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재정경제국소관)

재정경제국장 안완식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원덕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박종선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이병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강평재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이광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김유종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및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과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과 재무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1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3,582억9,094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320억1,524만5,000원을 포함하여 3,903억620만2,000원이며 수납액은 4,013억2,508만8,000원입니다. 미 수납액 중 16억5,856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93억590만6,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597억7,648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480억6,229만5,000원이고 이월액은 85억5,435만4,000원으로 명시이월 10억5,883만1,000원, 계속비 이월 74억9,552만3,000원입니다. 41쪽부터 337쪽까지는 회계, 세정, 기업지원, 생활경제, 청소행정, 차량등록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이체사용 내역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75건에 15억1,468만4,000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407쪽부터 411쪽까지 명시이월 된 사업은 구내식당 보수 사업 등 3건에 10억5,883만1,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철산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 등 7건에 74억9,55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03쪽부터 504쪽까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5억8,486만7,000원이며 수납액은 25억4,062만5,000원입니다. 505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25억8,486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825만원입니다. 다음은 511쪽부터 560쪽까지 기금결산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액 46억8,713만원이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7,589만원이며 운영사항은 513쪽부터 560쪽 내용과 같습니다. 563쪽부터 567쪽까지는 채권현재액에 관한 설명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5억1,132만3,000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9억320만8,000원이 발생하고 5억9,357만7,000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8억2,102만6,000원입니다. 579쪽부터 581쪽까지는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으로 201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9,997억1,401만3,000원으로 용도별, 종류별 내역은 580쪽부터 581쪽 내용과 같습니다. 끝으로 585쪽부터 593쪽까지는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으로 2010년도 말 물품보유현황은 644점에 57억5,92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2010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5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우리 시 총 자산은 3조512억원이며 부채는 지방채를 포함한 채무 390억과 상용인부 퇴직충당금 등 금전지급 목적이외의 채무 66억원을 포함하여 총376억원으로 순자산은 3조136억원입니다. 21쪽입니다. 2010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3,246억원이며 총 비용은 3,760억원으로 운영차액은 514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10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총괄사항은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각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입니다. 90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9억6,749만8,710원으로 113억1,738만6,23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76억9,552만3,420원으로 명시이월은 구내식당 보수공사비 2억원, 계속비이월은 철산도서관 건립 등 7건에 74억9,552만3,420원이며 예산현액의 4.8%인 9억5,458만9,0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은 563쪽부터 567쪽까지입니다. 채권현재액은 2009년도 말 55억1,132만2,980원에서 9억328만원이 발생되고 5억9,357만6,900원이 소멸되어 2010년 말 현재 58억2,102만6,080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579쪽부터 581쪽까지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23만6,055건에 1조3,639억7,720만9,370원이며 2010년도 증액은 1,186건 6,560억1,811만8,630원 감액은 280건 202억8,131만5,130원이며 2010년 말 현재 23만6,961건 1조9,997억1,401만2,870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585쪽에서 593쪽까지는 2009년 말 600점 53억5,927만4,370원 취득으로 133점 15억8,745만9,000원이 증가되고 처분으로 89점 11억8,752만970원이 감소되어 2010년 말 현재 644점 57억5,921만2,400원입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기타사항의 경우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97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3,903억620만1,670원이며 수납액은 4,013억2,508만7,570원 미 수납액은 309억6,446만5,930원으로 결손처분 16억5,855만9,660원 미수납이월액은 293억590만6,270원입니다.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억2,272만2,000원으로 7억1,216만9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의 13.4%인 1억1,056만1,1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 중 고지서 전자송달 보상으로 200만원 체납세징수 포상금으로 5백만원은 전액 미집행 하였으나 그 외에는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이월액 293억590만6,270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101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4억2,908만9,000원으로 81억5,912만6,28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의 13.5%인 12억6,996만2,7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513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2009년도까지 44억2,978만8,448원으로 2010년도 조성액은 4억8,533만7,105원이며 사용액은 2억2,799만4,950원으로 2010년 말 현재 46억8,713만603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기금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입니다. 109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생활경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억6,393만4,000원으로 14억3,192만9,25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의 8.4%인 13억2,004만7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2009년까지 5억4,062만390원으로 2010년 조성액은 2억4,012만6,120원이며 사용액은 2억517만3,620원으로 2010년 말 현재 5억7,557만2,89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 중 소비자정책심의 실무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60만원과 농촌지도자회 연말총회지원금 80만원은 전액 미 집행하였으나 그 외에는 예산집행 잔액이며 기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123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5억8,594만원으로 260억8,412만8,450원 지출하고 이월액은 8억5,883만1,000원으로 음식물 처리시설 유지보수비 등 2건에 대한 명시이월사업비이며 예산현액 대비 2.3%인 6억4,298만5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입니다. 503쪽부터 505쪽까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예산현액 25억8,486만7,000원 실제 수납액은 25억4,062만5,370원이며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25억8,486만7,000원으로 2억825만원을 지출하고 23억7,661만7,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 지역주민 지원기금입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 지역주민 지원기금의 경우 2009년까지 8,952만6,284원으로 2010년 조성액은 1억3,351만3,585원이며 사용액은 1억4,715만30원으로 2010년 말 현재 7,588만9,839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 중 공중화장실관리비 106만6,000원은 전액 미 집행하였으나 그 외에는 예산집행 잔액이며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결산검사 결과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의 조기집행과 정산과목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279쪽까지 281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은 4억730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5,756만4,110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2%인 4,973만6,890원입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결산검사 결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과 소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예산액을 9억1천 잡았는데 4억5천 나간 내용이 뭡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몇 쪽이지요?

