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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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강한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조례안, 의견청취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윤창근 의원 등 17인 발의)

먼저 강상태, 윤창근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강상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의원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기청에서 지난 5월 25일자로 수정구 일대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상태 의원입니다. 먼저 수정구 일대가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 이전 등으로 지역상권이 붕괴된 지역에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수정구 일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강상태·윤창근 의원 등 17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한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박병한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차장의 경우에 위탁대행료를 청구할 때 부당 청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한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싶은데 문제는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통시장 24군데 중에서 100m 이내 주차장이 21개 시장에 3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를 민간위탁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권 활성화 지역에 2개의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도 민간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말씀드리면 전체 해당되는 주차장이 36개인데 그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32개는 문제가 없는데 민간이 위탁하고 있는 4군데가 우리한테 위탁금을 청구해서 감액할 때 불법청구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이 방금 보고 드렸듯이 동 조례에, 지금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정산하는 조항을 만든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이 개정돼서 시행을 하게 되면 감액되는 돈은 1년에 한 6억 3000 되겠고, 타 시군 사례를 말씀드리면 현재 수원이나 안양이나 전주에서는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또 말씀하셨던, 조금 있다가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한 내용과 중복이 되는데 방법은 다릅니다. 지금 강상태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은 최초 30분은 면제, 그 다음에 2시간 이내는 50%가 되겠고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은 1일 3시간 이내에는 50%로 유형이 좀 다른데 다른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봤더니 2시간까지는 의원님 발의가 좀 싸고 3시간이 지나면 우리 집행부의 발의가 좀 쌉니다. 그래봐야 차액은 300원, 4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 안이나 지금 발의하신 안이나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발의한 안은 그때 가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우선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그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감면해주는 제도거든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 취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역의 구분 없이, 상대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아무 데라도 상인회에서 도장 찍어주면 가서 감면해준다. 지역에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일단은 그 범위가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시장의 종류가 저희가 전통시장이 34군데가 있거든요.

조정환위원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감면해주는 데 아무 주차장이라도 공영주차장이면 해당이 되느냐고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100m 내입니다.

조정환위원

100m 내에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알겠고. 먼저 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나는 강상태 의원님과 한 20년 지기 친구면서도 동료의원이 개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걸로 양해를 대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먼저 문제점부터 지적해보세요.

조정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의원

공적인 업무는 괜찮습니다.

조정환위원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전통시장 그러면 인증 받은 데가 중앙시장하고 하대원시장 두 군데거든요.

상태

강상태의원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여기서의 개념은 전통시장 그러면 중앙시장도 있고, 또 제 지역구 같은 경우 성호시장도 있고 하대원시장, 국제시장, 상대원시장도 있는데 활성화가 돼 있는 데는 지금 중앙시장밖에 없거든요,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돼 있는 시장은. 그러면 나머지 전통시장은 이 전통시장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상태

강상태의원

되지 않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중앙시장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태

강상태의원

인정시장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면 내 얘기는 지금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특별법에 따른 지역만 하는 것인지 인증 받은 시장은 중앙시장하고 하대원시장인데 하대원시장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상태

강상태의원

예, 하대원시장도 받을 수가 있지요. 뭐냐면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은 수정구 일대가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수정구 일대가 포함이 되고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앙시장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하대원시장은 인증을 받은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거기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런 의미도 되지만 개념 정의를 해보면 전통시장 그러면 모란시장도 전통시장이고, 성호시장도, 하대원도, 국제시장도, 상대원도, 중앙시장도 이게 34군데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민원이 빗발치는 것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나중에 집행부에 묻겠습니다만, 그것도 문제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활성화구역 그러면 수정구 일대거든요.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구시청 앞 일대 전체가 다인데 거기 일대 상가범위가 너무 넓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볼게요. 거기 수정구 일대 전체가 다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 상가에 있는 손님들 다해준다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그러지 못한 전통시장은 오히려 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만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정해진 수정구 일대를 다 주차장 감면을 해준다면 다른 지역에서 민원 오는 것은, 지역의 조정환 의원은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는 얘기가 빗물처럼 올 거예요. 그럴 때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나서 이 문제가 거론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려서 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좋은데,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준 수정구 전체하고 중앙시장 일대 하고 다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고객들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돈을 못 받는, 재정적인 지원을 못 받는 나머지 지역에 대한 어려움은 어떻게 우리들이 감당을 해야 될 것인지. 조례를 만든 취지에서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의원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발의를 하면서 지금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 외에 상가, 상점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상점하고 시장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까지 포함해서 범위를 확대해서 ‘시장이 특별하게 지정하는 구역’ 이런 용어를 써서 다 구제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지적돼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제가 관련 집행부하고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이 범위를 그렇게 확대하게 되면 입법취지에도 상당히 어긋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테두리 내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이 활성화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개선점이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서 다음에 그런 지역까지 확대함이 좋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범위가 과다하다, 활성화구역의 범위가 넓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원래 이 법이 만들어질 때는 전통시장에 국한시켰죠. 그 일대 상점까지 포함된 계기가 뭐냐 하면 전통시장만 이렇게 해서는 그 일대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법이 다시 개정돼서 전통시장 및 그 주변 상가까지 포함해서 이 법이 확대가 된 게 이 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당하는 구역이 평수로 따지면 약 7만 5300평정도 되지요.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100m 내에 있는 이용할 만한 공영주차장이 줄잡아 10여개 정도, 노상주차장까지 포함하면 좀 더 됩니다만, 이 정도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 특별법 취지를 잘 보시면 소위 주차장법이라든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조항까지 넣어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강구 중이다 그런 취지를 담고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어떻든 간에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을 어떻게 보면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취지에도 보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주차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전통시장을……’,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만약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대로변에 있는 상점들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줘야 됩니다. 왜 해줘야 되느냐. 지금 대로변에 전부 다 영세상인들이에요. 그러면 성남에 수정구 상권 활성화 구역만 이렇게 해주고 다른 쪽에 공단로라든가 중앙로나 이쪽은 안 해준다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성남사람 아닙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도 성남에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대형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공평해야 돼요. 어떠한 특별한 지역만, 어떠한 특별한 시장만 이런 혜택을 받는다면 어떻게 보면 나머지 사람들은 역차별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을, 이 조례를 적용한다면 성남시 대로변에 있는, 아니면 성남시 상가 전체를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떤 집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불공평하잖아요? 또 그 사람들 성남시에 세금 똑같이 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는 아직,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상가뿐만 아니라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돼서 다 울상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전부, 어느 지역만이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남시 전체가 다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도 어느 지역은 공영주차장이라도 있어서 활용을 하는가 하면 공영주차장도 없어서 활용도 못 해서 매번 딱지 떼고 하는 데도 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영세상인들한테 상당한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적용한다면 성남시에 있는 모든 상가, 점포, 전부를 다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지금 시행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나, 더 연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태

강상태의원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분 질의가 또 있으니까 질의 받고 한꺼번에 합시다.

상태

강상태의원

예, 그러시죠.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먼저 여기서 정리를 하나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여기 상권 활성화 구역은 지금 말하는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 받은 그 구역을 얘기하나요?

상태

강상태의원

예, 그렇죠.

종삼

정종삼위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주변에 주차장 이용요금을 일부 할인해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인정시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등록시장으로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만 지원해 줄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지원받기 위해서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결정된 지역, 그 구역 내에 100m 이내까지 주차요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지금 성남시에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곳보다 더 영세한 상권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남에서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받은 지역이 수정지구 내에서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는 구역이에요. 이 목적 자체가 영세상인 지원인데 상권 활성화 지역을 지원해주려면 제가 봐도 성남시 전체 상가지역을 다 지원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여기 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러려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체를 아예 전부 다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권 활성화 지역은 여기서 빼는 게 맞을 것 같고, 수정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것보다는 전통시장 주변지역을 지원해주고 대신 그 범위를 인정시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등록시장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여기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강상태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수정·중원지역에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상권 활성화 지역을 지정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또 그에 따라서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도 하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물론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상가들보다 오히려 밀집도가 좋고 또 활성화 시책으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사업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정부나 시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진짜 상권이 활성화돼서 지역주민이나 이런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 지금 환경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 내지는 안타까움 같은 것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하신 조례는 상권 활성화 구역에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의 하나가 아닌가 해서 그쪽 지역을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큰 틀에서 보면, 상권 활성화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생각을 하시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뭐냐면, 전통시장이든 아니든 그런 지역이 현재 실제로 상권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영업을 할 만한 의욕을 가질만한 그런 환경이냐 아니냐는 차치하고라도, 그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주차난이라든가 교통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혼잡도가 심한 곳입니다. 어찌 보면 주차요금을 감면해준다고 하는 것은 일면 거기에서 영업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혼잡도를 더 유발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번 회기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세 건이 올라왔습니다. 세 건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관련해서는 거의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관심 갖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자고 하는 쪽으로만 전부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도 세 건이 다 내용은 다르지만 주차장 이용하는 데 따른 이용요금을 감면해주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작게 보면 주차장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서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민들이 좀 편리하다는 측면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느 일면만 보면 분명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시 집행부나 지역구 활동하는 의원들이나 또 그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나 다 주차장 이용에 관한 요금을 낮춰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민간위탁 되고 있는 주차장도 그렇고, 민간위탁은 어찌됐든 간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또 민간위탁이 되지 않은 공영주차장인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도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차요금 감면에 따른 반응은 예민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안으로 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깊이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가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움을 주자하는 그런 취지는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세심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동의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저는 박병한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이 안건과 비슷하게, 거의 흡사하게 발의하셨는데 이 부분이 상위법에 전혀 저촉되는 부분은 아니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34개의 공영주차장이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36.

김용위원

36개요? 그게 전부 여기 전통시장하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100m 안에.

김용위원

100m 안에 포함이 됩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상당히 수가 많네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36개 중에서 상권 활성화에 들어가서 저촉되는 것은 2개가 있습니다. 2개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24개 전통시장 중에서 21개 시장이 100m 이내에 저촉이 되고 그 중에서 34개 주차장이 있다.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은 전통시장을 인정시장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강 의원님. 그렇죠?

상태

강상태의원

등록시장은 말고 인정시장만 말씀드린 겁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인정시장은 2개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정시장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중앙시장하고 하대원시장.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형평성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시 재정하고도 문제가 있고 형평성도 있는데. 저는 접근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시가지에 이마트가 들어와서 거의 상권을 엄청나게 휩쓸고 있고 전통시장은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여기서 주차편의를 도모함으로 인해서 성남시에 오래된 전통시장을 살리는 동인(動因)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취지가 포함되지 않나. 그 다음에 이재호 위원님께서 민원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이 큰 주요원인이라고 보지는 않고 그런 차원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저기 하나 좀 고민이 돼요. 지금 정종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정구 상권 활성화 지역 이 부분은 인정시장으로 포함할 때 중앙시장이 포함되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포함되죠.

김용위원

그 다음에 수정구 활성화 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태평역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태평역에서 이마트까지요.

김용위원

그런데 그 전체 상점 주차료를 전부 감면해준다 이것은 제가 봐도 좀 무리가 너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 발의에 대한 근본취지는 충분히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진짜 지금 이마트, 그다음에 이 마트뿐만 아니라 재개발과 같이 맞물려서 여러 가지 노리고 있겠죠. 여기에 기존 우리 성남시의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이러한 주차감면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보고, 전통시장을 해줌으로 인해서 지금 인정시장의 요건을 못 받는 다른 시장들이 주차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쟁이 아니라 시기하는 게 아니라 노력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이 될 수 있고 동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시간과, 그다음에 저는 지금 상권 활성화 지역은 빼고 전통시장으로,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집행부에서 발의한 안에는 상권 활성화 구역은 빠져있고 전통시장만 들어가 있고요,

김용위원

집행부하고 제가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강상태 의원님하고 윤창근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활성화지역은 빼고 저는 전통시장으로 이것을 집어넣고, 전통시장 하나로 하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본 건 취지에 의해서요?

김용위원

예, 취지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이용시간은 세부적인 것을 많이 손 보셔야 돼요. 이게 가령 사람들이 진짜, 손님들의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건데 3시간이면, 우리가 흔히 쇼핑가서 3시간 동안 있습니까? 충분히 2시간이면, 이것은 현재 우리 의원발의한 안이 맞는다고 보고 시간은 2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 집행부에서는 3시간 한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일부 수정을 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통과시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통과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이게 수정통과가 될 경우에는 공포시한도 늦춰놨는데 그 기간 내에 세부적인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을 상인회에서 시간을 인정해주느냐 이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가령 상식적으로 중앙시장 이용하고 하대원시장 이용하는데 거기서 손님이 점포 들렀습니다. 주차도장 받으러 상인회가 어디입니까, 찾아가겠습니까? 그런 방법보다는 직접 그 상점에서 내지는 주차장에서 영수증을 갖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세부적인 조항도 반드시 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불법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고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수정을 해서 통과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강상태 의원님이 내신 것은 기본 30분 무료는 전체 형평성에는 맞지 않지만 본 위원은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조금 아까 김용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3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성남시가 시민들이 쓰기에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3시간을 준다는 것은 주차혼란을 더 야기해요. 이게 장기주차가 되는 건데, 지금 서울도 보면 2시간 주차하고 넘어가면 요금이 200% 올라갑니다. 그것은 뭐냐, 볼일을 보기 위해서 잠깐 잠깐 주차를 하라는 얘기지. 지금 시에서 낸 것은 완전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시에서 전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모든 조례나 혜택을 내야지. 어떤 특정 시장이나 단체나 이런 데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주는 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성남시에는 시장도 많지만 상가에 상가번영회라는 게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입김이 엄청 세요. 그 지역에 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그분들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통과가 됐다면 조정환 위원님도 얘기했고 김재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이것을 어떻게 당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 이 분들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저희는 민원을 논하기 이전에 해당 과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이 법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과로 의뢰가 온 것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1일 3시간이 왔는데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다른 상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법에서 제시되어 있는 게 전통시장에 한하여 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번영회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특별법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 민원은 일단 법 테두리 안에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모든 조례를 내실 때는 이런 것을 확실히 검토해보시고 민원이 야기 되느냐도 생각을 하고 내셔야지 그냥 어떤 지역에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내시는 것은 당연해요. 강상태 의원이나 윤창근 의원님이 내시는 것은 당연한데 집행부가 이런 것을 낸다는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내부적인 얘기인데, 저희 교통기획과에서 이것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을 관리하는 해당 과에서 특별법이,

황영승위원

해당 과에서 하는데 교통기획과에서도 아무 이상 없다고 의견을 냈으니까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에서 반대의견 내셨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그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법의 취지에 맞으니까 저희가 반대할 의견이 없죠.

황영승위원

취지가 맞기는 뭐가 취지가 맞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지금 우리가 강상태 의원님께서 발의한 건에 대해서만 해기해 주시고.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내가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그래요. 이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것이면 3시간은 맞지 않고, 저도 수정을 낼 수 있으면 30분의 기본적인 것만 줄 수 있다. 왜냐하면 3시간, 2시간을 주게 되면 이게 상가에서 100m 그러면 주차하신 분하고 상점 주인하고 친분이 있으면 도장 찍고 3시간 동안 다른 데 가서 볼일 보고 오면 끝나요. 물건 샀는지 안 샀는지 누가 확인합니까? 이런 것은 지금 옳지 않은 조례고, 이게 되려면 성남시 전체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조례가 나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건은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강상태 의원님, 피곤하더라도 일어서서 하세요. 앉아서 하니까 모양새가 영 그렇네. 마이크 저쪽에 놓고 쉴 때만 앉으시고 얘기할 때는 일어섭시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하니까 말이야. 모양새가 이상하게 돼서 지금. 우리는 일어나서 합시다.

상태

강상태의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노 위원님이나 정종삼 위원님, 또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도 고민 많이 했고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취지가 영세하고 그런 곳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미가 있어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가적인 지원도 받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국에 보면 7개 대상지역이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범주가 포함돼 있어서 입법취지에 맞게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수원이나 안양, 군포 같은 데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소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법의 취지와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대처를 해주시면 이게 보다 활성화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했다는 그런 고충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박병한 과장님.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이 조례가 시행되면 한 6억 3000정도 보전해야 될 것이 생긴다고 그랬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6억 3000이라는 것은 지금 인정시장만 했을 때 얘기예요, 아니면 전통시장을 포함했을 때 얘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24개 시장을 다 포함해서 환산한 내용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등록시장까지?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등록시장까지. 그러니까 등록, 인정, 기타까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 구역 것은 빼고 시장만 얘기했을 때입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통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곳은 전부 다 해주자 그런 취지입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집행부 안은?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강상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현재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된, 그래서 그 입법 취지에 맞게 인정시장만 해주자 이거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아니죠, 인정시장 플러스 상권 활성화까지 포함해서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포함인데, 시장은 2개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고. 지금 집행부는 활성화구역은 빼고 24개 전통시장을 전부 포함시키자 그겁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보다, 특히 역차별에 대한 목소리가 좀 큽니다, 사실. 그렇지만 실제로 100%를 전부 다 확대해서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올라와 있는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인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통과를 시키느냐, 수정통과를 시키느냐, 아니면 보류 내지는 부결을 시켜놓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 더 보완을 한 다음에 하느냐 하는 것을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보완을 하자는 것은 이것을 인정해주고 시간이라든가 이것만 수정보완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 전체를, 아까 24개라 그랬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24개 전통시장을 전부 다 포함을 시킬 것이냐, 그러면 현재 우리 강상태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도 수정이 되어야 되고, 아니면 인정시장하고 상권 활성화 구역만 입법취지에 맞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이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네요. 그죠? 잠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조금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쉽게 넘어갈 줄 알았더니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될 일이 생겨버렸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강상태 의원님 자리에 서주십시오. 강상태·윤창근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으로 미 지정된 성호시장 등 다른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 감면대상 구역과 위탁관리자와의 요금정산 문제, 주차확인서 남발에 대한 문제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수립된 후 검토되어야 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강상태·윤창근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다음은 조정환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정환 의원입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3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조정환 의원님 등 8인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한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저희 의견서 내용을 말씀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률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이 법은 처리가 유보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5조에 나와 있는 유족의 범위를 보면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 비속이 없는 조부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연 유족까지 포함시킨다면 유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아마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조정환 의원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집행부하고 발의하신 조정환 의원님하고 상위법을 해석하는 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조정환 의원님께서는 상위법에 유공자의 가족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집행부 과장은 그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답을 하셨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조정환의원

지금 상위법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유공자라 함은 살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천안함이라든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살아 있는 사람도 유공자이고 돌아가신 분도 유공자입니다. 유공자는 크게 생존자와 사망자로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생존자는 주차장에 대한 혜택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상위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사망자에서 유족하고 유가족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 번 역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훈처에서 말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유족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승계를 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으면 부인한테 연금을 받도록 승계하는 게 있어요. 이게 유족이고, 유가족은 거기에 처와 자까지 포함해서 몽땅 다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유족은 승계 받은 자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1700명이라는데 게 그 인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법리적인 판단을 잘했던 사람이 했더라면 당연히 유족을 넣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돌아가신 분이 오히려 공을 더 많이 세운 것이지 살아 있는 사람이 공을 더 세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족 한 사람이 승계 받는 유족한테는, 보훈처에서는 그렇게 승계를 받도록 돼 있고 연금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과장님, 돌아가신 유공자 중에 한 분이 유공자로서 인정을 받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조정환 의원님께서 해석한 그 내용에 대해서.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보훈처에 저희가 내용을 알아본 바는요. 취지는 뭐냐면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했을 때,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그건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 유공자 개념의 유족 1인을 유공자로 인정하느냐 이 문제와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교통편의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범위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것은 제가 다음 단계에서 물을 텐데, 어쨌든 여기 돌아가신 유공자 중에 승계한 1인은 유공자로 본다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유공자에게 주차감면이나 다른 혜택들을 주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유공자에게만 주고 있어요, 아니면 승계 받은 1인의 유족한테도 주고 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

