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스포츠산업과장 진수견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7건과 특수시책 2건 등 총 9건을 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내실 있는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전국단위 행사 13개 대회와 도 단위 행사 2개 대회 등 총 15개 대회를 유치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단위 7개 대회 등에 5억9,400만원을 지원하여 4만6천여명이 우리 군을 찾았으며, 그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47억 5,000만원의 직ㆍ간접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반기에도 제12회 전국대학 축구대회를 비롯한 8개의 계획된 각종 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군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2쪽, 2011년도 스포츠대회 일정표를 보면 8번, 2011 k-리그 프로축구 경기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사정상 유치가 곤란해서 대신해 10월 19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제65회 전국대학대항 육상경기대회를 유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 10월 중에 열릴 예정인 제12회 전국대학 동아리 축구대회는 5월 중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군 민의 선호 종목과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각종 생활체육 육성을 통한 체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생활체육지도자를 탁구, 생활체조 및 배구, 검도, 축구 등에 7명을 배치하여 경로당과 스포티움, 생활체육공원 등에서 순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에 총 1,700만원과 도단위 체육대회 및 제14회 영광군생활체육대회 등 9개 대회에 총 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한 주민 들의 생활체육 참여기회가 확대 되도록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영광 실내수 영장 건립입니다. 영광스포티움 내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968㎡ 규모의 25m 6레인 실내수 영장 을 2012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4월에 문체 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을 얻어 국비 3억5,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사업 추진은 지난 2월 8일에 착공하여 지하층과 1층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 종합진도 29.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3억5,000만원과 군비 18억6,100만원 등 총 22억1,10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 에 반영 확보하여 2012년 상반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영광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단주리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적 9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2012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매입은 141필지 43만8천㎡ 중 120필지 40만3천㎡을 매입 완료 하였으며 주변 토지 매입은 15필지 3만1천㎡중 5필지 7천㎡를 매입하였고, 묘지는 전체 199기중 90%인 180기를 이장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상수관로 매설 및 노 상정 리 등 현재 50%를 완료하였습니다. 골프장 조성 공사는 입목벌채 작업을 완료하고 절토ㆍ운반성토 작업 등 현재 종합 진도는 10%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 미매입 토지의 토지수용 재결 신청 의 행정 절차와 미이전 묘지에 대하여는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설측 추진하고, 골프장 조성 공사의 2011년분은 7월중에 공단에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12월중에 준공토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체육시설 기반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영광생활체육공원 경기장 및 부지경계에 펜스를 설치하였고, 백수 하사리 사등 마을과 관람산 쉼터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보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백수 대전 게이트볼장 화장실 신축과 염산 게이트볼장 보수, 영광궁도장 주변 정비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영광테니스장 3면의 비가림 시설은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도비 지원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위생업소 지도ㆍ관리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위생 업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12회에 1,07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위생업소 1,22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영업정지 9개소, 영업소 폐쇄 15개소 등 총 4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 70건과, 1399부정 불량식품 신고 센터를 운 영해 12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생수준이 한 단계 향상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하여 철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체육시설물 안전관리 운영입니다. 체육시설물의 수시 점검을 통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스포티움 승강기 및 소방시설 자체에 대한 수시점검 6회와 위험물,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등 정기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간 시설물 모니터링을 위한 적외선 CCTV 카메라를 총 5개소에 설치하여 시설물 방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책임 관리자의 지속적인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연예인 축구대회 개최입니다. 유명연예인 축구단을 초청한 친선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를 통한 군민들의 일체감 조성과 화 합의 장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예기획사의 협의를 거쳐 개그맨 11명을 비롯한 총 38명의 연예인을 초청하여 축구경기와 팬 사인회 장 기자 랑 등의 행사를 군 민의 날 개막식 후 개최하여 군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화 합의 장 마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쪽, 어린이 식품안 전보 호 구역 지정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생활과 학교주변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린이 식품안 전보 호 구역 시범학교 3곳을 지정하고 식품안전 어린이 홍보 대사 3명을 위촉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에 대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였고, 어린이 식품안 전보 호 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을 어린이 홍보 대사 와 함께 수거ㆍ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및 식품안전 및 영양 교육 홍보를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정필봉입니다. 환경녹지과 속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주요 업무는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을 통해 저수지 수질 개선 및 침수공간 확보를 위해 불갑저수지 상류 9㎞구간에 총사업비 249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정화수로, 정화습지, 평여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7월까지 완료목표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7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성과품을 납품받아, 환경부에 사업계획 승인 을 신청 하겠으며, 환경부 승인 후 편입토지 매입과 함께 시설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환경보전의식 함양 입니다. 환경운 동의 민간자율참여 유도를 위해 자원 재활용 나눔장터, 환경보전 시화전 등 환경보전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탄소포인트제 회원 가입 추진, 그린리더 양성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천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지속적인 환경보전활동 등으로 군민 환경보전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박물관 건립 입니다. 불갑사 관광지구내에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표본 전시실, 자연학습 자료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전라남도로부터 불갑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을 받았으며, 지난 5월에 실시설계용역 중간 보고 회를 개최 한바 있습니다. 7월중에는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 를 완료하고 8월중에 실시설계 성과품을 납품받은 후 본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통합 지도ㆍ관리 입니다. 환경오염원 배출시설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배출사업장 381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중점감시대상 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민원 59건과 환경사범 28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하고, 특히, 장마철, 연휴 기간 등 취약시기 특별 단속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고 와 민원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입니다. 노후 청소차량 3대를 압축차량으로 교체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용기,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등 재활용품 수거기반 시설을 확충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에 따른 사전 준비 절차로 영광, 법성, 홍농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 물류 폐기 물 발생억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칩과 칩 부착함을 사전 제작하여 10월부터 시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영농 폐기 물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여 영농 폐기 물 수거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쪽, 쾌적한 영광만들기 운동 전개 입니다. 군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는 클린 영광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마을순회 청소 등 환경정화활동 66회를 전개하여 생활 폐기 물 498톤을 수거하고, 유휴지 도시 숲 및 꽃밭 조성, 계절꽃 식재, 불법광고물 정비 등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영광을 만들기 위한 군민 자율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속적인 정화활동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 입니다. 장마철에 대비한 침출수 관리대책으로 매립시설 배수로를 정비하고, 우수 방지막을 포설하였으며, 소각시설 계획예방 정비를 2회 실시하여 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84가구에 상수도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환경관리센터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진입도로에 유채와 코스모스 꽃길 3㎞를 조성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원활하게 추진하겠으며, 친환경적인 센터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2쪽, 아름다운 지역경관 조성입니다. 대마 원흥리 등에 나무은행을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구 군내버스 터미널 등 4개소에 나무은행을 활용하여 도시 숲을 조성 하였습니다. 영광읍 양평리 군도 9 호선 1.6㎞ 구간에 은행나무 가로수를 식재하였고, 기 식재된 가로수 구간 36개소와, 백수 해안도로 해당화 꽃길에 대해서 가지치기 등의 사후관리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코펙삼거리 회전교차로에 꽃잔디 단지를 신규 조성하였고, 기 조성된 꽃잔디 단지 21개소에는 선순환식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지역경관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숲가꾸기 입니다. 상반기에 경제수 조림, 경관조림, 유휴토지 조림 등 조림사업 17㏊을 실시하였으며, 숲가꾸기사업 840㏊와 덩굴제거 사업 220㏊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숲의 기능을 살리고 산림의 궁극적 기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맞춤형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동하면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와 산불감시 책임 구역 제를 운영하였으며, 산불 조기발견과 신속한 진화를 위해 산불 위치추적 단말기 65점, 감시카메라 2대, 산불 진화차 2대 등의 진화장비를 확충 하였습니다. 가을철에도 11월1일부터 12월15일가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취약지 논ㆍ밭두렁 풀베기 등 산불 방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기반 구축 및 산림자원 보호 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임도시설사업은 6개소로서 물무산 등 4개소의 보수 및 구조개량 사업은 완료 하였고, 백수 대신지구와 묘량 신천지구의 임도개설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140㏊를 실시하였으며, 산지전용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와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남 백양지구에 2㎞ 임도신설사업을 추진하고, 산림병충해 예찰 방제와 산림내 불법행위 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온실가스 배출원 목록화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2월에 확정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원 목록화사업 용역을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기초로 체계적인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추진될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닐 쇼핑백 없는 점포 시범 운영 입니다. 영광축협 하나로마트 등 12개 대형유통업체와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안하기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재사용 규격봉투 133천매를 유상 공급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율협약체결 대상 업체 범위를 확대하고 군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갑산 자생수목 이름표 달기 입니다. 불갑산 등산로 주변 가시권내 수목 표본조사와 불갑사 관광지구내 수목 전수 조사를 5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확보한 사업비 2,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나무이름표 제작과 부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입니다. 165쪽, 불갑천 수계 생태 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업무 보고 를 하는데 내가 몰라서 그런지 자료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165쪽, 찾으셨습니까?

네.

공사 사업비가 총 249억이지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2013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249억원을 투입한다는, 국비가 174억으로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 따라서 사업비가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추후 범위 내에서 기간 내의 사업비 투자액은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고요, 공사 발주를 해서 11월 16억7,600만원은 언제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 입니다.

금년도까지 해서 총 예산 현황은 총 얼마인가요? 총 249억 중에서 총 2011년도까지 얼마가 집행이 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 주어야지 자료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안되고 작년도에 5억7,1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금년도에 16억7,600만원이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총 22억 정도

그럼 총 22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럼 이것은 10%도 안되었네요, 국비확보가?

10%는 넘었는데 약간 적은 편입니다.

어차피 이것도 국비 사업인데 제가 어제부터 똑 같은 얘기를 반복 하자 면 지금 예산 계획 자체를 세울 때 2013년까지 세울란다고 했는데 적어도 2011년 2012년, 2013년도별로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그렇게 계획이 짜져가지고 사업을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10년 작년부터 절반이 지나 갔는데도 국비 확보는 총 16억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보고 250억짜리 사업을 가지고 이제까지 16억 했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5억을 사용을 했으면 자료로 나와 있으면 22억 정도 사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는 공사발주 11월 16억7,600만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없어서요.

자세하게 표기를 못 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비 지원도 사업 진척에 따라서 국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는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설계비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어 있고, 본 공사가 발주가 되면 그에 상응해서 액수가 늘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11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쓰는 비용이 16억7,600만원이 확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16억7,600만원이란 것은 공사 발주하는데 드는 16억7,600만원이란 얘기인지?

앞으로 설계비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로 공사발주하고, 일단 공사비는 총괄 발주를 하니까요 발주를 하고 사업비 확보해서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보면 알 수 있도록 자료 작성을 하여야 하는데 예산 현황자체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2010년도에 5억을 했고,

5억7,000만원을 용역비 로 집행을 했고요,

금년 2011년도에는 16억7,000만원을, 군비가 5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11억7,000만원, 군비 5억 그렇습니다.

75억 중에서 일단 5억을 사용했다는 얘기네요, 군비를?

네, 금년에 5억 작년에 (청취불가) 국비가 4억, 군비가 1억7,100만원 작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국비가 4억, 군비가 1억이요?

네. 그래서 군비는 금년도까지 6억 7,4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165쪽입니다. 얼마 전에 주민 설명회를 했었지요?

네.

