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군정질문 등 추진상황 보고의 건

문화관광과장 김형원입니다. 2010년도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표축제 개발과 추진계획입니다. 대표축제 개발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대표축제는 대표축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작년도 9월에 마련해서 현재 대표축제를 7월 9일에 납품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화산업과 연계한 각종 축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부안군 대표축제를 개발해서 곰소젓갈이나 오디, 지역특산품이 같이 관광객들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대표축제 추진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바둑공원관련입니다.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과 운영계획과 부지 내 갯벌 생태학습관 신축포함 및 청소년수련원 시설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에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문체사업소, 문화관광과 등 관련 부서 가 협의를 마치고 통합 사무실 및 갯벌생태학습관을 시설 내에 유치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마치고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따른 관광객을 맞을 시설준비나 계획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따라서 저희가 관광홍보시설을 완료를 했고 관광안내소를 이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새만금관광안내소 신설 설계용역을 전시관 내에 추진하고 있고 신규 해설사를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광객 맞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 민의 날 행사와 대표축제 병행계획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군 민의 날 행사는 대표축 제의 특성상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시기와 방법을 결정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표축 제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군 민의 날과 병합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새만금 개통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 관광상품화해서 새만금과 격포, 내소사권을 연계해서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지락죽이나 활어회, 젓갈 등을 집중 홍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KTX 철도여행이나 대형 블로거 팸투어 활용, 오디체험관광 등을 금년 6월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음식, 숙박업소 서비스개선 아카데미운영도 금년에 격포와 부안읍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소도읍 육성사업이나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과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변산해수욕장 개발 추진계획입니다. 변산해수욕장 개발에 대한 추진계획에서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변산해수욕장 개발사업은 금년도 2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제영향평가 용역을 3월에 발주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금년 말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시 투ㆍ융자 심사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반영하지 않고 착공하였고 활용 및 효율성 면에서 과다하게 공사가 추진 중인 바, 청소년수련원 등으로 용도변경 등을 통해 주위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효용성 운영의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은 2006년도 상반기 투ㆍ융자 심사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2006년도 4월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 질문 사항에서 보고 를 드렸다시피 각 실과가 협의를 통해서 통합사무실 및 갯벌생태학습관 등을 같이 활용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자아트스페이스 부지 매입시 인근 진입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아 예산 이 낭비되고 있다. 주변 진입로를 매입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화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자아트스페이스에 있는 분재가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분재가든은 사적지로서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다만, 진입로에 있는 건물은 사적지 이외 지역으로서 저희가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에 사적지를 둔 부분을 확대해서 활용화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관광시설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남부안권 주변에 해의길 관광사업, 청자박물관, 무형문화재전수관 등 관광시설을 주민 소득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청자박물관이 개관을 해서 3개월째 맞고 있고요, 무형문화재전수관도 현재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무문화재전수관과 청자박물관,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이 가시적인 모습을 드러내면 같이 연계해서 활용 관광시설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축제 성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불꽃축제 등 축제관련 결과 보고 작성시 보고 주체별 보고 서 내용이 다르고 축제주관이 지역 주민 이나 공무원, 전문 가 등의 참여없이 1개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의사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안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제정 을 해서 앞으로는 지역 소축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금년도부터는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 변산해수욕장 개발조속 추진입니다. 새만금의 관문인 변산해수욕장 기반시설이 30~40년 전과 차이가 없고 조속히 개발계획 을 수립하여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자에 보고 를 드렸다시피 변산해수욕장 개발은 저희가 속도를 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영상활동 지원 및 세트장 및 보수지원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영상창작관련 지원비를 삭감하고 세트장 사용임대료를 징수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창작활동으로 시나리오를 쓴 작품으로써 황성수 감독이 모항해수욕장에서 시나리오를 썼는데요, 지금 영화 촬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관광지가 영화에 소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불꽃대회 및 미스변산선발대회 개최시기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로 같은 시기에 개최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에 불꽃대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스변산선발대회에 맞춰서 민간차원에서 킥복싱, 무에타이대회를 해서 주간에 미스변산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야간에 킥복싱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계획 작성에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문화재는 노후도 및 보 수정 비의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사업은 다음 년도 사업에 반 영해 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백산성 사업같은 경우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수립후 사업하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문화 재의 성격에 맞게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관악경연대회 추진관련해서 관악경연개최 시 퍼레이드 등 홍보부족으로 군 민의 참여가 저조하였고 향후 각종 행사 개최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군민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분석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1억4천의 예산 을 투입해서 관악경연대회를 개최했는데요, 2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행사 개최시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부안군 대표축제 개발입니다. 대표축제개발은 아까 전자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에 있고 7월 9일에 최종 납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축제 명칭은 ‘마실축제’로 결정 이 됐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서 3분의1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3분의2는 청소년수련원 등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건물 및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각 실과가 통합사무실과 갯벌생태학습관으로 활용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수련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책판단을 종합적으로 협의해야할 문제가 있는 문제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학분원이라든지 다른 타 용도로 부안군에 이익이 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관광객 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 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데 인근 변산해수욕장 등을 선택과 집중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시 성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14페이지와 유사한 지적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관광객 유치를 통해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새만금 방조제 개통 이후 신시도에서 도 주관으로 아리울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방면으로 시설 여건이 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최근 마실길 주변으로 해서 격포항 분수대에서 부안 국악협회와 사단법인 마실길 양규태 회장님 주관, 그리고 변산면 주민자치 센터 후원으로 해서 국악공연을 지난주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화행사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백정기 의사 생가복원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백정기 의사 생가 복원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3억원정도 소요되었고요, 토지매입에 1억8천, 사업비가 1억2천이 들어서 주차장과 육모정, 또 생가터 기반조성에 대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문화재관리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목 조문 화재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화재보험 가입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중요목 조문 화재는 내소사만 가입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목 조문 화재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해당 관리 단체에서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 조문 화재 화재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매월 방화관리와 안전 경비 인력을 상시 배치를 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청자전시관 운영 철저입니다. 청자전시관 개관을 대비해서 전시물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체험관 및 관람실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만큼 활용을 극대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입 유물은 140점을 구입했고요, 기증유물은 203점을 기증을 받아서 현재 일부는 확보하고 전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도자기 진로체험프로그램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서 전라북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도예인들을 통해서 11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시회를 지금 2개월간 개최한 바가 있고요, 현재는 전라북도 도예관 ‘터’라는 단체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모항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사업비 66%를 반납했는데 차후 철저한 사업추진으로 보조금 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폐수종말처리 관련사업으로서 앞으로 이런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자연사박물관 사업추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산서나 또는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보조사업 추진 정산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에 대해서 정산 감사 를 철저히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진행과정에서 부득이 설계 변경해서 반영할 사항만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새만금 관광객관련 주민 소득 연계방안 강구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조사결과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의 86%가 기념품 및 특산품을 사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을 주셨고요, 관광안내소 및 특산품 매장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관광객에 대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군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특산품 전시판매장 활용을 해서 특산품 판매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홍보관과 영상테마파크에 2개소가 있고요, 관광상품 자체개발은 저희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자관련해서는 청자인력을 가지고 자체 상품을 현재 개발 중에 있어서 이달중에 출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품을 개발해서 주민 소득과 군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영상테마파크 설치시 협약내용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영상테마파크의 협약내용이 준수되지 않고 있어서 계약 사항이 무질서하게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트비젼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계약 해지를 한다는 통보를 작년 말에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접촉하는 과정에서 직접 현재 소송 까지 가는 단계는 아니고요,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드라마 촬영이라든지, 우리 관광부안을 알리고 영상테마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유치를 KBS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현재 협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입니다. 먼저 지난번 감사 시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본 의원 이 청소년수련원을 새로 건립하지 않고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 쪽에 있는 건축물에 용도변경을 해서 청소년수련원으로 사용이 되냐라고 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죠?

