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회의 진행은 먼저 담당과장의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 및 예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홍보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안녕하십니까? 2011년 5월 2일자 발령에 의하여 홍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이정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장석령 공보팀장입니다. 이재웅 미디어홍보팀장입 (팀장 인사) 홍보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복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나중에 해요.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심의는 순서를 바꾸어서 질의부터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준비해서 오세요.

공부 좀 해가지고 오세요.

들어가시고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오시라고 할 때 맨 나중에 오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내용을 전부 공부해서 오시고, 오실 때 아예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작년에 예산 요구할 때 12억 요구한 것을 반년이 지난 지금 와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12억을 다시 요구하면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을 똑같이 쓰겠다고 올리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좀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질의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시고 준비해서 우리가 요청할 때 다시 나오세요. 4.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5.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3일자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임용된 정중완입니다. 먼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셔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성남시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서 열정을 다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계속된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귀영 감사팀장입니다. 하상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윤석인 조사1팀장입니다. 김봉현 조사2팀장입니다. 송인호 계약심사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중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면 총 규모에서 67%가 증가했어요. 그게 옴부즈만하고 관련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중완 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월 23일에 취임하셨는데 감사담당관으로 오셔서 현재까지 감사를 진행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수보다는 기획감사로서는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또 수정구보건소, 수정구청을 감사해서 건수로 한 150건 정도 되겠습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처음 위촉되셨는데, 개방형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면 구청장님으로 퇴임하셔서 다시 들어오셨는데, 주 임무라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이렇게 개방형이라고 직위를 만들어서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방형 감사관의 주요업무는 행정에 전문성을 접목시켜서 감사의 기능을 자율성을 부과하고 권한을 좀 많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의 감사담당관하고 지금의 개방형 감사담당관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독립성을 좀 강화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감사담당관님 정무직으로 들어오지 않으셨죠?

당연히 정무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무직으로 들어와 있는지, 밖에서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담당관님의 행보를 보면 시에서 임명한 개방형 자유가 주어지고 책임 있는 감사를 해라 이런 것에는 부합하지 않고 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정무직인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행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위촉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율과 책임과 권한을 줘가면서 담당관으로 위촉하는 기대를 가지고 한 건데, 5월 23일에 들어오시고 나서 언론이나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정무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인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을 얘기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공무원 중에는 제일 연장자입니다. 연장자는 시에서 잘 안 되는 일에도 참여하고 거기에 조율도 하고 협력도 하고 이런 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시각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이면 감사를 해서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토대로 책임 있고 능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시를 자율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해라, 이런 뜻으로 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를 살려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해야지, 정무적인 활동까지 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이라면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고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또는 시에서 임명권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한다면 임명권자가 그런 위주로 정무직으로 내심 뽑았다 이것을 반증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것 해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협력이나 또 조율하는 것이 뭐 그렇게 시민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의원님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공무원의 어른이 저입니다. 공무원의 어른이 그것 하는데 뭐 그렇게 나쁜 게 있어요. 정무활동을 하든 무슨 활동을 하든 간에 그것은 그렇게 크게, 오히려 저한테 칭찬을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데 저는 감사담당관으로서 공무원들은 각자 맡은 임무가 있고 직무가 있습니다. 그것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것은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감사담당관이 정무직 일을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도 하겠다 이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정무적인 것이 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정무적인 판단이 끼면 정치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이라고 정확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본연의 업무를 잘못하면 언제든지 해임 요구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수긍하겠습니다. 본연의 역할은 충실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무기능을 함으로서 감사를 정치 쪽으로 해석하고 정무 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면서 좀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제가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생각하는 하나의 중진이라고도 생각을 해 주시고 조금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 좀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민간인을 감사담당관으로 임명하는 제도는 우리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영역의 감사담당관을 임명토록 한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전문성이나 책임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율성이고 또 공직사회 내부에서 내부의 시각으로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시각으로 감사를 함으로 해서 행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부당한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감사를 해 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성은 갖추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양식과 그런 부분들은 다 갖추고 계시리라고는 보지만 다소 좀 우려되는 것은 행정을 하는 시각에서 감사를 보는 것과 민간의 영역 민간의 눈으로 시 행정에 대한 감사를 보는 것의 차이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자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가능한 한 외부의 시각 민간영역에서 보는 시각으로 감사업무를 책임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지금 이덕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정무 내지는 감사의 기능 자체가 마치 KGB나 중앙정보부나 이런 데서 권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감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뉘앙스도 있는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억울한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너무 행정적인 것만을 기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옴부즈만도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원칙, 법 이런 잣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민들의 불편부당한 것에 대해서 뭔가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차원으로 옴부즈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옴부즈만이 시작은 안 되고 있지만 그런 것조차도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시각을 넓혀서 해달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도가 시행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충분히 고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관련되는 질의를 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예산보다 먼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예산 관련된 것 질문하시고 아니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우선 구청장으로 계시다가 감사담당관으로 마주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처음인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기간이 한 달 좀 넘었기 때문에 아직 자리가 안 잡히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공직생활을 많이 하고 또 조직을 많이 안다는 것이 장점이면서 대단한 단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많은 분들이 내주시는 지도를 따라서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무렵인 것 같은데 제가 수정구 감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거기에서 특별한 사항이 나온 게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였어요?