제가 주민 설명회를 가서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부탁 좀 드릴려고 합니다.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하는데 목적에 걸맞은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게는 영광군민에게 혜택이 가고 작게는 그 지역 주민 들께 혜택이 가는 공사가 되어야겠다. 느낀 것이 주민 설명회를 하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좀 안다고 하는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BOD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데 주민 들도 하나도 모르고, 문제는 공사가 끝났을 때 이 공사가 잘 되었나, 못되었나,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오냐, 어떤 것이 편리하냐는 그분들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학술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 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공사에 주민 들과 수시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로 주민 들이 원하는 주민 들이 잘 했다는 그런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어야지, 그것이 잘 못되어 버리면 끝나고 나서 계속 민원이 생기고 하거드니요. 추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접촉을 해서 정말로 목적에 걸맞은 그런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시책 8건, 특수시책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입니다. 제3차 도서종합 개발사업 입니다. 상ㆍ하낙월도에 사업비 12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 시설과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낙월 재해예방 및 보트 계류 장 시설공사 3차분 사업은 현재 공정율 85%로 7월중에 준공계획이며, 상ㆍ하낙월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공사 3차분 사업 공정율은 현재 25%로 금년 9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 및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두우연안 정비사업 입니다. 염산면 두우리 지선에 사업비 8,571만4천원을 투자하여 50m 구간의 돌제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5월중 국토해양부에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6월 13일 50.5m 구간의 돌제를 제거 하였으며, 6월 30일까지 토석류 사토처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살아 숨쉬는 바다환경 조성 입니다. 방치폐선 처리 및 해양쓰레기 수거로 건강한 바다환경 조성과 깨끗한 바다환경 보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치폐선 및 해양쓰레기 조사를 2회 실시하였고 해양쓰레기 100톤 수거 및 처리, 바다청소를 4회를 실시하였으며, 2회에 걸쳐 명예 연안관리인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 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분기별 1회씩 방치폐선 및 해양쓰레기를 조사ㆍ처리 하고, 월 1회 바다청소 실시 등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ㆍ방류사업 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고급품종인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계 생태를 보전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방류 품종 및 시기에 대해 어촌계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 참조기, 보리새우, 자라 및 붕어를 대상품종으로 2011년도 방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월 31일 생산업체 및 납품단가에 대한 전국조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6월 28일 참조기를 방류 완료하였고, 보리새우, 자라 및 붕어는 9월까지 적정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어업인 윤리의식 확립 입니다. 불법어업을 예방,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에 대한 사전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서한문 배부, 프랑카드 게첨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합동단속 5회, 군 자체 단속은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내수면 불법어업자 사건처리 1건, 불법어업자 행정처분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도ㆍ단속과 사전 계도활동으로 어업 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시설 사업 입니다. 영광대교 건설에 따른 해양관광 및 수산물유통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 유치 극대화로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향화도항 내에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전망대, 수산물판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4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11월부터 금년 5월가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난 6월 9일 전라남도에 계약 심사 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설도 젓갈 타운 조성사업 입니다. 젓갈제품을 위생적이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ㆍ유통을 위해 염산 설도항 주변에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젓갈가공 저장시설, 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0년 12월에 착수하여 금년 6월말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금년 7월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김 양식어업 우량 종묘 보급사업 입니다. 김의 품질향상과 양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9월에서 10월 기간 중 우량 종묘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8월 10일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15일까지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수산물가공시설 HACCP 지원사업 입니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점차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에 맞게 시설을 개선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18일부터 30일간의 사업 공고 를 거쳐 3월 15일 사업대상자 6명을 선정, 3명에 대해 3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교부하였고, 7월중,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교부하고 연내에 준공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뱀장어 산지가공시설사업 입니다. 친환경 뱀장어 산지가공시설 조성 지원으로 소비 시장 확대 등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사업 공고 에 의해 4개 업체에서 신청 을 하였으나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 6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사업 재 공고 를 실시하였으나 사업 신청 자가 없어 굴비 젓갈 등 수산물산지가공시설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7월중 사업 공고 를 거쳐 8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친환경 초고밀도 새우양식 시범사업 입니다. 축제식 양식장의 생산성 저하와 질병으로 인한 폐사 방지를 위한 환경친화형 초고밀도 새우양식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8일 사업대상자 2명을 확정하였으나 1명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30일간 재 공고 중에 있으며, 7월 15일까지는 사업대상자 1명을 추가 확정, 설계도서 검토를 완료하여 10월 30일까지 사업이 준공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4쪽, 연안해역 예찰활동 강화 입니다. 해양환경 변화로 인한 유해생물 출현으로 어업피해가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로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5월 20일 연안지킴이 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한 상황 보고 체계 구축 등 교육을 실시하였고 해파리 발생에 따른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후, 해파리 제거장비 추가 지원 및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189쪽, 설도 젓갈 타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 연초에 업무 보고 를 할 때는 2012년이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1년이 몇 개월만에 바뀌어 버렸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년도 국비 예산 을 30억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30억 확보가 어려워서 1년을 늦췄습니다.

그럼 내년에 확보를 못하면 또 1년 연장이 됩니까? 의원 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계획성 없이 국비확보는 줄어들지 않고 사업 기간 만 잡아 놓고 연초에 2012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해서 업무 보고 를 했는데 또 6개월 후에는 1년이 연기되어 2013년으로 바꿔버렸네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도 많이 가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 이 국비가 10억 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그럼 내년에는 국비확보가 자신 있습니까?

2012년도 예산 은

과장님은 내년까지 계시지도 않을 것인데 가버리면 끝이잖아요.

내년에 예산 확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문제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토지 보상 비는 다 지급을 했습니까?

토지 보상 비는 완료 했습니다. 6월 말경에 주었습니다. 영농 보상 비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늦져졌습니까? 예산 도 기 확보 되어 있고, 토지 보상 비와 영농 보상 비를 주는데 몇 개월씩이나 걸립니까? 그렇게 걸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해도 6개월을 안걸릴 것 같은데요.

건물 비치관계 등

토지 보상 쪽은 상관이 없잖아요, 건물 배치와 토지 보상 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차피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는 사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 배치와 토지 보상 비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잖아요? 토지는 이미 사 놔야 맞는데 건물 배치도 때문에 토비조상이 안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토지소유자 중에 일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건물 배치도는 끝났습니까?

건물 배치도는 7월 중 완료를 해서 7월 중에는 착공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지요? 지금 언제 끝납니까?

건물 배치도가 마무리가 되면 설계도 같이 끝날 것입니다.

언제 끝날 계획이냐고요, 지금 6월인데 언제나

지금 설계를 중지를 시켜놨거든요, 건물 배치관계 때문에, 일단 최종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 을 만들어서 7월 중에는 설계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7월달에 사업 착공이 가능한가요? 금후 계획서에 보면 2011년 7월로 되어 있는데?

네, 일단 현재 중지를 시켜봤기 때문에 대안 이 확정이 되면 바로 설계가 들어가고 설계가 80%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온대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달에는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7월달에 착공을 한다는데, 똑 같이 공사 계약 심의 의뢰를 도에 합니까?

도에 합니다.

도에 하면 7월달에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도 세무회계과는 빨리 해 줍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대안 을 마련해가지고 설계를 빨리 마무를 해가지고 바로 계약 심사 까지 마쳐서 7월 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여러 차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는 바다매체타워와, 설타 젓갈타운이 가장 큰 사업인데 여러 차례 주민 설명회도 했고, 주 민의 견도 청취를 했고, 부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주민 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되었지 어떻게 100% 주민 들을 만족을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정도 대다수가 찬성을 하면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미루시고 주민 들이 100% 오케이 할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까? 왜 행정에서 추진을 그렇게 어물쩡하게 하십니까?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주민 성명회도 했고 그 당시 의견을 다 들으셨지요?

네.

모든 사항들은 파악을 하셨지요?

네, 다 파악 되었습니다.

빨리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산 도 주먹구구식으로 계획만 잡지 마시고 예산 도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입니다. 188쪽,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 시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김봉환 의원 과 똑 같은 얘기입니다만, 지금 원래 기본계획 수립 완료가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9,5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형사업을 하려면 처음에 실시계획 하기 전에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9,500만원이 무엇이냐는 얘기지요? 9,500만원은 예산 낭비지요?

아닙니다. 예산 낭비가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본계획은 당연히 사업 절차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완료는

앞의 기본이란 것은 첫 번째 기본계획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시설계이고, 첫 번째는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런가요.

뒤에는 기본이란 말이 들어가도 되고 빠져도 되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것들 빼버리지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 2009년 5월부터 11월가지 한 계획은 타워 높이가 150m라고 했지요?

당초에 150m로 했습니다.

그 용역비 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때 150m 했던 용역비 지요?

지금 첫 번째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0m 했던 용역비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9,500만원을 버린 것이 되버리지요, 다시 수정 이 되어서 110m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대형사업은 원래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가 타워 높이만 결정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잠정적으로 한 것이고 150m를 하기 위한 잠정적인 것이고, 그 외 그 지역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 관계 법령 등 여러 가지 타당성 좋사 용역입니다.

타상조사 용역을 하는데 그 물만 150m로 올라 왔지, 나머지 9,500만원 버린 것 아니다란 말씀이시죠?

사업 추진 절차상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알지요, 4억6,200만원 이 용역비 에도 기본설계를 다 했을 것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일 드린 것인데, 그것이 아니다라면 넘어 가겠습니다.

4억6,200만원은 세부적으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세부적인 설계이기 때문에 첫 번째와는 다릅니다.

그런가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 청취나 의회의견 청취나 다 들으셨지요?

네.

제가 의회에서 나온 것 다른 것은 기억은 못하겠고 한가는 기억이 나는데 반영이 하나도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호에서 말을 할 때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했지요?

주차장을 별도 예산 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예산 으로는 주차장 확보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매체 타워만 들어서고 주차장이 없으면 나중에 땅 값이 올라가고 그때 가서 사려고 하면 안되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당시 모 의원 님이 그랬지요?

네.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차장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물 배치 말고 안한쪽에 상당히 부지 면적이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별도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몇 번 가 봤어요, 어떻게 보면 영광에 타워가 들어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 들이 전부 가서 보고 했어요, 저희들끼리 따로도 가서 보고 했는데, 정말 장소 문제가 안타까워요, 그래도 정말로 그곳에 할란다고 하면 주차장 확보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도 안도고, 우리 과장님은 원래 소신이 투철하신지 모르지만 계속 밀어 붙여버리고 있는 것인지, 그래도 진도는 나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정말로 돈 한푼이라도 아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헛돈 안들어가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186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인데요, 우리가 예산 으로 매입해서 방류를 하는 것인데 제가 작년에도 건의 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화도나 법성항에서 방류를 해서는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안마도 밖으로 나가서 방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이것이 전시적인 행정으로 사진 한 장 찍으려고 많은 예산 을 없애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대로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원래 전형적인 방류를 하려면 도선까지 비려서 활어차, 어차피 종묘 납품하는데는 우리 관내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관내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활어차에다가 도선까지 임차를 해서 배에 차까지 싫고 가서 멀리 나가서 방류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생존율이 높고, 예를 들어서 장애물 같은 것도 적기 때문에 생존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경비 가 많이 들어가고 단가가 안맞고 하다보니까 결론은 항 앞에 많이 하는데 효과를 높이려면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것은 어렵거든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방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경비 를 줄이고라도 살아남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전시 행정적으로 앞에서 사진만 찍을 것이 아니고 살수 있는 그런 방류 행사를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선을 빌려서라도, 안마도 배가 다니니까 활어차 싫고 가서 방류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경비 를 좀 부담을 하고서, 안마도 밖으로 더 나가서 그 정도는 나가야 치어들이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민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보리새우같은 경우는 향화도가 있는데 함평하고 무안 경계가 서식 장소로 좋다보니까 향화도 어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배에 싫고 나가서 중간부분에서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조기치어 광어 등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어류 같은 경우는 아까 도선에 활어차를 싫고 가서 방류를 해야 효과가 큽니다.

간단하게 앞으로 조기치어 방류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189쪽, 설도 젓갈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젓갈 타운을 신축하는 목적은 젓갈 타운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만 갖춘다고 활성화가 될 것이냐, 문제는 거기에 따르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젓갈 타운의 활성화 시키는 방법, 또 계획들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젓갈 타운은 앞으로 HACCP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상당히 살아남기 어렵다 보니까 지금 타운에는 HACCP시설을 갖춥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생적으로 젓갈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는 재래적으로 하고 있는데 HACCP시설을 갖춘 시설을 해서 거기서 생산할 계획이거든요.

제가 질문 한 의도는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걸 맞는 앞으로의 추진방향,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과에서 준비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차피 시설이 완공이 되면 저희 군에서 직영을 못합니다, 어차피 조례나 규칙 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입주한 분들도 첫 번째는 설도 주민 들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염산 전체, 나중에는 영광군 전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주민 들한테 시설만 던져주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내용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사후 관리 감독은 계속 하지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타 시군과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케팅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염산 젓갈 하면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알지만 드럼통, 녹슨 통 그 안에 비닐로 담아서 젓갈이 담겨있다는 이미지가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획기적인 발상으로 바꿔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 들한테 담는 용기도 바꿔보자, 우리 고유의 옹기 항아리 등에 담아 보면 어떤가, 또 워크통이라고 합니까, 나무로 된 것, 이런 데에 한번 담아 보면 어떻겠나. 그런 것을 주민 들보다 하라고 하면 주민 들은 안하려고 할 것입니다. 모험을 안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준공 기간 도 있으니까 과에서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 을 세워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군민들보다 더 앞서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군민들에게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2009년도 같은 경우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젓갈 용기 개선사업 지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포기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용기가 녹슨 통에 비닐을 깔고 한 것을 저희들도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젓갈용기 개선사업으로.

했는데 유야무야 되어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과거에 왜 드럼통을 생각을 했을까, 아마 운반 때문에 했을 것이다, 옹기같은 경우는 깨져 버리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게차라든지 현대 장비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시설에 걸 맞는 정말로 획기적인 마케팅 등이 같이 겸할 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과장님과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기 질의 를 하게 되어서 갑작스럽게 생각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같이 동참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대마산단은 우리 영광의 사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광부가 추진하는 동백훈련장 영광 건설은 지난 4년전 곡사포에 이어서 우리 영광군민을 두 번 죽이려 하거든요. 그래서 동백 훈련장 부분은 결사항쟁으로 기필코 막아 내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산과장님께 19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뱀장어 산지 가공 시설사업 있지요?

네.