예. 청소년수련원 용도는 여러 가지 타 용도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감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시설로는 기능이나 건축구조가 맞지 않아서 검토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물론, 보조금 으로 제시했을 당시에 최초에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으로만 용도를 쓰게 돼 있지만 현재 실정이 맞지 않을 때에는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생태체험관이라든지 생태공원사무실이라할지, 또는 대학 분원유치라할지 이런 것을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하고 해온 성과물은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갯벌생태체험관은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에서 같이 하도록 결정 이 됐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쪽에도 총장님까지 접촉을 해서 현재 분원유치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나 원광대학교에서 분원을 설치할 경우에 같은 값이면 부안에 관계되는 것을 해야 되지 않으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추진단계에 있어서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 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질문 을 마치고요. 5페이지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따른 1천만 관광객 맞을 준비하고 했는데요. 관광객이 지도를 먼저 찾을 때에는 먹거리나 볼거리, 즐길거리 등등이 체계적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여기 특성에 맞는 것을 가져오고 아마 먹으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부안에서 여기까지 지난해 질문 한 사항이 금년에 이뤄진 것이 무엇 무엇이 되었는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먹거리 부분은 잘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 쪽으로 저희가 안내하고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홍보 시스템을 많이 갖춰서 추진하겠고요. 또한 많은 관광객이 묵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책으로는 변산해수욕장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쪽에 시설지구 결정 을 통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을 대략으로 봤을 때 새만금 개통에 따라서 변산에 시점부지에서 해안도로를 돌아서 진서를 돌아서 나가는 걸로 대략 관광객이 돼 있거든요. 그러죠?

