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제188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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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제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15개 읍·면·동과 보건소, 풍양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읍·면·동

그러면 읍·면·동 감사와 관련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읍·면·동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직제 순에 의거 와부읍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명우 와부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와부읍장님, 출석 요구한 읍․면․동장님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네, 참석했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와부읍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6일 와부읍장 이명우 진접읍장 지세영 화도읍장 이승제 진건읍장 고광정 오남읍장 장득용 별내면장 김용환 퇴계원면장 박세정 수동면장 남상교 조안부면장 김봉익 호평동장 김한기 평내동장 심우만 금곡동장 강준원 양정동장 홍명산 지금동장 이상운 도농동장 이종림 (선서문 취합 및 제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계주

이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답변을 위해서 총무기획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와부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로 조율 좀 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단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직제 순에 의거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읍·면·동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게 하시면 거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그런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참고인을 제가 출석요구했기 때문에 참고인들을 먼저 불러서 참고인들의 답변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현택위원

먼저 징수과부터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계주

이계주위원장

우리 김현택 위원으로부터 참고인의 진술을 요청하였습니다. 징수과 장지연 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네, 본인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세무 몇 급이죠?

네, 세외수입의 종류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볼까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크게 좀.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읍·면·동장님들 혹시 메모지하고 볼펜 가져오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다 적으세요. (『네』하는 이 있음) 네, 하세요.

그것만 있어요? 또 있잖아요?

담당자도 지금 다, 이거 자료 안 가져왔나 봐요?

참고인 출석하라고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왜냐하면 외우지를 못 하거든요, 이게.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 암만 담당자라 해도.

우리가 뭐 집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다 외우고 집행한다는 게 대개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정확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담당자기 때문에.

그런데 담당자가 그냥 대충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져와서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가 그러면 대충 그런 것인데 거기에 보면 뭐 기부하는 것도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카드포인트도 들어가죠?

우리 카드포인트 알아요?

우리가 복지카드 쓰잖아요?

우리 저기 법인카드 쓰면 거기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몰라요?

계주

이계주위원장

우리 징수과 장지연 님께서는 저기 좀 답변을 목소리를요, 조금 좀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립니다.

김현택위원

하여튼 간 담당자, 참 뭐, 지금 우리 읍·면·동장님한테 담당자를 통해서 좀 설명 좀 드리려고 그랬더니 담당자도 와서 저러니 그 팀, 참 나, 그러니 뭐 현장에서 더더욱 더 한 거지 뭐, 말 하나마나야. 이 카드, 복지카드에서 나오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해 가지고 우리가, 매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요.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다 세입으로 잡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작든 크든 간에, 그죠?

100원이든 10원이든 간에 생기면 이자수입도 그다음에 우리가 반환금도, 국·도비 반환금하고 남으면 1원이 남든 2원이 남든 다 수입으로 나중에 잡아야 되죠?

맞아요, 틀려요?

크게 답변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 참고인에 대해서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다음은 예산과.

계주

이계주위원장

그러면 저 우리 김현택 위원님으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요청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이동호 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네, 본인 소개 좀 해 주세요.

네, 앞에서 참고인이 답한 거 들으셨죠?

네, 그 세입조치 한 거, 그런 것을 가지고 예산과에서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세출로 편성하는 거죠? 세출로 편성하는 거죠?

여기 부서에서는.

그 편성 시에 보면 뭐 장․관․항․목 뭐 세부목 이래 가지고 구분을 해서 세부적으로 편성을 해요. 그죠?

편성하는 이유가 뭐죠?

승인도 받으려면 세부적인 그 내용에 의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세밀하게 목을 정해서 우리한테 의회에다가 승인을 요청하는 거죠?

의회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의결도 또 하지만 결산에 대한 승인도 또 합니다. 그 정도로 예산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도 하고 또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거쳐서 한 번 더 특별위원회를 또 거치고 또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승인을 받는 등 예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그런 저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재 우리 방법이죠?

예산집행방법?

예산에 편성도 안 하고 의회에서 승인도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디죠? 유일하게 있는 곳, 우리 시에서?

아니, 예산을 편성도 안 하고 의회 승인도 안 하고 지금 그러니까 세입도 안 잡고 세출도 승인 안 받고 하는 곳이 어디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 수입이 생기는 것을 세입으로 안 잡고 세출로 또 승인을 안 받고 하는 곳은 오로지 거기 한 곳밖에 없죠?