아닙니다. 수정구는 정기감사였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나옵니다.

제가 들은 말이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따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민간인을 감사담당관으로 임명했을 때는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임명권자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시각 그다음에 민간인이 감사를 하게 했을 때는 자율성 내지 소신이 중요한 거죠. 감사담당관으로서는 자율성하고 소신이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한 의미는 어떤 고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또 우리 공직자의 입장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자율성을 부여한 감사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의 입장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반대되는 입장도 고려하셔서 객관성을 가지시고 소신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성남시장 1주년 취임 관련해서 시장님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실에 돈 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서 CCTV를 설치했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 정도로 우리 성남시가 부패가 만연한 도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장실에 그렇게 돈 봉투를 가지고 갔다면 일반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유혹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지금 신임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셨는데 시의 부패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13일, 14일에 걸쳐서 우리 직원들을 전반적으로 민선5기 2년차 감사방향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히 지금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리, 돈 봉투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엄단한다, 이렇게 말은 할 것입니다만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수집한 것과 또한 어떤 면에서는 인성의 차이 또 그동안 왔던 하나의 품격 이런 것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의 차이, 마음의 차이, 생각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법으로 저희 공무원들을 순화해 간다고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해서는 안 된다, 초등학교만 나오면 이거 다 알죠. 그렇게 안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는 사례 중심으로 이해를 돕고 또 마음에 결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민간에서 임명된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떤 큰 로드맵이랄까 그런 계획이 있으실 줄 알았는데 답변이 추상적이네요. 제가 만족스럽지는 못한데, 인성의 차이, 생각의 차이를 좁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이고, 사실 제가 듣고 싶은 것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사람의 인성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포상이 필요한 것이고, 반대로 페널티도 필요한 것이고,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아이디어를 내시는데 본인의 능력으로 안 되시면 주위에서 많이 자문을 구하셔서 막중한 책임, 아까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지역에서 태어나시고 이 지역의 중진이다.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그만한 역할을 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때 그런 가치가 인정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좀 주안점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제가 질문할 것은 아까 박종철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지금 67%가 증액된 것이, 시민 옴부즈만 조례가 지금 보류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이 예산을 다시 올리셔서 통과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로드맵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는 했습니다만 길고 그래서 말씀 못 드렸고, 박완정 위원님께 제가 서류로 제출해서 좋은 안을 접목시키도록 하고요,

