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근데 그게 2010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금년 2010년에 들어와서 확정내시가 변경이, 변경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3089만 5000원이 감내시가 됐었습니다.

예.

전액 시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실은 감내시가 돼서, 5000만원이 감내시가 돼서 실제로 총 예산액은 61억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예산 집행잔액 대 실제 수령액 잔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집행잔액 자체가 많은, 예산 잔액 차원에서 보면 이게 좀 많이 남아있는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수령액 대비해서 하다보면 많이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아까 검토의견을 주시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국시비가 배정이 됐을 때 그때그때 간주처리 등 이게 적절한 절차를 잘 이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좀 누락이 되거나 잘못될 경우에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이 8700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실제 여기는 좀 사업추진 자체가 집행율이 좀 떨어져서 남게 된 그런 케이스

이거 복합적으로 작용한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예.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하고 그 다음에 욕구조사보고서를 만드는 예산으로 당초에 계획이 돼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이 용역을 맡았던 용역단체에다가 이걸 맡겨서 하는 바람에 사실은 실지로는 성과물은 저희들이 얻었습니다마는 예산은 집행이 안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기타 행사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형태로 집행

행사운영비 383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이게 행사운영비라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행사를 하는데 직접적인 비용으로만 돼있는 게 아니고요 행사를 준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행사비 성격 이외의 비용으로 일부가 지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같이. 왜 그러냐면요

제가 설명하는 거 이해를 좀 못했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이라는 돈은요 우리 구비에서 사용하는 돈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었기 때문에 반납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이건 답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항목이 다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작년 10월부터 추경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장상기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우리 팀장하고 직원 좀 도움 받아서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하고?

이따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질의하십시오.

공익요원 보상금 관련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일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정복지과장 정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관숙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이수연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송삼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삼선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최준식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최준식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그럼 가지고 계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세입예산현액은 394억 4934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8억 6108만 108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65억 3703만 1080원입니다. 미수납액중 2억 393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8475만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567억 7729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573만 1350원으로 예산현액은 567억 8302만 4350원입니다. 지출액은 527억 5545만 250원이고 집행잔액은 40억 2757만 4100원으로 집행잔액의 내용은 사유미발생이 2300만원, 절감이 44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35억원,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 불용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집행잔액이 곧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규모는 40억 2757만 4100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보육료 지원이 23억,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12억, 또 결식아동지원비가 2억 정도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발생사유는 예산계상액과 실제 지원규모와의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예산전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9페이지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전용은 총 세 건입니다. 이중 여성주간행사 관련비와 또 여성정책발전워크숍 개최비의 예산전용은 사업과 관련되는 단위행사비의 일부 과목이 좀 사업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과목에 적합하게 전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교재구입비는 당초에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계획되었었으나 중도에 서울시 예산계획이 바뀜에 따라서 시비보조금을 가지고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0억 6401만 868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이 2억 2843만 887원, 사용액이 4110만 926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억 5134만 30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가정복지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산서를 좀 보고 확인할게요.

제 기억에 추경에는 따로 반영을 안 한 것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형으로 40여개소가

예.

인원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 저희가 편성할 때 680명인가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사실 계획만큼은 전환이 안 됐습니다.

예.

