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소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농업기술센터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6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 농업진흥과장 김학훈 기술보급과장 고형만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항상 남양주 농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는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2쪽부터 341쪽, 기술보급과 소관 358쪽부터 366쪽의 부서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2쪽 농업기계은행 운영실태입니다. 농업경영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기계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수명연장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콤바인, 이앙기 400여 대를 공동 보관하고 트랙터, 콤바인 등 45종 818대를 임대하였으며 1,413대를 수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형 굴삭기 면허 취득 55명 농기계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도시농업인 실수요자 교육으로 전문기능인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농기계 자격증 취득교육을 야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44쪽 그린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우리의 여건에 맞게 농업인과 도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특성화 되고 있는 우리 그린 농업대학은 5기까지 졸업생해서 현재 671명을 배출하였으며 금년에는 축산과를 신설하고 과수과를 잠정 중단하고 해서 4개 과 170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주 1회 전문기술과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기농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 발표에서 올해 원예기능사와 유기농 기능사가 총 44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졸업생 사후관리와 연찬 및 단체행사를 통한 공동체의식과 지역농업발전 주체로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린농업대학 대학원 운영은 농촌 현장문제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해서 도시원예과, 농업계획과 등 80명이 공부하고 있으며 3월부터 12월까지 총 22회 매주 수요일 날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346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실천과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를 양성하고자 농촌지도자회 등 4개 단체 1,950명을 대상으로 단체과제 활동, 과학영농과 친환경실천을 위한 우수지역 연찬, 농업인 전문화교육을 주과제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8쪽 농가경영진단, 설계지도 사업은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생산기술, 판매기능기법 등 2, 3차 산업을 중심으로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한 경영개선 처방과 현장지도를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컨설팅 교육과 지도자료 발간 등 우수사례집을 발간해서 현장지도하겠습니다. 다음 349쪽 주요 사업 소득자료 조사입니다. 지역별, 작물별로 소득조사해서 분석하여 농업경영진단, 설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영 연구, 지도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전국 표본수에 따라서 우리 시가 동작물, 하작물 등 42농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취합해서 매년 표준소득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경영진단 설계 및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4-H 조직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4-H 이념실천을 통한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농촌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과제활동과 전통문화교육, 4-H 야외교육,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미래농업 정예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352쪽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미래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갈 전문농업 후계인력 육성을 위하여 4-H영농회 육성과 2세대 농업경영CEO 과정을 금년도에 처음 개설해서 운영해 나감으로 인해서 유능한 후계농업인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농업인 학습단체 축제행사 추진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농촌문화 체험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명농업 구현과 시민 소통으로 남양주농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단체에서 주관하여 농업기술전시와 남양주 농특산물의 홍보, 판매, 학술행사 사업의 평가를 병행하는 농업인들의 축제행사로 금년도에는 유기농대회가 있기 때문에 유기농대회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4쪽 원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농촌체험학습장 선정 시 지역안배와 원주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선정하라는 지적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사업선정 시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통해서 원주민이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선정기준에 지역사회 기여도라든지 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해서 원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옥상 텃밭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진건읍 금강아파트 옥상 텃밭 시범사업이 도심 속에 커뮤니티공간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몇 가지 보완을 지적한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3개소로 확대하고 시범효과 거양을 위해서 별내에 있는 경은학교, 금곡에 있는 노인전문병원, 진건에 있는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유형별로 사업을 특성화해서 도시농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열효과를 높이기 위한 바닥부착형으로 설치했고 지난해의 사업장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와 대상지별 이용객의 특성을 고려해서 원예치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56쪽 고령시대 대비 체험농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앞으로 15년 후 고령시대에 대비해서 도시농업 및 실버농업을 활성화하여 시민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으로 도시농업의 지도대상을 실버층까지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참여하는 골드생활개선회를 금년도에 3개소를 육성하였으며 노인회를 대상으로 해서 체험농업의 적극적인 홍보, 노인전문병원 옥상 텃밭사업, 복지시설의 텃밭농장 순회방문 등 실버층을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유기농연구센터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세계유기농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과 유기농업기술의 체계적인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정밀분석 기능확충, 유기농미생물 생산공급,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운영, 친환경 재배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은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7월 말이면 관리실이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 기존 토양 간이분석시스템을 보강하여 중금속 오염실태나 수질검사 역분석 등 정밀검증을 함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이제 분석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미생물관은 유산균 등 4종을 연간 300톤 생산 공급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밀기울이용 연작장해 개선 시범사업 50개소를 추진하고 광합성 및 균주보급사업도 농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6쪽 식량작물 재배 기술지도 및 시범사업 추진사항으로 고품질 친환경쌀 안정생산과 자연순환 농업기술의 보급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건모육성 적기 모내기, 친환경 방제기술과 친환경쌀 브랜화를 위한 중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와 경축순환농업, 공정육묘시범, 유기농 감자 생산단지 육성 등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9쪽 종자갱신 및 정부보급종 보급사업입니다. 우량종자 확대 보급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하여 정부보급종 5개 작물과 시험장 두류, 특용작물 보급, 우량종자 생산농가 자율교환을 확대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70쪽 농작물 병해충 적기 방제입니다. 농작물의 병해충의 신속한 방제 및 적기 공동방제를 통한 확산방지로 고품질 생산을 위하여 병해충 수시예찰과 예찰답 운영과 예찰정보의 신속한 확보로 사전 예방위주 방제와 친환경 광역방제기를 이용해서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은 병해충 예찰의 날로 설정하고 다음주부터 친환경 광역방제를 통해서 예방위주의 방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농업기상관측시설 운영 및 분석현황입니다. 기상자료의 신속한 제공을 통한 작물피해 최소화 및 농작물의 안정생산을 도모코자 농업기술센터와 별내·수동·조안면 농업인상담소에 기상관측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통계를 활용하여 영농단계별 영농지도대책을 수립하고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관리대책을 신속 전파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2쪽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입니다. 남양주 친환경농산물 명품화를 위한 인증농가 육성과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을 통한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코자 금년까지 인증농가 1,000호 육성을 목표로 해서 현재 자료에는 630호로 돼 있습니다만 739농가가 인증을 받아서 추진하고 유기농대회까지는 900농가를 달성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판매, 소비촉진 방안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시설채소 재배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재배면적은 약 900ha로서 근교농업의 장점을 살린 엽채류 재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메아리 태풍 이후에 지금 가격이 향상되어 대파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은 상당히 가격이 한 30% 정도 지금 향상되어 있어서 농가소득 증대에 아주 안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채소 안정적 생산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토양개량, 친환경생산 기술 및 상품화를 위한 브랜드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74쪽 에너지 절약형 시설농업 기술보급입니다. 고유가 시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감 및 생력화 기술을 중점 보급하여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사업으로 순환식 수막시설, 지하수이용 냉난방시설 등 6개 사업 6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환식 수막시설의 경우 지하수가 부족한 지역에서 지하수 한 80% 정도 절감할 수 있고 특히 LED 조명사업의 경우에는 40에서 60%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로 농가가 아주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75쪽 버섯, 약용작물 재배사업입니다. 고품질 버섯, 약용작물의 안정생산 기술 및 농촌체험 관광상품으로 개발부가가치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산채단지 육성, 브랜드 개발, 가공상품 개발 등 부가가치 향상 기술을 보급하여 틈새농업으로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6쪽 조사료 이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육성 사업입니다.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로 경축순환농법의 기반을 구축하여 친환경 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월동 조사료 재배,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 및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사료생산 기반을 구축으로 친환경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물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7쪽 남양주과수 명품화 구축사업으로 남양주과수의 고품질 명품과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 등 9종 77사업을 추진하여 신품종을 보급하고 친환경 및 생력화기술, GAP인증 및 생산이력제 사업을 추진해서 브랜드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고품질 화훼류 생산사업은 일조 부족, 저온 등 기상재해에 대비 화훼류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브랜드 육성, 출하방법 개선, 품질향상 기술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LED 전조시설의 경우 160% 증수효과가 있어 금후 확대 보급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입니다. 새기술 정보네크워크의 구축과 협동경영을 통한 품목별 농업인의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중인 연구모임은 23개 회에 현재 1,22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과제교육과 선진지 벤치마킹, 브랜드화 상품 등 전문기술과 경영능력 습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새기술 개발사업 발굴입니다. 남양주 특산물을 이용한 전통주 연구개발사업으로 금년도에 남양주먹골배를 이용한 배향가득 브랜드 막걸리와 연을 이용한 연다향 막걸리를 현재 개발해서 상품화하였습니다. 세계유기농대회 때는 특산주로 홍보를 통해서 판매방법확보와 전통주 생산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382쪽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현장애로 기술개발 실적입니다. 지난해에 화훼류 무화분재배 매트를 개발해서 보급해서 현재 화훼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전시용 공작나비 사육기술 정립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서 지난 6월 20일 국비 2,10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383쪽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중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노력이 많이 드는 포도알솎기라든지 전동전정가위, 운반차 등을 보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별내 배작목반에 편의장비 및 농부병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작업 생산성 향상과 질병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84쪽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25개 조직 1,2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과제활동, 1인 1특기 갖기, 자원봉사활동 등 우수농산물 홍보단 운영을 통한 농촌사회 발전과 변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85쪽 농촌노인 생활지도사업은 노년기에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활동의 촉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건강장수마을 육성, 은빛노후생활 프로그램 운영, 노인동아리 활동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86쪽 가정원예 지도사업입니다. 실내식물 가꾸기를 통한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과 원예치료를 통한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한 사업으로 가정원예교육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원예동아리 활동과 계절별 가정원예교육을 통한 도시농업의 추진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87쪽 그린식문화 보급은 그린식생활 실천을 통한 슬로푸드 확산과 여성농업인의 전문기능교육을 통한 잠재능력 발굴사업으로 전문자격증 취득교육과 그린식생활아카데미를 통해서 전통음식교육 등 다양한 전문기능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장비 구입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0쪽 2010년도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가 인증관리 철저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이후에도 유기농대회를 개최한 이후에도 친환경농업이 유지 확대되도록 하라는 분부사항으로 친환경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자재 개발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유기농대회 이후에도 친환경농가가 안정적으로 유기농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1쪽 지구온난화 대비에 대한 대책강구로 지구온난화에 농작물 재배관리 대응책에 대해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고온기, 동절기 안정재배를 통한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재배기술적 대책, 대체작목 개발, 품종갱신 등을 해서 기상재해 최소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2쪽 유기농업 적극 지원입니다. 생태도시 남양주시를 위한 유기농산물의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서 친환경농업관리실 시스템을 구축해서 친환경인증 농가부담을 줄이는 한편 유용미생물을 확대 공급해서 고품질 제품생산과 수량 증대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농산물 판매장 설치 및 농산가공품 개발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3쪽 틈새작목 육성입니다. 틈새작목 육성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판매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체험여건을 개선해서 소비자들의 방문직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와 판매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공 및 포장개선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증대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진흥과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344쪽부터 347쪽까지 연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린농업대학 운영하고 우리 농업인 학습단체 두 가지 운영이 있는데 그린농업대학에 대학생 모집방법하고 대상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 그린농업대학은 저희가 조례로 돼 있지마는 연초에 그린농업대학 학사운영계획이라고 지금 제가 여기 들고 나왔습니다, 별도로.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전체 진행을 하는데 모집요강은 저희가 별도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소에서 홍보를 갖다 하고 그다음에 나눠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 10개 항목 이상을 갖다가 심사해 가지고 그다음에 면접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내용까지 같이 보내 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데 과거에 남양주시에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뽑다 보니까 그다음에 옮기는 경우가 있더란 얘기죠, 서울로. 그래서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 3년간 그 예산편성을 보면 2009년도가 1억5,400, 이 중에서 연수비가 5,400만 원 정도를 차지를 해요. 또 2010년을 보면 1억7,700인데 이 중에 또 연수비가 7,000만 원을 차지하고 2011년을 보게 되면 1억6,900에서 6,000만 원 정도를 그 연수비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연수를 가는 대상인원이 전체가 다 가는 겁니까?

저희가 연수를 가는 데 있어서 항공료 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전체 학생에서 보면.

전체 학생이 다 가는 겁니까?

아니요, 학업일수가 많이 빠진 학생, 조금이라도 불량하다고 볼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제외해 놓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몇 명이나 연간 가십니까?

과별로 20명선이 됩니다.

그럼 4개 과니까 80명 정도 되겠네요.