사업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들이 뱀장어 산지 및 유통 시설 사업으로 처음에 그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0억에서 30억으로 축소가 되어서 30억으로 했었는데 지금 중앙의 농식품부쪽에서는 산지 가공시설사업으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0억으로 확정 내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고 했을 때는 30억으로 공고 를 했었습니다. 30억 내에는 뱀장어 산지 가공 말고도 양만장이나 가공공장을 포함해서 판매장까지 세 분야로 해서 30억으로 했었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산지가공공장 외에는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10억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30억을 할 때는 양만장 시설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었지만 그것이 중앙에서는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 2월 28일까지 공고 를 했었는데 4개 업체가 신청 을 했는데 지금 보면 서류가 전부 부적격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다시 재 공고 를 했습니다. 뱀장어 산지 가공시설 사업으로 재 공고 를 했는데 신청 자가 없다보니까, 이 사업이 꼭 뱀장어만 하라는 것이 아니었고, 하지만 당초 우리가 뱀장어 유통산지 가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두 번째도 뱀장어 산지 가공 시설로 공고 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 자가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달에 재 공고 를 했는데 재 공고 할 때는 전체 수산물로 확대를 했습니다. 굴비나, 젓갈이나, 꽃게나, 바지락이나, 백합 등 다 되거든요. 전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로 확대를 해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 민물장어 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50개소가 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 생산량에 몇 프로나 되지요?

전국적으로 우리 군이 2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26%를 상위한다고 했을 때 전국의 최다 생산지라로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전국 최다 생산량이면 제가 알기로는 4천톤이 상회하는 그런 생산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영광 민물장어, 뱀장어가 어느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민물장어는 종묘 생산이 안되다보니까 불안전 양식이라고 봅니다, 우리 수산 용어에서, 안전양식이라면 어미부터 부화해서 다시 어미로 키울 수 있는 것이 완전 양식인데 장어는 바다에서 부화를 해서 민물로 향하는 성질이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민물쪽으로 오는 것을 체포를 해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생산량이 없다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 마리에 2,600에서 2,500원으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앞으로 장어 양식하신분들도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묘를 올해 입식을 해야 되는데 입식을 못한 어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뱀장어가 금년에는 엄청나게 수요가 없다 보니까 비싸게 되었고, 지금 양식이 안되잖아요?

종묘 생산이 안되지요.

그러니까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영광 장어가 전국의 최대 생산지 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이라든가 판매, 홍보 등 미미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 군이 양만장이 많은데 집중되어 있지 않고 흩어져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교통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장이 필요해서 중앙에 요구도 하고 했는데, 인근 고창같은 경우는 바로 도로변에 양만장도 많고 판매장도 많다 보니까 주말에 가도 손님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의 장어를 보면 고창산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간도 그쪽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안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절충해서

중앙이라면 지원 혜택을 받는다는 얘긴데, 중앙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도 우리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 최다 생산지인 민물장어 뱀장어가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1월28일 날 1차 공고 를 했지요?

네.

1차 공고 를 냈을 때 그 사업명이 뱀장어 산지 가공 유통센터 였어요, 그렇지요?

유통과 산지 가공이 묶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 공고 를 냈을 때 4명이 신청 을 했습니다, 수협, 어업경영인, 영어조합법인, 수산업관계자, 어촌계, 일반인 등 7개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당시에 공문을 발송을 했을 때는 이미 30억 사업과 사업명이 유통회사, 유통센터로 발송을 했지요?

네.

그런데 오늘 보고 내용을 보니까 산지가공시설 사업으로 신청 자가 없어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으로 변경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어차피 이 사업은 저희들이 뱀장어를 위주로 하려고 해 봤지만, 뱀장어 산지가공이 맞지 않습니다, 살아 있는 활어 상태에서도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가공을 하다보면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 장어는 누가 안 사먹거든요, 살아 있는 것도 값이 비싸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가공공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전체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가공사업은 경쟁력도 없고, 너무 가격이 비싸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유통센터를 제가 알기로는 농림수산사업 규정 제16조에 의해서 농림사업에서 산지가공유통센터로 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광특으로 해서 9억, 그렇지요?

네, 국고 광특입니다.

그런데 단 몇 개월만에 30억에서 10억으로 줄어든 배경이라든가, 그리고 최소한의 실무과장님께서 이미 7개소에 유통센터를 하라는 신청 서를 발송을 해 놓고 그 7개소에 아무런 사전 협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3월8일 날 부적합 판정을 했다고 해서 6월 2일 날 재 공고 를 10억으로 20억이 삭감된 상황에서 10억으로 유통센터를 빼버리고 산지가공시설로 재 공고 를 해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유통센터로 정부 에서 군에서 공문을 발송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른 모든 준비를 다 해 놨는데 갑자기 사전 혐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바꿔서, 그것도 30억에서 10억으로, 그것도 사업명도 바꿔버리고, 그리고 가공자체도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산지가공시설 사업으로 한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30억으로 공고 된 것은 사업내용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까 양만장, 가공공장, 판매장 등 세가지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10억으로 확정되어 내려온 것에는 산지가공 외에는 못하도록 묶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월 28일 날 공문 보낸 것은 무엇인데요?

그때는 30억원으로 저희들이 공고 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산지가공 외에는 안되도록

말이 맞지 않습니다. 농수산물사업 실시 규정 제11조에 의한다면 뱀장어 산지 가공유통센터로 처음에 30억으로 사업을 신청 을 하라고 내려보냈는데 그대로 하며 되는 것이지 중간에 중앙에서 안된다고요?

30억원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자부담 포함해서 10억 밖에 예산 이 확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억원으로 재 공고 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안해야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가공시설은 우리 영광 실정과 맞지 않으니까, 가격도 비싸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수산물로 넓혀서 변경 공고 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가 잘 못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1월 28일 날 공고 를 했을 때는 30억에 따른 신청 을 하라고 해 놓고, 네 곳에서 신청 을 하니까 7대 관광지 지역을 비롯해서 지장권 설정, 부지협소, 토지소유권 승낙 권 미첨부 등이 이류가 됩니까?

지침에서

네 곳이 신청 을 하라고 해서 했어요, 정말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사업을 해 보려고 조합법인이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영어조합법인에서 신청 을 했는데 7대 관광지역이고 지상권 설정, 부지협소, 토지소유권 미 승낙 서 미 청구 등 이런 것들이 사유가 되냐고요? 과장님 분면하게, 설령 이 잘에서 말씀을 못하신다면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의혹이 많습니다.

그 사유로 해서 그 사유가 부적격 사유입니다.

제가 말씀한대로 부적격 사유지요, 그렇다면 부적격 사유라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신청 한 사업자, 신청 한 법인들, 또 나머지 처음 1차로 1월 28일 날 공문을 보냈던 수산업 관련자들한테는 최소한의 사전 통보나 협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중앙 지침을 받고, 아니면 이런 부적합 판단이 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어차피 우리지역 사람들이고 실무 과장이니까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어렵다,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은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것으로 인한 사전 통보도 하나도 없이 수산업관련자들을 행정에서 우롱해 버리며 되겠습니까? 몇날 며칠 이것을 준비를 하느라고 회의고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밟아서 신청 을 했는데 사전 한 마디 없이 부적합 판정이다, 무우 자르듯이, 이것이 영광군에 있어야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서류들도 사전에 실무진들이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되는데, 2월 28일 말일 날 저녁에 접수 를 시키더라고요, 그것을 사전에 검토할 시간도 없습니다. 무엇이 잘 못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날 오후 6시에 넘어서 접수 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죄송한 얘기인데, 물론 그 분들한테도 잘못이 있겠지요, 허나 실무 부서 에서 밀리 점검을 해서 며칠 전에 미리 통보를 해서 며칠까지 제출 을 하라고 독려도 하고, 또 서류가 미비하면 행정에서 도움도 주고 하면 아까 그 말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희는 할려면 하고 안하려면 하지 말라고 해 놓고 기한 이 되니까, 지금 신청 업자들이 다 아시죠, 그 분들이 영광의 민물장어 우수성을 알리고 전국 최다지역 홍보 차원에서 영광군을 위해서 열심히 기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군 민의 날, 갯벌축제, 단오제 때 자기들 사비를 드려서,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키운 장어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여 했던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영광군에 희생 사고 봉사하고 그렇겠습니까? 정이 떨어져서 영광에서 살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주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행정에서 우롱한다고 했을 때에요. 과장님 군수 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군수 님 뭐라고 하던가요?

앞으로 장어 유통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다음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랍니다.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뱀장어 산지 가공시설 외에는 안되기 때문에 유통시설 사업이 중앙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할랍니다.

55개 민물장어 업자들은 상당히 분노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 주어야 할지 과장님께서 방법을 찾으시고, 우리 영광군 전체 민물장어 양식 산업이 정말로 명품 브랜드로 전국에서 인정을 받고 유통이나 판매 센터 등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어 주시고 여기서 더 이상 다른 말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민심을 위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통판매시설이 활성활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는 일반시책 8건과, 특수시책 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공시제 공고 와 지역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등 지역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2차 사업 등 후반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0쪽, 여건 개선을 통한 전통 시장 활성화입니다. 노후화 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영광 매일 시장 과 터미널 시장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광 매일 시장 에 향토음식 먹거리 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터미널 시자에는 시설 현대화 사업 실시 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일 시장 에 고객 지원시설 부지 매입과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터미널 시장 에는 아케이트 설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 방사능 방재 대책 강화입니다. 원전 안전성의 상시 감시와 유사시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도 원전 사고 대비 방사능 방재 계획 수립과 비상대응 취명 훈련 및 경보시설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감시센터의 원전 입회 점검, 환경방사능 분석 등의 상시 감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전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원전주변지역 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금을 활용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23 건의 2011년도 기본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지원사업은 영광원전 본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지역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과 소득향상을 위해 3개 마을에서 행복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 지정 된 군남면 반딧불 마을은 문화재 시굴 조사를 완료 하였으며, 법성면 법성포 마을은 한옥거축 및 공공기반 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법성면 발막마을은 한옥 기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하반기에 예비 행복마을로 영광 월평과 묘량 효동, 그리고 군남 육창 등 3개 마을이 지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4쪽, 권역단위 농촌마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주민 소득 향상과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두우권역과 대창 초록권역, 불갑사 권역 등 3개 권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우권역은 지금까지 83%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창 초록권역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앞으로 실시 설계 용역 등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불갑사권역은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농식품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 하였으므로 사업 확정시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유치 추진입니다. 도시민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귀농귀촌 홍보 홈페이지 구축을 포함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초에는 도시민 40명을 대상으로 영광 팸 투어를 추진을 하고 도시민 체제형 거주 공간 지원센터를 신축하는 등 도시민 이주 및 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고부가가치 천일염 산업 여건 조성입니다. 시설 현대 화 및 위생화 사업을 추진하여 천일염을 고부가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010년도 사업 소금 창고 및 해주개선 융자금을 지원하였고, 2011녀도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 사업량 배정 및 소금 창고 해주 사업자의 신용 조회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바닥제 및 포장 사업 정산 및 보조금 지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정 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 복지시설 2개소는 6월 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천연도시가스 공급은 타실과소 공사와 연계하여 현재 단주 사거리와 터미널 시장 구간을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에 약 10.6㎞의 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208쪽, 현장 위주의 방사능 체험과학 교실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 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방사능방재 체험 교실 운영을 통해 자율방재 의식을 배양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마을 이장과 주민 , 민방위대원에 대하여 방사능 방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홍농 초등학교 학생 40명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여 방사능 방재 및 과학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율방재 단체 및 청소년에 대한 방사능 방재 교육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일염 직거래 체계 구축 및 실증단지 조성입니다. 천일염 가격제고와 인지도 향상을 위해 광역 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개발 용역과 생산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군유 염전 2호판에 염전 실증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천일염 해설사 육성 등 2차년도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입니다. 과장님 205쪽, 도시민 유치 지원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목적이 무엇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에 이주 의향이 있는 도시민이 우리 군으로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마련 추진이라고 쓰여있는 것이 목적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물론 귀촌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 사항을 보면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전담요원 배치도 있지만 대부분 귀촌해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랑방 좌담회 역할을 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도시민들을 우리 영광에 귀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원할 수 있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민을 대상으로 팸 투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오시면 우리 지역의 관광지나 여러 시설 등 견학도 시키고 지금 우리 지역의 이미 와 계신 도시민 귀촌인 협회가 있습니다. 그 분과 연계를 시켜서 1박2일 동안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사시는 분의 집도 확인하고 거기에서 하루 숙박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귀촌인 단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촌인들 지원한 것도 있다고 보는데 귀촌인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6대 의회에서는 이종윤 의장 님을 필두로 해서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를 만들려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안타깝게 생 각하 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민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꾸 답습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영광군을 10만 자립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도시의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군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귀농귀촌인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아이템을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도시민유치 지원 추진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항목에 맞는, 기존에 귀촌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는 지원법이 있습니다, 지원법이 있고, 조례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지만 지역경제과에서만큼은 도시민을 유치하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야된다,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귀촌 되어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사랑방이나 아니면 귀촌인 협회에 지원해 주고, 페스티벌에 참가해 주는 등 귀촌해 있는 이분들한테 맞니 안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기 귀촌해 계신 분들이 어떻게 잘 사시는지, 또 영광군에서 이미 귀촌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많이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번에 팸 투어 하신 분들이 오셔서 봤을 때 효과도 있다고 봐 집니다. 그런데 박영배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저는 201페이지 원전방사능 방재 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고 내용을 보면 원전 안전성의 상시 감시 체계와 그것을 유지하고 현장 위주 지역 방재는 기반구축을 유사시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문 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도감을 주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6월30일 날 과학기술부로부터 영광원전 안전 점검 설명회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이뤄졌나요?

