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재정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 재정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우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재정경제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만식
최만식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으니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인 재해대책 관계로 보고순서를 조정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5월 2일자로 팀장님들이 좀 자리바꿈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원기획팀장 홍사립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원예팀장 박병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기술팀장 장경희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유근주위원
이문식 소장님 하기 전에 집행부에다 우리 지식산업과, 산업진흥재단에서 주최했던 작년도 어린이벼룩시장 있지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 좀 우선 준비 좀 하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세요. 지식산업과장님! 산업진흥재단에서 작년에 행사했던, 구청 앞에서 했던 것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준비시키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으니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소장님! 지금 면적이 많이 늘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위치하는 시청 청사 바른쪽에 시흥동 고등동 쪽으로 나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건너편의 시유지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사업면적이 다 그쪽에 있는 거예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0% 그쪽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주로 하는 사업은 뭐예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어메니티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실버세대용 주말농장을 저희들이 1000세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00세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컴퓨터 추첨으로 해가지고 1000세대를 운영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남시의 장애인이나 이런 특수학교 그리고 다문화가정, 말기암환자 치료 이런 취약계층들을 위한 원예치료 이런 목적으로, 원예체험 쪽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가. 생활경제과
10시 25분
다음은 오창선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오창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생활경제과의 팀장들을 위원회에 소개드리겠습니다. 홍석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조윤래 유통팀장입니다. 곽영순 소비자지원팀장입니다. 이근남 농정팀장입니다. 신은식 동물자원팀장입니다. (인사) 생활경제과장 오창선입니다. 성남시의회의 성남시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 중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성남시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의 201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경제국에서 별도로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생활경제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생활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으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예산 결산도 아니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할게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지난 6월 5일에 온누리실에서 ‘세상을 바꾸는 1000개의 직업’인가 행사를 했지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4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생활경제과에서 추진을 하는 건가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주관을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재정지원을 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러면 재정지원은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추진은 어디에서 한 거지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데 그 예산은 생활경제과 예산으로 했다?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이 정당한 건가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일자리지원사업은 문화복지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가용재원이 있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얼버무리지 마시고 사실대로만 얘기하세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사실과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엄연히 사업상 다르잖아요. 모든 게 다른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생활경제과, 그것도 본예산이 아니지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산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어디에서 선겁니까?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공적자금에서,
유근주위원
농수산물유통센터 거기 기금에서 쓴 거지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기금은 아닙니다. 공적자금입니다.
유근주위원
공적자금에서 써도 됩니까?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왜 가능합니까?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성남시민을 위해서 쓰는,
유근주위원
공적자금의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것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책임 말씀이십니까?
유근주위원
예.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공적자금 사용범위가 엄연히,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성남시민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무조건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집행은 저희가 하지 않고, 현금 지출은 저희가 하지 않고 하나로마트에서, 종합유통센터에서 지출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하나로종합유통센터 공적자금을 자기들 멋대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먼저 승인이 되어야지.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물론입니다. 마음대로 쓸 리가 있겠습니까?
유근주위원
공적자금은 시로 편성된 자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그야말로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명분만 쌓은 거예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굉장히 행사가 좋았었고,
유근주위원
보세요. 지금 성남시 민선 5기 들어와서 하는 각종 포럼이다 뭐다 하는 사업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행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유근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공적자금을 사용하게 되면 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쳐서 사용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공적자금 심의위원회 서류 좀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그 공적자금 사용하게 된 것부터 거기에 관련된 것을 가져와 보세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가져오세요. 심의한 서류 한번 가져 오세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고, 다음 진행하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과장님이 5월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결산 21페이지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계획보다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학교에서 급식교사들이 구제역이 발생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축산물을 급식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었던 그 단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우유를 매일 하나씩 주는 겁니까?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방학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방학 때는 집으로 배달해 준다고 그럽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매일 배달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주는 거예요?
은식
신은식동물자원팀장
며칠에 한 번씩 줍니다. 330원짜리를 매일 집집마다 다 다닐 수는 없고 멸균우유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배달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내가 어느 동에 갔더니 학부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학이 되면 한 달 치를 다 준다는 거예요, 한 달 치를.