9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철산동 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공사에 철산3동 주민센터, 도서관, 청소년문화의 집, 어린이건강증진센터 이렇게 해서 예산을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 때문에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철산시립도서관 공사에 포함이 돼있는 것입니다.

국도비가 나와 있는데 4억5,000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시설비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잔액 5억400은 올해 또 지불하는 것이고요?

내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이 돼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저희가 내년도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10월이요?

네.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9억1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은 철산동 시립도서관을 포함해서 공공업무시설에는 267억을 계상하고 있고, 그중에 도서관이 134억 ,청소년문화의 집이 18억8,300 동사무소 포함해서 공공업무시설 114억,8900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에도 세워야 되겠네요?

내년도에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67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학온동 청사 준공일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 3월경에 준공해서 5월경에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온동 청사가 그러니까 완공돼서 준공하고 입주한 게 5월에 입주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먼저 준공시켜서 동사무소가 입주해서 시설 안전정화를 시켜야 되니까 입주식은 나중에 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입주가 다 완료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으로 6억8,500을 불용처리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입주까지 다 끝났으면 불용처리 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 반납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예산상의 문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었던 것은 맞지요.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가는 계속비 사업이었는데 문제는 다 끝났다는 것이지요. 사업진행이 다 끝났으면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영시켰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5월 달이면 그 뒤에도 추경이 몇 번 있었는데

추경이 몇 번 있었는데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비 사업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추경편성 할 때 집행 잔액을, 준공이 됐으니까 불용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삭감해서 또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안돼서 연말까지 가서 결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용하도록 돼있습니다.

확실해요?

실무자 의견을 제가 미리 보고 받았습니다.

우리 정부 지침이라는 얘기예요? 지침입니까?

그래서 계속비 사업 관리하게 되면 지금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관리가 집행 잔액, 공사가 완료됐으면 불용액에 대해서 바로 삭감을 해서 재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편성을 못하고, 당해연도 사업은 상관이 없는데 계속비 사업일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법적근거 준비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수선 및 유지관리 예산이 있는데 작년예산이 약 3억1,500정도 됐더라고요, 3억1500중에서 2억9,600정도 사용됐습니다. 1천만원 정도 불용했고 그런데 올해는 비슷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3억2,000 정도 올라왔는데 불용액이 작년에는 약 1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불용액이 3,500만원정도 돼요. 상당히 많거든요.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됐는지 아니면 과다 책정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수선 및 유지관리비의 성격은 유류대하고 유지보수비, 차량정비비 이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가, 이번에 추경 때도 인상돼서 증액편성 요구해서 승인 받았는데 하도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을 때도 있고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유류비가 낮아져야 많이 남아야 되는데 유류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예산이 더 집행돼야 되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고 그러면 남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대로 차량에 따라서 차량관리유지에 따라서 차가 대폐차되는 경우가 있고 차량대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집행 잔액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선 및 유지관리비인데 대폐차가 여기에 포함됩니까?

차가 대폐차가 돼서 없어지면 그만큼 유지보수비 사용을 안 하니까 남을 수도 있지요.