조정환의원

과장님 그것을 공부를 좀 해오셔야 되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보면 유공자만 딱 표시돼 있습니다. 유공자만. 그러니까 법리적인 문제가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유공자 및 유족이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죽었는데 오히려 죽은 남편에 대해서 내가 더 보상을 받아야지, 살아있는 사람이 받아야지 왜 유족은 뺐느냐 해서 현재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는 유공자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여기 유족으로 했을 때 승계 받은 1인, 유공자로 예우 받는 유족 1인 그걸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법에 저촉돼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거보다는요. 또 말씀,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왜냐면 지금 여기 집행부 의견에 저촉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조정환의원

상위법에 저촉 안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저촉 돼요, 안 돼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안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또 한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저희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성남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돼 있는 저희 조례에 보면 빠져 있는 것이 5.18 민주화, 고엽제, 참전용사도 빠져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 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이의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유족이라 하면 아까 우리 조정환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유공자의 승계 받은 1인, 여기에 대해선 동의하십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동의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내놓은 유족이 지금 5281명이고, 차량이 1771대라는 것은 우리 지표에 나와 있는 겁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그거는 나와 있는 숫자를 가지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가유공자 유족 1인이 5281명 맞아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아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유족 수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받았고요. 받은 상태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가족 말고 유족.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유족 수를 받았습니다. 받은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 대수나 공영주차장을 가지고 비율에 의해서 환산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3900의 손해가 난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우리 조정환 의원 등이 발의한 이 조례에 대해서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돌아가신 분한테 우리가 혜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가 그들에게 어떤 보상 차원에서라도 해줘야겠다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느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크게 무리가 없는 조례라고 생각되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다만 아까 말씀했듯이 다른 유족들이 또 이의를 제기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얘기할 필요 없고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에 한한 거니까. 알았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국가유공자하고 유족, 유가족하고의 개념 가지고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가유공자의 개념이 어디까지입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국가유공자는 관계법 4조에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국선열부터 시작해서 4.19혁명, 하다 못해 공상공무원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함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1771대라고 이렇게 한 것은 어떤 근거로 한 거예요? 거기에 돼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개념에 포함되는 겁니까? 전부 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성남시 인구가 98만이거든요. 차량 등록대수가 32만, 인구 대비했을 때 차량이 33.5%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가지고 반대로 산출된 국가유공자의 숫자가 5281명이니까 거기에서 33.5%를 해보면 1771대가 될 것이다, 추측의 숫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추정치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하면 아까 얘기한 조정환 의원님은 개념을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국가유공자. 유공자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 살아계신 분도 있고 생존해 계신 분들은 각종 법률이라든가 조례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돌아가신 분의 예우를 받아야 되는 그 권리를 승계하신 분은 한 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유족의 개념이 한정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거에 대한 개념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국가유공자로 법률에 의해서 딱 규정이 돼 있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의견을 줄 때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참전유공자 다 이렇게 거론을 했거든요. 그분들은 국가유공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안 들어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안 들어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다른 법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법에 의해서?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금 말씀드렸던 순국선열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에 말씀드렸던 5.18이나 고엽제는 별도로 다른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되면 그 한계는 규정에는 혼란이 있을 수 없네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이 부분 우리 조정환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찌됐든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유족도 있고, 고엽제후유증 환자 유족도 있고 참전유공자 유족도 있고, 이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현행 우리시 조례에는 주차요금 감면 시에 이분들도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조정환의원

그런데 돼 있는데, 각 주차장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유공자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공자만 해주겠다. 유가족이 아닌 유족으로 돼 있는 사람은 우리는 못 해주겠다 라는 것 때문에 시시비비가 돼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부분을 예우를 해줘야 된다하는 취지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유족은 빠졌는데 유족을 지금 포함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조정환 의원님의 생각이시고,

조정환의원

아닙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유공자하고 유족이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정환의원

다만, 성남시 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에만 유공자 유족이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서는 유족이 포함 돼 있고 성남시 조례에만 그게 유공자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유족을 포함하자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행 우리 성남시 조례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유공자만 포함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발의를 하셔서 여타 국가에 헌신하거나 사회에 헌신한 분들도 다 여기에 감면대상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유족들도 있을 수 있는데,

조정환의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조정환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분들이 특별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부분은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요, 그거는 아는데,

조정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훈처에서 말하는 법률에 의한 것만 얘기를 하지, 나머지 별도로 열거했던 사람들에 대한 유족은 여기서 제가 거론한 건 아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한다고요. 우리 조정환 의원님은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하고 유족을 말씀하시는데,

조정환의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

기존에는 다른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또 참전유공자도 지금 현재 감면대상에 포함 돼 있는데 거기에도 또 유족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분들하고의 지금은 원래는 한다면 국가유공자만 포함이 됐다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여타 분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만 한다면 나중에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5.18민주화운동이라든가 고엽제후유증 환자라든가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거라고 하는 집행부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겁니다, 의견을. 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런 분의 유족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조정환의원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고요. 지금 5.18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유족으로 돼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특별법으로 돼 있거든요. 유공자는 유공자인데 특별법에 의한 유공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아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조정환의원

예,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특별법이 돼 가지고 유족한테 도움을 준 것이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유족은 지금 우리 조정환 의원님이 고심하셔가지고 이렇게 포함해야 된다. 본 위원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현행 생존해 계신 분들에 대한 혜택도 중요하지만 돌아가신 분, 그 권리를 승계하신 유족에게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하는 취지에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지만 나머지 분들에 대한 유족도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분에 대한 유족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이 조례개정안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그거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면 결국은 그분들도 포함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조정환의원

원론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러한 유족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있는지 자체를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집행부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형평성 문제를 이 조례를 발의하신 조정환 의원님께 말씀드렸더니 조정환 의원님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다면 그분들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면 당연히 그분들도 예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나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유족은 추정치가 1771대로 이렇게 산출을 하셨는데, 그분들까지 포함한다면 어느 정도의 예상치가 나올 수 있을까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도 자료가 파악된 게 없고요. 어쨌든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돈 얘기를 해가지고. 특별회계가 항상 적자인 상태에서 감면, 감면 되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는 자꾸 깎는 범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5.18이나 고엽제나 참전유공자 현황 파악은 제가 일부러 파악을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도 아까 다른 의원께서 개정 발의한 그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차요금을 감면, 감면해 가는 것은 일부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문제가 분명히 있다. 반대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맞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명확한 개념을 갖고 들어온 조례가 있을 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다른 부분까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하지 않고 이 부분을 다룬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본 것이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어차피 조정환 의원님도 동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세밀하게 한번 다뤄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지금 추정치로는 1771대로 추정을 해서 거기에 연 수익이 연 세수가 한 3960만 원, 약 한 4000만 원 정도 세수 감소가 있는데, 조금 전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다른 특별법에 의한 예우대상자들까지 포함한다면, 세수감소의 추정치가 정확치가 않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집행부에서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 자료가 나온 다음에 더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환의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이와 관련해서 정리할 게 있어요.

조정환의원

잠깐 지금 얘기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조정환의원

아니, 5.18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유족이 없다고 그러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조정환의원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예.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1차적으로 국가유공자와 감면대상인 5.18민주화운동 사망자가 아니고 여기서 보면 부상자예요. 부상자의 유족이에요. 그리고 고엽제는 뭐냐 하면 국가유공자하고 국가에 헌신한 등급을 일부 매겨놓은 겁니다. 국가유공자와 특별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등급이 약간 다르게 매겨 있는 거예요, 유공자와 이런 사람들.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유족이라고 했을 때 법에 의해서 유공자에 대해서는 1인의 유족을 국가유공자에 준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그만한 국가에 헌신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에 밑에 있는 고엽제나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에 유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사람 중에 왜 돌아간 사람이 없겠어요. 유족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도 특별법에 의해서 1인을 유족으로 인정하냐 안 하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명확히 구별이 가능한 겁니다.

조정환의원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보면 보훈처에서 말하는, 지금 특별법 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유공자하고 유족을 제가 얘기한 것이고,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개념은 방금 여기 직원이 얘기했는데 그런 개념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념이 같다고 본 위원이 본 것이 아니고요. 보훈처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도 있지만, 특별법에 의한 대상자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아까 다른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유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하기는 했지만 그분들도 어찌됐든 똑같지는 않지만 그분들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느냐를 얘기한 거지 개념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유족하고 다른 특별법에 의한 유족하고 개념이 같다고 제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지만, 차등은 있지만 그분들도 현재 현행 조례에는 다 감면대상에 똑같이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문제제기를 해서 우리도 감면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느냐를 얘기한 것이지 보훈처에서 얘기하는 유족하고 특별법에서 얘기하는 유족하고 개념이 같다고 본 위원이 본 것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타적인 부분에 의한 것도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공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조정환 의원님한테 여쭸고 우리 과장님한테는 그 숫자가 추정치가 지금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제가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조정환의원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보훈처에서 정한 국가유공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이상 이하도 일단 여기에서는 배제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성남시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자동차 표시 발급을 해주고 있고 주차장의 감면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현재 주고 있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그 국가유공자는 포함이 돼 있는데 돌아가신 분에 대한 국가유공자로서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에 대한 그분에 대한 예우가 없다. 다시 말해서 내 남편이라든가 내 아들이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예우를 받으면서 자부심을 좀 더 일깨워 주고 주위 분들로 하여금 이분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라는 것도 알려 주고 그래서 기타 등등 애국심을 좀 퍼트리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다면 이것만 제가 보기에는 따지면 될 것 같아요. 보훈처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에 한한 유족을 우리가 성남시에서 약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좀 더 보조를 해줘가지고 그분들에게 주차장 감면의 효과를 줘서 그 부분을 예우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한다고 타당하다면 유족이란 분을 집어넣어서 해주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타당하지 않다, 살아있는 국가유공자만 해줘야 하겠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지요? 조정환 의원님. 그거지요?

조정환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다른 거, 형평성은 특별법에 대해서 그때 다시 얘기가 나올 때 그거는 그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넣으라면 넣고 상위법에 맞게 넣어주면 되는 거지, 지금 여기에 무슨 5.18이다, 무슨 뭐 이거 지금 갖다 집어넣으면 우리 조례 아무 것도 손 하나도 못 대는 거예요, 지금. 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만약에 수정되든 뭐 하든 통과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고, 그렇지만 미리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5.18 유가족이라든가 고엽제후유증 환자라든가 이런 데 쫓아가가지고 저기 해줬으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하시오, 이렇게 쫓아가면서 할 일은 없는 거고요.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크게, 이것만 한다면 유족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해주고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승계 받은 일에 대한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면 이 조례는 유족의 개념만 해서 수정으로 통과를 시켜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조정환 의원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유족의 개념에 있어서 유족은 여러 명이 될 수 있어요. 유족은 여러 명인데 그 중에서 1명이 유족의 권리를 받는 거지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유족증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가유공자에 대한 유족의 권리를 우리가 드리는 것, 주차장 감면을 주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감면, 감면 이거 참 진짜 문제가 많다. 백 번 동의합니다. 백 번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여기서 그냥 통과해가지고 공포돼서 효력이 발휘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이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데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가유공자들, 지금 사실 6.25 참전용사들 거의 다 운명하셨습니다. 그지요? 월남참전용사들 거의 다 연세 많이 드셨고 이 분들이 운명하시면 유족들이 그 권리를 승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감면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 이런 게 운영이 되는 측면에 있어서 그 유족증을 다른 사람이 임의로 받아서 사용한다든가, 그 외에 우리가 다른 특별한 권리를 그분들한테 드렸을 때 그 권리를 다른 데서 이렇게 운용해가지고 아까도 제가 주차장 조례와 관련해서 불법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께서 같은 기관에 반드시 그런 것을 협의해서 운영할 때 챙기면 이런 것은 저는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지, 이 조례는 이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하고 많이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 공포 된다면 앞으로도 이 업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에 있어가지고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다음에 이 수혜자들이 이걸 갖다가 운영하는데 흐트러짐이 없고 불법으로 흐르지 않게 그런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감면, 감면, 감면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제대로 시행돼 보십시오. 누가 이걸 갖다가 잘못했다고 얘기합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우리 이쪽에 온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국장님하고 논의하셔가지고 조금 과거와는 다르게 아래에서 전달돼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운영 잘 하시란 얘기입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알아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투명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자, 그러면 이거 수정 가결합시다.

종삼

정종삼위원

수정 가결이 아니죠.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족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도 정확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조정환의원

위원장님. 이거는 수정 가결 안 해도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유가족으로 돼있지 않고요, 유족으로 명시 돼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유족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해주자는 얘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공자, 유족, 유가족 이렇게 개념정리가 다 돼 있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들어보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관련법에는 5조 유족의 범위에 보면 배우자, 자녀, 부모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유족 하셨잖아요? 유족 중 승계 받은 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지금 내가 수정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들어보시고.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의 한 대의 차량”으로 이렇게 하면 그 유족한테만 딱 승계 받은 그 차 한 대. 그러니까 아들, 딸, 며느리 이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수정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인정하시면 그대로 진행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정환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의 한 대의 차량”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동의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의하시면,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우리 조정환 의원님께서는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예, 동의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집행부와 대표 발의의원께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조정환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환의원

강한구 위원장님 및 우리 위원님들 수정 가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2분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한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5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관리수탁자의 입찰 자격을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후퇴하는 것 같은데.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 공문이 왔습니다. 너무 이건 세게 나간다.

재호

이재호위원

권고사항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그렇고. 왜 그러냐하면 우리시의 의지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권고는 권고고, 법에 명시되거나 행정처리 상 그렇게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지는 몰라도 이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항에 위탁대행료 산출 시 인근대지의 공시지가 적용대상에서 공원을 추가한다는 게 공원을 추가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말씀드리면 지금 11개의 주차장이 공원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공원의 지가를 가지고 적용 산술하다 보면 인근지가는 높은데 금액이 적게 나오죠. 현실성에 안 맞지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 이것을 산출할 때 예를 들어 공원이 아닌 다른 지목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지목으로도 산술을 해보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해보고, 그 중에 상위로 많이 나온 것을 예정가격으로 해서 입찰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인근 지가 또 내지는 감정을 해서 센 걸로 하게 되면 현실적인 위탁대행료를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죄송하지만 9조 2항에 표 중에서 성남시에서 인정하는 보훈·장애인·봉사단체란의 7조 3항을 10조 1항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10조 1항하고 7조 3항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지금 줄 수 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7조는 뭐냐 하면요, “주차요금의 감면 등”하는 조항이 잘못 적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10조 1항은 유인물 6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밑에 현행에 10조 1항이 나와 있죠, 표 밑에 좌측에. 거기에 보면 위탁대행의 산출기초 및 위탁기간, 산출된 금액 그러니까 납부해야 할 금액, 10조 1항이 맞습니다. 7조 3항은 안 맞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나 부분은 현재 잘못돼 있는 조항을 바로 잡는 것이고, 다 항은 산출 기준에서 공원을 추가해서 한다. 그런데 인근대지 공시지가 적용 대상에서 공원을 추가한다는 것은 현행제도를 바꾼다는 얘긴데, 아까 얘기한 공원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낮게 나오고 그다음에 공원을 추가했을 때는 높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아니, 인근지. 인근지가. 인근의.

종삼

정종삼위원

설명이 잘못 됐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좀 어렵게 설명이 된 거 같아요, 본래의 취지하고 다르게. 지금 본 위원이 이 주요골자에 대한 회의자료를 이해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지에 주차장이 있다. 그런데 위탁대행료 산출기준 시 인근대지의 공시지가 적용대상에서 공원도 여기에다 포함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은 다르게 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다시 한 번 설명드릴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잠깐만. 내말 들어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공원에다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임대를 줄 때 여태까지는 공원의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했는데 그것을 인근대지의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싸게 내주던 것을 좀 더 비싸게 준다. 그런데 그 공원에 지금 주차장이 되는 것이 열 한 군데라고 보고하셨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열 한 군데에 재계약을 할 때는 지금 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우리가 임대를 할 수가 있다. 이거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0조 1항에서 도로·하천·구거·임야에서 공원을 추가하면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나 임야나 공원에 있는 공원에 설치된 주차장을 산출할 때 인근대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아까 그럼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에는 공원을 포함시키겠다고 해왔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공원을 포함시키는 게 맞아요. 본 위원이 지금 말하는 게 맞는 거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주차장이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나 임야나 아니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공원을 포함해서 거기에 주차장이 설치 돼 있을 경우에 그것을 평가할 때 인근대지에 가격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개정하겠다하는 거지요? 그게 정확한 거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아까 설명이 좀 그래서 그런 거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국민학생도 아니고. 아이고, 이걸 가지고 10분을 따지고 있으니.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웃지 말고 설명 확실하게 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 칼에 설명하시라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예,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표찰 관련해서 지금은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으로 한정했는데 장애인복지카드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장애인복지카드에 사진이 들어가나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카드에요? 개인카드에?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장애인복지카드도 표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장애인복지카드에 본인의 사진이 들어가느냐는 거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주민등록증마냥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여러 개 변경사항이 있는데, 9조 1항 지금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위탁관리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하는데 보통 입찰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경쟁률이요?

김용위원

예, 각 주차장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렇게 높지가 않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아마 경우에 따라서,

김용위원

우리 주무관님 아시는 분 계세요? 제 기억으로 3대 1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시각을 좀 달리하는 게, 이게 지금 위탁관리자 그러니까 위탁자죠. 수탁을 받는 위탁자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위탁시설 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했을 때 과연 3년으로 이렇게 제한을 함으로써 입찰을 볼 수 있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한정하는 게 과연 우리한테 이득인가, 아니면 1년으로 좀 넓혀가지고 경쟁을 유도하는 게 우리시한테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유리한가. 이 부분에 좀 생각이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현장에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제 생각은 당연히 1년이지요. 왜냐하면 실력이 있는 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3년으로 묶으면 실력 있는 자들이 3년이 안 됐으면 입찰에 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회해 주면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더 나은 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김용위원

저도 그런 시각에서 경쟁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가격도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사실 뭐 공영주차장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금 가보면 야탑 쪽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서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행감에서 따지고 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변화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1년 이상으로 좀 제한을 조금 더 완화해서 여러 경쟁자들이 들어와서 품질을 올리는 이런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안대로 1항은 갔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동의합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김용 위원 생각하고 좀 달리하는데, 이게 우리 관리수탁을 할 때 성남시민한테 혜택을 준다고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외부에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해먹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겠지. 그런데 본 위원은 의견을 달리하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시에서 민간위탁 준 게 전체 몇 군데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314개 중에서 민간위탁은 36개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인수할 계획인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그 차원에서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요. 예외인,

황영승위원

그 기간이 끝나면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예외인 경우도 좀 일부 있고요.

황영승위원

예외인 거는 뭐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구청에서 시장님 방침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상가가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단체가 한다든지 예외규정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314개 중에서 278개는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민간위탁은 서른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되면 굳이 이걸 바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다 이첩시킨다는 방침이 있으면. 할 방법이 없고.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질문하신 거. 복지카드에 사진이 들어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본인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진을 확인합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렇지요. 본인이지요.