다른 데서는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산을 그러면, 그런데도 중간에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서 옮겨서 쓸 수 있죠? 꼭 그 목으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 가능한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또 법적인 근거가 있죠?

그게 뭡니까?

조금만 크게.

또 이체에 대한 것도 있고.

제한이 있다?

그러면 변경과 전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변경하는 방법과 전용하는 방법, 간단하게.

변경은?

같은 목끼리?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계주

이계주위원장

본 위원회 김현택 위원으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요청하셨습니다. 회계과 홍은희 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네, 본인 소개 좀 해 주세요.

네, 앞에서 답변하는 거 다 들으셨죠?

네, 앞에서 말했듯이 그런 과정 이제 세입과 세출의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출하죠?

지출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 우리 읍·면·동 말고.

네.

본청에서는 어떠한 결재라인을 거쳐서 지출을 하는지?

그러니까 담당에서 경리팀으로 이제 오면 팀이라는 것은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담당.

회계담당자가 이제 그러면 팀장님한테, 팀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마지막.

네, 그것은 다시 이제 또 돌아와서 다시 하는 그런 절차죠. 혹시 회의참석수당 아시죠?

회의참석수당은 누구한테 지급해야 됩니까?

그게 원칙이죠?

그것을 원칙을 무시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불가피한 그거는, 거의 그것은 그 사람이 무슨 뭐 다치거나 아니면 커다란, 통장으로 돈을 지급을 못 하는 입장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단체에서 뭉쳐서 같이 쓰기 위해서 한쪽으로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절대 있을 수 없고.

음, 그러니까 시에서 이 규정절차를 잘 지키고 계시죠? 시에서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할 수도 없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다음 평생교육과.

계주

이계주위원장

본 위원회 김현택 위원으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요청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이백영 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네, 본인 소개 좀.

백영

이백영평생학습담당주사

저는 평생교육과에서 주민자치센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백영입니다.

김현택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목적이 무엇입니까?

백영

이백영평생학습담당주사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근거해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특히 이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김현택위원

지역공동체 형성, 그죠?

백영

이백영평생학습담당주사

네.

김현택위원

수강료 수입은 조례에서 어디에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담당주사

수강료 수입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조례와 규칙내용을 벗어나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까?

백영

이백영평생학습담당주사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하는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그것은 센터운영비로 지원하는 거죠?

백영

이백영평생학습담당주사

네, 센터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집행해야 됩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중에, 우리 행안부라고 지금 해야 되겠죠?

백영

이백영평생학습담당주사

네.

김현택위원

행안부에서 기대하는, 큰 기대하는 것은 주민자치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영

이백영평생학습담당주사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보면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민편익이라든가 복지기능과 특히 또 주민자치기능을 활성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는데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현택위원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계주

이계주위원장

본 위원회 김현택 위원으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요청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경수 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네, 본인 소개 좀 해 주십시오.

행정

행정감사담당관

7급 김경수 네,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종합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수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감사 담당하시는 거죠?

행정

행정감사담당관

7급 김경수 네, 읍·면·동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읍·면·동 감사는 어떻게 진행하, 1년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행정

행정감사담당관

7급 김경수 네,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제 그러한 절차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우리 감사관에서 지금 감사관에서 이제 올해 바뀌었나요?

행정

행정감사담당관

7급 김경수 네, 감사관으로,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에 저거 했으니까. 감사담당관에서 나가서 감사 시에 그것을 감사하죠?

행정

행정감사담당관

7급 김경수 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일반운영비 이런 거 감사는 기본이죠, 기본?

행정

행정감사담당관

7급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거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는 부실한 게 좀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감사결과는 안 나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런 이해랄까, 같은 동료의식보다는 감사기능을 좀 더 활발히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본인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다음에 감사를 나가셨을 때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적발이 되는 거죠?

행정

행정감사담당관

7급 김경수 네, 적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적발이 되는 거냐, 이 안이 적발이 되느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적발이 되는 거죠?

행정

행정감사담당관

7급 김경수 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지적을 해서 이것을 빨리 지적해서 많은 읍·면·동에 빨리 전파를 했으면 다음, 다음에 그런 일은 안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빨리만 하면. 그죠?