예.

통상?

예.

이럴 때 부안군민이 실질적으로 관광에 필요한 관광객하고 부안군민하고 접촉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으로 접촉할 수 있을 것인가. 늘 부안군민과의 관광으로 인한 소득을 올린다고 했는데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그분들과 매치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격포쪽에서는 각종 활어회나 생선회를 통한 먹거리 부분을 접촉하고 있고요. 곰소쪽은 젓갈,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관한 청자박물관에 오시면 누에타운과 청자박물관에는 우리 오디뽕 제품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취향이라는게 자연 문화를 즐기려고 오시는 분이 있고 또는 먹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부안의 지역 변산반도가 좋아서 오시는 관광객의 특성이 전부 다릅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 어차피 그 관광객이 왔을 때에는 부안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오디나 또는 감자나 또는 양파나... 나름대로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의 농산물을 매개체에서 그 분들과 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고맙겠는데 그런 것이 나오질 않네요?

농산물과 연계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약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매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안선도로를 따라서 분포되어 있는 점포자체가 부안군민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과연 몇 %이고 외지인들이 몇 %인지... 이제 잠잘자리나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식당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사한 바가 없어서 제가 정확한 통계를...

저의 개인적인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 소문이 나기는 격포에서 먹는게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고 소문이 나있는데 왜 격포에서 먹는 것이 비싼것인가. 활어회를 좀 더 싸게 공급해서 많은 관광객이 와서 먹고 가고 또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격포가 그렇게 비싼가...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상인들에 대한 의식문제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관광산업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서비스와 질 등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환대서비스 교육을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식적인 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그런 것이 매년 되풀이 되는 질문 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소해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관광객을 부안으로 오게끔 해서 값싸고 질좋은 것을 제공해서 관광객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옆의 충청도 대천을 가보더라도 값싸고 질좋은 것을 많이 제공해 주잖아요. 이제는 보답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늘 질문 하면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답변을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 하면서 15페이지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영상창작활동 지원 제고에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하고 있는 전라좌수영하고 석불산영상랜드가 있죠?

예. 예.

지금 이것이 2015년도 정도면 고씨문중으로 이양합니까?

2017년도입니다.

2017년입니까?

예.

이것을 군에서 꼭 직영하지 말고 고씨문중으로 조기에 이양하면 안 될까요?

문중에서 협의한 바가 있는데요. 문중에서 현재는 인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초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건축 당시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군과 민간인 관계에서 토지이용계획이 꼭 필요하고 그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토지 형질변경을 조건으로 가건축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군에서 해주기로 그때당시 했는데 그게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아, 형질변경이요?

예.

그러면 몇 년이 되어야 형질변경이 됩니까?