은식
신은식동물자원팀장
한 달 치는 아니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실적 때문에 주는 거냐, 진짜 먹으라고 주는 거냐? 그래서 그것을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아예 주지 말든지. 매일 하나씩 주게 돼 있으니까 방학 때는 한 번에 30개 40개를 준대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그러면 안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은 참 잘못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준다고 그러시는데, 아마 다른 데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학부형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사실과 같다면, 한 달 치를 한꺼번에 주는 이런 몰지각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개선해야 되고 처벌해야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그 얘기 듣고서는, 그것도 담당부서가 아주 애매하더라고요. 정확한 부서를 잘 몰라서 전화를 했더니만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은 한번 예산 집행을 실적이나 예산이 있으니까 지급한다는 이런 것보다는 꼭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자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지금 우리 지역에 특성원예랑 과일 중에서 등자배가 하나 있고, 다른 것은 없나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등자배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여기 등자배 예산집행 잔액이 15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원인이 등자배 지역특산농수산물 육성이라고 해서 남았는데 어떤 건지?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정훈위원
5700만 원이 지출됐지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57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농가 쪽으로 지원해서 활성화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시너지 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등자배는, 제가 농사행정을 지금 여기 와서 처음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지만 이 등자배에 대해서 네임밸류는 성남에서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판로는 어떻게 됩니까?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농정팀장 이근남입니다. 등자배 판로는 지금 현재 농협에서 주로 직거래로 하고 있는데 성남농협에서 각 지점을 통해서 직접 판매해 주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작년에도 성남농협 고등동에 대왕농협 있지요, 거기에서 배를 한 박스 사서 보니까 굉장히 질이 좋고 그 정도면 우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작년에 곤파스 때문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정훈위원
그분들이 그 피해만큼 작년에 농가 소득을 올렸나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그 피해 본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과수농가 같은 경우는 보험에 전부 들어 있어서, 그분들 스스로가 놀란 게 뭐냐하면 저희가 보험을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보험을 적게 들었었는데 곤파스 피해 봤을 때 보험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많이 들고 있는데요,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거의 처리됐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꼴이 됐거든요. 작년에 많이 안 들었으니까.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아니, 그 전에 나간 게 몇 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한 농가당 보험금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우리 수정구청에서 거기랑 해서 자매결연은 아니지만 하여튼 농가 일손 돕기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나가시나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그런데 저희가 일손 돕기 나가는 것도 있고 농협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덕 시설 유인시설이라든지 꽃을 따 주는 것 이런 것 할 때는 저희가 나가서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농가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산이 한 5900 정도 섰는데, 이왕이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이면 집행 잔액을 남기지 말고 이것도 다 써서 그분들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것은 안 남기는 만큼 그분들한테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주 짤막한 것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및 중성화 사업에서 올해는 보니까 입찰내역이 계획이 개는 8만 원, 고양이는 5만 원, 폐기물은 6000원 돼 있었지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전년도에 입찰됐던 개는 두당 얼마였어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작년도에 개는 8만 원을 예가로 정해서 6만 8426원씩 한 두당 결정이 됐고요, 고양이는 5만 원을 예가로 해서 4만 5153원씩 결정이 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전년도 말에 했던 것이고 그 전년도에.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2009년도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그 자료는,
선식
마선식위원
자료가 아직 없어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입찰내역을 보면 공개경쟁입찰 해서 최저가로 입찰시키고 있어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단가계약.
선식
마선식위원
포획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지 인건비가 최소생계유지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워낙 업체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러는데요, 2009년도 입찰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올해도 동물등록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물론입니다. 올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난해에는 구제역 때문에 사업이 시행 안 된 거네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등록제는 구제역 때문에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올해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올해는 아직,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 그래요. 아직 고시는 내려오지 않았고?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다음에 시설원예 지원하는 데 추경에 보니까 다겹보온커튼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는 목재펠릿난방기도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다겹보온커튼 이것밖에 없는 건가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말씀이시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다겹보온커튼을 ㎡당 1만 5000원씩 계산해서 이것을 농가에다 지원코자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 양이 많이 늘어나면서 도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니까 목재펠릿사업은 올해도 계속, 이것은 국·도비내시 사업이지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예. 국·도비 보조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우리 유근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왔나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유근주위원
여기 재정경제국 끝나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올 때까지 진행 안 해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제가 별도로,
유근주위원
지금 당장 가져와요.
창선
오창선생활경제과장
별도로 위원장님 찾아뵙고 제가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해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아니에요. 지금 봐야 돼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게 결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결산은 통과 시키고,
유근주위원
아니, 재정경제국 끝나기 전까지만 오면 돼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생활경제과장 가는 건 아니니까요.
유근주위원
그래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지식산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다음은 윤학상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지식산업과는 벼룩시장 것이 와야지.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바로 잠시 후에 도착할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시작하십시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입니다. 결산내역 보고에 앞서 지식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형곤 산업진흥팀장입니다. 임광호 기업SOS팀장입니다. 곽현일 첨단산업팀장입니다. 손성립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이충렬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지식산업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지식산업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으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과장님, 결산에 보면 집행 잔액들이 굉장히 적으면서도 많은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생깁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저희 지식산업과 소관 결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게 두 건이 있습니다. 주차복합빌딩 건립비하고 야탑밸리 조성사업비인데, 이게 지난해 일시 재정난으로 해서 사업이 중단됐었습니다. 됐는데, 이게 두 건 다 2008년도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된 사업비인데요,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된 사업비는 예산서 부기에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을 마무리 추경 예산서에 삭감을 하여야 하는데 부기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산서에는 나타나기 때문에 불용액이 두 건이 크게 많이 남게 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나타났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고 신경 좀 썼으면, 이런 부분이 결산이 나타나지 않아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이 두 건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사업이기도 하지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난해에 시에서 추진하는 대형 사업들이 많이 중단됐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지식산업과 소관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또 한 가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그 당시에 결산 자체 내에 없던 부분들이 여기 추가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을 그 당시에 미리미리 좀 생각하지 못 했습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추경예산,
수식
지수식위원
예. 지금 추경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추경예산하고 결산하고요? 결산하고 추경예산은 좀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결산은 어차피 쓴 부분이고 추경은 새로 필요해서 올린 부분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지금 여기에 쭉 보면, 2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과장님께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실제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만 4층에 리모델링 관계는 몇 년 전부터 요청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추경에 해 드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왜 안 올라왔습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제가 추경에 해드린다고 사실 약속을 어느 누구한테도 하지는 않았거든요. 예산을 요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는 했지만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고 예산부서가 있고 또 결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임의로 어느 누구한테 약속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노력은 해야 되겠지요.
