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조원희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부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 진행순서는 환경국을 시작으로 도시교통국,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결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누어 드린 "별첨" 자료인 부서별 집행내역, 불용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양동집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0 회계연도 결산 심사로 수고하시는 조원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환경정책과 예산현액은 23억 2,700만원입니다. 그 중 96.7프로(%)인 22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인잔액 7,800만원 모두 불용액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2,000만원 중 1억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여비 및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한 잔액이 1,7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6,2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1억 4,400만원 중 20억 8,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97.2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부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3쪽에서 140쪽, 환경개선기금 421쪽, 432쪽, 환경정책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정왕동 악취가 많이 잡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176페이지 대기배출업소 관련해서 예산들이 413만원 쓰고, 조금 100여만원 돈 남았는데 이 부분이 왜 다 안 썼는지, 일손이 부족했던 건지, 일은 못 하신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악취측정소 분석장비를 7,900만원 했는데 전에 본 위원이 질의 했듯이 그런 장비가 도입이 된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73페이지에 그것도 315만원이 왜 남았는지, 대기측정이 일손이 부족했나요, 왜? 악취 때문에 한 500만원 안 써진 것 같은데 일을 못 하신 겁니까? 인원을 왜 이렇게 덜 쓴 거예요? 한 500여만원 못 쓴 것은 왜죠? 악취가 많이 잡혔는데 악취로 예산이 편성된 돈을 500만원 처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집행잔액은 대기측정망이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전문기기다 보니까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할 때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경쟁입찰을 합니다.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보국
정보국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입찰에 의뢰를 할 건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입찰에 몇 명이나 와서 인원이 투입돼서, 그 기계만 관찰하는 거예요, 지역환경을 직접 냄새나는 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기계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측정소 분석장비 구입은 어떤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측정장비 구입 장비도 저희가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측정장비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남동공단을 저희가 다녀 왔습니다마는 거기도 특별한 기계가 없이 우리가 옛날에 사용했던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현대식 측정기가가 나오는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견되는 대로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다시 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은?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새로 구입한 걸 보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강 했던 내용이 악취센서기로써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쉽게 갖고 다니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기기가 있나 해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인천남동공단에 저희가 다녀 왔습니다마는 거기서 쓰고 있는 기기들이 옛날에 저희들이 쓰고 있던 걸 벤치마킹 해 가지고 구입 했던 것이고요. 지금 다른 데도 알아 보고 있습니다마는 신뢰성 있는 휴대용 측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휴대용은 아직 구입하지 못 했네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구입되는 대로 본 위원도 알려주시고요. 본 위원도 한 번씩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동서기공도 많이 좋아진 것 같던데 어때요, 진행은 약속대로 이행하고 있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각별하게 저희하고 같이 촉구해 주신 덕분에 당초 제출했던 계획대로 100프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악취 민원도 그 지역에 대한 민원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관찰을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부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환경개선기금 성과분석보고서를 한번 봤는데요. 환경개선기금이 시화지구 개발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시화지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에 장기 무이자로 지원하는 거죠, 이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이자는 저희 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시에서 보전하고 어떻든 간에 이게 2014년까지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기금이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2014년까지 일몰제로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다시 판단하는 걸로······.
귀훈
이귀훈위원
다시 판단하는 걸로, 그 성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60개 업체에 약 72억원 정도 융자를 해줬습니다. 악취 농도, 강도로 보면 약 80프로(%) 정도가 개선하는 걸로 저희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국 최초로 이런 개선기금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 후에 조건이 좋은 기금들이 새로 나왔습니다. 수자원공사 기금이 저희 시보다 훨씬 조건이 좋죠. 예를 들어서 원금의 20프로(%)를 탕감해 준다든가, 융자금액도 저희는 5억원이 한도액인데 거기는 10억원이라든가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시의 예산 절감을 위해서 수자원공사의 개선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효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몰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 외에 대기개선기금 수자원공사에서 출연하는 300억원 대기개선기금은 이것보다도 훨씬 조건이 좋고 여러 가지 상환 할 때 20프로(%) 탕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본 위원이 시화공단에 기업체 사장들하고도 얘기 했는데 모르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기업체들이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홍보전략을 수립해 주시고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도 관리인 교육이라든가 업체 방문이라든가 기술진단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업 상공인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산업경제과를 통해서도 그 자료에다도 개선기금 융자제도를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체가 바뀐다든가 새로 오신 업체들은 일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치료사업비가 700여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 어디 집행부 공무원들이 합니까? 먹이 주고 치료하는 것을 어디 민간위탁에 의뢰를 하는 건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 보호는 부상 야생동물은 지정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업체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먹이 주기 운동은 시민단체와 시하고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야생동물 지정업체 그런 데는 어떻게 어떤 업체로 지정한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동물병원 중에서 저희가 치료비 내역별로 해 가지고 견적을 다 받습니다. 단가가 가장 싼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협조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동물병원협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 얘기를 해서 이것도 홍보 차원에서 활성화 좀 됐으면 좋겠네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부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EM 생산이 부서별 집행내역에는 1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또 1억 1,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시흥의제21이나 이런 건 금액이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EM 총 사업비는 1억 3,030만원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부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창분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0 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를 해주시는 조원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청소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55억 2,441만 7,000원으로 그 중 95.2프로(%)인 243억 1,434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1억 6,000만원에서 집행률 90.3프로(%)인 46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활동비는 예산현액 6,800만원에서 집행률 94.8프로(%)인 6,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02억 9,500만원에서 집행률 96.5프로(%)인 195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4.7프로(%)인 12억 1,0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비용 감소며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0쪽에서 145쪽, 예비비지출 359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401쪽에서 402쪽, 청소행정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185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 도급비가 107억 7,500만원인가요, 본예산 당초예산은 104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3억 7,500만원이 어떤 내용인지 초과로 된 것 말씀 한번 해주시죠, 과장님?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대행 도급비가 7월 1일날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연장근로시간을 전에 주 44시간 했는데 40시간 함에 따라 그에 따른 추가 인건비 성격의 대행 도급비를 추가로 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조성사업 분담금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2억 4,400만원이 뭐죠?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분담금.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생활폐기물 쓰레기가 전부 수도권으로 매립지에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지를 기반을 조성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매립지에 갈 때 기반조성금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마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경인아라뱃길 보상금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분담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 분담금을 잔액으로 불용처분하게 됐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이것이 일회성으로 분담을 하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아니, 계속적으로요.
보국
정보국위원
매년?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매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매년 이렇게 분담을 해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매립지로 반입수수료는 별도로 5억 9,000만원이 나가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수수료를 별도로, 수수료는 그 반입량에 따라서 수수료가 부과 되는 것이고요. 분담금은 또 별도로 나갑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매년 분담금도 이렇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뭘 기준해서 이렇게 책정하나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분담금은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분담금 얼마 분담해라······.
보국
정보국위원
무슨 기준으로, 근거로, 뭘로 2억 4,000만원을 부과하느냐고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시 전체 앞으로 향후 2044년까지 수도권에 매립할 쓰레기 발생량을 추정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걸 정확하게 알아 보세요. 정확히 알아 봐서 이 근거가 뭔지 본 위원에게 언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할까요, 중간에 또 할까요?
조원희부위원장
계속 하시죠.
보국
정보국위원
그 다음에 미화원 대기실 임대료 1억 7,500만원이 전에도 항상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억 7,500만원이 1년에 몇 군데나 임대료죠? 이것 작년에 비해서 좀 초과 됐나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매화, 목감동 지역을 지금 현재 올해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의 감액이 된 것이고요.
보국
정보국위원
몇 군데요, 현재? 1억 7,500만원 대기실 관리비 임대료가 1년에 몇 군데 비용이에요? 이게 1년에 이렇게 많다면 너무 문제가 되는데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미화원 대기실이 8개소가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8개소에서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해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대기실에 하면 계약기간이 되면 물론 전세대금도 있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 포함해서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한 곳에 2,000만원이 넘는데?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2,000만원이 되는 데가 있고, 전세기간 계약기간이 지나면 따로 임대료 내는 부분도 있고요.
보국
정보국위원
이것도 8군데 건물임대 관리계약 그것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 다음에 청소차량 보험료가 이것도 매년 1,700여만원이 나갈 텐데 유류비 2억 1,000만원하고 이것은 계약을 어떻게 맺나요? 영수증처리 다 하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험료는 어디 업체에다 정하는지, 입찰로 하는 건지, 유류비는 요구하는 대로 영수증처리 하는 건지, 어느 주유소를 선택해서 하는 건지?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유류는 정왕권하고 신천권 두 군데 회계과에서 입찰에 의해서 주유소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정부 석유공사 고시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잔액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건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이 가격을 회계과에서 줄여준다 이거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또한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보험료도 회계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 카메라 이것은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카메라를 몇 군데다 설치 했고, 돈이 또 이렇게 남은 것은 왜 불용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무단투기 카메라가 9대 있습니다. 작년까지 9대가 있고 올해 금년도에는 5개를 신설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5개 신설은 조그만 모니터를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작년도까지는 그 9대를 주 모니터는 사무실에 있고 그 9대를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는 그걸 반기로 하려고 했는데 한번뿐이 이전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된 것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무단투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그것에 따른 유지비를 주고 있는 겁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건 유지비를 민간위탁업체에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유지비가 인터넷사용료하고 이전설치하게 되면 그것은 그때에 따라서 이전설치할 때는 사다리라든가 잡비 같은 게 들고 있습니다. 한번 이전하는데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거리 이런 데 전봇대에, CCTV 하고 똑같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보면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12억 7,000만원이 1년 추경 없이 본예산에 12억 7,000만원 나갔던 예산인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본예산에서 나갔고요.