무산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산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아무래도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하신 내용으로 봐서 원전에서 우리 주민 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않고 패쇄적으로 한다, 특히 중앙 정부 에서도 이런 행정을 하면서 공개 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결과적으로 중앙 정부 도 그렇고 한수원도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회를 들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주민 들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불신감을 안정시켜줄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를 믿고 주민 들이 따라야 됩니까?

우리 행정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은 사탕발림에 불과합니다. 지금 원전 사고 대비 방사능 계획 수립을 하고 또 원전 비상 대응시설 및 방재 방사능 합동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연 2회지요?

네.

연 2회이면 다 가능한가요? 합동 점검이라면 무엇을 합니까?

어디 합동 점검 말씀하십니까?

원전비상대응 시설, 시설이라고 하면 비상시에 안전에 대한 비상대책을 점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데 어떤 것들을 2회에 걸쳐서 하는지?

우리 관내에 방사능 선량계가 13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비상경보시설 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회로 이뤄지고요?

네.

그리고 원전 취약지역은 어디입니까?

원전 취약지역이 반경 10㎞ 이내의 지역입니다. 백수, 홍농

그럼 그 분들만 취약지역이고 그 밖의 분들은 안전지대에 들어 와 있나요?

제가 지금 안전하다고 취약지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기준이 중앙 정부 교과부에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 의원 이 그 범위 내에서 살고 있습니다. 30년째 살고 있는데요, 원전에 대한 불신보다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더 큽니다. 원전을 믿느냐, 집행부를 믿느냐 하면 저희들은 집행부를 믿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기 좋은 그림의 떡처럼 이렇게만 보고 하면 주민 들은 어떻게 삽니까? 정말이지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영광 주민 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 방경 내에 있는 주민 들은 정말이지 사업자 사업비요, 그 것이 돈으로 해결이 됩니까? 이것은 주민 들이 안정성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양순자 의원 님뿐만 아니라 군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주에 군수 님과 국회 를 저도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원전소재 지자체 장님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 양순자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모든 것을 건의 문으로 작성을 해서 기 제출 했고, 또 그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 를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 지자체에서 권한 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 정부 에 계속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소재하고 있는 지자체 주민 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곳에서 산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 주라고 계속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해소 시켜 달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모든 부분이 다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사능 감시기라든지, 경보시설이라든지, 사실 경보시설도 홍농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소한 일본처럼 30㎞, 40㎞까지 대피를 하니까 그렇게 하든가, 최소한 관할 지자체까지는 그런 것도 확대를 해 주던가, 또 대피시설도 해 주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도 이런 믿음을 못 갖고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 책임인지 모르겠어요. 허나 집행부에서 그렇게 노력해도 어렵다면, 국책사업이라 어렵다면 일단 주민 들의 신뢰감을 먼저 얻어서 주민 들과 힘을 합친다면 조금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요.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련된 질문 을 하겠습니다. 홍농읍에 봉화 대가 있었지요?

네.

2010년 6월에 완공이 되었지요?

네.

그 쫌일 것입니다. 그러면 총 사어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 사업비는 제가 기억이 못하겠습니다만, 약 2억 정도

봉화대 하나만요?

봉화대만은 1억 정도

총괄은 3억6,000만원입니다. 3억6,000만원의 공사가 봉화 대가 완공되고 얼마만에 부실 되었습니까?

준공 후에 한달정도 되어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6월에 완공이 되어 40일만에 붕괴가 되었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이후로 대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로 시공회사한테 하자 보수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기간 이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걸린 것은 시공회사에서는 이것은 하자 가 아니라 설계 잘못이고 여러 가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지보수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여덟 번 정도 미팅을 했었고, 거기서 해결이 안되어서 결국에는 법정 소송 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이야기가 잘 되어서 회사에서 일단 하자 보수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것이 결정 이 되고 나서 금년에 거기에 공사를 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난번 추경 때 500만원 예산 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토지 주인이 승낙 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 주인이 그 부분에 제동을 걸고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 주인이 승낙 만 해 주면 공사는 차질 없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와 약속이 ?천천히 하셔도 해맞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고 했었지요?

네.

그런데 지금 붕괴 된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거의 일년이지요?

네.

일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지요? 토지 승낙 을 받아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저와의 약속이 지켜지시겠어요?

의원 님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사항이 안지켜 졌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 저희들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네, 자료를 봤습니다. 계속 서류로 왔다갔다 많이 하셨더라고요.

서류도 그렇고 실지 만나기도 여러번 만나고, 회사 대표가 오셔서 군수 님과 면담을 같이 하는 등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문제가 없었던 토지 주인이, 당초에 토지 승낙 까지 했던 그 사람이 지금에 와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거론을 하기 때문에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일로 여러번 부탁을 드리지 않도록, 해맞이 행사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 들의 바램입니다, 제가 대표 의원 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205쪽, 도시민 유치 지원 추진, 박영배 의원 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요, 보충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시민 유치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요, 연도별로 해서?

2010년부터

작년부터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금년에는 몇 명이나 유치할 계획입니까, 몇 세대나?

작년에도 25세대를 해서 65명 정도, 그리고 제작년에는 26세대 54명 정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평균 이상입니다.

평균 이상이이요?

네.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실정이 좀 좋습니다. 인근의 무안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추진을 해 오고 도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만, 무안같은 경우 총 40명, 해남같은 경우 85명, 저희군은 223명입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팸 투어가 있지요?

네.

아까 박영배 의원 께서 질의 를 했었는데, 전반기 때는 시간을 거의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후반기 때 하는데 팸 투어를 추가 모집하고 있지요?

추가 모집해서 다 되었습니다.

원래 몇 명 모집하는데 추가 모집했어요?

40명입니다.

40명 모집이었는데 40명이모집이 안되었습니까?

네.

그래서 1차 추가 모집을 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40명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차질 없이 시행 이 되겠지요?

네.

저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추가 모집을 할 정도로 저조했었느냐, 그냥 넘쳐서 서로 올라고 해서 40명에서 60명, 80명으로 늘려갈 수는 없고 왜 추가 모집으로 겨우 됐느냐, 저는 상당히 거기에 의구심을 갖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조 하느냐,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셨을 때 왜 1차에 모집이 안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사업이 우리 군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계시면서 시골로 이주를 하시고자 하신분들이 나름대로 여기저기 많이 정보를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는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면 영광군에 원래 본적이나 주소를 둔 분이 귀향한 분이 어느정도 됩니까?

영광군에 주민 등록 을 두신 분들이, 원래 본적지가 있는 분들이 50%가 넘습니다.

50%요?

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홍보 부족이 첫째가 아니겠는가.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저희들 홈페이지

홈페이지하고요?

신문에도 싫고, 농식품부에 웰촌 포털사이트라고 저희들이 구축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왜 묻냐면, 아까 50%가 귀향을 했다고 했지요?

네.

되도록 귀향인들이 서울에 있을 것인데 향우회 등에 접속을 해 봤습니까?

향우회도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공문도 보내주고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수시 접촉을 해서 향우들이 권해야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우리 박영배 의원 도 지적을 했어요, 프로그램에서 메리트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타 시군에 보니까 인턴제, 유휴농지 무료 임대, 체험관 운영 등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가도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이지 않는 것이 아쉽다, 홈페이지를 누가 만들어서 올리게 됩니까, 행정에서합니까?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서 좀 아쉬운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거기는 어찌 되었든 간에 홍보하는 차원이니까 홈페이지를 봄으로 인해서 창이 뜨면 아 이곳은 관심이 있다,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가야 할 텐데, 팸 투어 가기만 봤는데 너무 정해진 틀에서 모집을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 한다면 조금 더 변화를 주어서 만들겠다, 한눈에 봤을 때 호감이 가도록. 그리고 두 번째 로 아쉬운 것이 신청 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신청 을 해야 합니까?

일단은 신청 을 그 분들이 해야 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입니다. 신청 내용을 봤어요.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전화 한 통화 만 주신다면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짤막한 글귀를 써 주셨다면 그 분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냐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인구늘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만, 제 관 심사 항이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염전이 있지요?

네.

고부가가치 명품 천일염 산업 여건 조성이라고 되어 있지요?

네.

면적이 얼마냐, 생산량이 얼마냐는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일년이면 소득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영광에서 염전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돈이요? 계산해 보셨어요?

약 130억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많이 계산을 하셨네요. 원래 생산량이 6만4천톤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얼마씩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100억 이상이더라고요. 이렇다면 굉장히 효자 상품이지요. 전에 제가 성분분석같은 것을 원했는데 되어 있습니까?

성분분석은 이미 되어 있어가지고 공포 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안군것도요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 때 그런 질문 을 했어요.. 우리가 세계를 글로벌이라고 하는데 영광 명품소금화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어디라고 했어요?

프랑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지요. 신안소금을 이기지 않고는 명품으로 가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영광소금이 없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있을지 몰라서 어제 제가 쭉 찾아 봤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신문에 났었지요, 포 대가 리.

네.

과장님 그 내용을 보니 어떻던가요?

군 민의 한사람으로서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요? 저도 의원 이 아니었어도 책임감이 느꼈을 텐데, 그것을 보면서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더 빨리 우리가 했더라면. 그렇다면 왜 포 대가 리가 이뤄졌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그 때 포 대가 리는 그 당시에 일하는 인부들이 특별히 일을 할 것이 없어서 그냥 미리 저장해 놓은 소금을 자기들이 포장을 가져다주면서 포장 작업만 해 달라고 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신안 소금이 인지도가 좋아서 영광 소금을 신안소금 포대에 담아서 팔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결과적으로 질에서는 신안과 영광이 차이가 납니까?

똑 같습니다.

똑 같지요. 결국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아마 홍보쪽이

브랜드 가치입니다. 신안군이 어딘지 모르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그 홍보가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메인면을 보면 신안 소금은 뜨지만 영광에는 소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미리서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을 명품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탑제하지 않고, 또 신안 소금을 이기지 않고는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신안 소금과 우리 소금과의 다른 차이점으로 차별화를 갖고 가자라고 했는데 천일염 보면 추진 계획에서 포장제 지원을 얼마나 주셨지요?

포장제 지원은 2011년도에 1억5,900만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지원을 했고, 2010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계속하는데 저는 이것을 앞으로 계속 해야 할 것인가, 처음에는 디자인 등이 필요해서 해 준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적은 돈도 아닌 1억5,900만원이면 정말 큰 돈이거든요. 저는 이런 돈을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투자를 하면 어떻겠냐란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는 생산자에게 가치를 높이는 것, 품질을 높이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해 줄 일이지 그분들한테 값없이 도와주는 형식의 지원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요?

네.