행정

행정감사담당관

7급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초반에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현택 위원님 읍장님의 와부.

김현택위원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그러세요.

김현택위원

네, 국장님 계시니까 요거 국장님한테 잠깐 하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김현택위원

읍·면·동장님들의 평균 근무연수가 약 대략 보면 25년은 최소한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렇죠?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제가 질의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한 업무는 거의 뭐 기본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뭐 전문지식이 필요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되실 거 같아요. 사무관 이상급인 우리 읍·면·동장님 최종 결재를 할 때 이렇게 허술할 수 있나 이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없어요. 읍·면·동장님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최종결재라인이야.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안 돼요. 나는 회계과로 보고가 되는 줄 알았더니 회계과에서도 그 결산서 할 때 보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전체 금액만 보고가 되지 세부내역은 보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도,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담당관에서 그러면 지적을 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도 또 지적이 안 돼요. 그거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지 그게 바로잡힐까 그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한 가지만 이제, 우리 국장님이 뭘 가지고 얘기하나 이렇게,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준비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면서 느낀 점이 참 “어렵다”입니다. 자료는 분명 지난 건데, 지난 거죠, 결산 다 한 건데도 요청을 하면 안 와요. 일주일, 뭐 보름, 제가 그나마 한 진짜 두 달 전서부터 준비했으니까 받았지, 안 옵니다. 안 와. 매뉴얼도 또 각각 달라요. 한곳에서 같은 목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데 제가 진짜 그거 보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딱 보이지가 않아요. 매뉴얼이 다 달라요. 우리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서류관리하고 있는지 아마 전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아마 우리 엘리트 집단이라고 우리 바깥에서는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야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2009년도 주민자치센터 공공운영비 지급 현황에서 먼저 와부읍을 보면 맨 첫 번째 와부읍을 보면 2009년 1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는 행정타운 전기요금 지출 뭐 이렇게 해서 막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6월 달에 가면, 아, 6월까지 이렇게 하고 7월 달에 가면 2009년도 7월분 전기요금 지출 이렇게 또 나옵니다. 진건읍에 또 이렇게 가 보면요, 전기요금 납부 이렇게 했다가 또 전기요금, 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씁니다. 또 오남에 가 보면 전기요금 요구, 전기요금 요금 납부, 평내는 자치센터 전기요금 납부, 주민자치센터 전기요금 납부 몇 월, 하다가 또 2009년도 9월분 주민자치센터 전기요금 납부, 또 하다가 주민자치센터 전기요금 10월분 납부 또 하다가 뒤에 가면 평내동 주민자치센터 전기요금 납부, 뭐 그냥 되는 대로 쓰는 거야. 되는 대로. 1년도 똑같지가 않아요, 1년도. 제가 더 예를 들고 싶어도 진짜 시간상 제가 참고요. 끝이 없습니다, 진짜. 네? 하여튼 제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과연, 이게 지금 거의 1조를 바라보는 행정기관의 이거 자료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지금 2011년도 세계가 지금 하나로 가는 IT시대에 지금 우리가 우리 한국은 IT강국이라고 그래 가지고 컴퓨터 한 번만 탁 치면 바깥에서도 집안의 거를 막 하고 이러는 시대에 아니, 우리 행정기관이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런 관리를 한다면, 국장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그것을 관리를 못 하나요, 결재라인에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당연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관리를 뭐 못 한다기, 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못 한다기보다는 사실상 처음에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이게 사실 일본의 제도를 들여와 갖고 어느 날 갑자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정부 시절에 갑자기 갖다가 이걸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고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급하게 갖다 우선 접목시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게 너무, 하지 않던 일을 너무 자율성을 처음부터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흘러왔던 부분이고 또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고, 사실 뭐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이제쯤이라도 그것을 다시 이제 우리가 매뉴얼화를 하든지 이래서 바로잡고 좀 정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뭐 읍·면·동장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현택위원