보국
정보국위원
이걸로 계약이 돼 있죠, 이 금액으로?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올해는 별도로 계약을 했죠.
보국
정보국위원
별도로 얼마나 초과 됐나요, 지금?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초과는 안 됐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할 때 본인이 원가산정에 대한 입찰가격을 넣습니다. 올해는 10억원 정도 해서······.
보국
정보국위원
그게 매년 계약이에요, 3년 계약이에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올해 10억원은 연말까지로 되어 있고요. 위탁계약은 2014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그 금액도 10억원에 동결해서 할 수 있나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위탁금액 10억원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고, 매년 음식물도 용역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국
정보국위원
다시 용역을 줘서······.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위탁비용은 매년 다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센터에도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이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닌가요? 뭣 때문에 그린센터에 시설개선사업비로 7억 6,000만원, 어떤 특별한 기계가 수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린센터에 오늘 아침에도 시설 개·보수하는 것 때문에 시장님하고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린센터에는 저희가 2009년도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작년도에도 5억 9,000만원이 시설 개·수선으로 되어 있고, 올해도 5억 9,000만원이 개·수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종류가 몇 가지 종류로 해 가지고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될 그런, 왜 기계를 많이 쓰다 보면 개·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 진단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 개·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 진단을 어디서 해요? 5억 9,000만원 작년도 들고 재작년도 들었다면 왜 똑같은 금액이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종류는 틀린데요. 제가 개·보수하는 내역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부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 그린센터 시설개선 기본계획 용역이 2009년도 3월 기술진단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세워놨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걸 전문가와 내부 검토를 거치지 않고 용역비를 세워놨다가 내부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내부 검토를 추후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 돼서 예산을 세우는 그런 작업이 앞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린센터가 1호기, 2호기가 있는데 2호기만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귀훈
이귀훈위원
그 상황은 알고 있고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런 모든 검토가 끝나야지, 예산을 세우고 나서 내부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게 불용처리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부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차 노면 진공청소기 빨아들이는 것 있잖아요, 이게 중A, B가 무슨 뜻이죠? 이게 솔의 규격을 얘기하는 건가?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진공청소차량이 16톤(t)짜리도 있고,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차량이 크고 작고 해서 솔이 규격이 틀린 건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지금 양심화분 사업하고 있는 것요, 이것 지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조금 내년도에는 사업 방향을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요. 일부 양심화분의 관리를 잘 하는 데는 무단투기가 안 되고, 관리를 안 하면 거기가 또 쓰레기 아주 집하장이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한 번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방향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요, 특별히 사업성과가 없으면 굳이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되네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실 위탁계약서 공증 또 퇴비화시설 정기검사비 우리가 지금 저쪽에 쓰레기 퇴비화시설 그런 것도 정기검사를 받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매년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료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9년도에 비료에 대한 부속도나 이런 걸 측정해 가지고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한번 당초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1년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1년에 한 번 받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가 음식물 자원화시설 거기서 퇴비쪽으로 나오게 되면 거기서 숙성기간이 있잖아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숙성기간이 36일이에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36일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 하면 이게 퇴비로 나가도 적정한지 안 한지를 1년에 한 번 받아가지고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렇지만 공정과정이 거의 일률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영군
김영군위원
다 숙성도 안 시켜서 그냥 쓰레기 쌓이면 내보내고 이렇게 되잖아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계근대 이건 고장나서 수선할 수도 있고, 탈수케익 이송컨베이어 증설은 뭐예요? 탈수케익 반출 이송컨베이어 증설 이렇게 해놨네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불합격 판정을 받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전처리동은 용량이 99톤(t)인데 발효동이나 후숙동의 용량이 사실 그렇게 증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총 99톤(t) 중에서 50프로(%)는 우리가 퇴비로 만들고, 나머지 탈수케익을 외부로 반출을 시켜요, 입찰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외부로 반출을 시킬 때 이송컨베이어를 통해 가지고 반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반송 시킬 때 컨베이어를 증설한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 있어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전처리동 그 옆에 바로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전처리동 옆에 차가 올라가 가지고 그 밑으로 떨어지게끔 하는 게 거기서 컨베이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송컨베이어 맞죠. 전처리동에서 음식물을 탈수해 가지고 그 다음에 탈수케익에 파봉해 가지고 넘어가면 바로
영군
김영군위원
아닌데, 본 위원이 아는 건 그냥 전처리동에서 처리 없이 음식물쓰레기차가 들어와서, 왜 전에 공장 스톱 됐을 때 그 처리한 데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전량 외부로 반출 했었고요, 1, 2월 달은요. 그런데 탈수케익 이송컨베이어는 저희가 공정이 1라인하고 2라인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1라인에서는 전체를 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차후에 한번 현장에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쪽에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 했지만 호퍼 뜯어낸 부분 그런 건 수입은 없는 거예요, 여기 집행내역만 있고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게 2010년도 결산이기 때문에요.
영군
김영군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부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0억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45억원 정도만 집행하고 집행잔액 불용액이 4억 9,000만원, 한 5억원 가까이가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집단교섭 임금인상 진행 중에 반영되지 않은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무기계약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입니다.
조원희부위원장
환경미화원 임금 협상 중에 남은 잔액인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임금으로 하면 환경부에서 고시가 돼요. 임금 고시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작년도에 아마 미화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 환경부에서는 동결 시켜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사실 봉급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결 시켰어요. 당초에는 조금 인상부분을 예산 편성 했었는데 동결 시키는 바람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조원희부위원장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자들이 받는 봉급은 정부에서 기준치를 내려주지만 우리 시흥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시흥시 자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할 수는 없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정해 놓은 대로만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조금 틀린 부분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이라든가, 토·휴일 근무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 할 때 그런 수당 같은 게 차이가 나고요. 다른 복지 면에서는 저희가 근무복이라든가 이런 걸 질 좋은 근무복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비 같은 것, 비 올 때 우비 같은 것도 지급하고 그런 것 차이가 있고요. 보수 면에서는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조원희부위원장
하여튼 우리 시흥시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는데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환경미화원들 복리후생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제도가 우리 시흥시에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 같은 걸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우리가 청소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시흥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만약에 퇴사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환경미화원이 퇴사하면 증원을 안 하고 계속 거기에 그 사람이 하고 있던 일을 위탁업체에다 의뢰해서 자꾸만 현재 직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수는 줄어들게 되고 위탁업체 직원들은 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직영으로 운영되는 환경미화원들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이게 왜냐 하면 위탁을 해서 우리가 청소하는 것 하고 우리 시흥시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 하고 장·단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탁을 했을 때 큰 효과가 없다면 왜 직영을 자꾸만 줄여서 위탁을 늘리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위탁업체는 줄여가면서 직영을 늘리는 게 더 낫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본 위원이 그분들 얘기를 쭉 들어 봤어요. 위탁을 계속 늘리다보면 어떤 피해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물어보니까 위탁업체 간에 단합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건 우리 시흥시민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위탁업체직원들이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뭘 안 해줬을 때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구역에 청소가 마비되고 이런 음식물쓰레기가 난무하고 여름철에 냄새와 각종 세균이 들끓고 이런 음식물처리, 쓰레기처리의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미화원 고용이 안정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안정적인 직장이 못 된다 이런 불안감에 떨면서 우리 직영으로 운영되는 환경미화원들이 직장에 대한 소속감, 직장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게 항상 불안해 하면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위탁 했을 때 업무효율이 직영으로 운영 했을 때보다 더 나으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그렇지도 못하답니다. 위탁업체가 정왕동인가 어디에 자기 구역 맡은 구역의 일을 안 하다보니까 청소를 제대로 안 하다보니까 아쉬운 건 또 우리 시흥시고 또 시흥시에서 돈을 들여서 위탁업체가 맡고 있는 구역을 청소를 대행해 주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다보면 이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왜 직영으로 운영하는 걸 자꾸만 줄여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현재 우선적으로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분류를 해 놓고, 무기계약직도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무기계약직이 원래 정원이 187명인데 지금 195명으로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명이 초과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 저희가 방침을 2009년도에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들도 퇴직으로 인해서 자연감소가 되면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하겠다 방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가로청소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또 청소대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줬을 때 그 기관에 직영과 위탁의 비교분석을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직영보다는 위탁이 훨씬 경제적인 효율적인 면이 있고, 우선 보수에서도 위탁비용이 조금 위탁은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우리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은 행정안전부 공무원 기준의 보수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평균 5년 근무한 사람들을 보면 직영과 위탁에서 5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위탁이 효율적이고 또 하나는 작년에 제가 태풍 곤파스 때 환경미화원들을 긴급 비상시켜서 쓰레기를 치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토요일과 일요일이기 때문에 미화원들을 부르려고 하니까 휴일인데 왜 나오라고 그러느냐 저희 공무원 같으면 비상근무에 나오지만 그것 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집게차를 다 불러가지고 집게차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직영하는 청소대행업체를 불러서 전부 다 집게차 이용해서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런 걸 볼 때는 사실 위탁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볼 때는 그렇고 시장님도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계속 추진하시겠다고 방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조원희부위원장