그런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정확히 대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 제세공과금 등도 충분히 제세공과금은 예측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도 예산은 7,600정도 되는데 1천만원 가량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차량관리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는 이미 차량의 톤수가 나와 있고 숫자가 다 있는데 예측이 100%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차량관련 제세공과금의 용도가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에 4,400만원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저희가 냅니다. 자동차세를 640만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이 1천만원, 교통유발부담금을 700만원 정도 내서 작년도에 950만원이 불용돼서 불용액이 12.4%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치보다 불용액이 조금 높은데 한 번 더 관리를 해서 불용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직원님들은 자리에서 이석해 주시고, 다음 부서 세정과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미 수납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의 3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강제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지, 아니면 강제징수 팀이라든지 전담반을 설치해서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습니까?

네, 지방세 미 수납액은 124억 정도가 되고, 저희가 이제 미 수납액에 대해서 84% 정도는 모든 채권압류가 되어 있으면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금융 예·적금이라든가 이런 것 압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받을 소지가 있고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도 들어가고 있고 그것은 체납관리팀이 구성되어 있고

체납관리팀이 별도로?

저희 팀이 있습니다. 5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5명이서 하신다고요? 작년에 실적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작년에 체납세 총 받은 금액은 19억원 정도 받았고 결손을 22억에서 31억 정도를 처분했습니다. 26% 정도 매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6%, 그래도 293억이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지방세만 124억입니다.

지방세만요, 그리고 번호판 영치를 한다고 하는데 국가에서는 어제 발표했습니다. 아예 운전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신경은 안 쓰셔도 다른 데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운전은 해야 벌어먹고 살지요.

워낙에 자동차에 대해서 체납액이 많은데다 납부를 안 한대요. 그래서 이것은 강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운전을 못할 정도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령 근거를 마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잘된 것으로 보고 혹시 여기 체납액 있으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본인은 잘 내고 계시지요?

네, 공무원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전담반을 잘 활용하셔서 체납된 부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서 세수입에 일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과오납반환액이 왜 발생할까요?

과오납이라는 게 지금 납부 시스템이 가상계좌도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할 수 있고, 또 본인들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복 납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고, 두 번째는 법이 바뀌었을 때 취득세가 2%였는데 1%로 바뀌었을 때 저희가 법령이 개정될 쯤 그런 건은 반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은 공무원이 잘못 부과하는 것에 대한 정정 들어오는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 부과하는 것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한 0. 2%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쳐요, 세외수입에서 과오납반환액이 발생하는 사유도 그렇게 보십니까?

세외수입 어떤 종목을 말씀하십니까?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든 경상적 세외수입이든요. 세정과 소관 아니지요?

저는 세외수입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총괄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세적으로 제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세적인 것은 그러면, 세입은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세정과 소관으로 이것을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왜 이런 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의는 당연히 세정과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은 과장님이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야지 여기 질의·응답이 자유롭게 이루어는 것이지요.

위원님 그런데 제가 세세한 분야까지 솔직히 어렵고

세세한 것까지 저희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따진다면 세출은 전부 다 해당부서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도 각 해당 분야로 다 이렇게 되는데

큰 틀에서만 물어 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물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세입총괄 부서인 세정과 과장님께서는 알고 저희들한테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것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 관련된 해당 과들 다 불러요? 범칙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것 다 불러야 됩니까? 그러면 지도민원과부터 다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자치행정위원회는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 좀 해주시고, 현재 과오납반환액 중에서 안 찾아가는 금액들 있지요? 안 찾아가기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지금 2010년도에 한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까?

2010년도 한 140만원 정도

140만원이요?

파악하고 있는데 몰라서 안 찾아가기보다 아주 소액인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 같고 위원님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그것 제가 서면질문해서 저한테 과장님 도장 꽝 찍혀서 왔던데요.

제가 도장은 찍었는데 자세히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가서 때 그것 좀 준비 해가지고 오시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일반 보상금이 있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쓰든 안 쓰든 사용 안하든 관례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런 맥락에서 예산을 전부 다 확보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각 과마다 활용을 안 하고 거의 80~90%가 거의 안 쓰고 반납을 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례적으로 상징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는 것인지, 아예 노력을 안 해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를 안 해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인지, 과마다 다 그래요. 사용 안 한 부서가 엄청 많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전자송달에 대한 보상금을 민간인이 고지서를 전자송달 신청을 했다든가 전자 고지를 요청했을 때는 건당 포인트를 500포인트씩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건이 돼야 2,000포인트가 됩니다. 2,000포인트가 되었을 때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현금으로 지불을 해야 하는데 전자송달에 관한 조례가 2009년 9월 달에 제정이 됐어요. 2,000포인트가 되려면 2010년까지는 아주 어려운 경우가 되는 것이지요. 건수가 모자라는 거예요. 올해는 발생을 많이 했고 2011년부터는 지급을 해야 되고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한 그런 식이지요.

