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진행순서는 보건소, 평생교육원, 공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주민생활서비스국, 동주민센터, 행정지원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거쳐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에 대한 의견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 및 예비비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누어드린 별첨 자료인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님 질의에 재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금액도 전체 처음 예산이 약 2억 6,900만원 정도, 그런데 집행내역은 겨우 5,5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만큼 남은 많이 남은 불용액이라는 것은 민간 병·의원에서 청구를 안 해서 그랬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가요?

과장님, 지금 애향장학기금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명문고 육성을 하자 해서 교육지원사업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지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가 추구하는 명문고라는 그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명문고는 오로지 공부 잘 하는 그런 내용으로 명문고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결산내역이 아니고요, 어제 주민자치위원들 두 분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했거든요. 그저께인가 은행동에서도 주민자치회의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1명이라도 세금이라든지 뭘 안 내면 전체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 안 한다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말씀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 때문에 본 위원도 4동, 3동, 2동 위원님들을 만나서 현황을 들어봤어요. 현 조례하고 시에서 보내준 공문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겠다는 공문내용을 보고서 위원장의 임기를 둔 것은 지금 현행 조례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조례는 위원들까지 임기를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집단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과격하게도 얘기를 하겠어요. 조금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공감대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들이 2년 동안에 임기 제한을 두면 통장님들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해요, 제재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주민자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봉사단체잖아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폐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임기제를 두자고 추진하고 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으니까 주민자치 현 위원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내용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지역위원 있잖아요, 오이도하고 월곶복합센터 때문에 내용을 넣었는데 만약에 주민자치에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도 다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할 때는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까지도 한번 단서를 넣던지 단, 오이도하고 월곶에 한해서는 지역주민자치프로그램을 허용한다는 조례가 들어가면 명확한데 그냥 주민자치 안에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지금 현재 운영되어 있는 프로그램에서 반감을 가지고 아무것도 위원장을 안 하는 사람은 조례를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파벌이 일어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염려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시는 기존에 정착되어 있는 시 같으면 유동이 안 되지요. 그러나 정왕권에서는 본 위원이 작년에 선거할 때 명함을 줄 때하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하면 3분의 1이 교체가 됐어요. 이동인구가 많다는 얘기이지요. 이동인구가 많다고 할 때는 참여의식도 없고, 정주의식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연구를 하셔서 지금 본동 얘기하시고 1동 얘기했는데 주택가에서는 전혀 참여를 안 해요. 지금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현수막을 걸고, 현수막만 걸고 참여유도를 안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시민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시의원 완장을 달고 돌아다녀 보니까 동장님들도 적극적으로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갈 것인지 거기도 조금 연구를 하셔서 이왕 좋게 시흥시를 위해서 주민자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조례사항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약 151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불용액이 거의 10퍼센트(%)에 육박하는 12억원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서 12억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요? 왜냐 하면 12억원이라는 굉장히 큰 재원이 불용액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가 불용되었는데 불용사유가 사업량 감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농지가 줄은 것입니까? 우리 농지는 그대로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요?

은행, 미산들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 집행을 다 하셨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수리시설 정비사업하고 해서 그런데 우선 미산들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은 완료 됐습니까?

주민생활과 예산 중에서 비교적 많이 남은 예산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잖아요? 그 불용사유로 보면 대상자 선정 후 서비스 미이용자 발생이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예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너무 어려운 업무에 고생 많으시죠?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지금 각종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수당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사업수행기관의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위원회 수당이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위원회가 좀 필요하지 않다 내지는 별로 그렇게 회의 내용이나 이런 것이 실효성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이성덕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여성과 전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사업마다 4,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예산 불용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들 국·도·시비가 다 같이 포함된 예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비를 신청할 때 예년이나 후년에 차후에 예측을 해서 신청을 하지 않나요, 사업비를 신청을 할 때?

과장님, 예산 중에 국비든 도비든 쓰지 못하면 그대로 다 반납해야 되지요?

과장님, 지금 새주소 안내도는 다 제작이 완료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