네, 80명에서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선발기준을 불량한 그런 학생만 제외한다 이런 말씀이죠?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험을 갖다 봐 가지고 시험의 성적순으로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거 대학과 연계해서 농업인 학습단체에서도 지금 해외연수를 가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인원이 지금 농업인 단체현황을 보면 4개 단체가 총 인원이 1,950명이에요. 중에서 해외연수를 가는 이 부분은 20명, 2010년 20명이고 2011년이 23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금 농업인 학습단체에 대한 부분 연수는 이건 어떻게 선발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과거에는 각 단체별로다가 인원을 갖다 할당해서 뽑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효율이 좀 떨어져서 작년도에는 채소분야 채소농사를 짓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이제 갔고요. 금년에는 과수, 또 내년에는 축산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집중적으로 현지 가서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현장도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린농업대학과 농업인 학습단체를 비교하면 인원도 상당히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그린농업대학은 학사일정 중에서 저희가 1년 과정을 수업을 받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서 우리보다 선진농업을 현지를 가서 저희가 교육차원에서 지원해서 가는 거고요. 농업인 단체 가는 경우는 전체 농을 다 보낼 수 없지마는 해마다 저희가 분류해 가지고 농업인을 갖다가 해외연수 시켜서 현장에서 접목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 학습단체 이 추진실적 이런 걸 보면 실질적인 농업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이 농업인 학습단체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제 일부는 생활개선회원 쪽은 농업을 안 한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또 4-H지도자회 이런 분들은 농업에 전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원을 봐도 지금 370명, 289명, 121명 인원수가 상당한데 우리 대학인원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합하면. 근데 선발기준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또 농업에 전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해외연수 차원에서도 인원이 적은 거를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자, 그러면 농업 그 대학생들이 해외연수 후에, 지금 여기에는 추진실적이 학습단체부분은 나와 있는데 대학생 부분은 추진실적이 설명서에 없어요. 추진실적이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해외연수를 가셨다 오게 되면 보고서를 갖다가 제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그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잘된 점하고 잘못된 점 분석하고 그다음에 현지, 우리가 현지에서도 활용화되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연수내용이 주로 이론적인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현장을 보고요, 토론하고, 주로 관광지 같은 데 편성되지 않고요. 3박 4일 일본 예를 들어 봤을 때 5일 내지 6일의 분량을 3박 4일에 다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관광지보다는 현지의 중요한 부분을 갖다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해외연수 부분은 그렇고 그럼. 이분들이 졸업 후에 우리 지역 농업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저희가 대학 졸업 맞고 대학원까지 개설하면서요, 저희가 경영진단을 1차 저희가 해 본 게 있습니다. 해 본 경우 농업경영과를 갖다 26명을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경영혁신 마인드라든가 아니면 의사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영진단표를 봤을 때 상당히 효과를 갖다 보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요.

정신적인 부분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농업, 일에 관계된 부분은 없습니까?

아, 농업에 대해서 소득효과?

네.

지금 현재 그린농업 다니면서 그분들이 과거에 몰랐던 단순하게 농사를 갖다 지었던 과정에서 변화가 돼 가지고 지금은 새로운 기술을 갖다 접목해서 소득향상을 올리고 그다음에 경영비를 갖다가 절약하는.

그런 실적들이 있는 부분들 데이터 가지고 계시죠?

네, 개인별로다, 전체를 갖다 조사한 거는 없기 때문에 이 항목별로 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자료로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 그 가시적인 부분들을, 우리 농업발전에 또 어떤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지도층으로서 역할도 할 것 같은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도모한 일이 실적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금년에 세계유기농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영어, 외국어 통역이라든가 봉사활동에서 한 150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봤을 때 중국어라든가, 일본어, 그다음에 독일어, 그다음에 영어 해서 통역이 15명이 지금 현재 봉사활동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나머지가 또 봉사자 한 50명이 하고요. 또 세계유기농대회에서 저희가 그린농업대학 학생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전시라든가 그다음에 체험농장에 대한 안내라든가 그런 것도 맡아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졸업생 관리를 저희 각 기수별로든지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현지연찬도 하지만 일손 돕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과별로 해서 나눔을 하는 것도 있고요.

주로 봉사 부분이네요.

네, 봉사 같은 거.

네, 됐고요. 우리 남양주시 전체 농가비율을 보게 되면 5,110가구 해서 나누게 되면 2.39%가 농가비율이 되고 농업인 비율을 보면 3%, 3.01%예요. 농가비율이 2.39%, 농업인 비율이 3%, 3.01%인데 우리 전체 남양주시를 본다 그러면 아주 극소수한 그런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예산편성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적지 않은 돈이 편성이 돼 있기에 실제로 농사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린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근본목적이라고 그러면 우리 농민들을 위한 기술개발을 해서 그 기술보급을 하는 것이 우선 먼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기술개발하는 그런 계획 프로그램, 계획 세워진 거나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까, 기술개발 쪽에?

저희가 민선 5기 들어 가지고 장기발전전략이라고 해서 책자를 갖다 해서 만듭니다, 그 전체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장기발전전략이요.

장기발전전략.

네, 그 책자를 갖다가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 따른 거기에 기술지원, 그다음에 교육 모든 걸 갖다 종합해서 앞으로 향후 5년 내지 10년 그 내용을 갖다 넣은 책자를 갖다 해서 거기에 기반을 닦아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고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든다라면 지난번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우리 구제역에 관한 미생물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든지 이런 부분 쪽에 구체적인 거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네, 그런 것도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말고는 또 없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해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나름 해서 업무보고하면서도 그 계획을 세운 내용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행계획서라고 또 저희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농촌지도사업실행계획서라고 해서 이런 책을 만들어서 지도사업에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기술개발하는 이런 계획이나 프로그램 그 자료로 있으면 후에 좀 개인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얼마 안 되는 우리 농업인구분포지만 그래도 농업을 전업으로 해서, 전업으로 하는 그 시민들에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농업기술센터의 근본 목적인 기술개발 보급에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모든 사업이 이쪽 방향으로 채워지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355쪽에 옥상텃밭사업 적극 추진이 있어요.

네.

작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진건 펜테리움아파트를 갔죠?

네.

그 당시에 토마토나 이런 작물이 상당히 실하게 이렇게 자라고 잘 관리가 돼서 몇 개 얻어먹고도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세 군데로 늘리셨잖아요?

네.

관리가 어느 정도 지금 돼 가고 있어요?

저희가 장마 전에도 저희가 쭉 네 군데를 갖다 다녀왔었고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 제가 쭉 돌아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500mm 비가 옴으로 해서 일부는 병충해 일부 피해증상이 나고 그래서 거기 처방을 갖다 내리고, 그다음에 미생물제, 지금 현재 그분들은 약을 갖다 중점으로 쓰는 거보다는 유기농 형태로 해서 퇴비를 갖다 해서 바로 먹을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이런 피해증상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방내렸고 또 금주에 다시 또 우리 팀장이 가서 확인을 좀 할 계획을 갖고, 제가 월요일 날 쭉 다녀봤었습니다.

경은학교는 몇 평 정도 했고, 정드림은 몇 평, 씽크어린이집은 몇 평 정도 했어요?

그건 옥상 면적구성 때문에 평수로다가 좀 하기는, 경은학교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0평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병원 있는 정드림병원 같은 경우는 옥상이 상당히 넓습니다. 전부 채울 수 없었고 환자다 보니까, 경은학교 같은 경우는 바닥에, 이창균 위원님이 작년도에 말씀했듯이 바닥에 해서 보온효과가 좋지 않으냐 해서 바닥에 설치했는데 정드림병원 같은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환자 휠체어 때문에. 그래서 조금 높게 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면적이 한 100여 평 되는데요. 그중에 한 40여 평 정도 갖다가 그거를 하고 휴게공간도 또 만들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옥상을 또 아이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벽면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벽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가생이를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또 가운데는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 공간까지 해서 만들어 가지고서 해서 보면 지역마다 특색을 갖다 가지고 관리를 했다는 거, 거기는 한 50여 평 정도 됩니다,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올해는 그 생장이 저해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뭐 있었나요?

네, 초기에는 생장이 좋았었는데요. 그다음에 이번 장마시기에 강우량이 500mm 이상 왔거든요, 집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피해증상이 일부 나온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곡 정드림노인병원을 가 봤는데요, 토마토를 두 군데다가 심었는데 한 군데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열리고, 그런데 지금 많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한 70~80cm 이상은 자라야 되는데 한 40cm 정도밖에 안 자라 있고 그 뒤쪽 부분 저거 돼 있고 또 옆에 한 군데 가니까 한 한 뼘밖에 안 되게 자랐어요, 토마토 나무가. 가지나무도 그렇고. 생장이 왜 이렇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일찍 심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추후에 다시 심은 것들이 그런 게 나온 게 제가 갔다 와 보니까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정드림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분이 저희한테 교육을 좀 받으러 왔으면 좋은데 그런 게 적고 해서 이번 주에 진건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옥상? 거기 노인들이 관리하지만 거기 직접 와 가지고 노인들이 휠체어를 갖다 다니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휴게공간이라든가 그걸 갖다 다시 저희가 조정을 갖다 하려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다 농사경험이 많은 분들이시라고요. 근데 지금 원예치료가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아주 나약한 야채류를 보고서 그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하려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측은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분들이. 네? 관리를 좀 더 잘 하시고 병원에도 관리자가 있더라고요, 가니까. 그분들 좀 교육을 시켜서 잘 좀 내년부터라도, 올해 또 가을에도 또 작물을 바꿔서 또 구상 중.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시원찮은 것들은 저희가 작물을 갖다 바꿔서 여름작물 지금 준비 얘기해 놨거든요.

아주 보기 싫은 작물은 바꿔서 좀 어르신들 마음 안 아프게 해 드리는데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네, 농업기술센터 가끔 가 보면 제가 갈 때는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344쪽에 그린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다음 문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농업대학의 운영은 사업목적이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정예인력 양성과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또는 영농의 과학화 등 실질적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에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실지로 그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의 말 들어 보면 목적에 그렇게 부합하는 아주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원자가 많이 몰리고 경쟁률도 상당하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문제점 해 놓으신 거 보면 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가 돼 있다, 그래서 문제다 이렇게 좀 해 놓으셨는데 이런 문제점은 빠른 시간 내에 좀 해결을 하셔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를 중국으로 이렇게 갔다 왔네요?

네.

중국으로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실제로 농업분야의 선진국도 아닌 중국을 선택한 배경이나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일본을 갖다가 우리 위도하고 똑같은 지역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세웠었는데 그 지역이 쓰나미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폭파 그 주변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결과로 봤을 때는 중국에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수출전략을 잡았을 때 과연 거기하고 비교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과수농가, 배농가랑 협의해 가지고 그럼 거기가 좋겠습니다 해서 당초 20명 가려다가 23명, 좀 더 예산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23명이서 거기에 대해서 북경하고 연태, 그다음에 래양하고 위해라고 해서 네 군데를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오면서 평가회도 하고 그 자료도 제가 이제 봤습니다만서도 한국인이 거기에서 농사짓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이라든가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좀 더 잘 만들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새로운 각오를 갖다가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사실은 된 것 같습니다.

뭐 사정이야 이해는 하지만 한국인이 농사짓는 데를 보러 거기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네, 사정은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연수목적을 이루기에는 중국은 적합하지 않은 장소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중국에 여러분들 다 다녀보셨지만 농업분야, 특히 과수 뭐 이런 분야는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배워 가야 될 곳이지 우리가 중국에 연수를 갈 곳은 아닙니다. 중국에 가서 과일 보셨지만 사과나 배가 우리나라 배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정은 이해하지만 그런 장소는 우리가 오히려 가서 가르쳐 주고 오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 들어요. 선발 아까 우리 이창균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준이나 뭐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은 걸로 하고, 지난 전년도에 행감 시에 이 연수 가시는 분들을 선정할 때 지역안배와 우리 시에 거주기간이 오래된 분들, 또 농업 원주민을 적극적으로 선정할 것을 이렇게 주문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선발을 했습니까?

해외연수 관계요?

네.

네, 이거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갖다 짓는, 배농사를 갖다 주로 하는 농가를 갖다가 각 품목 아니면 학습단체 조직에서 선별해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뭐 사정이 이렇게 됐지만 절대로 농업 후진국에 이런 데는 연수대상지가 아니다. 그래서 굳이, 잠깐만요. 그렇게 갈 것이 아니고 돈이 없으면 좀 인원을 줄여서라도 이번에도 선발인원을 좀 줄여서라도 좀 더 선진국으로 연수를 다녀오시는 게 좀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다녀온 일정하고 연수효과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관광성 연수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잘 좀 대책을 강구해서 이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기회가 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텃밭 방금 우리 조원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 금강 펜테리움에 지난 월요일 날 갔다 오셨다고 해서 뭐 작물이 좀 병충해가 있었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소장 증인께서도 방금 설명하실 때 도심 속에 커뮤니티 공간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거기 좀 문제점이 좀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사후관리가 잘된다,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지원이 지금 사실 끊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상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최초 운영했던 주체가 바뀌었어요, 요즘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소장 바뀌었지, 동대표 바뀌었지, 부녀회장 바뀌었지. 그래서 처음 에 우리가 목적했던 이 참여했던 분들이 다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연속성이나 책임의식 이런 게 없어서 관리에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하고 좀 달라요. 이게 잘 되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리고 작물도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 달리 좀 키우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지원이 있으니까 그냥 가서 달린 거, 지도 다 해 주고 하니까 달린 거 따서 수확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됐어요. 지금은 사정이 좀 달라졌거든요.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지원이 없으니까 좀 문제다. 그래서 묘목이나 비료, 흙, 흙이 좀 문제가 되더군요, 그게 3년 동안 지나서. 그래서 그런 것을 개인이 이렇게 사다가 하고 이렇게 조달하려니까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다, 힘들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다 거기 운영주체가 관리소장이라든가 바뀌어 가지고 한동안 어려움이 있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 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한도를 정해 놓고 심고, 묘목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묘목 일부를 갖다 사다 주고 그다음에 퇴비를 갖다 사다 줬는데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안 한 분도 있고.