자료로

예.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노인복지과장 이재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길 노인행정팀장입니다. (조영길 노인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익선 노인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덕 노인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선덕 노인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저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앞에 놓인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하단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3개 항목으로 총 예산현액 301억 5113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각 293억 3778만 56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하단에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454억 5974만 3210원으로 그 중 지출액이 416억 9626만 62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5억 9925만 89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1억 6421만 8070원입니다. 다음은 6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454억 5974만 3210원 중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31억 6421만 807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0쪽부터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쪽에 노인복지지원 부문에서 집행잔액 1억 4557만 708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제5회 동시 지방선거와 하반기 집중수해로 개최하지 못한 경로행사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도포기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그리고 노인교실 휴지 등으로 인한 운영일수 축소가 주된 원인이며 31쪽에 노인복지시설 지원 집행잔액 19억 7873만 6900원은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에 따른 집행잔액과 자산취득비 미집행분 12억여원과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추진불가로 인한 설계용역비 미집행분 3억 7000만원, 동청사 리모델링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중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미집행분 또 경로당 운영비 집행수요 미발생 및 시설개보수비로 인한 낙찰차액분 1억 4000여만원, 그리고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준공이 늦어지면서 발생된 시설운영경비 미집행분 1억 8730여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33쪽, 하단에 저소득노인, 독거노인 지원 부문 집행잔액 10억 3093만 9610원은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결식우려 노인무료급식 사업 등 지급대상의 감소와 예산편성 시 수요예측이 다소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35쪽의 기타 운영경비 부문은 집행잔액 895만 8170원은 기본경비에 대한 구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운영비, 민간위탁금 3억 2100만원에 대하여 화곡 노인복지센터 위탁 운영체 선정 지연에 따른 시설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구에서 직영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목적에 따라 총 6건에 7384만원을 목간 전용을 통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예산이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가정복지과에 편성돼 있던 계속비 이월예산을 2010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노인복지과로 이체한 것으로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시설비 52억 5453만 8530원, 감리비 3022만 9000원, 시설부대비 4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원과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시설비 3억 7000만원, 동청사 리모델링 노인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880만 1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과 서울형 데어케어센터 설치 민간자본 보조예산 3억원 등 총 63억 456만 8530원을 이체한 것입니다. 다음은 52쪽의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저희과 계속비 예산은 2008년도에 착수한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비와 2009년도에 착수한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등 2건으로 예산현액은 총 58억 9577만 321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42억 4138만 4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억 4994만 89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억 444만 3850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로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간자본보조 등 3건에 대한 예산현액 11억 1504만원 중 5억 7391만 46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 중 3억 4931만원은 준공이후 시설기능 보강공사와 필요한 장비 및 물품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역시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시설비 예산현액 52억 5454만 4210원 중 40억 5693만 8440원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 중 2억 4994만 8900원을 동절기 식재부적기로 조경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했습니다. 다음은 54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인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0억 65만 74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억 3400만 2604원이며 지출액은 32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265만 334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성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2009년도부터 이월돼서 계속사업비로 그 동안에 이월돼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동안에 계속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당초에 2009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관계법령의 검토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이 안 된 원인을 좀 분석을 해서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차량기지 내에는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수 없다’ 이런 두 기관의 공통된 질의회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을 쭉 밀어오다가 작년 12월에 그거를 저희가 추진을 않기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 설계용역비입니다.

예,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그게 요건이 있는데 특히나 지하철 차량기지 내에는 개발제한구역 토지관리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요건이 안 맞는다!

조금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서울시 땅인데요.

서울시 땅이고,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천시 계양구, 행정구역상에 있는 서울시 땅으로 돼 있어서 그 동안에 애초에 법률검토가 잘못된 거를 간과하고 서울시에 공유재산 사용승인까지 이렇게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예.

예, 고정시설물은 건립을 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4만 2000㎡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그걸 알고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축구장을 지금 거기에다 조성을 하려고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에서는 저희가 5% 정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은 저희가 지금 강서행동21에서는 집행잔액 1800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환경백서 제작을 사실은 저희가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강서구 구정백서하고 중복이 되고 또 시에서 통합적으로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올해는 예산도, 2011년에는 예산을 잡질 않았고 또 이거를 안 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예산절감을

몇 페이지?

67만 4천

예.

지금 67만

배출가스 단속발전기 유류비인데요 저희가 이거도 사실은 많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2011년도에도, 2010년도에는 12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2011년에 예산을 반액으로 줄였습니다. 61만원으로 줄였고 실질적으로 그만큼 안 쓰는데 이렇게 잡혀있어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유류비가 좀 적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다보니까 유류비가 그렇게 많이 들질 않더라고요.