담당관님, 어떤 로드맵을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해서 뭔가 과거보다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한 전문가시고 또 나름대로 소신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만 아까 본인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행정을 너무 오랫동안 해서 그게 하나의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행정에 대한 매너리즘이라고 할까요, 타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으면 정말 민간영역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극복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위원님들 질문이 다 지금 그런 데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옴부즈만 관련해서 조례가 보류 중이기 때문에 이 옴부즈만 예산은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옴부즈만 조례 통과를 위해서 우리 담당관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언제쯤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기간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은 각 관계되시는 위원님들하고 노력을 해보겠지만 그 기간은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칙상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예산을 통과를 가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우리 의회가 기본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통과를 시키자고 서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올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의회가 조례의 받침도 되지 않는 예산을 앞으로 통과를 가정해서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렇게 올렸다는 것 자체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실제로 토론의 가치도 없어요, 아무리 일이 늦어지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면 우리가 다루기가 좋았는데 지금 그런 노력을 안 하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 부족했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때 통과됐으면 오늘 우리가 심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산은 통과되는 것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토론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옴부즈만 관련해서 9559만 8000원은 일단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권익보호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련된 9559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련된 9559만 8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잠깐만요. 제가 2분만 말씀드리고 정회토록 할게요. 제가 부시장을 오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아시죠? 제가 조금 더 검토해볼 생각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담당관이 먼지털기식 감사, 표적감사 그리고 과거 정권에 있었던 일을 털어내기 위한 감사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적당치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받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앞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먼지털기식이나 과거 정부의 인사는 제거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식의 감사를 하면 아까 이덕수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정무적인 감사가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계속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러지 말아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거니까, 설령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좀 자제해 주세요. 그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조례 심의 시에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의 발표자로 참석하는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정책관리팀장입니다. 양상호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진명호 통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단장님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삭감 예산이고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 가서 상 탄 것 있어요?

우수상 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U-정책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9. U-정책담당관로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담당관님, 일반적 사항인데요 주행차량용 번호인식 CCTV 구축하는 것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법률이나 뭐에 의해서 강제로 이러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우리시에서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시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차량번호 인식을 해서 30일간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수배차량이라든지 조회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또 미납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U-정책담당관,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올해 추경예산안 올린 것 중에 예산 절감 10%씩 삭감하는 것 외에 한 건이 더 있습니다.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ITS사업 관련해서 감사를 신청해서 감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덕수 위원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예를 들어서 공개를 해서 아예 그런 분야에서 생존해 남을 수 없도록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응징을 해서 우리시뿐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U-정책담당관 삭감 내용 중에 CCTV 통합 구축비를 일부 삭감을 하고 있는데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것은 기 집행된 내용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중파 케이블TV 이용 홍보가 3억 7000만 원이죠?

예. 3억 7000하고 2회 추경에 2억 5000해서 토털 6억 2000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한번 얘기는 들었는데 담당관님이 바뀌셨으니까 얘기를 들어보죠.

저희들이 TV 제작 지원이라든가 테마별 지역경제라든가 나눔복지, 문화예술 이런 것을 공중파나 케이블TV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PL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라마나 어떤 프로그램에 여기서,

제작 지원을 해주는,

제작 지원이 PPL 아니에요, 간접광고. 성남시 로고가 찍힌 뭐가 나온다든가 거기에다 제작 지원비를 얼마 정도 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우리 성남시의회가 나왔던 TV 드라마 제목이 뭐죠?

‘대물’입니다.

그 드라마에도 우리가 돈을 내고 했습니까?

그건 안 했습니다. 장소만 빌려주고,

장소 제공만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돈을 들여서 우리가 PPL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물 같은 드라마에 조그맣게 ‘장소협조 성남시’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제작비를 지원하면 크게 나옵니다.

조그맣게 나오고 크게 나오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도 크게 전면으로,

자막이요.

그때도 성남시의회 장소 협찬해서 자막이 나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창 방영되고 있는 ‘광개토대왕’ 같은 것은 ‘경상북도’하고 ‘문경시’는 크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대물’처럼 하면 ‘장소협조’해서 조그맣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시각적인 면에서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까지 가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멈추고요. 홍보담당관님 두 달 전에 새로 오셨으니까 홍보담당관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시고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이시지만 그래도 내가 이 직을 맡고 있는 이상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맡으실 것 같은데 소신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저는 홍보담당관으로 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성남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빨리 탈피하는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그거예요?