어쨌든 예산을 확보했으면 쓰도록 좀 노력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8페이지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련에 관해서인데 지난해에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공공 운영비나 이런 부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3억7,800 정도 예산이 올라와서 3억400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불용액이 한 7,300 정도 되었고 작년에도 예측 가능한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또 5,600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불용액이 7천만원 이상이 발생했고 예산이 3억7,000이었으면 올해 예산 3억 정도로만 책정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3억5,700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불용액이 5,600 생겼습니다. 이 상태라면 내년 예산에는 앞으로 예산이 또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도 결산검사 당시에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였고, 저희가 2011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고지서 우편요금이라든가 총 고지건수라든가 그런 것을 계산해서 연간 100만 건 96만4천 건 정도가 2010년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2011년도는 그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4,500정도를 깎아서 3억3,000천 정도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간에라도 안내문 나가고 이런 게 가끔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는 안 세웠고 시민들에게 홍보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불용액이 많이 생겼고 올해도 사실

재작년 것이 생겼고 작년 것이 이어졌고 금년도는 충분히

보통 불용액이 다른 부서도 한 10% 정도가 적당한 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10%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더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체납세액 징수 99페이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체납세액 징수 작년 예산이 6,500 정도 됐는데 6,500 중에서 한 5,700 정도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1억1,400입니다. 거의 40~50%가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는 5,700 정도 사용했는데 올해는 9,800 정도 사용했습니다. 작년에는 불용액이 76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올해는 1,500만원, 거의 배 차이 나거든요. 예산도 거의 배가 늘어났고 그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는 전산개발비라고 세입통합조회프로그램 구축에 그 프로그램 하나를 3,500 들여 가지고 개발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고, 예산이 늘은 사유는 세입통합조회시스템이라는 것을 저희 시에서 도입해 가지고 그것을 구축하는 프로그램 개발비로 3,500 정도를 저희가 들인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3,500정도요? 3,500플러스를 해도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더 신경 써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는 자리 이석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를 하면 경기청년뉴딜사업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1억2,300만원 이상이 불용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안했다고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경기청년뉴딜사업에 1억2,300만원은 청년뉴딜사업도 있지만 기간제도 있는데 저희가 일자리 센터를 작년 2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명이 A그룹 그러니까 큰 시에 A그룹 해가지고 상담사를 6명 채용해라, 그랬는데 저희가 처음에 수요에 따라서 3명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명은 애당초 취업 상담사, 지역 일자리 센터 생기기 전에 기업경제과 있을 때 했던 사람을 인건비가 2010년에 썼으니까 그 비용을 집행하고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6명 다 채용했지만 그래서 그때 다 100% 6명을 채용 안 하고 적은 인원, 수요에 따라서 운영하겠다고 그래서 인원을 적게 채용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2억6,200 중에 1억2,300만원 이상이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 시간당 얼마씩 지급하지요? 하루에 얼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35,000원인가요?

35,000원입니다. 공공근로

35,000원이요? 그러면 월 100만원이 안되지요?

공공근로는 월 100만원이, 거기에 일차, 월차가 들어가면 거의 100만원 수준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6쪽에 해외전시 및 국내전시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있는데 불용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해외 어디, 어디에 지원을 해 주나요? 그 비용인가요?

회사에서 신청해서 하는데 나라마다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가서 전시하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때 가서 지원금을, 프랑크푸르트에 있고 상해에 있는데 이런 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남은 금액은 왜 남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을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3월 달 4월 달 상반기에 신청했다가 참여를 못하면 저희가 다른 데로 뒤로 미뤄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10월 마지막 늦게까지, 늦게 신청하면 참여를 못해서 그것이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전시를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 이쪽으로 오면 지원을 해주고 그러나요?

해외에서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수입상품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은데 지원을 해줘서, 그러면 4천만원 예산을 세워 놓고 프랑크푸르트 여기 한 군데만 한 것이에요?

아닙니다. 작년도에 신청을 16개 업체가 했었는데 2개 업체가 참여를 안했고 그래서 1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내도 있고, 국외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엑스포 같은데 코엑스에서도 하고 그러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어차피 광명 제품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광명 제품이 전시되는 것이지요.