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상당히 이제 이런 용어라든지 요런 부분 같은 것은 너무 사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처 못 챙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율성을 강조한 이런 자치센터지만 또 그래도 너무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일부 행정의 사각지대화 되었던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매뉴얼화해서 정형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것은 이제 국장님이 뒤의 것까지도 다 답변을 미리 다 해 주시네요. 하여튼 간 지금 제가 말한 것은 그냥 간단한 조그만 거를 앞에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런 것까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하나하나 하면 시간이 너무 길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종합해서, 종합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점에서 우리 수강료 수입이 세입조치된 것을 세출로 의결하는 것에 대한 바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관리해야 되겠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료가 우리 시의 세외수입, 즉 수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결도 안 거치고 집행함에 있어서 목적에 위배 되어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곡동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금곡동장

금곡동장 강준원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거 나오셨다고 해서 그 동장님만 이게 저기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분 한 분 하려니까 너무 길어서 대표로 나오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금곡동은 연 약 1,000만 원 정도의 흑자가 나오는 것으로 운영결과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준원

강준원금곡동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운영결과보고서 보셨죠?

준원

강준원금곡동장

네.

김현택위원

만날 보십니까?

준원

강준원금곡동장

뭐 만날은 아니고.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분기마다 이제 읍·면·동장님들한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준원

강준원금곡동장

네.

김현택위원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준원

강준원금곡동장

네.

김현택위원

보실 때 혹시 그 내용을 보시고 알 수 있으세요? 나는 우리가 받은 그 내용을 보면 전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것을 가지고. 혹시 그거 보고도 저기 운영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거기 디테일한 것까지도 보고를 해요? 읍·면·동장님한테.

준원

강준원금곡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택위원

안 해요? 그러면 읍·면·동장님들은 그 내용만 보고도 알아요? 탁 보면 아, 일반운영비 이거 180만 원은 아, 어디 어디에 들어갔겠구나, 뭐 이렇게 탁 보면 그냥 알아요? 모르시죠?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준원

강준원금곡동장

자세히 좀 살펴야.

김현택위원

뭐 금곡동장님뿐이 아니고 뭐 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가 흑자 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일반운영비로 약 2,000여만 원 그죠, 지원되죠?

준원

강준원금곡동장

네.

김현택위원

공공운영비로 약 6,000만 원.

준원

강준원금곡동장

네.

김현택위원

그렇게 따지면 약 7,000만 원이 되레 적자예요, 그죠?

준원

강준원금곡동장

네, 그걸 운영하는 데 적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김현택위원

그렇죠?

준원

강준원금곡동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수강료 수입을 우리가 지출할 때 일단은 우리가 공공 저기 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로 쓰다가 모자라는 부분이 생겼을 때 지원금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일단은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가 지원이 되니까 이분들은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아까 우리 팀장님이, 평생교육과 팀장님이 말했듯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써야 됩니다라는 것까지도 이용해서 그리로 다 쓰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나오는 수강료를 가지고는 단체행사 지원비로 매년 한 1,6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요. 맞죠?

준원

강준원금곡동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게 옳은 저기 집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준원

강준원금곡동장

네, 그래서 전에 저희 시장님께서 각 단체들 독립채산 방법을 좀 강구해 봐라 하는 말씀이 있어 갖고 그때는 저도 그러면 그 수강료 수입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 줄여서 공공요금을 쓰고 시 세출예산을 좀 줄이면 적자를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저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평생교육원이나 뭐 주민자치센터의 원래 목적상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많이 활성화 차원에서 쓰고 세출예산은 또 시에서 받는 뭐 약간의 그런 모순이 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것을 그냥 약간의 모순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동장님들이 생각을 그렇게 갖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짜 목적이 뭐냐는 것을 지금 활성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쓴다고 했는데 행사를 지원하고 이런 비가 그 센터의 목적이냐는 거지. 그거는 주민자치, 아니, 평생교육과에 예산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에 보면 뭐 박람회라든지 뭐 저기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다 예산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나온 문구를 가지고 우리 저기 각 주민자치센터나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아, 이거 쓸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각자 수강료 받은 것을 각자 워크숍이고 뭐 이런 것을 각자 다 그냥 거기에서 쓰시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조례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의원으로 계신 원병일 의원님이 연합회장 하실 때도 그때 우리 의회 오셔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좀 바꿔 주십사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바꾼 내용이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다고 한 거지 각자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네가 우리 세출을 안 거치니까, 의결을 안 거치고 가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원

강준원금곡동장

네, 저도.