예.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중에 참 애매모호한 답변이 하나 있어요. 성남시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빨리 탈피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전자에도 근무를 하셨었고 그런데 전자에 사건이 이미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좋지 않은 이미지라니? 그러면 그 전에 일어났던 것은 다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고요,

답변을 잘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공부 좀 해오라고 했는데 답변을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그럼 이 정권 전에 의원 생활했던 사람들이나 공무원들은 다 나쁜 놈이고, 당신도 나쁜 사람이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문화예술과장을,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답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을 하다 보니까 과거 성남시의,

당신들 옛날에 우리가 반대해도 해달라고 난리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지금 와가지고 옛날 것은 나쁘고 지금 것은 좋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앞으로 성남시 이미지를 좋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탈피한다는 것은 옛날 것은 과거는 다 잘못됐고,

제가 표현이,

됐어요.

박완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다 깊은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참고를 하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외부에 우리시를 더 잘 알리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소통이 잘되게 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서포터를 해주는 역할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런 도시라는 것을 알리는 것 못지않게 우리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던데,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말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려면 일단 알권리가 충족되어야 돼요. 그런데 2011년 1월에 행정광고 집행기준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 언론사들한테 배포한 게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행정광고 집행기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일 주안점이 ABC 발생부수에서 신문이 몇 부 발행되느냐에 따라서 5000부 미만은 탈락을 시키고 5000부에서 1만 5000부까지 또 1만 5000부에서 3만부까지, 3만부 이상 이렇게 기준을 두었고, 인터넷은 여기에 등록된 1년 이상 또 매일 열어보는 횟수 이런 것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열어본 횟수는 페이지뷰 말하는 거예요, 방문자 수 말하는 거예요?

방문자 수.

각 언론사에 배포한 기준이 발행부수, 인터넷 등록 연수, 방문자 수 이렇게 세 가지예요?

예.

그런데 1월에 이런 기준을 배포했단 말씀이죠. 그런데 5월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5월 2일자입니다.

2일자면 계셨네요. 모 언론사에 인터넷 실명제를 하겠다 그래서 인터넷 댓글 실명제입니다. 댓글 실명제를 하는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의 문서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얘기가 나갔는데 사실입니까?

인센티브는 아니고 비실명제를 하는 인터넷은 패널티를 좀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홍보담당관님이 직접 얘기를 하신 건가요?

제가 와서 보니까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누가 만든 거예요?

홍보담당관에서 만들었지요.

이게 시장님 방침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말씀 잘 하셨어요. 사실 인터넷 댓글 실명제라는 게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쌍방향 매체입니다. 뉴스가 보도되면 댓글이 오가고, 서로 쌍방향으로 소통되어야 진정한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댓글 실명제 하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 회사한테는 행정광고료 가지고 불이익을 주겠다. 지역언론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중앙언론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인터넷 실명제와 비실명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비실명제였을 때의 댓글을 보면 건전성보다는 욕설이라든지 남을 비방하는 댓글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쌍방향 소통이라든지 이런 면을 비실명제로 했을 때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비방이라든지 욕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말씀 잘 하셨어요. 건전성이나 남을 비방하고 욕설하는 것은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것을 관이 통제할 일은 아니죠. 민간의 언론사가 정말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어떤 감시도 받지 않고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언론사를 남을 비방한다고 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핸들링을 하겠다고 그것을 미끼로 실명제 하지 않으면 행정광고료, 우리 성남시의 지역언론이 어떻습니까? 행정광고료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언론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끼로 안 하면 행정광고료 안 주겠다. 절반으로 깎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설혹 남을 비방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비방을 당한 사람이 법적 조처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왜 관이 옆에서 뒤흔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개념이 없는 분이 지금 홍보담당관의 최고 수장으로 와 계시는 게 본 위원은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을 안 다는 인터넷도 있고 또 댓글을 다는 인터넷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장단점이 있는 것은 알지만 또 댓글 없이 운영하는 신문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럼 이것을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해를 하라니요? 지금 본 위원이 그렇게 목청을 높여서 설명을 했는데도 저더러 이해를 하라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이 이런 지침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시민운동하면서 정말 지역언론에 의해서 본인도 인터넷 익명성에 의해서 많은 비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혹시 이런 지침을 내리더라도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우리 관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바른 길로 가게 직언을 드렸어야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구 100만에 예산이 2조를 육박하는 대 성남시에 변변한 지역언론 하나 없는데 그 없는 지역언론마저 죽이겠다는 정책이지 이게 뭡니까!