대략 어떤 제품들이 많이 나가나요?

생산한 제품이니까 업체마다 다양하지요. 가령 테크노타운에 있는 비솔 같은 데 거기는 경륜장, 경정장 이런 데 들어오는 시간 체크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런 기계 갖다가 해서 설치하고 그러지요.

네, 알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면 끝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특허실용신안 출원지원금이 있는데 실용신안은 사실 우리가 기업을 하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것은 직접 실용신안을 내서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특별하게 연구해서 하나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있으나마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3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내용을 보니까 몇 십만 원씩 지원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용신안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개발 특허를 했을 때는 남이 그것을 모방이라든지 할 수가 없는데 실용신안은 별것 없어요. 그리고 기업을 선정해서 30만원, 50만원, 60만원, 그래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개발특허를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기업에 개발할 수 있는 이 개발을 하게 되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용신안은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몇 십만 원 지원하는 것보다 개발특허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거기에다가 차라리 2천만원 3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실용신안으로 30만원, 50만원 지원해주는데 그래서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지금까지는 실용신안, 이것이 출원 및 등록된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특허는 100만원 이내 실용실안은 50만원 이내입니다. 이병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부터 비즈네비 사업이라고 해서 산하지원 해가지고 저희가 5천만원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개 업체 신청 받아서 4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투자된 비용에 한 회사당 1천만원 이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가지고 특허를 해서 많이 판매하면 판매액의 얼마를 다시 우리한테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인큐베이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점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 비용이 많이 들고 투자가 많이 되지요. 100%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런 곳에 투자할 때 저희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낫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0월, 11월 달이 나면 결과물이 나옵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전에 작년까지 기업경제과이지 않았습니까? 작년 기업경제과일 때는 1년 예산이 약 51억원이었습니다. 기업지원과로 바뀌면서 예산이 94억으로 배가 늘어났는데 배가 늘어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도 작년에 했지만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 사업이 그런 사업하고 인건비 성격이 많습니다. 공공근로 계속 하고 있고 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사업비가 많습니다.

작년에는 그 사업을 안 하셨나요?

한 가지 사업만 하다가 공공근로로 오다가 그때 9월 달부터 명칭이 바뀌어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됐지요. 단일사업이었지요.

기업경제과에서 기업지원과로 바뀌면서 사업 중에서 생활경제과로 간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네, 생활경제과로 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생활경제과로도 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몇 퍼센트는 생활경제과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생활경제과 예산까지 빠지면 훨씬 줄어들어야 될 텐데

신규로 되는 사업도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금을 저희가 2014년까지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매년 20억씩 해서 5년 동안 100억을 출원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3억만 했는데 올해 본예산 3억 추경에 5억을 세워주셔서 8억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20억 2013년부터 35억씩 해서 100억을 기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과 문현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실직자고용안정 도모에서 예산이 12억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108페이지 기업지원센터운영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130만원 정도 되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불용액이 70~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11월 1일 날 개소했습니다. 그 전에 미리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제 운영 들어간 것은 그때부터니까 그래서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때는 11월 달에 개소할 것이라는 걸 예상 못하셨나요?

조금 더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그 시기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고 생활경제과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때 과장님이 계셨나 안계셨나 모르겠는데 2010년도 추경 때 승마체험교실을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 통과됐던 것이란 말이에요. 이왕이면 저소득층 아이들도 체험할 수 있는 구조를 열어라 부터 시작해서 이런 저런 논의가 나왔던 것인데 그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아이당 얼마씩 비용이 들어갔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면 자료 있으십니까?

금년 1월 1일부로 생겼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1인당 42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4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42만원이요?

48만원입니다.

1인당 40만원으로 치자고요.

자부담이 또 있고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들은 하기가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이것을 갖고 저희가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91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했단 말이에요. 저는 뭐냐 하면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것이 915만원이면 이렇게 집행돼서 남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갖고 저소득층 아이들 지원을 해줬으면 얼마든지, 저소득층 아이들 일부지만 그 체험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농축정팀장이 마사회 장외발매소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명 정도를 마사회와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집행 잔액을 남길 이유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때 도비를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를 많이 받아서

도비가 70%

그렇지요. 그래서 논란이 있었어도 저희가 이것을 승인한 것 같은데 미리 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집행한 것 같은데 113페이지 농업경영지원에서 여기는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16%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주로 영농기업 소비자 농촌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농지관리, 근로자 영농농가 월력이라든가 그런 것인데 양수기 창고,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이런 것인데 주로 그렇게 많게 남지는 않고요.

