 2억 8,221만원이 읍면에 배정되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은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12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기를 구입코자 현재 업체와 계약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냉·난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로당 신축·개보수 추진을 마무리하고 민요체조, 요가, 건강체조, 레크리에이션 등 4개 과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비품 등을 구입하여 경로당에 배부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복지증진 활동을 위해 여성단체의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2억원을 기금으로 출연하여 현재 기금은 8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결과 5건에 2,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이 2건, 사업 준비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기금조성목표액 10억원이 달성되도록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은 여성의 건전한 가정생활 정착 및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비 지원을 통한 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담소 지정은 2007년 10월 8일 지정되었으며, 2010년 국비보조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오는 14일 강원도에서 성폭력상담소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점검과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종사자 교육 참석 등이 있겠습니다. 운영지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 활성화는 여성의 취미 및 교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2억 64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소방인원은 680명이며 기술·기능분야로 한식조리기능사, 홈패션 등 6개 과목, 취미분야로 다도, 생활요리, 한문서예, 민요반 등 12개 과목, 어학분야로 중국어, 일본어, 한글 등 4과목 등 총 22개 과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은 5개 지역 8개 과목에 164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한기에 교육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연중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컨츄리인형과 한지공예 등의 과목을 신설하여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국제결혼 여성이민자들에게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군 이민자는 지난 6월말현재 일본 19명 등 총 155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말보다 5명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 한국어 말하기 대회, 운전면허 취득, 요리경연, 방문교육 사업 등 1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 자긍심을 갖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군에서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받고 부족분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500㎡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 5억원을 포함하여 건축비 11억 등 총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부족사업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제계 보육지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였고 지난 6월 27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건축비 11억원 중 전경련에서 50%인 5억 5,000만원, 우리군이 5억 5,000만원을 부담하여 전경련 보육사업 위탁업체인 푸른보육경영에서 설계 및 건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7월 14일 전경련과 MOU를 체결하고 건립예정지인 영흥리 753-2번지 1,960㎡의 사유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군비 부족사업비 1억 5,000만원은 금년도 추경, 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저소득가정의 보육료 부담 경감으로 사회적 활동 등을 보장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국·공립 1개소와 법인 6개소 등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은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등 5개 사업에 36억 7,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연중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보육료 지원아동 대상자 조사선정과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시간제 돌보미, 0세아 돌보미, 교육 등에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활동도우미 양성교육 10명과 시간제돌보미는 지난 5월말 기준 140가정 600건이며, 0세아 돌보미는 3가정에, 돌보미 모집 및 양성교육 2명입니다. 하반기에는 이달 중 전담인력 모집 및 활용 3명과 대상가정 수시 모집 등 지원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위생업소 안전·위생관리 강화는 맛과 친절의 도시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관내 833개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지도점검 1,480건, 식품 수거·검사 3회에 44건, 일반음식점 영업주 등 집합교육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여름성수기 숙박요금 사전 신고제 등을 적극 추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33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는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는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등 62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식중독 사전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4월부터 식중독 예방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2회, 홍보물 5종에 2,200부를 배부하였으며, 집단급식소 보존식 전용냉동고 5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말까지 비상근무 및 신속대응체계유지와 집단급식소의 식기, 도마 등 세균검사 실시, 식중독지수 휴대폰 문자서비스 안내 등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위생 및 서비스 모니터링 요원 운영은 현재 우리군에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5명이 모니터링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업소의 위생상태와 친절서비스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위생업소 점검과 위생지도 및 홍보, 위생복 착용을 위한 위생모자 배부, 관광지 주변업소 위생 및 친절서비스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는 행락철 관광지 주변업소 모니터링 강화와 친절서비스 교육 참여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위생업소 선진화추진은 672개 음식점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우선 위생 및 친절을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친절 손님맞이 캠페인 전개와 알뜰한 밥상차리기 홍보물 배부, 외식업 영업자 친절다짐 간담회와 우수업소 벤치마킹 실시, 청결이미지제고를 위한 주방공개 CCTV설치를 하고 이것은 음식점 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남은 음식 싸가기 용기 및 푸드백 배부, 숙박업 영업자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외식업소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모범음식점 메뉴판 및 맛집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이며, 위생달력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암행어사단 음식점 평가 등을 중점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만 별도 자료를 참조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게 될 신규사업으로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건강, 복지, 보육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되어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0세부터 12세까지로 관내 약 300명을 선정해서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군의 드림스타트사업팀은 지금까지 팀장으로 공무원 1명을 임명하고 전문직 직원 3명을 채용하여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사무실과 프로그램실을 확보하고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욕구조사 및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별 세부계획에 의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 및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저를 비롯한 과 직원 모두는 우리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20쪽까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쪽에 보면 아동복지사업에 지금 새로 시작하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업무상으로는 많이 비슷하죠?