수식
지수식위원
올렸는데 예산에서 깎였어요, 아니면?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노력했지요. 예산을 올렸고 노력을 진짜 열심히 했었습니다. 사실 지수식 위원님께서는 우리 근로자들의 복지문제, 특히 근로자복지관 문제 같은 데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우리 노동계에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근로자복지관 조례도 개정하시는데 앞장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하셨고, 위원님이 늘 관심을 갖고 수차례 얘기하셨던 건데 저희가 예산을 요구 안 했겠습니까. 요구했고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은 했는데요, 우리 과 이번에 추경예산 보시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2억 8600이 삭감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성남시의 재정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이 삭감이 될 정도로, 전체 예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약속은 안 하셨지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노파심에, 왜냐하면 사실 이게 진작 해야 될 문제인데 올려주지 않은 것은 나중에 선거 후반에 생색내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도 있고, 또 만약에,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옛날 선거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집행부, 과장님이 노력하셨다면서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그렇게 하셨다면 거기에 연관돼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제가 해보는 겁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재정이 여유롭지가 않고, 제가 결산내역 아까 보고드렸지만 주차복합빌딩 건립 같은 것 야탑밸리 조성 사업 같은 것 설계까지 해놓고 설계 진행 중인데도 예산을 반영 못 할 정도로 아직은 재정이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아니, 재정이 어려워도 어차피 해야 할 부분은 언젠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그 문제는 저도 근로자복지관을 여러 차례 가봐서 문제점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한 2, 3년 후에 시장 선거 가까워지면 그 때 해줄 겁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겠지요.
수식
지수식위원
생색내기로 해주실 겁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상대원에 있는 근로자복지관에서 우리 성남 전체 식구들이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성남의 얼굴입니다. 그 안이 너무 지저분하고,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아시겠지만, 진작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 해서 지난번에, 약속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이게 올라오지 않아서 과연 과장님이 노력하신 것인지, 그냥 했던 말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린 건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부분인지 헷갈려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지수식 위원님께서 제 앞에서도 꼭 해야 된다고 그러고 전화로도 꼭 세워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세우려고 노력을 정말 했습니다. 했는데 내부적인 재정의 어려움으로 사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언제 해서 해줄 겁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산 요구요?
수식
지수식위원
예.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이번 추경에도 했었고 지난번 본예산 때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요구했는데 깎였는데, 언제 다시 한 번 노력해서 해줄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도 가지시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여기저기 협조를 부탁하고 그러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나름대로 뭣합니다만 사실 아시다시피 의원이기 전에 노조위원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집착한다는 오해를 하지 마시고.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이 부분도 지식산업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훈위원
추가경정예산안 24쪽 보면 우리 태평1동에 6117번지에 이주민센터가 와 있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정훈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마을청소 때문에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원래 사람이 안 자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정훈위원
애초에는 그런 약속이 없었지요? 그냥 다섯 시나 여섯 시까지만 있다 퇴근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신 것으로 그때 들었는데,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4월 13일에 이전을 해서 그 지역구인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하고 정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런 민원을 최소화해서 하겠다고 해서 이전을 했는데요, 주민교회에서는 쉼터를 운영했었습니다. 운영했었는데, 쉼터를 그리로 이전 안 하는 조건으로 약정서를 쓰고 했지요, 주민교회 재건축까지. 그런데 거기 기거를 안 했었는데 최근에 중국인 두 명이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주민센터에서 두 분을 거기다, 며칠 동안 임시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이 가서 다시 확답을 받았습니다. 7월 이달 중에는 완전히 퇴거 조치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아주 확답을 받았습니다.