황영승위원

자동차표시판은?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표는 앞에 붙어 있고요.

황영승위원

차에 그거는 딱 한 개만 해줘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조정환위원

차량번호하고 일치가 돼야 해요.

황영승위원

차량번호하고 일치되게 해가지고 하나만. 그러니까 그 한 대만 쓰게 되겠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만약에 본인이 운전을 안 하거나 옆에 동승을 하면 되는데, 동승도 안 하고 운전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저걸 내면 안 된다 이거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래서 복지카드는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카드만 있으면 내 차가 아닌 렌트했을 때도 혜택을 주자 이거죠.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운전을 안 하건 옆에 동승만 하면 된다 이거지. 그런데 동승도 안 하고 운전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 아들이나 부모가 저걸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사람 차 타도 그분 한 분 태우면 가능하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지. 지금. 가만히 있어봐요.

조정환위원

장애인이 타면 다른 사람이 운전해도 감면 받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황영승 위원께서 장애인 표시가 부착된 차를 몰고 들어갔어요. 감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안 되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되지. 그런데 그것을 복지카드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차도 해주고 장애인께서 부착되지 않은 차를 탔을 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후자요. 후자로 해주겠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운영상에 있어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것은 그냥 내버려둬 버리고.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장애인 표시가 부착된 차를 타고 주차장에 들어가면 무조건 감면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표시 하나로. 내가 장애인인지 아닌지는 확인 하나도 안 하잖아. 이거는 그대로 그냥 새나가고 있고 그리고 새롭게 장애인이 내 차를 안 타고 남의 차를 운전하고 갔을 때 부착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복지카드를 주면 그 차도 감면해 주겠다 그거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자 것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나 딸이 장애인 부착된 차를 타고 가서 장애인주차장 넓은 데 가서 세울 수도 있는 거고 또 주차요금에 대한 감면을 받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좀…….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원칙은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확인이 안 되고 있지요.

황영승위원

문제가 많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강한구 위원장님은 장애인이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다른 사람 차를 운전했을 때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비장애인 차량에 동승해서 들어갔을 때도 그 비장애인 차도 감면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승했을 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차량이 장애인을 동승시키면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정환위원

그게 돼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핵심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표시돼 있는 차를 타고 갔을 때 확인방법이 뭐냐 그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이것도 맞고.

재호

이재호위원

집행부에서 지금 올라온 얘기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올라온 게 그거예요. 이재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보완장치가 있느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보완장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구에 보면 장애인복지카드도 포함하여 실제 이용 시 혜택이 되도록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운행했을 때 내 카드를 갖고 있고 그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아까 답변하실 때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복지카드를 가진 사람이 탔을 때도 그 차량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정정이야. 조례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황영승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두 대를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긴데,

조정환위원

조례가 그렇게 올라왔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올라온 것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정정을 해요.

조정환위원

장애인이 탑승을 하면 정상적인 사람도 감면을 해주겠다고 올라와 있다니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내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장애인이니까 거동이 불편한 자에 의해서 정상인이 보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면받는 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야, 이것은. 그런데 그것은 장애인 확인이 된 복지카드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감면해 주는 것이 맞는데, 그냥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부착 차량을 타고 막 다니면 이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멀쩡한 분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야말로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을 하는 악용을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못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권장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만약에 복지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감면혜택을 준다면 부착차량은 이 부착이 필요가 없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차를 타도 장애인은 복지카드만 내면 감면혜택을 받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부착차량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반주차장에서 장애인주차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게 또 필요한 거 아니에요. 중증장애인에 의해서.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이 장애인이라면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모든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모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모든 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중증장애인 차에만 휠체어 이렇게 붙은 마크는 중증장애인 차만 지금 붙이는 겁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가 그렇지 않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5급 청각장애인,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어떤 등급 이상이든 다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 부인이 손가락이 약간 휘어서 굽었어요. 손가락이 굽었는데 이게 장애인이냐. 손가락 좀 굽은 거 가지고 장애인인데 그 사람이 본인이 운전하는 게 아니고 내 친구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다 딱 주차시키고 감면받고 타고 다니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손가락 약간 굽게 만들어 버려.

조정환위원

손가락이 약간 굽었는데 이게 장애예요, 장애. 이게 그 부인 건데 부인이 그 차에다가 딱 대고 나면 남편이 이거 타고 다니면서 주차구역선도 좋은 데에 대고 감면 받고, 그 옆에 내가 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예, 우리 황영승 위원님. 마지막으로.

황영승위원

아니, 지금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증을 부착하고 주차장에 나왔을 때 그냥 일반 돈으로 계산해도 된다 이거예요? 복지카드를 안 내밀어도?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 증에 의해서 할인되지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장애인이 차를 두 대를 갖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증을 받아다가 아들 차에다가 하나 붙이고 자기는 다른 차로 다니면서 복지카드 내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할 수 있지.

황영승위원

이거 잘못된 거지요. 그 장애인 표시도 부착을 하고 복지카드를 가져야만 된다는 게 맞는 거지.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악의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할 수 있는 게, 다 그렇게 하지 누구든지.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거. 장애인인데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차를 못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진짜 누가 옆의 친구라든지 손님이 와서 이렇게 어디 볼일 볼 적에 그분을 모시고 갔다 오면 그거는 얘기가 되지. 그런데 그런 분한테 예를 들어서 능력이 안 되는 분한테는 조사를 해서 차를 살 때 그거를 부착을 안 시켜준다든지 해야지. 그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그러면 두 대를 허용하는 게 되는 거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보기에 통과되면 안 되겠는데요. 다시 이거는 논의를 해봐야 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거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한 한 대의 차량은 이것을 삭제를 시키면 전 조례하고 그냥 동일한 거네요. 그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삭제시킨다면.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장애인 아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결정을 내립시다. 현재 이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라든가 민원이 많이 지금 요구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복지카드 가지고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아니면 우리 스스로 지금 이걸,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민원은 있고요.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스스로 하고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많지는 않은데 우리 스스로 지금 복지카드를 내면 감면해 주겠다 하는 것을 그냥 만들어내는 거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좀 더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집어넣었는데 지금 같은 이런 문제가 우리 황영승 위원이라든가 여러 위원들이 얘기한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이걸 재고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량한 사람을 우리가 괜히 쓸 데 없이 이것을 만듦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갖게끔 유도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동의하십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지우는 게 낫겠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지요?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지. 3년, 1년. 이거 지금 3년으로 제한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가, 뭐 1년 해서 경쟁력을 좀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은 서비스의 질이 같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다.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있고. 그런데 우리 황영승 위원이나 이재호 위원께서는 이것이 만들어진 위탁에 대한 취지가 우리 성남시민들이라든가 성남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거였잖아요. 그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이 앞으로 점점점점 확대될 것이라면 이것은 1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오늘 결정을 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지금 답변에 보면 이것은, 아까 서른여섯 개라고 그랬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서른여섯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서른여섯 개가 있는데 이것도 점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1년으로 하고 2년으로 하고 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쟁률 높이고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점점 축소가 되고 이제 우리가 흡수하는 입장이라면 굳이 조례까지 여태까지 잘 운영해 왔는데 3년을 1년으로 바꾸고 또 다시 1년을 2년으로 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저희 집행부 입장은 저희가 발의했기 때문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1년 하든 3년 하든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오 하는 거지요? 별 개념 없지요? 공정거래위에서 그냥 공문 하나 보내니까 여기다 1년 이렇게 하는 거지, 경쟁력이라든가 서비스 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생각 없지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 옆에 쪽지 들어왔네요. 쪽지대로 한 번 읽어보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다른 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지요.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딱, 1년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경쟁력이 높아진다.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구가 하나 왔으니까 그냥 위에서 권고하니까 1년으로 바꾸자. 1년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어떻게 지금 하고 상황이 좀 달라지고 질이 어떻게 되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3년 이상일 때는 어떻게, 전혀 비교검토하지 않고 갖다 밀어낸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아니,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좋아지는 측면은 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이 부분은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과장님.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익을 따져봤을 때 황영승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건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만약에 전국을 다니면서 주차장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거 하나 우리가 못 찾아내겠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 역할이고 또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이것을 굳이 1년으로 한 것은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지 없이 그냥 한 거라고 답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김용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끼리 얘기해. 거기다 묻지 말고. 의지 없이 그냥 밀어넣었다고 답이 나왔는데 뭔 의지가 있어.

김용위원

저는 이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제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마지막 전통시장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복지카드 이 부분만 손을 보고 그 다음에 3항도 그렇고, 지금 주거지 전용 주차구역에서 낮에 인근 직장인들이 차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은 기존에 됐어야죠, 이미. 이런 부분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정도만 수정해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하고 황영승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 지금 김용 위원께서, 내일 모레면 없어질 건데 이거 사실 크게 무리할 것도 없어요. 3년에서 1년으로 하면 질이 개선되고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황영승위원

무슨 질이 개선이 돼, 개선이 되긴. 전문가 업자가 들어오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개선되기는 틀렸지만, 여하튼 개선된다고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원안대로 할 것이고 동의를 못 하면,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리수탁자의 입찰자격을 3년이냐 1년이냐에 대한 그 차이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입찰자격의 범위를 넓혀서 입찰경쟁력을 좀 높이자 하는 두 가지 차원인데 그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1년으로 했을 때 전국에서 주차장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건 찾아낼 수 있다 그랬는데 찾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찾아낸다고 해도 그 자격이 되면 입찰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찾아낸다고 해서 전국에 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 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분을 배제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자격이 3년에서 1년으로 가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다만, 선택은 우리가 1년으로 해서 수탁자의 입찰자격 폭을 넓혀서 더 경쟁적으로 가져갈 거냐, 그에 따른 실익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 시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더 우선권을 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실익이 얼마나 될 거냐 하는 관점에서 봐서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정해놓고 1년짜리지만 그 중에서 전문적으로 주차장만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참가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할 그런 수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같이 심의하는 분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무작정 왜 3년에서 1년으로 했느냐 했더니 그 이유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권고사항은 우리가 이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아까 황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우선권을 더 확보해주는 차원이냐, 아니면 경쟁률을 더 높여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더 크냐에 대한 판단을 놓고 우리가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선택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내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이 확대되려면 사실 우리가 신중하게 이것도 한번 손을 봐줘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대로 가도 별 무리 없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집행에는 큰 무리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세 분, 김유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유석

김유석위원

난 내용적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가 뭔지도 모르겠죠, 지금?

유석

김유석위원

뭐가 뭔지 모르지는 않죠. 또 말씀을 그렇게 하시네. 그런데 나는 이 거주기간 3년, 1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게 중요하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 사람들 계약을 해서, 우리가 계약기간이 3년인가요? 2년이에요, 3년이에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3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을 줄이는 게 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재입찰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그것은 다음에. 정종삼 위원님. 오래 걸리니까 이거 해주자 말자만 얘기해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몇 개씩 하더라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경쟁력을 더 높여줘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경쟁력은 똑같아요.

황영승위원

제가 마지막 발언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시장께서 취임해서 하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성남에 실업자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시민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직원을 많이 쓰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거둬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몇몇 사람이 주차장 왕국으로 해서 다 돈을 벌어먹어요. 이걸 지금 고치지 않아야 시에서 거둬들이는데 이걸 왜 지금 고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해병전우회, 국가유공자, 상가 몇 군데 있는 것만 다 거둬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다고. 계속 앞으로 민간위탁을 한다면 이게 필요한데 자꾸 취지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시냐고. 지금 다른 지방자치제도 거의 다 거둬들여요. 업자들이 이쪽으로 다 몰리게 돼 있다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성질들 내지 말고 얘기해요.

장내 웃음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저도 여기하고는 무관한데, 잊어버릴까봐. 국장님, 해병전우회라든가 고엽제전우회라든가 이런 데만 주지 마시고 재향군인회도 주차장 위탁관리 하는 거 주고 계시죠? 그거 경우회도 좀 줘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그냥 의견이 분분하니까 당분간 내버려둡시다. 크게 개념도 없이 갖고 올라왔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끼리 크게 확대해석 해서 더 이상 떠들 필요가 없네. 이거대로 하면 저번에 했던 것 전통시장 다 지워진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위원장님, 이거 그냥 가면 부결시킵시다. 새로 해오세요. 뭡니까, 이게. 조례를 만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이런 걸 들어서 얘기를 해야지.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타당한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김용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결시키세요. 조례를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하고 타당한 이유를 들어야지 이거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해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 제1항 제2호 중 1년을 3년으로, 별표2에 제1호 가목 제2항 중 “또는 장애인과 동승한 자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한 자의 한 대의 차량”을 삭제하고 별표2에 제2호 나목 제4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4. 성남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 의원 등 11인 발의)

12시 34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김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 의원입니다. 성남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7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김용 의원 등 11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한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동의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특별한 내용이 없다 그러면 별 볼일 없는 올렸다는 얘기인지 쓸데없는 내용도 없는 것을 올렸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동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태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놓치고 못 했던 부분을 의원 발의로 지금 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는 거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박병한 과장님, 우리 김용 의원이 연구 검토해서 잘 하셨는데, 저도 방금 앉아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미스 했던 부분이 9조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시정명령을 몇 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규칙이나 시행세칙 같은 것이 있나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위원님한테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어차피 현재 도로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도?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한 적 있어요? 성남시 내에서 이런 사항들을 고발한 적이 있느냐고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없습니다. 제가 왜 그걸 아냐면, 저도 그 이하 9조, 10조를 보지 않고, 상위법을 보지 않고 민원 제기를 몇 번 했고 심지어 건물 사진까지 찍어다가 행정감사 때도 내가 지적한 적 있어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되더라고. 저는 여기 도로법 99조에 대한 부분도 약하다고 봐요, 사실은.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벌금이 50만 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약하죠. 그렇게 해서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순서가 1회나 2회 시정명령을 하고 도로법 조치했는데 50만 원 내고 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말을 안 들으니까 저는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란시장 같은 데 앞에 가시면 보시라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건물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데 신한인가 어디에서 짓는 거. 지금은 어느 정도 완성이 끝났어요. 초기에는 저러지 않았거든요. 아주 심해요. 물건을 그냥 막 도로에, 인도에 방치하고 그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같이 계속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은 주민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저거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시정명령 같은 경우를 여기에 삽입할 수 없으면, 무조건 할 수 없거든. 몇 회의 규정을 둬야 될 거야, 아마. 1회나 2회. 그다음에 그거에 의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고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50만 원 이하 벌금 맞아버리면 그만이거든. 그래서 끝으로 수정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손순구 국장은 잘 아시겠지만 공사 중지까지 가는 거예요. 고발조치 이후에도 실행이 안 될 경우에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 자체가 중지되니까 그 사람들이 듣거든. 어차피 인센티브를 줄 거라면 단호하게 해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 정리가 된다.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11조 밑에 12조에다가 11조를 추가 수정해서 고발조치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라고 집어넣어도 무방합니까, 아니면 시행세칙을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제 의견은 50만 원이 약하다면 이 조례보다 모법인 도로법에서 벌칙규정이 더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보다는 도로법에서 다루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용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김용의원

일단 이 취지는 지금 맞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훨씬 강력한 조항들이 도로법에 있습니다. 도로법 9장에 보면 거기에 전체 벌칙조항으로 해서 효력정지가 있고 공사 중지 명령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권한이 전부 다 구청으로 넘어가 있어요, 도로점용 공사, 특히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 그러다보니까 구청에서도 신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안 움직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둬서 본청으로 오면 우리 교통 담당하는 과에서 근거를 두기 때문에 여기에 나설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두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해서 제재사항을 두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조례에도 위반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김용 의원이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무한정일 수 있잖아요.

김용의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나중에 사업자 입장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몇 회면 몇 회, 2회나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만 추후에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정명령 하자마자 바로 고발조치할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행강제금 1년에 2번 하듯이 2회에 한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조를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횟수하고 그건 상관없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횟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조정환위원

잠깐,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사실 내가 여기 전문가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도로법하고 도로교통법에 보면 여기 딱 떨어지게 나와 있어요. 이거 시정명령 1회가 아니라 즉시 하도록 돼 있어요, 즉시. 그리고 나는 조례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동의를 하지만, 이건 사업하는 데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야 돼요.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그걸로 점용허가를 내주면 여기에 아무런 구속 안 받습니다. 또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점용료도 냅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여기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거기에 단서조항이 붙어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2회, 3회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경찰이 신고 받고 나가면 즉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형법상 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직의 조례를 강화시키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지 이 자체는 이미 도로법하고 도로교통법에 딱 떨어져 있습니다, 형법상 처벌 받도록 돼 있고. 그리고 즉시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점용허가를 받게 되면 점용료를 내면서 그런 단서조항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성의 의미이기 때문에 큰 실효를 거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철회하겠습니다. 그냥 통과합시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봐도 여태까지 없었던 것, 그 동안 무관하게 봐왔던 것을 우리 의원들께서 이런 시건장치를 만든 것인데 나는 이거 원안 가결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안 가결하고, 만약에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로법 99조든가요? 그것으로 손을 다시 한 번 봐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김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의원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신분당선 연장 미금정차역 추가 설치 촉구 결의안(정기영·이윤우·박완정 의원 등 19인 발의)

정기영·이윤우·박완정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신분당선 연장 미금정차역 추가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하여 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기영입니다.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결의안은 정기영·이윤우·박완정 의원 등 19명의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결의안으로 국토해양부는 2010년 12월 30일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으로 우리시 미금·정자역 일대에 발생할 교통난 해소대책인 미금정차역을 누락한 채 인가하였으며,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사업시행사인 경기철도주식회사는 미금정차역 추가설치를 위해 그동안 성남시와 진행해온 협의를 광교 입주예정자 민원을 이유로 중단하여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으로 유발되는 분당구 미금역과 정자역 일원의 교통해소를 위해서 신분당선 연장구간에 미금정차역 설치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미금역 주변 주민들의 서명과 성남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지만 주민들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의지가 담긴 강력한 주문을 성남시 의회의 이름으로 국토해양부와 경기철도에 강력한 촉구를 통해 조속한 미금정차역을 원하기에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니 심도 있는 토론으로 본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분당선 연장 미금정차역 추가설치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참조9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한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박병한입니다.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경기철도와 지금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기영 의원님 외 여러분들께서 촉구 결의안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한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협상이 잘되고 있어요, 중단되고 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협상이라고 하는 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고 경기철도 사장이 저번에 저희 국장님 방에 와서 1차 면담을 했고 시장님 면담은 시장님이 거절하셨고, 그런 상태에서 미금정차역이 오픈했을 때 이익금이 얼마가 남느냐. 적자가 나는 역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의 이익금이 남느냐는 그 선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선과 그쪽이 바라보는 갭이 많기 때문에 차가 많기 때문에 그 선을 절충 중에 있는데 걔네들이 그 자료를 저희에게 갖다 주기로 했고, 가지고 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할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것은 그것대로 가는데 우리가 각종 인허가를 안 해주니까 그것에 따른 행정소송이 어제 날짜로 경기도에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대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또 협상은 협상대로 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경기철도공사의 입장은 미금역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하겠다는 의지는 강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하겠다는 건 강한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의견이 있나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결국 비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우리는 다른 역사와 같이 성남시 비용 들어가지 않고 해달라는 거고 거기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성남시에서 부담해라 이런 건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영 의원님.

