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은 차혜진 의원님께서 재해 대책 강구와 응급상황에서라는 내용으로 문영주 의원님께서는 화합을 통한 진정한 강동발전에 앞장서자등 모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13건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총 1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9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2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7월1일자 집행부 간부 인사 이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환 총무과장이 기획재정국장 직무대리로 장응순 기획경영과장이 총무과장으로 박원설 보건위생과장이 민원여권과장으로 정기창 고덕2동장이 기획경영과장으로 박헌식 민원여권과장이 세무1과장으로 황은성 성내3동장이 보건위생과장으로 그리고 정일근 지방행정주사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암사1동장으로 주평연 지방행정주사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성내3동장으로 김순영 지방행정주사는 고덕2동장 직무대리로 각각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수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85회 정례회의는 구정질문과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된 집행부 간부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창환 기획재정국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1일자로 기획재정국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윤창환입니다. 제가 재직하는 동안에 우리 강동구에 발전을 위해서 정성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응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장응순입니다. 앞으로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다음 박원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1일자로 보건위생과장에서 민원여권과장으로 온 박원설입니다. 강동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정기창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1일 고덕2동장에서 기획경영과장으로 발령받은 정기창입니다.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식 세무1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1일자로 세무1과장으로 발령받은 박헌식입니다. 강동구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은성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1일자 성내3동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황은성입니다.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미국에 있는 보스턴대학에서 재학 중인 김선 학생이 방학을 맞아 귀국하여 고국을 알고자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의회를 방문하신 우리 김선 학생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장이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차혜진 의원 등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장이 지난 회기 때 말씀드렸듯이 이번 회기부터는 5분자유발언이 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속기가 중지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인지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차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차혜진 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0주년을 맞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자치권을 제약하는 법령과, 취약한 지방재정에서도 자치단체를 통제·감시하는 기관으로써의 역할과 관치 위주 행정체제를 주민 편의 위주로 바꿨으며, 민의에 기초한 자치행정의 기틀을 다지며 기여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제6대 강동구의회는 7월1일 풀뿌리 지방자치 20주년 평가 및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절찬리에 끝냈으며 지난 1년간을 평가해보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향해 주민과 소통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동구의 재해대책강구와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올해 기상청 발표의 예보에서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6월 초반부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고, 7~8월에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은 것으로 전망되고, 8월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지성 호우와 태풍이 있겠으며, 강우량의 강도가 세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연간 발생하는 붕괴사고의 36%가 작업장이나,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공사장 절개지 등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흙이 무너져 내리거나 토사가 유출될 위험은 없는지 점검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합시다. 배수로 설치 및 붕괴 위험도로 통행금지, 공사장 붕괴 위험지역 상시점검 생활화, 공사장 주변 이상 발견시 행정관서에 신고, 강동구 홈페이지에 홍보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행정에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여러분께 재난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좀 더 현장중심으로 발로 뛰고 소통되는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는 생태계의 교란으로 기상재해, 생명위협, 재정의 문제가 발생되어 복합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작년의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강동구에도 지역마다 침수가 예상되고, 폭염으로 인한 사망, 전염병 예방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풍수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으로 방제시설을 관리, 재점검, 검토하여 재해 지역의 특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나라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난 후 우리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일본 지진피해 모금운동까지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지진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여 가정에는 손전등, 식용수, 비상식량, 간단한 옷가지, 소품 등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전기가 안 들어올 때를 대비하여 고층건물에는 엘리베이터 문제 가정에는 전기로 인해서 발생될 문제에 대하여 대비하여야 합니다 병원에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환자의 문제라든가 다양한 재난대책에 대한 대안법을 개발하고 그 정책을 우선순위로 도입하거나 설계화 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 치명적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완하는 정책이 함께 하여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진과 원전사고 등 재난수습 과정에서 경제에 미치는 손실과 악영향이 없도록 안보체제를 철저히 준비하고, 응급상황이 발생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는 것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하나, 응급처지하는 방법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 등의 회복 및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방법을 해야 합니다. 둘, 방독면 사용법 긴급상황시에 방독면 사용하는 방법과 방독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셋,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7조의 2에 따른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 등의 장비를 마련하여 설치 응급의료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문영주 의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덧 제6대 의회가 출범한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6대 의회가 변화 상생을 통한 성숙된 지방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우리 구민들의 희망을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저 또한 작년 7월 이맘때 의정 단상에서 살기 좋은 강동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과 함께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생활 첫돌을 맞이한 지금 초심을 잃지 않았나 자문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짧고 얄팍한 지식으로 오랫동안 공직에 몸바쳐 온 공무원들에게 말 실수나 하지 않았는지 또한, 동료의원간에도 서로의 배려와 이해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지난 1년간 저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반성을 해봅니다. 그동안 의정생활 중에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했다면 이제 그들을 위해 진정한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과 노점상인 등 소외 받는 어려운 이웃들, 제도권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 계층 등, 상대적 빈곤계층에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리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이고 지방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논어에 "군자(君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요 소인(小人)은 동이불화(同而不和)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서로 화합하되 동조하지 아니하며 소인은 동조하되 서로 화합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방의회 발전과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군자로서의 덕목을 새겨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제시하면서도 의원과 의원들 서로가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어 보다 성숙한 의회로 발전하는데 중심을 두고 마음을 한데 모아야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정치 시즌입니다. 선거 열기는 벌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모두는 정당 소속이므로 당이라는 굴레 속에서 이 선거에 자유롭지 못 할 것입니다. 저부터 벌써 우리의 의정소임을 소홀히 할까 우려스럽습니다. 이 문제 또한 우리가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할 대상일 것입니다. 비록 정당인으로서 도리는 다 해야겠지만 이 의사당에서만은 정파를 떠나 진정한 생활정치를 구현하는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어에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서로 협력없이는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내기 어렵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 모두는 똘똘 뭉쳐 당리당략과 정파를 초월하여 의원의 면모를 갖추면서 강동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자는 제언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윤창환입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박재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사항 둘째, 기금결산 셋째, 예비비 지출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3,356억 3,877만원으로, 실제수납은 3,639억 3,902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337억 9,579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694억 3,456만원으로 그 중 3,136억 4,544만원을 지출하였고, 총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502억 9,358만원은 잉여금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로 “고덕천생태하천조성”등 총 2건 4억 4,070만원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되었고, “암사2동청사건립” 등 총 25건 158억 9,291만원은 준공기한미도래 및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중소기업육성기금」등 13종이며, 2009년도말의 기금 현재액은 115억 2,013만원으로, 2010년도에 51억 6,731만원을 수납하고 54억 1,908만원을 지출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112억 6,836만원으로 2억 5,177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 789만원 중 “태풍 피해복구지원” 등 14건으로 13억 740만원을 지출 결정한 후, 12억 3,185만원은 지출하고 7,55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은 2011년 5월 11일부터 6월 9까지 30일간 황인구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 부터 검사 받은 사항으로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이나 장기계획 등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회계 결산서 외에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결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고 7월 12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송명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간은 2011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박찬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185회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선임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