정훈위원
일단은 행정상 약속은 약속이니까,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과장님한테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정훈위원
그런데 여기 이주센터 들어오기 전에 그 건물이 창고였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태평1동 별관이었고 수정구보건소 의무기록카드 같은 것 진료카드 같은 것 창고로, 그냥 거의 방치돼 있는 수준으로 있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주민교회가 거기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만약에 개인이 거기를 임대 받았다고 하면 개인한테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지원근거가 뭐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여기는 그냥 지원한 게 아니라 성남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법도 있고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3조 및 11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과 우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훈위원
1000만 원이면 이게 보수 때문에 많이 들어간 거예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지금 가보면 보일러 같은 게 아주 상태가, 임시로 정비를 했다보니까,
정훈위원
오래 됐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오래 되고 거의 방치돼 있는 수준으로 있다 보니까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임시사무실도 하고 상담실도 하고 회의실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안전사고는 안 나게 최소한의 비용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정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간이 12월까지인데 12월까지만 딱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외에는 예산 지원이 그쪽으로는 안 나가는 건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이런 유지비 같은 것은 최소한의 건물유지비, 사용을 하니까요. 사용을 안 할 때는 모르지만 최소한의 건물유지비 같은 것은 지원이 되어야겠지요.
정훈위원
지금 계약이 12월까지 돼 있잖아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주민교회 건축 시까지요.
정훈위원
산업진흥재단에 우리가 1년 예산을 얼마나 주고 있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지난해는 한 100억 정도, 대개 100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100억 정도 가는데 예산안이나 예산 서류를 하나도 안 가지고 온다는 것은 이것은, 저번에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조례도 얘기하셨는데,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그것은 준비를 항상 시키고 있습니다. 재단 여기 도착해 왔습니다. 유근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훈위원
예산 100억을 쓰는 것에 대해서,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바로 배부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배부해 드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훈위원
앞으로는 배부해 주지 말고 미리, 회의 때 갖다 주지 말고, 우리도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여기 국장님 계시고 생활경제과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어린이벼룩시장 같은 게 저번에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 옷에 맞는 데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진흥재단 조례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첨단산업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서 왜 서로 분야가 다른 과에서 그것을 하느냐? 그것을 생활경제과에서 모든 것을 한 군데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도 이번 구청 앞에서 ‘성남어린이착한장터’라고 또 이것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예산을 깎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 생활경제과에서 ‘찾아가는 어린이장터’라고 있습니다. 벼룩시장이 있지요, 과장님?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정훈위원
왜 그렇게 몇 군데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쪽저쪽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진흥재단에서 얼마를 가져가서 무엇에 쓰는지를 알아야, 저희들한테 미리 이것을 배포해 줘야 그런 예산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우리 성남시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절감하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거의 10%를, 일률적으로 10%에서 5%를 많이 깎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예산이 1년에 한 1억 되면 그 예산 가지고 다른 데 쓰면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우리 생활경제과에서도 하는 일이랑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일이랑 이것은 좀 겹치는 일이거든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벼룩시장 하는 것도 생활경제과에서 하느니 지식산업과를 통해서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되니 여러 이견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이번에 생활경제과에서 용역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방향성까지 용역결과에서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가족여성과에서 시청 앞에서 했던 것 있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토요장터.
정훈위원
그것은 또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왜 중구난방 식으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냥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고 예산을 써야 됩니다. 국장님!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경제과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예산 지출도 되고 또 그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경제과에서 재활용센터 그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식산업과 같은 데는 해외 개척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서, 어린이장터 이런 것은 생활경제과에서 해도, 또 유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을 육성하는 데가 우리 생활경제과니까 거기에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년 예산 같은 것은 이게 반영이 안 되게, 서로 중첩되면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도 좀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과와 과 간에, 국과 국 간에 조율을, 조정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 재단은 관리감독은 우리 지식산업과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진흥재단 오면 그분들한테 또 얘기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자료 가지고 오셨나요? 아직 안 가지고 왔어요? 질의하시겠어요?
유근주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흥재단 예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승인을 받지요? 의회 승인은 안 받고 있지만. 그렇지요? 산업진흥재단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 시장의 승인을 받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장이 승인을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시장한테 갑니까? 담당과장님한테 안 옵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옵니다. 거쳐서 오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지식산업과에는 예산서가 없습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재단의 예산서요?
유근주위원
재단 예산서.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진흥재단에서 해오는 이유는 또 뭐예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어떤 거요?
유근주위원
지금 예산서하고 모든 것을, 지금 진흥재단에서 나오셨잖아요. 지금 진흥재단 예산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식산업과장님한테 요구한 거예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식산업과의 산업진흥재단에서 한 경제벼룩시장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추경이나 예산 할 때는 산업진흥재단을 대기를 시켜놨다가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질의를 요구하실 때는 항상 와서 답변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진흥재단 예산을 우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별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지난 벼룩시장 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지식산업과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했는데 진흥재단까지 여기 와서 가지고 오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없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아니, 자료는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식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산업진흥재단에서 한 경제벼룩시장 자료를 갖고 오도록 해라 그렇게 하셔가지고, 항상 또 재단을 대기시켜 놨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외에 여러 명이 발의한 것이 사실은 산업진흥재단에 관련돼서, 너무 이게 함정입니다, 사실은. 함정이다 보니까 예산서도 한 번 보지도 못하고 진흥재단 그냥 지식산업과에서 예산 주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염려가 돼서 개정을 발의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감독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독기관이에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유근주위원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시장님께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만, 참고로 이용철 대표이사에 관련해서 그 선임되는 과정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거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에 의해서,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사회의 이사는 우리 국장님이 이사인가요, 과장님이 이사인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국장님이 이사로 참여하시지요.