근데 지금 퇴비 지원도 사실 근거 없이 지원하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원이 끝났는데. 그거는 지금 또 그것도 문제예요. 지원이 다 끝난 상태인데 지금 퇴비나 뭐 묘목이나 지원해 준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농가들한테 아니, 그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작년에는 그냥 다 줬는데 왜 금년에는 안 주느냐. 또 퇴비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사서 쓰는 게 있습니다 해도 그럼 갖다 줘야지 우리가 뿌릴 거 아니냐 그런 게 사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뭐 도움을 안 드리라는 말은 아니고 정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다른 데 여러 군데도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장소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욕구가 있을 때 사업을 하는 거하고 욕구가 없는 사업을 억지로 하려는 사업은 차이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경은학교, 노인전문병원, 어린이집도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또 지금 금강 펜테리움 옥상텃밭은 사실상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그런 운영주체가 바뀐다든가 이 관리자들이 바뀔 때의 문제점도 염두에 두시고 운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요, 경기동북부 비슷한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 와서 거기서 체험하고 그런 운영을 학교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거기는 또 원예를 갖다 했던 분이 한 분이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나은 편이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으로서 좋은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노인요양병원 거기가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거하고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관계는 항상 저희가 문제점으로 저희가 보는 것이 공동주택 옥상이다 보니까 안전문제라든가 청소년 비행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사실은 처음에 간과를 갖다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부탁을 하고 왔는데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 사전에 교육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자활을 키웠어야 했는데 그런 게 부족한 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금강 펜테리움에서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주민들 부담이 있어요?

네, 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걱정이 그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 돈을 물어내야 된다. 하긴 해야 되는데 하는 거는 힘들고 애초 목적에 지금 뭐 도심 속의 커뮤니티, 커뮤니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일부 거기 관심 있는 분들 몇 분만 지금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관심이 없고 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물어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돈을 물어내야 되니까 걱정입니다, 지금. 그건 얼마나 어떻게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이제 물어내는 거보다도 자부담이 좀 들어간 게 있습니다, 사실은요. 자부담 들어가서 그 돈 지원금액 가지고 다 못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간 비용이고요. 어제 그저께도 몇 분을 만났거든요, 사실은요.

안 하면, 안 할 때의 주민들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사업을 포기하면?

사실은 거기다 시설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회수하는 조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회수조건이 어렵다고요.

어렵다고요?

네, 기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우스를 지었다든가 그러면 5년 동안 사용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돈은 물어내기는 해야 되는데 받을 방법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모순입니다, 그것도. 하여튼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증인께서는 더 관리를 좀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 그 지금 우리 전문농업인 양성 또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에서 이렇게 치중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좀 이렇게 협의하고자 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인 인구가 굉장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진흥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민들도 어떤 농업으로 전환해서 농민들의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이 우리들 시민에게 주는 어떤 인간의 감성 아니면 치료되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옥상텃밭 체험사업이나 많은 부분들이 접근을 해 가고 있고 실제로 앞으로 남양주의 특성상 주변에 굉장히 공한지도 많고 농사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이주해 오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알고는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집행부에서 앞서서 이렇게 그분들을 선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같은 게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어떤 교육을 통한 농업인 육성, 실질적인 농업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상 그 지역 공간 공간마다 어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 자체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서서 공간 활용을 위해서 아까 옥상텃밭 체험장처럼 아파트별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농사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아파트 공간을 이용한 원예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몰라서 못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아파트에서 어떤 식물들이 잘 자라고 어떤 식물들이 그 아파트의 새집증후군이나 그런 부분들이 치유될 수 있는 품목들이 뭔지 그런 것도 아파트 단체별로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요?

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남양주 관내에 주말농장을 갖다가 읍·면마다 분석해 보니까 적은 거 말고 36개소가 되거든요. 아파트 주변에 있는 곳이요. 그래서 면적으로 3만9,000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진접·오남이라든가 별내·퇴계원이라든가 와부라든가 해서 도심지역이 주로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소라든가 우리 직원을 편성해서 가서 직접 모여서 그분들의 영농에 대한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귀농귀촌교육, 도시민을 위한 그런 과정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또 금요일 날도 교육이 있지만 현재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농업대학에서도 가정원예과, 관광농업과를 농업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를 농업에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야 이 물건을 팔아 줄 수 있고 농민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4H, 학교 4H, 지금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19개 학교 이상 되는데 거기에 절반 이상이 4H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학교에 영농에 대한 유기농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또 다시 시키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인성교육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락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도심지역에 노인정에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내년도서부터는 모여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계획도 같이 잡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제서부터 하고 있지만 야간교육을 저희가 3개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기능사에 대한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농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하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린농업대학이나 또 생활개선회나 그런 단체들 교육으로 인해서 도시형 농업이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게 일부 이렇게 아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만 일부 교육을 받고 교육혜택을 받고 있는 거처럼 느껴져서 될 수 있다라면 어떤 찾아가는 교육, 그러니까 동대표 교육도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파트별 어떤 공동체사업으로 어떤 주말농장 운영이라든지 일부 하는 데는 많습니다마는 시작만 하고 끝을 보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어떤 소중함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지방으로 가면 전라도나 경상도 같은 데 가면 지방에 농촌이 휴경지가 없어 굉장히 들판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수도권 중심으로 한 남양주가 특히 현장에 나가 보면 밭이 있는데도 밭이 전부 다 이렇게 묵혀져 있습니다. 그게 외지인들이 땅을 구입해 놓고는 그냥 땅값만 오르기를 기다리는 그런 땅들이 저희 지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거는 현장에 아까 우리 농업진흥과장이 답변드리는 거처럼 현장에 휴경지를 이용해서 아파트 주변에 있는 주말텃밭을 큰 것만 1,000평 이상 되는 것만 계산해 보니까 36개소인데 실제로 한 50평, 한 100평, 200평 합치면 한 150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내년부터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노인 노령화시대에 노인 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농업기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그런 텃밭에 휴경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 갖고 그 사람들한테 지주한테 동의를 얻어서 그런 것들을 텃밭을 늘려 나감으로 인해서 도시농업이나 근교농업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늘려 나가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옥상텃밭을 지금 남양주가 도시농업을 함에 있어서 말씀이 좀 길어집니다마는 아까 이창균 위원님께서 농가비율과 농업비율을 남양주에서 2.3%, 또 3% 말씀하셨지만 우리 남양주가 5,200호에 1만7,000명인데요. 농가인구가 우리가 전국에 보면 충북 영동군에 같은 데는 전부 인구가 한 4만5,0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서 농업인구가 한 40% 우리 남양주가 1만7,000명, 1만8,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 영동 포도라든지 특성화 되어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가 도시화가 되면서 전체 인구는 늘어나지만 농업인구가 감소하는 비율은 훨씬 전국적인 현상은 조금 줄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선진국형 농업이라고 그러면 선진국형 농업구조가 농업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5 내지 3.5%입니다. 오늘 이창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선진국형 농업구조를 우리 남양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진형 도농복합형도시 특히 도시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상텃밭이라든지 아니면 베란다원예라든지 얼마 전에 제가 조경박람회에 가 봤더니 아파트에 아주 삭막한 그런 벽면공간을 녹지화 하는 부분 그래서 열섬화 현상이라든지 그런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도시농업의 핵심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원들에게 그런 구상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아파트 주변을 활용한 그런 도시농업들을 확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계획이 굉장히 좋은 거 같고요. 우리가 유기농대회가 치러지는 유기농의 도시 남양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어 있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유기농에 대한 중요성, 유기농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도시형농업으로 전환되면서 그런 교육까지도 연계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어떤 좋은 계획이 앞으로 남양주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 증인께 위원장이 질의 한 번 할게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기술센터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좀 해당되는 문제예요. 졸업을 하지요?

네.

수료증을 줍니까, 졸업증을 줍니까, 졸업장을 줍니까?

졸업증서라고 주기는 줍니다마는 학위인정은 안 하지만 졸업증서라고 줍니다.

그러면 수료할 때 그냥 졸업증서만 줍니까? 아니면 같이 이렇게 우리 관계자 졸업사진을 찍지요?

네, 졸업사진을 찍습니다. 찍어 가지고 앨범을 만들어 가지고 자치회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만듭니다.

그렇지요. 학장님이 누구시지요?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이시지요. 시장님이랑 졸업생이랑 사진을 같이 찍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있어요?

시장님께서 1년에 한 번 정도 특강하는 기회를, 시간이 있으면 한번 교육과정 중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들릴 수 있고 바쁘시면 못 드리고 있는데 부학장이, 제가 부학장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교육을 한 번 하고 그럽니다마는 사진은 졸업 때 그때 찍으시든지 아니면.

졸업생 개인적으로 이렇게 같이 찍습니까? 같이 찍어요? 졸업증서에 졸업증서에다가 또 이렇게 저거해서 같이 사진 첨부해서 같이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졸업 때 졸업식을 하는 날 과별로 사진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떻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이해를 못 해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실 줄 알았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학장님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학장님이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게 선거법에 저촉이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물론, 아이디어를 우리 국장 증인이 냈습니까? 아니면 직원이 냈습니까?

어떤 아이디어 말씀입니까?

그런 방법을, 그거는 개개인이 하는 거는 공직자선거법에 바로 저촉이 돼요. 그러면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그런 좋은 발상은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고 한두 명 이렇게 하는 거 된 게 다수에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거기에 대해서 예산 좀 낭비하셨지요?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본 위원장이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안 할 테니까, 물론 다 학생들이나 다해서 교육생들 이렇게 고생했다고 기분 좋게 이렇게 해 주고 좋은 취지에서 한 거는 알지만 그런 거 이렇게 계획을 잡으실 때는 명확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 보시고 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효의 근본이고 산업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어린 학생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류의 교육을 많이 시킴으로 인해서 농업을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저희는 젊은 세대, 부모가 농사짓는 젊은 세대 CEO 육성을 위해서 그네들이 10년 내지 15년을 갖다가 투자해서 앞으로 향후에 남양주 농업의 주인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농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어제 그저께서부터 야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전적으로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업 농촌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지원과 그다음에 자라나는 학생한테도 농업에 대한 인식들을 새롭게 할 수 있게끔 많은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무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세요. 나. 기술보급과

네,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이창균 위원입니다. 360쪽에서 361쪽 각종 용역발주현황 부분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 사업연구용역이 사업비 5,000만 원을 들여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 용역사업 목적이 좀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2009년도 농작업 환경개선은 5,0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입니다.

아! 500만 원. 네, 잘못 봤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을 저희가 하우스 같은 거라든가 이런 데에서 재배하게 되는 하우스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그래서 꼭 필요하게 한 그러한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작업현황을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또 편의장비를 선정하는데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을 하였습니다.

필요성 내용은 그런데 그러면 이게 학술용역 쪽이에요, 기술용역 쪽이에요?

저희가 기술용역 쪽으로 한 거지요. 그래서 기술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가 수확하는 운반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운반차량이라든가.

기술용역 쪽이다!

네.

네, 됐고요. 동일사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격년제로 용역이 실시되는데 용역기관이 2개 기관이에요.

네.

동일용역 같으면 2개 기관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었나요?

아, 이게 사업이 다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하고 이게 2010년도에 한 한양대학교에서 한 농작업 안전보건진단관리 그 사업은 그거는 안전모델사업이거든요.

안전모델사업이요?

네, 네, 저희가 그래서 와부읍 도곡리에 안정모델 시범마을 육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사업은요? 사업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리고 2009년도에 한 사업은 일패동에 하우스 재배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봉두마을 중심으로 해서 한 컨설팅한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사업내용은요, 그럼요. 일패동에 한 사업은.

일패동에 한 사업은.

그거는 안전사업이 아니에요?

안전사업입니다. 전동분무기 개선을 한 거고요. 또 이게 전동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소독약 양이 기존에 비해서 한 50% 정도 절감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전동분무기사업이요?

네, 네, 또 수확운반작업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을 때 한 36인씩 정도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 후에 그 수혜를 받은 농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을단위입니다. 전체.

마을단위로? 네.

네, 27농가가 했습니다. 봉두작목회에서.

마을단위로 수혜농가가?

네, 네.