과장님! 고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답변은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일반보상금 거기서 많이 남은 것 지적하신 거예요. 내려가 보면 나오잖아요.

학교급식농산물을 지원하는 것인데 5개 학교에 5,933명을 대상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당초에 6,900명 정도로 계획했었는데 인원수가 줄어가지고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인원수가 줄었다고요?

당초에는 6,900명 정도를 저희가 예상했었는데 5,900명 정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토털 16% 정도 남았기에 위원님들이 10% 정도 불용액이 남는 것이 대부분 인정해주더라고요, 그래서 16% 정도 남아서 좀 많이 남지 않았나 했더니 학생들 급식에 관련해서 남는 부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주위원입니다. 올해 초 1월 1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해서 국·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발령장도 받지 못하고 고생한 것을 여러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별도로 제가 칭찬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보통 농촌하면 학온동을 거의 90%이상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역농업육성 발전금으로 해가지고 국도 시비가 옵니다. 그렇지요?

네.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이 지정됐기 때문에 농사를 어디까지 몇 년까지 지을 수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농업육성발전금이 몇 년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사업하기 전까지는 계속 해야지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 그러니까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보금자리주택이 첫 삽을 뜨면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 중에 농업인교육이라든지 농업인육성이라든지 이런 것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보상단계도 아니고 아직 있기 때문에 언제라고 딱 단정을, 보금자리사업 보금자리신도시 사업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조기에 계획을 세우셔야지 왜냐하면 농업인 교육이 별도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인 육성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요? 앞으로 몇 년 안에 농사를 못 짓게 되는데 육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육을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는 농업인들이 있고 농사를 짓고 있고 또 농어민들이 제가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작년보다도 보금자리 때문에 지원이 덜 된다, 이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농사를 못 지으면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만 할 일이 아니라 직접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만날 전문위원님도 “검토 이상 없습니다”하고 뭐하면 “검토 하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정확히 좀 찍어서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을 저는 많이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예산이 3천만원 정도였더라고요. 불용액이 149만원 정도 됐고 그런데 올해는 3,758만원 정도입니다. 75만8,300원 정도를 인상했습니다. 인상한 이유가 뭔지 하고 인상을 한 750만원 정도 했는데 불용액이 56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인상한 예산의 거의 80%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거든요. 학자금지원, 어느 정도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는 인원이 다 파악됐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하는 부분은 고등학생들 학비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인상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학자금이 나오면 그만큼 우리가 증액을 한 것이고 당초에 저희가 22명으로 파악했었는데 17명으로 거의 5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어서 집행이 안됐고 그렇게 된 이유입니다.

5명이 줄었으면 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덜 사용해야 되는데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 나오는 자녀학비 그대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저희가 인상 한다든가 줄인다든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못 하셨네요. 22명으로 파악했는데, 작년에 그러면 22명

계획 자체도 22명이었는데 17명으로 줄긴 줄었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지원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이나 학자금이요.

네.

작년 예산도 1,100 정도 됐고 사용한 예산이 990 정도 됐는데 융자지원액이 작년과 비교해서 100% 정도 인상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임의로 인상한 것은 아니고 학자금이 올랐기 때문에 대학생 그런 부분에 저희가 편성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학자금이 올랐으니까요?

네, 등록금

118페이지 동물보호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리랑 가축전염병 관리랑 상반돼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한 1억 정도 됐고 사용한 예산이 9,400 정도 됐는데 올해 예산이 1억4,600 정도 인상됐고 지출액도 1억3,600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4천만원 이상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예산이 늘어나서 사용한 결과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리는 주로 애완견 그러니까 유기견을 처리하는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작년까지는 동물보호, 그러니까 입찰하거든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입찰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유기동물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고 옛날에는 죽은 동물은 별도로 처리했습니다. 별도 예산으로 처리했는데 지금은 같이 합쳐서 처리하도록 금년부터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유기동물이 늘었다고 4천만원씩 늘어납니까? 1억에서 1억4천만원이면 엄청난 예산이 늘어난 것인데요.