유근주위원
당연직 이사시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해 볼게요. 지금 이용철 대표이사 경력을 보면 변호사더라고요. 변호사인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 직업이 전문직이 변호사인데, 우리 CEO들을 상대로 하고 그야말로 그동안에 전문가들이 육성시켜온 산업진흥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적격한지 부적격한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한 적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경력을 보고,
유근주위원
이사님 입장으로 이사회에서 얘기 좀 하셨느냐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경력을 유인물에 의해서 전부 다 나눠주고 설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근주위원
결정을 했는데 실무국장이시니까, 국장님은 그래도 시장님 대신 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할 말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하셨느냐고 물은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이력서를 보고 과연 이분이 산업진흥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적격한지? 또 모든 경력으로 볼 때 그 소임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하여간 염려스러운 목소리를 한번 내셨느냐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주요경력을 먼저 설명을 듣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격하다고 판단해서,
유근주위원
그냥 투표만 했습니까? 이의 없이 만장일치였습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이 문제인 거지요.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셔야지.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저희 나름대로 이사로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단체장이 임명한 사람을 우리 국장님이 하기가 그렇겠지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것도 우리 담당 실무국장으로서,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얻자는 게 저희들 취지입니다. 아셨지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해두지요. 그렇지요?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나름대로 이사로서 판단을 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이사회에서 나름대로 이력서 보고 무슨 취지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부 적합하다고 했으니까 선임이 되게 된 거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이력사항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이사분이 몇 분이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열세 분,
유근주위원
열세 분 중에서 부적격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
유근주위원
없었겠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장일치로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알았고. 과장님! 37쪽 세출결산 하이테크밸리 복합빌딩 건립 건을 보면 집행내역이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집행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척사항이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지금까지 진척사항이 없는 것요?
유근주위원
예.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사실 지금도 계속, 지난 해 설계 중지명령을 내렸는데요,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주차복합빌딩을 설계 중에 경제교통용역평가를 하는데 그 주 출입로 진입로를 당초 했던 데보다는, 당초는 고가도로 쪽이었는데 고가도로 쪽은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면 차가 위험하니까 진입로만 하고 지금 소각장 있는 쪽으로 주 출입로를 바꾸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 출입로는 그쪽으로 하고 기존 주 출입로 쪽은 진입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소각장 있는 쪽으로 하는데 그쪽에 소각장에 도시관리계획구역 그린벨트지역이 한 478㎡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도로로 사용하려면, 8미터 도로로다 만드는데 그것 제척을 시켜야 되는 경우인데요, 제척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설계 같은 것 다른 용역 같은 것은 진행을 하면서 그것을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을 변경 승인 요청하고 왔다갔다, 경기도에 한 너뎃차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승인해준 게 6월 27일, 엊그제 승인을 해줬습니다.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줘서,
유근주위원
그린벨트지역 이용에 관련된 것 승인 됐어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승인이 돼서 그게 제척이 돼서 진입로가 도로 8미터 도로로다 주 출입로를 바꿔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게 돼서 하면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후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자꾸만 재정 악화 재정 악화 그것을 핑계를 대서 자꾸만 민선 5기 와서 민선 4기에서 추진돼온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주춤주춤하다 보니까 또 허송세월로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차질 없이 해주고, 그동안 집행된 예산들이 사실은 혈세 낭비가 돼 버린다고, 진행이 안 되면. 그렇지요?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도록 해주고,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보면 여기 야탑밸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은 민선4기에서도 야탑밸리 조성에 관련돼서는 이의를 많이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이. 사실은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을 해서 그 땅을 매입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민선 5기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그때 의견이 어디로 가고 지금은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얘기된 대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이 사업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복합빌딩하고 비슷한 예인데요, 이것도 지난해에 설계까지 완공해 놓고 사실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일시 중단을 시켰는데요, 이것도 내년에는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부지는 전부 매입했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매입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매입했으면 빨리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주로 이유가 재정난, 재정난 하다보니까 자꾸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지금 큰 사업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 정도 예산에 이것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할 정도는 아닌데, 물론 우리 담당 국·과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설득을 시켜서 계속되는 사업은 추진해 주셔야, 또 여기에 관련된 야탑밸리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소하고 체결은 어떻게 돼 있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MOU를 다 맺었습니다.