그런데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쉽게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시흥시에서 예산이 만약에 청소업체에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직영으로 운영되다가 위탁으로 넘어 갔을 때 똑같은 1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된다고 보면 위탁업체의 사업주가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익금을 떼고 나머지 인건비를 준다고 생각 했을 때 위탁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은 훨씬 직영으로 운영 됐을 때보다 적은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적은 보수를 받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아니면 보수를 제대로 많이 받는 미화원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흥시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봉급을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높게 받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겠죠. 그런데 좀 덜 받고 만약에 복리후생 여러 가지도 덜 대우 받는 데 가면 자기가 받는 만큼 일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탁의 장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직영으로 운영 했을 때가 훨씬 더 이익이 갑니다. 왜냐 하면 위탁업체를 위한 자꾸만 이런 식으로 업무를 위탁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직영으로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걸 자꾸만 위탁을 늘리고 직영을 줄게 하면 그만큼 위탁에 대한 장점이라든가 효율성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들 간에 얘기가 나누어지고 있는 걸 보면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직영으로 있던 환경미화원이 위탁업체에 지금 소속되어서 봉급을 얼마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전에 직영으로 운영 됐을 때 봉급보다도 훨씬 덜 받는데요.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처자식은 먹여살려야 되고 일은 해야 되고 그나마 또 다녀야 된 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위탁을 자꾸만 늘리고 직영을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간 직영운영의 장점을 잘 살려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좀더 안정적이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조원희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이재윤입니다. 회계 결산 심의에 수고하시는 조원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상수도특별회계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예산 결산 합계는 744억 4,6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이 403억 5,000만원, 자본적수입은 10억 2,100만원이며, 이월 재원액은 330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 합계는 363억 9,0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이 292억 2,000만원, 자본적지출은 65억 7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5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금결산으로 2010년도 전기 이월액은 320억 6,700만원이며, 수입액은 414억 7,500만원, 지출액은 363억 9,000만원, 차기 이월액은 371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개 사업 8,7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시흥시 송수관로 누수탐사용역 7,700만원, 2010년도 상수도사업 결산감사용역 1,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0년도 시흥시 상수도사업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부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정수구입비가 227억원 예산이 잡혀서 사용하고 2억 4,0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정수구입비가 매년 비슷합니까? 대략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나머지 잔액입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나머지 잔액이고요.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더 급수량을 많이 썼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올해는 좀더 책정이 됐고 작년에는 적다 이거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전에도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정수장에 계량기, 유량계만 보고 계산해 주는지, 거기다 우리 시에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나 비교할 수 있는 계량기, 유량계를 달아서 그 데이터를 책정할 수 있도록 그것 한번 빼보라고 했는데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별도로 노온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천배수지에 유량계가 있고, 연성정수장에서 유출되는 유량계가 있고 우리 목감배수지하고 거모배수지에 별도 유량계가 있습니다. 또한 연성정수장에서 유출되는 유량계하고 기타 우리 배수지에서 유입되는 유량계가 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 설치한 것으로 해서 정수장 세 곳에다가 값을 치를 때 거기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그 계량기만 믿지 말고 우리가 옆에 달아서 같이 한번 책정을 해보라 이거죠. 한번도 아직까지 해본적이 없다면서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유출량을 정수장에서 보내는 유출량하고······.
보국
정보국위원
유출량 데이터만 보고 계산하지 말고 그 계량기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우리 배수지에 유입 유량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항상 같아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세 곳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199페이지도 수선교체비가 이것도 31억원인데 3억 6,700만원이 불용액인데 어떤 공사를 계획 잡았던 것을 많이 못 했나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수선교체비요? 수도관 교체비에서 이월된 금액이 맑은 물 공급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논줄에서 목감동 일원 외 노후관교체사업에 대해서 2,400만원을 이월시켰고, 그 다음에 관로유지사업에서 170만원, 또한 노온정수장 급수구역 누수탐사용역 관련해서는 2,100만원······.
보국
정보국위원
무엇을 예산 잡힌 것에 왜 이만큼 못 썼는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이건 계약금액 집행잔액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여유 있게 잡았었네요. 그리고 또 대야9통 일원에 상수도 확장공사도 1억 2,000만원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또 남았는지?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당초에 은계지구에 포함된 지역으로 상수도관을 매설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은계지구에 포함됨으로 해서 우회해 가지고 여우고개쪽으로 해서 우회하다 보니까 거리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액이 발생 됐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5,000여만원 이것은 뭐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것은 상수도공사 시설확장을 하면서 우리 조남동 지역에 방화마을 외 1개소에 그린벨트 행위허가에 따른, GB지역을 훼손하게 되면 도로 굴착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면적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몇 평인데 이렇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게 2,200회배 정도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먼저 배관을 파기 때문에 이렇게 훼손부담금을 하고 그 다음부터 그 위로 관이 들어가는 데는 부담금을 부과 안 하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리고 관망시스템 설치를 하게 되면 민간위탁사업인 검침업무용역이 4억 400만원이 매년 들어가는데 관망시스템 되면 앞으로 모니터링이 자동으로 돼서 민간위탁 검침업무비용이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아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배수관망 관망도는 우리가 관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검침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검침 방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계량기로 교체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PDA를 사용해서 일부 반자동화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글쎄, 그런데 계속 지금 관망시스템이 디지털화 되면서 매년 상수도 검침업무 용역비가 4억여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 줄어들 가능성은 없어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PDA나 이런 걸로 일부 설치하게 되면 일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 계획도 있으시죠?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부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2010년도 시흥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두 가지만 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수시로 재고수량을 파악하여야 하며 수량뿐 아니라 단가와 금액도 함께 기록 관리하여야 함으로 수기로 관리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므로 전산화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한 가지는 기타가동설비자산 계정에 있어서 급수조례에 의거 기부 채납되어 자산과 자본계정에 대조 계상되어 있으나 명세서가 작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유수율 관리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지?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아직 실시는 못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계약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재고자산 관리는 지금 수기로 해서 작성해 온 것을 금년 7월 중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7월 중에 계약할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동설비자산은 명세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계량기라든가 보호통이라든가 기타 관 이런 것은 명세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앞으로 결산검사 시에 우리 회계사한테 이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부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조돈식입니다.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하수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10 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117억 8,700만원으로 그 중 55.8프로(%)인 65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52억 900만원 중 이월액은 45억 5,200만원, 불용액은 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하천관리비는 예산현액 115억 1,900만원에서 집행률 55.1프로(%)인 63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45억 5,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방재대책비는 예산현액 2억 6,600만원에서 집행률 86.8프로(%)인 2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로는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2억 8,700만원과 신천지방하천 개수사업 2억 6,500만원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 결산액은 370억 1,1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은 189억 6,700만원, 자본적수입은 61억 4,900만원, 이월재원액은 118억 9,500만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현액은 148억 1,400만원으로 그 중 55.8프로(%)인 70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78억 1,300만원 중 이월액은 10억 9,200만원 불용액은 67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영업비용은 예산현액 42억 4,400만원에서 집행률 83.6프로(%)인 35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3,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예산현액 105억 7,000만원에서 집행률 32.7프로(%)인 34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0억 5,500만원, 60억 5,9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방산동 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2억 6,000만원, 능곡지구 내 CCTV 및 오접조사 용역 6,200만원, 시화(정왕)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억 2,300만원, 시흥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6억 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계속비사업인 과림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 타절준공됨에 따라 시설비 45억원, 예비비 10억 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하수관리과 소관 일반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부위원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맑은물관리센터소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전우준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과 회계감사는 「지방공기업법」제36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의거 실시하였으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58억 2,400만원으로 그 중 74.8프로(%)인 118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39억 9,3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18억 2,000만원, 사고이월액은 12억 9,000만원, 불용액은 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비용 지출은 115억 5,900만원 중 97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은 펌프장비 5억 5,000만원, 운영경비 62억 8,100만원, 일반관리비 29억 4,500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42억 4,500만원 중 20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은 공장유입동 및 중계펌프장 펌프장비 2억 2,000만원, 생활계열 산기관 및 공기배관 교체비 7억 400만원, 생활유입동 전동식 제진기 교체 4억 2,300만원, 오수중계펌프장 제진기 교체 2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주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조시설 펠렛설비 설치공사 5억 8,500만원, 기계식 농축기 설치공사 13억 1,200만원과 기타 준공 미도래 사업비 약 12억 9,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5,5프로(%)인 8억 7,5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공사 낙찰차액과 예산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부위원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5쪽에서 147쪽, 계속비집행 327쪽에서 329쪽, 계속비이월 368쪽 및 하수관리과,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은행천이 완전히 17여억원 들여서 다 고쳤어요, 이제? 침수 이상 없이 다 고쳐졌나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침수, 이번에 장마비에 침수된 거요?
보국
정보국위원
네.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단계별로 은행천 사업을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류 제2경인고속도로 밑에 부분은 현재 하천폭이 좁아가지고 아직 개수가 안 돼 있습니다. 현재 도에다가 사업비를 요청해 가지고 최대한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직 얼마나 진행 됐어요, 작업 일이?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현재 포동 시가지 앞에 200미터(m)는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것이고 그 상류 쪽에는 39번 국도부터 해 가지고 KBS 송신소 그 앞까지는 개수가 됐습니다. 거기부터 해 가지고 한 900미터(m) 정도 상류 쪽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올해 이번 비로 침수피해 없었나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지금 침수는 상류 쪽에는 거의 다 됐는데요. 일단은 그걸 단계별로 시행을 할 거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뒷방울저수지 쪽인가요, 거모동 재해지구 이것은 뭔가요? 어느 쪽을 말하는 거죠?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거모재해위험지구요?