기영

정기영의원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촉구 결의안에 국토해양부나 경기철도공사에 빨리 시행해라, 분담금 없이 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있는 광교 입주예정자들한테도 관여하지 말라고 촉구 결의안에 넣는 게 맞나요?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서 그래요.

기영

정기영의원

지금 사실상은 광교주민들한테 하려면 결국 이 촉구 결의안이 만약에 되면 수원으로 보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철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주된 원인이 광교 입주예정자들 민원을 제일 먼저 근본으로 치고 안 하려고 하는 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럼에도 우리가 촉구 결의안을 의회의 이름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쪽 주민들이 관여하지 말라 이건 의회에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역주민들이 따로 그쪽에 얘기할 수는 있어도 이런 부분이 촉구 결의안에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책임성 있는 기관에 의회에서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쪽 주민들한테 여기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을 의회 결의안에 넣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영

정기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의원

성남시민이 아닌 주변 일대에 있는 용인 죽전 주민들도 미금정차역을 빨리 설치해달라고 경기도지사님한테 신분당선 미금역 추가설치 청원서를 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장 좀 앞으로 나와 보세요. 신분당선 미금정차역 건에 대해서 그 동안 일괄되게 집행부에서라든가 쭉 추진을 해왔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추진해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추진해 왔었고, 항상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하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지금 추진 예정입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뭐냐면 경기철도라든가 국토해양부라든가 경기도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고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용역비도 해줬고 그렇게 된 거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 당시까지는 잘 됐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됐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서 우리 성남시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액도 그때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정확하게 나와 있었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어느 정도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이 얼마였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실무자하고 상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몇 %였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당시 7:3 정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70%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 정도 얘기가 돼 있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도 저희하고 경기철도주식회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종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로 협약을 하자 그렇게 해서 잘 나가다가 광교 입주자 주민들께서 민원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하세요. 7:3으로 협의가 되고 있었고, 우리 성남시에서도 7:3으로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쭉 협의해 오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준비는 거기에서 곧 조정하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이지만 여하튼 큰 틀에서 7:3 정도면 실무진에서 얘기가 다 됐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다 된 것은 아니었어요. 다 된 건 아니고, 거기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한 270억을 낼 테니까 우리가 수용해라 그런 주장이었죠.

한구

강한구위원장

270억이면 우리가 얼마 내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630억 정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이게 한 1000억.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900억 정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900억. 그런 와중에 광교 입주민들하고 그쪽 분들이 미금정차역이 생기면 10분 정도 더 시간이 지체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가 언제였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때가 작년 12월 정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작년 12월. 그래서 그것이 되니까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 중에서도 대책위원회하고 같이 서로 만나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응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그 대응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문을 또 했고. 그렇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고 나서 4월에 무슨 공문 하나 받았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거기서 광교민원을 해결해라, 그러면 자기들이 미금정차역을 하겠다 이런,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가 언제, 4월 며칠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4월 4일일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4월 4일 공문을 받았는데, 그 공문은 민원을 해결해야만 미금정차역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좀 곤란하다는 그런 공문이었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고 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고 나서 저희가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는 안 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쪽에 압박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을 시장님께서 발표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5월 9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5월 9일 맞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5월 9일 맞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5월 9일 기자회견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동안에 계속 미금정차역에 대해서 쭉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추진내용을 보고 받고 그리고 이건 꼭 해야 된다는 힘을 실어준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4월 4일 이후에는 그 당시 분당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4월 4일에 이러이러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못 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명색이 도시건설위원회, 여태까지 미금정차역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쭉 같이 추진해왔던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시가 그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에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논의 되어서 의회의 힘을 받아서 집행부가 강력하게 거기에 대응을 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를 완전히 제치고 혼자 나가서 떠들고 혼자 나가서 설명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일하는 순서입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자가 맞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전자.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자가 뭐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전자가 의회하고 같이 상생의 길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왜 안 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가 만난 것이 어제 이틀도 아니고 수없이 얼굴을 맞대고 전화를 하고 도시건설에 관계되는 시정에 관해서는 서로 논의를 하고 보고를 주고받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그야말로 시정을 같이 움직이는 파트너로서 쭉 해오고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고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으리라고 나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4월 4일 그런 공문이 왔다면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이라든가, 대응해서 궤도수정을 해야 될 그런 중요한 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팀장부터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에 이르는 그 라인에서 단 한 명도 이것은 도시건설위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시건설위원회 시의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방법으로 할 것인데 이런 방법이 좋겠느냐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야겠다, 보고해야겠다, 혹은 설명해야겠다는 게 그 라인에서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너희들이 물으니까 우리가 대답을 해줄 뿐이고, 우리는 성남시 돌아가는 것에 파트너가 아닌 외부의 부대고 여러분만 쭉 하고 여러분만 텔레비전에 나가서 떠들고 여러분만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나서 각 동사무소를 동원해서 미금정차역에 대해서 발령 받은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분당구청장이 이것부터 시작해서 각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동원해서 미금정차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확고한 의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안심을 해라, 미금정차역은 반드시 만들어낸다 이렇게 하고 다녔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통장들을 동원하고 새마을, 부녀회를 동원하고 주민들을 동원하기 이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고 설명을 하겠다는 생각은 어째서 안 한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미처는 도대체 몇 년 동안, 물을 때마다 미처 생각 못 하고 지적할 때마다 미처 생각 못 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할 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를 뭘로 보고 도대체 설명 하나 없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나가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얘기해 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회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아예 의식도 안 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의회가 무엇을 하는 것까지 생각조차 해주지 않는 그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떻게 상생의 길을 걷겠다고 여기 나와서 보고하고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얘기해 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그 당시에 아마 분당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 뭐하시는 분입니까? 시장이 생각 못 하고 부시장이 생각 못 하고 그러면 그 동안 우리하고 계속해서 일을 같이 해온 실무 총책임자로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될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왜, 궤도수정을 해야 될 일이 생겼으니까. 그렇다면 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것이 국장 입에서 나와야 되고 머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이제 와서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하면 그 밑에 과장들, 팀장들, 팀원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거 도시건설에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까? 의도적으로 안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할 줄 몰라서 안 한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당시에 분당 선거가 있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미처 설명할 기회가 없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화 뒀다가 국 끓여 먹습니까? 아니, 가만 있어봐. 선거 핑계는 왜 대는 거예요? 아니, 도시건설 위원들이 다 선거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4월 4일부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선거에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전화 걸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자문도 구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우리가 모여서 얘기도 들을 것이고, 또 그럼 선거 끝나고 합시다 라든가. 아니, 전화 뒀다가 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니고 주머니에 밤낮 핸드폰 넣고 다니고,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 위원장 전화번호 몰라요? 선거 핑계 왜 댑니까? 그래놓고 미금정차역에 대해서 촉구 결의안 나오니까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니까. 과장님, 일어나 봐요. 박 과장, 일어나 봐요. 의견 제시하십시오 하니까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니까 힘이 납니다? 그 대답이 나옵니까? 실제로 설명하고 보고해야 될 본인들의 상임위원회는 무시해버리고 그쪽에 정기영 의원, 이윤우 의원, 박완정 의원이 거기 에이리어에, 거기에 지역구라고 세 분이 공동 발의한 촉구 결의안. 그거 힘이 납니다? 그 세 분한테는 그러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보고했어요? 얘기해 봐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알고 계십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 알아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돌아가는 내용 삼천궁녀도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 텔레비전이고 뭐고 다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당시에 보고했느냐 말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안 했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이렇게 하면 결국 좋은 마음 갖고 있다가도 나빠지는 거예요. 상대적이에요. 상대를 존중해주면 반드시 존중 받을 것이고,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폄훼하면 본인도 무시당하고 폄훼 당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나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소요소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국장이나 과장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중간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제가 미금정차역 이것을 우리 의회가 열리면 건설교통국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부시장을 출석요구해서, 도대체 우리 성남에 부시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부시장의 목소리는 24시간 중에 단 1분도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행정 제일 책임자가 부시장인데 이것은 부시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그거 하면서 우선 국장한테 질의할 것은 더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미금정차역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는 아까 끝났고 이것은 가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번 해보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손순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용역 자체도 그렇게 합의해서 실시했고, 그다음에 2010년 3월 같은 경우도 사업성이 이렇게 검토됐다, 마무리 단계였다 그랬는데 왜 금년에 와서 갑자기 민원 핑계로 해서 이렇게 중지가 됐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용역을 처음에는 환승역으로 시작을 했는데 환승역으로 할 때는 경제성이 없어서 정차역으로 하다 보니까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서 서로 간에 협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해온 사유는 제가 추측하건데 아마 분담금을 적게 물을 속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동안에 시작 때부터 실질적으로 광교 주민의 민원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없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없다가 언제 발생한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때가 12월 정도였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2010년 12월이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2010년 12월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010년 12월에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하셔서 국장님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빨리 협약을 체결하자 해서 계속 그쪽에 요청을 했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말로 요청했어요, 문서로 왔다갔다 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문서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몇 번이나 왔다갔다 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문서로 두세 번 정도 왔다갔다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직접 출장 가거나 만나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여기 와서 저희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4월에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통고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다면 내부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도 있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인지를 못 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쪽에서 이미 작년 12월에 그런 민원 제기를 하고 여기서 계속해서 협약한다고 해도 작년 12월에서 4월이면 개월 수는 약 3~4개월, 많으면 4~5개월 정도 갭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그것을 인지 못 했다면 무리가 있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민원에 대한 것은 인지를 했는데 그게 당초에는 두산인가 거기에서 저희하고 계속 콘택트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후에 경기철도주식회사가 생긴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언제 생겼는데요? 경기철도주식회사라는 데가 언제쯤 생겼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경기철도주식회사하고 우리하고 협의한 게. 경기철도주식회사에 팀이 생긴 게 한 2월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팀이 생겨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최초 협약은 어디하고 한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경기철도주식회사에 협약 체결해달라고 요청은 계속해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2010년 3월에,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2011년,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여기 정기영 의원의 촉구 결의한 내용 자료에는 2010년 3월 당시부터 검토돼서 사업시행자와 사업분담 등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마무리 단계에 있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마무리 단계는 안 됐었고 일단은 용역을 해서 정차역으로 하면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업무협의를 해오면서 금년 1월경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009년 1월 20일은 용역시행을 합의한 내용이 있어요? 용역실시 합의서가 있습니까? 미금역을 설치한다는 전제 하에 용역시행을 합의하였다고 돼 있거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국토부하고 경기철도주식회사하고 저희 성남시하고 용역을 하기로 협의해서 국가기관에 용역을 줘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때 합의했을 때 합의서가 있냐고요. 있을 거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회의 결과만 있지?

유석

김유석위원

죄송합니다. 정기영 의원님 앉아서 답변 좀 해주세요. 여기 지금 “합의하여 용역을 실시하였고”라고 문구가 있거든요?

기영

정기영의원

그게 용역을 환승역으로 했을 때는 B/C(경제성지표)가 0.09가 돼서 안 나왔기 때문에 재용역을 해서 정차역으로 할 경우에 대한 합의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내용이 행정에서 합의라는 것은 우리가 공문상의 합의지 구두상의 합의는 거의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용어가 합의하여 용역을 실시하였고 라는 문구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자체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기 이렇게 표기를 했는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회의자료라고 그러잖아요.

기영

정기영의원

서로 같이 용역을 해서 B/C가 타당하게 될 경우에는 같이 이 사업을 실행하겠다 라고 그쪽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서류를 근거로 해서 합의한 건 아니죠? 결국은 계약서처럼 쓴 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영

정기영의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손순구 국장한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의사항이 서로 어떤 회의근거만 있겠네요? 출장복명이나 이런 것?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문서화 된 건 없네요? 생산된 것은?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협약서를 보내줘서,

유석

김유석위원

협약서가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협약서 안을 만들어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쪽에서 보내온 게 있냐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게 아직 안 왔습니다. 저희가 보내줬는데 그것을 검토하는 도중인 4월 4일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3월인데 근 1년에 벌어진 거잖아요. 내가 왜 자꾸 질의를 하고 또 하고 앉아 있냐면 여기 정기영 의원이 낸 서류 상에는, 촉구 결의안 안에는 2010년 3월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년 4월에 일이 터진 거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1년이라는 갭이 있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뭐했냐 이거예요, 그 동안에. 공직자들이 그 동안에 뭐했냐는 거야. 그 1년 동안에 합의서 하나를 못 썼단 말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협약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보내줬죠, 그쪽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 얘기는 알아듣는다니까. 언제 보내줬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

유석

김유석위원

내 얘기는 이것이 작년 12월 안에 마무리됐다면 금년 4월에 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작년 3월부터 협의를 해왔다며. 그러면 공직자들이 1년 동안 뭐했냐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업무협의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몇 차례나 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4월부터,

유석

김유석위원

금년 4월 따지지 마시고 작년 3월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3월부터 몇 차례나 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한 수십 차례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수십 차례 그게 문건으로 나와 있냐고요, 말로 하지 마시고. 몇 월 며칟날 어디 가서 회의 했고 몇 월 며칟날 성남시 와서 했고 이런 내용이 있냐 이거예요, 회의 결과나 내용들이.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여기 다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몇 차례 했어요? 김필수 팀장님 그거 카피해서 지금 바로 위원님들한테 다 돌리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한 20차례 정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빨리 돌려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작년 12월에 일단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인지했다면, 인지를 못 했다는 것도 문제죠. 그러고 나서 금년 4월에 일이 터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뒷북 친 거예요. 부랴부랴 그때야 거기 나와 있는 도로굴착 심의라든지 나머지 건에 대해서 우리 사용허가라든지 안 내주는 것은 뒷북이지. 실질적으로 그냥 믿거니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성남시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많아요. 한두 건이냐고요, 그런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손순구 국장님께서는 몇 월 달에 건설교통국장으로 가셨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작년 8월에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작년 8월에서 작년 12월까지 그들하고 얼마나, 몇 차례 협의를 했고 몇 차례 저기 했습니까? 국장님이 직접 주재해서.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 게 한 4차례 정도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국장님이 저기한 거는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찾아간 거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수동적이잖아요. 올 때 누가 왔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본부장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만나셨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여기 와서 만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말을 좀 똑 부러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12월 같은 경우 그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도 만났습니까? 우리가 12월부터 4월 사이에 몇 번이나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왔어요, 국장님이 쫓아갔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얻어지냐고요. 그럼 결국은 누가 보더라도 국장님께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들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생각밖에 더 들겠어요? 국장님도 쫓아가시고 과장님도 쫓아가시고, 과장님 몇 번이나 가셨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전 가지 않았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야, 이거 진짜 문제구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팀장은 몇 번 갔고 왔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와서 빨리 협상을 하자고 했을 때 걔네들이 그때부터 슬슬,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은 그 자리에 몇 월에 발령 나셨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1월 중순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1월 중순에 하셨어요? 그럼 이미 12월 넘어서네요. 그렇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2월인가 아까 무슨 일 있었다고 저한테 보고한 것 같은데,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불러서 얘기했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네요? 여기 국토해양부든 경기철도주식회사든 쫓아다녀본 적은 없네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가지는 않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죠.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합시다. 정리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성남시 공직자들이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봐도 나오잖아요. 지금 이 건뿐만 아니고 건 건마다 그러신다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거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 있는 국장, 과장도 똑같아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비근한 예 하나만 더 들고 마무리겠습니다. 여기 강한구 위원장 계시지만, 그 전에 위례신도시도 거기 사업권 내줄 때 그렇게 내주면 안 된다고 우리가 도시건설에서 엄청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심의도 안 해줬어요. 과장님 앞에 서서 그거 안 해주면 안 된다고 막 그래서 진짜 마지못해 해줬어요. 그럼 전임시장 때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현임 시장 때는 그쪽 사업권 확보합니까? 이게 성남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행정 행정 외치지 마시고 어떤 행정이든지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러분들이 능동으로 일을 하든 수동으로 일을 하든 그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지만 의회가 존재하는 이상 돌아가는 품새는 의회에 설명하고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5월에 시장께서 직접 방송에 나가셔서 미금정차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도 국장이나 과장 선에서 늦었지만 사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없었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부시장께서 그거 도시건설에 보고했느냐고 안 했죠? 전부 다 멍하게들 앉으셔서 2층 시장님 손끝만 바라보고 있고 2층 시장님의 목소리만 기다리고 있고 그 지시에 따라서 벌떼같이 저쪽으로 쏠려 다녔다가 이쪽으로 쏠려 다녔다가, 이게 지금 2500여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누구 하나 똑바로 반듯하게 얘기해 가면서 보고해 가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가는 길이 맞습니다. 얘기하는 분 하나도 없어요. 이대엽 민선4기, 그때도 그러더니 지금도 우르르르 몰려다니면서 실제로 해야 될 일, 보고해야 될 일, 설명해야 될 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민들 동원해서 서명운동하고 뒷북이나 치고 다니면서 매일 모아 놓고, 그 사람들한테 성남시가 엄청나게 일을 잘하느냐 이 따위로 일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힘을 실어주십시오 하면서 직접 의회를 통하지 않는, 아주 주민들하고 직접 소통하겠다. 그렇게 만나면서 공무원들 거기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아까 내가 부시장 출석요구를 좀 해서, 부시장에 대해서도 좀 도대체 부시장이 뭐하시는 분인가 여쭙고자 하는데 하지 말까요? 이거 해봤자 뭐 하겠어. 부시장한테 물어봤자. 똑같은 얘기겠지.