유근주위원
맺어서 언제부터 하도록 돼 있나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저희가 2013년도까지 공사를 완공해서 입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위반했을 경우 그런 게 있어요? 2013년도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아니, 착수하기 전에 세부 추진계획을 협약을 맺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착공하기 직전에 세부협약을 맺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성남시의 신뢰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욕적으로 담당국에서 과장님이나 이것은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돼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저희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과장님, 우리 창조경영CEO포럼 발대식을 했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좀 하나 보내 주세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여튼 우리 지식산업과장님 모바일게임허브센터 나름대로 성남에서 유치하는 데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글로벌게임허브센터와 더불어 모바일게임허브센터를 잘 해가지고 성남이 게임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유근주위원
진흥재단 벼룩시장 및 작년도 결산은 어디에 나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작년에 결산자료가 없는데요.
유근주위원
그것 가져온다고 했지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작년도 것 지금 안 가지고 왔지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지금은 안 갖고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은 안 가져왔어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올해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작년도 것 결산하기 때문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결산 못하겠네? 그것을 봐야 되는데.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부장님이시지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유근주위원
그냥 물읍시다. 진흥재단에서 벼룩시장을 하는데 작년도에 처음에 시작될 때 실지 어떻게 된 겁니까?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린이들이,
유근주위원
원론적인 것은 빼고,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그 어린이들이 커서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그런 환경들을, 그런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사업으로 시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어린이벼룩시장에 오는 어린이들을 초청했습니까?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행사 안내를 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산업진흥재단의 성격하고 안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참여를 안 해봤는데, 그쪽에 참여한 사람들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특정인들의 학교 관련돼 있는 사람들, 학생들이 많이 왔다.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제가 알기로는 사실과 다른 사항이고요,
유근주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 부장님이나 그쪽에서는 정정당당하게 했다고 하겠지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저희는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66개 학교에,
유근주위원
우선 그 작품이 우리 김홍철 본부장이 와서 첫 작품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벼룩시장을 빌미로 해서 인원 동원한다고 그럴까 그런 성격의, 하나의 홍보성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성격상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진흥재단은 그것 아니라도 할 일이 많습니다. 진흥재단에서 그것을 꼭 해야 됩니까? 아까도 우리 정훈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성격이 안 맞아요, 진흥재단의 성격하고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그래서,
유근주위원
아니, 변명하지 말고. 앞으로 이 사업은 하지 마세요. 우리 관련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두시고,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우리 부장님이, 제가 분명히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이것 올리지 마세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그것은 아까 지식산업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근주위원
작년에는 직접 운영했나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작년에는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이번에는 위탁을 했어요? 위탁비 얼마 줬습니까?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9900만 원입니다, 3회에 걸쳐서.
유근주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총 예산이 9997만 원입니다.
유근주위원
전체적으로 위탁을 준 거지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9900만 원이 위탁비고요,
유근주위원
왜 위탁을 준 거예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저희 재단이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린이들의 경제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데는 저희 공공 쪽에서도 물론 역할이 중요하지만 민간 쪽에서 같이 분담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관한테 위탁을 하고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을 해서 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먼저는 직영을 하고 올해는 위탁을 해서, 그것도 말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많은 예산도 아닌데 그것을 위탁하면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합니까? 여러 가지가 이치가 안 맞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안 했어야 할 사업이다. 지금 얘기한 대로 내년 본예산에는 그 사업 예산은 빼세요. 그동안에는 산업진흥재단 예산을 하나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사실은 저희가 예산 그냥 저기 했는데 금년부터는 어쨌든 그 예산은, 직접 진흥재단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식산업과를 통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참작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셨지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올해 예산 9900만 원은 다 위탁을 줬지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정훈위원
이게 그때 한 건데, 그것을 산업진흥재단에서 못 할 정도로 위탁을, 말씀하신 게 중요하다고, 여기에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도 반대를 한 그것을, 작년에는 직접 했잖아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정훈위원
그러면 그 정도 역량을 안 가진 것을 위탁까지 하면서 그 영역을 넓혀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어린이벼룩시장이 있는데 그거랑 이거랑 경쟁이 붙어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산업진흥재단에서 첨단적으로 애들한테 어린이벼룩시장을 더 잘 가르치느냐, 아니면 다른 게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유근주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예산에 이것을 넣지 마시고 다른 데 더 건전하고, 우리 조례에 있듯이 첨단산업 또 중소기업 육성 거기에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식산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정과
11시 35분
다음은 이정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최만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운영팀장 공은숙입니다. 시세운영팀장 원성곤입니다. 세입관리팀장 황연희입니다. 기동징수팀장 이유태입니다. 지방세정보화팀장 전경희입니다. (인사)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세정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세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정과는 작년 결산자료 좀 보니까 징수율이 전년도 비해서 좀 약간 감소한 것 같더라고요.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세외수입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될 때고, 보면 세출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세입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힌 것 같은데, 그래서 막대한 역할을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세출결산을 보면 지금 지방세 증대 대상사업비 운영 포상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지출액이 한 8500만 원 정도 나왔네요. 어떻게 보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게 마지노선이 있나요?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주관한 사업으로 경기도의 세정운영에 종합평가에 의해서 우수한 공무원 두 분에 대해서 차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었던 사항입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2011년은 추가경정 31페이지에 보면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더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늘려야 되는데 400만 원 정도 깎았는데, 깎은 이유가 뭐지요?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집행액의 10% 정도 절감을 하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절감한 부분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요,
정훈위원
그런데 아까 지식산업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일률적으로 10% 5% 이렇게 잣대를 댈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일하는 분들의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이런 것을 가지고, 이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 금액을 가지고 더 많은 직원들한테 도움을 준다면 그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꼭 깎아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다음에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우리시에 세무직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153명 정도, 세무직렬.