보국
정보국위원
네.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제기천 옆에 농협 있는 데부터 해 가지고 제기천까지 해서 유수지하고 펌프장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이 옛날부터 지반이 낮아가지고 침수가 돼 가지고 펌프장을 건설한 겁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당초 예산 책정이 잘못된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5억 4,000만원이나?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여기 입찰 차액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업비가 3억여원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3억여원 불용처리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이것은 배수설비 대행인데요, 건축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많이 안 들어 왔습니다. 대행사업비로 지급이 되는 건데 건축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많은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건축하고 맞물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배수설비가 건축하고 맞물려서 들어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가 욕심이 많은 지 본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안 쓴 것이 많은데 출장비도 안 쓰게 많고, 3,600만원도 2,400만원 쓰고 1,100만원 출장비도 안 썼고, 또 예비비도 이렇게, 어떻게 예비비가 이렇게 다 써진 거예요, 5,000만원 예비비 지출한 것은?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시화지속위원회에서 간선수로 관로 용역비입니다. 그게 20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준다 그래가지고 관로용역비로 지출한 겁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용역비는 시에서 지출하고 관로 보수하고 이러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해주기로 했어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간선수로에 오수관로를 수자원공사에서 묻은 겁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 협의 중에 있는 것 다 됐느냐고요? 아까 상수도과인지도 돈을 왜 여기서 썼는지 모르겠던데, 그럼 이건 용역비라 이거죠, 5,000만원?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5,000만원 그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예비비를 5,000만원 잡아 놓고 불용액으로 처리 했잖아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이것은 당초에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랬었는데요. 현재 환경한국관리공단에서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그 단계별로 하수처리장의 악취나 이런 걸 하려고 해서 먼저 시행한 다음에 나중에 사업을 집행하려고 불용시킨 겁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본예산에 잡아서 천천히 하지, 아직 이것 착수도 안 됐잖아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런데 돈만 빼놓고, 이것도 예비비가 돼 있고, 또 그 뒷 페이지 예비비에서 11억원에서 집행액이 2,800만원하고 10억 7,000만원 남은 이게 뭐예요? 뭘 쓰려고 11억원을 예비비에서······.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11억원에서 2,800만원이요? 이것 아까 설명드린 사항인데요, 시화 간선수로의 용역비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용역비가 5,000만원이 아니고 11억원······.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전체 11억 5,500만원이고요, 그 중에서 용역비만 2,800만원 지출해서 쓴 겁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예비비로 처음에 왜 11억원이나 뺐느냐 이거죠?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전체 예비비고요, 용역비가 아니고 예비비에서 그것만 지출한 겁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총 예비비 11억원에서 쓴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그 중에서 2,800만원만 쓴 겁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왜 거꾸로 이렇게 철을 해 가지고 와서, 아무튼 수자원공사하고 우리가 용역비를 줘서 차집관거비 같은 것 정확하게 해서 끌려가지 마시고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요?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부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하수도사업특별회게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재고자산 관리 면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죠. 저장품의 관리는 수량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수량 단가 금액이 계속기록법에 의해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한 전산화 계획이 있습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인데요, 앞으로 이걸 단계적으로 해서 바로는 시행이 안 되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그 사항을 점검해서 이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리고 고정자산 관리에 있어서도 하수도 관망도가 작성되고 있는데 이게 회계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구축물계정에 하수관설비자산과 관망도를 연결해서 자산의 효율화를 기해야 되겠다는 감사지적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아직 시행이 안 됐고 이것도 앞으로 하면서 구축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하여튼 전문가들의 지적사항이니까 자산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부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및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이계석입니다. 지역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0 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조원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녹색성장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21억 2,300만원으로 그 중 57.9프로(%)인 70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51억 700만원 중 이월액은 50억 5,900만원, 불용액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600만원에서 집행률 95.8프로(%)인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21억 700만원에서 집행률 57.8프로(%)인 70억원을 지출하고 50억 5,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 50억원과 사고이월사업으로 시흥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5,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0.4프로(%)인 4,800만원이며 불용사유는 용역 정산잔액, 예산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녹색성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부위원장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7쪽에서 151쪽, 계속비집행 330쪽, 예비비지출 359쪽, 사고이월 367쪽, 계속비이월 368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03쪽, 404쪽, 녹색성장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장 건물 짓느라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 그린스타트 운영사업은 어떻게 원활하게 잘 진행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반이 50프로(%)가 지금 불용을 했는데 왜 인프라 사람 구하지 못한 거예요? 이 구축사업 인프라 활동지원 전부 활성화 시키지 못한 것 같은데 그린스타트 운영사업에 계획만 잡고 일들을 못한 거예요? 어떤 조각들이 구성이 안 된 거예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국
정보국위원
민간이전 된 것이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이상기온에 따른 에너지 절약세대 그런 부분이 감소가 돼 가지고 신청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서 76프로(%)가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해서 물론 많이 좋아졌는데 이런 것 빨리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잡아 줬으니까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첨언해서 설명드리면 당초에 예산 수립할 때는 관공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침이 바뀌면서 관공서에는 지급을 하지 말라는 이런 지침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도 작년에는 이렇게 유지 보수가 많지 않은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잡혀 있지요, 자전거?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어떻게 원활히 잘 하고 있나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그린웨이 관리인데요, 그린웨이는 주로 생활형 자전거보다 관광형이 많이 있어서 시장님 방침도 가능하면 자유스럽게 타고 관리는 최소화 하는 게 왜냐 하면 농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적절하게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부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윤영병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중 총 예산액은 도시개발과에서 이체된 151억 2,700만원을 포함하여 423억 9,200만원으로 그 중 81.2프로(%)인 344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79억 6,000만원 중 이월액은 78억 9,500만원이며 불용액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9,700만원에서 집행률 100프로(%)인 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64억 3,400만원에서 집행률 78.4프로(%)인 285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78억 8,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월곶 해안도로 테마거리 조성사업 10억원, 사고이월사업으로 정왕체육공원 가족휴게공원 조성사업 10억 2,400만원, 물놀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6억 9,900만원 계속비이월사업으로는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 17억 6,800만원, 물왕호수공원 조성사업 33억 9,400만원, 정왕호수공원 조성사업 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0.2프로(%)인 6,4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공사 낙찰차액, 예산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공원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부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51쪽에서 162쪽, 계속비집행 331쪽에서 335쪽, 명시이월 365쪽, 사고이월 367쪽, 계속비이월 368쪽 공원관리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보면 공원유지관리사업 전지하고 잔디 관리, 병해충 방제, 청소, 시설관리 등 그것 입찰을 줘서 지금 다 업체 선정이 됐나요? 돈이 1,466만원 불용액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이건 작년 것이니까 다 된거죠.
보국
정보국위원
입찰을 보고 난 잔액인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지금 업체 선정해서 업무가 시작 됐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잘 하고 있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전년도에 참여 했던 업체들이에요, 새로운 업체들이에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입찰 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업체가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시흥시에 거주하는 업체들이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도 입찰이기 때문에 도내 전체이기 때문에 그건 어느 지역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시흥시 업체가 많지 않아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많습니다. 한 40개 업체가 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과다책정이 된 건지 좀 남았고, 1,115만원에서 330만원 쓰고 785만원, 군자근린공원조성 시설부대 또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에서 520만원 집행하고 380만원, 주변관광벨트사업 자문단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시설부대비는 법정 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처음에 책정을 그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것은 88프로(%)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입찰하고 난 계약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은요? 수변생태관광벨트사업 자문단.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용역보고회 참석자 자문료의 집행잔액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했는데 횟수가 적어서 그것에 대한 차액 380만원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주변에 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럴 때는 쓰세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써야지 스케줄 안 잡힌다고 사업들 안 해 버린 것처럼 이렇게 돈 남기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조원희부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부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물왕호수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계속비로 이월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당초에 세워졌던 시기가 언제 잡혔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2005년도부터 시작 했습니다.
조원희부위원장
그러면 2005년부터 이게 시행된 사업으로 지금 왔는데 2010년에도 전혀 집행이 안 됐고, 금년도 2011년도에도 물왕호수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반영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공원 조성사업을 쭉 보면 그래도 예산이 반영 돼서 쭉 집행이 됐는데 물왕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전혀 예산이 집행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지매입비가 저희가 총 사업비로 5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비까지. 그래서 현재까지 물왕호수공원 조성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공원조성계획 결정 승인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전체를 다 예산 잡기는 어렵잖아요. 단계별로 그게 1년 안에 끝날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비로 이월하는 건 빨리 사업집행을 하고 빨리 첫 삽을 떠야 되는데 전혀 물왕호수공원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벌써 시작을 했다면 벌써 6년이 지났는데, 6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그쪽에 있는 목감동 주변사람들 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왜 물왕호수공원 개발사업이 계획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됩니까? 이런 문의도 많이 오고 있어요. 과장님은 언제쯤 이 예산을 반영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지난 주에 물왕호수공원 어촌계장님도 만나 뵙고 또 농어촌공사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토지 매입도 거기에 회주도로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대문에 협의를 했는데 저희 시의 입장은 그런데 그 땅이 농어촌 개발공사 땅이기 때문에 협의가 저희 마음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 조성계획 결정 승인 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부위원장
전에 농업기반공사 그 부지를 LH공사에서 대납을 해주기로 그렇게 했다가 LH공사에서 자금난이 어렵다보니까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농업기반공사 저수지 주변의 가지고 있는 땅을 임대해서 개발을 하자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 됩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회주도로를 조성하려고 이번에 협의를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임차료를 달라는 거예요, 거기다 시설 조성을 하면. 그것 또 우리가 시설하면서 임차료 줘야 되고 또 거기 낚시터가 있잖아요, 거기 어촌계에서는 그러면 그 낚시터를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조건으로 호수에다 방갈로를 지어달랍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조원희부위원장
과장님 물왕저수지 물왕호수공원 사업은 우리 목감동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흥을 대표하는 호수공원으로 개발 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시흥의 명소로 만들기 위한 사업 구상을 해주시고 또 그러한 용역도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왕호수공원 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체육공원 주민휴식공간 조성으로 19억 6,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지금 잔액이 사고이월 된 것 같은데 공사가 다 마무리 됐죠, 거기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4월 달에 완공식까지 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무대설치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넷?