단속장비 소모품비로 썼죠.

단속은 제대로 하는데요 유류비가 사실은 좀 많이 책정돼 있었어요. 120만원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쓰다보니까 남더라고요. 그래서 60만원으로, 2011년도에는 6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아니,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개인하고 법인을 옛날엔 따로 이렇게 발송을 했습니다. 또 고지서가 늦게 나오고 이러는 바람에 그렇게 따로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합침작업을 했습니다. 왜냐면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을 경우에는 그걸 합침작업을 하니까 예산이 많이 남더라고요.

예, 줄어들었죠. 합침작업으로, 우편료가 절감된 거는 개인하고 법인하고 합침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절약을 했고 전에는, 지금도 왜 이렇게, 올해도 예산 그대로 책정시킨 거는 이게 고지서가 우리은행에서 나오는 고지서가 늦게 나오면 같이, 법인하고 개인하고 늦게 나올 경우에는 별도로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고 이번에는 같이 나왔기 때문에 합침작업 했다 그 얘기

2010년도에 그렇게 했단 얘기입니다.

올해도 합침작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고지서가 일찍 나오면, 9월달에 발송을 할 예정이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곽호상입니다. 깨끗한 환경과 주민의 평안함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기획팀장 최혁입니다. (최혁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청소관리팀장 박상동입니다. (박상동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사업장폐기물팀장 이덕수입니다. (이덕수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재활용팀장 한기정입니다. (한기정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공유재산 임대료 외 12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16억 7223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7억 9391만 56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억 1094만 3400원으로 목표대비 0.2%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 181만원 및 미수납액 8116만 22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징수결정액이 945만 9230원으로 전액 징수하였고, 기타사용료는 중간집하장 시설 일부사용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 1603만 250원을 전액 징수하였으며,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은 징수결정액 10억 292만 375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는 이는 사업장 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수수료이며 징수결정액 4억 7171만 3520원을 전액 징수하였으며,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3779만 4040원, 실제수납액은 1841만 9740원으로 미수납액 1937만 43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정화조청소 미실시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527만 6600원, 실제수납액은 354만 5000원으로 미수납금액 173만 16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233만 36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4만 8900원으로 미수납금액은 28만 47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건설폐기물처리법 위반등 기타과태료로 징수결정금액은 1085만 9910원이며, 이를 전액 징수하였으며, 건설폐기물 과징금으로 징수결정액 1000만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음식물 수거용기 수거과정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우리구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청구 기각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징수결정액 86만 44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7558만 43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400만 2700원으로 결손처분액 181만원이고 미납금액은 5977만 16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청소용수사용 요금지원,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운영 등 총 1억 5107만 600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예산액 261억 1492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43억 9380만 4890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2111만 9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세출예산 중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구민협의회 운영예산입니다. 2010년 6월 자치단체장 선거로 인한 협의회 회의 미 개최로 인한 수당 및 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하여 집행잔액 332만 1000원이 발생하였으며, 39쪽 하단 생활폐기물 처리예산은 양천자원회수시설 특별출연금 납부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에서 1억 6000만원을 예산 변경하였으나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단가인상 유보, 생활쓰레기 배출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3억 5168만 8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대형폐기물 처리예산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 특별출연금 예산확보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예산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대형폐기물에서 발생되는 폐목재의 처리방법을 소각에서 재활용업체에 연간 단가계약으로 변경하므로 톤당 폐기물처리 비용 절감 및 대형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집행잔액 7033만 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쪽, 가로청소 예산으로 당초 공익근무요원 정원대비 배정인원 감소로 공익근무요원의 출장 최소화와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잔액 837만 8270원이 발생하였고, 골목길 청소예산은 월평균 근무인력이 126명으로 예산상 배정된 130명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설 및 수해발생시 특별근무 최소화와 청소용품비 구입비 등을 예산절감하여 집행잔액 1억 4792만 9840원이 발생하였으며, 40쪽 하단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관리 예산은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전세 임대함에 따라 유류, 난방기 등을 예산절감하여 집행잔액 1427만 9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청소장비 시설관리 예산으로 2009년도 청소차량 16대 신규구매에 다른 차량수리비 절감과 예산집행 시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및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 1억 1213만 1530원이 발생하였으며, 41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예산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운영비의 할인적용과 이동설치에 따른 수전비용 등을 절감하여 집행잔액 2451만 9190원이 발생하였고,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개인별 포인트가 일괄 감액됨에 따라 환경미화원 선택적복지 개인별 포인트도 동일하게 감액되어 집행잔액 3320만 7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정화조 관리 예산으로 오니와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화조청소 사전 예고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정화조청소 미이행자가 줄어들어 우편요금을 절감 집행잔액 716만 9570원이 발생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예산은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및 잔재물 소각비 부족이 예상되어 예산변경을 통해 2억원을 증액하였으나 잔재물 소각비 등 당초예산보다 6927만원이 더 지출된 반면 재활용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배출량 감소에 따라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억 3975만 27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예산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감소에 따라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3억 8560만 9470원이 발생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지원예산으로 경기침체 및 2009년 대비 2010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일일배출량 감소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341만 7150원이 발생하였고, 환경미화원 인력운영 예산으로 2010년 임금동결로 인한 예산미집행, 퇴직예정자의 휴일근무 최소화 등으로 인해 2억 1469만 3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액은 6240만 9000원으로 서울시 하수도조례가 2008년 7월말일자로 공포되면서 공포전인 1월에서 7월까지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 사무관리비 6240만 9000원을 정화조관리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용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4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 613만 7994원으로 수납액은 1억 3469만 9662원이며 지출액은 4449만 5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억 9634만 265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 2034만 2028원으로 수납액은 7618만 6210원이며 지출액은 1억 4274만 321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억 5378만 502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제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정확하게