김현택위원

만약에 우리를 거친다든지, 꼭 우리가 뭐 저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도 우리가 목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든지 의결하는 사람, 이런 거를 거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더 신중하고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준원

강준원금곡동장

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공운영비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이야, 금곡동에서. 네? 그러면서도 전혀 뭐 이것은 공공운영비지만 아니, 뭐 이거 주민들 위해서 쓰는 건데 어때, 이러고 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잖아. 앞에서 예산과에서 변경이나 전용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냥 공공운영비를 그냥 사업비로 써 버린다고, 시설비로, 그것도 중간에 썼으면 내가 조금 아유, 중간에 필요해서 그랬나 보다 했는데 남은 돈 가지고 끝에 긁어 가지고, 반납 안 하고 긁어 가지고 한 800만 원 남았으니까 저 우리 시설비 써, 공공운영비든 말든 그냥 담당자도 도장 찍고, 네? 팀장도 도장 찍고 동장님도 도장 찍고 다 집행이 되는 거야, 그냥. 그래 가지고 위에 올리지도 않고 감사도 안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맡겨요, 그거를? 지금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금곡동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되었습니다.

준원

강준원금곡동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택위원

다음은 두 번째로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하는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시에 운영계획서 및 운영결과보고서를 꼼꼼히 따지고 차등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였고 사용에서도 타 목적에 사용이 너무 많아서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주머니 돈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것도 분명히 우리 저기 예산편성 운영지침 기준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자유로워요. 일반운영비를. 거기에 뭐 토시나 비슷한 거 하나 있으면 거기다 딱 걸어 가지고 그냥 집행해요. 예를 하나 들면요. 지금동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지금동 걷기코스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로 336만 원을 썼어요. 이게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한 일반운영비로 아 대체, 아까 지금 금곡동장님이 말했듯이 뭐 저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쓴다 그랬는데 아, 지금동 걷기코스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로 글쎄, 이렇게 쓴다는 게 이해가 참 안 됩니다. 평내동장님 계시죠?

우만

심우만평내동장

네.

김현택위원

평내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가 이거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만

심우만평내동장

네.

김현택위원

평내동장님 2009년도 전․후반기 운영결과보고서 보고 오셨어요?

우만

심우만평내동장

네.

김현택위원

다 보셨어요, 2010년도 거.

우만

심우만평내동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동장님도 그거 보시면 혹시 이해가 가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딱 보면 아세요? 공공요금 뭐 이러면 아세요?

우만

심우만평내동장

아까 우리 금곡동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챙겨 봤는데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죠?

우만

심우만평내동장

네.

김현택위원

네, 그래서 좀 그런 거 세부계획서 할 때 좀 신경 써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만

심우만평내동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리고 우리 앞에 참고인들 뭐 말씀하신 거 잘 들으셨죠?

우만

심우만평내동장

네.

김현택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유독 평내만 매년 축제 홍보비로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약 600여만 원을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 지급했어요?

우만

심우만평내동장

네.

김현택위원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만

심우만평내동장

하여간 이제.

김현택위원

일반운영비인데.

우만

심우만평내동장

우리 뭐 국장님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관행이라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뭐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정확하게 예산편성해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죠?

우만

심우만평내동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평내동은 처음에 수입이 상당히 많았어요?

우만

심우만평내동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나중에 또 돈이 또 너무 많이 남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 많아요. 뭐 산악회도 운영하고 뭐 단체 지원비로도 막 나가고 막 해요. 네?

우만

심우만평내동장

네.

김현택위원

여름방학 뭐 자체 캠프로도 한 600만 원씩 막 나가고 막 그러니까.

우만

심우만평내동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많아요. 그러니까 잘 되어서 독립채산제로 진짜 되어서 막 그냥 우리가 자치센터를 주민 스스로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다시 뭐 새로운 프로그램도 발굴해 내고 주민들을 위한 저기 복지를 필요로 해서 같이 의결을 해서 쓰고 이런 좋은 기능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 몸집이 크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받는 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냥 들어가서 운영하는 게 전기요금, 전화요금 다 내주니까 우리는 그냥 수강료 받아서 남는 돈 가지고 뭐 집행만 하면 되는 거야.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는 거야, 고민을. 내가 이거 전깃불 빨리 꺼야 된다, 만약에 수돗물 잠가야 된다, 뭐 전화요금도 좀 조심, 이런 고민이 전혀 없는 거야. 알아서 다 해 주니까. 그죠?