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안전 보건진단관리 컨설팅 용역인데 이것도 지금 동일용역으로 보아지는데 반복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저희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사업이 3년에 걸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하는 업체도 다 진흥청에서 지역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양주시에 1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첫 해에 하는 컨설팅 다르고.

그러면 왜 2011년도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요?

2008년부터 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끝난 사업입니다.

3년, 3년 주기로?

네.

용역실시 후에 어떤 효과성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농작업 재해인지도를 조사를 하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8%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우선 인식을 잘 못 해 가지고 했던 거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다가 보니까 한 8% 정도 향상이 되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건의식향상이라든가 농작업 환경개선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용역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을이, 육성하는 마을이 3년 정도, 3년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3년에 그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게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건가요? 그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일단 그 마을은 3년 정도 해서 이런 시설개선이라든가 의식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무리 됐고.

완성이 됐다고 보는 거지요?

네, 네, 다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른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록 많은 용역비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유능한 직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같고 또 동일업무를 계속 취급을 하고 연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개발 업무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진흥청의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놔서 경기도에서는 한양대학교, 충청도에서는 충남대학교, 이렇게 지역별로 대학하고 산학협력단하고 연계해서 그걸 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어서.

그러면 지정하는 것도 경기도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농촌진흥청에서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네, 어떤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인 거 같은데 그렇게 알겠고요. 앞으로 그 용역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실시 후에도 반드시 효과, 효율성이 나타나도록 그 적극적인 어떤 그 부분을 좀 행해 주시고요.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농업기술센터에도 많이 있는데 이런 장비들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네, 우리 시에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네, 많이 계신데 문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귀농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명이 매주 금요일마다 교육을 받고 있고요. 오전에는 이론교육, 오후에는 현장실습 이렇게 나가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배를 희망하는 작물이 정해져 있어요? 주로.

지금은 그러니까 처음 귀농을 희망하기 때문에 농장을 화훼농장도 가서 보고 실습도 하고 견학도 하고 채소농장도 가고 그래서 한 5번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작목을 경험할 수 있게 해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농사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개중에.

일부는 계신데 귀농을 하시기 때문에 좀 잊어 먹고 또 새로운 분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옛날에 비해서 또 많이 농사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근교농업이잖아요. 근교농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인가? 아니면 재산적 가치도 있고 하니까 농사도 지으면서, 네! 좀 부를 축적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지요?

농업을 해서 부를 축적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농을 하시겠다면 직장생활 같은 것을 접어 두고 그래도 좀 공기 좋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농업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직접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임차농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요?

네.

다 정착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을 다 모두 데리고 와서.

네, 지금은 일단은 내려와서 귀농해서 농업분야로 지금 받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얼마나?

저희가 한 10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회, 그분들이 올해는 농사 시작을 안 했어요? 아직.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 서툴고 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이론과 실습, 또 현장견학을 통해서 더 연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잘 교육을 좀 받아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좀 잘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포도밭 축제 올해도 하지요?

네, 네.

포도밭 예술제, 지난해에 한 장소에서 또 하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포도 냉해로 많이 죽었잖아요.

요번 동해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그러니까 비가림시설이 안 된 데가 좀 피해를 봤습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봤는데 이번에, 가 보셨어요? 요즘에, 확인 안 했잖아요?

한 50% 정도 그 정도.

50%가 일부 죽은 게 한 50%면 반이 얼어 죽었는데 거기 밭이 훤한 데 거기서 축제가 되겠어요. 포도밭 예술제인데 포도가 없는 예술제 축제가 될까요?

거기 예술제 하는 데는 비가림을 했기 때문에 그쪽은 괜찮습니다.

글쎄, 그 포도밭 예술제가 포도가 이렇게 반이 얼어 죽었는데 예술제가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시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좀 예술제다운 예술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잘 좀 준비를 하세요. 포도 없는 예술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예술제가 안 될 거 같아요. 포도밭 예술제가, 그렇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짧은 거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술개발과인가요. 기술개발과에서 새 기술 개발사업 발굴로 해 가지고 지난해 예산 4,0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들여 가지고 배막걸리하고 연막걸리 이게 지금 출시를 했지요?

저희가 4월 달에 그거 출시를 했는데 처음에 기술이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또 자꾸 연습도 하고 시음도 하고 그런 평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유기농 마이너스, D-마이너스 100일 때 그때도 시음도 하고 했었거든요. 좀 더 보완도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배하고 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을쯤이면 아마 출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술개발 중이고? 아직도 시음단계니까.

그러니까 기술이전을 받았지만 그거를 또 여기서 하시는 분이 좀 더 맛 좋게 만들고 또 연이라든가 배의 혼합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해서 맛있게 소비자들이 잘 호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가 얼마나 되지요?

소비자가격은 지금 예정에는 1,3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1,300원?

네, 1,300원이요.

예전에 4,000원이라고 그래서 이게 막걸리가 4,000원이면 판매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1,300원인가요?

네.

잘 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그거에 대해서 추가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1차 했는데 배를 하다 보니까 배가 알갱이가 있어서 마시면 이렇게 딱 걸리는 현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연구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개인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우리 관내에는 서울막걸리가 이렇게 상당히 음식점 가면 대부분 한 70, 80%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이거는 옛날 고전적인 막걸리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민들이 이렇게 바로 한 손으로 잡아서 와 닿을 수 있게끔 이 병 같은 거를 양을 좀 줄여서 서울막걸리 식으로 그런 디자인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왕하면 기술지도, 그런 기술지도보다 판매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같은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게 좀, 그런데 추후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하려고 그런다고 또 일부 샘플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담당자들이 이왕이면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기술지도하고 홍보를 좀 해 주셔야 예산이 올바르게 성과가 날 수가 있겠거든요.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남양주 먹골배 하면 배 아닙니까? 먹골하면 배, 그러니까 브랜드 하나 모든 저거를 인식을 좀 하셔서 좀 가까이 친근감이 갈 수 있는 디자인까지 이렇게 자문 좀 많이 좀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한 가지, 아니, 이철우 위원님.

네, 우리 시 수도급수 조례 제27조3항에 보면요, 제1항에 보면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는 별표 2 업종별 요율을 적용할 때 사용량과 관계없이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는 유치원도 초등학교로 편입이 되죠?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그렇게 지금 현재.

그럴 예정이죠?

사회적인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산시에서는 이 27조3항을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요금을 똑같이 초·중·고등학교 같이 적용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좀 수반이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질의 외에 우리 부서의 담당팀장님한테도 사전에 말씀이 계셨던 사항이라 저희가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유치원이 이제 9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질의 외에 사항이지만 보육시설이 6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중·고등학교 1단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누진세를 감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치원도 초·중·고등학교 1단계 감면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 조례가 우선 개정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저희가 검토컨대 여건이 조성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기는 아직 미도래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도요금이 이 3항을 적용할 경우에 얼마나 감액이 되는 거예요?

글쎄, 그거는 뭐 누진세가 개별적으로 다 수도 조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용량이 가정급수가 아니라 대용량을 쓰기 때문에 조금 그 사안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다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대충 안 나와요, 용량이?

네, 그렇게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UN에서도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지정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갈수록 고갈되어 가는 때에 우리 시의 물절약 대책이 좀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절수기 같은 것을 좀 연구개발 보급을 해서 물수요를 관리하고 물절약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 말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어느 자료를 보셨는지 사후에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지금 경기도 전체의 유수율을 봤을 때 우리 시가 1인 사용하는 그 용량이 다른 타시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보통 평균치가 경기도가 1일 한 340리터 정도 쓰는 거로 돼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는 261리터를 쓰는 거로 돼 있어요.

타 자치단체보다.

네, 덜 쓰는 거죠.

사용을 덜 한다고 해서 절약을 잘하고 있다.

아니, 그런 게 아니.

이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변기에 보면 대소변 분리하는 그 레버가 있어요. 그런 걸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외에도 또 각 아파트 단지별로 우수를 모아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장려를 하든가 이런 방법 있잖아요. 그러면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절약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색을 좀 하라 이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수를 재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파트 건축초기부터 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그 공동주택이 설치돼 있는 그런 시설에 재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설은 상당한 초기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도입을 해서 정말 물절약 국가에서 물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향후에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적용이 돼서 수돗물을 아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여러 부분에 검토를 좀 해서 적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내 우리 하천에 농수용 고관 36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관리가 하나도 안 돼 가지고, 도로정비과 업무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다가도 담수를 할 수 있게끔 보 정비를 다시 해라 본 위원이 이렇게 해 가지고 재난방재과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상수도 관련부서에서도 물절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타 자치단체보다 덜 쓴다. 그래 가지고 저거 말씀하실 게 아니라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쉬운 예로 금곡에 모 아파트단지에서는 물탱크를 관리사무소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만 받아도 단지 안에 화단에 물을 다 줄 수 있대요, 가물 때요. 네? 근데 그 물탱크 설치하는 비용 얼마 안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 관내 모든 아파트단지에 홍보를 해서 많은 돈 안 들여도 우수를 모아 가지고 가물 때 화단에 물을 준다든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연구개발을 좀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질의한 거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증인. 유치원 물사용에 대해서 누진세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 물 많이 사용하는 여름에 좀 많이 적용되던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유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내 91개소가 있는데 유치원이, 거기 유아원생들의 숫자에 따라서도 틀릴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절기가 역시 마찬가지로 동절기보다 더 물을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이게 대략 유치원 중에서 그 누진세가 부과되는 업체 잘 모르시죠?

네?

몇 개 유치원에 되는지 잘 모르시죠? 물을 오버해서 쓰는 유치원 대략 모르시죠?

아, 그런 현황은 제가.

네, 모르시고. 저기 오남에는 실질적으로 2개 유치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많은 데는 건물이 좀 큰 데는 그 적용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까 91개 유치원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전체가 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조원협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지마는 한번 담당자한테 실태파악을 해 보셔서, 이게 크게 예산적용이 많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조원협 위원님이나 저한테 지역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원 숫자도 파악을 해 본 거고요, 사전에. 그다음에 경기도 관내에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산이 적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파악을 해 본 결과 31개 시․군에 안산만 현재 적용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적용하려고 하면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우선 선 개정을 해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지 향후에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명확한 답은 저기 오남초등학교 옆에 보면 손수제학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한번 가 보.

현장을 제가 가 보겠습니다.

네, 거기 직접 가 보시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증인! 수도검침원 인력도 증인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돼요, 지금?

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검침원이 25명 기존에 있다가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무기계약직 1명이 저희 상하수도관리센터 우리 사업운영과에 배치가 돼서 현재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기능직이 3명, 그다음에 주부검침원 4명, 나머지는 무기계약직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보수가 나가고요. 또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상당한 그 보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주부검침제하고 차이가 나고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4만8,600전 정도를 검침을 하다 보니까 1인당 한 1,900전 정도의 검침을 하는 아주 힘든 여건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검침원들과 그런 애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전국, 경기도 평균이 1인당 1,600전 정도를 검침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1,900전 되기 때문에 그분들보다 한 300전을 더 하는 그런 여건하에 놓여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1,600전으로 4만8,600전을 나눠 볼 때 현재 26명에서 4인이 증원이 돼야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분들 주부검침제는 이제 저희가 전당 이렇게 얼마씩 계산을 해서 보수를 주고 있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무기계약직, 누구는 주부검침제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해소해야 될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겠고요. 또 4명이 증원이 돼야 되는데 4명 증원 포함 기존의 주부검침제가 무기계약직으로 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좀 다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작년에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총무과에서 총액인건비제에 우리 무기계약직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지금 현상에 놓여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측면에서 도와주시고 저희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건당 720원.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간제 주부검침제가 720원, 기간제 근로자였을 때가 650원.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일을 뭐 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잘하려고 그러는데 똑같은 기준에 놔뒀을 시에 사람이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이분들이 덜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번 우리 소장 증인께서도 그 방법론을 찾으셔서 일을 똑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사기진작이나 모든 거를 전체 고려를 하셔서 방법론을, 물론 아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다뤄야 되고 지금 우리 시 문제에서 총 정수,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문제가 있는데 방법론을 찾아 주셔서 동등하게 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거론 좀 해야 되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데 꼭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이라서 건의 한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장 증인! 최대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1,500전 내지 2,000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늘어나는데 이 총액인건비제로 해 가지고 꽁꽁 묶여 있으니까 주부검침제도 힘들지마는 전체적으로 다 검침원들이 어렵게 지금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신설 직원을 채용 이번에 했죠? 하죠?

네, 했습니다.

그거하고는 이거는 별개예요?

저희가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네, 어렵죠. 얘기하지 마세요.