사체처리를 따로 했었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 사체처리비가 4천만원 정도 됩니까? 작년 예산에 비하면 30~40% 정도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30~40%정도가 늘어나려면 동물의 수가 확 늘어나든가 다른 큰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담당 팀장님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축정팀장 정보양입니다. 작년 유기동물 처리 수는 1,277두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1억2천 정도 예산이 있었고 감염성폐기물이 1,2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분해서 처리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유기동물 두수도 늘어나는 추세가 있고, 감염성폐기물로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두당 10만원 형태로 예산이 내시된 것입니다.

그러면 1,200만원 늘어난 것 아닙니까?

작년에 감염성폐기물이 별도로 1,2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4천만원 올랐잖아요, 이 4천만원에 대한 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에서 변경 내시되는 것은 두당 10만원 형태로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시 내려오고 시비 얼마 부담해라 이런 형태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처리 두수에 비례해서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전액 도비로 하는 것입니까?

도비, 시비 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그 밑에 가축전염병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로 소나 돼지 이런 것이고 동물보호는 주로 유기동물입니다.

가축전염병 관리는 유기동물과 상관없이

네, 별도로

예산이 가축전염병 관리 같은 경우는

광견병도 있지요, 광견병 이런 것도 처리할 수 있고

증가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작년보다 왜 낮아졌지요? 작년 예산 3,500이었는데 올해는 2,900으로 낮아졌거든요. 작년에 전염병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점차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축산농가도 줄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줄고, 다만 금년도에는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집행했습니다.

119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작년에는 429만2,000원이었는데 올해는 646만2,000원이거든요. 작년 예산과 비교해서 50% 정도 인상됐던 것 같습니다. 사용액도 약30% 인상됐고 보상금이 무엇인지, 또 보상금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공익요원 수는 이미

이것은 일반 공익하고 다른 우리 과에 공중방역 수의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공익요원으로 들어오는데 공식명칭은 공중방역 수의사입니다. 수의사가 근무하는 인건비입니다.

보상금이?

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여기에 공익근무요원이라고 그랬는데 일반 공익하고 다른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요원이 저희 부서에 딱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이 아니고 급여예요?

네,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수가 64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수당만 주는 것으로, 국비에서 받고 수당을 얼마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40만원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물어보는데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구입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유기질비료는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서 신청하면 무조건

아닙니다. 본인들이 신청해서 우리한테 올리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소하동이라든지 논밭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학온동에도 농사를 안 짓고 거의 밭으로 만들고 나무 심고 다 그래서 유기질비료가 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는 유기질비료 구입이 1억5,900, 2010년도에는 2억1,300, 2011년도에는 1억8,400이 됐단 말이에요. 어디다 기준을 두는지 제 기준으로 하게 되면 논밭에 필요한 총면적에 대비해서 비료를 줘야지 들쑥날쑥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자세한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당연히 논밭의 재배면적에 의해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책정을 해야 되는데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가 다 다르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맞거든요.

기준에 맞춰서 농협에서 신청을 받는 것인데 자세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직접 전화해서 실제 신청한 것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무를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다 갖고 있지요.

그런데 농지원부를 갖고 있더라도 농사를 안 짓는 땅이 많거든요. 제 지역구라 누구보다 좀 알기는 합니다.

농사 거의 안 짓는 데가 일부 있지만 휴경지가 조금 있기는 있지만 많지는 않고 농협에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이니까

농협에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확인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2007년도에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크게 삼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병주위원하고 조화영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대비해 가지고 추가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인데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이병주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농지 소유 면적이 기준인지, 농지 재배 면적이 기준인지, 그리고 농협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조합원 위주로 하는 것인지, 조합원 위주가 아닌 사람도 가능한 것인지도 확인 좀 해주시고, 또 하나 소유자 중심인지, 아니면 진짜 남의 땅을 빌려서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같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잘 파악해도 행정사무감사 때 미리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시책업무 추진비 다 부족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부서는 시책업무 추진비 거의 30% 정도 안 썼네요. 일을 안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절약해서 그런 것입니까?

작년에 기업지원경제과로 같이 했었는데 그때는 좀 남았나 봅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직원님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네.

과장님! 작년에 청소행정과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75억

올해 것 말고 작년이요. 31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70억 정도 낮아졌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보통 다른 부서들은 예산이 다 상승하는데

쉽게 말하면 제가 비교를 못해봤는데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예산이 있고, 특별회계 이런 것 포함하면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작년 예산서에는 310억으로 나와 있고, 올해 예산으로는 27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따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환경청소과하고 청소행정과 조직이 바뀌는 바람에 그런 것이지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43억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41억9,000으로 낮춰졌습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다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데 낮춰진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낮추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는 설명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담당 팀장님도 설명 못합니까? 최소한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이라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넘어가고, 다음에 자료로 대신 부탁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예산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 좀 하겠습니다. 133억 정도 됐고 사용한 예산이 한 129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불용액이 4억 정도 됐고 올해는 예산이 110억6,000정도 됐고, 불용액이 20억 정도 있거든요.