우만

심우만평내동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거는 우리 저기 평내동뿐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데 평내동은 유독 그것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그전부터 계속해 오던 전례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게 아니야. 네? 그 600만 원씩 일반운영비에서 쓰는 것은, 그것은 안 좋은 선례다, 그죠? 바로잡으세요.

우만

심우만평내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공공운영비에서는 이제 독립된 데만 제가 봤습니다. 이게 솔직히 안에 청사 공공운영비는 내가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 독립되어 있는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이제 와부라든지 진건이라든지 뭐 오남, 평내, 금곡 이런 부분들만 이제 되었고 나머지는 이제 청사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를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운영비를 보다 보니까 제가 또 새로운 것을 하나 봤어요. 우리 조안면장님은 안 계시고, 수동면장님 계시죠?

상교

남상교수동면장

네.

김현택위원

수동면장님 잠깐만!

상교

남상교수동면장

수동면장 남상교입니다.

김현택위원

제가 이제 다른 거는 아니고요. 수동면 공공운영비를 이렇게 지출을 보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없어요. 수도요금을 낸 적이 없어요. 초반에 조금 내다가 나중에 없어져 버려.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조안면하고 수동은 수도를 안 놨대요, 상수도를? 그래요?

상교

남상교수동면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우리가 이 사업이 상수도사업이 우리 지금 시에서 수도관을 깔아서 이제 일반 주민들한테도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상교

남상교수동면장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설치 안 한 이유가 혹시 뭐죠?

상교

남상교수동면장

말 그대로 수동은 좀 물이 좋다 보니까 대공을 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김현택위원

그러면 주민들도 하나도 안 쓰겠네요? 주민들도 수도 하나도 안 쓰겠네?

상교

남상교수동면장

주민들이 거의 지금 안 쓰는 편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거기 수도는 관은 다 깔고?

상교

남상교수동면장

관은 저희가 입석 4리 그 앞에.

김현택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면장님! 우리가 이 공공청사잖아요? 우리가 모범을 먼저 보이는 거야. 그럴 바에야 수도를 왜 놓으려고 돈을 들여서 특별회계에서 그거 돈 들여 가지고 그 관을 깔고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수돗물이 좋다, 일부러 다산수도 만들어 가지고 다산수도 보급하면서 수돗물이 직접 먹어도 저기 아무 이상이 없고 좋다고 그렇게 홍보까지 해 가면서 지금 열을 내는데,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는, 아니 행정기관에서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나는. 그거 저기서 얘기했었을 텐데,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얘기 안 해요? 네? 얘기 안 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상교

남상교수동면장

저희는 지금 자치센터에서는 쓰고 있고.

김현택위원

아니, 아니 우리 자치센터 말고 동에 말이에요.

상교

남상교수동면장

동 자체에서는 지금 대부분 자기네들이.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면에서는 안 쓰고 있잖아요?

상교

남상교수동면장

면에서는 쓰고 있고요.

김현택위원

면에서 쓰고 있어요?

상교

남상교수동면장

아이, 저기 자치센터에서는 쓰고 있고.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 말이에요, 면.

상교

남상교수동면장

면사무소에서는 안 쓰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왜 안 쓰냐니까? 그러면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수돗물 먹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저기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무슨 행정을 어떻게 해? 한쪽에서는 어, 관을 묻고서 수도를 저기 보급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관에서는 아, 우리는 지하수가 훨씬 맛있다고 깨끗해서 좋으니까 우리는 안 써도 된다고 그러고, 아니, 저기 면장님이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 네?

상교

남상교수동면장

일단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주 관에서 또 끌어가게 되면 비용이 수백만 원씩 또 드니까 그런 비용부담 때문에 이제 꺼려 하고 있는데요.

김현택위원

아, 주민 말고 면장님 말이에요. 수동면장님.

상교

남상교수동면장

저희 면에서는.

김현택위원

면에서 왜 안 끌어다 쓰냐니까?