종삼

정종삼위원

내가 볼 때는 올라와서 나올 게 없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일을 하는 분이어야지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분 머릿속에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이러이러한 소신 얘기가 나오지. 이거 불러봤자 “예. 예. 예.”, 부를 것도 없어. 부를 상대가 돼야 부르지, 도대체. 도대체 성남에 부시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부시장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부시장의 ‘부’자도 앞으로 내 앞에서 꺼내지 말아요, 우리 위원회 앞에서. 이거 어떻든 간에 제가 얘기한 본질은 지금 이런 건은 우리 의회가 강력하게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 가지고 오히려 더 시장께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태클을, 저쪽에 대해서 이거 안 해주면 못 해주겠다하는 그거보다 더 강하게 우리 의회에서 힘을 실어줘서 어디서 감히 광주사람들이 우리 성남시가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미금정차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네들이 뭔데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사실은 칼같이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이만큼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명색이 시민들의 선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의회 배지를 달고서 일하고 있고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의 업무가 이런 것을 지금 다뤄야 될 업무에 있는데, 시어머니 밉다고 우리가 판을 깰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촉구 결의안이 아니라 촉구 결의안 할아버지라도 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미금정차역이 되도록 할 것이고, 미금정차역을 그쪽에서 해주지 않으면 이유 불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허가해 주고 뭐하는데 싹 불허하세요.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면 그때 인원 동원해가지고 막아버려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람 뒀다가 뭐에 씁니까? 그때 쓰는 거지. 그럴 때 동원하세요. 쓸 잘데 없는 동원해가지고 서명하고 하지 말고. 그때 시의원들한테 요구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앞으로 잘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고도 한 번 두 번 끝나는 거지 열 번 20번 경고하는 거 아닙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촉구 결의안 말고 이 자료를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에 번호 55번에 보면 판교개발이익금 활용방안을 논의했다고 그랬는데 미금정차역 설치와 관련해서 판교개발이익금 활용 방안을 논의한 결과가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작년 10월 얘기인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팀장이나 저나 국장이나 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물론 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다 바뀌셔서,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내용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내용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된 결과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 우리시가 광교입주자 민원 해소를 한다는 것은 사실 민원을 핑계대서 그쪽에서 협의하던 부분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잠깐 앞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광교입주자 민원을 우리시가 해결할 책임도 없고 주체도 아니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결과가 안 좋았을 때 그 문제는 물리력 행사, 물론 뭐 억울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관철시키려면 물리력 행사도 물론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냉철하게 판단해서 지금 저쪽에는 협의를 하다가 민원을 이유로 해서 협의를 지금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협의를 계속 유도하고 그 결과를 내려고 한다면 물론 행정소송이 제기돼 있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제재를 통해서 협의에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우리시 부담은 하나도 없이하라 그랬을 때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이유는요, 여기가 경제성이 있습니다. 용역결과,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 경제성은 우리시가 주체도 아닙니다,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거 그렇지 않아요? 남의 사업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업성이 있어 없어를 우리가 얘기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왜 그러냐면요. 그게 저희하고 경기철도주식회사하고 국토부하고 세 군데에서 합의를 해서 이걸 용역을 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경제성이 있는 걸로 나와 왔는데, 그 시기는 사업승인 전에 이뤄진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금을 현저하게 적게 내야 된다. 거의 안 내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게 지금 현실성이 있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이재호 위원님은,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현실성은 걔들은 자기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한 거에 반으로 이렇게 이익을 내갖고 그것 정도밖에 낼 수 없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270억이 나온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밀어붙이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270억이고 630억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협의를 통해서 이뤄 나갈 부분이고. 경제성이 있다 없다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쪽에다 요구하기는 그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의예요. 우리는 어차피 그 사업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심증을 가지고 그걸 요구할 뿐이지 마찬가지 아니에요, 광교입주자 건도.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광교입주자 건은 터무니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기철도주식회사에서 그걸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경기철도주식회사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부담금 문제 그것을 요구하는데, 니들이 타당성 있는 근거를 가져와라 그런 상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찌됐든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는 것이지, 뭐랄까요 협의의 본질에 접근하기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제성 문제는 우리시에서 들여다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시도 역시 부담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거나하는 걸 염두에 두는 것이고, 역시 경기철도주식회사도 협의를 진행할 때 270억 뭐 얘기하다가 민원을 이유로 해서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적게 내려고 하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서로 그냥 뭐,

한구

강한구위원장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정리합시다. 촉구 결의안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야 나중에 명분도 있고 또 결과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막연하게 힘겨루기만 하면 정차역을 바라는 주민들도 그렇고 피곤할 뿐더러 또 결과도 없고 또 이것이 우리시의 부담금이나 아니면 경기철도주식회사의 부담금의 크기만 가지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다 보면 그걸 협의까지 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감안하셔야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감안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기영 의원님, 아까 “신분당선 연장 사업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한 광교 입주예정자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성남시의 교통정책에 관여하지 마라.”는 좀 뺐으면 하는 의견이 하나 있었지요?

기영

정기영의원

예, 정종삼 위원님께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생각해요?

기영

정기영의원

저는 좀 넣어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넣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기영

정기영의원

상관없다고 보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광주 사람들이 뭔데 남의 성남시 교통정책에 지네들이 감 나라 배 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대문 혼잡하다고 남대문 쪽에다가 무슨 광화문 광장 만들지 말라고 우리가 민원 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만 결정되면 정리를 해버리려고 그래요.

기영

정기영의원

저는 솔직하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넣었으면 좋다입니까? 길게 얘기하지 말고 딱 잘라서 얘기해요.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이 부분은 아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 민원이 딜레이 된 주체가 바로 광주 쪽하고 수원 쪽이기 때문에, 저는 촉구 결의안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넣자는 얘기예요, 말자는 얘기예요?

김용위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정종삼 위원께서 양보하시고.

종삼

정종삼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이거 하나는 우리가 집행부하고 같이 들어야 돼. 여기 지금 뭐라고 썼냐 하면 그 위에 “다른 지역의 역사와 같이 성남시 부담 없이 미금정차역을 반드시 설치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밀어붙이겠다는 얘긴데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여태까지 우리가 부담금 가지고 쭉 쭉 쭉 협의를 해왔었는데 이 문구가 들어가도 괜찮겠어요?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해 봐요. 관계없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는 그냥 그렇게 밀어내도 되겠다 이거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강하게 나가야,

한구

강한구위원장

OK. 알았습니다. 이제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정기영·이윤우·박완정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신분당선 연장 미금정차역 추가설치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기영·이윤우·박완정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신분당선 연장 미금정차역 추가설치 촉구 결의안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정기영의원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조기 추진 촉구 결의안(마선식·조정환 의원 등 13인 발의)

15시 55분

다음은 마선식·조정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조기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조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정환 의원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추진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난개발 및 대중교통 계획의 실패에서 생겨난 만성적인 교통혼잡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과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빠르고 안전한 철도교통이 자동차 위주 교통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대중교통의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물론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의 획기적인 교통대안으로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코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본 의원과 마선식 의원님 등 13인이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추진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조기 추진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참조10)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한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6월 28일에 KTX 수서에서 평택간이 착공이 된 상태에서 일정 구간 수서에서 동탄까지 가는 GTX가 경기도에서 하는 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요. 현재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민자 제안사업으로 올라가 있는 사업이 민자제안사업이 아닌 정부고시사업으로 검토하겠노라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성남시청에서는 어떻든지 간에 KTX가 이번에 착공이 됐으니까 그거와 병행해서 저희 GTX가 BC, 경쟁력 있는 GTX 우리 노선이 수서와 동탄 간이 조속하게 빨리 발주가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성남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야만 또 성남시 관내에 역이 하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촉구 결의안과 같이 저희는 조속히 GTX가 착공되길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촉구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이겁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저도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 찬성합니다. 어차피 KTX하고 GTX가 노선을 같이 쓰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다르게 되거나 늦춰지게 되면 우리 주민 피해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촉구 결의안에서 빠진 부분인데, 지금 정부에서 KTX에 대한 사업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사업속도를 빨리 내서 작년에 주민간담회도 했었지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졸속적으로 된 부분이 지적이 됐었어요. 가령 그 당시에 주민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이런 부분하고는 다르게 낮은 수치의 이러한 소음수치를 제시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론을 제기해가지고 수직구를 갖다 옮기는 그러한 상황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단순히 이것을 시간상으로만 촉구하는 것 외에 여기다가 공사 시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 그다음에 공사 안전과 제반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그 부분이 함께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단순하게 빨리 와서 공사해라, 빨리 와서. 물리적인 시간만 단축하는 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 이런 부분이 좀 함께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사업의 본질이 각각이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좋으신 지적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GTX에 논하지 말고요. KTX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성남시 관내에 다섯 군데의 환기구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섯 군데의 환기구를 주민에게 피해 없는 최소의 것으로 정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거의 민원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접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한두 군데가 좀 일부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는 별도로 그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KTX를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건의 내지는 촉구를 하는 게 맞지 GTX 이 사업에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용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게 된 거예요. 우리 성남시에서 미리 그걸 체크해 가지고 거기다 의견을 첨부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그것을 문제제기해가지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옮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체크가 되셔야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KTX쪽의 문제점은 KTX로 별도로 가자 그 얘기입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 아무튼 저는 이 조기 추진 촉구 결의안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시간을 단축하는 이 차원을 벗어나서 이 업무를 하실 때는 꼼꼼하게 그런 순간순간에 이러한 문제들을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미 왜냐하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조정환의원

발의한 의원으로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론 부분까지 들어간 부분이 있고, 여기서 지금 촉구했던 내용은 총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넣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G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는 그 의미가 동탄에서 삼성역을 걸쳐서 일산킨텍스까지 가는데 특히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10분대면 오는 겁니다. 초고속으로 오는 고속철도인데 지하 50m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세 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에서 일산킨텍스까지가 저희 성남로를 경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인천 쪽하고 의정부 쪽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역사 문제, 그다음에 안정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각론에서 일 해나가면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OK. 과장님, 이건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KTX하고 GTX하고 같은 노선이에요? 뭐예요?

조정환의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 과장 되셨어요? (웃는 위원 있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정환의원

그 일부 구간만,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부 구간이지요?

조정환의원

예, 일부 구간만 공유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디서 어디까지 공유를 하는 건 알고 계세요?

조정환의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유해요? (웃는 위원 있음) 아니, 우리 위원님들 모르면 같이 공유를 하자고요. KTX하고 GTX하고.

조정환의원

동탄에서 수서까지만.

한구

강한구위원장

출발은 같습니까?

조정환의원

예, 같습니다. 그 구간만 공유를 하는 거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여튼 같은 노선을 쓴다는 얘기지요?

조정환의원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3개 노선 중에서 이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지하 50m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이게 대심철도인데,

조정환의원

예, 대심도라고 그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심도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수서까지는 같이 왔다가, 그러면 같은 걸 가지고 GTX가 지나가고 KTX도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환의원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KTX가 먼저 완공이 됐는데 GTX가 거기에 얹혀버리는 거네.

조정환의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수서에서 갈라진다?

조정환의원

예. 수서에서 삼성역은 또 한 정거장 타임이 있거든요. 수서에서 출발해서 동탄까지 가는 KTX 노선만 공유를 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지금 KTX가 착공이 됐잖아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우리 성남에 일부 시민들이 지금 역사를 우리 동네에다가 만들어달라고 이런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서명운동도 하고 하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일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KTX 부분은 이게 속도가 있기 때문에 속도와 역간거리가 30km/h를 갖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성남에는 그럼 KTX에 대한 역사는 전혀,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예 없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판교나 무슨 모란, 이것도 안 해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없습니다. 수서에서 출발해서 동탄 섰다가 바로 평택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GTX가 착공되면 GTX는 저번에 모란, 판교, 뭐 우리 한 군데가 지금,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GTX 한 군데가 서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KTX는 아예 없다?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우리 주민들이 서명 운동하고 있는데, 이 더운 날 헛고생을 하고 계시네.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일부 오리역 그 밑에 분들이 하신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고 있어요. 내가 하지 말라는데도 하더라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KTX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어요.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거든. 지금 그쪽 수지 쪽 동천 분들이 와가지고 막 거기다가 세우는 게 맞다고 해서 대자보가 붙고 저한테 묻기에 저는 우리 도시건설 힘 떠난 거니까 난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랬는데도 죽기 살기로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애들 쓰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계시라고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여지를 남기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뺏어올 수 있는 역이 있으면 그건 뺏어 와야 되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예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괜히 헛고생하게.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마선식·조정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조기 추진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선식·조정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조기 추진 촉구 결의안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환의원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원안 채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5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권석필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안녕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권석필입니다. 먼저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1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2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권 과장님, 앉아 계셔도 됩니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조정환위원

시정통신원을 궁극적으로 몇 명을 하겠다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현재 천 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결국에는 천 명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짓궂게 질문을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비 지원을 얼마 한다고 그랬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10만원 이내로 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천 명에 1인당 10만 원씩. 궁극적으로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최고가 그렇습니다.

위 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정통신원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교통상황 제보라든지 도로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골목골목, 구석구석 전부다 다니기 때문에 성남시 상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모든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로 제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제보 건수라든지 미담사례라든지 친절사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시정통신원이라는 명칭보다는 교통통신원이 더 맞는 것 아닌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교통통신원으로 하니까.

조정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딱 교통통신원을 얘기하는 내용인데,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중점은 물론 교통입니다. 교통인데, 교통통신원으로 하면 교통에 국한되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조정환위원

포괄적으로 그럼 교통이고 성남시의 시정이고 모든 것을 다하는 시정통신원을 한다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업무분장이 건설교통국이 맞나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택시가 저희 소관입니다.

조정환위원

업무적으로 한다면.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조정환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업무분장이라고 그러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업무분장입니다.

조정환위원

이런 업무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한다고 그러면 행정기획국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건설교통국에서 한다는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거기에 택시기사들의 불친절사례라든지 기사 무사고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정환위원

교통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교통사고라든가 또 현장 확보라든가 아니면 신고라든가 도로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주된 업무라면, 이런 명칭도 교통통신원이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맞고, 시정 전반적으로 다룬다면 업무분장에선 당연히 행정기획국에서 맡습니다, 시정통신원으로 업무분장을 한다면. 시정통신원은 그렇게만 하고. 여기에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샅샅이 지금 시에 잘못돼가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금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모니터링요원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모니터링 요원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2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 사람들의 임무는 또 뭐예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이에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각 문화면 문화 교통이면 교통 이런 분야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 또 민원인들 또 고쳐야 될 점들 또 신고하는 부분들도 시에다 통보해 주면 교량역할을 해주도록 서포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니터링 하는 요원들이 성남시정모니터링 요원이 딱 있어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조정환위원

차제에, 저는 왜 이렇게 인원을 많이 했는지. 저도 고속도로 순찰대에도 근무를 해보고, 교통분야는 저도 자신이 있습니다. 오히려 과장님이나 국장보다 필드에서는 제가 더 박사예요. 고속도로순찰대에도 있었고 사이카도 탔었고 교통사고도 수년 간 해서 한 30년 종사를 한 사람인데, 교통통신원이 KBS에도 있어요. 혹여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귀성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는 전국에 망이 있어요, 교통통신원이라고. KBS 교통통신원 누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몇 명이 있는 줄 알아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명절 때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정확한,

조정환위원

아니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내용을 카메라로 찍어서 KBS에 전송을 해주고 불타는 장면 이런 것도 해주는 것도 교통통신원의 역할이에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원도 전국망을 해도 몇 백이 안 돼요. 그냥 KBS에 전화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으로 하실 때는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일개 시에서 천 명을 한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줄까요?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려면 내 생각으로는 숨은 내역 정도 있어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천 명 10만 원씩 해버리면 다 누구든지 반감을 가져버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택시기사분들한테 하려고 하는 부분의 목적을 우리가 끌어내려고 그러면 교통통신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성남시의 모든 상황들 교통 관련해가지고 얻어내는 부분이라든가 거기에 덧붙여서 정말 그야말로 사소한 부분까지 우리가 서치를 한다든가 그러면 전략적으로도 이렇게 너무 많이 천 명씩, 막 10만 원씩 이렇게 때려버리면 이거 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문제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고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정책을 입안할 때는 좀 파악을 완벽하게 하세요. 그리고 국장님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준비해서 한번 해봐라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언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막연히 갖고 오면 반감만 사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해가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주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시민 불편사항, 일상생활 및 주변 미담수범사례, 시정시책. 또 시정모니터링 요원이라고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시정모니터링요원하고 택시기사분들하고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 우리 성남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아마 그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또 신속하게 제보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김재노위원

또 통장이나 반장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많이 있습니다. 통장, 반장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몰카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이렇게 많이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뭐 하러 만듭니까. 이거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중복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지금 시정홍보 같은 경우 다 통장이나 반장들 다 하잖아요. 또 비전성남도 있고 아름방송에서도 하고 전부 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거의 3억씩 들여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님 말씀처럼 차라리 교통통신원 몇 십 명, 아니면 몇 명 해가지고 각 구에 몇 명씩 성남시 전체 몇 십 명 아니라 몇 백 명을 만들 수 있는 교통통신원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이것은 하나의 무슨 조직을 만드는 이런 것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전부 다 이중삼중으로 중복돼 있는 상황이고. 시정홍보?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시정홍보는 없습니다. 요 사이 시정홍보라기보다도 행사라든지 그런 안내,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그 사람들이 가서 할 일 있어요? 성남시에서 무슨 행사한다고 택시기사들이 그거 홍보하고 다니겠어요? 그리고 이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김재노위원

어떤 계층 사람들이 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성남사람만 탄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 자체를 올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부결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모니터 요원하고 시정통신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명확하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시정통신원은 가장 주가 교통상황입니다. 교통상황하고 도로상황 그리고 나머지는 어차피 보니까 제보를 하고, 택시기사들이 시민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시정의 불편한 점이라든지 가장 쉽게 들을 수 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저희들이 정책 결정하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어쨌든 정리하면 시정통신원은 모니터 요원 역할 플러스 교통통신원 이렇게 규정하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다 두 개에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모니터요원이 해야 될 역할은 그쪽으로 줘야 되는 거고, 교통통신원 역할이 필요하면 이쪽에서 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정통신원의 역할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운전사들이 발 빠르게 정보나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모니터요원으로 선정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하게 중복되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면 아까 어떤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교통통신원으로 하시는 게 제가 볼 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사례가 전국에서 다른 지역에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이런 유사한 사례는 좀 있고, 이렇게 택시기사들을 한정해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택시기사만 해서 운영하는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런 시정통신원을 하면서 천 명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누구나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합시다.

종삼

정종삼위원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선에서 해야지 천 명에게 10만 원씩 줄 수 있다고 해놓으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교통통신원이나 이렇게 달리해서 그 역할에 맞게끔 조례를 올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명칭 문제 이런 것은 좀 수정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종삼

정종삼위원

다시 해서 올리는 걸로 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해서 내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교통상황 유지 및 제보는 모범운전사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유관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저희들한테는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들의 불편 사항 등 제보 같은 것은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성남시에 바란다, 구청에 바란다는 걸로 수없이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편함도 제대로 해소하지 못 하면서 지금 천여 명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운전하는 분들한테 그것을 시켜가지고 듣겠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그 대신에 인센티브를 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정에 대한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사항 같은 것도 지금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요. 인터넷만 들어가 봐요. 지금 성남시의회에 성남시에 바란다에 지금 벌떼 같이 떠있다고. 어디 한 군데 보도블록이 튀어 나왔습니다 하는 것까지 다 제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하고 그다음에는 불친절하게 대응하고 하면서 이분들한테만 그럼 친절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다른 각종 단체하고 전부 다 중복이 돼 있고, 그래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정홍보는 방송, 신문, 인터넷, 시정홍보지, 각종 회의 시 홍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주민 불편사항 또한 시정모니터요원, 통·반장, 공무원, 일반시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처리하고 있어 별도로 택시운전사를 활용하여 홍보할 경우 예산에 비하여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고, 종합적으로 교통방송, 모범운전자 등 다양하게 우리시를 위하여 봉사하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해가지고 오세요. 8.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석필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본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로 1.5톤 이하 화물차량에 대해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해 줌으로 인해서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3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4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건 그러니까 여태까지 1.5톤 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차고지에 반드시 지정을 해서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그걸 면제해 주겠다는 그런 조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아니, 처음에 등록을 할 때 차고지를 계약을 해오던지 해야 되고 현재도 주차장 외의 지역에는 안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정된 차고지에는 등록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을 면제해 주겠다.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편의라든가 기타 기동성이나 이런 것을.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성남시장이 제출하고 제안 설명하고 질의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결정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럴 때는 서 계세요. 그럴 때는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도 의원 발의한 것은 의원이 서서 받아가는 거예요. 이거 앉았다 섰다 계속해서 잔소리하게 되고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도대체. 알아서 서로 얘기 안 해도 예의 서로 지켜가면서 하자고요.