예,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동복지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금 구분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300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은 선정돼서 한건가요?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돼왔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군이 상반기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은 사실 미뤄왔습니다. 인원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이 있어서 미뤄오다가 상반기에 또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 돼서 신청을 했고 그래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아직 지자체가 시작 안하는 곳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사업 예산이 거의 100% 국비로 이루어지는 거라 지역아동센터와는 물론 구분이 되겠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열악한 것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열악해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최소한의 월급을 받고 이런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드림스타트가 사업이 시작되면 업무상으로는 똑같은 일로 중복이 되면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대우는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비교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개의 센터도 있고 복지시설도 있고 여하튼 인건비의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자주 종사자들이 바뀌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군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아마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과제로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길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 굉장히 어렵게 일하는데 이렇게 그런 상실감을 주면 안 될 것 같고 고민해 봐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16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애인복지지원사업에 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과장님께 가서 잠깐 여쭤본 부분인데요. 우리지역에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 그 부분이 제가 도움을 요청해서 과장님을 찾아가니까 이 부분이 저쪽 교육 쪽 담당인 것 같다 해서 전략사업과하고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최종 저도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은 장애인지원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적장애아들에 대한 지원문제를 앞으로, 여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요청할 때 바로바로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 종합복지센터가 개관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은 같이 운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주2회 정도든 이렇게 강사를 초빙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좀 전체적으로 20쪽 안으로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문화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에 계시던 의원님들 계신데 지금은 문화복지센터로 건립이 되지만 실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성격이라는 것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군에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무부서에다가 종합사회복지관 성격으로 운영이 된다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장애인 목욕실 등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꼭 부합돼서 운영하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술샘박물관 중에 8쪽에 거기 목욕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실무과장님께서는 운영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이달 중에 검토도 하고 지역주최하고 논의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천면의 번영회가 주관을 해서 운영하는 쪽, 민간에서 맡아서 맡아 해줬으면 하는 게 군의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단체하고 협의를 좀 하고 또 다른 방법도 모색을 해서 7월 중에 운영계획을 검토를 마칠 계획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지역주민도, 또 의회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하여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14쪽에 보시면 전에도 오셔서 설명했던 목재펠릿 그 관계가 전원표 대표를 우리가 외갓집 마당 행사 때도 만났는데 그 대표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래서 예산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강원랜드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군비가 4,000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예.

이것은 계획을 좀, 과연 부산물이 그렇게 필요한 만큼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그 대표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짚어 주시기 바라고요. 또 16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 2세대가 금강공원에 있는데 이것을 확인을 좀 해줘보세요.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 정말 소년·소녀가장이 살고 있는지.

예.

예, 그래서 이 자료는 의회에 7월 7일까지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강공원?

예. 거기에 소년·소녀가장 주택이 2동이 있습니다.

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또 맞게 살고 있는지 이것을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8부를 작성해서 7월 7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은 21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22쪽을 보시면 우리가 경로당신축이 올해 3동이 있죠?

예.

세 군데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건축허가가 나서 지금 2동은 진행을 하고 있고 1동은 약간의 민원이 있어서 민원해결을 지금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민원인이 연당4리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그것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거기는 저희가 현장도 나가봤는데 일단 인근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좀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거기 마을대표하고 협의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서를 받아야 사업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인접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거 해결됐습니까?

아직 해결은 안됐고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한분이 외지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을 할 적에 최소한 토지부분은 계획할 때 해결된 뒤에 사업을 했으면 진행이 됐을 텐데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 된다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큰 문제는 없는데 또 그쪽 토지소유자 쪽에서 강하게 지금 항의를 하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 해결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빨리 이것을 해결해가지고 또 늦다보면 겨울이 도래되기 때문에 아마 건물 짓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조속히 해결해서 추진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님.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고요. 28쪽을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선정이 되셨네요?