보국
정보국위원
과장님 전에 간이무대 설치한다고 계획 잡혀 있었는데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거기에는 물놀이 테마파크로 해서 물놀이 시설로 설치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것하고 또 하기로 했는데 그것 이후에 계획이 없어요? 과장님들은 바뀌면 딴소리 해 버리는 바람에, 전 과장은 분명히 이것 해 놓고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거기는 주민들 민원이 없기 때문에 무대를 하나 평안공원에 못하고 거기다 설치한다고 분명히 전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부서로 바뀌면서 딴 소리해 버리고, 이 사고이월비는 어디에 쓸 것인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공사가 다 끝나서 다 지출 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없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조그만 간이데크식으로 해서 저희가 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언제 올해 예산 없잖아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저희가 담당계장님하고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것 진행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월곶테마공원도 지금 하고 있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언제 착공에 들어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7월 중순이나 말 정도면 들어갈 겁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너무 늦어요. 작년 사업 잡혔으면 초에 빨리빨리 돈 나와 있는데, 도에서 도의원들이 갖다 놓으면 빨리빨리 해야지 왜 이렇게 늦어져요, 도대체? 주민들 한번 쫙 모아놓고 듣고 바로바로 시행해야지, 이제 장마 끝나고 또 얼마나, 가면 동네를 가지 못하겠어요? 왜 돈 갖다 놨는데 일 안 하느냐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다음 주 정도면 발주하니까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보국
정보국위원
그리고 체육공원 쪽에 육상경기장 축구장도 땅 다져서 한다고 하더니 그것도 안 해주나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옥구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체육공원 육상경기장 안에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 그건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래요, 그것 같이 얘기 좀 해주세요. 가면 함흥차사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짜증스러워요. 한번 얘기하면 다른 사업을 신경 써야 되는데 답이 없어 가면, 1년 지나고 그러면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부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정책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42억 8,8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억 6,400만원, 특별회계 장기미집행대지보상 10억 7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1억 1,700만원이며, 총 예산 대비 66프로(%)인 28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출 부분입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비 예산현액 11억 2,000만원에서 집행률 70프로(%)인 7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비는 예산현액 8억 6,800만원에서 집행률 48프로(%)인 4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3,900만원에서 집행률 91프로(%)인 1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3억 2,7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62.9프로(%)를 사용하고 7억 7,9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410만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입찰차액과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비 총 예산액 10억 700만원 중 99프로(%)인 10억 500만원을 보상비로 지출하였고, 기반시설비는 예산액 11억 1,700만원 중 41프로(%)인 4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62쪽에서 165쪽, 명시이월 365쪽,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395쪽에서 396쪽, 기반시설특별회계 399쪽에서 400쪽 도시정책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우리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이 8억 7,000만원 정도 가지고 재수립 용역을 실시해서 오늘부로 승인 통보를 받았죠, 이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경기도의 인구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흥시에 70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서양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 공개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군자매립지가 5만 7,000명?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5만 7,000명으로 심의가 돼서 승인이 됐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추후에 보완사항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조건부로 심의가 돼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조건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가지고 도에서 다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승인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1,500만원 예산에서 1,338만원 사용하고 161만원 불용액인데 민간위탁금이 어떤 거죠? 구체적인 민간위탁사업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현장조사 검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인데요, GB내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건축법」시행령 20조하고 시 「건축조례」20조에 의해서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들이 대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어떤 사업에? 건축사협회에서 어떤 사업 대행이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현장조사하고 검사확인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무슨 현장을 보는 사업이에요, 이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GB내 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에 대한 대행수수료가 되는 겁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시흥시 전체를 건축사협회에서 다 다녀보나요, 이 사람들이?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건축사들이 다 확인을 하죠, 직접.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거기 파악해 놓은 데이터가 있겠군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그린벨트 내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시에서 허가를 해주고 그 준공검사를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임건축물이라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들이 대행해서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대행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매년 이렇게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일반건축물도 똑같습니다. 일반지역도 똑같고 그린벨트도 똑같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왜 집행부에서 안 하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건 법상 건축사한테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안 나갑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용선입니다. 항상 저희 과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165쪽에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79억 4,000만원으로 그 중 80프로(%)인 383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중에서 이월액은 69억 4,700만원, 불용액은 2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4억 9,100만원에서 집행률 98프로(%)인 4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89억 9,300만원에서 집행률 98프로(%)인 284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7,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월사업비 현황은 능곡지구 첨단신호시스템 구축 4억 7,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84억 5,600만원에서 집행률 51프로(%)인 93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64억 7,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월사업비 현황은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34억 7,3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삼미시장 환승정류장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8억 7,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포동 버스공영차고지 설립에 따른 11억 2,7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5.6프로(%)인 26억 7,100만원이고 주요 불용사유로는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17억 3,600만원, 환승정류장 개선사업 2억 4,800만원,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 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383쪽에서 384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예비비 39억 7,100만원을 포함해서 77억 8,100만원으로 그 중 45프로(%)인 34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이 3억 1,400만원, 불용액은 예비비 포함 3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9,100만원에서 집행률 97프로(%)인 8,800만원을 지출하고 자체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3억 8,000만원에서 집행률 90프로(%)인 30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월사업비 현황은 BIS 확대구축사업비 3억 1,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억 3,800만원에서 집행률 99프로(%)인 3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65쪽에서 171쪽, 계속비집행 336쪽에서 337쪽, 명시이월 365쪽에서 366쪽, 사고이월 367쪽, 계속비이월 368쪽, 교통사업특별회계 383쪽에서 384쪽 교통정책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44억 7,000만원 본예산 세우고 10억원 쓰고 17억원 계속비 16억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안 했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옥구공원 옆에 교각을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사업은 교각을 2개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린브릿지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으로 돌려가지고 한 부분은 불용하고, 한 부분은 이월시켜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왜 전부 다 이월 안 하고 불용액도 넣었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그린브릿지에서 직접 옥구공원으로 넘어가는 예산을 다시 공원관리과에서 세우는 걸로 해서 저희가 불용을 시켜서 20억원을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불용을 시킨겁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예산 안 부족해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은 부족하지 않고요. 1개소만 설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원래 2개 하기로 했다가?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1개만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죠.
보국
정보국위원
그쪽 주민들 2개 하기를, 지금 2개 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다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 기존에 하던 부분을 위치를 변경해서 우선 그린브릿지로 동보아파트 쪽에서 그린브릿지 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을 지금 놓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와 연결해서 그쪽 차단녹지에서 공원 쪽으로 놓는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고이월해서 그걸로 계획 잡으면 되지 왜?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공원관리과로 넘겨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34억 7,0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삼미시장 환승정류장 조성사업 예산을 보면 당초 14억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2,600만원만 반영이 됐고 지출이 됐고 13억원 정도가 사고이월처리 됐는데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에 7억원을 도에서 지원받아서 전체 예산 1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저희가 3회 추경 때 나머지를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초설계비 그런 부분만 하고 나머지 이월시켜서 올해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이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이게 지금 내용이 소사~원시선 전철사업하고 이게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교통혼잡지역의 환승을 위한 버스······.
조원희위원
전철역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 환승장입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연결은 됩니다. 그쪽에 신천역사가 생기면 아무래도 연계성은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민생투어 민생탐방식으로 여기 삼미시장 쪽도 한번 돌았는데 삼미시장 상인회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소사~원시선 전철사업이 진행되면서 신천역이 조성되는데 신천역 출입구가 삼미시장 그쪽에는 출입구가 없대요. 전에 한번 계획을 했다가 취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어떠한 설계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하천 밑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보니까 삼미시장 쪽 지하차도를 만드는 게 별로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삼미시장 쪽 출입구가 지금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 환승장 추진하는 것하고 전혀 상관은 없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이 신천역사에서 삼미시장 쪽으로 통하는 출구문제는 신천천이 흐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효율성 면에서도 굉장히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길 폭이 좁아서 사실상 위로 건너도 되거든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것과 관계 없이 별도 사업입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이창민 계장님 혹시 하실 얘기 있으세요? 연계방안 갖고 있는 것 하세요.
창민
이창민교통개선계장
실질적으로 삼미시장 환승시설 만드는 부분이 전철역사하고는 깊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환승시설이라고 명칭은 붙였는데 저희가 이마트 해놨던 것처럼 전에 삼미시장이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었습니다. 택시하고 버스의 승하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복잡하고 택시기사분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택시하고 버스의 승차문제 이런 시민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하게끔 그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이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합 브랜드 콜택시 3억 3,800만원 이것은 명시이월 됐는데 언제쯤 사업이?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래서 이게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일명 GG콜이라고 그래서 경기 콜택시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법인 개인택시해서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콜이 거의 7~8개 되거든요.