석필

권석필교통지도과장

예, 마지막으로 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삼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장 제출) 10. 삼창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장 제출) 11.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소관 삼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삼창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리고 주거환경과 소관 성남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은 일괄 의견청취 후 청취건 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기 업무보고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 사항을 기 취합하였기에 추가사항을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삼남아파트구역·삼창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간단히 지난번 거에서 제가 좀 말씀을, 어떻게 보면 큰 틀에 아파트 추가도, 공원 부지를 없애고 아파트 추가 건 위주로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부의안건 요약서에는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남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그 전에 임대주택이 국법에 의해서 27세대가 설치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분양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삼창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 94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분양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공원에 아파트 설치하는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심의에 올라가 있는 내용입니다. 의견청취안에 올라가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삼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끝에 실음-참조15) (삼창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끝에 실음-참조16) (삼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7) (삼창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8)

한구

강한구위원장

삼남, 삼창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금 이걸로 다 하신 거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지난번에 간담회 형식으로 말씀드릴 때 나온 내용은 저희가 다 수용해서 할 것이고 추가로 그때 제가, 혹시나 미진해서 한번 말씀드린 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이 대목을 우리한테 보고를 누락시켰던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니요, 부의안건서에 드린 거에는 있었는데 그 내용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설명을 못 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미진했던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제안 설명하십시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통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2010에 이은 2020 계획은 신규 정비사업 구역을 최대한 좀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차피 경기침체 때문에 사업을 너무나 확장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좀 줄이는 점에서 일단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신규로 들어가는 지역이 4개 지역이 있고, 그리고 당초에 2010에 있던 지역을 확장하는 구역이 4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보8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재건축을 계속 요구했었습니다만 5744㎡로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인접 나대지라든지 시유지, 시유지도 나대지입니다. 그것을 포함해 달라는 민원이 거듭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지금 자체에서 2003년에 안전진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인접 나대지 포함요구가 있는 민원을 일단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려면 1만㎡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좀 사업은 할 수 있게 1만㎡까지로 해서 일단 통보아파트는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광2구역 같은 경우에는 단대구역 앞에 있는 길 건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지형성이 쭉 길게 돼 있다 보니까 사업성 문제라든지 또 일부 이쪽 준주거지역 쪽까지 합하고 이 뒤 쪽도 합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정비기본계획을 설정했는데 일부 준주거지역 쪽에서는 뒤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민원이 있습니다. 금광2구역 같은 경우는 빼 달라는 민원이 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흥주공은 2015년도가 노후년도에 도달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를 목표로 한 정비기본계획을 반영했고 부지 정형화라든지, 여기 은행시장에서 올라가는 길 일부 단독주택지를 포함해서 예정구역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은행1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만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동주택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현지계량방식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측면 때문에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 일단 설정을 하면서, 인접지에 여기가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당초에 은행1구역과도 유사한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그것을 추가적으로 편입해서 부지를 좀 확장하는 사업지역을 좀 확장하는 측면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광3지구는 신규 편입된 지역인데 이 부분은 신구대에 조금 올라가서 지을 예정인데, 이 앞에는 삼성 금광래미안이 건축돼서 입주돼 있고 그전부터 여기가 재건축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빌라 밀집지역입니다. 실제로 물도 잘 안 나오는 지역이라서 좀 시급하게 건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은 신규지역으로 편입하면서 금년도 사업지구로 좀 빨리하는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지·궁전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노후년도가 충족하게 되어서 이거는 이번 2020 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것을 성지 따로 궁전 따로 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예정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원3구역은 사실 2단계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파란 부분이 추가편입 지역입니다. 이 위에 삼각형으로 된 부분이 옛날에 2단계 때 설정된 20평 분양지 위주의 지역인데 학교가 여기 있다 보니까 건물배치가 나오지 않아서 실제 사업이 이루지지 못해서 현재까지 와 있던 것이고 그것을 사업성을 개선시키는 의미에서 이 밑에 부분까지 추가로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원2 같은 경우는 이 밑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편입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가 자이 아파트입니다. GS건설에서 지은 자이 아파트인데 GS건설에서 이 아파트를 지을 당시부터 이 밑에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상당히 오래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를 합하면 1만 4000㎡ 되는데 사실 여기 옆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주유소를 빼게 되면 1만이 거의 될까 말까 하는 정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체로서는 단독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대원2구역하고 연계선상에서 이 지점에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대원2구역에 편입해서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하고 확장구역에 대한 것은 이렇게 네 개, 네 개씩 해서 이런 정도로 설정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0에서도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어차피 법적 사항이라 단계별 계획은 지금 우선 1단계, 2단계로 크게 나누어서 2015년을 기점으로 일단 분류를 했습니다. 2015년 기점으로 해서 11년, 13년 이렇게 2년 단위로 계획을 가지고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 해서 태평1구역이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었던 지역을 공동주택 건설이 현지 관계로 실제적으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나중에 어떤 사업방식을 택하더라도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정리할 생각으로 일단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착수하는 부분은 수정구에서는 산성구역을, 중원구에서는 상대원3구역으로 2단계 때 못 했던 구역 두 개만 재개발 구역으로 설정했고, 주택재건축의 경우는 그 전에 미도아파트 같은 경우 2단계 지역이면서 아직 착수를 못 해서 넣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통보8차 자체는 너무 오래된 민원이어서 일단 1만으로 하면서 2011년도 착수 목표로 해서 계획 수립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원3구역은 2단계 연속성상에서 넣었고, 중원구 주택재건축 같은 경우 금광3구역, 아까 말씀드린 신구대 위쪽 지역인데 여기가 너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을 2011년도 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도환2구역 자체가 사실 2010에서는 금년 2011년도에 수립해야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수립한 측면에서 2011년도 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태평1구역하고 태평3구역, 주택재개발은 태평3구역, 상대원2구역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주택재개발에서 신흥·수진1이 여기하고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게 같이 묶어서 수정구 쪽에서는 설정을 했고, 중원 쪽에서는 중2구역 자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이곳도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 설정을 하면서 2015년 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중4구역 같은 경우를 반영했고, 성지·궁전하고 은행주공은 사실 연도 수 때문에 노후·불량 연도가 2015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2011년도 이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2020계획을 6월 24일 공람공고 하면서 현재까지 들어온 주요민원입니다. 여기 금광2구역 같은 경우에는 단대구역 앞에 있는 지역인데 이 부분이 제척을 요구하는 지역으로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은 현재 상가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제척을 요구하고 있고 그 밑쪽은 오히려 확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 자체는 여기나 여기하고 달리 땅 평수가 좀 넓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 지역이고, 상대원3구역 자체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하고 이 밑에 지역이 준주거지역입니다. 지금 준주거지역 쪽에서는 편입을 반대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일단 지금 계획안에서는 공고한 내용에는 여기에 편입되는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제척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원2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다루는 부분에서 지표조사를 몇 가지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상대원 구역이 빨리 해야 되는 순위로는 가장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1등이랄까 이런 게 나왔는데 상대원3구역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 연속선상 때문에 2단계에서 했던 데를 삼각형으로 됐기 때문에 못해서, 또 사업구역을 너무 확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지금 경기도 없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정비구역을 좀 축소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상대원3을 넣었습니다만, 이 상대원2구역에서는 그런 어떤 지표적인 요소도 높지만 그 나름대로 필요성도 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상대원시장이 이 부분이고요, 여기로 쭉 따라가면 이 부분이 중3구역 저희들이 재개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중3구역이 당초 20m에서 30m로 확장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이 음촌로, 지금은 희망로로 명칭이 바뀐 것 같습니다만, 이게 확장계획이 상대원2구역 쪽으로 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사업을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면 사업은 여기서 끝나는데 이 밑으로 오다가 넓었던 길이 갑자기 좁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통해주면 이 공단 가는 길이 원활해지는 측면이 좀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에서 삼창·삼남 쪽에서부터 사색길이 개통되면서 이 부분에 사거리 체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대원초등학교 앞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데와 달리 이 상대원2구역은 시민 다수가 쓰는 도로망이 확충될 수 있는, 다른 데 이런 조건 있는 데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다만 이 상대원3구역이 2단계 사업이다 보니까 한 개씩 설정하는 입장에서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편입 문제는 진지하게 논의를 해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편입 문제를 제가 직접 만나서 했던 부분은 신흥1구역하고 수진1구역이 빨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5년도 사항인데 이게 2015년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를 지금 빨리 할 수 없느냐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제가 민원인을 만나면서 이것도 총괄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T/F팀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수진1하고 신흥1구역은 고도제한 수혜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흥1구역 일부는 고도제한 수혜를 받습니다만, 수진1 같은 경우는 전혀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진1구역이 빨리 해달라고 합니다만, 수진2구역 같은 데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면서도 용적률이 220%밖에 안 되고 더 이상 용적률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이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수진1도 앞으로 넣어봐야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민원 위주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내부적인 어떤 공론화, T/F팀 논의를 거쳐서 최종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지금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2010을 뺀 총괄도가 이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를 삼남·삼창, 그 다음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합시다, 막 중구난방이면 그러니까. 우선 삼남·삼창 합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삼남·삼창 아파트구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저번에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그것으로 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삼남 쪽인가 녹지계획 특화 그 부분만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창 쪽은 녹지특화를 했었고 삼남 쪽에 단위계획 특화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번에 비회기 기간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이 다 모여서 삼남·삼창에 대한 시간적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가 일단 의견 청취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이 반영돼서 도시계획심의위에 올라갈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조합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나마 부담이 좀 덜 가게 되고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시한 것은 반드시 채택이 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협조를 해주십시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삼남하고 삼창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지요? 없으면 거기에 대한 질의는 그만하시고,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들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우선 우리 김형석 과장이나 단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회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람공고 하는 기간 자체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공람공고를 15일 정도에 끊지 말고 충분히 한 달이면, 한 달 정도 의견수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 각 관변단체 회의나 각 동네 동사무소 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알려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건, 지금 성남시가 이번 계획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저쪽 화면을 보더라도, 총괄도를 보더라도 이미 1단계나 2단계 시행되는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전체 구시가지 중원, 수정이 거의 회색도시가 됩니다. 공동아파트로 다 정리가 돼 버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청에서 성남 의제21 실천협의회가 주관을 했고 주최는 성남시에서 했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마을 만들기로 여는 행복한 도시 성남이라는 취임 1주년 기념포럼에 우리 도시개발단이 참석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바빠서 못 가고 우리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내용에 참석을 했다면 현재 기본계획 총괄도나 기본계획에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지금 저 식으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먼 훗날, 진짜 30년 아니면 적어도 50년 후에는 과연 이 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분당도 신도시가 생긴 이래로 리모델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직증축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추후에 리모델링이 끝나고 진짜 재건축을, 다시 건물을 부수고 지을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0 총괄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얼마 전에 포럼 했듯이 이런 내용도 총괄도에 들어가야 되는 고민이 있다.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저렇게 다 정리하고 진짜 회색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면 아마 숨쉬기도 굉장히 곤란한 도시가 될 것이다. 이 문제를 좀 더 포괄적으로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건, 한 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회의 전에도 말했지만 금광2동에 있는 금광3구역, 신규 2011년부터 시작하는 곳을 말하는데 거기에 주민들 많습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심지어 LH공사에서도 거기 위험하다고 감정평가인가 해서 문제가 있다고 공문도 왔어요. 심지어 축대 같은 거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고 물이 안 나와서 가정에서 빨래 같은 거 하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위치의 지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일반재건축을 하다면 주민들의 의지는 강하지만 용적률이나 건폐율, 나아가서 사업성이 전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쪽에 계신 민원인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당장은 주민들이 동의하겠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면 분명히 또 반대가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시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는 일반 재개발하고 주택재건축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나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금광3구역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상양여나 무상양도 이런 게 전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그만큼 사업성은 떨어지고 막판에 가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에 빠지고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주민 갈등도 심해져서 못 갈 수도 있다. 이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되고 그런 고민들을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 주택재건축으로 갔을 때 이런 내용이 있고 재개발로 갈 때 이런 내용이 있다. 이거 판단을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설명 없이 공람공고 하고 일부 재개발 하고자 하는, 즉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견만 받아버리면 나중에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사업형 유보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하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은행주공 같은 경우도 2015년인데 이 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 없느냐 이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기의 조정 문제가 필요하다. 물론 중원·수정에 비례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지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은행1구역 확장 사업된 거 하면서 사업유형을 유보했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형만 유보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유형 유보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거기는 금광2동이 포함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신구대 쪽에 확장공사.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 금광2동입니다. 지금 그쪽 주민들 하나도 몰라요. 지금 확장된 지도 모르고 내용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분들이 오셔서 얘기하면 그때서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정도 공람공고를 더 연장해서라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물론 시기는 아직 멀었지만 그런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확장하고 유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규 된 데는 특히나 더 집중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금광동 하나 더 짚어주면 금광시장 있는 쪽도 확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금광2구역 확장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쪽도 단대오거리 쪽으로는 확장이 저 밑에 쪽으로는 앞에 준주거는 빼달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금광시장 같은 경우도 포함해 달라는 내용도 있어요, 거꾸로.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시장 자체 얘기인가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래서 거기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좀 정형화가 되어야겠다. 지금 보면 정형화가 안 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구역별로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지만 몇 가지만 짚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또 하셔야 되니까 추후에 문서상으로 드릴 테니까 그 내용들을 참조해서 고민해 주시고. 아까 구역도 좀 봅시다. 음촌로.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상대원.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올려놔 보세요. 실질적으로 상대원2구역은 사실 중2구역, 중3구역 개발할 때 같이 가줬어야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는 이렇게 확장도 안 돼 있었고 그런데, 지금 도면이 이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빠져서 이렇게 도로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 도로 외에.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이 위에 길 말씀입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윗길. 그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 도로가 형성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제가 지금 중장기 계획을 처음에는 이 위쪽으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대원초등학교 옆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맞아요. 중장기 도로계획에 이 길도 있었지만 이 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도로계획이 없다면 이것은 중장기 도로계획 용역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본 위원도 처음에 이 도로가 여기서 이게 안 되면 이렇게라도 확보하자고 충분히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쪽 도시개발단에서도 중장기계획에 이 도로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이거 말고도 여기에 추가적인 어떤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시유지도 있고, 국공유지가 또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를 개발하면서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면 적어도 지금 이쪽 주도로처럼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빠져서 가는, 왜냐하면 여기서 다 올라오면 이렇게 해서 이리 내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바로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안 가도 되니까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한번 저도 일단 절 부분이,

유석

김유석위원

챙겨보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전망대 만들면서도 분명히 이 도로에 대해서우리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전망대 하면서도.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제가 도로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라서, 이건 도로과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내부자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금광1구역에 이번 공람 중에,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2단계 금광1구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재노위원

거기는 이번에 저기를 안 받았나요? 공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2단계에서 사업하다가 잠시,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2단계는 지금 이번에 안 받았느냐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2단계는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설명에서는 뺐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가장 저기한 부분이 주민 부담이에요. 주민부담이 상당히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법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이 300%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성남은 250%를 넣었단 말이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250에 재개발 구역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265%까지 가능은 합니다.

김재노위원

예, 15%를 더해서 265%까지 가능하다 했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성남시 조례에도 280%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은 30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기존 주민들한테 부담을 최소한이라도 좀 줄여주자 하는 뜻에서 지금 우리가 단지 내에 노상주차장도 없애고 녹지도 없애고 그러는 실정이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어차피 법으로 300%까지 돼 있는 용적률을 300%까지는 못 올려준다고 치더라도 성남시 조례에 있는 280%까지라도 용적률을 올려주자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안 되겠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어차피 택지개발지구를 끼고 있고 위례도 택지개발지구를 하게 됩니다. 그 택지개발지구 용적률이 사실 200% 언저리라든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구시가지를 개발하면서 무조건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만이 어떤 사업성 개선에 막대한,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용적률이 높아지면 위례신도시하고 나중에 분양문제에도 경쟁이 되고 이런 측면이 있을 텐데 용적률이 올라가진다는 거는 곧 분양가가 같이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여건이 나빠지면 그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때문에, 또 그다음에 장래적으로 본다면 280%의 용적률이 과연 합당하냐는 부분도 좀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분양가라든가 이런 부분, 위례신도시하고 저기 하는데 위례신도시하고 이쪽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재개발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실정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계속적으로 고도제한 해제해달라고 떠드는 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용적률 좀 높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쪽에 고도제한이 해제됐잖아요. 해제됐으면 건폐율을 줄이더라도 용적률을 위로 좀 더 높여서 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재건축 위주에 대해서 법정 최고 용적률까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250%로 돼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 300%까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허용하게 되면 그 중에 1/2은 임대주택으로 환수하면서 50%를 더 짓게 합니다, 그래서 소형주택을 많이 짓게. 결국 그 이유는 지금 전세대란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도 정책적으로 주택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차원을 풀어주고 주택수요를 많이 하자는 취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과연 이 300% 부분이 옳은 정책이냐 부분도 나중에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65가 물론 사업성이 빠듯하고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15% 올라가서 280으로 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분양이 많이 돼서 이익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여건이 나쁘면 어차피 일반분양가가 지금 1200이나 1300도 못 받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이하를 받는다면 거의 마찬가지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어놓으면 그것이 계속 영구적으로 남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김재노위원

그것은 앞으로 먼 훗날, 10년이고 후의 얘기지 지금 당장 재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하느냐 마느냐, 못 하느냐 하느냐란 말이에요. 주민부담이 너무 많잖아요. 몇 년 전처럼 분양 가격이 평당 1800, 2000만 원 이렇게 갈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사실 도촌 같은 경우 1285만 원도 분양이 안 된 상황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도촌동 1285만 원도 분양이 안 됐는데 구시가지에서 얼마에 분양을 하겠습니까. 당장 지금 우리가 분양을 우선적으로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용적률을 올려야 된다는 민원은 숱하게 들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먼저처럼 고도제한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건폐율을 많이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고도제한이 완화됐고 고도제한이 완화된 만큼 그것을 용적률로 상향해서 수직으로 올라가면 권리자들한테 더 이익을 주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내말 들어봐요. 지금 우리 성남시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문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은 사업성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고 있고 거기에 용적률에 대한 것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재노 위원께서 이러이러한 건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면 우리 김형석 과장께서는 그것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적률이 상향조정됐을 때 순기능과 역기능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그 자리에서 서울시의 정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한다면 지금 정책을 우리 김 과장이 다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비교 검토하고 논의를 해서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용적률이 이렇게 될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용적률을 높였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러이러한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해주셔야지 여기서 지금 의견 얘기하는데,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책이 어떻고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된다면 10년 후에 생기든 5년 후에 생기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집행부는 의회에서 이러한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취합해서 그리고 그 의견에 맞추어서 시뮬레이션을 작성하고 목적에 맞게 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거지 용적률 우리시에서는 몇 % 이렇게 과장 입에서 딱딱 잘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큰 걸림돌이 현재 사업성이에요. 그렇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얼마만큼 경감되느냐 부담이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지금 재개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괜히 날 더운데 땀 흘리지 마세요, 쓸데 없는 거 가지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서울시 행정이 성남 행정만 못 해서 300%까지 해주겠느냐,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어차피 지금 공람공고 기간 중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검토를 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지금 250%에서 265%로 우리가 15%를 1월 4일 시에서 발표해서 하다 보니까 고착화돼서 지금 3단계부터 이 구역이 모두 265로 갑니다. 지금 시점에서 280으로 결정하게 되면 향후의 모든 사업은 나중에 낮출 수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하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이 부분 검토해야죠.