예.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비도 5,900이 있었어요, 과장님. 그리고 1월 보고 당시에는 부지 매입의 건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앞의 건을 하는 계획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당초에 그러면 군비가 6억 3,900 이렇게 들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경련에서 5억 5,000을 받아서 우리영월군이 5억 5,000해도 당초예산 확보하는 것보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죠? 여기 1억 5,000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신 것 보면.

그것은 이제 지금 토지매입비 5억원이 추가로 발생이 돼서 전체 사업비를 16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이 5억원을 더 확보했던 부분이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건축규모를 줄여서 건축하려고 그랬었는데 전경련 지원사업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 우리가 제자리에 안 짓고 이전을 해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경련 보육지원사업에 그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변경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해왔고 그래도 지금 토지매입비 5억원을 빼면 지금 군비는 1억 3,900만 확보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로 해서 한 4억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러면 5억 5,000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4억이 조금 모자라게 3억 9,600이 확보돼서 1억 5,000을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의 계획은 현재 있는 어린이집을 헐고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전면의 땅을 사느냐고 그랬습니다.

예, 그 자리에……

그러면 지금 또 이쪽 비용이 부족한 부분이 지금 과장님 4억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현재 앞에 땅을 사서 짓고 나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어린이집 그 부분의 활용방안이 나올 텐데요. 돈을 또 가지고 있으면 우리군의 재산인데 그 부분 활용방안을 너무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너무 두지 마시고 그 부지도 매입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이 돼서 이전하게 되면 기존 건물하고 부지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철거해서 공원 만드는 것보다도 기존건물을 좀 보수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쪽도 같이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네, 조규원 의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문화가족 중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홀로 계신 분들이 계시죠? 영월군에서도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자녀만 낳아놓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아,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국만리 와가지고 그래도 믿고 살다가 갑자기 최근에 6개월 사이에 두 분인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특성만 가지고 지원하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통합조사 쪽에서 수급자 책정이라든가 차상위 이런 분류를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면서 다른 부분이 있으면 신경을 더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일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셨다가 이런 사례가 되는 경우에 그분들이 뭐라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실태부터 우선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남면 토교3리인가 두 다문화가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좀 봐가지고 챙겨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문화가족 부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입니다.

네, 조정이 의원님.

안하려고 그랬는데 보충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소장님. 요즘 우리가 관거사업이 끝나면서 한꺼번에 앞으로는 없어지잖아요, 시내 쪽에. 그런 부분을 분뇨처리차가 할 때 하나는 좀 넘치고 2대는 안되고 이런 부분을 2대 분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들 이것은 정말 안하고 싶은 건데, 이해를 해라’ 이렇게 궁색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반 정도 되는데 그렇게 용량대로 안받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냥 너무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는 부분도 있으면서 단속부분이니까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수시로 저희 직원도 한번 현장을 나가서 현장에서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소장님. 음식물쓰레기 우리관내 문제니까 여쭤보는데 동강시스타의 음식물쓰레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동강시스타 음식물 쓰레기는 폐기물감량사업장이라고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천의 하림이라고 아마 그쪽에 계약해서 그쪽에서 아마 이송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생활폐기물 같은 것은 제천에 아이환경개발이라고 그쪽에 계약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에서 수거할 수 없나 하고 강원랜드하고 성원리조트, 오투리조트 다른 데도 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에 의해서 콘도나 리조트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강시스타 중에 환경적인 부분이 환경시설관리사업소하고 허가관계가 있었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 부분하고 잔디 처리하는데 농약 등 살포하기 때문에 그런 처리도 관계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인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시초문입니다.

어쩌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가 참 소중한 부서인데요. 하시면서 아, 이것은 정말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아직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매립장이 당초에 1단계를 8년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까지 사용하면 7년을 사용하면 내년부터는 2단계 사업장으로 넘어가서 사용하게 되는데 1년 단축한 결과가 가져와서 사실 그렇게 큰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안도 없고요? 운영하시면서?

예. 내년도에 예산이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2단계매립장 사용하려고 그러면 제방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소요가 많아서 협조해주시면 저희들이 편안하게 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재난방재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질의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