보통 대략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4억요.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작년도 9월달에 와가지고요 전체적인 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작년도에 원래 이전을 두 번 하기로 했었는데요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예.

그 문제는 아마 인터넷이 원래 회선이 조금 제가 알기로는 쓰지 않는 회선이 줄어든 회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거를 반영해 가지고서 빼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금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지서를

예, 수합도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부과되는 거랑 저희 부서에서 부과되는 거랑 같이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고지서 발급보다도 자진 납부하도록 민원인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20% 감면이 되거든요?

최대 5만원인데, 그러니까 거의 지금 100%가 다 자진납부하고 있습니다.

저기 팀장님!

잠깐만요. 팀장님! 앞에 자리 나와 가지고 마이크 앞에 대고 하세요. 속기도 해야 되니까, 뒤에 앉아서 그러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진납부를 하거든요, 고지서 발급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구에서 지금

고지서를

그런데 20% 감면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게 내는데, ‘나는 그런 것도 필요 없다, 고지서 주십시오.’ 그러시는 분들은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을 하는데 그런 옛날에 왜 호적이 있을, 2008년도 이전에는 고지서를 발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가셔서 납부를 안 하고 지금까지

지금은 거의 100% 없습니다.

예.

그거는 과년도 「호적법」 과태료 그거 징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년도 과태료를 가장 최근에 저희가 고지서를 그러니까 고지서가 아니라 연락을 해가지고 납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잘못 받은 걸 내준 거겠죠.

죄송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 상용직 지금 우리 인원이

예, 6명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차관리과에 있을 때도 상용직이 있었는데 상용직 일당이 일반직하고 비교해서 너무 비싸가지고 이걸 시간외를 지급하게 되면 예산이 다른 일반직보다 더 많이 나가는 이런 불합리가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일을 잔업을 상용직은 시키지 마라 이런 다른 일반직들이 잔업을 하고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5년 남았습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예.

예.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