한구

강한구위원장

순기능 역기능까지 해서 같이 검토해서 내놓으세요. 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공람기간이니까, 용역 성과물이 지금 나온 것도 아니고 용역기간 중이니까 거기에 제시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아까 김유석 위원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내가 간단히만 얘기 할게요. 우리 은행1구역이 지금 유보구역으로 나와 있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앞으로 그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향후 시간적인 설정이 2017년인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유형 유보구역은 주민의 어떤, 주거환경정비사업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가게 되면 어떤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지금 주민의 의사를 구해서 바로 재개발로 바꾼다든지 이런 절차를 하는 것보다는 향후 경기 추이를 좀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LH공사가 다시 여건이 나아져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LH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집단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시간이 가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문제도 다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유형 유보구역으로 해놓은 다음에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도 있는 여건,

황영승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재개발로 갈 수도 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 결정은 주민투표를 해서 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나중에 어떤 주민,

황영승위원

은행2동이 했던 식으로?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태평2·4구역이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용해서 어느 정도 시점에 맞추어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아까 거기 주차부지가 거기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 주차부지가 엄청 안 좋아서 지금 본 위원이 거기 도서관을 지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장이나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재개발을 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 이 땅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2017년인데 2017년도에도 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유보돼 있으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바로 착수문제는 아니겠지요. 착수문제니까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시에서 공람할 때 의견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들어올 때 확고하게 해줘야 돼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완전 실패작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도 안 돼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현지개량방식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동주택건설방식은 아직 성남시에 해본 적은 없고 하다가 지금 이 태평2·4에서 멈춘 입장인데 그거는 결국 수용방식이다 보니까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LH가 덤비지 못 하고 있는 사항이 그대로만 꼭 해서 LH가 완전히 포기한다면 법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니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추이를 좀 보면서 아직 시간 있으니까 나중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내가 주민들하고 의견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그건 내가 나중에 대처를 하고. 우리 은행주공이 지금 정비예정구역으로 일단 지정은 됐는데 그때 누차에 걸쳐서 만났고 시장님 면담도 했을 때, 지금 아까 우리 동료 김유석 위원께서도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는 2013년도에 그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2015년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공공관리제도가 도에 지금 올라가 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도에서 현재까지는 경기도 조례로 다 위임돼 있는데 경기도 조례가 그 부분을 확정시키지 못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정이 돼서 내일 심의를 하는데 내가 그쪽 도의원들하고 알아보니까 통과될 수 있는 확률이 지금 높아. 이게 통과가 되면, 시에는 전담반이 구성이 됐나요, 우리?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황영승위원

그럼 이제 그 통과되면 전담반이 구성이 되겠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어떤 식으로 조직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한번 조직관리팀이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조례를, 우리시에 맞게끔 조례를 해서 아무튼 얘기했던 식으로 일단 정비구역에 들어갔으니까 공공관리제도 시범지구로 해서, 지금 성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지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황영승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그때 얘기했던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으로 해가지고 이 민원을 좀 많이 해결해야 된다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일단 그거는 어떤 절차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차에 충족하게만 주민들이 제시를 해준다면 그거는 절차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협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는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는 협조를 하라는 얘기예요. 주민 편의를 위해서.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법을 초월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라면 저희들이,

황영승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해달라는 건 아니지.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시장님이 재개발사업 현장방문하신 적 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이 단대구역에 잠깐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단대구역 내를 보면 지난번에 종교시설이라든지 주차장, 공원 그리고 파출소 이런 시설이 있는 구간, 제가 그 도면을 지금 안 가져왔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얘기하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 구간 중의 하나에 문화복지 용도로 저희들이 배치를 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공원하고 파출소 사이에 상업용 시설을 배치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때도 의회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공익적인 측면을 하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 공익적인 측면을 문화복지 용도로 해서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복지 용도라는 부분이 사실 민간 업체라든지 민간 개인이 매수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지역이 이제 아파트만 다 되고 단독주택이 많이 좀 없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땅에 대한 것을 시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를 판단해 보라는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공공용지를 결국은 시가 구입을 하겠다 그 얘기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어차피 문화용지니까 공익성 있는 시설이니까 전체 다수 주민이, 그거는 단대구역에 국한된 용도로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에 동보라든지 그 위에 진로아파트, 진흥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의 어떤 공익적인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 시설을 배치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시의회가 집행부하고 같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기타 구역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열심히 논의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안을 지금 서로 마련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다니시면서 즉답 즉답해서 약속을 해버리고, 그리고 특히 도시건설위원회도 모르는 이런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이 되면 즉각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이 언론에 먼저 나가버리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렇다면 이것은 그것이 분양이라든가 임대라든가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성남시한테 기대버리는, 성남시가 이 용지를 구입한다 그러면, 더군다나 시장님의 약속이라면 그리로 기대버리게 되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무엇으로 쓰느냐의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그거는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진행되는 사항은, 그리고 결정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는 보고가 돼야 됩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물어보면, 아까 우리 도시주택국하고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 제가 아주 상당히 야단을 쳤는데, 의회를 같은 파트너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집행부만 혼자 돌아다니면서 일한다고 해서 일 잘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의 승인 없이 일할 수 있어요? 없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회에 설명할 것은 그때 그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설명하시고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보고를 해주시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되어야만 의회하고 같이 시민을 위해서 상생적인 정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도시주택국에다 크게 야단을 쳐가지고, 소리 질러 야단쳐서 지금은 힘이 없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하고 해서 결과,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니까 말씀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확정 안 된 것을 확정된 것처럼 하고 다니면 안 된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확정된 거는 나가서 아무리 떠들고 해도 괜찮아요, 확정된 거니까.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확정된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한테 혼란을 가중시키고 결국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의, 우리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여기 정비구역들을 새로 이번에 설정하고 3단계를 좀 세분화하고 몇 군데를 새로 포함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오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도 정말 이런 사업계획들이 세워져 있는 것들이 현실성이 있는가,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계획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어차피 1·2·3단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1단계는 저희들이 추가 동 건립문제라든지 지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해소되면서 또 골조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2단계 3개 구역 문제가 주민하고 LH공사하고 협의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다만, 기초적인 틀은 일반 분양가라든지 건설업체는 과연 도급을 얼마로 하고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 틀에서는 흐름이 나온 걸로 압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다만, 그 부분을 비공개로 해서 저희들한테도 잘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해주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결국 총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점을 다루는 것 같고요. 다만, 혹시 현재의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의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2단계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러면 3단계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들어가게 되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 결정, 2011년 사업이 결정되는 정비계획 수립문제가 후반기든지 내년 초든지 들어가게 되면 그 용역기간이 1년이라든지 그 이상이 걸리다 보니까 앞으로 좀 시간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2단계 사례가 그 3단계 사례의 어떤 기준점이랄까 이런 좀, 그동안에는 원가정산방식이라고 해서 LH가 해왔던 부분이 지금은 민간영역이 들어오면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수정이 되는 측면이 나오다 보면 그걸 통해서 3단계 주민은,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순환정비방식을 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거든요, 3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일부 민영이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가격하고 이런 걸 대비해 보면서 주민들도 좀 판단을 해보고, 물론 경기가 또 상승이 좀 있으리라는 희망 속에서 3단계사업을 준비해 나간다면 3단계사업은 아무래도 시간이 늦게 좀 있으니까 그거는 경기 진행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공사 착수랄까 이주문제를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요. 지금 어쨌든 2단계까지도 태평2·4구역을 빼고 나면 어쨌든 이주단지가 일부 확보가 가능한데 태평2·4구역 사업을 실시한다고 해도 당장 이주단지 확보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순환식재개발방식을 계속 고집할 수 없는 게 또 현실이지요, 지금. 이주단지 확보문제 때문에.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게 저희도,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지금 3단계부터는 민영방식을 고민하겠다는 건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이게 순환이주방식이라는 걸 해서 저희 재개발사업도 LH공사가 사업시행자이고, 판교 지금 4993세대를 지은 것도 LH공사입니다. 같은 LH공사가 하면서도 시기를 못 맞췄습니다, 이게. 결국 이 시기문제를 같이 해서 맞춘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이 개정되면서 순환이주주택,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일정비율이 민간에서 하더라도 이주단지로 그때 시점만 맞으면 협조해 주고 이런 게 법이 좀 개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도 혹시라도 민영이든 또 LH공사가 하든 또 어떤 다른 계통에서 하더라도 그 시점, 타이밍, 이주시점이 맞으면 주변에 있는 국민임대사업지에 대한 요구를 하고 그걸 일부는 할애해 주도록 법령이 개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확보해서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좋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에, 3단계부터는 순환식 이주방식으로 하는 거는 어렵다, 대신 민영으로 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이나 일부 확보해서,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은 법률적인 걸,

종삼

정종삼위원

확보된 걸 활용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 여론조사 한 것도, 저희 과에서 지난번에 했던 부분도 LH공사, 순환이주방식을 택하려면 지금 현 체계에서 LH공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LH공사를 선호하지 않는 집단을 계속 고집할 수는 시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어쨌든 성남시 재개발방식의 일대 전환이 오는 거네요. 지금처럼 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전혀 달라지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져야 돼요. 전혀 주민들은 몰라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공고는 돼 있지만 전혀 모르고, 그런 데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려되는 지점이, 분명히 가옥주들한테는 좀 더 사업성이나 이런 방식에서 좀 더 나은 방법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은 지금까지는 이주대책을 세워야만 이 사업들의 진행이 가능했는데 이후에는 그게 강제성을 띄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설득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것들은 있어 줘야 됩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례신도시가 당장 내일부터 분양 시작되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의 지금 분양가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1200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1200이 안 되지요. 안 되게 분양을 하고, 여기 지금 여수동 같은 경우도 아까 1280이라고 했나요, 거기에서도 지금 미분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랬을 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위례신도시가 1200에 분양이 되고 있고 보금자리주택이 여기 여수동 지역만이 아니라 세곡동 가면 서울 나가다 보면 좌우에 전부 다 보금자리주택 짓고 있어요. 성남시보다 지리적으로 훨씬 더 좋아요, 거기가. 그런데도 분양가가 제가 볼 때 다 1200 이하일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성남시의 재개발이 정말 추진이 가능하겠느냐. 잘못하다가는 구역 지정해놓고 재산권을 침해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떠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 그냥 시간 지나가기 바라서는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원점에서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충분히 전부 다 고려해서 검토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냥 피해 가겠다, 그냥 계획 세우고 우리는 계획 세운 걸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후에 정말 또 대단한 민원 또는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래도 지금 이 재개발계획이 세워진 데는, 그리고 재건축이 새로 여기 포함되고 이런 데는 사업성이 약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 고도제한 완화 수혜지역,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정작 지역에 다니다 보면 소규모 빌라나 그런 지역들은 거의 무너져가는 곳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양지동 파출소 앞에 있는 빌라 같은 데 가면 기둥 같은 게 거의 다 드러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 자체로 사업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그런 곳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존재를 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성지·궁전아파트 신규로 하겠다고 이렇게 세워 놨는데 정말 이게 실현 가능할까, 계획만 세우고 정말 이게 실현성이 있을까, 현실성이 있을까 여기에 저는 의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좀 세워 보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결합방식으로 재건축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방식으로 그 자리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하고 그 자리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한번 검토가 제가 볼 때는 필요합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결합방식 문제는 많이 생각하는 영역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지동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지관리계획 일환에 대한 부분하고도 결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청회 한 부분은 저희는 도시를 정비하는 측면의 한쪽 면을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되고, 아까 공청회에서 마을을 가꾸고 이러는 부분은,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정신적인 요소도 좀 들어가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언젠가는 그 방식도 하나의 큰 사업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마을 가꾸기하고는 또 달라요. 마을 가꾸기는 현실적으로 그 지역을 약간 개선해서 갈 수 있는 지역을 마을 가꾸기로 해서 갈 수 있는데 양지동의 그런 작은 밀집지역, 작은 빌라 단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그것을 수선하거나 보완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너져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해낼 수 있는 주체가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합시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들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복 질의는 좀 피해 주세요, 너무 길어가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앞에 위원님들 좀 하고 아직도 하실 분이 계신데요. 저는 아까 길게 하려다가 핵심만, 포인트만 짚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도안,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있어서 용역에 저는 꼭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번에 포럼에서 했던 것을 어떤 특정지역을 정해서라도 좀 실시해 봤으면 좋겠다,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정종삼 위원도 짚었지만, 아까 실 사례로 주택 재건축이지요. 이제는 순환식 개발을 LH에서 수용하지 못 하고 하지 못 한다면 어쩌면 이번에 민간이 우리 금광3구역, 2011년부터 할 수 있도록 신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영이 들어와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물론 도정법 안에 법에서는 있어요. 성남시에는 최초로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동 아파트와 포함해서 했었지 단독으로 주택만 재건축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이게 한편으로 볼 때는 성남시의 시범사업이 될 수도 있다 또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한테 충분히 재개발과 현재 주택 재건축의 차이점 그리고 그 차이점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의 고민을 해야 되고,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성남시에서 과연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금광3구역의 사업성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러면서도 그쪽에 현재 물이 안 나옵니다, 진짜. 거기에 보통 4층이면 1층에서 물을 쓰면 4층에서 빨래를 못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김형석 과장이 거기에 살아보셔서 더 잘 아실 겁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를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고민이 답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금광3구역이 갔을 때 그것이 실패로 끝나면 우리 정종삼 위원이 지적하거나 제가 지적하는 앞으로 순환식 재개발, LH와, 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 LH밖에 없는데 가지 못 한다, 이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저희들이 여기 어려운 거 잘 압니다, 그리고 단지가 작은 점 잘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재개발사업하고 재건축사업에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재개발사업은 공익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 강제수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재건축 매도청구밖에 안 되니까 민간 사업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 사업영역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의 문제나 이런 부분이 한계점이 있고요, 또 이주단지와 관련해서도 세입자한테 이주비 주지 않습니다. 또 그다음에 임대주택 짓지 않습니다. 이런 재건축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고 장점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재개발하고 동일하게 어떤 지원체계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다른 단지하고의 문제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도와줄까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저도 열악한 거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토의를 거쳐서 어떤 길이 있는지 충분히 찾아보겠습니다, 그거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쩌면 앞으로 LH가 순환식 재개발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구시가지 중원·수정의 재개발은 힘들다, 특히 세입자문제 때문에. 아무리 이주비를 주고 이사비용을 지불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거의 빌라 형태의 20평 분양지에 갖고 있는 집 주인과, 지주들과 세입자의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어쩌면 이것이 시범사업이 될 수 있다, 민간 회사가 들어와서, 이제 이곳에 들어와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합의 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3자든 4자회의에서. 그것은 사업성의 문제고 시공단가의 문제라고 제가 그전에도 지적했듯이 이쪽을 비록 이것이 민간 재건축이지만 우리 공공에서 결합해서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준다 하면 앞으로 꼭 순환식재개발이 아닌 사업일지라도 좀 더 세입자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갈 수 있고 진행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얼마 전에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처럼 어떤 특정지역을 우리가 정해 놓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건 리모델링이라든지 충분히 주고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중2지역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이런 걸 도입을 해서 공원과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도서관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마을 만들기 그런 동네를 만든다면 굳이 다 부수고 다시 짓지 않아도 좀 더 주거복지가 실현이 가능하다 이런 방법도 연구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어쩌면 대원빌라라는 그 일대 이것도 같이 그거와 결합해서 고민하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기본계획 관련해가지고 여러 분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또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이번에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갖고 있는 것이 기준연도하고, 기존에 있던 기본계획하고 지금 새롭게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 이 계획하고의 차이가 기준년도하고 목표년도가 차이가 많아요. 종전에 있던 거는 기준년도하고 목표년도하고 불과 6년 정도의 시차밖에 안 나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11년이나 차이 납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2009하고 2020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거에 대한 그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사업이 기본계획에서 흐트러져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혼란이 엄청나게 큽니다. 아까 잠깐 언급도 했지만 현장에 나가서 즉답하거나 이런 거에 따른 기본적인 방침이 흔들릴 때 오는 혼란도 크지만 모든 사람은 이 기본계획을 염두에 두고 경제활동도 하고 주거나 아니면 재산권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거에 따른 혼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용적률 문제를 얘기하면서 일종의 선택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인센티브도 그렇고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높이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좀 주셨단 말이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용적률이 사실 고도제한 추가 완화에 대한 부분도 용적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는 용적률이 사업성 확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아까 답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과의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는 그런 측면하고 재산가치가 상대적으로 그에 따라서 더 덜 평가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현재는 도시재정비사업이 극도로 안 좋은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데에 있어서 재정비사업이 그 기본계획대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향배가 더 중요해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쾌적한, 진짜 백지 위에다 그림 그리듯이 그렇게 용적률이라든지 주거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계획을 잡으면 좋겠지만 그건 현실하고 동떨어지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다시 재정착하는 데에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답변하기 좋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치열하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화나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도시재정비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주거환경정비사업, 그 중에 아까 얘기한 현지개량방식이 아닌 공동주택 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포기하신 거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지자체가 공동주택 건설방식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하는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대부분 LH가 해왔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LH 자체가 2·4구역 자체를 거의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거환경과를 통해서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LH가 안 한다면 당장 그 사업에 대한 방식을 달리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초기 타이틀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현실이 이러니까 그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주시지만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특히 태평2·4구역에 계신 분들은 지금 앞으로, 여기 내용을 보면 이미 구역지정이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사업유형 유보지역으로 해놓고 그것이 유보지역으로 되려면 해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해제하고 다시 또 주민동의를 거쳐서, 내가 보기에는 주민동의를 거친다는 것은 저거는 아니지만 일단 그런 형태를 거쳐서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재개발방식밖에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주민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겠다고는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사업이 주거환경 아니면 주택재개발. 재건축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주민리서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뭐라 그럴까, 설명회를 하고 또다시 여론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 계신 거 맞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주거환경과에서 그거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찌됐든 우리 도시개발과나 주거환경과나 같은 국 내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 서로 손발이 맞아야 되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첫째로 기본계획이 흔들리면서 나타나는, 물론 현실상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표현의 차이일 수는 있어도 주민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화나는 표현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지금 현재 지역주민의 여론이 별로 안 좋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 2020 기본계획 안에 포함은 안 됐지만 앞으로 기 있는 태평2·4구역은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절차를 밟는다면 여기에 지금 계획 안에 들어 있는 2011년도에 시작할 구역보다도 훨씬 늦어질 가능성이 커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주민을 설득할 논리가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문제는 그렇게라도 대안을 찾아주지 않으면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멈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이라고는 주택재개발밖에 없는데 그 여론을 받아서 그쪽을 가느냐 아니면 보류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 LH가 안 하면 시가 할 수 없고, 그럼 결국 사업방식을 택하는 건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사업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재개발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재개발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불확실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그냥 있으실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실 겁니까 이 차이밖에 없다고요. 결국 그러면 재개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는 가혹한 질문인지 몰라도 태평2·4구역의 주민들은 이 2020 기본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왜? 지금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난관에 봉착해 있고, 이 방식대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판단들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계획을 짠다고 하니까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쥐를 도망갈 수 없는 궁지에다 몰아넣고 ‘ 이거 선택할래, 저것 선택할래?’ 하는 그런 방식밖에 안 돼요, 지금 그 형태가. 지금 예정대로라면 태평2·4구역은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동주택방식으로 한다고 해놓고, 그동안에 한 몇 년 여러 가지 사유로 미뤄 오면서 이제 와서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방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포기하거나 주택재개발방식으로 하거나.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좀 지연, 연장을 했다가 나중에 어떤 상황을 봐서 하든지 아니면 바로 하겠다는 부분은 결국 정비구역 지정된 걸 가지고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우리 단장님, 여기 계시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해부터 태평2·4구역에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2020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때 당시 처해 있는 상황이라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지금 현지개량방식은 저희들이 따져봤더니 한 2조 7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계속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주민들한테 어려운 걸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실은 이렇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우리나라 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상황이 밀려 밀려 마지막 순간까지 와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충분한 여지가 있을 때, 시간적 여지가 있을 때 실상을 알리고 그거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거는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행정행위를 하면서 말로는 주민이 원하는, 주민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물론 단장님이나 과장님의 뜻은 아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줄 수 있느냐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된 대로 추진하려고 그러더라도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른 방도를 검토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주민들 뜻이 무엇인지 그런 걸 우리가 의견수렴하려고 그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리서치를 하셨는데 주민리서치 할 때 지금 현재 태평2·4구역에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불가능성,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홍보를 하시고서 리서치를 하셨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홍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못 간다는 그런 것까지 얘기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이 여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사업유형 변경하는 데에 더 많은 의견이 있다는 표시를 그렇게 하셨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내용상에서는 주택재개발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항목을 하면서, 정비사업을 못 한다는 이렇게 해서 조사한 건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는 말하자면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지우지 못 합니다, 주민들로서는. 그러기 때문에 표현이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작년 9월 임시회 때부터 계속 나가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왜 그런 상황에 있는지.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주민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겠다.” 이 표현, 조심해서 하십시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는 구역 지정이 이루어져서 이번에는 2020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서 마치 먼저 갈 수 있는 것처럼 되지만 향후 절차를 보면 마지못해 간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으로 보면 오히려 이 기본계획 안에 들어 있는 제일 우선순위로 돼 있는 2011년도에 가는 계획보다도 훨씬 늦어질 가능성이 거의 99%다. 유념하셔야 되고요. 사업구역 확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원3구역인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하고 금광2구역 이런 지역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일부 의견들이 제기가 됐었고 본 위원도 사실은 재개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재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계획들을 들여다보면 블록단위로 이렇게 떼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한, 순수한 생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사업효과도 있고 정비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아마 순수한 마음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정비계획 가지고서도 왜 그렇게 안 됐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아까 확장된 지역 같은 경우를 왜 포함이 안 돼가지고 정형화가 안 되고 이렇게 마치 오려내듯이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그랬을 때 답변이 뭐였을까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이런 지역 같은 데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 왜 그랬느냐 하는 부분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제가 과거의 일이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재개발구역을 설정하면서 20평 분양지 위주로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각형, 저도 이걸 보면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이 자체가 20평 분양지로만 설정을 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건 좀 밑에까지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20평 분양지만 했는데 왜 20평 분양지만 오려서 그렇게 모양도 이상하게, 지금 우리 과장님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느냐 하는 데에는 단순하게 “20평 분양지만 하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모양이 됐습니다.”에 대한 것은 답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는 가로변이라든지 일부 주택 상태가 양호한 지역 또 평수가, 대지면적이 큰 지역 같은 경우를 포함했을 경우에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 이유로 들어서 “아주 극히 주택 상태가 불량한 지역만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도시재정비사업이 상황이 나빠서 더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저런 지역이 포함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저도 정확한 세부적으로 이런 기술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땅이 나대지 개념의 공지가 넓어지면 사업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통보8차 예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앞에 시유지를 포함해 달라는 이유가 어차피 이 땅값을 사더라도 그 사서 짓는 가치가 땅값을 사온 가치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대지가 넓은 지역 빼고 그 앞에 상가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얘기가 다릅니다.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그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가치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준주거지역의 세 군데가 민원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잠깐 이쪽에 있는 민원인들 만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 안에는 새 집을 지으면서 이 도로변을 옛날 그대로 20년 전 건물로 남겨 놓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현재 기본계획은 이 설정으로 최대한 가려고 합니다. 다만, 향후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합의가 안 되고 다 반대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걸 억지로 밀어 넣어서 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리로 넣어놓고 외장이라도 좀 수리를 해서 이 뒤에 있는, 아파트가 새 집을 지으면 앞에 어떤 정비라도 좀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하고요. 그거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단대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형태가 됐어요. 종전의 개념으로 한 겁니다. 앞에 전면에 있는 것은 손을 못 대고 뒤에 주택가 있는 부분만 손을 대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 왜 못 하느냐. “그 앞에 부분을 포함하게 되면 사업성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제는 “그 앞에 부분을 남겨 놓고 뒤에 부분만 재정비했을 경우에 재정비 효과가 떨어지고 나중에 재정비된 이후에 시가지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시가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논리를 들이댄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논리도 유사한 논리가 아니라 아주 정반대되는 논리를 들이대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나중에 이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못 넣으면, 민원하고 싸워서 이게 진짜 이분들 대다수가 반대하면 못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는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차피 환경을 뒤에 새 집 지으면서 앞에 옛날 건물을 남겨 놓는다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히 그게 흡수돼서 철거해서 그 사업이 안 되더라도 수리만 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을 좀 해나갈까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물론 이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힌 이 도시재정비사업을 다루는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으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논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 따른 혼란은 누구도 책임지기가 힘들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도시재정비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기본계획의 틀이 흔들린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교대)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를 그때 상황에 맞춰서 피해 가는 논리를 개발해서 한다고 해서 요즘 주민분들이 그걸 쉽게 납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다시 한 번 들여다보시고 그런 논리에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예, 이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정종삼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는데요, 말씀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태평2·4구역의 사업방식 변경 절차와 관련해서 이 사업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주거환경사업을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재개발을 원하는 분이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가 어떤 여론조사 가지고 이거를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지 못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됐다면 기본계획상의 문제라면 좀 우리시가 ‘아, 이건 아니구나.’ 해서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정리돼야지,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후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신 변경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의견수렴하고 하는 절차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세부적인 건 주거환경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잘,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저기돼 있지는 않지만 일단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끝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기간은 한 내년 6월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삼