2억

네, 2억. 제가 알기로는 예산 책정할 때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예산은 연구용역 결과로 인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계속 청소과에서는 답변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러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연구용역이 나오는 결과금액이 나오는 시기하고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 나오는 시기하고 해서 연구용역이 결과가 늦게 나옵니다. 예산요구 할 때, 요구하기 전에 늦게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 정확합니까? 연구용역 결과 나온 다음에 그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우리 예산 요구하는 시기보다 늦게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도 했던 예산 규모로 해서 요구를 합니다.

용역 연구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11월 말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 나오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네, 저희가 예산 요구 하는 것은 10월쯤 요구

그 말씀이 맞는다면 작년보다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과장님 지금 설명 듣지 마시고 저는 그냥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대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 중에 음식물처리시설 유지보수비 시설비와 관련 돼서 명시이월 시킨 게 환경사업소 소송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소송이 언제 완료되는 거예요?

아직 언제 완료되는지는 알 수가 없고 지금 고등 법원에서

고등법원?

네.

고등법원 끝나면 대법원 또 갈 가망성이 많네요. 그러면 올해 안에는 2011년도 내에는 소송이 완료된다고 볼 수 없네요, 그렇지요? 내년 2012년도 안에는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측할 수 없지요.

예측할 수 없지요,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그냥 반납하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것은 3심제가 보통 이런 부분들은 형사소송이 아니잖아요, 민사지 않습니까? 다른 사례를 봤을 때도 민사가 보통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시간을 어느 정도 보통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러면 내년에 2011년도에서 2012년도 넘어갈 때 명시이월 또 시키겠다고 의회에 승인요구 할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 될 수가 없지요.

그럼 그때는 사고이월로 할 것입니까?

사고이월도 안 되고, 작년에 원인행위 했으면 사고 이월이 가능한데 원인행위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이잖아요. 올해는 다시 명시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한다, 불용액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낭비예요?

낭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희는 뭐냐 하면, 예산 사장 자체를 낭비로 보는 것입니다.

반납하게 되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추진을 하다가 우리 시에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인데

그래요,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소송중이라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반납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될 사업을, 그 이면에는 의지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시설 설치장 화재로 인한 공사중지 상태라 그랬잖아요. 화재가 언제 났습니까?

작년 9월 달에 났습니다.

작년 9월에요?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2010년 내에 집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예측을 했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네요? 부득이한 사고로, 그렇지요?

네.

그러면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입니다. 예산을 편성했을 때 다음연도로 넘어간다고 예측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당해연도 내에 다 집행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서 그랬으면 사고이월로 시키는 게 맞지 명시이월은 아니지요. 명시이월은 예산 편성부터 예측이 가능했던 것을 명시이월로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사고로 인한 것은 사고이월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3페이지 청소행정과 270억 옆에 있잖아요.

아니, 밑에 있어요.

예비비가 어디에 있어요?

있잖아요, 123페이지

123페이지?

청소행정과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요.

소장님! 저는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오납환급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부분이요.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행정운영 경비가 작년 대비해서 4천만원 정도 늘었는데 인력운영비라든지 보수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일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근무 외에도 많은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인력을 더 보강하셔서 불용액을 덜 남기고 일을 수월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셨는지

일부러 남긴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할 때 자동차등록증 커버를 같이 만들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작비가 절감돼서 190만원 정도 절감돼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관련 각종 서식 할 때 여러 가지 서식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 잔액이 390만원 남다보니까 남은 것인데 절감차원에서 남은 것입니다.

자동차커버요?

자동차등록증을 재교부한다든지 신규가 오면 증하고 비닐로 된 커버를 만들어서 같이 홍보용으로 또 보관하는데 편리하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절감하셔 가지고 남은 것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불용액이 4.9%였는데 올해는 12.2%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서식이 많고 인쇄물이 많습니다. 인쇄물 등록증을 만드는데 그 안에 비닐커버를 같이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아가지고 절감했던 부분인데

아까 고순희위원 질의랑 비슷하겠네요?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