보국
정보국위원
몇 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콜센터가 9개가 운영이 됩니다, 법인, 일반택시 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브랜드화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요. 사실상 하다보니까 이해관계라든지 기존 콜센터하고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추진이 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저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까지 각 시·군이 이렇게 해서 그걸 완료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좀 지지부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번 작년에 전부 이월을 시켜준 것이거든요, 시·군에. 그런데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조금 부진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경기도지사가 전체 경기도 정책으로 하는 거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에서 많은 택시들이 있지만 물량을 조달해서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400대 정도를 할 수 있겠다고 해서 물량을 올려서 예산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3억원 정도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미미합니다. 저희가 지금 선정해 놓은 콜센터 업자하고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네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래서 각 시·군도 공통사항이긴 하지만 도에서도 채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경기도 개인택시조합에서 별도의 콜을 한다고 자기네들이 들고 나오니까 실제 이용자들은 혼잡스러운 거예요. GG콜에서 운영하는 콜을 할 거냐, 별도의 경기도 개인택시조합에서 설립한 콜을 할 거냐 저울질을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양립성이 있습니다. 약간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글쎄, 언제 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더니 무슨 수원에서 전화를 받고 그러길래 사업을 하는가 했더니 안 하는 것 같아서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가입자를 모우고 있는 중이고요.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개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지출요인이 미발생해서 100프로(%) 불용액 된 2,000만원짜리 사업이 있죠?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기관 확충사업, 이게 국비에요, 도비에요, 시비에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전체 시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게 어쨌든 100프로(%) 불용이 됐어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이게 지출요인이 미발생 됐으면 적어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정도에서 마무리를 시켜서 이걸 재원으로 쓸 수 있게끔 돌려주셨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해서 불용시켜 버려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없게 됐어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이게 뭐냐 하면 UTIS 사업이라고 그래서 네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비를 80억원 정도 받고 나머지 시비를 18억원 정도 세워서 98억원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세운 거예요, 이게 비율에 따라서. 그런데 사실상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정복
문정복위원장
진작에 잘라주셨으면 다른 데다,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만약에 이게 불용될 거다, 집행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부서장으로서 서시게 되면 예산이 적어서 그렇지 예산이 컸더라면 훨씬 더 문제가 됐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적은 예산이라도 빨리빨리 정리해서 다른 예산에 편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너무 큰 사업이니까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긴 세웠는데 그래서 쓸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했긴 했는데 이런 건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주택행정계장 고영승입니다. 주택과장님이 공석이어서 대신하여 제안설명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현안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0 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0 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억 600만원으로 그 중 98.8프로(%)인 4억 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2,500만원으로 집행률 97.7프로(%)인 1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억 8,100만원으로 집행률 99.3프로(%)인 2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주택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71쪽에서 172쪽, 주택사업특별회계 375쪽에서 376쪽 주택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조사 및 행정대집행 실시 1,335만원 해서 167만원 불용이 됐는데 이 대집행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대집행이 큰 것은 용역을 주고 있고요.
보국
정보국위원
큰 것이라면 얼마 정도?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작년 같은 경우 이마트 앞에 큰 장애인들이 풍물시장 같은 걸 했어요. 대규모로 하는 것들은 시의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요. 조그만 것들은 그때그때 우리 직원들이 장비 임차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올해도 예산 어느 정도 잡아서 지금 집행하고 있나요?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올해도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아직까지 대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불법건축물 사진촬영 인화비 460만원 이렇게 많이 불법건축물 증거를 가지고 있죠?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네, 많이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본 위원이 그린벨트 확인 할 때 그것도 참고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알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렇게 많이 찍어서 고발을 하는데 대집행 올해는 계획이 안 잡혀 있나요, 하반기에?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거의 강제이행금을 많이 부과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바로 짓고 있는 것들, 시행되고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대집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발생되는 건 없어서요.
보국
정보국위원
하반기 계획이 없네요?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 많은 걸 놔두고 대집행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흥식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187억 3,800만원으로 그 중 76.1프로(%)인 904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283억 2,400만원 중 이월액은 181억 5,900만원, 불용액은 10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800만원에서 집행률 96.7프로(%)인 1억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 예산현액 154억 6,9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031억 6,000만원에서 집행률 71.5프로(%)인 748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181억 5,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서안산IC 진입로 개설공사 3억원과 계속비이월사업으로 방산~하중간 도로개설사업비 121억 600만원,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비 8억 2,500만원, 국도42호 지하차도 개선비 44억 9,200만원, 미산~매화간 연결도로 공사비 7,500만원 등 178억 5,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8.6프로(%)인 101억 6,5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방산~하중간 도로개설사업비 중 2010년도 선급 반납금 9억 9,800만원이 2011년 예산 확정 후 반납됨에 따라 불용처리 되었고, 천왕~금이간 도로개설과 국도42호 확·포장공사비는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 계속비조서 누락에 따라 68억 5,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배수로 확·포장공사비 중 17억 7,300만원이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편입에 따른 도로사업 타절에 따라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불용사유는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사업완료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72쪽에서 178쪽, 계속비 338쪽에서 348쪽, 예비비지출 359쪽, 사고이월 367쪽, 계속비이월 368쪽 도로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 서안산IC 진입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3억원 사고이월을 시켰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이게 지난 해 3회 추경에 도비 받아가지고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도로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하우고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가 불용액이 나와 있고 또 확포장공사 시설비는 어떻게 공사가 다 된 것이 남은 거예요, 못 한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공사는 마무리 해 가지고 부대비는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했고요. 시설비는 일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가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요. 그 부분은 보상비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리고 소규모 도로사업에 7,100만원 도시계획도 개설 이것도 왜 불용처리 된 것은?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낙찰차액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났어요? 그리고 신설 계수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공사 계획 잡아놓고 공사를 지출액이 2억 6,000만원하고 17억 7,000만원이 불용된 것은 뭔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공사가 착공이 돼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시흥·광명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돼서 타절한 겁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작년에도 많이 잡혀 있지 않네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이런 것이요. 매년 어느 정도만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작년에도 논곡동 불과 두 군데인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해마다 예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제일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느 수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모자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거의 못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예비비는 이번에 한번도 쓰지 않았나요, 도로과에서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예비비 2억원을 지난번 제설 때 제설작업하는 과정에서 2억원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1억 5,000만원을 썼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왜냐 하면 이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들이 우선해제지역이라든지 동네 지역마다 도로가 개설이 돼야 어떤 건축들이 이어질 텐데 시에서 기반시설 그런 것이 전혀 안 돼서 지역들이 우선해제는 시켜놨지만 그대로 도시가 바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십사하고 과장님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지금 조명설비 유지관리 사업에 불용액이 9,400만원이 나왔는데 자료를 쭉 보니까 도로과에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된다는 사항이 안타깝고요. 왜 사업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진행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그 부분하고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조명설비 우리 지역 시흥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로등이나 이런 걸 모두 관리하시죠?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언제가 한번 어느 지역에 불이 안 들어 와서 얘기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그러시더니 예산이 또 이렇게 불용처리 되고 그랬는데 왜 그런 건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았던 부분은 42호 확포장공사 천왕~금이간 도로가 계속비사업이었는데 조서에 누락을 시키다보니까 그 부분이 불용처리하고 금년 추경에 세우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았고요. 전기 그 부분은 시설 그런 부분은 거의 다 해서 불용액이 거의 없는데 요금 부분에서 작년 같은 경우도 격등제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절약을 했고요. 시설부대비를 안 써서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시설비 쪽에서는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전기절약 차원에서 상가 쪽에 술집 같은 게 전기를 2시 이후엔가 못 키게 하죠?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제가 그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약으로······.
영군
김영군위원
절약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가로등 같은 경우도 시 안에서 콘트롤 하기 때문에 평상시 격등으로 하다 하나 떼고 하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회 추경 때 42호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하도급 업체들 공사대금 다 지불하셨어요? 마무리 지으셨나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누락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억 6,900만원이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지출이 됐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도로과에서 집행된 18억 6,900만원 이 차입금이 지금 어떤 내역입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우리가 도로사업을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 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갚을 때 도비가 50프로(%) 지원되고 이런 형태로 갚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전에 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고 그것에 대한 이자 원금 내고 있는 겁니다.