앞으로는 명품으로 가는 데에 우리 생산자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거든요, 왜냐면 상 대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장점을 잘 극대화 해서 그것을 포장을 해서 브랜드가치를 높여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 정균화 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는 일반시책 14건,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재난관리의 능동적 대처로 신뢰 행정 구현입니다. 능동적인 재난 대비책 구축을 위한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신규설치 및 교체사업과 수방자재 구입 등은 완료 하였으며, 계속해서 여름철 해수욕장등 물놀이 익사 사고 예방과 인명구조 활동을 비롯하여 태풍, 호우, 폭설등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과 재난위기관리 능력 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군민이 선도하는 안 전문 화운동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방 재의 날 기념 재해예방 표어 및 포스터 공모를 실시하여 21점이 전라남도 공모전에 입상하는 성적을 거두었으며, 다중이용시설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을 각 2회 실시하였고, 재난위험 안내표지판 설치 5개소와 재난 취약가구 72가구에 대한 전기시설 무료안점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생활밀착형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취약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 전문 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5개 노선에 총사업비 21억을 투자 계획으로 이중 남죽~보나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완료 하였으며, 시공 중에 있는 포천~대덕간 외 3개 사업 금년분 공사도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8쪽, 사업장별 내역을 보시면 위 미완공 사업장 잔여 사업비가 55억 2,000만원에 이르고, 2014년 칠산대교 개통에 따른 홍농읍 목맥마을~목맥교차로간 도로 개설을 비롯 관광지 접근성 제고와 지역발전 인프라구축을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쪽,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지난 겨울에는 한파와 폭설로 인하여 도로 노면파손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각종 도로 시설물의 훼손된 곳과 표지판, 차선도색, 승강장 보수사업 등 교통편익시설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덧씌우기 3개 노선중 2개 노선은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5월 31일 착공한 군도4 호선 군서 농공단지 옆과 영광읍 연성리 선형개량공사도 11월 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도로시설의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 사고 예방과 군민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 하겠으며, 아울러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설해대책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주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정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법성 천년동~신두암간 도로개설 사업은 현 공정 65%로서 금년 말까지 완공 하겠으며, 금년도 광특회계 시군 자율편성사업인 봉남~신흥간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중에 착공 하여 2012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작년 착공한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2개 지구는 현 공정율이 45%로 11월말 완공토록 하겠으며, 금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 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중으로 금년 10월에 공사 발주하여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5개 지구 6.4km는 상반기에 계획대로 완공하였습니다. 222쪽, 지구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은 223쪽, 진덕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바닷가 저지대로 상습 침수지역인 홍농 진덕지구는 현 공정이 25%입니다 주 공정이 농경지 33.1ha에 대한 복토 사업으로 금년 8월말까지 토취장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철저한 공정관리로 전체 사업을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방조제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백수읍과 염산면 미정비 방조제 10개 지구에 대해 연차적으로 134억원을 투자ㆍ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백수읍 하사리를 비롯한 계속사업인 7개 지구의 현 공정은 75%로 금년 12월까지 완공예정이며, 신규착수 3개 지구는 실시 설계중으로 도로부터 사업 시행 계획 승인 을 받아 금년 11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특회계 공모사업으로 계속지 구인 염산면과 2012년 신규 선정예정 지 구인 법성면소재지에 차별화된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려 정주기반시설을 확충시킴으로서 활력있는 농촌 거점 지역을 육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염산면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중이며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10월중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지 구인 법성면은 금년 8월중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불갑저수지 수변지역과 불갑사 관광 지구의 주변자원을 살려 관광 기반시설, 주민 참여시설, 체험학습시설, 특산품 판매장등을 갖추어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과 전통문화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도농 교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추진하는 사업 이며, 현 공정은 78%입니다. 금년 상사화 축제에 대비하여 폭포, 연못, 분수, 전기, 조경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금후 광특회계사업비 10억원을 별도 확보하여 특산품 전시ㆍ판매장과 전통음식점을 추가로 추진함으로서 명실공이 테마가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법성 진내지구 매립 토지 분양입니다. 지금까지 분양대상 토지 315필지중 116필지를 분양하고 199필지 7만1천㎡은 미분양된 상태로 분양실적은 면적대비 40.1%이고 금액대비 24.6%입니다. 분양실적이 부빈한편입니다. 지난 3월10일 매립지 명칭을 변경하고 단오제 및 굴비축제 기간 중 홍보물을 제작 설치하여 수도권과 광 주권 등 160명에 분양 상담을 받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분양활성화와 매각분위기 확산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성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분양대상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 하여 분양 분위기 확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천관리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대상하천 216개소에 대하여 우수기전 4월에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정비대상 16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 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와 하천 시설사업 3개소 유지관리 사업 5개소는 준공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 5개소도 8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 하천사업 추진 준비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건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불갑천 합류지점부터 와우제까지 6.16km 구간에 198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말 실시설계용역과 소방방 재청 사업계획 승인 을 득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지금까지 공정이 15%로 금년분 사업은 10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소요사업비 100억에 대해서도 금년 12월까지 예산 확보하여 계획대로 2013년 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하천 하도 준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광 송림천과 법성 장수천 재해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7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3일 전남도로부터 사업을 확정 받아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8월중에 공사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특수시책인 기상 특 보상 황 신속한 전파입니다. 자연 재해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동안 군 산하 공무원 688명을 대상으로 실시 운 영해 오고 있는 기상특 보상 황 전파 문자서비스를 관내 기관ㆍ 사회 단체장, 이장, 대규모 농ㆍ수ㆍ축산인 등 655명을 추가 편성하여 총 1,343명에 대하여 지금까지 21회에 거쳐 기상특보 문자메시지를 전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 보상 황 발생시 신속한 전파로 자연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2쪽, 농업기반시설 재해 예방 원-스톱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날로 위력이 강해지고 있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기반 시설물별로 관리자를 지정 원-스톱 관리체계를 구축 하여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방조제 , 배수갑문, 배수장 등 주요시설물 87개소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지정 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3회에 거쳐 시설물 점검ㆍ정비와 함께 시설물 관리 매뉴얼을 작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점관리 기간 인 6월부터 9월까지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입니다. 219쪽, 도로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군도 4 호선 선형 개량사업 위치가 군서 농공단지 맞습니까?

네, 군서 농공단지 옆과 영광읍 연성리 두 곳입니다.

자료에는 1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1개소인데 1공구 2공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개량사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곡선 부분이라든지, 교차부분에 교통 시야가 가려서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을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사고 위험도로 개설하는

네, 맞습니다. 그 일환입니다.

사고 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이란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제대로 쓰이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획대로 안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은 계획대로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피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군서 농공단지 앞에 주유소가 있는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군서농공단지에서 군서 면사무소로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접속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변경을 해서 도로 확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실시 설계가 확장이 되면 의원 님께 직접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서를 가지고요.

사고 위험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변형을 해서 도로를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한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26쪽, 불갑지구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목적은 과장님께 목적을 읽으시라고 할려고 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농촌 주민 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환경적 휴식 및 전통문화 체험 공간을 제공하여 도ㆍ농 교류촉진을 통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란다는 목적하에서 지금 조성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면서 도농 교류 촉진을 통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는 도농교류 목적이 변질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관광 기능도 있고, 체험기능, 그리고 특산품 판매 기능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들렸다가 올 수도 있고, 직접 목적을 두고 올수도 있고, 그곳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다 기능을, 도시민이 하루를 왔다 가는, 1박2일 코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도농간의 교류 촉진을 위한다면 사업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끝난 사항입니다만, 자꾸 예산 도 변경이 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반시설이나 레저시설이니 주민 참여 시설은 얼마 되지 않고 계속 눈으로 보는 관광쪽에 치우쳐 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엘 질문 을 드린 것입니다. 원래 사업비가 최초 얼마였습니까?

61억으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61억이었지요? 금년에 또 바뀌었지요?

네.

89억으로 바뀌었지요?

89억에다가

그런데 이번에 또 바뀌었어요, 100억으로

11억이 추경 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는 아니고 전부 군비인 것 같은데

일부는 작년까지 광특회계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요,

그러니까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요? 그렇지요?

네.

이렇게 군비를 투자해서 하면서 정말로 도시민들이 영광에 와서 머물고 관광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너무 관광성 전시성으로만 눈에 보이는 전시성으로만 해 버리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로 체험할 수 있고,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도시민이 와서 농촌테마공원이다란 느낌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 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체험시설, 체험 플러스 관광이죠, 그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테마공원의 가장 상징적인 것은 전국 최대 규모의 물레방아가 되겠고, 수변공원, 그리고 나서 방앗간의 직접 전통 방아 찧기 체험과 떡 만들기 같은 것을 체험 프로그램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판매 코너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험하고 특산품매장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10월 이전에 보고 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박영배 의원 님의 질문 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도 100억 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 광특회계 50억과 원전주변지역 사업비 11억으로 61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중간에 두 번의 설계변경과 인가 변경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청취불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종합 진도가 78%이니까 안되는 것이 폭포, 연목, 분수, 방앗간만 안되어 있네요?

(청취불가) 김봉환 의원 안된 것은 어떤 것이 안되어 있습니까, 78% 중에서

그럼 지금 특산품 전시 판매장 10억은 100억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입니다. 광특회계에서 지역 특산품 판매장이라든지 지역 물품 생산하는 분야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에 포함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안되었습니다. 김봉환 의원 10억은 따로

그러면 사업비가 110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 주민 참여 시설은 무엇이 있습니까? 교류 체험관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민 참여 시설은, 간단하게 전시시설은 방앗간 있지 않습니까, 물레방앗간 위가 동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건물 2동이 들어 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참여 시설은 무엇이 있어요?

주민 참여 시설은 지역특산품 판매장과

지역특산품 판매장은 사업비가 확보 된 뒤 한다는 얘기고, 주민 참여 시설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곳은 농림지역이라 건축해위가 거의 상업시설 등이 어렵습니다. 농가주택 외에는 없기 때문에 지구단의 변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갑사 땅을 추가로 매입을 하고 불갑사와 옆에 부지한필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매입을 해서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위에 건축 부분만 별도로 10억 정도 지원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참여 시설을 한다면 어떤 시설을 할 계획이에요?

주로 특산품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특산품 판매장이 무슨 참여 시설이에요. 이것은 당초 취지와 상당히 어긋나게 예산 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꼴이 되었거든요. 의회에서 몇 차례 얘기가 나왔는데 변하지 않네요? 그냥 계획한대로 해 버립니다.

여기에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어요, 금년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봐야 변명 밖에 안되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나는 금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당초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 들이 소득원을 창출 하자 는 취지로 만든 것인데 그것과는 별개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개선을 해 보라고 작년에도 얘기가 되었고, 몇 차례 전혀 변한 것이 없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청취불가)

말씀 드려봐야 개선도 안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면 소재지 종합개발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두 곳인 염산과 법성인데 법성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8월 말경이 될 것입니다

법성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 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입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법성은 8월달에 결정 이 되나요?

네.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법성이 되길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산은 왜 중지가 되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 얘기를 안해 주니까 물어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때 사업설명회 하다고 갔는데 저만 와 있더라고요, 참 한심한 군 의원 이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갔더니 주민 들은 안오고 저만 와 있어요.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중지가 되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사정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얘기 드리자면 인사발령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이요?

네. 담당 계장이

올해 용역이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당초는 8월말까지입니다.

당초 용역을 줄 때요?

7월 말로 계획을 했습니다.

무슨 7월 말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는 5월 중순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차 60일이. 용역 발주가 2월17일 날 해서 6월 30일 날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용역이 당초 계획보다 더 늘어 난 것이 당초 계획이 60일 이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30일 늘어났고, 또 늘어 난 것이 45일 늘어나서 75일 용역 계획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소재지 종합개발 사업을 하는데, 무슨 용역을 그렇게 대단하게 합니까?

지연된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주 공정이 기공된 (청취불가) 가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가장 큰 것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이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두동도 아니고 전체가 20동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 들 합의 가 먼저 필수적이고, 전체 합의 를 못하더라고

과장님 지금 주민 들은 합의 는커녕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용역을 하는지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 줄도 모르는데 주민 들의 합의 에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추진 위원 회가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안도 제시를 하고

제가 추진 위원장 과 전화를 해봤는데, 이렇게 연기된 내용들을, 왜냐면 주민 들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철거를 하니까 주민 들의 이주 문제 때문에 그런다면 이해는 가요, 그런데 전혀 주민 들은 철거를 하는지 안하는지조차도 감이 안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최종 주민 설명회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하실 거예요. 최종 설명회가 몇 차례 연기된 줄 아십니까? 왜 행정이 신뢰도 없이, 행정은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신뢰도 없이, 몇 차례나 연기를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차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도 아닌데 과장님은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민 들 합의 라고 하는데 주민 들은 자기 집이 해당이 되는 줄도 모르고 있는데 주민 들 협의가 안 되어서 연기가 된다고 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업무파악을 잘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227쪽 보면 법성 진내지구, 이것도 참 괴로운 부분이지요. 이것도 설명을 할 때 마다 나온 부분인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어떤 것을 추진을 했습니까, 그리고 몇 필지나 분양을 했습니까?

전체 면적 대비는 40.1%이고

그것은 알고 있어요. 금년도에요?

금년도는 4필지에 5억3,400만원 매각을 했습니다.

금년도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추진 상황을 보니까. 예산 도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지요, 분양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방치라든지,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물론 과장님이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은 아니겠지요, 과장님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군 재정 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좀더 심기일전해서 힘을 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물론 어렵긴 하겠지만. 그리고 제일 마지막 농업기반시설 재해예방 원-스톱관리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는 지정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보수도 나가는 것입니까?

무보수이고요, 농민대표로 마을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큰 폭우나 재해가 발생 했을 때를 우려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가 말하는 수리 계라고 하는가요, 관정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요? 관정이나 양수장 등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리 시설은 1차 책임은 농민들이 관리를 하고요,

그것도 책임자가 지정 되어 있습니까?

대 부분 관리 책임자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보수를 안주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농촌공사에 대해서 그런 시설들이 관리가 안되어가지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자기가 마음 내키면 전기 올려서 사용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고장이나 파손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시설물들이 총 몇 개나 군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수리 시설로 해서는

많지요?

많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올해도 고장 때문에 다녀 봤는데, 실제 고장도 아닌데도 사용을 잘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이사람 저사람 사용을 해서 몇 년도 안되어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군비를 낭비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관리자를 잘 지정을 하셔가지고, 또 교육도 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수리 비라든가 보수비보다 적게 나올 것 같으면 적은 돈이지만 인건비 라도 주셔가지고, 관리를 안하니까 한번씩 고장나면 몇천만원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리 계 운영 경비 로 전기세 보조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관리하고 고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관정과 양수장, 배수장 해서 연간 1억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니까,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또 한 참 바쁠 때 고장이 나면 곤란하니까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관리자를 확실하게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함으로서 그 돈이 상당히 절감이 되리라고 보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장 원인이 관리 부주의로 확실하게 드러나면 관리보수를 안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장원인을 관리부주의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관리할 수 있는 자를 명확하게 지정을 하셔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입니다. 불갑지구 농촌 테마 공원조성 사업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김봉환 의원 이 물어 봤을 때 답변 중에 불갑사 땅 매입을 해서 짓으겠다란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농촌 테마공원 가운데 보면 도로가에 농경지 1필지 성토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은 확보 되었어요?