총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 주면.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을 이번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 이런 거를 적극 건의를 해서 어떤 기존에 있던 총액인건비제 이 부분에 불합리한 점을 건의를 해 주셔야 실질적으로 고생,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됐든 우리 소장 증인도 상하수도관리센터 말고 다른 국에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있는 자리까지 만은.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직원은 내 식구다 하는 거를 갖고 하셔야 돼. 그래야 아니, 오너가 보호 안 해 주면 누가 보호해 줍니까? 다른 데 국 가셔도 그 국 직원들 보호해 줘야 되지만 있을 때까지는 그런 거 챙기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잠깐 참고사항 좀 말씀을 더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동 건 사항이지만 주부검침제로 운영하는 부분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2010년도까지는 그 네 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로 적용을 해서 인건비가 진짜 무기계약직하고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동일한 일을 하면서 동 건수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금년도 1월부터 적용하는 게 주부검침제라고 전당 얼마씩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그 격차를 줄여서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일단 고마워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기간제와 무기계약이거나, 주부검침제와 저기 무기계약,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무기계약직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게 원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을 좀 바라겠습니다.

이 검침은 새로 들어와서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하셨던 분들이 그 라인을 다 알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기간제, 사실 저 역시도 좀 보장이 안 되니까 노력한 만큼 보장이 안 되니까 상당히 그런 저기 있는데 최대한.

그래서 저희가 또 그 검침하시는 분들의 그 애로가 여기 책상에 앉아서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 아, 이럴 것이다라고 상상만 하는 거지만 그분들의 검침을 일상적으로 봤을 때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보호통을 열고 검침을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근 2,000개의 계량기통을 열다 보면 똑같은 균일한 계량기가 아니고, 상태가, 자기가 계량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물건을 적치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연약한 여성 분들이 들어 내리고 올리고 하실 때의 애로사항, 그다음에 그 환경에 따라서 뭐 겨울철에 열 때 뭐 손이 시렵다든가 하는 거,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고요. 하절기에 그 안에 뭐 뱀이 들어가 있다든가 쥐가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참 안타까운 실정을 참 책상에 앉은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분들 애로를 느낀다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

조원협 위원님.

작년에 우리 관내 계량기 동파가 아주 많았지요?

그 부분은 우리 수도과에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네.

알겠습니다, 수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도과

작년 겨울에 관내에 계량기 동파가 무척 많았죠?

네, 많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동파가 되는 바람에 교체가 지연이 돼 가지고 급수가 안 돼서 주민들 고생 많이 했어요.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길게는 며칠씩 기다렸어요, 주민들이?

길게는 뭐 한 열흘 이상 걸린 것도 있고요.

보름 이상씩 기다린 세대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좀, 다는 못 하더라도 최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고지서나 10월, 11월 고지서 내보낼 때 거기다 이렇게 문구를 좀 넣을 수는 없어요?

고지서 내보낼 때도 다 동파예방 사항들을 다 써 놓고 그러는데요. 금년도에는 한 11월 달쯤 해 가지고 동파 저기 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마지막 관말지역 같은 데는 퇴수밸브 같은 거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거를 각 공무소나 인근에 있는 주민한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2009년도 용역에 보면 수동에 지하수 고갈, 오염에 대한 수돗물 공급용역이 돼 있네요?

네?

2009년도에 수동지역 용수공급 타당성 용역이 진행됐었어요.

아, 네.

그게 상수도사업하고 연결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겨울에 우리 수동에 수산리 쪽이 물이 고갈돼서 지하수가 얼어서 수돗물 공급을 우리 소방차 내지는 급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한 적 있죠?

네.

그때 용역당시에 어떤 수돗물 고갈로 인한 상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안 나왔습니까?

저희가 수동지역은 2014년도에 용수 그 수돗물 공급하는 걸로다 당초 계획은 돼 있었는데요, 그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2년을 지금 당겨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까지는 공사를 지금 완료를 할 예정으로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용역결과를 반영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때 반영결과가 그렇게 2014년도까지 상수도를 연결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전부터 수동지역이 겨울에 아니면 물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도 이렇게 물을 급수를 못 하고, 못 받아서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의 지역민들도 굉장히 시에 요청을 많이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당초, 좀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사업비 관계가 조금 없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없었단 소리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올해 사업자가 선정돼서 내년까지는 이루어진다, 올해 말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건가요?

올해는 좀 힘들고요. 내년도까지는, 내년도에 배수지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 몇 월까지나 되죠?

내년 연말까지 지금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네.

그러면 올 겨울에 또 그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나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급수를 급수차를 배정을 해서 식수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나요?

네, 금년도까지는 급수차를 좀 이용을 해서 좀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채널을 열어서 그분들하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그분들의 요구가 그겁니다. 급수차를 요청을 해도 제때 적시에 안 온다. 그래서, 물론 빨래 같은 거라든지 그런 물들은 본인들이 직접 계곡물을 퍼다가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먹는 물만큼은 좀 제때에 이렇게 공급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상수도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413쪽에 급수방식 전환이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지금 묵현리, 가곡리, 운수리, 송천리 그쪽이 어느 지역인지 직접 급수를 했다가 간접급수로 이렇게 전환한다는 소리인가요?

지금 묵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도 정수장에서 주는 거가 지금 바로 가압라인으로 해서 그냥 바로 주고 있습니다. 그게 직접 급수관이고요. 간접으로 온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너구내 고개에다가 배수지를 설치를 해 가지고 배수지에서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게끔 그런 식으로다 교체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상수도시설 설치한 그 원수를 그냥 직접급수를 하다가 이제 저수조를 만들어서 저수조에서 이제, 그러니까 간접급수 방식이 그런 건가요? 지금 저수조 높은 곳에서 저수조에 물을 받아놨다가 직접 그 소비자한테 가는 방식입니까?

그게 저기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옥상에 물탱크 설치하는 방법.

그 옥상이 아니고요. 배수지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간접방식이.

보충설명 드리면요, 정수장에서 물 정수해 가지고 바로 가정으로 들어가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수장에 해 가지고 일단 배수지로 올려서 거기서 각 가정으로다, 그거는 간접이고요. 바로 정수장에서 바로 그냥 아파트나 가정으로다 들어가는 건 직접급수.

직접급수하고 간접급수하고 장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배수지를 하게 되면 안정적인 급수를 할 수 있죠.

간접급수가.

네, 간접급수가. 일단 배수지 올라갔다 거기서 자연적으로 내려가니까, 근데 직접 급수는 정수장에서 안 올라갈 때는 가압을 해서 또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압이 불안정해 가지고 누수도 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묵현리나 가곡리 직접급수에서 지금 간접급수로 전환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간접급수로.

그거에 대한 비용이 이게 지금 220억 정도 든다는 건가요?

이게 저기 수동까지 전체 포함이 된 사업비입니다, 이게 수동지역까지.

수동지역까지.

네.

그러면 급수관로 공사하고.

배수지.

배수지공사하고 그거에 대한 사업비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429쪽 좀 봐 주시면 간이급수시설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이 관리는 지금 잘 되고 계시죠?

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잘은 안 되시나 보네요? 잘 되냐고 여쭸는데.

저희 시에서만 관리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주민들의 협조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겠고요. 아무래도 좀 미치지 못하는, 시설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여쭤 보는데 수질상 문제 있는 곳은 혹시 없습니까, 이 14개 중에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지금 있는 거는 없습니다.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환경의 오염문제가 점차 악화되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건강한 어떤 시민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게 급수지역으로 확대될 계획은 있으세요?

내년도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간이급수시설이 다 수동지역이기 때문에 다 폐쇄가 될 사항입니다.

네, 그래요?

수돗물이 들어가면 다 폐쇄를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그간이라도 환경오염문제로 인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있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상수도관로 교체공사할 때요, 기존 관로를 제거합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부는 제거는 하지마는 거의 뭐 땅속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할 때 그거 설계에 반영 안 돼요?

네, 설계에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땅속에서 썩게 내비둔다 이 말씀인가요?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없으세요?

앞으로 지금 환경부나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관계를 해서 지자체에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관계를 해서 제거하는 걸로다가 지금 아마 법령도 하면서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일부는, 관로교체를 하면서 일부는 구 관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시공회사에서 부득이하게 재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재사용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기 교체를 할 수 없는 여건이 좀 발생한 지역은 그 관을 좀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나중에 하자가 생길 때는 하자처리를 누가 해 줘요?

하자는 거의 좀 누수 같은 게 나고 그럴 적에 하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지금 재개발지역이나 그런 데는 좀 아직 교체를 아직 못 하고 있어서 사용하고 있고.

일반 구 시가지는?

일반 도시 같은 데는 거의 뭐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 된 데가 있는데요. 여기 금곡동에도요, 관내에도.

금곡동에도, 금곡동도 이쪽 릉 있는 쪽 그런 쪽에는 아직 조금 사업을.

안 됐죠?

네, 추진을 못 했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화재 관계는 뭐 그렇게 큰 저거는 없는데요. 기존에 관이 묻혀 있을 적에는 도로형성이 돼 있어 가지고 저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유지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걸 교체할 적에 동의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동의들을 안 해 줘 가지고.

아, 사유지를.

네, 사유지가, 그런 게 종종 있어 가지고 그런 데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로 수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못 한다, 정부에서 법적으로 앞으로 저걸 할 것이다. 그러면 국·도비가 지원이 되나요, 그러면?

사실상 말인데 저희가 노력을 해서 받아 와야 줘.

안 되잖아요. 어차피 시비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그러면 관로교체할 당시에 기존 관로 매설된 쪽으로 지나간다, 네? 그 옆으로 지나간다 할 때는 수거를 해야죠. 네? 그렇죠?

네, 가급적 수거하는 쪽으로다가.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면 설계에 반영해서 수거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은 거 하나만.

네, 박성찬 위원님.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431쪽인데요. 공동주택 급수탱크 관리현황이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죠?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그 탱크를 청소를 하고 그걸 해서 저희한테 했다는 증명서를 저희한테 보내 주면 저희가 그걸로 해서 안 된 데는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만 만들어서 관리만 하시고 그분들이 전부 관리해서 그 상황만 보시고 관리현황을 체크를 하신다.

네.

직접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거는?

관여할 수 있는 거는 저기 청소, 저희 조례로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했을 적에 과태료 부과가 따라 들어갑니다.

그걸 서류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서류로 대체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확인 같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현장확인은 저희가 직접 가는 것도 있지마는 그 서류를 그 사람들이 전문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저기를 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우려돼서 하는 거예요. 전문업체에서 청소하는 현황을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면 저수조 물탱크가 옥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감시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수조 청소하는 용역업체들이 청소를 거의 안 해요. 물 한 번 뺐다가 물 한 번 채우고 생색을 내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파트 자체에서 전문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전문업체에 계약해서 맡겨서 하는데 실제로 제가 몇 군데 아파트를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청소를 하고 내려와서 일주일도 안 된 곳을 몇 군데를 가 봤어요. 몇 군데 가 봤는데 겉면만 청소를 하고 안에 있는 물찌꺼기 통 속에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거를 시민이 보지 않는다고. 관리용역을 맡긴 관리사무소에서 체크를 해서 그분들이 감시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 손길이 안 미칩니다. 전문업체에 해 가지고 믿고 그냥 맡겨요. 그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관리감독해서.

어떤 용역업체를 이렇게 뭐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그건 거기서 확인을 다 받아 오기 때문에 아파트 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갖고 오기 때문에.

가져오지마는 실제로 청소를 하지 않는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부녀회 같은 데 청소를 어떻게 하라고 안내를 해서, 청소 다음에 어디어디 살펴보라든지 이렇게 안내를 해서 그 관리사무소에서 청소를 다했다고 그러면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를 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재하는 방법은 없고 홍보하는 방법뿐이 없네요.

제재는 그 확인서가 바로 오기 때문에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그런 홍보라도 하셔서 시민들이 그런 거를 감시해서 시민들이 물을 먹는데 좀 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감시체제가 강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증인! 박성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제재를, 청소를 하는 업체를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거 청소 조례 있죠, 저희? 물탱크 저기 조례 있습니까?

탱크, 이 급수탱크 청소하는 거만 있지, 업체 제재하는 사항은.

그러면 저기 국장 증인이 이 조례를 수정안을 내서 산건위에 제출하세요. 그래 갖고 불성실하게 하는 업체들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넣으셔서 산건위에다가 조례를 올리세요. 그러면 해결 딱 되잖아요. 저기 주민들이 돈 주고 청소 제대로 안 하고 시에다 사진하고 그 사업자등록증하고 언제 청소했다만 보고해서 그걸로 오케이 하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이거는 저희가 법률을 검토해 가지고요.

그러지 말고 저기 박성찬 위원님!

네.

국장 증인 모시고 한 두 군데만 찍어서 지금 현장방문 한번 할까요?

(웃으며) 그러실까요?

아니, 그게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그런 방법 연구하시겠어요, 연구 안 하시겠어요?

연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원협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동파사고나 계량기 그거는 단독이나 연립이나 공무소 통해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주택 우리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공공주택 관리사무실에서 교체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 한파에 많이 전화 왔죠, 아파트에서 그거 갈아 달라고.