상교

남상교수동면장

그렇게 한번 추진이 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아이구, 참 진짜. 그것을 그런 식으로 행정을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시에서 내려보내면 읍·면·동에서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내려보내고 그러는 건데 거기서도 자기네들도 하지도 않으면서 밑에다 가서 수돗물 먹으라고 얘기하나?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냥.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천천히 하십시오.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호평동장님 계시죠?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김현택위원

호평동장님도 운영결과보고서 이런 거 보고 오셨어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김현택위원

어때요, 아시겠어요, 보면?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그런데 뭐 일정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저기 스타일이 되어서 저도 보느라고 한참 헤맸습니다.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김현택위원

보고 느낀 점 혹시 있어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좀 모든 사람이 봐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현택위원

그 정도만? 여기 보면 수입, 요가 외 63개 프로그램 8,497만3,750원, 강사료 지출, 강사료 외 8,516만2,683원, 전반기 이월금 합쳐서 잔액 0원, 그죠?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김현택위원

매년 0원이죠, 매년? 거의 그죠? 2009년도도 0원, 거기 마이너스예요? 운영하는데?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월액이 포함해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게 이월액이라는 것은 전반기 이월액이잖아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김현택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없잖아요? 그죠?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김현택위원

거기는 전년도 이월액이 없죠? 전년도 이월액?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이월액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그렇죠.

김현택위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잔액이 0원이 되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나와? 음? 여기 호평동은 보면 좀, 진짜 아유, 진짜 호평동은 너무 똑똑해요, 너무. 진짜 도를 지나칠 정도로 똑똑해요. 내가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수입, 지출 하면 0원입니다. 0원인데 지출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예를 하나 들면 2009년도 보면 수입이 4,945만6,233원, 지출 4,945만6,233원인데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데 여기에 지출내역에서 보면 끝자리 3원을 맞췄습니다. 어떻게 맞췄느냐 하면 작품전시회 이래 가지고 비용으로 92만8,143원, 작품전시회 하는데 3원이 나옵니까?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

김현택위원

끝자리가 3원이 나올까요? 여기는 매년 그렇습니다. 여기는 매년, 여기는 아주 매년 그렇고. 여기 호평동장님 가셔 가지고 해외 워크숍 가셨죠?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김현택위원

언제 가셨죠?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지난해 11월인가요, 제가 11월로 기억합니다.

김현택위원

네? 12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김현택위원

12월 14일 날 가시지 않았어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김현택위원

거기 같이 가셨어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안 갔습니다.

김현택위원

거기는 어떻게 가셨어요? 그분들이.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일부 위원들 자비도 냈고요, 그다음에 월례회 개최하면 수당 받는 부분은 일정부분 한꺼번에 타 가지고 그 부분 절약해 가지고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죠?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제 해외를 가시기 때문에 저기까지 갔겠죠, 공항으로, 거기에서 모이셔서 공항으로 가서 해외 어디로 가셨는지는 혹시 아세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베트남 갔습니다.

김현택위원

베트남 가셨어요? 그러면 가셨죠? 그 가실 때 뭐 타고 가셨어요, 여기에서?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버스타고 가는 것으로 관광버스.

김현택위원

버스는 어디에서 누가 냈어요, 돈을?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글쎄, 정확히는 그것은 모르고요, 하여튼 뭐 저기 거기 관광회사에서 일괄해서 이렇게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거 일반운영비에서 냈잖아요? 참, 왜 일반운영비에서 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 거기에서 결재를 하셨잖아요, 동장님이? 음? 동장님, 그전에 동장에 임명되신 거 아니에요? 가시기 전에. 나중에 동장이 아니잖아? 12월 14일 날 주민자치위원 해외워크숍 개최에 따른 관광버스 임대료 지출을 해서 66만 원을 지출했다는 말이에요. 알아요?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

김현택위원

회계과에서 담당이 말했잖아요? 그냥, 담당이 저기 하면 팀장한테 하고 그다음에 동장님이 결재를 하고 나중에 팀장이 그거 지출하는데 동장님들 결재 안 받고는 이게 지출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걷어 가지고 모아서 본인들이 그것을 해외를 가는데 그것도 버스비도 또 저기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하는 일반운영비로 갖다 그것을 내고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매년 강사료 1,000만 원씩이에요. 거기는. 일반운영비에서 강사료로 1,000만 원씩이야, 거기는.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1월부터 빼기 시작해요, 1월부터. 강사료라는 것은 처음에 1, 2, 3, 4월 되다가 모자라면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라고 한 거지 누가 처음서부터 1월 달서부터 아주 그냥 정기적으로 그냥 15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그냥 계속 빼 가지고 지출하라고 그랬냐고? 호평동은 제가 솔직하게 표현하면 거기는 진짜 종합세트예요, 종합세트.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100% 지급, 네? 그거 뭐라고 그러니까 1년에 2명 안 나왔대. 네?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 예산을 진짜 주머니 돈으로 생각 한다니까. 이거 안 돼요, 이러면. 호평동은 저는 진짜 이것을 보면서 너무 무서워. 이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방법을. 법도, 조례도 아주 교묘히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계속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주민자치위원장 몇 년째 해요? 한 8년째.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5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5년?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김현택위원