박완정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이런 식의 행정을 하고 있는 홍보담당관에 본 위원은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안을 모두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5월 2일자로 오셨다고 했지요?

예.

그 전에 인터넷 댓글 실명제가 되어 있었다는데 시장이 그것을 지시했다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저희들이 ABC 부수라든지 그 기준을 정해서,

내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것을 시장님이 지시했다면서요? 본인은 정작 5월 2일에 와놓고 그 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시장이 지시했다고 어떻게 알고 그렇게 답변하시느냐고요? 시장이 이런 것까지 지시해요?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박완정 위원 또는 우리 모두가 다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데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부분적으로 저는 동의 못 하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댓글로 쌍방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건데, 비방이나 욕설 같은 것, 남의 인격을 훼손하는 이런 문제의 경우에 지금 윤 위원장께서는 IP 추적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데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바로 그것 때문에 실명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무척 그런 쪽에 많이 다투고 있는 사람인데, 욕설하고 형편없이 인격적으로 매도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잡아서 응징을 하고 싶은데 대책이 없어요. 꼭 형사고발을 해야만, 형사고발을 해도 수사기관에서 IP를 추적해서 하기가, 댓글 달고 나가버리고 나면 추적이 안 됩니다. 인터넷에 그 사람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추적이 가능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댓글을 통제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닌데 피해자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막 공격을 하고 마음대로 해버리는 사람은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데 당하는 놈은 무척 억울하거든요. 그 억울한 사람 한두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위원들 안에서도 주장이 이렇게 서로 상반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지혜롭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정책적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명제는 무조건 다 좋고 비실명제는 무조건 다 좋고, 한쪽이 다 완벽하게 좋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막 욕하고 신경질 내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사람은 스트레스 해소되지요.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열 받거든요. 이런 당하는 사람 소수를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더 고려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감히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집행부에서 고려하셔서 운영하시는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댓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거였는데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댓글 실명제를 하지 않으면 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장의 지시사항이든지 방침이든지 상관은 없어요. 어떠한 형태든지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의 전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가 심각해요. 직접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 역시 당해봤다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그것에 대한 왜곡, 개인의 명예, 인권을 존중하자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론 통제라고 시각을 고착화시키면 그 자체가 부정적인 면 아니면 그늘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 원 취지를 생각하고 얘기해야 되지, 언론기사 난 것에 대해서 댓글들 한번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모니터링도 해보고 하는데, 성남시를 상대로 언론사들 한 20여 군데 가까이 최소한 2, 3일에 한 번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시간 있을 때는 아침에 한 번씩 검토해 보는데, 뭐라고 나와 있는지 댓글들 한번 보세요. 상식 밖의 얘기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이라 법률적인 문제를 댓글 다는 사람은 피해간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률적인 문제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 보면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내가 보는 시각으로서는 소위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하는 글들이 매우 많은 상황이에요. 그것을 방치하고 놔두고 그 상황에서 언론에 대해서 그 댓글을 다니까 부당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시각 역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쯤 보시라, 제가 모니터링 해놓은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떤 얘기들이 쓰여 있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집행부에서 명예하고 인권을 존중하자는 취지로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집행부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당해봤고 얼마 전에 박종철 위원님도 직접 당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써져 있는 것, 심지어는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론 통제로 보이나요? 그런 시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본질에 대해서 양면성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접근이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 통제는 아니더라 이런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저하고는 좀 견해가 다르신데, 언론 아닙니까, 언론. 댓글이 문제가 있으면 그 해당 언론사에서 내릴 수도 있어요. 그것을 계속 방치하는 언론이 문제이지. 사회 통념상 인권이 침해되고 또 진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 스스로가 그 댓글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언론 통제가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관에서 그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그런 게 없는데 왜 그러냐?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그 댓글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다만 그 언론사에 실린 기사의 댓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론사에서 판단해서 얼마든지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 견해가, 이게 오늘 우리 얘기의 본질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볼 때 댓글 실명제를 했다고 하는 것은 과거 미네르바를 통제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미네르바하고 비유를 해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미네르바를 통제했던 것과 똑같은,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남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당신 생각은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렇잖아요!