정훈위원
그러면 대부분 혜택을 보시는 건가요?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다는 못 가고요, 저희가 예산 형편이 좋으면 전체 직원에 대해서 연수를 국내에서 좀 하면서 세정에 대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데, 올해 작년 대체로 보면 한 20% 정도, 한 삼사십 명 정도 차출을 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형평성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잘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한두 번 더 갈 수 있고 못 하시는 분은 못 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하고 계세요?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저희가 포상금으로 해서, 대개 하는 게 국내에서 연찬하는 겁니다. 세정에 관련된 조예가 깊은 공무원이나 아니면 중앙에 있는 분야 분야별로 거기에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을 초청해서 연찬하는 기회로, 포상금이라는 명목일 뿐이지 연찬회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훈위원
개별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은 아니고요?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예, 그렇지요.
정훈위원
그러면 그분이 속한 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팀원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나요?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그렇지요. 와서 파급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정훈위원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런 직원을 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아무리 절감을 하라고 해도 더 늘리면 늘렸지 깎지 않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우리 정훈 위원께서 우리 직원들을 위한 포상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하셔야지요, 일관성 있는. 어제 우리 유근주 위원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무공무원은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그 부분은 체납처분비.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은닉재산 돈 받는 게 가장 어렵지요?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그렇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들 잡아오기가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유근주 위원이 얘기했던 거나 우리 정훈 위원이 얘기했던 거나 지금 일맥상통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무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된다? 물론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런 어려운 일을 했을 때는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위원이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또 어느 위원이 이쪽으로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정도 되면 소신 있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부하직원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과장의 위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신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작년에 기동대를 운영했지요?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게 매년 운영하는 겁니까, 작년에 처음 한 겁니까?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저희가 기동징수팀이 있고요, 도에서는 365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기동징수팀은 항상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작년에 기동징수팀에서 실적을 올린 것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자료가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기동징수팀에 대한,
윤우
이윤우위원
정확한 데이터 아니라도 대략적으로,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데이터를 저희가,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시고.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예.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비용 대 징수 그것 좀 나중에 주시고.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자료를 보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게 있네요? 62페이지. 이것은 뭡니까?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월정액으로 나가는 수당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특별히 뭐 다른 게 있는지 알고.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라. 회계과
11시 47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우리 전형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회계과장 전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1년 5월 2일자 저희 회계과 팀장들 인사이동에 따른 교체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숙자 지출팀장입니다. 송은영 계약팀장입니다. 심우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행옥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민경두 청사건립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저희 회계과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3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결산을 보면 거의 다 회계과는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질의사항이 없을 것 같고, 한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우리 시장님 관용차, 언제 바꿨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올 1월 하순에 바꿨습니다.
유근주위원
정확한 날짜가 언제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1월 18일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구입한 경위가, 종전 차 번호가 어떻게 되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64보에 3971입니다.
유근주위원
64보에 3971 관용차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서 고장이 많이 나서 바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차 팔았습니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매각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언제 팔았습니까?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주시고.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것은 언제 팔았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날짜를 지금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1월 18일 전에 팔았어요, 후에 팔았어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저희들이 물품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합니다. 소요조회를 해가지고 소요가 있는 부서에서 협상을 해서 매각을 하든지 없으면 우리가 자체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공매입니다. 공매 절차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공매절차에 의해서 파는 것 아니에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수의계약 범위 금액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입찰경쟁입니다.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어차피 절차상 거기에 관련된, 64보에 3971에 관련된 매매 절차상에 관련된 서류 모든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우리 공무원들이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오늘 질의할 것 많은데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생체에서 중고차 나왔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중고차요?
수식
지수식위원
생체에서 일곱 대 나왔나요, 여덟 대 나왔나요? 생활체육회. 시체육회인가, 거기에서 나온 차들이 몇 대 나왔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총괄 관리를 하지만 우리 본청 사업소 동에까지 정수 관리하고 있고, 대차 폐차 승인해 주고 있고, 매각과 사는 것은 각자 재산관리관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생체 관련 차량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체육회에서 지난번에 일곱 대 나온 차량이 각 단체로 갔다는데 어디어디로 갔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 차량은 직장운동부 차량입니다. 그 차량 이관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업무를 조사해 가지고 이전을 한 것 같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회계과에서 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게 회계과 담당이 아닙니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저희는 산하단체는 각 관련부서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총괄만 관리합니다, 본청 차량하고요.