예산 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100억 속에 이 예산 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것 둥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5년간이었네요?

앞전 추경 때

다 확보 했습니까?

네, 확보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금방 해 버렸네요. 원래 계획이 61억 이었는데 100억으로 늘어 난 것이 계속 의회에서 승인 을 해 준 것이지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오삼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인터넷서비스를 위한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정리하여 그동안 추진되어온 도시계획의 전 과정을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까지 우리군 전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망 구축에 필수장비 소요 예산 은 약 2억이 되겠습니다만, 의원 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 군비로 2억을 예산 에 기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1억을 별도로 지원한다는 지침이 있기에 바로 1억 지원을 받아서 하반기에는 원활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군계획시설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교통량 이 많고 주거 밀집 지역인 영광읍 시가지내의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 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239쪽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5개 노선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영광스포티움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율 55%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단주사거리에서 사자등까지의 일부 구간은 년 내에 준공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종산교차로에서 대신지구간 4차선 도로 공사는 토공과 구조물공사 등 공정율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공~대성아파트 간 도로는 현재 관로매설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주사거리에서 종합병원간 도로 개설사업은 지난 추경에 5억을 확보하여 용지 보상 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사업은 예산 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40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 남천리 황토지구 등 3개 지구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총 총 140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05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황토지구에 396m의 도로를 개설하고 또한 주차장과 소공원, 경로당 등을 설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지구는 213m의 일부분의 도로 개설과 주차장, 경로당 설치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는 3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성지구는 보상 을 추진하면서 일부 지장물 철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교지구는 금년 내에 그리고 법성지구는 2012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의 잠재력과 특성을 살려 우리군의 중심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에 거처 총사업비 114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기반시설, 지역소득증대, 그리고 지역경관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2개 노선 도로 140m 개설과 주차장 1개소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1일 전라남도로부터 기본계획이 승인 되었기에 실시설계용역을 7월까지 완료해서 토지 보상 과 공사를 발주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지역 주차난 해소 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 도동리와 단주리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도심 지역 내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 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2개소에 18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8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단주지구는 편입토지 매입을 지난 3월 17일날 완료한바 있으며, 도동지구는 폐기 물처리 및 우ㆍ오수관 배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8월말 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단주지구는 앞으로 영광읍 소도읍 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조속히 마무리를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243쪽, 교통 안전시설물 적기설치 및 관리입니다. 평상시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로 교통방범용 CCTV와 교통안전시설물의 적기설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사고 와 범죄 위협으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다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수시로 추진해 왔습니다. 교통ㆍ방범용 CCTV 설치 및 시가지 차선도색도 추진하여 각종 사고 에 사전 대비하는 교통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종 교통관련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송질서 확립 및 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운송업체의 경영을 개선하고, 양 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농어촌버스 33대 운행에 따른 손실 보상금 , 그리고 버스, 화물, 택시의 유가 보조금 지원 등 총 23억 800원을 지원 한바 있습니다. 교통서비스 향상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기하는 차원에서 운송업체 및 여객터미널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도 실시를 한바있습니다. 245쪽,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 도심 지 중앙에 위치한 우산근린공원에 녹색ㆍ경관 디자인을 접목한 편익시설과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주민 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원 진입도로 2개소 394m를 완료하고, 공원부지 보상 비를 총85필지중 66필지를 완료 하였습니다. 잔여 토지에 대하여 보상 을 추진하면서 진입로와 산책로, 전망대 등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하반기에는 일부 사업비를 추경 예산 에 확보하여 총괄 발주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공원조성사업입니다. 우산근린공원에서 물무산으로 이어지는 녹색디자인 공간의 벨트화로 품격 높은 도시 디자인 공간 조성을 위하여 팔각정 신축과 조경시설, 산책로 등 주변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각정 신축공사는 공정 30%를 보이고 있으며, 산책로 공사는 최근에 발주하여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팔각정 설치공사는 7월중 완료를 할 것이며, 산책로 정비공사는 9월 중에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 사업으로, 만남의 광장 고품격 도시디자인 사업입니다. 구 실내체육관인 만남의 광장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 공원으로 조성하고 만남의 장소와 소통의 장소로 활용하도록 품격 있게 디자인하여 군 민의 정서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2억원의 예산 을 의원 님들께 확보를 해 주셔 기본구상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는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8월중에 편의시설과 경관시설을 설치하고,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생활체육공원 내 장미공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영광생활체육공원에 덩굴장미를 추가식재하고 도동로 외곽도로 및 산책로 등에 새롭게 장미의 거리를 조성하여 걷고 싶은 도로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1억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장미식재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생활체육공원 내에 장미보식도 한바 있습니다. 9월부터 체육공원 및 주변도로변에 1만본의 장미식재와 덕장시설,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만들어 도동로 외곽도로를 걷고 싶은 도로로 탈바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체육공원을 사계절에 꽃을 볼 수 있는 경관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238쪽이요. 군계획시설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군관리가 아닌 영광읍 계획시설사업이 더 타당하지 않냐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갈수록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2100년 정도 되면 2,000만 정도로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갈수록 시골이 폐가가 늘어나고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과연 갈수록, 인구감소나 폐허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골에 대해 방치를 해야 되겠냐란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계속해서 시골이 무너지게 되면 영광으로 집중되고 하는데, 과거 우리나라 축소판이 우리 영광이 아닌가란 생각을 해 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5.16 이후라든가 해방이후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서울로 진출을 해서 서울이 지금은 포화 상태가 되다보니까 이제야 균등발전 찾고, 기업을 분권조치 한다고 하는데 이미 때가 늦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라면 우리 영광도 위험하지 않겠나, 그래서 100년 대계를 본다 고 했을 대 시골을 좀 더 지금 보다는 더 폐허 되지 않도록 유지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비단 도시과에만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다, 농정과도 되고 주민 생활지원고, 교육부분도 있고,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각 읍면에 3곳이나 있을 것입니다. 한곳에 이십여명 정도 있고 3곳 합해야 70여명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곳 70여명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조선가정이라든가 결손가정 아이들을 빼면 실지 앞으로 5,6년 이후에는 거의 시골의 초등학생이 없어진다고 봐야지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들의 과거나 우리들이 지양하는 것들이 상당히 기대치 못하고 영광군이 설정하는 미래, 글로리 영광을 찾는데 조금 어려움에 봉착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비단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장님께서도 균등발전 차원에서 각고한 노력을 기울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부서 , 도로관련 부서 는 우리 건설방재과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도시계획지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장 의원 님 말씀대로 그런 차원에서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247쪽의 좋은 특수시책을 발굴을 하셨는데 꽃과 화, 수, 조, 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 인 중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잖아요, 조금 조화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보고 , 차라리 서울 시청 앞처럼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라든가 대중들, 군민들이 모여서 한 여름의 열기를 분출할 수 있는 계기의 장으로 만들면 어떻겠냐란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곳이 만남의 장소이니까 모여서 소리도 지르고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시 말씀 드린대로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하는 쪽으로, 사실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과업에 넣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광읍에 여름철이면 영광읍 민의 만남의 장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밤에 보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이 운집하는 장이 되기 때문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과업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도동리 체육공원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그쪽에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이 자리는 장소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는 여건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 버스터미널이 영광에 몇 개나 운영이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4개소가 있습니다. 영광, 홍농, 법성, 염산에 있습니다.

4개소요?

네.

그것이 모두 개인 소유지요?

그렇습니다.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버스 운영업체뿐만 아니라 터미널을 운영하는 업주가 전부 적자 운영을 하고 있지요?

운영도 적자고 시설물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쾌적합니까, 아니면 이용하기 어렵습니까?

우리 주민 들 이용객들의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깨끗한 터미널을 이용하고 싶은 것은 당연 지사겠지요. 그런데 사실 터미널 운영은 어떻게 보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운영주가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마땅히 해야 되나,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군에서 작년에 법성에 일부 시설 환경 개선으로 의자나 단말기부분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군 재정 이 허락을 한다면 약간의 자부담을 많이 하도록 하면서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설이 열악하지요?

그렇습니다.

영광읍은 그래도 낫은 것 같고,

영광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좀 더 낫은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열악해요. 대부분 이용자들이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노인분들 등. 그런데 겨울에는 춥고, 난방비도 일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적게 지원이 되어서 여름에는 뜨겁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하니까 아마 앞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대폭적으로 개선을 할란다, 그때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자 몇 개 설치하는 것이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개선을 하는데 큰 돈이 안들어 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너무 소홀히 다뤄지지 않느냐, 왜냐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일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또 외지에서 제일 먼저 우리 영광군을 맞이하는 곳이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지 않냐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맞습니다. 어떤 시설을 개보수한다고 할 때는 여타 많은 예산 이 소요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간단한 의자나 페인트 하는 부분은 소수 예산 이 들어 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연히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수익이 안되니까 안합니다, 특히 면단위는 운영을 안하려고 합니다, 터미널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데 이것은 많은 예산 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너무 관심이 부족하지 않냐란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입니다. 244쪽 운송질서 확립 및 교통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유가 보조금 이 15억 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금 이 15억인데 언론에 보도되고 고발되고 그러는데 우리 영광군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에 한번 개인적인 민원사례가 있었습니다. 올드 냉동이라고 거기에 올드 냉동에 예를 들어서 당사자한테 유가 보조금 을 지금을 해야 되는데 올드 냉동 대표 유연님한테 지급을 했다란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을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 등록 지입을 했다는 계약서 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개인 등록 을 할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민원인 김모씨인데 그 사람한테 지급이 가능한데, 그리고 2009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 아까 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으로 유가수급 보조를 받은 사례 2,400만원 환수조치 한 사례도 있습니다.

잘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조기 집행이 된 것인지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11억을 4회에 걸쳐서 지급을 했어요, 앞으로 금후 계획은 2회로 3억900만원인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유가 인상분에 따른 고시 단가에 전체적인 사용, 키로수 등으로 어차피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처리를 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5회 지급했다는, 아까 말씀드린 조기집행 부분과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정산처리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차질 없이 추가 된다는 것은 없을 것이다란 얘기 인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237쪽, 인터넷 서비스를 도시계획 정보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DB를 구축을 하셨는데 영광군 전체를 놓고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지구라고 하면 영광읍을 대표로 영광, 홍농의 시사지 일부, 백수, 법성면 포내, 도시계획 지구는 영광 11개 읍면 중에서 4개 읍면에 걸쳐서 또 4개 읍면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을 도시계획 지구로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전부 그동안에 입안 하고 변경하고 계획된 그런 자료를 정보화 체계로 구축을 했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이미 DB가 구축이 되었으면 1차적으로 거점 도시인 영광읍이 1차 순위이고,

1차 순위가 아니고 전지역을, 아까 4개 읍면에 도시계획으로 형성된 전지역을

전 지역을 상대로 했으나,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1차적으로 영광에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시가지 발전이?

도시발전의 근간은 도로와 도로 개설이 되겠지요, 그런데 영광읍을 꼭 핵심 개발 지역으로 도시계획 발전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영광을 위한 일이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되고 있고, 지금 현재 영광군민을 전체로 한다라면 거의 6만 군민 중에 영광읍에 사는 분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우리 군민 전체적인 인구가 5만7037명인데 그 중 37%가 영광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당연합니다. 영광읍 하면 군민을 대변하는 곳인데, 상대적 빈곤으로서 그 지역에서 크게 불합리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광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은 홍농이나 법성, 백수 일부지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뤄지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네.

물무산은 어떻습니까?

물무산은 우리 성산공원이나 우산공원이나 지난 1971년도에 도시계획으로 설정됨과 동시에 공원으로 1976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스포티움 뒤쪽에 골프장이 조성이 되고 있지요?

네.