정종삼위원

내년 6월까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이 절차 자체가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벌써 1년 이상이 소요가 돼버려요, 문제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이번에 2020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 2020은 저희들이 했는데 이런 문제점입니다. 이거는 기본계획이고 기본계획의 다음 단계가 정비계획을 새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문제는 2010에서 2·4단계는 정비구역 다음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이 정비구역 절차가 완료된 걸 갖다가 여기서 다시 기본계획에서 뒤, 선행단계가 먼저 흔들린다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비구역,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정비구역지정, 기본계획 다음 절차가 완료됐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민원인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결정되길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의견일치,

종삼

정종삼위원

좋아요.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동의하고, 그럼에도 2020 기본계획 자체를 새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지.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 지금 누가 봐도 여기는 주택재개발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2020 계획에 주택재개발방식으로 넣어놓고 이 의견수렴을 하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비유가 될는지는 몰라도 절차상의 문제를 가만히 얘기를 하나 드린다면, 정비구역지정이 건축허가라고 생각하면요, 건축허가가 이미 나가 있다는 전제를 둔다면, 지금 전 단계가 사전승인이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건축허가 나가 있는 위치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데 사전 전 단계에서 새로운 근린생활시설로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맞지 않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뭘 잘못하셨느냐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갈 수 없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건축허가를 일단 내줬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미리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미리 의견수렴을 하고 2020 계획이라도 그걸 폐기하고 계획에 빨리 반영을 해줘야 그 사람들의 피해들이 적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봐 봐요, 2단계로 돼 있던 사람들이 뒤로 완전 밀려버린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걸 납득할 수 있겠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 (조정환 간사, 강한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삼

정종삼위원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주민들은,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떤 얘기들을 했느냐면 “거기 2020 계획에 반영해서 일단 내용들도 변경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명회를 늦춰 왔어요. 그러면서 설명회를 늦춰 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2020에 반영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반영하겠다.” 이랬을 때 주민들을 어떻게 다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조금 아까 이재호 위원이 물었던 것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여기에 반영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할 수 있어요? 빨리 빨리 하고 빨리 결정 내리고 끝내게. 더워 죽겠어.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한구

강한구위원장

돼요, 안 돼요? 묻는 거나 빨리 빨리 대답해.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1년이라고 했을 때 일단 내년 6월까지 이 해제절차를 하면 그때 변경방식으로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그거는 2010 계획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해제 다시 하고 이런 부분은 계속 가야 됩니다. 이거하고 2020에 대한 부분하고는 관계없이 간다고 생각,

종삼

정종삼위원

좋아요. 그러면 2010에 반영된 계획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주민 의견수렴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냥 바로 변경해서 그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2020 위주로만 작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총괄적으로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내면 그 2·4단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2020,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변경된 정비계획을 내년 6월에 반영해서 그때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이거는 지금 2020에 대한 걸 제가 설명만 드리다 보니까 2·4단계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안 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2020이 된다면 2010에서 연장선상에 있던 게 죽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거는 기술적으로 2020에 어떻게 담느냐는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없어진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정리할게요. 어쨌든 지역주민들은 집행부에서 일을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있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주민들한테 잘못 전달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2단계에 있던 사람들이 3단계보다도 늦어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변경절차 거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라도 그 사업들을 진행하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의견수렴 절차 이런 것들을 거칠 때 좀 단축해서 하시라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세요. 오늘 밤새 버려.

재호

이재호위원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그냥 쉽게 답변하시는데, 이 질문은 내가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고민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따로 했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서 해제를 하고 다시 기본계획에다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확인됐나요?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거 기한이 있지요? 일정기간 내에는 다시 변경 못 하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니, 이게 사업시행 유보구역으로 설정을 나중에 할 겁니다. 이쪽으로 가든 저쪽이든 갈 수 있는 길을 만들면서 이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내가 무슨 뜻인지 아니까.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5년이라는 기간이 경과가 안 됐는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확인할게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2020을,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2·4구역 문제를 기본계획에 다시 추가로 변경함에 있어서 그게 경미한 사안이라든지 일부 사안이라서 그 기간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한 건 2020 계획이다 보니까 아까 연차별 계획서상에 2·4단계를 제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2010에 의해서 연장선상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거기에 변화가 있다면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됩니다. 다만, 이 2010용역서를 우리가 완성시킬 때에는 2010에 있는 2·4단계라든지 이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것은 제시하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 순위를 설명 안 드린 이유는 2·4단계가 여기에 없다고 그래서 2020년으로 가고 2017년으로 가는 내용이 아니고요, 일단 내부적인 정리가 끝나면 그거는 그거대로 바로 간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2·4단계를 여기에 언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기에 안 됐다 그래서 2017년 이후 단계로 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기본계획 변경 없이 그냥 갈 수 있다 얘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설령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정비계획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명확한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정비계획하고 기본계획 변경이 같이 이루어져도 되는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러니까 기본계획 변경이 없이 2·4구역 문제가 나중에 주민여론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가는데,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거기 저희도,

재호

이재호위원

그 기본계획에 포함을 안 시키고 가도 되는 거냐,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 지금 이거를,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면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면 5년이라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느냐, 두 가지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 변경이 꼭 필요하다면요, 5년 제한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해주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 5년 제한 안 받고도 기본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할 수 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2020을 완성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절차가 된다면 2020에서 이 2·4단계의 문제도 거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주거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세요.

김용위원

일단 수고 많으셨고. 지금 2020 정비기본계획이 늦춰진 가장 주원인이 고도제한 때문이었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부분이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사업성 개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기본방침대로 답변하셨어요. 맞아요. 그건 우리 집행부나 성남시를 생각하시는 분 대다수가 우리 성남시의 건축밀도라든가 토지이용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것 때문에 2020 계획이 늦어졌고 그다음에 고도제한 완화가 틀림없이 혜택을 보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2011년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 잡혀 있는 바로 이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이 단계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없어요, 이 부분은.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265까지 설정된 건 있습니다.

김용위원

265 있는데, 쭉 보면 획일적으로 이전에 그때하고 변한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그냥 250을 건평으로 하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계획용적률을 250%로 해놨는데요, 이런 겁니다. 친환경건축물로 짓는다든지 이런 어떤 부수적인 조건을 맞춰가지고 265까지는 허용을 해줍니다. 그 내용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인센티브는 알아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중동하고 단대지역 1단계 지역도 우리가 진짜 시급하게 여기서 막 이렇게 완화하면서 사업성을 개선해줬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한 전례가 또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용적률하고 고도제한 부분하고 이거는 어느 정도 맥을 최소한 짚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아까 뭉뚱그려가지고 그거는 그때 가서 그다음에 기본방침은 이렇게, 그때 가서 사업성 완화 이것은 저는 방향이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기본계획 이후에 우리가 또 용역이 잡혀지요? 본시가지 정비계획.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세부적인 정비계획.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여기서 안 잡아주면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혼란을 겪을 수가 있고 또 뭐가 있냐하면 고도제한 완화는 기본계획에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그냥 바로 정비구역으로 들어가면 그 지역별에 대한 이러한 그림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기본계획에서, 어저께 우리가 경관계획심의도 했거든요. 거기하고 연계해가지고 고도제한 완화되면 어느 쪽은 여기가 193m니까 얼마까지 올릴 수 있고 전체적인 그림이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은 우리 지금 기본계획의 성질에 포함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단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의회에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T/F팀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의회에서 주신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지금까지 연기되고 기다려 왔는데, 내부적으로만 검토되고 지금 뭐 T/F에서만 되고 이러면 저는 주민들은 굉장히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반발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요,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고도완화와 용적률 부분은 시간이 여기에 보니까 8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받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공람을 좀 더 해서 주민의견을 더 수렴하고 좀 제대로 한번 행하는 부분 때문에 그 일정에 대한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해서 8월 거기 지금 자료로 배포한 내용에 좀 더 지나가더라도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부분하고, 용적률 부분은 꼭 저는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용적률 부분 얘기 끝낸 것 아닙니까. 검토 다시 해가지고 기능별로구분해서 보고하라는 거. 그렇게 하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세요? 오늘 질의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최창규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입니다. 저희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안은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남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끝에 실음-참조21

성남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2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번에 저희들이 그때 한번 설명 받았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또 의견제시도 했고.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질의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저번에 집단민원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이 그때 나오셔가지고 다 봤지요? 그런데 그걸 동사무소 밑에 도로 막는 거, 주차장을 덜 짓더라도 한 동을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는 분명히 6m도로를 내야 돼요. 주민들 원체 민원이 세기 때문에 하시고. 또 거기 지금 주차장이 4개, 전체 7개가 되고 공원이 4개가 들어서는데,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은행2동에는 지금 물놀이장이 전혀 없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그거 공원 만들 때 그걸 잘 생각해서 물놀이장을,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계획에 좀 포함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계획에 물놀이장을 포함하셨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어린이 공원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몇 개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한 군데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한 군데? 그게 몇 번지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두산위브아파트 옆 어린이공원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거 하시고. 주차장을 건립할 때 주택단지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미관도 신경 쓰셔야 되고, 매연하고 소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지 않으면 그거 지을 때 아마 민원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유의해 주시고. 그거는 설계를 해가지고 아까 동사무소 밑에 얘기한 거, 내일 현장방문 할 때도 그걸 내가 짚을 거예요. 설계를 하셔가지고 거기는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가 지금 1029번지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한 45평 정도됩니다. 그런데 45평 정도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사실 15억 정도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그런데 사실 효율성은 미미합니다. 지금 주차장이 한 5대 정도밖에 늘지 않고 또 이게 이 연결도로 자체가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이 있을 런지 그거는 의문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걸 매입을 안 하더라도 그 밑에 좌우지간 도로는 만들어주고 나서 주차장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면 공사 못해요, 거기. 그건 절대 안 되는 거고. 민원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몇 백 명이 되는데 무슨 수로 공사를 해요. 공터가 아니라니까. 그날 현장에 안 나가봤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많이 나가봤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내일 현장방문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번에 우리 비공식적으로 의견 청취할 때 물놀이장……,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놀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견을 냈는데.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계획에는 네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걸 왜 얘기를 안 해가지고 쓸 데 없이 그럼 여기다가 의견제시하도록 만들어요? 얘기를 그때그때 하셔야지. 지금 와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그때 있습니다 하면 우리가 의견에다가 이걸 넣지 않지.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때 막 분위기가 그래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위기가 어땠는데?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막 이렇게 좀 파하는 분위기여서 그때 말씀을 못 드렸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오늘도 파하는 분위기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집행부에서 모처럼 모여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는 거지, 분위기가 뭐 누구 죽일 분위기였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쓸 데 없는 얘기 하고 있어. 우리 한 번 들으면 다들 기억 다하고 있어요. 지금 와가지고 무슨 계획이 있습니다 하면 그때 계획이 있습니다 하면 우리가 의견제시를 이걸 안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 그렇게 하지 말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취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삼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사업시행자(조합)의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여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비계획안으로서, 첫째,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은 향후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정 등)등으로 지정 결정하여야 하며, 분양 조건(허가조건 포함)에 비영리법인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인 분양가로 승인하여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둘째, 휴게시설의 경우 관리가 잘 안 될 경우 우범화 지역 발생 등 현실적으로 관리상 문제점이 예상됨으로 어린이 도서관 등의 용도로 전환함이 타당하고, 셋째, 일반상가와 어린이도서관을 같이 건축한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도서관은 향후 용도변경이 이루지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고, 넷째, 삼창아파트 정비구역과 공동으로 인근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해당학교와 충분히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고, 다섯째,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공원 등을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준이 필요함으로 향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여섯째, 상대원과 연결하는 사색길(시민로66번길)과 아파트단지 경계에는 충분한 조경을 하여 외부의 소음을 일부 차단하고 아파트 단지 주거공간을 쾌적하게 환경을 조성하고, 일곱째, 녹지지역 감소만큼 아파트단지 내에 녹지 특화지역을 별도로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삼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창아파트입니다. 삼창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사업시행자(조합)의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여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비계획안으로서, 첫째,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은 향후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정 등)등으로 지정 결정하여야하며, 분양조건(허가조건 포함)에 비영리법인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인 분양가로 승인하여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둘째, 삼남아파트 정비구역과 공동으로 인근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해당학교와 충분히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고, 셋째, 시민로변 완충녹지 폐지에 대하여는 녹지지역 감소만큼 아파트단지 내에 녹지 특화 지역을 별도로 확보하고,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한시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넷째,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공원 등을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준이 필요함으로 향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다섯째, 시민로와 아파트단지 경계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 단지 주거공간을 쾌적하게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향후 소음발생 등에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삼창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첫째,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하여 재건축 시기 조정 검토, 둘째, 태평2·4구역 정비방향 재검토, 셋째, 수진1구역 단계별 계획 조정 검토, 넷째,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우리시 정비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 제시, 다섯 번째, 우리시의 향후 사업시행자 선정 관련 정비 방향 제시, 여섯 번째, 구시가지 내 구릉지 과밀해소 및 기성시가지 일체적 정비방향 모색, 일곱 번째, 상대원2구역과 상대원3구역 간 일체적인 정비 방향 모색, 여덟 번째,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은 용적률 상향 검토, 아홉 번째, 주민공람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최대한 의견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첫째,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주차장 건물이 7개소 배치되어 건립되는 만큼 주차장 건물 외관은 주변 주택지역과의 조화성 및 주변경관과 조화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미관을 고려한 디자인과 색상을 반영한 주차장을 건립하고, 둘째, 도심지 내 공원을 조성하는 만큼 수목은 인접주택의 창문이나 간판 등을 고려하여 큰 수목 식재를 지양하고 작은 수목을 식재하여 시선차단이 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어린이 공원에는 놀이시설물과 함께 물놀이장도 배치하여 하절기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10시까지 정문 앞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