수식
지수식위원
총괄이라도 어차피 회계과에 보고는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
수식
지수식위원
보고는 당연히 올라오겠지요. 매각을 하던 각 단체에 주던 어쨌든 종합적인 것 보고는 올라 왔을 것 아닙니까? 잘 모릅니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각 과에 재산관리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총괄보고는 아직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못 받았어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하여튼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나지 않는데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팀장님! 그 부분 한번 확인해가지고 제게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우덕
심우덕재산관리팀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우리 신촌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어서요. 우리가 저번 달인가 주민자치회의를 갔는데 거기에서 동사무소 증축문제 가지고 계속 문제가 나오거든요. 과장님도 옛날에 거기에서 근무도 해보셨고 그 애로사항을 많이 아니까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예산 좀 세워서 번듯한 데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거기는 아시다시피 노인정에서, 2층의 헬스클럽 같은 데 노인정에서 하고 있거든요, 뒤쪽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탁구교실 하나, 말 그대로 주민자치가 아니지 않나 거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은 한 번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우리 시장님 카니발이랑 3000번에 대해서 차량 운행일지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안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그것 개인적인 사생활을 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때 하여튼 요구한 게 여태까지 안 왔으니까 다시 한 번 요구할게요, 그 문제를. 그리고 요새 계약은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계속 한 쪽으로 쏠려서 계약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가운데 손을 얹고 지금 계약조건은 어떤 식으로, 계약은 어떤 사람한테 가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공사 관련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훈위원
예. 수의계약.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야말로 저희들도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기술과 신용이 풍부한 사람을 위주로 하고 있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전부 관내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그러한 물품이나 그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만 관외로 하고, 99%는 거의 다 관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과 기술이 풍부한 사람을 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신용이 별안간에 좋아지는 사람이 많아요? 업자들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은 신용이 없고 기술력이 없다는 표현입니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 평가하는 기준도 있고,
정훈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돼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과 신용이 확실한 사람들만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내가 또 얘기할게요. 그러면 저번에 했던 사람들은 기술과 신용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가급적이면 고루고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료를 저번에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모든 분이 다 어떻든 간에 다 시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지역경제를 한쪽으로만 몰아주지 말고 골고루 나눠주셔서, 그 자료를 보고 다음에 말씀드릴 테니까, 과연 신용과 그 사람의 기술력을 보고 진짜 줬는가는 다음에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자료 곁들여서요, 64보에 3971 그것이 그 전에 3000번이지요? 옛날에 3000번을 등록번호를 바꾼 거지요? 아니에요? 체어맨 신차하고 구차하고 카니발하고 그 세 개 차량 1년간, 작년부터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운행일지를 가져오세요. 동선파악, 맞아요. 동선파악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이 낭비되고 있나 아닌가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가 제대로 움직이나. 동선파악 한다고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이게 동선파악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개를 운행일지를 가져오세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시장님의 동선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외부로 유출이 되면 굉장히 개인 신상이라든가,
유근주위원
아니, 정정당당하게 차를 운행했으면 회피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자꾸 의구심만 갖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해 오셔야 돼요. 자꾸만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먼저 번에 카니발 내부 수리한 것도 안 해주니까 자꾸만 불거지잖아요. 그때그때 해오면 금방금방 해소가 돼버리거든.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것 아시지요? 그래서 이것은 차량 세 대 분에 대해서 작년도 것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운행일지를 꼭 제출해 주세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불규칙하게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지.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마음대로는 아닙니다. 시장님이 항시 복무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차량 운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안 주면 그렇게밖에 인정 못하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님 개인 동선이 다 나와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다 공개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공개를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요, 그것은 해 오셔야 돼요. 안 해주면 나중에 자꾸만 다른 의구심이 생겨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원래 VIP 동선은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 궁금하시면 가서 직접 보세요. 자료 요청하지 마시고. 과장님, 보여주세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보여줘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가서 보세요. 비밀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유근주위원
세 개 다 보여주시라고.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아까 64보에 3971은 3000번을 변경했습니다.
유근주위원
3000번을 변경한 것 자체도 모양새가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윤우
이윤우위원
운행일지는 공적인 것만 기록하지 사적인 것은 기록 안 할 것 아니에요.
유근주위원
그거야 당연하겠지요. 지금 판공비도 공개하는 판인데, 각 단체장들 판공비도 공개하잖아요. 그러면 판공비 그런 것까지 공개한다고 뭐라고 그러겠네? 판공비도 다 인터넷 통해서 공개하는 판에 그동안에 차가 세 대인데, 이것 하나 폐차하기 전에. 폐차를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만식
최만식위원장
하여튼 됐습니다. 그렇게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유근주위원
그것은 안 해주시면 자꾸만 논란거리가 되는 줄 아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유근주위원
보여주긴 할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