지금 현행법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구적으로 못합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건물이라 그렇습니까?

형질변경 등 법 조항 이 그렇게 되서 현재 당분간은 이 체제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씨문중과 약속이 결론적으로는 군에서 잘못한 것이네요? 그러죠?

노력은 해 봐야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씨문중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는 운영이나 군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직접소득사업이나 문중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용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간 군에서 실제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군에서 운 영해 줘야 좋겠다?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씨문중으로는 전혀 아무런 이익이 안가네요?

현재는 문중에 큰 이익이 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거기는 시설이 낡아서 일부 무너진 부분은 현재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철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낡은 것은 철거시키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씨문중에서는 아무런 이의 가 없습니까?

현재 다른 이 의제 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 법적인 문제로 형질변경이 어렵다. 어려운데 고씨문중에서는 아무런 이의 가 없을때에는 우리가 그쪽으로 전부다 조기 이양하고 기타 관리비를...어차피 관리가 들잖아요. 그러죠? 계속 해야 한다면...

현재는 저희가 초가지붕을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예산 은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더라도 발을 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서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 계십니까? 오세준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7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지금 주민 들이 공익 감사 를 1월 20일에 청구 를 했었는데 그 결과 회신이 6월 14일에 온 것입니까?

예.

그 감사 원에서는 대충 어떤 내용으로 결과 통보가 왔어요?

지금 방조제 로 인해서 일부 그쪽에 영향이 있는 걸로 그래서 해수욕장 양빈작업이라든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감사 원 감사 결과가 방조제 구축으로 인해서 해수욕장에 세굴이라든가 유수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영향을 끼쳤다하는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죠?

전체적,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됐다고 까지는 안되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감사 원에 감사 청구 를 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부 방조제 에 영향을 미친걸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상당히 거기까지 간 것만 해도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 책임이 전혀 그것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상당히 지금 이제 감사 원에서 감사 결과 통보가 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도 이제 발을 뺄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형변화방지를 위해서 양빈작업을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양빈사업을 시행 해도 이건 극히 일시적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금년에 지금 현재 양빈작업 모래를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도 아니죠?

송포항 준설한 것을 모래를 깔고 있고요. 거기에 모래, 자갈같은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양빈작업을 하고...

그래요. 보면 기계로 돌을 고르고 조개껍질을 고르는 기계가 골라 놓으면 그것을 중도에 치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깔린 송포항에 있는 모래를 이쪽으로 옮기고...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송포항 모래가지고 몇미터나 깔겠어요. 지금 모래반입도 안되고 양빈작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깔려 있는 모래를 평탄작업하는 거의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영구적인것도 안되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게 태풍한번 오고 바람이 불고 한다면 금년에 하면 또 끝나요. 다시 싹 씻겨 나가버리면 내년에 양빈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 에서는 좀더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하게 업무를 협의해서 주민 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20명 정도 주민 들한테 하루 일당 7만원씩 줄테니까 골라놓은 자갈을 치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 들이 하루 나가고 안나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일을 하러도 안가는 거 같아요. 그런 미봉책보다는 좀 더 아까 여기에 해수욕장 위탁 관리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농어촌공사하고 심도있게 협의를 거쳐서 주민 들한테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또 이제 새만금정책과하고 아까 문화관광과장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용역하는데... 지금 우리가 LH공사 때문에 몇 년이 지연이 됐어요. 개발자체가...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농어촌공사를 사업주체로 끌어 들일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잘 좀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예.

다른 의원 님! 예. 장공현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과장 직무 대리 하시면서 새만금정책과 업무를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한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부탁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10페이지 보면 금후 추진계획으로 새만금 관련 업무 적극 추진을 위한 예산 추경 확보 추진하겠다고 보고 를 했는데 이번 1회추경 예산 을 보니까 오히려 새만금정책과는 예산 이 한 1억 정도가 삭감이 됐더라고. 그러면 새만금정책과 예산 이 2억7천정도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보면 읍면 예산 의 3분의1 수준밖에 없거든. 과연 새만금정책과가 이렇게 일이 없는가...그런 아쉬움도 있고 좀 책임을 갖고 일을 찾아서 예산 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한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오세준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세입 관련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 을 보면 간단히 말해서 우리 부안군 모든 세입 은 재무과장이 총괄하도록 돼 있고 다른 실과소에서 세입 예산 을 편성할 때, 재무과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지 알고 있죠?