조원희위원
지방채 발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금액이?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조남~월곶에 17억 5,000만원, 이것은 제가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여기 부서별 집행내역에 나오는 조남~월곶에 1억 7,500만원, 방산~하중 2,800만원 이게 지금 지방채 내역입니까?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 8억 7,500만원······.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갚아 나가고 있는 금액입니다, 총액은 아니고요. 총액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클린도시추진단장 송요권입니다. 항상 저희 부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2010 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4억 4,049만 1,000원으로 그 중 94.6프로(%)인 32억 5,510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억 8,538만 4,000원 중 이월액은 1억 1,587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6,9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사업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철거관리 용역비 1억 1,587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950만 6,000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010 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1억 3,349만 3,000원으로 그 중 97.7프로(%)인 30억 6,347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7,002만 2,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클린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78쪽에서 180쪽, 예비비지출 359쪽에서 360쪽, 사고이월 36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384쪽, 옥외광고정비기금 423쪽, 435쪽, 440쪽 클린도시추진단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날 뜨거운데 연일 직원들 클린도시추진단 고생이 많습니다. 바깥에서 단속업무에 충실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 사업이 이것도 불용액이 5,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지출된 금액이 어떤 용도로 사용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부서별 집행내역 292페이지.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불법행위 및 노점상 단속을 하려고 저희가 본예산에 11억원 돼서 불용액이 5,000만원 정도 됐는데 집행내역은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해 가지고 소래권하고 정왕권 용역이 각각 15명씩 30만원 해 가지고 저희가 10억 8,6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만, 잔액된 것은 입찰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질의한 끝에 지금 도로상 불법행위가 성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시청 앞마당에 와서 농성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어쨌든 우리 시흥시민 아닙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오이도선착장 주변에 보면 점점 불법행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초기에 잡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양성화 돼요. 그럼 그때는 더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싹을 잘라버려야지 나중에 큰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옥외광고문화 정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전단지 같은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에 우리가 질의 했던 주택가에도 전단지가 뿌려져 있고 이런 것 단속하고 그러는 건가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이 관계는 옥외 불법광고물 전단 벽보 인력을 시흥인력 같은 데에 작년도에 2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현재 끝났습니다. 상시 정비 및 광고물 적치장, 적치장이 저희가 대야동하고 정왕동권에 있습니다. 대야동 적치장에서 정비하는 그 인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작년도까지는 2명이 반영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가정집에 현관 앞에 아이들 학생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속을 하시면서 느끼신 거나 이런 것 좀 한번, 어떻게 단속을 효율적으로 해야만 그런 것이 근절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그 관계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명함 같은 것 전반적으로 단속을 그전에도 경찰서하고 같이 단속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왕2동이나 이런 쪽에 가봤을 적에 그 전보다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동에서 자율적으로 통제나 캠페인을 해 가지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관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공근로 등 각종 단체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같이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부서에서 매월 한달에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이든 동 단체하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이든 노점이든 동의 단체하고 순회하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각 동사무소의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유관단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고요. 우리 클린도시추진단에서 단속한다는 게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동사무소 동장님들하고 연계를 해서 캠페인 같은 이런 것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다가.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현대화 사업 7,500만원, 불법벽보 부착방지시설 설치 4,500만원 이 사업을 지금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합니까? 어떤 겁니까,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게시대 설치해 주는 것인지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 현대화 사업은 현재 현수막 게시대 사업이 124개가 있습니다. 행정게시대 20개, 사업용이 104개 이렇게 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자동화 시설, 반자동 시설해 가지고 전체 9개를 했습니다. 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자동화 시스템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반영 안 돼 가지고 자동화 사업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작년도에 곤파스 태풍이 왔을 적에 게시대가 넘어가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도 메아리 태풍을 왔을 적에 저희가 사전에 현수막게시대를 전원 다 내렸습니다. 또 끝나자 다시 게시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풍향 속도에 감지가 되어 가지고 자동으로 게시가 내려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다시 한 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9개 자동화 설치대 설치비가 7,500만원 투입이 됐나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올해는 없고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금년에는 없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벽보 부착방지시설은 어떤 거예요? 4,500만원 예산 해서 설치한 것이, 불법벽보 부착방지시설 설치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불법벽보 부착방지시설은 전주에 설치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전주에 설치하면 광고업자들이 붙이면 안 붙어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설치된 현황이 6,64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0개 정도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전주에 보면 밑에 있는데 거기에 각종 광고물을 부착하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교각 그쪽에는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붙여지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스카치테이프나 이런 전혀 다른 부착물이 안 붙어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안 붙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풀, 본드도 안 붙고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안 붙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착시설이 튀어나왔는데 그게 가다가 부딪히면 다치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시 개선해 가지고 그런 사항 없이 부착방지시설이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전봇대마다 회색으로 칠해져 있더라고요. 본드나 풀, 테이프 이런 것도 전혀 안 붙어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기존에는 잔디모양이나 이런 것이어서 부딪히면 얼굴이 다칠까봐 그런 쪽으로 안 하고 금년도에는 새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클린도시추진단이 단속부서인데요, 지금 현수막을 게시하고 철거하고 하는 건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현재는 옥외광고물협회 시흥시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위탁을 주신 거죠?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위탁을 줬습니다.
조원희위원
현수막 가운데는 어떠한 사적인 단체가 거는 것도 있고 공적인 단체가 거는 것도 있고 내용을 보면 사적인 게 있고 공적인 게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 그 내용 가운데 공적인 것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 당협사무실에서 건다든가 아니면 민주당 당협사무실에서 건다든가 그게 뭐냐 하면 전철사업이 진행된다든가 전철 유치가 확정됐다든가 이런 시사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에서 널리 알려야 될 그런 내용을 현수막으로 걸 때가 있는데 그것도 걸자마자 하루 이틀만에 철거해 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만 되는 그러한 내용의 현수막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꼭 법의 잣대로 대서 당장 철거하기 보다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어느 정도 게시를 했다가 나중에 철거를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사~원시선 전철 누구보다도 시흥시에 전철 들어오면 시민들이 다 좋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게 하루만에 철거 되고 이런 경우가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사성 있고 공적인 내용물의 현수막은 우리 클린도시추진단에서도 일정한 기간동안 게시되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조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면 현수막 관계는 클린도시추진단이 발족된 이후에 어느 정도 정착은 됐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각 동사무소에는 행정용 현수막도 거의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각 정당이든 시민들한테 꼭 알릴 수 있는 홍보용 현수막도 저희가 단속하면서 왜 그런 쪽에는 단속을 안 하느냐 민원이 또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을 하는 입장이고 다만, 저희가 행정게시대가 있다보니까 최대한도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부서로써 그런 게 참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것은 공공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현수막이니까 그런 건 고려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다만, 저희가 구정 때 보면 "고향을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내 같은 것이나 구정 때 그런 것은 유동성 있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전철사업이든 각종 홍보 할 적에는 저희가 단속 안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동성 있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단속하라는 사람은 소수의 일정한 몇 명이 바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현수막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수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득과 실을 잘 따지셔서 앞으로는 업무에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단장님 신천동 복개천 공영주차장 내 견인차량보관소 건과 관련해서 삼미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지금 갈등을 겪고 계시죠?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삼미시장 번영회 회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신천동 견인보관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는 견인보관소가 정왕동권 하나 있고 견인이 대부분 80프로(%) 이상이 정왕권 위주로 가고 나머지 20프로(%) 정도가 대야 이쪽에 되기 때문에 견인보관소는 꼭 필요한 실정을 말씀드렸고요. 또 견인보관소 신천권에 설치를 하면서 저희가 각종 주정차단속이든 도로······.
정복
문정복위원장
필요한 건 알겠는데요, 지금 어쨌든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등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그 관계는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렸더니
정복
문정복위원장
수용하셨어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일단 수용하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상인분들이 그냥 수용하셨어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최대한도로 저희가 그쪽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 드리고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왜 삼미시장 상인분들은 주민자치위원님들과 같이 삼미시장에서 서명을 받으시죠?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도 어제 그 관계 때문에 동사무소에 그런 동향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알아 봤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갈등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그래가지고 최대한도로 번영회장님과 위원장님께 말씀 드려가지고 대표적으로 왔기 때문에 설득하기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떻게요, 다시?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상인회에서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또 번영회 회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약간 주차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해는 일단 하시긴 하셨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 그럼 그냥 마무리 된 거예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그 뒤로 말씀은 없으십니다. 최대한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이게 자꾸 본 위원장이나 아마 윤태학 부의장님이나 그쪽에 사시는 의원분들께 단체적으로 민원을 갖고 오셨어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장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 너무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어떻게 갈등을 조절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조만간에 네 분 의원님하고 상인연합회측하고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때 과장님 나오셔서 적절한 해법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상인회측에서는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왜 설명회를 안 했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일단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자리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국책사업대책팀장
국책사업대책팀장 이신영입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억 2,000여만원으로 그 중 99.4프로(%)를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71만 5,9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시설비 1억 1,300여만원으로 시화지구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용역 8,700만원과 종합대학병원유치 타당성용역 2,6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699만 5,000원은 일반행정운영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국책사업대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80쪽에서 181쪽, 예비비지출 360쪽 국책사업대책팀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과장님 도대체 장현·목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 지으시죠.
신영
이신영국책사업대책팀장
알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목감지구는 지난 해 말 25프로(%) 공정이고 금년도 말까지는 35프로(%)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장현지구는 2014년도에 지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LH 사장 면담 등을 통해서 장현지구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계지구는 다음 주 중에 보상공고가 나갈 걸로 있고요. 시흥·광명지구는 201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은계지구 보상공고가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국회에 법률이 하나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금자리지구와 관련해서 토지수용비를 갖다가 85프로(%) 이상으로 계상을 하게끔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공고가 나도 지금 저희 토지주들 거의 공고만 나는 것 뿐이겠네요, 이게?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없겠네요?
신영
이신영국책사업대책팀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 사항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급가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토지보상가도 거기에 같이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신영
이신영국책사업대책팀장
보상가격은 감정평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해 연도의 공급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상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보상가가 그렇게 오른다는 건 토지비용도 오른다는 것 아닌가요?
신영
이신영국책사업대책팀장
지금 궁금하신 것 다음에 별도로······.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장현동은 2014년도에 시작한다고요?