지금 위원장은 아까 얘기할 때 그 상황이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판단하실 때.

박창순 위원이 틀렸다고 해서 꼭 제 생각이 틀립니까?

나는 내 본인의 생각을 전제로 얘기했는데,

본인의 생각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은 아까 얘기할 때 그 사항을 틀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제 생각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그만하시라고요.

아까 위원장은 그 상황이 집행부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를 단정해버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틀렸어요. 생각은 틀리지 않았으면 그대로 생각하세요. 제 생각을 틀렸다니까. 왜 이런 것으로 언론을 통제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미네르바하고 비유를 합니까?

그러면 뭐가 달라요?

분명히 다르지요.

인터넷 통제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맞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잠깐만요. 최윤길 위원님 발언하기 전에, 위원장이라고 해서 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전자에 분명히 내 생각이라고 한 건데 내 생각이 옳을 때까지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아서 우리가 발언을 꼭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저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좀 주세요.

박종철 위원님, 박완정 위원님 순서로 하십시오.

우리가 이 예산을 확정하기에 앞서서 댓글 실명제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댓글 실명제라는 것이 부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억울한 사람의 보호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아까 박창순 위원 얘기한 부분도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론사가 아까 최윤길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비방을 하거나 욕설을 하면 삭제한다는 내용을 달아놓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것도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맥락에서 아까 홍보담당관께 지혜를 한번 짜보라고 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무조건 댓글을 실명제로만 하라는 게 아니라 댓글을 실명제를 안 할 경우에 남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책임지고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내버려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통제를 안 하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욕설의 장으로 만들어놓을 것이냐 이 말이지요. 이런 것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예산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댓글 실명제 문제는 의원 간에 견해가 서로 다른데, 이것이 무슨 의결사항도 아니고 서로 의견을 내놓았을 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예산하고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문제는 댓글 실명제를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준다 안 준다 하는 것은 언론을 통제하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뭔가 좋은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욕설의 장이 될 수는 없지요. 다만 그것을 통제기능으로 해가지고 언론을 통제하는 것처럼 그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주고 안 주고 절반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언론 탄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박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욕설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언론에 욕설이나 이런 것들이 실리지 않는 언론사 자정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담당관에서 해줄 수 있는 묘안을 찾아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론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 개인 의견이고요. 박완정 위원 질의하시고 이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전액 삭감 요청에는 변함이 없고, 그 이유는 지금 단순히 인터넷 실명제 댓글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태도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배정이 단 1억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제가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례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지금 다들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그것 책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관에서 묻는 건 아니에요. 개별 회사인데 개별 경영이고. 그럼 스스로 정화작용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피해를 본 당사자가 법적 조치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지역언론이 시 산하기관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인터넷 실명제 댓글이 옳다 그르다를 여기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고, 그런 것을 빌미로 관에서 통제하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요지, 그 핵심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마인드, 신념이, 소신이, 철학이 조금 선 다음에 제가 예산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본인의 홍보담당 업무에 대한 철학이 아직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임 직원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사료됩니다. 그리고 처음 오셔서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을 깎아야 하는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이 좀 더 철학을 가지고 홍보 업무에 정말 우리 시의 올바른 홍보를 위해서 애쓸 준비가 되시면 그때 저는 올려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듣고 종합을 해보면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아직 홍보담당관으로서 업무 파악이 확실히 되지 않은 것 같다는 데 대해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하고 언론 실명제에 대해서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데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린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에서 저도 본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충분한 심도 있는 논의가 됐고 또 지금 후반기가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래서 계획단계부터 잘 실행되어야 되는데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드라마에 협찬을 해서 홍보하겠다. 무가지에 홍보하겠다 이런 것이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가 그렇게 크다는 데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려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잘 짜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도 전액 삭감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은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 안 하셨는데,