5년이 뭐야, 4년에 연임하고 또 하고, 5년이 뭐야, 지금 계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한 7년 뭐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법 해석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다니까.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게끔 만들어, 완전히 그냥. 예산도 기가 막히게 그냥 보고도 간단명료하게 탁 보고해 버리고. 이거 동장님이 가서 정확하게 보시라는 말이야, 이거. 그냥 사람 좋다고 그냥 가서 허허 웃고 서로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산이 세금이기 때문에, 네? 주민의 혈세 아니에요? 그죠?

한기

김한기호평동장

네.

김현택위원

주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우리 저기 관계자께서 진짜 신경 써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국장님께서 이 호평동에 관한 문제는요, 한번 저기 검토하셔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한번 국장님도 한번 보시면 아, 왜 김현택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했나 이런 아마 이해가 되실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호평동은 진짜로, 진짜 보면 볼수록 진짜 탄복할 정도예요. 탄복할 정도. 네, 들어가세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 계신 읍·면·동장님들 앞에 안 나오셨다고 해서 우리는 잘했나보다 하시면 안 되고요. 아, 진짜 이것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진접읍, 진접읍은 진짜 잘 했더라고요. 진접읍은 제가 보면서 어디를 하나 잡아내려고 그랬는데 진짜 못 잡았어요. 진접읍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진짜 잘하셨다고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도는 뭐 별로 아직 지금 진행 중이니까 큰 저거는 없었고 화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있었고 뭐 별내도 잘한, 잘한 거야, 잘했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그 부분은 조금 줄이는 게 맞다 이렇게 하고, 오남도 잘하셨어요, 나름대로. 잘하셨는데 거기도 조그만 그런 거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 그런 것만 조금만 관리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거 같다 이렇게 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지금, 도농 이런 데도 뭐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 커다란 부분만 몇 개만 저거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2011년, 2009년도보다 2010년도는 솔직히 많이 좋았습니다. 한 곳만 빼고, 아까 말했던 한 곳만 빼고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2011년도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9년도에 했었으면 아마 2010년도에 더 좋아졌을 텐데 하는 제가 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본연의 자리로 이제 우리가 한번 바로 서면 아마 주민자치기능이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시민참여행정이, 아마 시민참여행정이 꽃이 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이번에 민선 5기 들어오셔 가지고 시민참여단이라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4기 때 하시면서 보니까 시민참여가 덜 되었다, 그런데 결론은 제가 지금 결론 내리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활성화 되었다고 그러면 아마 시장님이 굳이 시민참여단, 또 시민참여단에도 또 결론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거의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데 결론은 또 돌아가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면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본연의 그런 기능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그러면 아마 시민참여단이라는 것은 탄생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 부서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을 위촉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것은 다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부서를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지원팀이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15개 읍·면·동의 동장님들이나 지금 이제 4급 서기관님들도 계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전달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조직의 또 특성이 또 있죠, 상하관계는 잘 되는데 수평관계는 잘 안 이루어진다는 이런 아주 우리,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도 읍·면·동에다가 아주 전적으로 일임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1년 예산을 운영계획서를 정확히 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지출한 내역을 가지고 운영결과보고서라는 내용을 정확히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를 같이 줌으로 인해서 권한도 같이 줌으로 인해서 좀 관리를 한곳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평생교육과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운영에 관한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한 평생교육에 대한 거에 대해서만 이제 지원이 되고 그 외 운영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에서는 이제 손을 떼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기야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는데요. 하면서 평생교육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2008년도보다 2009년이, 2009년보다 2010년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아, 이것은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으니까, 아마 저기 국장님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서에 대한 문제를 한 번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잘 상의해 보시고요. 호평동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이 꼭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김현택 위원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며칠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신민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