신영
이신영국책사업대책팀장
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우리 시 중심부에 있는 장현지구가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보상은 97프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기 착공을 위해서 시에서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검사계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주용희차량검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차량검사계장 주용희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사랑나눔도우미 양성교육을 월요일부터 3일간 교육 가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억 8,300만원으로 그 중 86프로(%)인 3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은 5,200만원 모두 불용처분되었습니다. 모두 경상적경비로 불용사유로는 2010년 9월 차량관리사업소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조직개편에 따른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인원축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400만원으로 그 중 89프로(%)인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8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편성목은 기타직보수 사무관리비 등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차량검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55쪽에서 25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384쪽에서 385쪽 차량등록사업소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검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성래입니다. 지역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0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뉴타운개발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63억 4,400만원으로 그 중 61프로(%)인 161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2억 1,700만원 중 이월액 70억 500만원, 예비비 19억 8,800만원,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은 1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억 7,900만원 중 39프로(%)인 8억 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사업비 12억 7,200만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각 지구별 자금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으며 각 회계별 통장잔액은 결산 승인 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하여 정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결산된 것은 신천지구, 신천2지구 등 6개 구획정리지구에 73억 7,800만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총괄 보고를 드렸고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8억 8,700만원 중 53프로(%)인 89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계속비이월 57억 3,000만원, 예비비 19억 8,7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불용액은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으로는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금이·월동지구 계획수립으로 9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용역 추진 2억 8,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57억 3,000만원으로 은행뉴타운사업 추진 5억 300만원, GB 우선해제 시범마을개발사업 17억 500만원, 대야·신천뉴타운사업 추진 16억 9,000만원, 공업지역 이전 및 조성사업 1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뉴타운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54쪽에서 255쪽, 계속비집행 350쪽에서 356쪽, 명시이월 366쪽, 계속비이월 368쪽에서 369쪽,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385쪽에서 394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97쪽에서 398쪽 뉴타운개발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도시개발 예비비 19억 8,700만원이 왜 한 푼도 안 쓴 건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예비비는 세입·세출 대비 예산 편성하고 사업비로 편성을 안 해놓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행을 안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세출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비비로 놔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굳이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세입·세출 대비 영(0) 기준으로 하다보면 세입·세출을 편성하고 남은 것을 예비비로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예비비라면 급한 상황이라든지 무슨 문제 대비할 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돈을 다른 과에서도 갖다 쓰도록 해야지, 무조건 의무적으로 갖다 빼놔야 돼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예산편성 기술상 특별회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는 또 독립회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일반회계하고는 좀 틀립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특별회계 이것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1억 5,000만원 나왔죠?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거모지구를 말씀하시나요?
보국
정보국위원
네.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거기는 지금 안산 신길동하고 거모동 경계지점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두 군데 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돼서 안산시에서 지금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신청을 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사업 집행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왜, 더 달라 그러는 거예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그게 아니라 절대 반대를 해서 10년 이상 집행 못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자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으로. 진행은 도로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협의가 안 되면 못 할 수도 있네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그러나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작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늦더라도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보국
정보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개발1팀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1팀장 최병호입니다. 지금부터 개발1, 2팀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596억 8,500만원으로 그 중 58퍼센트(%)인 921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675억 3,200만원 중 이월액은 151억 2,700만원, 불용액은 524억 500만원으로 예비비 503억 8,800만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2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7억 5,800만원에서 75퍼센트(%)인 13억 1,100만원 지출하였고 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579억 2,700만원에서 58퍼센트(%)인 908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151억 1,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사업으로 2010년도 결산감사용역 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이월사업으로 군자지구도시개발사업 151억 1,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으로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 33퍼센트(%)인 524억 500만원으로 이 중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20억 1,7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공영개발 지장물철거비 집행잔액 18억 7,6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억 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개발1, 2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개발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전부 개발1팀, 2팀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공영개발 지장물철거비 예산을 쓰고 불용액도 남아 있고 마린월드가 지장물 철거가 다 안 되고 일부 남아 있고 법적 절차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린월드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인도 및 임대료 연체료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임대료 연체료 청구금액은 총 63억원이고요. 현재 재판부에 직권조정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으로 최종 1심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1심 판결 되면 또 고법, 대법 아직 수년 남았을 텐데 그 판결하고 나서 그 땅을 매각한다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1심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토지 인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권리를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어떻게 그쪽에서 항소를 한다면 법이 끝나야 되지 어떻게 강제로 인수를 한다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마린월드 쪽에서 소를 제기한 사항은 임대료 및 연체료에 대한 사항이고 토지 인도에 대한 것은 1심 판결로 저희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재판이 2개가 진행되고 있어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 부분은 항소를 할 수 없나요, 그럼? 그 소유 지장물 철거가 여기 아직 남아 있던데 지장물을 철거 못하겠다고 한다면 강제로 한다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지금 법률자문 결과 강제집행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매각을 언제쯤 이걸 계획을 잡고 있는 건지, 이것 팔아서 역세권 개발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이게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언제나 대법까지 해결되고 이런다면······.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대법 가지 전에 7월 중으로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매각절차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게 가능해요? 본 위원은 아무래도 최 과장님 안 될 것 같은데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가능한 사항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가능해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법률적으로 하자 없으면 상대측에서 소 제기 들어가면 그것 끝날 때까지 행동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든 거죠?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마린월드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소는 지금 연체된 63억원에 대한 그 비용에 대한 감면에 대한 항소 사항이지 토지 인도에 대한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그때부터 공식적인 매각을 입찰을 봐서 처리할 건가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입찰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지금 개발1팀하고 개발2팀 전체 다 질의하는 거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조원희위원
얼마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군자지구 도시개발 변경계획,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산 심의하는 이 과정에서 적절한 질의를 드리는 건지는 몰라도 부탁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만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 같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왜냐 하면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한사람이고 또 시민의 대표이고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보면 상업지역이 전체 계획면적 가운데 10프로(%)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일반상업용지가요, 그렇죠? 그 중에 6만평 가까이가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부지에 일반상업용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SPC 회사를 설립해서 그것을 분양 받겠지만 결국은 서울대가 그걸 분양 받는 식이 되는 건데 상업지역이 그렇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변경계획안에 보면. 그리고 준주거지역이라고 있죠, 준주거지역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도 1층과 2층은 상가시설로 거의 다 씁니다. 준주거지역 내에도 거의 1층과 2층은 상가로 쓰고 위층에는 다가구 주택을 짓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준주거지역 내 상가 또 상업지역 내 상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상가가 들어서게 되다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고잔신도시 개발에서 지금 상가를 너무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지금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분양도 안 되고 또 분양이 됐는데 세가 안 나가서 계속 비어 있는 게 많아요. 전세도 안 나가고 월세도 안 나가고 그래서 지금 고잔신도시가 상가 그게 실패 했다. 너무 계획을 잘못 잡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도는데 군자지구도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업지역을 너무 많이 잡으셔서 그런 고잔신도시의 잘못된 점이 우리 시흥시에서도 또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는데 우리 개발2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상업용지 표면상 보면 10프로(%)가 넘어가는 게 사실이고 그 중에 통상 상업용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2.7프로(%)이고 나머지는 주상복합용지인데요. 그런 쪽으로 보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상복합용지에 대한 개념은 일반 아파트 경우에도 단지 내 상업시설이 5~7프로(%)는 되거든요. 그리고 주상복합용지에 대한 주거용도가 90프로(%) 상업시설이 10프로(%) 정도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상업 주상복합이라손 치더라도 상업에 대한 용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일반 아파트를 짓더라도 5~7프로(%)는 상업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왜냐 하면 입주민들을 위한 상업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면 과하다고는 보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약간 과한 건 있습니다. 그쪽이 서울대와의 수익성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그런 면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건축설계허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상업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준주거지역의 상업시설은 어떻습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준주거지역은 생활권 쪽으로 세 군데 해 놨는데 왜냐 하면 그쪽 상업시설은 군자지구 전체에 대한 상업이고 준주거지역 부분은 그쪽 생활권 쪽 아파트 위주로 해 가지고 세 군데의 권역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도 있겠지만 제한적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거기에 근접영역의 근생시설을 갖춰줘야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만든 거니까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한 상업시설이 과다하다고는 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은 상업지역이 과다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상가가 공실로 계속 남는다든가 아니면 분양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 게 걱정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우리 군자지구 도시개발을 성공적으로 해야지만 우리 시흥시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원희 위원님이 상업지역이 과다하지 않느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도 상업지역이 좀 과다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뭔가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 방금전에 조원희 위원님이 안산 고잔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 하셨지만 그렇게 안 되란 법 없잖아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거기 상업 개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상복합용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 주상복합용지는 고잔 같이 상업시설만 하는 시설이 아니고 전체 용적률의 10프로(%)밖에 상업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것도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7프로(%) 정도는 상업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입주민들을 위한 부분이 7프로(%) 정도는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3프로(%)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과다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서울대 마스터플랜과 관련해 가지고 좀더 조율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서울대하고 조율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서울대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도변경을 어떤 식으로 해달라 하면 우리 시는 서울대 유치하기 위해서 다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해줬으니까 서울대에서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을 안 하고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면 이것은 앞으로 협조 안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하고 계약을 맺는 걸 우선적으로 해서 빨리 본계약을 맺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땅에 대한 계약 문제는 실시계획인가가 나와야 되고 그 전에는 계약할 사항이 법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서울대하고 여러 가지 땅값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복합적으로 협약서를 계속 실무선에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 안에는 협약서를 맺을 계획으로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금년 안에는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실시계획인가가 언제 나와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저희가 예정으로는 9월 말쯤까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10월 달에 분양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서울대하고 계약은 언제 해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그게 협약단계에서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그 10월 이후에요. 지금은 초안 가지고······.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7월 달이에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10월.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이라고요, 10월 달 금방 가잖아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지금 그 협약 문제 때문에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개발1팀, 2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발1, 2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7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