동의하는데요, 공중파하고 케이블TV 이용 홍보 수정안이든 모두 다 전액 삭감하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 인정해주고 동의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면 집행부 쪽에도 지장이 없다면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 총 여덟 분인데 이 자리에 지금 다섯 분 계시고, 저는 최윤길 위원님께서 내신 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제가 전액 삭감을 요청했었는데, 추경예산에 시정시책영상물 제작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시정시책영상물을 제작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4000만 원만 부활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영상물 활용 시책홍보사업 일반운영비 중 공중파 및 케이블TV 홍보비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아까 안 계셔서 이 내용이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추경에 삭감하고 수정예산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94쪽 영상물 활용 시책홍보사업 일반운영비 중 공중파 및 케이블TV 홍보비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시급성이 떨어지고 예산 대비해서 계획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아까 최윤길 위원님 주장에 동의했었는데, 동의가 된 줄 알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몇 분이 나가신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정하기는 좀…… , 그래서 추경에 2억 5000 부분 삭감 동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수정예산 요약서 주요사업 이 예산을 전체 다 요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최윤길 위원님께서 이 예산 전체는 아니고 그중에서 부분부분 세워주시겠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나서 7월이기 때문에 이후에 필요한 부분만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예, 아까 그렇게,

그 금액이 얼마였어요?

도시이미지 홍보에 1억 5000,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8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도시 마케팅에서 얼마요?

1억 5000.

시정 주요현안 컨설팅 홍보는 안 해도 되고요?

예, 그것은 아까,

공중파 및 케이블TV 이용 홍보도 안 해도 되고요?

그것은 6억 2000중에서 1억을 말씀하셔서 저도 그 정도 가지고 하반기에,

1억을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 요구액이 2억 80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 8000가지고 지금 적정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계획이 좀 미흡한 거예요? 제가 좀 회의장을 비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계획서를 분명히 가져와야 되겠고요, 그 예산을 집행부에서 달라고 한다고 다 줍니까? 이게 전액이든 2억 8000으로 감액을 하든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돈이 많고 적고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필요하면 30억이라도 예산을 해줘야 되는 의무도 의회가 있어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해야 될 예산을 안 해주면 의회 또한 할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면 그것 또한 의회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중앙지 같은 데에 성남시 로고로 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두 달에 2000만 원이다 석 달에 3000만 원이다 이런 것은 중앙지가 지금은 인터넷으로 많이 하니까 중앙지 인터넷에 성남시 로고가 뜨고 하면 성남시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게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에 하고 또 지하철의 매트로나 포커스 그런 무가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그 예산이 많든 적든 그 예산의 적정한 규모에 대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홍보담당관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더 전문가시잖아요. 우리가 담당관님을 설득해야 되겠습니까? 담당관님께서 우리를 이해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후자지요.

담당관님이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알아듣게 말씀하셔야 되고. 그런데 전문분야의 과장님을 우리가 이해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사업을 안 해야지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납득이 돼서 위원님들이 해준다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겠고, 저는 그 과정을 잠깐 자리를 비워서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판단도 존중해야 해요. 위원님들이 괜히 감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자 이러겠어요? 집행부에서도 왜 삭감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위원님들 의사를 존중하고 그에 따라서 다음에 보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지금 기록은 잠깐 중단해 보세요.