아파트 갈아 달라 그러면 저희가 전화 오면 저기 관리사무소로다 이관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증인께서 그거를 대비를 해서 아파트에서 그 물품을 대략 몇 개나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지 그런 거 파악해 보셨어요? 못 했죠?

그거까지는 파악을.

그 담당팀장 있으시니까 시로 전화, 시민들은 대부분 우리 시에서 수도과에서 해 주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보면 관리사무소에서 예비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처럼 이런 한파에 대비해서 공공주택에 홍보 좀 하세요. 그래서 계량기 동파에서 바로 교체될 수 있게끔 물량확보를 좀 미리 해 놓으라고 홍보를 해 주시면 좀 수월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방법을 찾으시고, 두 번째,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이 공무소 이런 사람들이 수도공사를 하다가 물이 터지거든요. 그러면 물이 엄청나게 바깥으로 나오지요?

네.

제가 한번 2번 전화했더니 우리 수도과 직원은 안 보여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전화로 공무소 하는 직원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날짜까지 해서 아는데,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그 수도관을 건드려서 터졌어요. 그러면 물이 엄청나게 바깥으로 없어지죠. 그거는 저기 없어지는 물값 그 공사하는 측에다 보상을 받아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눈감아 줘요?

일반 공사하다가 저기 하는 거는 저희가 물값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일반공사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줘서 어떻게 교체해라 어떻게 교체해라 해 주다가 자기네 실수로 건드렸는데, 근데 그분들 참 웃겨요. 포크레인 기사한테 그거 물어내래요. 포크레인 기사는 지상만 보험이 되고 지하굴착은 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포크레인 보시면 “지하굴착은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저기 우리 증인, 그분들이 굴착하다가 퇴계원에 주공아파트 앞에, 요새 근래에 진접에 진접읍사무소 앞에 한 3시간 동안 그냥 퍼부었는데 그거 추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네.

그거 추징하세요. 아니, 수도 고치라고 고치는 값은 공사비는 다 주고 지들 실수로 해서 그거 건드려서 엄청난 물을 손실을 시키는 거는 돈 안 받고, 또 그 책임은 돈 들어가는 건 하루 일당 벌어 쓰는 그 포크레인 기사한테 물어내라고 포크레인비 달라고 그러면 주지도 않고 말이야, 결제에서 그냥 까 버리고 아, 그렇게 그냥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있으면 되겠어요? 공무소는 우리 시에서 수도과의 명을 받고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복구하라고 있는 게 공무소죠?

네.

그런 거 시정 조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 증인! 진중 1리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해마다 그게 배수구가 막혀서 침수되고 하는데요. 올봄부터 토사 제거 좀 하라고 재난방재과하고 하수처리과하고 몇 번을 얘길 했는데 엊그저께 조안면사무소에서 포크레인 대동해서 강쪽 토사만 좀 웅덩이를 파 가지고 물이 좀 빠져나가게끔 해 놨다는데 나머지 그 구거 안쪽 토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거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한번 현장을 나가 봤었습니다. 나가 봤더니 그 구배가 상당히 좀 안 좋아 가지고 토사들이 빗물에 씻겨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상이 있어 가지고 계속 쌓이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안면에서 준설을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 봤더니 그런 현상이 있었고 저희가 준설차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준설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근본적인 거는 거기에 토사가 쌓이지 않도록 푼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을에 하천이 생기면서 구거를 공사할 당시에는 댐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근데 이제 팔당댐이 만들어지면서 강 수위가 상당히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매가 안 맞는 거예요. 자연배수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해마다 거기 토사가 쌓이고 막혀서 마을 안쪽으로 침수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나갔을 때 거기에 저기 저희 소관인 하수가 유입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빗물이 좀 빠져나가는 사항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 말이면 2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수석 1통 부분인데 먼저 관계부서에 작년에 행감 끝나고 요구도 드렸었지만 하수처리 외 구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한동네 울타리 내에서 바로 옆 경계인데 도랑 하나 차이로 사유재산권을 행하지 못하는 이런 주민들이 일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참 어려움은 있겠지만 1단계 사업에서는 주민동의를 얻지 못해서 이렇게 됐었는데 증인께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수석 1통 부분을 3단계 사업에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제반조건이 주민동의를, 사유토지 주민동의를 얻어야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동의를 얻게 되면 3단계 사업에 포함을 시켜 주실 수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1단계 때도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동의가 안 된 사유토지가 있어 가지고요, 공사를 못 했던 사항이고요. 만약에 주민동의만 된다면 저희 3단계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그 연결이 안 된 곳은 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겠고요. 두 번째, 수석 2통 하수종말처리장 제외부지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 총면적이 6만5,000㎡인데 1단계에서 4만1,000㎡만 이번에 보상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나머지 2만4,000㎡에 대해서는 2단계 보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도 나머지 2만4,000㎡ 내에 있는 주민들 민원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개인 어떤 사유재산상의 제한조건을 받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민원 이런 부분들을 헤아린다고 그러면, 또 시장님 방문 시에도 가격이 땅이 쌀 때 매입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실 필요성이 좀 있겠고 시장님도 어떤 그런 뜻을 비친 부분이 있으니까. 더 더욱이 중요한 것은 2단계 사업이 확정이 아직 안 돼 있죠, 언제쯤 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의 경우는요, 저희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 최초로.

아니, 그러니까 양정역세권이 아직 미지수로 있는데 그것도 언제부터 지금 뭐 절차상의 부분에 있는데 그것이 되고 난 후에 한다 이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 답변이고 그래서 양정역세권을 지금 오늘 하게 되면 현재 계획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 관련부서에서 우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협조사항으로 왔습니다. 2015년 상반기 중에 서강대 개교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반영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 달라는 문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2015년 정도에는 시설 학교가 입주예정이기 때문에 그전에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증인께서도 양정역세권 이 부분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직 확답을 못 내리시죠? 그거에 맞춰서 한다는 것 자체도 확답이 안 되는 부분인데 하여간 그 정도로 알겠고요. 어찌됐든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또 시장님의 어떤 그동안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또 민원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소지로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최대한 주민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처리토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방금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석동 하수처리장 나머지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입장을 바꿔서 우리 소장 증인이나 과장 증인이 그런 입장이라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5년간이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묶어 논 상태에서 지금 또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제척시킨다. 그러면 참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차라리 행위를 할 수 있게 할 시점에 가서 수용을 하든가, 네? 풀어주든가 묶으려면 돈을 주고 사 놓든가 해야지 원칙이에요. 근데 자꾸 뭐 양정역세권 따지고 하면 주민들은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불합리한 점은 원칙을 지켜서 해야 돼요. 어떠세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죠?

저희들이 그.

대답은 지금 방금 이창균 위원님께 답을 하셨으니까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는 기분 좋은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진건하수처리장 현장방문했을 때 그 축구장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빠르게 먼저 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갖다 주시니까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서, 잘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건천하고 사능천에 하수오염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어요.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하면 사능천은 사능, 진건읍사무소 뒤에 사능공업사 뒤에 그러니까 진건농협에서 내려오는 복개천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설치된 곳인데 그쪽에 하고 또 진건천은 오남에서 내려오는 연평리로 가다 보면 그 다리 밑에 지금 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남에서 내려오는 본류하고 또 복개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또 오염된 하수가 있어요. 그거는 거의 생활하수거든요. 그것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 6월 20일 날 갈수기 때예요, 그 당시에 가물어서. 갈수기 때 그쪽의 물을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의뢰해서. 그랬더니 진건천은 BOD가 13.3%가 나왔어요, 그 복개천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그리고 원류는 2.5ppm이 나왔고 또 사능천은 복개천에서 나온 하수는 7.5ppm, 원수는 2.6ppm 이렇게 3배와 5배 차이가 날 정도로 물이 오염이 돼 있어요. 거기 특히 사능천에는 그 당시 이렇게 갈수기에 가 보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 기름 찌꺼기 뭐 하여튼 음식쓰레기가 아주 악취하고 더불어서 많이 내려와요. 보기에도 아주 그냥 좋지 않아요. 특히 그날 갔을 때는 갈수기라 기름덩어리가 그냥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아주 눈에 보기도 좀 역겨울 정도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거기에 오염저감시설을 할 게 아니고 그거는 분류하수관로로 연결해서 처리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그거 좀 답변 좀 해 보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능천 문제는 저희가 한강수계 1단계 사업 시 그 사업구역에 포함이 돼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뉴타운개발계획이 있어 가지고 용정지역, 그래서 이 뉴타운계획이 있기 때문에 관거사업을 하면 나중에 또 다시 이제 고쳐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1단계 사업에 제외를 시켜 가지고 아직 관거사업이 안 이뤄졌기 때문에 일부 주택에서 오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천으로 나온 사항이라 지금 이거는 저희가 3단계 때 다시 반영을 시켜 가지고 한강수계사업을 해 가지고 분류화 작업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단계라 하면 시기가 어느 정도 지금.

지금 올해 10월부터 공사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이요.

지금 부근에 지나가는 저기 하수관은 없어요, 분류하수관은?

지금 거기에는 아직 분류화 작업이 안 돼 가지고요, 합류식으로 돼 가지고 지금 하천으로 일부 흘러나온 상황입니다.

10월 달에 착공하면 언제쯤 그게 정리가 될까요?

그게 뭐 당장은 안 되고 빨리 착수하면 내년 정도는 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년 전이라도 그게 오염이 워낙 심해서, 심하니까 그거를 계도 좀 하고 음식점 같은 데에 그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원칙은 음식점에서도 그리로 버릴 게 아니고 정화조에 처리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안 되고 직접 그렇게 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것도 좀 하실 때까지는 좀 홍보나 계도를 좀 해 주시는 게 옳을 것 같고, 그게 두 곳에서 나오는 물이 제가 지류를 보니까 왕숙천에 대한 오염의 주범이에요, 거기가, 두 군데가. 그렇죠?

네, 거기가 좀.

물 양도 많고, 특히 사능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양도 많습니다, 거기가 오염된 물이. 그래서 오염의 주범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나 계도를 하시고 또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네, 하수오니 발생의 근본원인이 뭐예요?

하수오니요?

네.

하수오니는 저희가 생활에서 아니, 가정에서 버린 하수들이 처리장에 오면요, 그걸 유기물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처리하면 거기 가라앉은 것들입니다.

발생원인이 뭐냐고, 근본원인? 하수오니의 발생 근본원인.

처리장에서 더러운 물을 처리해서 밑에 가라앉은 찌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화장지를 변기에 버려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도 일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많죠?

네.

이런 거 좀 홍보를 해서 발생량을 줄일 수 있잖아요, 시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금곡동 차집관로가 지금 제기능을 합니까?

금곡동도 일부 저희가 한강수계사업을 하면서 관로연결을 많이 시켰는데요. 일부 사유지라든지 그런 곳들이 있어서 100% 정비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개인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천으로 좀 방류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3단계 때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 가지고요, 사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 곳에는 관로연결을 할 수 있도록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곡동사무소 바로 앞에서 차집관로로 유입이 돼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로 전혀 안 들어갑니다. 지금 노천으로 흘러서 악취가 진동을 해요. 네? 그 파악을 여태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1단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유지 관계가 해결이 안 된 곳이 있다 보니까 일부 그 합류식으로 지금 차집이 되고 있습니다.

구 도시는 다 합류식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천에 일부 더러운 물들이 나가는 실정이고요. 그걸 완벽히 잡기 위해서는 사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히 해결이 돼서 완전히 분류화돼서 처리장으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금곡동은.

공사하고서 당분간은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수토실 같은 경우로요, 저희가 완벽히 분류가 돼서 외부 하천물이라든지 이런 빗물들이 안 들어오고 순수하게 하수만 차집이 돼서 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우수토실이 살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물이 많이 흐를 때는 거기에서 일부 넘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올 때는 넘쳐도 괜찮죠. 네? 그렇지만 비 안 오고 가물 때도 그리로 안 들어갑니다. 그냥 건천으로 흘러내려 가요. 그거 파악을 안 하셨잖아. 저번에도 내가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대책을 세우셔서 악취발생 안 되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최대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하수처리장 중에 화도1하수처리장에 유입수질에서 총인이 35.468 아니, 35.468인가요? 3만5,468이죠? 그렇죠? T-N. 방류수질이 8,950, 유독 여기만 지금 높아요, 질소량이. 화도2는 6만2,369가 유입이 돼서, 이거 콤마예요? 점입니까?

지금 죄송한데 그게 점인데 지금.

네?

점인데.

콤마를 왜 해 놨어요?

콤마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전부 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화도2는 62.369 T-N인데, 네? 거기 방류수질이 5.465밖에 안 되는데 화도1은 35.468 적은 양이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방류수질은 높아요. 8.95가 나와. 네? 이거는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1화도에 2화도의 큰 차이가요, 1화도 같은 경우는 MDF란 여과막이 하나만 돼있고요. 2화도의 경우는 4여과지가 또 추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화도보다 2화도가 좀 방류수질이 깨끗하게 나가는 실정입니다.