그리고 우산공원에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우산공원이 공원의 입지가 문화공간으로서 형성이 되었고, 그마저 성산공원도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영광 시내가 삭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연공간 산소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인 없어지지 않냐란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의원 님 우리 성산공원은 산림을 훼손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의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데크로 이뤄지고, 옛날의 육각정 자리 그 부분에 팔각정을 새로 신축을 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거기에 농구장도 들어서고 배드민턴장도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것은 우산 근린공원에 체육공원이 별도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산 공원 조성사업에 가급적이면 자연 그대로 조성을 하였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 장 박순자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2011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 건의 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들의 건강욕구를 증대하기 위하여 주요업무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52쪽 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는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1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보 건의 료기관 운영 추진 상황입니다. 진료 60,400명, 제증명 발급 3,480건, 임상병리 실험검사 9,500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진료 31,456명, 제증명발급 2,640건, 실험ㆍ검사 7,73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주 민의 건강 수준향상과 지역 주민 이 만족하는 보 건의 료서비스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농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5개소 보건진료소 신축 9억3,379만5천원으로 보건기관 시설 개ㆍ보수 및 보일러 교체 4,290만원, 디지털방사선촬 영장 치 교체 구입 1억5,000만원, 방역차량 교체 1,700만원의 사업비로,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 5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개소는 공사 착공하였으며, 1개소는 설계 변경 및 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방역차량은 교체 완료하였지만, 디지털 방사선 촬 영장 치는 약 7,500만원 예산 이 소요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 예방접종 등 효율적인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일본뇌염 외 8종 27,000명 접종과 결핵 및 성병관리 검진 4,600명, 한센병 관리 12회, 보건교육 250회 7,000명, 방역소독 56회, 장티푸스, 콜레라 등 보균자 찾기 사업 2,200건 추진계획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4,800명, 결핵 및 성병관리 검진 3,100명, 한센병 관리 6회, 보건교육 110회 3,000명, 방역소독 19회, 보균자 찾기 사업 1,798건 검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감염병 사전 예방ㆍ홍보 활동과 친환경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군 민의 건강생활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의약 관련업소 관리입니다. 불법의약 관련 행위 및 유통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의약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내 131개소 의ㆍ약 관련 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으로 유통질서 확립과 양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162개소, 양귀비 등 밀경작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22건 969주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마약류 퇴치를 위한 홍보를 2회 실시하였으며, 금후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관리와 마약류 단속과 퇴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의약건강증진 HUB보건사업 입니다.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통합적인 한의약 보건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주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자 지금까지 중풍교실 외 4개 사업에 1,666명이 참여하였고, 지역 특화 프로그램인 양ㆍ한방 이동 보건소 운영 외 2개 프로그램에 1,510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장애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방 방문진료, 5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특화 양ㆍ한방이동 순회 진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노인 66명에게 무료 보철사업과 의치사후관리 40명, 불소도포ㆍ스켈링 약500명, 초등학교 4개교에 구강보건실 운영, 미취학ㆍ초등학생 불소도포사업, 모자구강사업 2,700명 추진 계획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60명, 노인 스켈링 265명,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4개교 운영, 건치아동 5명 선발하였습니다. 경로당 등 순회 구강검진 및 교육 홍보 53회에 1,945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예방중 심의 포괄적 구강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로 주 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맞춤형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포괄적인 보 건의 료서비스를제공하고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맞춤형방문건강관리 3,800가구, 만성질환관리에 6,000명과 캠페인 4회, 5대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 14,184명을 추진하였으며, 맞춤형방문건강관리10,463회, 고혈압, 당뇨 예방교육 110회, 캠페인 3회를 추진하였고, 5대 암 치료비 지원 84명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운영은 20회를 실시하였으며,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자가관리능력 및 삶의 질 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입니다. 금연,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만성질환예방 등 통합교육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800명, 건강원스톱 서비스 운영,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를 약 300명 실시 계획으로, 프로그램 운영 1,517명, 건강원스톱 서비스 운영 100명, 금연클리닉 등록 d,s 188명으로 약 50% 운영 하였습니다. 금후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생활실천 교육 상담 활동으로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확산하여 주 민의 건강의식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1 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차세대 건강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산부나 영ㆍ유아 등록 관리 1,000명, 국가필수예방접종 5,500명, 저출산 대책입니다, 저출산 대책은 불임부부, 도우미, 의료비 지원, 신생아 양육비, 청각ㆍ 대사 이상검사 등 약 870명 추진 계획으로 임산부ㆍ영유아 등록 관리 553명과, 신생아 양육비 지원 226명, 예방접종 약 4,800명 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임산부 및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유아 예방접종, 미숙아 의료비 및 불임부부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평생건강관리 기반 구축을 위하여 보충식품공급, 영양교육, 영양평가 및 재평가를 하며, 84명의 지역 사회 홍보 계획으로 보충식품공급 약 504명, 영양교육 563명, 영양평가 및 재평가 97명, 신문 또는 인터넷 등 지역 사회 홍보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보충식품공급과 영양교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위생해충 서식지 집중관리 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 및 오토바이 방역단 구성하여 시범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군 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하므로 월동 위생해충 실태조사 및 서식지 관리 10개소를 카드화하여 친환경 방역소독 5회, 골목길 방역을 위하여 오토바이 방역기를 구입 하였습니다 위생해충 서식지의 지속적인 카드관리, 친환경방역소독을 강화하여 군 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입니다. 258쪽, 구강건강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노인무료의치 보철 66명, 의치사후관리 46명 예산 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저희 국비를 따와서 총 노인의치 66명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 으로는, 악당 다르거든요, 한분은 1악을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2악을 할 수 있어서 66명 곱하기 170만원 하는 것이 아니라 2악을 하산 분은 200여만원, 아래 1악만 하신분은 80여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은 약 8,000만원 정도로

그러면 66명 정도와 사후관리를 40명이 있는데 현재 추진 사항이 무료 의치는 60명, 사후관리는 27명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랬지요?

네.

그럼 예산 은 얼마나 남았어요?

저희가 조기 집행으로 의치 보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1악당 1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노인 의치 6명은 못하겠네요?

계속 있게 되면 따로 군비를 확보하거나,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가던가요?

네.

그러면 이미 8,000만원 정도에서 거의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추진 계획대로 해져 있어서, 노인무료의치 보철은 66명, 의치 사후관리는 40명이라고 했는데 향후 계획으로 보면 노인의치는 6명, 사후관리는 13명, 노인스케일링은 500명이라고 했는데 265명 했으니까 235명 남았다라고 목표만 맞춰가지고 해 버리니까 물론 예산 이 소요되는 범위 내에서 좀 늘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줄어 들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 무료의치 보철이란 말은 차상의 계층에만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차상의 계층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65세 이상이지만 형편이 정말로 어렵다면 저희가 60세부터 해 드립니다.

다른 시군은 몇 세부터

다른 시군은 65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60세로, 왜 그러냐면 너무 80세나 85세에 해서는 5년 정도 사용하고 돌아가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 를 했습니다. 좀 젊어서 해서 의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60세로 낮추도록 건의 를 해서 저희는 60세로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른 시군은 예산 이 없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70세 차상의 계층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광군은 그래도 노인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다보니까 65세로 알고 있는데 60세로 내린다면 정말 좋지요, 잘 하신 일입니다. 제일 우리 인간한테 충족을 시켜 주는 것이 먹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을 느끼고 먹을 수 있는 풍족감을 주는 것이 우리 보건소 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치 사업은 최대한 예산 을 확보를 하셔서 정말로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군수 님 공약 사업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254쪽 하단부분의 디지털 방사선은 교체입니까?

아무래도 아날로그 방식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어서 국비를 7,500만원을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비가 아직 확보가 안되어서 디지털로 된다면 주민 이 두 번 방문하지 않고 바로 보건소 에 왔을 때 엑스선을 찍어서 지금 현상 방식으로 하지만 디지털 방식은 바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추경에 꼭 확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진료소에는 없지요?

진료소에는 업습니다.

보건소 에만 1대 있습니까?

본부에만 한대를 디지털로 바꿀려고 합니다.

제가 무관심 했는지 모르겠지만 방사선 장비가 보건소 에 비치가 되어있었는지 몰랐습니다. r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신진료소와 논산진료소에 상근하고 있습니까?

진료소장님들이 우리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한 진료소만,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한곳을 비어 버리는 거시 아니라 3일씩 2일씩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년 전에 어쩔 수 없이 인원 감축 때문에 주민 들을 설득 시키고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픈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수, 목, 금에만 아플 수도 없는 것이고, 월, 화, 수에도 아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사람이 일주일에 3일은 대신리에 가서 근무하고 3일은 논산리에 근무한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 보건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민 들한테 보건 충족을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실현되지 않는다면 좀 그렇지 않아요?

보건복지부로부터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안되고 복지부에서 6개월 동안 간호사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쯤에는 2012년도에 그 교육이 있다면 저희가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요, 원래 진료소란 곳이 예전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 들이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지역에 진료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말 못하게 많이 시달렸습니다. 만약에 복지부에서 교육을 시킨다면 앞으로 나가실분이 한 두분 있거든요, 거기까지 격일로 시키는 것 보다는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거기를 매꿔야 되지 않을까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협조를 구해야죠

예산 이 수반이 됩니다. 영광군에서 6개월 동안 약 1,000만원 정도 예산 을 드려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256쪽, 금번 국회법 통과로 인해서 기본의약품은 편의점이나 마트, 슈퍼에서 판매한다고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뉴스나 언론 매체를 접하지 않는 주민 들께서는 상당히 의외의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알고 있는 상식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우리 의약업소 관리 대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 지금 과거에 슈퍼에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국에서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5종 84가지인가 되지요?

48가지이니다.

48가지요.

48가지에서 지금 생산 중단은 약 22개로 알고 있고, 26개 품목만 슈퍼마켓으로 간다, 그래서 그것이 7월18일까지 공고 했다가 8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소 에서 관리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의약품이면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의약외품으로 슈퍼나 마트로 가게 되면 저희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의약외품으로 전환이 되었지요?

네.

그렇다면 연고나 파스, 소화제, 드 링크 , 정장제 이런 종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관리 대상이 아니다?

네.

그러면 알고 있는 상식대로 그래도 우리 보건소 와 약간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치고 있잖아요?

네.

아주 지극히 좋은 취지에서 하신 것인데 기왕이면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찾아 주는 것도 행정의 최고의 서비스가 아닌란 생각을 해 보거든요. 찾아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군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이런 일 정도는, 지금 3가지거든요. 슈퍼, 편의점, 마트가 다 해당이 됩니까?

네,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서 가져다가 팔 수 있습니다.

8월부터 한다고요?

8월부터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방송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 두시고요. 지금 농한기에 보건소 에서 하시는 건강관리사업 있지요?

네.

상당히 주민 들의 호응이 좋거든요. 그런데 각 지역별로 예산 이 부족하여 몇 군데씩 밖에 실시를 안하지요?

저희가 한군데 경로당을 찾아가게 되면 약 12주 동안 약 3개월 동안 효과가 있지, 4주하고 아하는 것 보다는 12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운동 지도사는 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예전에 양 의원 님도 만족하게 건강체조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생활체육협회와 많이 협력을 해서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거기에서 들어가고, 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들어가고 약 369개소의 노인당에 만족하지 않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곳은 다 찾아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각 마을에서 정보를 듣고 요청을 하시는 마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예산 이 없으면 한쪽만 할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건강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용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11건, 특수시책 3건입니다 269쪽, 우량묘 생산보급입니다 우리군 특화작목 및 유망작목 묘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간 100만주 보급 목표로 추진하여 상반기중 파프리카 외 4개 작목 45만4천주를 생산하여 148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양념채소 우량묘 등 55만주를 공급하며, 10월에 국화전시회를 도동리 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하기 위해 소국 8,000주를 식재하였으며, 현재 국화동호회에서 분재를 키워 준비하고 있습니다. 270쪽, 농기계 교육과 임 대사 업 추진입니다. 농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농기계를 대여하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 하기위해 추진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임대농기계 지원실적은 1,524대, 2,500만원의 군 세입 을 처리하였으며, 임대농기계 경영비 절감액은 3억7,400만원 이었습니다. 아울러 귀농 귀촌인 40명을 대상으로 관리기, 콩 파종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임대농기계 자격증대비반 25명을 선착순 모집하여 7월6일부터 7월8일까지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71쪽, 농촌 체험 교육농장 육성입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소비자 교육을 연계한 농촌 체험학습 교육농장 4개소 육성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농장 운영을 위한 컨설팅, 교육장 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농장 컨설팅에 따른 워크북 및 홍보물을 제작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자기, 발효식품, 유가공, 농작물 수확 체험 등을 할 계획입니다. 272쪽,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발생을 줄이고 농작업 안전관리와 편이화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과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전문 가 컨설팅 및 교육, 편이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컨설팅을 계속하고 유해요인개선을 위한 장비 구입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3쪽, 토양 정밀검정입니다 우수농산물 안정적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토양 정밀검정사업은 친환경인증 및 토양검정계획이 914점, 주요작물재배지 토양검정은 461점을 채취 하였고, 금후에는 친환경 인증 정밀토양검정을 2,086점과 주요작물 재배지 직불제 토양검정을 1,200점을 하고, 가축발효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모싯잎 송편 원료자급 실용화 사업입니다. 모싯잎 송편의 원료자급화와 관내 쌀 소비를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모싯잎 송편 전용벼 재배단지조성을 1개소 20ha를 추진하였으며, 동부 기계화 수확 시험을 위한 시험포 1ha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벼는 영광통합 RPC와 모싯잎 송편 사업단과 수매 계약 을 체결하여 모싯잎 송편 전용 원료곡으로 활용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모싯잎 송편 전용벼 사이로를, 300톤 규모 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벼 대체작목 입식재배 연구입니다. 우리 군에서 논소득 기반 다양화를 위해 밭작물 논재배 확 대사 업이 추진되고 있어 벼 대체작목 확대재배에 따른 시범포장을 운영, 관내 논재배 적합품종 분석과 자료로 활용코자 논고추 재배, 사료용옥수수 재배, 논콩재배로 재배, 율무, 기장 등의 시범포를 운영 중에 있어 작부체계개선과 지역적합 품종자료로 활용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76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원예환경개선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으로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설하우스 탄산가스 발생기 등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고추, 수박 등 비가림하우스에서 연막방제시스템 3개소를 보급하였습니다. 금후는 LED을 이용한 국화전조재배 시범사업과 딸기고설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에너지 절감과 악성 노동환경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보급입니다. 병해충 사전예방으로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 구축에 도움주기 위하여 연작장해 예방 논고추 재배단지를 2개소 조성하였으며, 고추실증시험 2개소와 당뇨예방에 효과가 입증된 고춧잎전용 기능성 고추 실증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지수박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병해 저항성 품종선발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도 외래해충 생물학적 방제 실증시험을 실시하여 친환경 고품질 포도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278쪽, 양질 조사료 혼파시험 재배기술 개발입니다. 안정적인 조사료의 자급기반 조성과 작부체계 확립을 위하여 청보리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및 귀리 등을 혼파 재배 시험포를 10ha를 조성하였고, 우량사료작물 품종 비교포 3.5ha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혼파비교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혼파조합 모델을 정립하고, 양질조사료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79쪽, 틈새 소득작목 기술개발 확대입니다. 우리지역에 알맞은 틈새 소득작목을 발굴해서 지역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틈새 소득 작목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디가공시설 1개소를 설치하였고, 특용작물 생력기계화 재배를 위해 인삼 파종기를 도입하였습니다. 유망 틈새작목 확대재배를 위하여 민들레나 양배추 등을 농가에 지원 권장하고, 블루베리 실증시험을 추진하여 틈새 소득작목 기술개발에 힘쓰겠습니다. 280쪽, 보리이용 식품개발 연구입니다. 농산물 가공연구를 통한 향토음식의 상품화 가공기술 보급을 위해 찰보리 음식 맛집 육성 2개소, 보리 전통주 개발과제 추진, 제빵기능사반 운영, 찰보리 제빵 가공 연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보리이용 제과제빵교육, 우리음식 연구회 교육, 전통음식 관련 전문 인력 양성교육 및 보리 기능성 식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1쪽, 벼, 보리 우량종자 채종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우량종자 확보 및 공급을 위해 기능성 식용보리 신품종 채종단지를 1개소, 20ha 운영중이며 우리밀 채종포 1개소, 3ha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조용 벼 증식포를 운영 생산물 전량을 국순당에 납품 계약 되어 있고, 기능성 고아미 재배단지로 1개소 5ha를 운영 태극제약과 전량 수매 계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282쪽, 마지막으로 바닷물의 농업적 이용 실증시험입니다. 무기양분과 미네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바닷물의 농업적 이용실험으로 안전사용 기준을 정립코자 상반기에 양파와 딸기에 대해 병해 예방실험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추와 대파에 대해서 병해 예방실험을 추진하고 잡초 억제효과도 아울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입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는 사업비가 하나도 안올라 왔어요? 업무 보고 를 하시는데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예산 결산 특위에서 다시

