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수 의원 발언

제150회 제6차 광진구시설관리공단경영효율화추진특별위원회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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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 등 정례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위해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공단 간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 추진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5차 회의에 이어서 경영2본부 팀장님들과의 질의응답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팀별순에 의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팀장급 이상 간부와의 질의응답의 건(계속)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팀장급 이상 간부와의 질의응답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사업팀 박승호 팀장님 나오셔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에서 부진하게 판정을 받은 사유와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한 감사내용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박승호문화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사업팀장 박승호입니다. 금번 광진구청에서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문화사업팀의 감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팀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1번과 일일 수입금 현금 입금처리 지연 등 총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을 사안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지적 사항 8번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사항 이런 사항입니다. 2010년 여비․교통비를 일반수용비로 전용하여 광진문화예술회관 안내데스크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는 등 세출예산의 목적 외 집행한 사항으로 처분 지시사항으로는 이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니 차후에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도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인테리어공사 시행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에 1층 안내데스크에서 정신지체 회원에 의한 우리팀 직원 폭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사무실 외 1층 안내데스크에 무전기 및 호신용 스프레이를 비치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정신지체에 의한 우리팀 직원 폭행사고는 2010년 9월입니다. 이로 인하여 접수처 직원들이 신변의 위험을 느끼게 됨에 따라서 접수처 직원들에게 안정된 근무여건 제공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보안 강화대책 일환으로 오픈된 안내데스크 전면부의 일부를 막는 인테리어 공사가 절실하여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2011년도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예산편성 기준 중 자문료 지출, 자산취득비, 건물, 시설비 이에 대한 항목으로 편성해야 할 조건은 사업용 건물 신․증축에 따른 설계비 및 시설비, 두 번째 건물 개조 등 건물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수선비 항목이며 수선유지비 예산과목은 수선유지에 필요한 재료구입 등으로 분류되어 있기에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일반수용비 예산과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예산과목별 목적 외 사용은 아니라 판단되나 그러나 향후 예산전용 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예산과목별 과목 해소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집행에 근거유지 및 예산과목에 부합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감사지적 사항 41번 사항입니다. 일일 수입금 현금 입금처리 지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6조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서류에 의해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에 경우는 5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팀에서는 2009년 1월 22일 문화강좌 및 체육강좌 등의 접수 시 발생한 현금수입 114만 8,570원을 5일 지연된 2009년 1월 28일 입금처리 하는 등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일부터 5일까지 총 616만 8,800원 등 총 12건에 대해 공단 현금관리 통장으로의 지연 입금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수납금의 납입을 위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니 차후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입금이 지연된 것은 총 12건 중 2009년에 11건, 2010년 1월 1건으로 주로 강좌접수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월말과 월초에 입금이 지연됐습니다. 입금이 지연된 사유는 현금수납액과 입금수납액 확인대장 불일치로 인하여 확인이 늦어져 입금이 지연되었거나 행사 등 주요업무 선행으로 목요일 입금액을 금요일 입금하지 못하고 주말을 넘기고 월요일에 입금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유사한 사례로 익일 입금시키지 못하고 명절, 연휴 다음날 입금하는 사례로 인하여 지연입금 되었습니다. 감사지적 이후 문화사업팀에서는 현금 입금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일 단위 발생된 현금수입금은 익일 오전까지 입금완료하고 일일 현금 입금 확인대장을 별도 작성하여서 팀장 전결로 확인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사업팀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다음은 문화사업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618만원이라고 하셨나요? 그게 며칠 정도나 지연됐다고 하셨죠?

승호

박승호문화사업팀장

3일에서 5일,

기수

김기수위원장

이내에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승호

박승호문화사업팀장

그날 전일 입금된 사항은 익일 은행으로 입금을 시켜야 되는 사항인데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사라든가, 제일 중요한 사항은 수납처에서 입금된 사항과 장부가 일치해야 되는데 몇백원, 몇십원, 또는 몇십만원 정확히 일치가 안 되니까 그 다음날 맞춰 가지고 입금시키거나 또는 주말이 겹쳤을 때, 목요일에 들어왔던 돈을 금요일에 입금시켜야 되는데 주말이 겹치는 관계로 월요일에 입금시키다 보니까 토, 일, 3일 입금되거나 또는 1월 같은 경우에는 명절, 즉 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휴가 길어진 관계로 5일 정도 늦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그건 주말 끼면 당연히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입금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말을 같이한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호

박승호문화사업팀장

그러니까 목요일에 들어온 돈을 금요일에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입금 못시키다 보니까 금, 토, 일 이렇게 계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래서 5일 정도가 늦어졌다라는 거네요?

승호

박승호문화사업팀장

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