진건도 깨끗하고 가운도 깨끗해요. 근데 여기 화도1만 이렇게 지금 높아요, 수치가.

이번에 총인사업을 하면서 이 방류수질 개선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 에 그것이 완료가 거의 돼서 지금 시험가동 준비에 있거든요. 그게 되면 좀 수질이 더 아마 깨끗해 질 것 같습니다.

먼저 진건하수처리장 현장방문을 갔을 때 COD량이 높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는 상당히 낮춰졌어요. 그 당시에 보고받을 때는 높았었는데 자료에는 지금 낮게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수치가?

이건 진건에서 직접 받은 거기 때문에요, 그때 높다고 말씀드린 거는 아마 색도가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평내 협동산업에서 나염공장에서 그 염색한 물이 나와서 이제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거 다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대 더라고요.

그게 색도가 법적 허용기준 이내지만 눈으로 보이는 시각상으로 이제 좀 색깔이 있게 보이는 거지,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화도1 총 질소량 배출 방류수질을 좀 낮출 수 있도록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여기 자료화면 좀 봐 주시겠어요? 사진이 여러 장 있는 관계로 쭉 이렇게 넘겨 보시면서 그냥 감상하는 차원으로 좀 봐 주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다시 재발이 되지 않는 차원에서 제가 암행을 좀 했습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면서) 저런 부분들이 지금은 다 시정이 됐지요? 아직도 안 됐습니까? 지금 화단에 잡풀들 있는 모습입니다. 저게 5월 26일자.

네, 제가 6월 달에 좀 늦었지만 제초작업을 마쳤습니다.

네, 다 시정이 됐죠?

네.

잘 하셨고요. 쭉 한번 보세요. 저 돌 사진부분에서 뱀이 나온다고 그래요. 주민 의견들 들어 보니까.

저게 생태공원이다 보니까요, 아주 그냥 무슨 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갖 것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꽃 식재해 놓은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봐 주시고요.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저 꽃이. 피아노 폭포 화장실인데. 이거 잠깐만요. 피아노 폭포 화장실 부분인데 거미줄 이렇게 있는 상태 그런 것 좀 보여 드리려고 찍었습니다. 여기 잠깐요. 저 부분이 피아노 폭포 화장실 중에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게 확대된 화면 있을 거예요, 아마. 다음 한번 넘겨줘 보세요. 콘크리트 부분이 크랙이 간 것이 아니라 부셔져서 떨어졌어요. 저도 관계 우리 담당팀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해서 공기가 혹시 동절기 공사가 아닌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동절기 공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레미콘이 지금 불량이 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데 어찌해서 저게 콘크리트가 크랙이 아닌 부서져 떨어졌는지를 본 위원의 어떤 능력으로도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혹시 증인께서는 저 부분 저렇게 된 부분의 원인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도 나가서 보고 또 담당팀장하고도 얘기했는데요, 저게 위에서 물이 흐르면서 동절기 같은 경우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크랙이 좀 가고 부식이 되고.

아, 그럼 방수가 저 부분이 안 돼서.

아니, 외부에 물이 벽을 타고 흐르면서 저기에 맺혀 있는 상태에서 또 날씨가 추워지면 다시 동결이 되고 또 날씨가 더워지면 또.

벽을 타고 흐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저 분홍색 부분이 콘크리트 구조상 일본말로, (속기사에게) 일본말은 적지 마시고, 우리 켄트레바 베란다 부분이죠. 쉽게 베란다로 얘기하는. 이렇게 빠져 내려가는 부분은 하부 쪽에 물 끊기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벽면을 타고 이 밑면 슬라브 밑면으로는 물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방수가 안 돼서 위에서 새 가지고 밑면으로 이렇게 해서 그게 동절기 때 얼었다 녹았다 해서 됐다라면 이해하겠는데 벽면을 타고 들어가는 거는 물끊기가 안 돼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못 봤어요. 카메라 잡을 수가 없었는데 그럼 그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저희가 저건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요, 보완이 되도록 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구조적인 부분이 아니라 본 위원도 염려는 되지 않는데 어찌됐든 저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콘크리트가 부셔져 나오는 거는 저거는 있을 수도 없고 안 되는 겁니다. 다행히도 구조적인 부분이 아니라 다행스럽습니다. 자, 잡풀 있는 부분들을 제가 꽃이, 여기 잠깐만요. 여기가 입구부분인데 여기는 아주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입구부분만 저렇게 깔끔하게 돼 있고 조금만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 그냥 잡풀이 무성하게 있는 겁니다. 네, 넘겨주세요. 배면 쪽이요, 건물배면 쪽이요. 작업자들 뭐 두고 간 것 같은데. 네,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저거 하시고. 몇 가지만 제가 앞으로 좀 잘 하시라는 어떤 의미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티투어 중에 피아노 폭포 관람이 있는데 이게 몇 월 달부터 시작이 되죠?

위원님, 그게 작년에는 저희 코스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아, 그러면 일반관람객이 찾아오게 되는, 관람을 하러 찾아오게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뭐 추울 때 제외하고는 뭐 항시, 뭐 3월 이후는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로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 시티투어 부분에서 올해 빠진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마상, 우리 몽골문화촌 때문에, 마상경기장 때문에 시티투어하면서 선택으로 피아노 폭포를 갈 건가 아니면 이쪽 마상공연장을 갈 건가 선택의 여지로 해서 이렇게 시행이 되다가 올해는 아예 피아노 폭포 부분은 우리 시티투어에서 빠진 걸로 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람객들이 3월부터 이렇게 찾아온다 그러면 우리 화단을 조성한 그 목적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놨어요. 남양주시의 명품관광시설인 화도하수처리장의 공원화 시설에 대하여 관람객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절별 테마가 있는 화단조성 추진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화단조성 목적에 좀 부합되게 관람객들이 들어오게 되는 시작점 이때부터 지금 현 조경공사가 잘돼 있는 부분을 관리하는 측면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관리하는 예산비가 없습니까, 예산이?

관리예산은 저희가 그 직원들이 처리장 운영을 겸하면서 일부 직원이.

별도 예산은 없고요.

네, 직원이 사람들 많이 오는 쪽을.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관광지로서의 한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지금 화도하수처리장인데 외부인들이 왔을 때 또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우리 시를 욕 먹일 수 있는 창피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비를 따로 별도로 책정을 해서라도 저 곳은 관람이 시작되기 전에 조금만 빨리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5월, 6월 달에 할 거를 3월 달에 하면, 3월 달에는 풀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5월 초쯤만 해도 깨끗하게 관리가 됩니다. 우리 전면(前面)에 관리했듯이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꽃 식재 부분이 지금 저 자료 준 부분에 의하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009년도에 봄철이 974천원 돼 있는데 이게 숫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저 자료 주신 거에 보시면. 그래서 합한 금액을 할 수가 없었는데 2009년은 그래서 합하지를 못했어요. 여기 보면 콤마부분이 3개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후에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합하지 못했고 2009년도 금액은, 2010년도 거를 보면 사계절 봄·여름·가을·겨울이 5,104만 원 그 꽃 식재를 했어요. 2011년은 봄에만 했기 때문에 653만5,000원 이렇게 하셨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남양주시 전체 15개 읍․면․동 꽃 식재 부분을 보면 2010년이 2억8,900, 15개 읍·면·동으로 평균을 내면 한 2,000만 원 정도가 돼요. 정확히 1,931만4,000원, 또 2011년은 1억4,400 해서 897만 원에서 한 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평균 1개 읍·면·동에. 이거하고 각 우리 읍․면․동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우리 화도하수처리장에 꽃을 심는, 식재하는 그 부분은 상당히 금액이 커요. 증인, 그렇죠?

네.

네, 차이가 많이 있는데 물론 관광지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이 부여를 한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우리 15개 읍․면․동보다 할애가 더 많이 되는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관리실태가 본 위원이 갔을 때 꽃도 많이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꽃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에서 사진을 담게 됐고 관리실태가 좀 좋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잘 하실 수 있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시기에 맞춰서 해 주시고, 이 발주한 업체를 좀 제가 묻겠습니다. 꽃 발주한 곳이 남양주화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3년간 연속으로 한 겁니까?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남양주화훼 한 곳에만 이렇게 발주를 하셨는데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검토할 때 다른 업체보다 좀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 업체하고 계속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는 대개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견적을 내는 분들이 견적을 내게 되는데 2009년부터 견적 낸 이런 부분이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거 가지고 계세요? 견적서 다른 쪽에도 견적서를 받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비교견적을 했다라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없으시면 비교견적된 자료를 차후에 본 위원한테 좀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특별한 또 증인께서도 이유가 있었기에 한곳으로만 이렇게 발주를 했으리라고 본 인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관내업체라고 해도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타 어떤 업주에게 지탄의 어떤 대상이 되지 않는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신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해서 아까 보신 그 내역 사진자료들과 또 피아노폭포 화장실 아, 피아노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 조금만 관심을 미리 갖고 계획을 미리 세운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남양주시에서 관광요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더욱이 다른 곳보다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원병일 위원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제가 자꾸 질타만 해서 죄송한 마음을 먼저 전해 드리고요. 앞으로의 어떤 방지차원에서 우리 지방지 신문에 ‘혈세 1억4,000만 원 1년 6개월 방치’ 이런 기사내용이 있었죠. 알고 계시죠?

제가 읽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모르시고 계시나요?

네.

연합신문 2011년 5월 25일자에 실린 건데요. 전기요금 이중납부 이 부분 잘 모르세요? 이 몰랐다는 게.

제가 봤습니다. 그거는 사업운영과.

아, 이거는 하수과가 아니에요?

네.

아, 그러면 됐고요. 이거 뭐 그냥 전체 차원에서 알고 계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더 거론 안 하겠습니다.

해결 다 됐습니다.

해결 다 됐지만 이러한 것들도 하여간 우리 의회나 또 우리 사업 소관 부서나 남양주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만은 분명한 겁니다.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목적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지적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달라는 제안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네, 참고해서 열심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지금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한강수계사업이에요.

네.

처리지역 내가 있고 외가 있고, 첫째는 처리지역 내로 편입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지금 의견도 많이 주민이 원하는 사항, 편입요구한 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됐는데요.

의견은 증인께서는 어디서 대부분 들으세요? 15개 읍·면·동에서.

네, 읍․면․동에서도 오고요. 관련 실·과·소에서 필요사업해서 오고 또 민원인이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 외 구역이 있어요. 이 한강수계사업이 이번에 3단계 사업으로 마지막이죠?

그거는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요, 저희는 뭐 3단계를 마치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 가지고 또 4단계까지도 건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 저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거의 3단계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아는데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또 몰라요. 그렇죠? 아까 우리 이창균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원병일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조원협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에 이게 어떻게 들어가고 처리구역 내로 어떻게 들어가고 그것도 몰라요. 언제까지 이게 의견 받으시죠?

지금 실·과 의견은 면적 이런 관계를 하고요. 저희가 도면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가지고 다음 주 정도 읍․면․동 의견을 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그 도면 나오면 한번 주실 생각하셨어요, 안 했어요?

지금 검토를 한번 좀 의견을 받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견을 받아 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전체 위원님들이 지역구 활동하는데 무척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실·과·소에서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님들이 한강수계 3단계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다는 거를 대부분 다 아십니까? 언제까지 듣는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거 와서 보고 한번 해 봤어요? 안 했죠? 그러면 지역현안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이 의견을 들었을 때는 읍․면․동에 그거를 자문을 구했을 때는 먼저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위원님들이 민원사항이나 뭐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충분히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아닙니까, 강제적입니까? 증인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최종안이 거의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읍·면에 보내기 전에 각 지역에 위원님들 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 이렇게 도면이 지도상 표시가 될 것 아닙니까? 어디 지역이 어떻게 어떻게 된다고. 그거를 먼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혹시 위원님들이 민원사항이 있거나 어디에 꼭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면 다시 반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결정을 해서 가져오지 마시고 이렇게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추가적으로 지역 활동하시면서 민원 들으신 거에 대해서 있으시면 적극 반영 검토를 할 것이니까 한번 먼저 검토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이창균 위원이 좋은 얘기하신 거예요. 질타보다는 같이 함께 가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그러신다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도 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한 거 다 보류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현안보고 때 그런 걸 보고를 안 하니까 위원님들이 더 검토해야 되겠다. 진짜 증인,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례안이나 의견청취안 들을 때 이렇게 하면 그거 위원님들이 아이고, 하세요 이러겠습니까? 위원을 무시하는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증인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장 증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면서 가세요. 자꾸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나오고 질의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저기 지하수 조례 가져오셨었죠?

네.

그래서 꼭 해야 됩니다 이래서 보류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는 꼭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해 줬죠?

네.