알겠고요,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물론 5월에 와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말 한마디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설득이 되기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사업의 본질을 제대로 표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참 안타깝고요. 제가 이번에 울릉도에 가서 울릉군에서 주는 CD를 한 장 받아왔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네 가지 언어로 된 울릉군을 소개하는 CD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울릉군이 참 가보고 싶은 곳이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시정홍보영상물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개념의 CD를 제작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5개 국어로 제작합니다.” 이 얘기만 하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담아가지고 어떤 대상에게 줘서 우리시를 알리겠다는 얘기들을 설득력 있게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 도시이미지 홍보 이것은 지금 담당관께서 우리시의 마크 그것 가지고 홍보가 얼마나 되는지도 좀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전 내 우리가 토론할 때 전액 삭감을 주장하신 분도 있지만 실제로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이나 공중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으로서 준비가 더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까지는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은 공중파 및 케이블TV 이용 홍보에 한 1억하고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3000만 원 이것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또 의회 홍보비 이런 문제하고도 서로 갑론을박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만이라도 우리가 세워주는 것이 옳지 않나.

지금 여기에 대한 토론은 서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유는 지난 연말부터 이것가지고 무수히 토론해 왔고, 서로 해 주네 안 해 주네 그런 상황이었고, 이것가지고 얘기를 해본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해 주느냐 마느냐 그 금액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잠시 정회해서 양당끼리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표결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신규사업이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PPL 관련해서 나온 공중파 케이블TV 이런 것은 고도의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은 예산으로 단지 1억이고 3억이고 이것을 떠나서 어느 제작사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높더라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고 그다음에 그 채널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적은 비용으로 그런 고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보성이라든지 채널이라든지 준비가 안 됐다는 게 그냥 막연하게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문분야란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홍보담당관님이 아직 준비가 안 되셨어요. 이 예산이 어떤 항목으로 지난해 본예산에 올렸던 것인지도 모르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이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본인의 소신이 없으세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이지, 의회 홍보비를 지난번에 안 줬다가 이번에 집행을 하니까 그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제대로 쓰이게 하는 게 의회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예컨대 4000만 원짜리 시정시책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거라 안 할 수가 없지요. 저는 아까 전액 삭감을 요청했었지만 시정시책영상물 제작 같은 것은 중단시키면 교체를 못 하고 기존의 영상물을 계속 상영해야 되니까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주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이 돈 1억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당신들도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던져줄만한 성격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우리 박완정 위원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홍보 관련 예산은 홍보담당관께서 충분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이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홍보담당관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어떠한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콘셉트를 안 가지고 계신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요. 저는 그것만 아니라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무조건 집행부에서 하는 것 못 하게 막는 것은 옳지 않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나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면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거나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적어도 홍보담당관님의 소신이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같이 고민하고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 박완정 위원 표현대로 하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잘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을 올렸느냐, 이런 얘기로 결부도 되고 참 오늘 우리가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네요. 그런데 저는 우리 위원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0% 홍보담당관이 이 예산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확실한 소신과 확신이 좀 결여된다 하더라도 일을 해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건데 이것을 그냥 다 삭감해 버릴 거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인정해줄 것인지 시간을 내서 협의하고 조율한 다음에 표결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극명하게 보이는 모습이에요. 공중파의 드라마나 혹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시를 홍보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하는 것이고.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좀 성의가 없다는 부분이 보이는 것이고, 예산을 올리는 데 있어서도 추경에 2억 5000 이렇게 해놓았다가 나중에 수정예산에 이것을 다 다시 해서 12억이라는 돈을 다시 요구하는 식의 수정예산을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행위예요. 너무 성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수정예산을 올릴 때도 지금 홍보담당관이 1억이면 된다 3000만 원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을 수정예산으로 올려야지, 몽땅 원래 있던 예산 다 올려놓고 이렇게 신뢰성이 없게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 정도로 지적했으면 다 동일한 지적인 것 같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내리기가 곤란합니다. 의결을 하려면 다섯 분이 계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 네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성원이 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 소장이 공석 중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관리과장 주명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노고를 많이 하신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앞서 정보문화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 2일자로 관리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최홍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양자야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이준구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이은규 판교도서관장입니다. 임종일 중원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명학 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명학 관리과장은 관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관리과 팀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혜경 관리팀장입니다. 박대철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박종원 문화교육팀장입니다. 이성훈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6쪽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료로 미리 검토를 다 했는바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