예.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그게 잘 안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액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재무과에서는 23억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기획 감사 실에서 임의로 이렇게 40억원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18억이라는 돈을 결함을 낸 일도 있고 또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당초 예산 에 우리가 110억을 계상했는데 재무과에서 요구한 것은 51억인가 56억으로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세입 총괄하는 부서 해서 잡아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이자수입 18억, 곰소다용도부지 한 90억, 108억이 세입 결함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부안군 예산 이... 표현을 내가 잘못하는 가는 모르지만 엉망이에요. 예산 이...그러기 때문에 이 세입 예산 만큼은 우리 재무과장이 총괄을 해서 결함이 안 나도록 그렇게 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진배입니다. 종합민원실 2010년도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질문 사항입니다. 3페이지, 이영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촌마을 공가 정비시 특정 폐기 물 처리 개선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지붕구조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백만원이었던 사업비가 2011년도에는 슬레이트 지붕 224만원, 기타 지붕 1백만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처리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9개 지적사항 중 완료 5건, 추진중 4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표준설계서 제작 보급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2010년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표준설계도서를 제작, 실과소, 읍면, 관내 건축사 사무소에 책자를 배포하여 건축 인ㆍ허가시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어촌주택지원 보급 확대관련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75 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하였고 2011년도에는 1차로 73 동의 물량을 확보하였으며 추가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빈집정비사업 개선사항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슬레이트 지붕 빈집정비 보조금 을 1백만원에서 224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있고 폐기 물은 읍면별로 일괄수집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사각지대에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시 사회 취약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월에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위탁 등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토주공 4차 임대아파트 추진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해 12월 29일 LH공사 전국 사업장 전면 재검토 발표이후 LH 본사, 전북지역본부, 국토해양부 등을 방문, 우리군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조기착공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 한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졌지만 금년 내로 공공임대아파트를 보금자리 분양아파트로 변경하고 2012년도 착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과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건축과목 관계 법령 을 포함한 아름다운 건축물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2011년도에 과년도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홍보하였고 금후 리플렛 제작, 이장회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월 1회의 사전예찰로 불법건축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동주택 지원방안에 지적사항입니다. 2011년도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과 관련, 2012년도 본예산 에 반 영해 서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나로아파트 재착공추진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사업주체인 YF개발에서 주택 융자금 지원관련 금융기관 협의 물색중에 있고 사업주체로 하여금 재착공토록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새주소 홍보물 출향인사 홍보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1월 출향인사 명단을 파악하였고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고시가 되면 향우회 사무실 등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물 제작시 수시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보고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입니다. 지난해 군정 질문 당시에 공가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혜받는 측에서 느끼는 방향은 어떻게 잘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는 슬레이트이니 일반이나 구분이 없이 그렇게 해서 1백만원에 처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저희가 전부 정산을 해서 보니까 주민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10만원, 20만원, 1백만원을 줬을때... 이번에는 특수 폐기 물 224만원을 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아무래도 적겠죠?

예.

또 폐기 물처리는 일괄적으로 한군데에 모아서...

예. 읍면별로 모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하니까 경비 가 절감되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혜받는 측이 아무래도 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8페이지의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민원실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그걸 어디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부안군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어디요?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이요?

예.

그러면 여기서 관리ㆍ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해서 50%이상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현재요?

예.

그러면 그 사랑의 집 고쳐주는 과정에서 대상은 어떤 대상을 계속 선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되고요.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이 대상입니다. 되도록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활능력부족자까지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먼저 우선으로 하고 다음에 차상위층으로 넘어 가고..

예.

남아 있을 때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일괄적으로 접수 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후견기관에 넘겨줍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지침을 시달해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받아서 그쪽에다...

그래가지고 자활후견기관에 넘겨 주는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 없으십니까? 오세준 의원 님, 말씀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