조례안 해 주고 난 다음에 신고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주민들한테 뭘 요구했냐 그러면 조례안을 할 때 지하수에 대해서 신고를 하라고 그럴 때 읍·면·동에서 대부분 단독주택 이런 데서 어르신네만 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든지, 이장님을 통해서 접수를 대행을 하든지 이렇게 됐었는데 상당히 읍․면․동에서 분란이 많았었죠? 그거를 왜 해야 되냐?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도 혹시나 그분들이 지하수 사용하면서 뭐 이렇게 돈을 내는지 알고 그래서 아이,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남양주에서 대형 취수하는 데는 앞으로 물 관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물 양을 더 하면 그거는 부과를 합니다 이래서 진정을 시켜 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지하수에 대해서 서울이행증권을 끊으라고 하면서 공문을 내려 보냈지요?

네, 원상복구비를 언급을 하면서.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장님회의나 어디 가서 맨 처음에 지하수 조례를 만들 때 다 일일이 설명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그거를 이행증권을 끊으라고 하니 서울보증이행증권이 여기에 구리시 하나 있고 우리 시청 옆에 하나 있죠. 와서 1,500, 1만5,000원인가, 1만800원이요?

1만8,000원.

1만8,000원 그거를 끊어서 한다고 그러면 시골에 있는 노인네, 어르신네들이 누가 여기를 어떻게 오고 어떻게 끊어서 제출을 해요. 그러면 사전에 그것도 의원님들한테 와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폐공에 대한 이행증권을 끊어야 됩니다, 현금납부가 오십 얼마 돈을 내니까 좀 절약해서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전에 설명해 주셨으면 의원님들이 지역활동하면서 당하지를 않잖아요. 지역에서 지하수 조례 현황파악하라고 읍·면·동에다가 이장님한테 지침서 내려놓고 그거를 또 죽을 둥 살 둥 또 해 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또 폐공에 대한 서울이행보증증권을 끊어야 된다고 또 지시를 내려서 결국은 여기 계신 지역구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의 아주 그냥 거기서 곤욕을 치렀어요. 그럼 일방적으로, 그럼 차라리 지하수 조례안을 그런 내용까지 알았다면 별개라고 그러지마는 지하수 조례안 그거 저기 통과도 안 시켜 줬어요.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거를 통과를 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는 후에 폐공에 대해서 이행증권을 끊어야 됩니다. 아니면 오십 얼마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부연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쉬울 때는 와서 다 실체는 감춰 놓고 한마디 의원님들한테 보고 안 해 놓고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하면서 얼굴이 뜨거워서 말이야, 얼굴도 못 들게 하고. 그거를 왜 또 주민들한테 부담을 해요? 증인! 대형 우리 지하수 취수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이번에 신고받아 보니까?

지금 대형일 경우는 허가대상인데요. 지금 관내에 166개가 있는 거로.

아니, 지금 그 지하수 조례에서 여기 우리 산수나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다 물이 오버가 됐으니까 금액을 받지 않아요?

거기는 그.

원인자부담금 받지 않습니까?

그건 도에서 경기도에서요, 그거는 샘물이용 허가를 내주면서 그 이용수수료를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남양주에서 식수원 고갈을 시키면서 경기도에서 가져가고. 그러면 우리가 받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돼요? 골프장 같은 데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건 아직 저희가 실태조사가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서 그거 이후에 실태조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

그거 대략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때 조례제정 당시에 저희가 파악한 건 한 2억,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억 얼마 정도 나오는 거로.

1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그걸로 해서 이번에 폐공 서울보증보험 끊는 거 그걸로 대체를 해서 시에서 부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용부담금은 아직 뭐 저희가 부과를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는 이용부담금은 징수되는 것이 한 2, 3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지하수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성실하게 신고하신 분들한테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해 줘야지.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지하수 조례개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다 실태파악이 안 되신 거죠? 자발적으로 신고하신 분만 지금 여기에 파악해서 여기 올려놨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자진신고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런 사람들만 지금,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마는 그분들만 지금 아주 원성이 대단하잖아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이해가 좀 불충분했던 것 같고요. 저희도 또 홍보가 불충분했던 것 같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각 읍·면·동에 공문 하나만 떡 보내면 되는 겁니까?

그런 사항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하수 조례 개정할 때도 문제가 있어서 한 달에 두 번씩 각 읍·면·동에 이장님, 통장님 회의를 하니까 그때 직원이 내려가서 직접 설명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 않았죠?

그때 이장님을 몇 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팀장이 나가서요.

몇 분이요?

네.

몇 분을 만났어요? 한 달에 두 번씩 읍·면·동에서 이장회의를 하면 거기 가서 설명을 하라고 시켰더니 하지도 않고 이것도 저기 지하수 폐공하는 거 이것도 말이 많으니까 제가 전화드렸죠?

네.

직접 가서 각 읍·면·동에 한 달에 두 번씩 이장님 회의하니까 직접 담당자가 가서 설명해라 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가 화도하고는 나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도만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자세한 내용을 안내를 해 가지고 문서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 좀 전파를 했고요.

아니, 문서를 백날 해서 보내면 뭐 합니까? 거기서 단체장들이 거기서 난리를 치고 읍·면장들이 가서 모든 게, 여기서는 문서로 보내지만 거기 읍·면·동장, 그 담당직원들이 다 수고를 겪는데. 본 위원장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안 하고 얘기를 안 했다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해 줬는데, 권고도 해 주고. 근데 그런 걸 한 번도 안 했다면 화도에 가서 한 번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문서로 해 가지고 많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런 민원들이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갖고 본 위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지마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진짜 양심 있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금 다 신고를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몇 천 가구가 그거 제출을 했더구만요.

네.

그런 거는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피해 없게끔 자발적으로 신고하신 분한테 혜택을 줄줄 알아야지. 그거 언제까지 신고를 안 하면 강제이행금 물죠?

지금 아직까지 강제이행금 그런 건 없고요. 신고가 되고 신고필증을 끊어 줄 때 지하수가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폐공 시 폐공을 안 하고 그냥 방치했을 경우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고 또 그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증권을 좀 끊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라 법적인 사항이라요, 저희들이.

우리 남양주에 폐공업체가 몇 개나 되죠? 전문건설업에 폐공전문하는 업체 있죠? 몇 군데 되죠?

한 스물일곱 개 정도 됩니다. 지하수.

폐공을 하는데 27개 업체가 있습니까?

폐공도 하고요, 시공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럼 지하수 하는 업체가 폐공까지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부여됩니까? 아닌데? 27개 맞아요?

지하수 이용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27개입니다.

폐공을 따로 처리하는 업체가 남양주에 두 군데 뿐이 안 돼요, 전문적으로 그 하는 업체가. 지금 그런 것도 기본적인 거 잘 모르시면서. 지하수 정식으로는 파는 업체가 27업체인지 모르지마는 폐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조례를 만들고 주민들한테 그 액수를 이행증권을 받으라고 그러면서 업체가 몇 개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다라면 어떤 행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전반적으로 각 읍․면․동에 행정감사 끝나고 부족한 거 다시 홍보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그냥 낯이 뜨거워서 그냥 가지를 못하겠어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현수 네.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출석했습니까?

원현수 네, 출석했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수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6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원현수 경영본부장 이해진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수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사장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거처럼 제가 이런 의회에서 이렇게 감사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 그저께가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인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집행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은 1,298만4,000원이며 집행액은 1,173만7,000원으로 업무추진비 집행한도를 준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집행실적입니다. 470쪽입니다. 2011년도 총 예산액은 1,351만7,000원으로서 1월부터 5월까지 집행액은 28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471쪽 각종 사업기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정역세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와부읍과 양정동 일원 약 300만㎡의 부지를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경기도와 우리 시, 서강대는 상호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의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에 대한 세부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본 사업을 통해 양정역세권 일대를 대학, R&D, 상업 및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단지로 개발함으로써 남양주 도시경쟁력 강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도읍 월산리 일원 약 4만㎡의 부지에 400세대의 친환경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완료하고 금년 4월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었으며 이어 5월에는 우리 시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올해 실시계획 등 관련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2012년 분양을 계획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3쪽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서 현재 행정안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전거도로와 구 팔당역 및 능내역에 대한 관광상품화 사업을 각각 대행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우선 정부의 대행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 이후부터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4쪽 하남 지역현안사업 1지구 SPC 출자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남시 풍산동 일원 약 15만5,000㎡ 부지에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하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금년 3월 SPC 출자요청이 있었으며 4월에는 하남도시개발공사 및 광주지방공사와 출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는 외부 출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출자의향을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회신하였으며 금년 7월에 SPC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본 사업의 참여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노하우 습득과 타 지방공사 간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으로 자체사업 성공률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시설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한강변 자전거도로 조성공사입니다. 앞서 간략히 보고드린 대로 본 사업은 구 팔당역에서 북한강 철교까지의 폐철도를 활용하여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8억4,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2월 기공식을 개최한 이후 현재 전기, 조경, 포장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9월 중 자전거도로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상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까지 능내역과 구 팔당역 일대를 관광상품화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금년에는 1단계 사업으로 능내역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구 팔당역을 대상으로 관광상품화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7쪽에서 478쪽까지 도시계획시설 대행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7쪽 오남2지구 도시계획시설과 황금산 황골약수터 조성공사는 금년 준공을 목표로, 478쪽 묵현2지구 도로 및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내년 7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78쪽 U-통합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1월에 기존 도시홍보관에서 U-통합센터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며 2013년 3월 건축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의 사업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공기 내에 차질 없이 완벽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현재는 16개소 유료주차장과 31개소 무료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479쪽 및 480쪽의 주차장별 인원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공영주차장 요금징수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4억6,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되었으며 2011년 4월 말 기준으로는 2억여 원의 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차장별 세부수입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영주차장의 개인위탁실적은 없습니다. 482쪽 급여지급내역입니다. 2010년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총 452명에게 44억여 원의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금년에는 4월 기준으로 373명에게 16억5,0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원 외 인원인 기간제근로자는 체육문화시설의 시간강사와 공영주차장의 관리원입니다. 다음은 483쪽 오남2지구 도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오남2지구 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4월 보상을 위한 재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현재까지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는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2지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4월 도로사업 시행 후 어린이공원 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추진방안이 확정되었으며 금년 10월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황금산 황골약수터 조성사업의 관련 도면은 별도로 제출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84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남2지구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추진 철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본 사업은 현재 감정평가 실시 이후 현재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황금산 황골약수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 공원과와 협의체계를 구축,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6쪽 관내 수영선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남양주 체육문화센터를 활용하여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5일에 걸쳐 경기도민체전 참가선수들의 훈련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체적인 수영선수 육성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각 시설별 여건을 고려하여 선수들의 훈련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447쪽에 황금산 황골약수터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좀.

원현수 네.

제가 알기로는 훌륭한 그런 경영전문가가 이렇게 부임하셨는데 우리 도시공사의 활성화 또 발전에 기대가 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도시공사 운영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까지는 도시공사에서 성과급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성과와 크게 관계없이 성과급을 지급해 왔어요. 사장 증인께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원현수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기업에서는 점수가 개인별 직원별 간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를 예를 들어서 ABCD 정해 가지고 A급은 200% 준다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와서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이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주고 싶다고 주고 안 주고 싶다고 안 주고가 아니고 행정안전부 딱 등급별로 그레이드가 정해져가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그랬더니 보통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기준에 의해서 나간 거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직원들 제가 연봉제로 좀 바꾸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행안부 지침을 벗어나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검토를 못 했고요. 일단은 금년에 연봉제를 좀 시스템을 바꾸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팀별로 개인별로는 경쟁사회를 좀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 또 그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런 회사의 분위기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은 아직 결정을 안 하셨다는.

원현수 예를 들어서 수치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적용하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원칙은 결정했다. 원칙은 연봉제로 하겠다고.

지금?

원현수 연봉제로 바꾸겠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성과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수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면서) 다는 하지 않겠고 몇 가지만 선택을 해서, 넘겨주세요. 선택을 해서 거기 잠시 멈춰 주시고요. 여기까지만 선택을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 부분이 지금 가운복개천 주차장인 거 알고 계시지요?

어디냐 그러면 마석에 보면 철길이 있습니다. 철길 밑에 주차장이 2개가 있어요. 그래 갖고 저게 나중에 시공된 거거든요. 주차장이 1, 2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요금징수현황에 보시면 4개로 되어 있는 우리 운영현황에 보면 5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빠져 있다고요.

증인!

원현수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저 부분은 저도 지금 화면을 보고.

저기 사장 증인!

원현수 네,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답변을 할 때는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한 뒤에 하세요.

원현수 아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밑에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증인 선택된 분들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자료를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신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관리감독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 왔으면 지금 5월 26일이면 한 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관리하시는 그분들 입장에서 저게 보고가 안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문제가 안 생겼으면 다행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저와 같은 여러 개의 주차장을 관리를 하면서 재발방지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472쪽 월산리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이제 주택건설사업은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조원협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사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금곡동 실내체육관은 조명서부터 바닥, 지붕 전체공사를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