그때는 당연히 올라오지요. 다음부터 업무 보고 를 할 때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기재를, 물론 금후 계획을 보면 아는데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영광 모싯잎 송편 원료자급 실용화 사업에는 얼마인데 정도는 나와 주어야지 맞지 않겠나, 다음 업무 보고 를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다 정도는 나와 주어야지 의원 들이 볼 때 어느 정도 예산 이 들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승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270쪽, 농기계 교육과 임 대사 업 추진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자격증반 말고 교육도 하고 있지요?

네.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농기계 자격증반은 2회째 운영을 하고 있고, 오늘부터 8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사용 기종별로 사용 시기 전에 미리 대상농민을 대상으로 그때그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격증반 말고 일반 농기계를 대여하는데 그 분들 교육이 몇분 정도나 하는지 묻습니다. 교육 열의를 보려고 물어 본 것입니다.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군민들이 얼마나 임대를 하려고, 결국은 임대를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지요?

네.

사전 교육을 받고 거기에 따른 자격증을 갖춰야 임대를 해 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열의가 어떤지, 몇분이나 교육을 받았는지 물어 본 것입니다.

교육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이번에 공고 한 농기계 자격증 대비반 교육을 25명을 마감을 했는데 60명 정도 응모를 해서 1차로 26명만 하고 다음 기회에 할 정도로 열의가 많습니다.

그래요?

네.

자격증반이니까 이론 합격은 얼마나 되나요?

이 앞번에는 전원 합격을 시켰습니다.

전원 합격이요?

네. 실고 교사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네.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이던가요?

농기계 임대하는 시간과 시기별로 한꺼번에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가 힘이 듭니다. 가령 요즘같으면 아침 8시부터 20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그분들이 와서 농기계를 트랙터에 장착하고 나가면 똑같이 8시에 와도 먼저 장착한 사람은 8시 10분에 나가지만 늦게 나가는 사람은 10시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시에 나가는 사람은 2시간 이상 대기하고 있다가 농기계를 장착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불만이 있어서

저와 조금 상반되는데요, 교육하는데 문제점이 경비 나 연료비 는 충분합니까?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해요?

네.

제가 아까 열의를 물어 본 것은 앞을 추후에 많은 숫자가 원한다면 아마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교육을 하면서 안전 사고 등은 없었습니까?

농기계 임대를 할 때 조건으로 농협에 농작업 안전공제에 든 사람에 한해서 하고 그래도 사고 가 있어서 우리 군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전 기종에 있어서 농협중앙회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을 들었어요?

네.

이 조치는 필수적으로 해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만 받고 자격증을 주는 것 있지요? 지게차의 경우?

그것도 있는데 실습을 합니다.

하는데

이론 교육을 받고 실습까지 해서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수료 한 후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한가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 기계를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증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톤 미만 자격증은 교육 이수만 하면 자격증을 주게 되어 있어요, 군에서 발급을 해 줍니다. 교육기관 에서 교육한 이수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군에 와서 발급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선 조건이 그 교육을 시키겠다는 군의 허가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조치는 다 완료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을 받아서 그 자격증을 갖고 있을 때 한해서 나중에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조치를 다 해서 혹시 만의 하나 사고 가 나더라도 본인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염려는 많이 될 거예요, 안전 사고 문제 등.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좋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280페이지, 보리용 식품개발 연구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찰보리 음식 맛집 육성을 2개소 하셨네요?

네.

어디어디입니까?

묘량과 불갑에 했습니다.

이것은 음식이 몇가지로 정해져 있습니까?

찰보리를 이용한 보리쌀 보리밥집입니다.

보리를 이용한 식당입니까?

네.

그러면 식당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네.

얼마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4,000만원씩 지원 되었습니다.

한 식당이요?

네.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이 두개소에 대해서 공개 모집을 하셨나요?

네.

어떤 분들한테요?

저희들이 시범사업 추진 유령에 의해서 전 시범사업 공동적으로 공개 해서 응모를 받아서 응모 대상 농가에 실시를 했습니다.

어떤 자격 조건은 있었나요?

자격조건은 누구나 응모를 하는데 심사 평에 학습단체 회원이라든가, 또 우리 음식연구회 회원 등에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 연구회 육성 전문 기술이 10회로 20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교육만 하는 것입니까, 자격증까지 나가는 것입니까?

지금 자격증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음식 연구회라면 한식을 말합니까?

우리 음식 연구회라면 큰 범위의 한식뿐만 아니라 우리 식생활에서 주로 필요한 것을 개선하고 또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연구회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전통음식 한식 관련 등 전문 인력 양성을 5명으로 하셨어요, 이것은 다릅니까?

그것은 언론에서 나와서 알겠지만 국가적으로 진흥장을 받은 분들에게 우리가 (청취불가), 또 교육안내 등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의 어느 단체에 소속된 부분들한테 계속해서 교육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야의 교육을 받았으면, 10명이 받았으면 최소한 1명이라도 교육 받은 것을 이끌어 내서 생활에 접목 시키는 것이 거의 미비한 것 같아서, 그래도 접목 시킨 것이 찰보리 음식 맛집 같은 경우인데 보조를 해 주셨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교육은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일반인들 보다는 어느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서 그 폭을 넓혀 주시고 결실까지 이뤄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교육 대상은 처음에 모집을 할 때는 어떤 특정 단체나 특정 지역을 한계를 두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개 적으로 모집을 했다가

공개 모집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지역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홈페이지나 영농교육 자료에도 게재를 합니다.

주로 등록 하는 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지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공개 는 하지만,

그러니까 계속 예산 만 낭비한다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하고요,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희연입니다. 저희사업소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에 앞서서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반기 중에 보람 있었던 일, 우리 군이 환경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수장 운영 관리 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두가 군 의원 님들께서 평소 상수도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러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287쪽 지방공기업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 방식으로 전환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 공기업 회계, 계약 관련 시스템 설치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지방 공 기업특별회계 가 제1회 추경 예산 에 반영됨에 따라 농협군지부와 지방공기업 군 금고업무 약정을 체결 하였으며, 지난 5월2일부터 본격적으로 지방공기업 업무를 운영 개시하여 지금까지 착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2년마다 실시되는 만큼 사전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요금 납부 제도개선을 통한 선진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상하수도요금의 다양한 납부 제도 도입율 제고를 통한 수도 행정의 선진화 추구를 위하여 실시간 가상계좌 시스템을 지난 1월부터 금융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구축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한 요금조회 및 납부 가능토록 인터넷지로 납부제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구축운영 및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영광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광읍 학정리 외 8개 구간에 대하여 20년 이상 경과된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에 걸쳐 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하여 17.8㎞의 노후된 상수도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로 600m를 교체완료 하였고, 금년도에 3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상수도관로 1.8㎞와 하수관로 90m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정율은 85%입니다. 앞으로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하여 통행불편 해소 및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상수도 누수율 낮추기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군 상수도 누수율은 작년말 현재 23.8%입니다 노후관 교체 및 누수발견 주민 신고 시스템 구축을 통한 누수율 5%이상 낮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초음파 구역 유량계 설치 4개소, 상수도관로 표지판 700조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후계량기 300개소를 교체하고 누수발견 주민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유수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은 2013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31억 6천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1일 처리능력 500톤의 하수처리시설과 관거정비 25.9㎞, 828세대에 대한 배수설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공법선정, 처리장부지매입, 건설기술 심의 그리고 재원조달협의 및 계약 심사 ,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승인 됨에 따라 7월4일 군계획 위원 회 심의 에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형도면고시 및 주민 공람 공고 를 거치고 또한 실시계획인가, 그리고 전남도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득한 후 7월중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백수?군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백수와 군남면에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70억 7,800만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수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은 지난 4월15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을 체결하여 부지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을 받아 감정 의뢰 중에 있고, 또한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 제안 서 공고 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군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전라남도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가 되면 오는 7월중순경에 공사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영광읍 및 홍농?법성하수종말처리시설 2개소와 마을하수처리시설 25개소 등 총27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27개소에 대하여 영산강 유역환경청의 점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2억3,400만원을 투입하여 영광읍 하수처리시설 등 24개소를 개선 및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수질검사 실시하고,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및 준설, 그리고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낙월지구 마을하수도 신설, 안마도 마을하수도, 홍농 월평 마을하수도 개량 등 3개소에 대해서 작년부터 2013년까지 33억 8,000만원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월지구 마을하수도 신설사업은 공정율 95%로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설치를 완료하고, 남은 포장공정은 7월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마도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공모안을 준비 중에 있고, 월평지구 마을하수도 공사는 전남도의 설치인가가 되면 공사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작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분뇨처리시설 건물 리모델링과 노후된 기계시설을 현대식 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4억3,100원에 대하여 지난 5월16일 대호종합건설(주)와 계약 을 체결하여 오는 10월12일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견실 시공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6쪽, 저희 사업소 특수시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으로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총사업비 3억 5,800만원을 들여 50㎾ 용량의 발전설비를 구축하여 연간 108천㎾h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4월12일 완료하여 앞으로 9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입니다. 287쪽, 지방공기업 운영 내실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지방공기업 으로 분리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회계 방식도 바뀌었고요?

아시겠습니다만, 회계방식은 재무과에서 일괄 계약 이나 지출 을 했었는데 그것인 상하수도사업소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현실화 율을 얼마 정도 됩니까?

보급률 말씀하시죠? 현재 85%, 인구로 따지면 저희가 5만7천명 잡고 4만9천명 정도가 상수도 수돗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영광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죠?

네, 높은 편입니다.

지금 상수도 체납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체납액은 일반 지방세 체납과 성격이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매월 3억5,000만원 정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체납액이 7,8천만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월 부과를 하고 또 체납을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체납 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방공기업 으로 새롭게 태어 낳으니까 우리 효율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요, 정말로 공기업 으로서 효율화를 시키려면 체납액도 줄여 가야 되고, 또 효율, 우리 상수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효율이 얼마정도 되느냐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 군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이것을 현실화 시켜 나가야 된다, 제 말씀 알으셨지요?

네.

이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자체적으로 현실화 시켜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지방 공기업 으로, 처음 말씀 하셨듯이 상도 받을 수 있을 만큼 자발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